윤호길 의원 발언

마, 말씀드리고 앉겠습니다. 아마 이번 2013년도 예결산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하게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 같은데, 그 임무를 잘 수행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원만하게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착석)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2분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그대로 우리가 별도 보고하지 않고 받기로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대상 부서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어제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면서 또, 복지건설 위원님들한테도 다 드렸습니다.

어제 설명 들으셨으면 받으셨을 텐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 설명 듣고 나서 질의하시겠습니까? 나는 자료를 검토하고 계셔서…… 기획감사실장님, 영도발전비전 2030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있을 텐데 보고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정진건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창조도시 영도비전 2030 용역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영도비전 2020은 2007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지금 5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대부분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지역주변 발전도 그렇고, 교통, 도로, 환경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에서 담고 있던 여러 가지 계획들이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일부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또 시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계획을 다시 변화된 여건과 환경에 맞춰서 새롭게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 목표연도가 2020년이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다고 2025를 하기 보다는 2030이 낫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서 목표연도를 2030년으로 겨냥해서 계획을 수립을 해졌고, 지금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대안마련을 모색하고 또, 현실적으로 상황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2030을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내년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해양수산부가 부활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어 졌습니다. 우리 영도의 발전은 해양과 떠나서는 고려를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가 새롭게 부활이 되면 내년 하반기정도 돼서 많은 해양관련 프로젝트들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전에 그에 맞는 우리 영도구만의 발전비전을 수립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양수산부의 그런 프로젝트에 우리의 계획들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서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계획을 작성을 해서 내년 연말에 성과 폭을 확보를 해야 해양수산부의 각종 프로젝트에 우리의 계획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준비가 2014년도 상반기정도 해서 그런 프로젝트들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또, 신설부서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계기에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한 가지 예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항방파제 호안정비사업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공사를 그 당시에 해양수산부였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제가 그 공사를 사업계획을 확정지으면서 설명을 하러 무려 한 서너 달 이상을 제가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때 그 중앙부처를 설득시키기 위한 자료가 바로 우리 영도비전 2020이었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그 담당자들을 설득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 계획한 그 방안은 거기에 침수방지시설로 기존방파제를 한 1.5m 더 높이고 외부에다가 테트라포트를 쌓아서 파도만 넘어오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목적은 달성된다,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 해서 한 30억 정도 사업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여건이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의 바다에다가 그런 공간을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득을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20비전을 가지고 브릿지하버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뉴타운 사업, 절영티타운 사업, 절영해안산책로 등등 남항대교 건설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들을 해서 교통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주거환경 변화라든지, 이런 걸 주변을 설득을 시켜야만이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현지 실사를 해서 그 사업이 당초계획은 한 300억 공사로 지금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그 주변, 영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준비사항이 정확한 데이터라든지 자료가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한 사업을 가지고 중앙부처를 설득시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실장님.

예.

그 2020에서 반영한, 그 동안 추진한 결과 이 내용과 2020에서 반영하지 못한 향후 2030에게 반영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해야 된단 당위성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사업별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은 동삼혁신도시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금 당초의 2020은 동삼혁신도시 건설에 관한 사항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해양관련 기관이 직접 되고나서 거기에서 나오는 해양시너지 효과를 우리 영도 산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북항대교 개통에 따른 지역 내 교통 및 환경변화 여기에 따른 우리가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또,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창조사업 발굴 특히, 도시재생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라든지, 어울마당 조성이라든지, 부분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도구 문화관광 활성화 시책방안입니다. 어제 며칠 전 신문에서도 부산시 30대 명품관광 컨텐츠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 사업에 우리 영도구의 사업들을 포함시키려면 우리 자체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창조도시 영도구의 자원개발과 육성전략, 그 다음에 영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안, 그리고 2020사업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성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사업들을 담고자 합니다.

제가 물어볼 말은 있는데 먼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연안정비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비만 받아가지고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하고,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2030은 이런 부분적인 정비사업을 포함하고, 이 부분적인 정비사업을 뒷받침하는 배후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용역비 7,000만원 가까이 가지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1,92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 우리 안은 일단 용역에 그렇게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게……

예. 진행 중입니다.

아, 2030에 들어있는 것은요, 우리 영도 전역에 대한 겁니다.

아, 이것은 참고자료를 첨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비사업, 부분적인 정비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2030에서 이 프로젝트의 어떤 필요성과 어떤 교통수요, 주변 개발여건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이 계획이 타당성을 높여줘야 이 계획이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부분은 지금 용역이 전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30계획에다가 이걸 담을 계획입니다.

예, 태종대쪽이 하리입니다.

이거는 우리 2020비전계획하고는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점 상으로 시급성이 아주 심각하다고……

저도 그 부분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는데도 위원님들 아직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실장님. 우리 기획자치에서는 충분하게 설명되어져서 판단이 되어서 삭감이 된 걸로 판단이 되었고, 우리 복지의 위원님들도 이 내용들을 소상하진 않더라도 개략적인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기획자치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셨을 것으로 믿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과거에 2011년 장기계획 세웠습니다. 또, 2020 세웠습니다. 또, 2030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잖습니까?

예.

하는데 지금 2020이 아직도 8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렇지요? 8년이 남아있죠?

그런데 그것은 목표연도인데……

그래 목표연돈데, 그 안에 이 계획이라는 것이 그게 구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정하는 어떤 청사진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미 2030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교통문제, 창조도시 재생사업문제, 관광컨텐츠, 상권대안,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우리 이미 지금 대두되고 있고 또, 일부는 각론적인 부분에서 감지해변이나 중리해안가는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잖습니까? 새롭게 추가되는 거라고 말한다면 지금 우리 이재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혁신도시 순환도로개설 이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재균 의원 개인의 어떤 생각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과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은 당의 국회의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뜬금없는 소리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한걸 아시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넣는다 하더라도 2030은 나중에 보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결국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접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칭이 2030이라고 해서 이게 2030년도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그런 용역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를 하는 거고요. 이 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첫째 우리 영도구 재정사항을 위원님 저희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진짜 우리 자주재원으로써 한 5억짜리 공사 하나라도 조달재원이 모자랍니다. 없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전부 의존재원으로 우리가 주변지역을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나 부산시를 설득해서 그 분들을 우리 사업에 끌어들여야 됩니다. 끌어들이고 설득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국가시책이 수립이 될 때,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감지해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900억 공사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 이 용역이 끝난다고 이 사업비를 정부에서 주지 않습니다.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이것만 기준으로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우리 기획자치위원님들은 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역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들을 보면 용역하지 않아도 될 것들, 뭐 온갖 것들을 다 용역 한다 말이죠. 물론 그 용역 하고자 하는 그 의미들을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에서 조금 순례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20을 수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정을 하는데 2030이란 용역을 통하지 않고 그것은 구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체대로 얼마든지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거라 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사항들은.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제가 2020 조금 있다가 보겠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전문적이고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 용역보고서를 잘 보지 못했어요. 늘 보면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나열만 하는 형식들의 용역보고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과제, 삽입해야 될 과제들은 우리 구청에서 전부 경험한 것들이고, 방향들마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역을 꼭 주지 않고 내부적으로 수정하고 이러면 안 되겠느냐, 그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용역을 하면 어떤 그림만 그려 가지고는 용역이 안 됩니다. 용역이 안 되고, 모든 기본 데이터를 새로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교통량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거실태까지도 전부 조사를 다 하고, 그 조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사례, 각종 자료들을 또 수집을 해야 됩니다.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에 맞는 결론을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그리고 전문성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해운대도 2030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올해 사상구에도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비를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해양수산부가 부활이 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업들이, 사업비가 전부 먼저 준비되어 있는 해운대구나 다른 구로 다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되면 우리는 나중에 하면 진짜 버스 지나간 뒤에 손드는 격이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호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영도구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안 되면 영도구에 특히 태종대를 살릴 수 있는, 태종대가 제일 취약한 게 접근성, 교통 문제입니다. 순환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앞으로 이렇게 커 가면 이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봤을 때 토론할 거리들은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봐도. 토론거리들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2020계획을 통해서 그 결과물들을 보면 2030도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죠?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여건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어쨌든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20을 세우고 그 계획들을 추진해 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2030이 결과도 예측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 실장님, 여러 가지로 신념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2020용역보고서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의논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우리 실장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11시07분 기록중지 11시08분 기록개시

저희 과 시책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저희 과에서 쓰기도 하고요. 청장님이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저희 과가 주무부서이니까 또, 총괄업무를 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른 과보다 예산자체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5,700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 과에 이렇게 삭감을 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과에서 청장님이 참석하시는 행사니까요. 이게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안됩니다. 저희들이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제가 참 딱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인데, 업무추진비 이 성격은 사실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업무를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또, 저희 과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총괄적인, 총무 총괄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업무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사실 매년 집행을 하다보면 적은 금액인데 삭감이 된다면 청장님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인사부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 관계자하고 유대를 잘 가져야 좋은 사람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빨리 필요할 때 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 쪽으로 꼭 필요한 돈이고 해서 삭감이 된다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 삭감된 예산 중에서 구청장이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맙니까? 이 예산 전체 중에서 몇 %를 구청장이 썼습니까?

그런데 그건, 거진 뭐, 구청장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요.

아니, 어쨌든 구청장님이 우리 업무를 위해서 쓰는데 자치행정과 자체 업무에 의해서 구분을 꼭 한다면 구청장이 이 판공비를 쓸 때 여러 가지 용도로 판공비라는 게 쓰는 것 아닙니까? 쓰는데 이 중에서 구청장님이 쓴 게 있을 거거든요? 과가 쓴 게 있을 거고, 구청장이 쓴 게 있을 거라 말입니다. 사실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각 과에서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 전체 다 구청장이 쓴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나 쓰셨습니까, 이 중에서?

아니, 그것을 구분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장이 다 썼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결국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꼭 구청장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업무와 연관이 있으니까요.

연관이 있어서 구청장이 쓰기도 하고, 자체에서 쓰기도 하고?

예, 예. 저희 과에서 행사를 추진하면 결국 이 업무추진비에서 나오니까 결국은 구청장이 쓰는 거지요. 굳이 우리 자치행정과 자체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얘기하기에는……

이것 말고 자치행정과 별도로 쓰는, 내가 그것을 보지를 못했는데 자치행정과 별도로 쓰는 업무추진비 또 있습니까?

그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것 말고,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이 또 있습니까? 예산서 한번 보시죠.

예, 많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오셔서 수고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요. 업무추진비를 헛되게 쓰는 것은 아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