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동헌 의원 발언
대현
박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0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태관 입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발전적인 대안제시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의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면적 변동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감면 변동 사항 등 해당 조문 일부를 개정하여 변경된 상위법을 준수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21조는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기준면적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의 개정으로 기존 125㎡에서 200㎡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변경 하였으며, 조례 제22조는 수수료 감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정액제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에 6ℓ 납부필증 1매를 초과 지급할 수 없다는 제2항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종량제 취지에 맞는 수수료 감면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을 수용하고,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된 것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태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송기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호 개정으로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시설 기준 면적이 변동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종량제 시행으로 제22조(수수료 감면)사항 중 수수료 감면사항이 변동되었습니다. 2. 주요내용으로
대현
박대현위원장
송기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대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어제 저녁에 보니까 동에서 음식물 종량제 관련해서 야간에 점검을 다니시던데 초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종량제 실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기변화대응과장
12월 1일부터 광주시 전역에 전면 실시되는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시에서도 부단히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 일제 실시되는 새벽에 시청직원하고, 저희 구청 직원들이 같이 조를 편성해서 현장에 청소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따라 다니면서 수거상태를, 종량제 실시 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그제도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조를 편성해서 지역별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일 아침에는 부청장님과 같이 현장에 조를 편성해서 나가서 종량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는데 오늘은 산수동 방면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수동 광주은행, 산수 시장, 지산휴먼시아 뒷길로 해서 장동 로타리 있는 쪽으로 해서 일제 점검을 했는데, 보편으로 거의 90% 정도는 부착이 된 것으로 오늘 점검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시간만 지나면 거의 완전히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초기단계이니까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잘정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다량 배출사업장을 125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로 기준 면적을 확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사실 125평방미터 다량 배출사업장을 규정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음식물 배출량이 과다하게 배출하는 그런 업소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대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이 면적을 확대하면 구 수입하고도 관계가 있습니까?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폐기물관리법상 다량배출 사업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수거 자체를 구청에서 대행업체 즉 광주미화에서 수거처리를 했습니다마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있는 다량배출 사업장은 자체 처리하거나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광주미화에 위탁해서 처리했습니다마는 종량제 실시와 동시에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처리 하도록 9월부터 전면 홍보를 해서 지금은 자체 처리하도록 12월 1일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들 수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다량배출업소 그 부분은 자체 스스로 우리가 미화공사에서 수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돈을 주고 의뢰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네.
선순
이선순위원
그 계도가 어느 정도 잘 준비를 했을까 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9월부터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안내문도 보내고, 직접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은 거의 80% 이상은 다른 민간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대략 70~ 80% 정도요... 그러면 125평방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그 사이에 이번에 새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잘 모를수도 있겠네요? 그 분들도 계도를 잘 해야 될 거 같애요.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소형음식점....
선순
이선순위원
네. 이번에 추가로 된 사람들...
태관
이태관기후변화대응과장
기존에 125평방미터는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잘 되겠지만 면적 자체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더 확대되기 때문에, 줄어든 그 분들에 대한 안내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권한대행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서병호입니다. 평소 우리 건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09회 제2차 정례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2011.03.29) 및 동법 시행령(2011.10.10)이 개정으로 됨에 따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용도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주민협의회 운영, 정비시범구역에 관한,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가로형 간판 등의 표시방법이 시(시)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관련 조문 내용 및 문구를 알기 쉽도록 수정함으로써 옥외광고를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 중 신설조항으로 안 제6조에서「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를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구조례로 간판표시계획서의 용도를 규정토록 되어 있어,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제2조 제2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자율관리협정」에 관하여 시행령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27조제4항에 구조례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및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어 자율관리협정의 승계·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디자인 시안에 관한 사항,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주민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유효기간, 변경사항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에 관하여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구조례로 정비시범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되어 있어 정비시범구역 사업계획 수립, 의견수렴, 고시, 주민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에 관하여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 병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3항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 심의 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23조제8항에서 옥외광고협회 등의 상시교육이 불가하므로 상시 교육공간으로서 사이버교육 실시 근거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제3항에서 옥외광고 전수조사후 요건구비 광고물 양성화 조치, 5제곱미터 이하 가로형 간판 등의 신고배제 삭제에 대비하여 기설치 광고물 수수료를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삭제조항으로 시행령 개정(2011.10.10)으로 종전 구조례 위임사항이 시조례 위임사항으로 변경되어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광고물등의 표시제한, 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옥상간판·에드벌룬·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창문이용 광고물·가로형간판·세로형간판·공연간판·현수막·벽보·전단·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표시방법의 완화,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광고물 실명제등 17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종전의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및 옥외광고업의 시설기준은 법 또는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이행강제금을 과태료의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이행강제금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과태료 규정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름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된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시행령 개정(2011.10.10)으로 위원회의 기능강화에 따른 조문 수정으로 명칭에 “디자인”을 포함하여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서 종전 ‘안전도검사’를 ‘안전점검’으로 알기 쉽도록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22조, 제23조제4항에서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립함에 있어 전년도에 수립하도록 주기가 조정되어 우리구 계획수립기간은 종전 당해연도 3월말에서 12월말로 수립기간을 수정하였고 교육위탁기간 교육계획 제출기간은 종전 당해연도 2월말에서 10월말로 제출기간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4항에서 광고물등의 수수료 면제 조항은 종전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서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
송기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하여는 미리 제출한 간판표시 계획서에 의하여 광고물 및 게시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주민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광고표시방법을 정할 수 있는「자율관리구역제도」를 도입하며, 대통령령이나 시·군·구 조례로 정하던 광고물 표시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으로는
사항
변경사항
기존의 구 조례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15개 사항 3. 세부개정 내용
대현
박대현위원장
송기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조례에서 자율관리 구역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7조, 8조에 자율관리 협정 체결과 주민협의회 운영등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구의 간판 정비사업으로 해서 간판 정비를 혹시 실시한 곳이 몇 개소 정도나 됩니까?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현재 구 관내에서 했던 곳이 예술의 거리, 나무전거리, 대인동 전자의 거리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미 진행이 되어 버린 상황인데 간판 정비를 한 지역에 자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주민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협의를 진행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런 부분도 자체적으로 하나의 구간내에 계시는 상인들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필요성을 느껴서 자율관리 협정 구역으로 하겠다 해서 구에 신청을 하게 되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안내를 하셔서 어차피 사업장들이 일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제한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 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분이 입점을 하시더라도 그 룰속에서 간판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이 조례내용이 법의 취지로 봤을 때 협정에 체결하신 분만이 그것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같은 구역내에 있더라도 협정에 체결하지 않으셨으면 그것을 적용을 받지않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러한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공포되면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해당 거리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되어 있는 나무전 거리, 예술의 거리, 전자의 거리는 전부 상인회가 있는 곳이니까, 상인회쪽하고 만나셔서 개정된 조례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자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도 제시하고 도움도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다음 24조 수수료 부분인데 제가 행감에서 봤었는데 우리 광고물 중에 도로점용하면서 위법한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3항 1호에 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화할 수 있는 일정정도의 근거로 보여 지는데....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앞 전 행감에서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구별로 양성화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양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양성화 조치는 하나의 국가정책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정책적인 사항으로 결정이 되면, 그때의 그 방침에 따라서 양성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양성화 되었을 당시의 수수료는 감면하겠다 이런 조항입니다. 그것이 1호고 2호의 규정은 그 동안에 일정 규모 이하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았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가 된다면 그런 것들도 수수료를 감면하겠다는 것이 2호입니다. 그 내용은 표준안에도 나왔고, 행안부에서도 향후에는 그런 간판들이 좀 더 규제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양성화라는 것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군요? 시라든가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 번 풀어줄 때 그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병호
서병호건축과장
네. 왜냐하면 우리 광역시의 경우는 생활권이나 문화권이 전부 같기 때문에 같은 경계구역에서 어느 구역에서 이 쪽은 양성화 되고 이 쪽은 양성화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방침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확인) 표결결과 참석 3 인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동구청장 권한 대행)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6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조명환입니다. 동명 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난 11월 6일 제208회 임시회 구의 의견 청취시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재차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해서 이해와 설득의 과정을 밟도록 보완결정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1월 16일 오후 4시에 동명 1구역 추진위 사무실에서 주민을 비롯한 주민 공람시 의견 제출자 35여명이참여한 가운데, 추진위측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보충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설명회시 의견 개진 및 논의내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의 전환 문제, 도시가스 설치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동명 1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 전망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동명 1구역 재재발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생활에 불편이 따르더라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 함께 역량을 모으는데 협조, 당부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과정을 통해서 협력상생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조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저희가 이 안을 심사보류한 이유를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충분히 재개발 추진위원회 측에도 저희 의견을 피력도 했었고, 충분히 전달이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주민들로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서로 좀 더 노력을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의견청취가 끝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에는 조합구성까지 가기전까지 참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인데 주민들과 같이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매 주어진 시기마다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설명도 드리고, 사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오늘도 제가 저희 주민 한 분을 뵙고 왔는데, 물론 다른 재개발 지역의 주민입니다만 저희 재개발 지역의 다수의 주민들께서 제일 문제시 하고 있는 이유는 재개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공개하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하지 않는데 늘 주민들의 불만과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명 1구역의 경우도 저희 취지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하면서 진행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더 불신이 더 커진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뒤의 내용을 보았는데 도시 가스 매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쪽 분야는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되지 않아요. 돈만 주면 도시가스는 깔아주는 거니까요. 다만 문제는 주민들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제가 최근에 알기로는 일부 주민들께서 도시가스사에 도시가스 공급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시가스사에서 공문을 접수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답신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아예 도시가스사를 불러다 놓고 속시원히 같이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마련해 주고, 본인들이 안된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사에서 와서 직접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면, 주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공급이 가능한지안한지에 대한 답도 들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알아보면 도시가스사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추진위에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도시가스 담당자를 불러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왜 안되는지도 정확히 설명회를 해 주는 것도 어렵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관심있는 주민들을 모셔다 놓고 또 도시가스측에 협조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와서 설명회를 해 줍니다.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훨씬 좋았을 것인데 하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는데, 다 모릅니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은 재개발 추진위원회 분들인데 타 구역과 달리 시공사 2, 3곳이 대기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과장님은 혹시 아십니까?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저도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동헌
김동헌위원
저도 몰라요. 주민들도 모릅니다. 아시는 분들은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몇 분 뿐입니다. 저 같으면 이런 것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물론 추진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여태 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재개발 조합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뒤에 2~3군데는 있습니다.”라고 이야기 안하는 추진위원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기응변식의 답변보다는 추진위원회나 조합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응대하고, 공개하고 설득해 나가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런데 자꾸 은밀하게 뒤로 감추고, 자기들만 공유하니까 주민들도 자기 재산권인데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꾸 숨기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명 1구역의 경우는 물론 그 구역이 변경된 지역이 10%미만이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지만, 현재 구 계림극장 부지가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는 주민들도 있고 모르고 계시는 주민들도 있을 것입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럴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차라리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 허가가 난상태이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1차로 한 것이 며칠이죠?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1차가 10월 5일경에나 했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면 이 건축허가가 6월 29일날 나왔습니다. 도심형 생활주택 건축허가가... 그렇다면 1차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우리 구역안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알려는 드리고, 추후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경이 수반될 수 있다라는 것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감추고 있다가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라 문제되지 않습니다. 라고 넘어가 버리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거기에서 행위가 이루어져 있고,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감추고 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 허가해 준 사항인데..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추진위원회에서 공개할 사항들은 공개해 가면서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 문제는 이미 도시가스 사쪽으로 주민 다수분이 공문을 접수해서 도시가스사에서 일정부분 주민대표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협의가 진행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에 도시가스 공급 가능 여부를 협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추진위원회는 안된다고 했지만 도시가스사는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된다면 왜 안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야 하니까.. 이런 것들을 추진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중재를 해 주고, 안내를 해 주는 자리를 마련했더라면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도시가스사에 공문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도시가스사에서 주민들을 만났는데 대다수 주민이 희망해서 우리가 구역지정 전에 공급해 줄 수 있다, 주민들이 이만큼 부담하면,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가 그 만큼 부담하겠다 해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추진위는 또 얼마나 거짓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것은 공개해 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다른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공개를 해 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환
조명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결과 참석 3인중 찬성 3인으로 동명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의견 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12월 2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