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2인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동구청 장 권한대행 제출)

기획예산실장 조계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2011. 9. 30일자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 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14명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단계로 사회복지직 8명을 증원 완료하였고, 2단계인 2013년도에 4명을 증원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임용령』및 행정안전부의『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 지침』에 의거 “사무분야 기능직”인력을 감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20일에 시행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20명에 대한 일반직 전환에 대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사회복지직 4명 신규증원에 따른 집행기관 정원을 “576명”에서 “580명”으로 4명을 증원함으로써, 공무원 총 정원을 “591명”에서 “595명”으로 개정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직 신규 증원 및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별표1의『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기준 비율을 81%이상에서 84%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기준 비율을 18%이내에서 15%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조례안 별표2의『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 6급 비율을 23%이내에서 22%이내로, 7급 비율을 30%이내에서 29%이내로, 8급 비율을 29%이내에서 32%이내로, 9급 비율을 8%이상에서 7%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술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기 획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송 기 술 1. 제안이유 가.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 확충 -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2012~2014) 시행지침 시달(2011. 9월) - 2013년 사회복지직 확충인력 : 4명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2011~2013) 일반직 전환 - 2012년 일반직 전환 인원(정원) : 20명 2. 주요내용 가. 제2조(정원의 총수) 개정

576명 → 580명(증 4명) 나. 〔별표 1〕 개정(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고용직 18%이내 → 기능직 15%이내 다. 〔별표 2〕개정(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일반직공무원 ○ 8급 29%이내 → 32%이내, 9급 : 8%이상 → 7%이상 3. 참고사항 〔별표 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구 분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84% 이상 15% 이내 1% 이내 〔별표 2〕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 일반직 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2%이내 8%이내 22%이내 29%이내 32%이내 7%이상 4.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안은 날로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대비하고자 중앙부처의 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2012년~ 2014년)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단계적 일반직 전환 계획2011년~2013년)에 따라 공무원정원의 총수와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그리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회변화에 따라 적극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송기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급을 1명 증원하게 됩니다.

6급이 106명, 7급 142명, 8급 140명, 9급이 53명, 5급 36명, 4급 이상이 6명입니다.

5급이상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상당히 큰 직급은 8급입니다. 이번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원래 30명에서 14명 증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8명이 되고 특채에서 1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는 39명이고 앞으로 올해 4명, 2명을 더 증원을 하면 45명 정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5급 정원이 없습니다. 최근에 분석을 해봤는데 사회복지직하고 기타 소수직렬, 몇 개 직렬에에 5급이 없습니다. 향후에 희소직렬을 포함해서 조직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북구도 있고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서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각 구청에 12명 정도씩은 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계수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2인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21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