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현희
장현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기획주민위원회소관201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당초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지역경제과순서였지만지역경제과의행정사무감사를먼저실시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금일행정사무감사는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지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우선지난번2회추경을통해서LPG충전소토지매입하겠다고45억을세워서매입해서충전소운영하는데큰지장이없다고우리집행부에서얘기를해서예산을세웠는데그뒤로행안부에서충전소운영에대해서어렵다는회신이왔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다른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하겠지만의회에서도반대했었는데그때집행부에서억지주장을피면서위원들이울며겨자먹기로통과를시켜줬는데행정에신뢰가안가는행정을해도되겠어요.집행부뿐만아니라위원들도망신시킨거아니에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저희나름대로구민을위해서했는데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물론과장님계실때있었던일은아닌데행정을너무무리하게진행해서그런거예요.무조건자기중심적으로주변을안보고앞만보고달려가도됩니까?다른위원이질의할거니까여기까지하고지역경제팀에서지역물가안정관리를하잖아요.물가지표를뽑아보고중요한게석유가격통계를보면우리연수구가다른구에비해서굉장히비싸요.특히연수구,중구가비싸거든요.옹진은섬이기때문에조금비싸다고하지만연수구,중구가비싸고동구,서구,부평구,남구는석유가격이합리적으로편성돼있는것같더라고요.지역경제과에서그런것을조정해야되는거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비싼주유소도있고연수구에서도싼주유소가3군데정도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가얘기하는것은전체구의평균치를얘기하는거예요.물가관리를지역경제팀에서하는데어느정도소비자들이비싸다는느낌을안받게해야되는거아니에요.지자체의역할이라고생각하는데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0년째노력하는거예요.개선이안되네요.인천시와같이공조해서하든가물가를우리연수구민들이불이익을안받게끔해야되는거아닙니까?전국에이마트가많은데우리연수구이마트가제일비싸다고하네요.그런것은지역경제과에서관심을가져줘야될것같습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중소기업수출기반조성을위해서예산편성해서지원해주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수출기반조성사업에대해서는1억3천만원세운것으로돼있는데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1억1천정도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얼마나지원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1억7,500만원정도세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자료에서는1억3,100만원인데아무튼올해중소기업수출기반조성에서테크노파크에지원한게있지요.얼마지원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8천정도지원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어떤명분으로지원한겁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해외수출관련기업을모집해서박람회도참관하고수출관련동남아국가방문한게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해외무역사절단파견지원사업한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단체박람회참가하는거지원사업하고테크노파크를지원해야되는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다른곳으로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테크노파크가어떤데입니까?거기가유망중소기업이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인천시관련기업이다보니까저희가했는데요.내년도에는중소기업으로바꾸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테크노파크가시에서80%투자한기업이잖아요.그다음에지경부에서20%투자하고시하고지경부하고합작해서사업시행을하는기관인데중소기업지원책하고관련이돼있습니까?특히테크노파크는중소기업을지원하는데라고요.거기는중소기업이아니에요.그리고실지중소기업은남동공단에보면경제통상진흥원이있지않습니까?거기서별도로지원하잖아요.4-500개지원하고있는데테크노파크는인천에서전적으로투자해서갯벌타워나미추홀타워테크노파크가거기서임대수입을얻어서운영하는데라고요.테크노파크가그런건물을몇개가지고있어요.거기서건물임대사업으로나온돈으로테크노파크직원들이60여명되는데그사람들인건비하고운영비를대주고그런사업을하는데에요.지자체에서무슨돈이많다고테크노파크에지원해줍니까?말이안되는거예요.연수구가돈이쓸때가없어요.자기돈이라면돈100만원이라도줬겠어요.굉장히문제가있는거예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다른곳으로방향을전환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눈먼돈이된거아니에요.중소기업수출기반한다고타이틀은좋은데돈이눈먼돈이돼버리니까누가지시해서준건지모르지만8천만원씩뭡니까?지금중소기업지원한다고예산을세우는데신도시에들어와있는기업들해외박람회개별참가500만원씩보조금을준것같더라고요.맞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해외박람회보내고나면효과가있습니까?그리고실지신도시에있는기업들은인천경제청에서주로관할하잖아요.인허가도거기서내주고박람회비용해주는것은제생각에는인천시나경제청에서해줘야된다고보여요.행정구역있다고해서우리가지원하는것은굉장히낭비적인요소가많은거예요.특히경제청에대해서는거의권한이없잖아요.기업에500만원대주고테크노파크는지원해줘야되는조건도안갖춰있는기관인데거기는예산세목하고틀린데아니에요.거기는자생력이강한기업이라고요.인천시공무원들도급여조건이좋기때문에미리명퇴하는직원들도있더라고요.연수구에서무슨돈이남아돈다고거기를지원하는것은잘못된행정이에요.그런것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청이반성을해야되고앞으로그런시행착오가다시나오지않게끔각고의노력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무슨말씀인지아시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지역경제과에너지관리팀에서석유판매업장등록및사업장관리를하고있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최근2년을보니까행정처분현황이있는데내용을알고계시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옥련동모주유소여기가2010년도에위반사항이뭐였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때도직원이주인몰래석유를판매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별도로기름을빼서팔았다는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지열
정지열위원
우리가행정처분을하는데업소에서행정소송을해서우리가패소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어떻게된거예요?위반업체에대한위반사항을잘못걸었다는겁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주인은종업원과별개라서저희는자료를다시제출해서진행중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위반일자가2008년도고처분은2010년도에처분이됐더라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작년에감경을안해줘서패소한거고요.
지열
정지열위원
2008년도에위반이돼서행정소송을해서우리가패소를했어요.2010년도에50%감경해준것으로아는데에너지관리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에너지관리팀장김일웅입니다. 그사항은위반하고나서일반처분을영업정저처분을해야되는데요구에의해서과징금으로대체를했습니다.대체를했는데거기에도불응하고그것을감경해달라고해서소송이들어왔는데우리구의입장에서는그런행위가영업정지인데그것을과징금으로대체해줬기때문에감경없이그냥처분했었는데법원판단에서는그렇다하더라도초범이고정상을참작해서감경할수있다.감경을해야된다고해서저희가패소를한거고그다음에다시감경을해서처분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2010년에정지를해야되는데그때감경을해서과징금1,500만원을줬잖아요.그런데불응해서그업소에서다시행정소송을걸었단말이지요.우리가패소해서50%감경해서과징금750만원을처분했어요.그런데또2012년그와유사한위반사항이적발됐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그렇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그뒤로말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그런행위가또적발돼서그것은단속에의해서적발된것이아니라어떤제보에의해서적발이된겁니다.현장에서대기하고있다가그런행위를확인한거고그것또한3천만원처분했었는데거기에불응하고소송을걸게된거지요.그러다보니까그기간중에과징금납부기한을넘어버리게되면영업정지로처분할수밖에없습니다.영업정지로처분을하게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1개월로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이것도행정소송하면패소가되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그부분에대해서는이런행위가예를들어서법원판단에의해서또다시패소하게된다면이런행정행위자체가무색해지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는판결자체는우리가패소하기는어렵다.
지열
정지열위원
지난번에는초범이라서소송에서봐줬는데이번에는안봐줄거라고생각이되는거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그잘못된행위가어느정도정상참작여지도없어진상태고재범이다보니까법원에서그걸반영하기는어렵다고생각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올해7월5일과징금1,500만원을행정처분했다면서요?처음에행정처분을3천만원했다면서요.그런데과징금을안내서사업정지로갔다는거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제가잘못말씀드렸습니다.1,500만원입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처음에1,500만원을부과했는데거기서불응해서납부기간이지나서사업정지1개월로바뀐거고현재소송진행중이고다시과징금1,500만원으로가는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현재영업정지로되는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처분결과는과징금1,500만원은무슨뜻이에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다시영업정지1개월된겁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원래정지1개월인데여러가지주변상황을봐서50%감경도해주고또과징금으로해주잖아요.이런것은누가해주는거예요?여기에대한권한을누가갖고있습니까?공무원들이갖고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
지열
정지열위원
이런것들을감경해주고어떨때는과징금1,500만원인데주변상황이나이런것을고려해서또초범일경우도있고어려운사정을감안해서과징금을감경하는기준이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법도돼있고그것을임의로공무원이판단해서는굉장히주관적인판단이될수있다이거지요.사적인판단이될수가있고우리가행정을함에있어가장중요한게합리적인거하고객관성아니겠습니까?이것은공무원개개인이판단하기때문에주관적인판단이되어질수있다는거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그판단자체가감경할수있는데도감경을적극적으로판단하지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제생각은이런행정처분을하는것은좋은데감경에대한것은별도의위원회가객관성있는위원회가있어야된다고봐요.특히이런것은굉장히민감한거거든요.에너지관리팀에서아니면부서장하고담당국장하고해서이런것을임의적인판단을할수가있거든요.거기에대한객관성결과를도출되겠지만그렇지못할수도있다고요.예를들어서어디주유소가걸렸어요.아는사람도있고나하고도친할수도있고또3자에의해서아니면외적인영향력있는사람하고친해질수가있어요.사람이차갑게하기어렵지않습니까?그러면서감경을해주게되고그런경우가생길수있다이거지요.그런우려가있기때문에제생각에는조례로만든다든가아니면내부적인규칙을만든다든가해서거기에대한합리적인판단할수있는위원회가있어야될것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위원님말씀이아주합리적이라고판단을하고요.이업무를추진하면서도감경을적극적으로해줘야되는데그런기준이명확하게없다보니까초범이냐,재범이냐이기준을가지고초범이면감경이고,재범이면감경안해주고이런경우가발생할수있습니다.여러가지사정들이반영되지않는경우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일벌백계라고강하게행정처분을할때는해줘야되는거거든요.사람이거기에대해서내부적으로판단하다보니까객관성있는판단이결여될수가있다는거지요.공적인별도위원회를둬서객관성있는판단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되겠다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여기에대한관련조례는없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없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조례를하나만드세요.별도로석유판매업행정처분에대한것은거기서심도있게논의해서3자가보더라도거기에대한큰무리가없게끔제도를만드는게맞는것같아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이부분은비단우리구뿐만아니라타구도똑같은현실인데시와협의해서일관된심의위원회나...
지열
정지열위원
법에서벌금이라든가행정처분에대한권한을공무원한테줬는데이것을만든다는것은공무원의권한을빼기는거아니냐그렇게생각할수있거든요.그러나중요한것은지금은민선시대가오면서이런처분에대한것을공무원중심보다는민간중심으로가면서합리적이고객관성있는의견을도출하는게중요하거든요.현재그런것들을많은구민들이원하고있지않습니까?또그렇게하면서오히려우리공무원들이그러한부분에서홀가분해줄수있는계기도되는거거든요.적극적으로공격적인행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알겠습니다.
지열
정지열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운영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모두에서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LPG충전소예산올라온부분은제가처음부터누누이유권해석을행안부로부터받은다음에해도늦지않다고계속해서했었는데지금행안부내용을보니까“LPG충전소는공용,공공용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지방자치단체가수의에의해토지를매각하는것은불가함.”이런유권해석이떨어지니까이제유야무야됐는데저희연수구청이아니면말고식으로우선예산부터하고그다음에이런식으로흐지부지하는것은부끄러운일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오시기전에일이지만다시는이런일이있어서는안될것같아서한번집고넘어갑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직거래장터를1년에몇번하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1년에2번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매출이많네요.연수구업체들인가요.아니면타구에서오는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자매도시하고전국에공문을발송하면그쪽에서신청이들어오면배정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상인연합회라든가지역아파트상가에서이거에대한불만의목소리가높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역과장님으로서어떻게생각하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전에는3회를했다가상인의견도수렴해서김장철은안하고1년에설이나추석때만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물론주민들편에서보면좋을수도있겠는데지금경제도어렵고저희가식당을가봐도텅텅빈곳을보면마음이아픕니다.상인들을위해서배려가있었으면하는생각이듭니다.이런부분에신경좀써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인자위원
저희연수구가휘발유값이다른데에비해서굉장히비싸거든요.이유가있을까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특별한이유는아무래도...
이인자위원
업체들이담합을하는건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아니요.저희구에서도싸게파는데는두세군데있습니다.품질때문에안된다는부분도있지만저희가다시한번알아보고이행하는방향으로노력해보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다른데는싼데도많은데연수구는공통적으로거의비싼것같습니다.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소상공인들을위한상생발전협의회가있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자위원
대형유통상가및대형상가입점으로인해서소상공인들이많은어려움을겪고있는데거기에대한연수구가해결할방안을모색한것이있는지말씀해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에대해보증재단에서창업이라든가재정지원하는거외에는다각적으로노력을해야되는데현실적으로부족한부분이많습니다.
이인자위원
이분들이원하는거의견수렴하나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의견수렴하고지원하는방향으로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어려운분들을위해서우리연수구가도움을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송도테크노파크가인천테크노파크로법인명의가바뀐겁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을우리가돈을입금시켜주는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사업제안도테크노파크에서먼저했습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테크노파크는최초의계획이1억4천만원이었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연수구가1억1천만원이었고그런데집행된게8천만원이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송도테크노파크는얼마집행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중이란거항상염두에두셔야돼요.소신껏말씀하셔야돼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것은정확하게알지못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테크노파크에서사업계획서가들어오면우리가흔히말하는매칭펀드개념인데어떻게상대편은집행을하는지,안하는지구분도안하고달라는대로줍니까?그건잘못된거아닙니까?최초에약속이행여부를확인해봐야되잖아요.팀장님나오셔서답변하세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기업지원팀장박재숙입니다. 대행사업비로해서금년에8천만원이인천T/P로지출됐고요.무역사절단한번방문갔다왔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리는건해외시장개척지원사업계획서를송도테크노파크에서우리연수구로제안한거예요.그렇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대행사업이라고얘기하면안돼요.우리가송도테크노파크사업에자금을지원해준거지무슨대행사업입니까?대행사업은우리가하고자하는사업을송도테크노파크에주는게대행사업인거고지금은송도테크노파크에서사업계획서를우리한테제출했으면이사업은엄밀히말하면송도테크노파크사업이에요.그리고우리가거기에대해서매칭개념으로자금을지원한게맞는거아닙니까?맞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매칭펀드개념으로돈을지급하기로했으면그쪽에서도당연히3천만원이란돈을썼나,안썼나사업계획서대로진행이됐나,안됐나물어보는거예요.됐어요.안됐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사업을시행했기때문에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서3천만원을지원했어요?돈을집행했냐고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집행했습니다.
용운
항용운간사
정산서를확인도안한상태에서?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정산서는아직안왔습니다.아직사업이안끝났기때문에금년말에.
용운
황용운간사
그쪽에서집행을했는지안했는지알수있잖아요.우리가왜알수있다고보냐면구체적인내역이들어가잖아요.우리는8천만원주고8천만원에대한정산서를받았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아직안받았습니다.아직도진행중인사업도있고해서아직안들어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진행중인것은진행중인대로최소한행정사무감사를하는데이게뜨거운화제꺼리인데준비해서오셔야되는거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결산부분은12월말에하는걸로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무역사절단으로서6천만원을쓰게돼있었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
용운
황용운간사
해외박람회단체참가했어요?안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단체박람회는안갔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우리가8천만원지원나간거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2천만원회수하겠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회수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8천만원을지원했을때는조건부로8천만원을지원했을거아닙니까?사업이진행됐는지,안됐는지는알수있잖아요.정산을떠나서,그러면일단무역사절단파견6천만원인정하고넘어가요.좀전에해외박람회단체참가가5천만원인데그중에연수구가2천만원이고송도테크노파크3천만원쓰게돼있는데이사업이안갔으면당연히연수구에서2천만원은회수조치해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맞아요?틀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천만원회수하는걸로알고있겠습니다.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사업계획변경을해서요.
용운
황용운간사
누구마음대로사업변경합니까?혈세란것을법적근거도없는데주지않나누구마음대로바꿉니까?애당초에계획서를세웠으면계획서대로진행하든지우리가보조금줄때전제조건이뭐예요?그조그만커뮤니케이션전제조건도애당초에제출한사업계획서대로하지않았을때는반환한다는전제조건이항상쫓아가는거예요.맞아요?안맞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이사업을안했으면반환하는게맞는거지누구마음대로바꿔요?협약한대로안썼으면그돈은나와야되는게맞는거예요.맞습니까?틀립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사업계획변경내부계획서를수립해서시행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누구마음대로그렇게하냐고요?우리의회에서승인받을때그렇게안했잖아요.의회에서승인받을때그렇게승인받았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그것까지는안한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당연히안했지요.임의대로바꾸면안되는거예요.왜냐하면목이해외박람회단체참가해서2천만원을과감하게투자했는데어떤내용으로어떻게바뀌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우리가궁극적으로왜해외박람회를같이나갔어요.기업들을감안해서박람회를나가서혈세2천만원을투자한건데누구마음대로바꿔요?회수하세요.어떤것을바꿔썼다는거예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무역사절단이하반기에진행되는게있어서기획재정부예산하고매칭해서같이무역사절단가는걸로변경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사절단이파견되는거하고해외박람회단체참가하는거하고구분이돼있는거아시지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
용운
황용운간사
당연히내용이다르지요.박람회참가하고사절단하고다를수있는게박람회는부스차려서자기네들물건선전하는거아니에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내용자체가근본적으로다른거예요.아니면돈을반납해야지요.한두푼도아니고2천만원을해외경비로쓸수있어요.사절단갈수있어요.하지만저희한테승인받은대로돈은집행해야되는거아닙니까?진짜엉터리입니다.과장님,잘못된거지요.처음계획서대로집행이됐어야되는데그렇게안되고임의대로바꾼거아닙니까?의회에보고도안하고사절단간다고했으면우리가8천만원해줬겠어요.6천만원쓰고변칙적으로8천만원쓴거아닙니까?2천만원더쓴거아니에요.우리가많다고생각해서우리가2천만원삭감할수있었던거예요.처음보고한대로집행이되어야되는데무역사절단은우리가동의하겠다고했으면그대로진행하든지아니면반납했어야되는거아닙니까?맞아요.틀려요.과장님답변해주셔야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
용운
황용운간사
시간없어요.빨리답변해주세요.질의할거많아요.담당팀장이잘못했다고얘기하잖아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이부분은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라.
용운
황용운간사
비용을해외박람회로쓰기로했으면그렇게썼어야되는데그대로쓰지않고내용을바꿔서쓴부분에대해서물어보는거예요.보고한대로돈이집행되어야지요.그리고굉장히중요한게뭐냐면송도테크노파크가3천만원을매칭해서들어오기때문에우리도해줬던거란말이에요.그런데자기네가돈을안썼어요.그러면그돈을당연히우리한테내놨어야지요.자기네안쓴거갖고자기돈안내고목을돌려서우리거쓰냐고요.그런데이해가안됩니까?약속한돈안내고우리돈만쓰냐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그것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매칭은2천만원하고...
용운
황용운간사
해외박람회자체가취소된거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
용운
황용운간사
취소가됐으면우리한테돈을받아갈때는이목으로설명하고가져간거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거갖고얘기하는데개인적으로쓴거아니에요.어쨌거나공금을썼어도,왜보고한대로돈을집행하지않고왜우리의회에사후보고안하고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돼서말하느냐이거지요.그후라도얘기했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말씀못드린건저희불찰입니다.계획서를내부적으로결재를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의회에보고가안됐잖아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보고를못드린건저희불찰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예산이란거기서편성해서의회에승인을받아서쓰는게맞는거아닙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승인받은조건대로써야되는데내부적으로방침바꿔서막써도되는거예요.맞아요?틀려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님들어가세요. 그러면이어서과장님,테크노파크업무중에해외파견업무가있습니까?인터넷찾아봐도그업무자체가없는데요.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있더라고요.해외파견지원업무가있어요.조금있다가다시이어서얘기하겠지만인천테크노파크는아무리찾아봐도해외지원업무는없어요.이업무를보면부동산임대및기술지원은있어요.그런데해외업무는없어요.무엇을근거로,국제교류센터는교육사업이없는데도지적받으니까나중에정관을자기네들끼리고쳐가지고와서정관고쳤으니까하겠다고하고의회승인사항이라니까그때서야슬그머니철회하고연수구민들이아는지모르겠어요.인천테크노파크해외지원업무없어요.무엇을근거로하자는대로다합니까?해외지원업무도없는데에저는이해를못하겠어요.무슨근거로이런데에돈을지원해요?무슨근거로사업계획을받아줍니까?테크노파크는아무리봐도해외지원사업이없는데여기에8천만원이나주고거기서내부적으로사업내용을바꿔서하고진짜엉터리에요.앞으로문서를제출할때에는결재방침나오는사업계획서를갖고오세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좀전에과장님한테말씀드렸다시피송도테크노파크는업무가없는곳에서사업제안을받고사업을하면서우리가내부적으로3월12일자,3월14일자청장까지결재를해서8천만원지원하게됐는데2천만원을테크노파크제안에의해서원래계획대로라면반환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임의대로의회하고전혀상관없이쓴것에대해서는어떤식으로든책임을져야된다고생각합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차후에는의회승인후에일을추진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승인도승인이지만보조금지원해줄때는목적대로쓰지않으면반환하는게원칙이에요.지금2번에걸쳐서갔지않습니까?사업장이다연수구입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전부연수구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팀장님,확인하셨어요.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예.
용운
황용운간사
사업장이전부연수구에요?2번에걸쳐서총몇개업체가갔습니까?
담당
담당기업지원
박재숙 전반기7개하고후반기4개업체입니다.11개중에4개업체연수구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11개업체중에연수구업체가4개뿐이없는데구단위에서해외무역사절단보내는것을그자리에서뭐라고설명하셨습니까?우리는연수구에무슨제조업체가있냐,뭐가있냐했더니송도에쭉이렇게많이있다고쭉나열하면서충분히갈수있다고얘기해놓고는11개업체중에4개업체만연수구업체이면왜연수구에할당된세금을그렇게써도됩니까?우리구사업을벗어난방만한사업을하고있다니까요.우리위원회도가급적이면연수구에소속된위원이가급적이면주소지가연수구에있어야지역도잘알고타당성이맞는거예요.연수구민을위해서쓸수있는것을더심도있게생각한다고요.그런데위원회도보면거의외지사람들이고하다못해이엄청난돈을쓰면서도11개업체중에4개업체만연수구업체라면취지가안맞는거아닙니까?과장님,취지가안맞는거아니에요?도대체돈을왜그렇게써요?이사업명이뭡니까?2012년연수구유망중소기업육성지원책으로돈이만들어진거아닙니까?그런데11개업체중에4개업체가연수구느냐고요.이런것은책임져야되는거아니에요.사업개요를의회에설명할때는연수구유망중소기업이라고해놓고는11개업체중에4개업체만있다면어떻게되는거냐고요?50%도안돼요.도대체왜이런일들이발생됩니까?어떻게해야됩니까?나쁜거짓말이잖아요.의회를이렇게농락해도돼요.얘기를좀해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
용운
황용운간사
왜최초에보고한대로돈을안쓰고이렇게막쓰는겁니까?연수를위해서쓸돈을왜8천만원이란돈을그렇게쓰냐고요.세상에그럴수가있어요.이일을어떻게해야제동이걸립니까?본예산에삭감하면추경에또세우고증액해서세우고의회를바보멍청하게만드는것도한두번이지더구나연수구사업체를위해서중소기업을위해쓰겠다고해놓고11개중에4개만연수구고나머지는,왜혈세를써요?기초자치단체장한테그런권한까지줬습니까?최소한보고한대로써야될거아니에요?사업도없는데에다가사업계획서받고,과장님패널티란거아시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올해도해외나가는사업계획많이있지요.2억도넘지요.해외지식재산인프라구축지원사업계획,연수구해외수출지원계획이런일이재발되지않기위해서는이돈100%삭감되어야되는것에동의하셔야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황위원님말씀은잘알겠는데요.향후에는.
용운
황용운간사
아까주유소도패널티먹었잖아요.정지열위원님이제3자가공감할수있는잣대를만들어놓고기준을만들어놓고해야되는거아니냐고했듯이매일다음에그런게어디있어요?이거자체도문제가있다고봐요.인천경제진흥원그런데에우리가돈을왜줍니까?돈이남아돌아요.또이런일이재발될텐데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저희기업체가많이참여...
용운
황용운간사
세상에그런경우가어디있습니까?일거에말할가치도없어요.저는연수구방침을이해못하겠어요.이사실을연수구민이알아야어떻게더이상알려야될지모르겠어요.연수구유망기업육성해놓고어만데다가돈다써놓고요.그리고한번도모자라또해요.임의대로바꾸고,이사업자체가잘못된거예요.이사업을위해서할수있는게많아요.상공회의소도그렇고코트라도그렇고자기들이하고자하면얼마든지많아요.이사람들이돈이없어서해외시장개척못합니까?해외시장개척하려면거기에걸맞는직원들이해야되는거예요.송도테크노파크가그무역업무가없으니까코트라하고가서조인하고요.그리고올해사업도그래요.경제진흥원이거기도코트라하고하겠다고그사람들이전문가는아니잖아요.코트라하고하는거정작대상자는연수구기업이아니라는거지요.그런데에돈을왜써요?그렇게쓸돈있으면연수구민들즐겁게축제비용이나쓰십시오.그좋아하는축제나하세요.답변좀해주세요.답변해주셔야될거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쭉열거한거에대해서이의달게없지요.반론하실거있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국장님한테답변을들어보면어때요.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한테들을게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향후에는말씀하신대로우리관내중소기업이없으면사업추진을안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사업하는데가경제진흥원장이남동구부구청장님출신이라면서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인건비주는식으로하는거예요?우리한테꼭필요한사업에예산을써야지요.충분히잘못했다는거인정하셨습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사업은내년에안하는것으로알고질의자체를안하겠습니다.위원님들도이번예산심의할때참고해주세요.이렇게어처구니없는11개업체중에4개업체가연수구면말도안되는거거든요.이런일이재발돼서는안된다는거지요. 그리고옥련동재래시장간판때문에상가에서간판철거해달라고요구한거있었지요.어떻게처리됐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사항은제가잘모르는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구정에바란다에보면나와있어요.사진까지찍어서올려났거든요.그것좀보시고요.이기회에말씀드리면부서장님으로오시면제일먼저현안파악은일단구정에바란다,새올시스템이굉장히잘돼있어요.지역경제과를치면지역경제과에관한것만돼있거든요.그래서현안문제될만한거뽑아서봐주셔야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꼭챙겨주세요.챙겨보고결과를저한테알려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에가스공사20억받는거진행이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가스공사하고시하고당초에협의한사항은아마아실거고요.가스공사에서는도서관을지으려면시에서땅을확정해주면지원한다고했는데그사항이계속지지부진했었습니다.그래서시에서담당팀이지정돼서가스공사하고협의한다음에저희가시에강력히요구한사항은그지원을받으면그돈을저희구로쓸수있게요청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된내용이냐면그당시에송도동에열병합발전소가들어오려면가스를만드는시설이필요해요.그래서그당해연도6월30일까지특위가잡혀있었고특위가맞물려있다보니까다급한거예요.특위위원장이다급한거고그것을승인해줘야되는데그냥해줄수없으니까,그때도시국장,특위위원장,가스공사본부장3명이모여서그자리에서토론을해요.그자리에서나온게세가지입니다.첫번째는가스감지기입니다.또한가지는안전협의체였어요.안전협의체는만들었으니까상관없어요.세번째가20억짜리인데20억이어떻게나왔냐면인천시에서부지를제공하면20억을들여서도서관을건립해주겠다고했어요.20억짜리도서관이있습니까?땅을제공해도지을수있어요.청학동에지은것만해도80억짜리인데추후로들어간게20억이넘어요.100억짜리에요.부지제공해도20억짜리도서관짓기는한계가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거기서부터단추를잘못끼웠지요.그러면가스공사입장에서보면도서관이중요한게아니에요.연수구에20억을내놓는게중요한거란말이에요.그당시에문서도안썼어요.그나마신문지상에나온것을제가가스공사사장한테공문보내서확답을받아놓은게그유일한근거거든요.그러면지금도인천시와그당시에특위위원장했던사람이재선해서의원으로있어요.쉽게말해서살아있는권력이지요.자기가약속했던게본인이아니까그러면구청장이힘이없습니까?20억을받아주겠다는데왜못해요.변경만하면해요.어떻게,인천시에가서도시국장하고가스공사약속했던본부장급부르고그당시에특위위원장부르고우리연수구청이가서부지에도서관비로해주기로했지만가스공사는20억만저희한테기부채납하면되는거예요.20억만,도서관이중요한게아니에요.그리고인천시에서부지제공이돼요.그돈날아가는돈되요.그러면인천시에얘기하면되는거예요.부지부담갖지마라그것돌려서우리한테20억오게끔승인해달라.그자리에있었던그당시위원장이사실관계확인만해주면되는거예요.그러면지금이라도당장20억이와요.제가답답해서가스공사에물어봤어요.가스공사도마찬가지에요.자기는20억만나가고20억을인천시를경유해서연수구에줬다는영수증만있으면되는데왜자기들끼리부지가뭐고도서관이뭐냐는거예요.자기는관심도없다는거예요.20억만주면끝난다는거예요.우리는왜턱받치고있어요.이렇게자세하게리얼하게얘기해도왜축제에만관심이있고왜해외사절단에만관심이있냐고요.들어오는돈관심없고돈쓰는데만관심있어요.20억받아서쓸돈만들어주잖아요.20억받아서축제에쓰던지요.해외사절단20억짜리보내던지20억을주겠다는거받아야된다이거예요.돈쓰는열정,문화시설만드는그열정이면20억당장받아올수있어요.관심이없는거예요.그래서그런말이있나봐요.사랑을안해본사람하고는인생을논하지말고,돈을벌어오지않는사람한테는곳간키를맡기지말라고돈의소중함을모른단말이에요.저는공무원사고방식가장안타까운게뭐냐면일반사기업은내가정책을입안해서당장손실이끼치면신분에문제가생겨요.그런데공무원들은일을하면손해에요.일해서잘못되면문책대상이돼요.일안한다고문책할거없어요.그러니까판을안벌려요.이렇게목이터지라고20억을근거서부터얘기해도지금까지손을놓고있잖아요.청장님한테카타르에업무보고보낼거아닙니까?제가지금말씀드린20억간단하게압축해서메일로보내주세요.인천시토지제공하는부담없어서좋고,가스공사는20억만연수구에기부했다는영수증만있으면되고,그리고산증인특위위원장이있다고까지제가말씀드렸고어떻게,어떤식으로까지했다는얘기까지했으니까이제못풀면다음에구정질문을하겠습니다.다음임시회때까지되지않으면청장님한테카타르에서보고못받았느냐고물어볼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린거큰부담없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받을수있어요?빨리받아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알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우리연수구에물가대책위원회는회의를왜하는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지역물가안정하고타부서에서예를들면쓰레기봉투라든가수강료올리고,내리고할때요청이들어오면물가대책위원회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물가대책위원회는어떤효과를바라고하는데,타구와비교해보면우리연수구의물가가대체적으로비싸요.이·미용실,자장면모든것이연수구가비싸단말이지요.조사내용하고뒷받침이될수있는대안이있어야되는데작년,재작년비교해도그게잡혀지지않고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물가라는게매년상승하는부분도있지만...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물가모니터링을하는데도효과가없고유류값만비싼게아니에요.우리구에서착한업소에인센티브를줄수있는방안을강구해서연수구의물가가비싸다는오명은없애야되는거아닌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착한가게,모범업소를지정해서인센티브로쓰레기봉투를지원하는부분이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효과가어느정도났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런인센티브가적다보니까,저희도최대한물가안정을위해서그런부분으로만노력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나라경제에모든물가가오르니까하루아침에잡기는어렵지만체감을느낄수있는이만큼우리구에서물가안정을위해서일을하는모습도그런여론도형성되는게효과라고봅니다.그것을좀더심도있게해주시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선학동특성화거리어느정도진행되고있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선학동상가는사실상주차장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사업추진이힘든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선학동특성화거리가주차장문제로미루어버리고예산은통과되고엇박자가나는데상인들대다수가일방통행을원하지않아요.상생하자고시작했던모든사업들이주차장문제로미루어지고조형물외에는특별하게진행된게없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앞으로추진을어떻게하실거예요.지금스퀘어1하고대규모점포하고소상공인하고상생발전협의회도있지않습니까?여기서나온해답은어떤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상가연합회에서상생발전협의회라든가,조형물,주차장공간확보,환경개선,꽃길조성요구한사항들은완료는됐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지원방법은어떤식으로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지원방법은스퀘어1에서는지역주민고용하는문제만추진하고있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은연수구민들하고의대상이고진정한골목상권과대규모점포와의협의회에서얻어낼수있는것은쉽지않다고보기때문에방법을물어보는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상인연합회에서요구하는사항은그게생김으로써자기네영업이안되니까금전적보상을요구하는데그부분은힘든사항이에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물론힘든사항인데한달에2번에휴무하는것도상위법에저촉이돼서조례할때도상당히심도있게논의를거쳤던부분이잖아요.그렇게쉽지않은일이지만실질적으로접근해서구체적으로말한다면미용실을거기에입점을못하게한다든가구체적으로실질적인것을도출해내야되는데그게안되고있는것같아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저희구에서도스퀘어1에그런상점들이들어오는거에대해서제한하는사항은없어요.서로가같이융합하는방안이되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부분도있고,상인연합회에서요구하는주장을저희는최대한수용할수있게노력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협의회나구에서하는일은우리구민들에게이익이돌아갈수있는피부에와닿는그런회의내용에포함되어야될것같고그것을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12월9일부터대형마트에서둘째,넷째일요일에시행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2억3천만원들여서태양열,태양광을설치했었는데이것은팀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청학동에태양광을설치해서실패해서지적을받지않았습니까?효율성이얼마나되는지비교표를달라고했어요.태양열은온수고태양광은전기지요.청학동하고구청에설치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그렇습니다.위원장님께서도아시다시피신재생에너지가실질적으로효율이기대한것처럼비용대비효율이크지않다고생각하실겁니다.그리고실질적으로기술적인측면서도어떤비용적인지원이없으면효율성은아직까지없습니다.그렇지만신재생에너지에대해기술투자를하지않으면앞으로는그기술력이축적되면더좋은에너지로쓸수있을텐데그기술력으로가기위한그런단계라고보시면됩니다.그러다보니까효율성이어떠냐이렇게물으신다면비용대비투자할가치가있느냐이렇게접근하게되면답변드리기가상당히곤란합니다.왜냐하면투자비회수율이예를들어서이사업도국비50%,시비25%,구비25%들어갔는데실질적으로구비들어간것을전기요금으로회수할때까지는10년정도가걸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리비등감각상각비도뽑아봤나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감각상각비를제외하고원금이라도회수할수있는전기요금으로회수할수있는기간을따져본다면앞으로전기요금이많이올려주면비용자체가기간이줄어들겠지만현재요금가지고계산한다면10년정도걸립니다.구비만가지고그러면국비나시비를회수한다고하면경제성이없는것이지요.그렇지만중앙정부에서도신재생에너지사업에국비를지원하는정책자체가친환경이고청정에너지고앞으로미래에너지를주도할그런에너지원이다보니까추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물론이게정부에서하는매칭사업이고2억이란돈이구비를사용했다는게아니고정부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신연수옆에도설치했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예,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계속해나가는사업이잖아요.LED전광판하는것은현저하게나타나있어요.교체해야되는시급성을느끼고있을정도로비교가돼서나온단말이지요.그런데태양열설치를2년에걸쳐서지역경제과에지적했던건데금년에몇군데할건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올해는지방보급사업계획이잡혀있지않습니다.기존에계획을했었는데경쟁에서우리가안됐고요.내년이라도어떤기회가되면그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제가지적하는것은추진하라고독려하는게아닌데요.물론신재생기술이좋은게나오겠지만설치하는장소도자연훼손하는것처럼보여요.설치돼있는게어떤위험성도있어보이고미관상좋은모습은아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건물이정남향이고그러다보면그건물구조에맞게설치할수가있을텐데그렇지않고건물각도가적절치않으면건물위에설치할때조화를이루지못하는형태로설치되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그런부분은지양하고그렇지만신재생에너지사업이국가적으로추진하고있고특히인천시중에서연수구는GCF사무국이유치됐지않습니까?그러면그도시이미지에맞게이런사업들이활성화되어야되지않느냐라는것이실무부서의판단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태양광이몇군데설치했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연수구청사에설치돼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선학동은요? 우리가설치한것이아니고신설건물같은경우에는의무적으로하도록돼있습니다.
그런게몇개나되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김일웅 그현황은아직파악이안됐습니다.그자료는제가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과장님,선학동상가는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중소상인들간에서로긴밀한협조아래에진정한상생할수있는길을모색했으면좋겠습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지역화폐용역수의계약한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설문내용을보면기가막혀서말씀드리는건데요.설문조사내용보셨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상품권에대한설문조사누구를대상으로설문조사한거예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상인이라든가주민들에대해서한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설문조사어떻게했는지읽어보시지않았지요.읽어보셨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
용운
황용운간사
설문조사내용이23개항인데요.3개항“성남사랑상품권에대해서잘알고계십니까?현금처럼사용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몇종이나나오는지알고계십니까?”이것을제외해놓고는가맹점에들어간사람들한테19가지를물어요.19가지를묻는데또가맹점이,4번내용이뭐냐면“본인이가맹점에등록을하였습니까?”그러면등록을했으면5번은본인이가맹점업종은이렇게넘어가요.그러면미등록한사람은그다음부터답을할게없어요.일반사람은딱3번답하고또상품권가맹점가게하시는분은미등록은미등록,일반사람과똑같아요.가맹점에등록한사람만나머지것을쭉답변하는거예요.맞아요?틀려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래놓고복잡하게열거해요.이렇게왜곡된자료가있습니까?제가지금말한대로이런식으로조사했다면프로테지를나타내야되요.옛날에사실인지아닌지모르겠는데우리가전화응답을해도1번,2번에따라답이달라요.옛날에모시장선거때1번A,2번B이렇게나왔다는거예요.사람들은1번을다찍어버리고만다는거예요.2번듣지도않고그런데1천명이면500명은A,B하고또500명은A,B를바꿔서해줘야정확한답이나온다는거예요.그렇게데이터라는것은정확하게뽑아내야되는데우리는성남상품권만족도조사가일반사람은세가지에요.“성남사랑상품권에대해서잘알고계십니까?현금처럼사용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몇종이나나오는지알고계십니까?”그러고나서뭘답했다는거예요?그리고장사하는사람조차도가맹점에등록했습니까?가맹점등록했으면그다음부터등록한사람답변이고미등록했으면끝이에요.그래놓고여기데이터를보면성남사랑상품권에대해서잘알고있습니다뿐이더되요.그데이터를그근거로해서결론이유추되는건데제가말한게맞아요?틀려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용역결과물을받아도되는거예요.하자가있는거아닙니까?정확한자료를가지고데이터를뽑아야되는데,어떤결과가나와야되는데전부가맹점에등록한사람만내면가맹점에등록한유리한쪽만결과가나오지요.이래서우리연수구용역은엉터리라는거예요.그리고그것을본순간수의계약이겠구나이렇게얘기를하는거예요.수의계약은입맛에맞춰서나온다는오해의소지가있는게수의계약아닙니까?아니어떻게설문지조사를이거말고다른설문지조사한게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다른것은없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걸로만한거아니에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걸로만해서도표가나왔으면왜곡된내용아닙니까?왜냐하면가맹점에등록한사람만지금답을받은거아니에요.그러면가맹점에등록한사람은이영역권에있다고봐야되요.그리고사용해봤다고봐야되요.그런데가쟁점에등록하지않은사람은일거에가치가없으니까안들어갔다고알수있어요.일반사람들도모른다.일반사람한테하려면하다못해상품권을할필요가있어요?없어요?가장중요한그것부터시작했었어도O,X가가장중요한거거든요.정작그런것은하나도없고가맹점에등록한사람은상품권에대해서아는사람위주로답을했으면왜곡되지요.그러면우리같이연수구처럼하고자하는사람한테는왜곡된정보에의해서일을추진할수밖에없잖아요.그래서우리연수구용역은연구용역결과물에대해서결과물이중요한게아니라용역주는데에의미가있지않느냐라고보는거예요.수의계약주지말아야할때수의계약주고지금행정사무조사에서백화점식이에요.다양한방법이많아요.그런데거기에항상나오는거조금아까선학동경제활성화도거기데이터뽑아놓은거보세요.그근거자료가엉망이니깜짝놀랐어요.지역화폐에대해서어떻게설문조사해놓고일반사람들이보면이데이터만보면뭐라고하겠어요.저도처음에데이터만봤을때이번에는연구용역이제대로됐다고어떻게이렇게섬세하게예술적으로잘했을까그래놓고뒤에내용을보니까만족도설문조사가나오더라고요.그런데내용을보니까가맹점에등록하지않은사람은답할것도없어요.이렇게왜곡된정보를가지고이대로했다면문제가있는거잖아요.아까는나쁜것으로시작해서이제는진짜엉터리에요.저도언어순화를많이하려고해요.어떤차원으로하려고하면희망버스,주민참여,무상급식,아름다운가게,나쁜거짓말,이번에는이게뭐예요?지역화폐를이렇게난도질을해도되는거예요.왜설문조사가정확하지않잖아요.이용역보고서를용역결과물이라고해놓으면기가막혀요.그리고우리나라사람들을두께를좋아해요.겉으로보면두꺼워서예술이에요.나머지절반은백지에요.최종보고서에한쪽이백지인거처음봐요.절감은이런데서부터절감해야지요.이거뭡니까?절반이여백으로해서이런두께라면50%가거품이잖아요.내용중에보면양구군은6급이하는월급의10만원을상품권으로구매하고,5급이상은15만원을구매한데요.과장님,50%가거품이라고,부피는50%늘리고내용은50%를줄여요.제가조사한바에의하면5급은30만원에요.여기15만원아니고6급은20만원,7급이하는10만원월급에서사야된대요.내용은5급은15만원이래요.50%로왜줄여요?부피는50%확대시키고내용은줄이고,과장님,30만원상품권사라면기분이좋겠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안좋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6급팀장님세분계시는데20만원치상품권사라면살사람손들어보세요.아무도없잖아요.국장님은50만원치사야되요.국장님50만원치사실거예요?안사실거예요?과장님수준으로30만원치사시겠어요?
우승
심우승주민생활지원국장
....
용운
황용운간사
살사람아무도없네요.뭐하는겁니까?내용하고다른거잖아요.월급에서떼는것은30만원치면다쓰는데요령이있어요.쓰는곳마다달라요.연수구에안사시는분혹시있어요.다행히연수구에사시네요.연수구에안사시는분은연수구까지와서상품권으로사셔야돼요.과장님이예를들어서30만원치상품권을샀어요.과장님댁이서구면사모님이30만원치장보고오라면장을봐서들어가야되요.연수구아니면못쓰잖아요.맞아요?틀려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런황당무계한지역화폐가어디있습니까?그런데이것을올려요.지역화폐라고해서예산을올렸습니까?그리고만에하나하더라도우리는30만원하면안돼요.어떻게양구군하고성남시하고인천대연수구하고비교를합니까?5급이상은100만원,하려면이렇게해야지요.그리고내용도보면전에우리가얘기했었잖아요.변조를막기위해서비용이상당히들어가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발행비용도들어가고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이게상식적으로유통이되겠어요.유통이되요?안돼요?한계가있잖아요.예를들어서양구는군이란말이에요.양구군을보면군청앞으로지역상권이몰려있다는거지요.그런데는특수성이있어요.그리고강제할당하니까그나마돌아가요.양구군에서는몰려있으니까쓰더라도우리연수구같은경우는연수구에서만이상품권을써야되는데거기에대한고민한흔적이아무것도없어요.내부적으로만든공문을보면공무원강제할당판매시반발우려는그것은당연한거지만서울에사는사람은더황당해요.여기서물건사가지고올라가야되잖아요.아니면사모님이장보러여기까지오셔야되요.지역화폐최초로계획입안한사람이누구에요?계획서를누가먼저입안했어요?앞으로우리연수구에서는계획을제일먼저입안한사람을발언대에서세워서들어야될것같아요.누가입안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윤치상이란직원이했습니다.저희도용역결과에의한....
용운
황용운간사
윤치상씨한테묻고싶은게있어서그래요.모든지어떤것을착안하려면근거가있어야되는데윤치상씨가강원도에살지도않잖아요.그런데지역화폐가왜나오냐고요.문제점이많이빠져있어요.저는어디서부터어떻게손봐야될지모르겠어요.이것은단순하게지역화폐에대해서예산을삭감하느니안하느니문제가아니에요.이제더이상혼란스러운정책을연수구에서하면안된다고보는거지요.발상자체부터문제가있다고보는거예요.공무원들이무슨죄가있다고5급이상은30만원씩매달상품권을사야됩니까?용역관련일체서류를갖다주세요.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역화폐에대해서실시계획서를달라고했더니실시계획서를못갖고왔어요.왜못갖고왔냐면실무자들이필요에의해서만든게아니고구청장님이지시해서하다보니까실시계획서가없이구청장님지시에의해서만들어진거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구청장이아무리하라고했다하더라도절차를밟아서꼼꼼하게하셨어야지요.아닌것은아니다라고얘기를했어야되는거아닙니까?지역화폐는결국은구청장지시사항에의해서했다는거확인이된거고,두번째는이사업을하게됐을때성남시사랑상품권만족도설문조사가합리적이라고봅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제가볼때는그쪽이잘된데니까그쪽만한것같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설문조사대상이잘못됐다고보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니까이상한결과가나왔고그리고지역화폐관련해서용역을어디에줬습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인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줬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거기하고계약을한거지요.대학교는산학협력단을통해서계약을하게돼있어요.지난번에인천학연구원같은경우도인천연구소하고계약을못하고산학협력단인가요.대학교는그렇게돼있어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
용운
황용운간사
잘모르면설명을해드려요.우리가대학내에는여러가지연구소로돼있어요.그런데거기와일일이계약을할수없다보니까산학협력단을통해서계약을하게돼있어요.지난번에인천학연구원같은경우도그렇게했듯이그러면결국우리는책표지에도있듯이인천대학교후기산업사회연구소부설사회적기업연구센터거든요.맞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사회적기업연구센터하고계약을했는데그러면구체적으로그쪽도명시가되어야되는데그냥산학협력단으로만돼있고주요내용실적에만인천대사회적기업연구센터에연구용역하는실적이하나있는데,우리가연구용역한참여한사람을보면우리가센터를통해서물론외부사람을쓸수있어요.그러면여섯분이연구용역을하셨는데센터에소속된사람이몇분입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건확인을안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잘이해를못하는게연구용역참여자명단을보면용역총괄은아까말씀드린대로센터장님인양준호책임연구원으로돼있어요.그리고조사및분석,집필원고관리는인천학연구원소속인분이하고그다음에조사및분석은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소속된분이하셨어요.그다음에소속이어떻게돼있냐면대학원경제학과전제5보병사단으로돼있어요.그럼이사람이경력이이렇게돼있어야되는데소속및부서명이그렇게돼있어요.대학원경제학과전제5보병사단,그리고조사보조및분석은연수의제21생태환경분과주민참여예산에계신분이하고,조사보조는무역학과가하고아니수의계약에의해서했지만우리가이렇게자료를받아요.연구용역참여자명단인데소속이라고해놓고는무역학과가소속입니까?이자료누가받았어요?우리가만든거아니지요.제출받은거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어찌하여이런일이발생됩니까?소속이무역학과가어디있어요?소속이전제5보병사단입니까?얘기좀해주세요.어찌하여이런발생된겁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이자료는저희가명단받을때받은거고요.이것은아마보병사단은안들어가야될게들어간것같습니다.자기옛날근무처같은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무역학과는요?소속에무역학과가뭡니까?소속이뭘말하는거예요?내가어디있는지가소속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용역총괄하는양준호박사님같은책임연구원같은경우도소속은사회적기업연구센터장아니면사회적기업연구센터가소속이되고직위가센터장으로되어야되고그렇게되어야되는게맞는거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밑에는인천환경연구원의상임연구위원제대로돼있어요.집행위원장,사무처장,대학원에서는석사,경제학과과정,전제5보병사단선임소대장,지역화폐하고이게문제가있지않아요.군인한테강매할거아니잖아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어떻게말좀해보세요.이예산을세우고안세우고문제가아니에요.이정책이구청장지시사항에의해서만들어지고그리고연구용역을수의계약으로주고수의계약의내용이다틀린건아니지만가장핵심적인거여론조사설문조사를부분적으로만했다는생각이들고,그러다보니까연구용역참여자명단까지조사해보니까전선임소대장까지나오고요.소속이무역학과가,2,100만원이란돈이적어요.예산이적어서그렇습니까?아니면구청장지시사항이라넘어가는겁니까?제가지금까지말씀드린것에대해서하실말씀없으세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사실상지역화폐는양구군같은데서하는것은맞고요.성남이나내년도에은평구가30억을투자해서한다는보도도있고성남같은경우도저하고직원하고다녀왔고요.여기서조사한거하고저희가본거하고는차이가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보도내용은그거아닙니까?한마디로말하면상품권발행이나운영비용만낭비하는전시행정이라는지적을받는거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길게얘기할것도없이전형적인전시행정이라는서울경제보도가있어요.그런데전시행정을떠나서저는정책이만들어지면서부터과정,총체적인문제를지적하는거거든요.지금제가지적한것에대해서허위사실이있다거나아니면왜곡돼서말씀드린거없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앞으로지역화폐처럼비록시작은구청장지시사항이라하더라도중간에어쩔수없이청장님이시키면해야지요.그것은이해해요.이해는하지만이렇게연구용역참여자명단을제출할때소속이무역학과나보병사단이나이런식으로들어오는것은다시제출받든지해서명확하게했어야지요.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최종용역결과보고서도이것은청장지시사항과상관없이가맹점위주로만받아서하는용역결과물에대해서는아니다라고할수있는부분이있어야되는거예요.그래야정확한결과물이나올거아닙니까?과정은전부이런데용역비를세워달라고용역비를깎으면안된다고얘기하는거문제가있는거아닙니까?만에하나예산이삭감됐을때뭐라고말씀할지모르겠지만이렇게까지지적하고이렇게까지했는데도불구하고예산삭감됐는데예산에대해서운운하신다면그또한구청장지시사항으로알아도되겠습니까?
재복
이재복지역경제과장
그것은저희부서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하여간이것으로서저는안타까움을가지고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부정수급자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214쪽,215쪽을보면2011년도하고2012년도수급자보호중지에대한게나오거든요.그런데중지된건수를보면2011년도가총333건으로8억2,346만5천원면제된금액이나왔고요.2012년도에보면이내역서에380건으로6억2,351만8천원이나와있어요.그런데이렇게많은건수가수급자보호중지가된이유를말씀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민철입니다. 이인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국민기초수급자2011년도하고2012년도보호중지된사항은좀전에말씀하신사항이맞고요.전체를보면2011년도에1년동안국민기초수급자에대한주거비,생계비,교육급여를지급한것은총233억6,660만원이고요.그중에서보호중지로부정수급으로된게아까말씀하신8억2,346만5천원인데요.233억원중에서비율로따지면3.5%정도됩니다.2012년1월1일부터10월31일까지보호중지된것은아까말씀하신것처럼380건으로6억2,351만8천원이고요.올해10월말까지생계,주거,교육급여가지급된사항은198억1,610만원입니다.3.1%정도되는데요.2011년도는3.5%고2012년10월말까지3.1%입니다.보호중지사유로는소득추가,그다음에1인당최저생계비기준해서소득인정액초과,부양의무자가있는데당초에수급자로책정된사항,본인이수급자를하지않겠다원하지않은사람도있고요.저희구에서타구로이사가면서비거주사항이있고,기초수급에서자립했다든지,사망,해외이주,시설로들어갔다든지,시설이라면교정시설로전과자가돼서교도소에들어간사항이라든지,아동같은경우에는아동센터에들어간사항,그다음에기초수급자로있다가군대에입대한사항들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급자에대해서해마다실태조사를하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공적자료를전산에의해서연2회조사해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소득초과자가발생했거나장사를한다든지소득이일정하게발생하게되면거기서보호중지를시킵니다.아까말씀하신보호중지된사람중에서제일많은부분을차지하는게예를들어서어려우신데실질적으로자식이있는분들이있잖아요.부양의무를이행해야될사람이있는데도불구하고가족들이부양의무를안하다보니까그분들을선보호하고부양의무자한테선보호해줬던부분만큼생계비,주거비를부과했는데부양의무를이행해야될자식들이그분들도능력이없는사항,실질적으로부모한테연락도안하고사는사람들,그런부분들을가족관계단절이라고보거든요.그런부분을계속부과할수는없잖아요.보장비용선보호한것을받아야되는데실지로어려운상황이니까이사항은저희가임의대로면제할사항은아니고요.구청에지역사회협의체라고있어요.거기에올려서거기서의견을들어서가결을받아서그렇게면제된대상이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급자현황을보면구청에서도해마다연2회씩실태를조사하겠지만어려운상황일수도있어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동주민센터를통해서신청을해서주민생활지원과에통합조사팀에서조사를해서책정이되게되면저희사회복지과로명단이넘어오면저희가본인들한테‘책정됐습니다.’라고알려드리고저희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생계비,주거비,교육비를드리는거지요.
이인자위원
해마다300건이넘을정도로그렇게변동이심한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그정도되는것같아요.
이인자위원
조사가잘못된거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지금면제받으신분들은보호를받고있는분들이거든요.다만부정수급을먼저생계비,주거비를받고난다음에가족들한테부과했던건데부정수급내역을면제해준다는내용입니다.
이인자위원
건수가많다보니까애매할것같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혹시라도실질적으로어려우신분들이탈락되거나이런분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정말어려워서수급대상을받아야될분들이자식이있어서못받는경우도있고요.또한가지는차도좋은거타고다니면서수급비를받는분들도있어요.주변에서종종이야기를하는데송도신도시에도있더라고요.그런부분은관리를어떻게하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공적조회를했을때본인명의라든지,자식명의로돼있지않고제3자의명의로해서타고다닐경우에는일일이쫓아다니면서할수있는사항은아니거든요.주위에계신분들이잘아시니까얘기할수있는데그런부분이어려운부분인것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수급대상자선정을잘해야되는거아니냐는지적을많이들었습니다.구에서제대로실태를파악하지못하는거아니냐송도동에그런분이있다고하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의외로그런분들이오셔서얘기하면옆에서민원을제기하시는분들이얘기하는거하고실제공부를찾아들어가보면일치않는경우도종종있지요.
이인자위원
아무튼주민들한테지적이되지않도록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부속자료에보면좋은친구들지적사항을보면은행수수료를보조금에서지출했다는데보조금에서지출하지않으면은행수수료는개인돈으로부담해야되는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개인돈이아니고요.그것은지적사항으로해서나중에자부담을받았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종합평가를보면등급에따라서그다음해에는보조금이삭감되지요.C급부터70%,20%,30%삭감이되는데잘진행되고있어요?B급까지는상관없고C급부터해서패널티를매겨서실지로얼마청구했는데얼마삭감했다는자료를갖고와보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자료를갖고오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행정사무감사자료178쪽을보면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천세누리학당을운영하는데여기에리더십향상을위한캠프,워크숍으로2,290만원인데내용을설명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12개경로당에서포켓볼교실을하는경로당이1군데,다도교실하는경로당이7군데,한글교실,사물동아리,동화구연교실12개경로당에서그런사업으로예산을지원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경로당이면시설등많이들어가잖아요.그것을연계해서하나로해야지아파트부녀회에서청구해서하는거,동대표에서청구해서하는거경로당이면경로당,주민자치센터면주민자치센터이렇게너무광범위하게퍼져있는데이사업이잘못됐다기보다도한쪽으로몰아서획일적으로해주는게맞는거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여가문화사업일환으로저희가하는사업인데요.경로당여가문화사업은인천시전체가다하는사업입니다.시에서시비가내려오는사업이고요.그중에서천세누리학당이부분은순수한구비만갖고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금말씀하시는시비를받고구비자체로하는것은중복되지않게끔한부서에서총괄해서하는사업인데요.아파트자치회내에서지원해주는부분은프로그램으로운영되지않다고파악하고있습니다.경로당여가문화사업관련해서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중복되지않게끔잘조정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00쪽에보면렌탈정수기임대료가3,100만원이나되거든요.정수기를렌탈해서매년나가는거지요.아예정수기를사주는게더낫지않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러면관리비용이또들어가잖아요.정수기는아시겠지만3개월에한번씩필터를갈라줘야되는데지금은아쿠아라돼있는데내년1월에계약을해야되거든요.그것은재무과에서계약할사항이지만예를들어서옹진으로하게되면새기계가들어올수있는거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유지관리비를탄력적으로하는게맞지않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절약할수있는방법을고민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느정도물을썼을때필터가교체해야된다는게있지만경로당같은경우얼마나쓰겠어요.별로안쓴다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세부적으로따져봐서내년도에계약할때는그런부분을고민해서일률적이지말고차등화해서하는방법을고민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구좀해보세요.209쪽에보면사회복지시설지원내역하는있는데가좌공동가정이어디에있는거예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가좌동으로명칭이돼있는데요.가좌동에서하다가생활시설이연수구로오게되면저희가시비보조금를주게끔돼있습니다.청학동청능마을안에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24쪽을보면징수금액이들쑥날쑥해요.단위가천단위이지요.그러면117번에는8천원이고225쪽연번135번을보면8천원이에요.왜이렇게되는거예요?연번138번을보면2010년6월부터2011년8월까지하는데681만8천원이되겠고기준이다다를거아닙니까?125번을보면2011년2월에서2011년8월은54만8천원뿐이안나오고이런게많아요.납득이안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자료는구체적으로해서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68쪽에보면차상위계층보다국민기초수급자가더힘든사람들이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연수1동이552세대에요.함박마을이연수1동에들어가있지요.함박마을은기초수급자가몇세대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그것은자료가....
용운
황용운간사
함박마을은힘든사람만모아놨습니까?옥련1,2동이이렇게많은지몰랐어요.이규보동장님께서동마다하나씩만들어야된다는거예요.옥련1동도만들고옥련2동도만들어야되는데,연수1동이얼마나많기에연수3동도만만치않아요.그런데함박마을만왜그렇게난리입니까?다른거다떠나서우리는자료만갖고얘기하는거예요.옥련1,2동,연수3동도만만치않은데왜함박마을만힘든사람다모아놓고사는것같이얘기하고그난리를치는지모르겠어요.예산을그렇게부분적으로쓰면안돼요지금역차별이뭐냐면청학동,연수1동벨트로만다몰려있어요.청학동에100억짜리도서관,청학노인문화센터,이번에100억이상들여서복합문화센터지은다고하지요.청학동에만몰려있는거예요.연수1동은당장80억짜리청사짓지요.그런데그분들말씀은그큰도로를안건너온다는거예요.그러면동마다만들어져야됩니까?제가사는옥련동도이렇게많은지몰랐어요.저도팔걸어부치고옥련동에복지시설을만들어야되겠어요.함박마을에만들고돈도많은데우리도만들어야지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옥련1동에방문했을때경로당회장님들이옥련동지역에도노인여가문화시설이있어야겠다는건의사항은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부분적으로얘기하면안돼요.복지시설로얘기하자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권역별로노인복지회관,청학노인문화센터도복지관개념으로있는데요.
용운
황용운간사
지금우리가일하는것을보면CCTV쏠리는현상하고똑같아요.CCTV는글자그대로A라는지역에서볼수있으면B라는지역에서체크할수있게전방위적으로체계적으로잡아줘야우리가흔히말하면물샐틈없는예방이나방범시스템이갖춰지는건데즉흥적인거예요.주민들과의대화시간에CCTV해줘야된다면해주고,어린이집시설법이바뀌었으면해주고,해주는것도바로현관앞에해줘요.멀찌감치보일수있는데에해주면길거리그쪽일대에방범이나예방시스템을갖추면서그어린이집법적인조건도충족을시키는데바로현관위에달아놔요.옆에는인정을안해요.바로어린이집시설앞에만달라고하지그어린이집시설보이면서이왕이면옆에것까지보일수있게끔해서법적충족시키면서주변까지폭넓게생각해주는게없어요.이렇게국민기초수급자가많은데우리옥련동은어떻게하실거예요?연구좀하셔야되지않아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옥련동도장기적으로보면...
용운
황용운간사
장기적말고단기적으로당장필요해요.그건물을다른사람이사갈까봐지금계약을해야된데요.옥련동도앞으로갈수록땅이없어져요.땅값오르기전에사야되요.동의하십니까?청장님방침이뭐냐다른사람이땅을사면안된데요.살땅이없다는거예요.저는청장님말씀에플러스알파,세월이지나면땅값이더오른다는거예요.지금사야된다는거예요.빨리사야지요.제가지금말씀드린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동의하십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는사회복지시설을직접담당하는부서는아니고요.
용운
황용운간사
국민기초생활수급자현황이나오지않습니까?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생계급여를주는부서니까요.
용운
황용운간사
함박마을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차상위계층을뽑아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격려를해주고싶어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해당되는지민원에대해서누구보다빨리파악하고해결하는모습에감사를드리고요.인천에서연수구가재정자립도가높은편이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복지예산이47%되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예.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수구하면잘산다고해도실상은연수1동,연수3동은장밋빛동네는아니거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저희연수구가장기임대아파트가4천세대있지않습니까?인천에서제일어려우신분들이연수구에입주하신사항이거든요.실상은위원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복지사각지대를잠깐얘기하셨잖아요.동료위원님이지적한것처럼위기가정긴급복지지원혜택을못받는것은안타깝더라고요.긴급이란것은당장한달,두달이안타까운데과정을밟아야지만혜택을받을수있는것을신속히혜택을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결정되는부분이아까말씀드린것처럼생계비,주거비는수급자나차상위한테주는데결정하는과정이주민생활지원과에서업무를하고있거든요.거기서결정되면저희가실질적으로도움을드리는거고.
현희
장현희위원장
어떤민원이왔을때사회복지과일이아니고주생과일이다하는것보다는빨리민원이연결돼서혜택을줬으면합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과소관은아니지만민원이찾아오시면저희직원들이친절하게안내해서해당부서로안내는잘하고있는데저희한테권한이없고결정할수없는사항에대해서는사실그런부분에애로가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물론제도라는게원칙과기준아래에서지침대로움직이는것은당연하지만복지에대해서는좀더아량을베풀었으면합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유기적으로돌아갈수있게고민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업무보고때도지적을했었는데노인복지회관내치매주간보호센터아직정리가안됐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별관공정율이80-90%정도됐어요.별관이이달26일이면준공이됩니다.운영은내년1월하순이나2월초부터시작이되겠지만아까말씀하신주간보호센터는없어지고재가복지시설로돼서방문요양하고주간보호서비스를받는데거기에물리치료사도있고요양보호사도있잖아요.지금위원장님이얘기하신주간보호실로돼있는데앞에보면체력단련실이있어요.그게별관3층으로올라가면서거기를터가지고넓혀질겁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것은아니지요.왜냐하면같은어르신들이란말이지요.이분들은분리가돼서보호를받아야되는데그런공간에서같이거주한다는자체가문제있는거아니에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것은주간보호서비스를다른데서해야된다는거예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예,10명이쉴자리가없어요.
노인복지회관내에같이있는것은안되거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시설로가야되는데.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것은정리해볼필요가있는데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서비스를받으러오신분들은현재있는재가복지시설내에주간보호서비스는저희가보조금을해주는사항이고요.위원장님이얘기하신것처럼주간보호서비스는별도로나가서하게되면장기요양법에의해서본인부담금을부담하고서비스를받아야돼요.이용하는분들이경제적으로부담이될수도있어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제도를알아보니까복지관사업의일환이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거기는복지관사업이아니고재가복지시설이에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래도위탁은복지관에서받아서관리를하더라고요.다시한번가서보세요.확인을한번해보시고어떤대안을마련하셔야됩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이용하시는분들측면에서는거기는장기요양기관보다는우리가보조금이나가니까저렴하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연구를한번해보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고민하면서다시한번현장나가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샘말경로당에비가새는거아세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현장에나가봤는데요.2층창호쪽에서새는것같은데작년에도위원회에서예산을세워주셔서추가로2천만원으로공사를일부했는데요.거기는돈이많이들어가서공사를못했어요.샘말경로당비새는부분은2013년본예산집행할때최우선적으로먼저해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런동네는눈오는날어르신들이미끄러질수있잖아요.염화칼슘도갖다주셨으면합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13군데에염화칼슘을건설방재과에얘기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설에지도점검을1년에2회간다고하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2회가는경우도있고1회가는경우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랑의집같은경우지도점검을한번나갔더라고요.그리고여기에는간식비도나가지요.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같은경우에나가지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운영주체가있는데도있고개인도있는데예산집행이되는데는각별히지도점검을신경써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각별히신경써서지도점검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사각지대에있는민원이있을때에는서로연계해서신속히지원을해주셨으면합니다.
민철
이민철사회복지과장
무슨내용인지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6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가정복지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함박마을에초록어린이집에문제가있어서시설장이바뀐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위탁운영자가바뀐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정원이49명이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예.
용운
황용운간사
현원이몇명입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현재알기로39명인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런데인터뷰할때보니까42명이라는무슨얘기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게아니라위탁운영신청자중에서한사람이42명으로운영계획을세워서들어와서그게질문이된사항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39명이상은못늘리는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2명까지는받을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함박마을은1명이아쉽고복지회관해야되느니하는데3명더늘려서받아야되는거아니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42명까지는받을수있게그렇게돼있는데요.희망자가없기때문에거기가영아만받는영사전문보육시설이어서희망자가없었는데내년도는이미입소상담이끝나서42명이다들어오는것으로상담이끝난것으로알고있고요.워낙함박마을쪽이유동인구가많다보니까오늘39명이었다가도한달지나면42명이차기도하고합니다.최대한42명까지받을수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최대한하도록하시고요.노유자시설을지을수있는곳만이구립어린이집도들어갈수있나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러면가정어린이집이나민간어린이집을보면통계를뽑는게모든기준이3월자료갖고시작하나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3월1일현재기준으로보육수급계획을수립토록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게돼있지요.보육위원회회의록을잠깐보니까시작은그렇게채워서하지만중간에결원이많이생기잖아요.결원이생긴거에대해서는고민을많이하던데뾰족한방법이없나봐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수급계획에의해서정원으로인가를해주는데정원대비현원이줄어드는시기가오기는합니다.특히하절기가시작이되면형들이방학을하거나그럴때는현원이빠지는경우가있는데요.올해는무상보육이되다보니까더군다나전면무상보육이시행이돼서오히려어린이집공급이부족하지않을까우려되는바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어린이집같은경우도조심해야된다고생각드는게뭐냐면지금옥련동같은경우만해도옥련동에초등학교4개가있는데6학년하고1학년하고거의절반수준이거든요.그리고전체인구수도보면옥련동이5만4천을기점으로해서지금4만8천명으로6천명이빠져나갔다고요.어린이집같은경우도보면지금무상보육이다보니까일순간적으로몰리는상황이있어요.무상보육이정점인숫자에맞춰놨다가나중에시설을만들어놓고언제든지줄어들수있다고봐요.그러면그악순환이뭐냐면국가에서살수밖에없어요.왜냐하면문을닫게해주려면사야되기때문에하여간고민을많이하셔야될것같은생각이들어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올초에보육수급계획을무상보육시행에따라서상향조정해서59.2%로세웠었는데요.그유효기간을6개월로해서9월13일이유효기간으로해서끝났습니다.그런데신규로늘어난인원은작년도에는189개소에서215개,현재추가로인가나갈시설이7개정도있는걸로알고있어서요.222개로보면예측했던거는어마어마한숫자가늘어날수있는사전상담건을가져갔는데실지로신규인가신청은그다지많이늘어오지않아서다행히도완급조절이되지않을까라고예측이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법적으로요구하는대로다할수있다하더라도시장조정기능성이있잖아요.그걸최대한염두에두시고일을해주십시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지난번에구립어린이집같은경우는아픔도있었잖아요.채점할때놓치는부분이있어서1순위하고2순위가뒤바뀌어서점수로따지면2등인사람이실지로구립어린이집을하게되는그런결과가있었잖아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로이관되기전에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이번에도평가점수총괄표를봤더니운영체의공신력에보면문제가있어요.실질적으로평가기준안을보니까보육시설운영경험이있는자로10점에서8점,6점돼있단말이에요.그런데보육시설운영경험이없는자라하더라도제일점수가낮은점수6점을줘야된다고보는데0점을줬어요.위원회에서했기때문에위원회가결정한것갖고저는얘기하고싶지않아요.우리는감사라는게그렇잖아요.평가기준안대로했나,안했나갖고만얘기하는거니까그걸갖고따지면평가기준안은운영체의공신력은10점,8점,6점이됐으면일단은여기에서최저점수6점은벗어나면안된다고봐요.배점을우리가3개로나눴으면3개중에서줘야지배점에서없는것을주면안된다고보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런것에대해서논란이있었습니다.여기에보육시설운영경험이있는자로밑줄까지그어놓는것은그당시에얘기가됐던게보육시설운영경험이있는자여야공립보육시설을운영할수있는데따른어떤점수를받을수있는항목을넣어놓은게아닌가라고해서보육시설운영경험이없는경우에점수를준다면여기에아무것도없는데6점을줄지,8점을줄지,10점을줄지이건주관적이지않느냐라는얘기가있어서자로라는단서를달은경우에는운영경험이없을때에는배점을하지못하지않느냐라는...그래서0점처리를했던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배점을10점,8점,6점,그리고20점,16점,12점다양하게배점이있어요.배점이라고하는것은물론보육시설운영경험이있는자로라고해서그사람에한해서점수를매길수있다고친다면그러면거꾸로이렇게볼수있는거예요.그러면이사람은보육시설운영경험이없는자는아예하지못하다고봐야돼요.그렇게확대해석이왜가능하냐면분명히있는자라고돼있다하더라도배점범위를벗어나면안된다는거지요.없기때문에0점을준다면그쪽시각도충분히이해는하지만저는배점기준으로만보는거예요.배점표에없는점수를줄수없다고보는거지요.이내용을떠나서0점처리하는사람충분히이해해요.저도거기에동의한단말이에요.거꾸로다시심사점수표에보면심사점수표에없는범위를벗어나면안된다는거예요.그러면10점,8점,6점에0점을하나만들어놓던지해서배점표를만들었어야되는거예요.그게없고서는그범위를벗어날수없다는거예요.배점표에없는데어떻게배점표에벗어난것을줍니까?0점주는거충분히이해하지만이자체는잘못됐다는거예요.배점표에0점을만들든지이심사점수표를그렇게만들어줬어야된다는거예요.그럼심사점수표를다시우리가지난번에했던식으로해서그자리에서동의해서0점을만들어놓고하고나중에차후에라도승인을받아서보완을했어야되는데배점표에없는거0점처리한다는것은이범위를벗어난다고보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지않아도논란이있었는데요.다시한번검토를하고확인을해서.
용운
황용운간사
제가말씀드리는게다맞다고볼수없는거고배점범위를벗어났기때문에범위를벗어난0점처리는저는불가하다고보는거거든요.어차피순위가바뀌는게아니니까이참에배점부분에대해서아무리위원회에서그렇게결정했다하더라도감사는평가기준안과배점표에대해서범위를벗어났다고지적할수밖에없는거고그걸가지고보건복지부보육관련팀하고논의해보시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앞으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끝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인자위원
안녕하세요.이인자위원입니다. 방과후교실종합운영실태에대해서여쭤보려고합니다.우선대상이저학년하고고학년이라고하는데저학년이면몇학년부터몇학년까지를얘기하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1학년부터3학년까지입니다.
이인자위원
고학년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4학년부터6학년까지입니다.
이인자위원
초등학생위주로하는건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반딧불교실은올해설치된건중·고등학생이고요.초등학생방과후교실은전체초등학생입니다.
이인자위원
운영한지몇년됐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2003년도에설치가됐습니다.
이인자위원
프로그램이어떤식으로돼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학습지도도하고아이들인성지도또는이게저소득밀집지역4개동에설치된지오래운영되다보니까거기에다니는아이들이1학년부터6학년까지계속다니는아이들이대다수여서학생지도도하고인성지도도하고개별가정상담까지도병행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교사가몇분되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2명,취사부1명배치돼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가정복지과에서이부분에대해서실태도파악하시고전년도와비교해서학생들이방과후교실을했으면그다음해에중복이돼서같은학생들이하는건지아니면골고루돌아가면서아이들에게혜택이돌아가는지그런실태를파악하시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파악은하고있고요.재작년까지매년연말에평가를실시했는데작년에못했고올해12월말에평가를시행할예정입니다.그리고한해에한번이용한아이들은다음연도에이용하지못하는것은아니고요.여기에이용하는아이들은방과후교실운영측에서여러가지가정환경이나공부할수있는공간이없거나학습지도를받기어려운환경에있는아이들을선별해서교실을이용하도록하고있어서지속적으로이용하는아동수도많고요.졸업해서나가면이용을못하게되니까그다음다른아이들이이용하게되고그런실태입니다.
이인자위원
방과후교실을이용하는아이들이안하는아이들하고비교했을때학습력이라든가정서적으로안정되거나그런것을파악하거나평가한게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학습지도전하고후성적변동사항이라든지그다음에감성적인것은정서평가이기때문에저희가전,후에나아지고,나아지지않고이것은판별할수없습니다만.
이인자위원
교사들이라도파악한게없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교사들은아동관찰일지를기록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교사들이한것을구에서는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까?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말에평가를하겠습니다.재작년까지연말에한번씩시행한것으로아는데요.작년에평가를안해서올해연말에는꼭평가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아무래도지도점검을하고평가를해야교사들도더책임감을가지고아이들한테더관심을가질것같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내년에는평가를하셔서비교도하고잘한부분은더잘할수있도록,잘못된부분은수정해서보완해나갈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추가될게있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확정적인것은송도에짓고있는아이타워건물1층에경제청에서어린이집을설치했는데그걸구립어린이집으로쓰겠다고요청을해서무상임대하는형태로해서거기다구립어린이집을설치할예정은확정돼있습니다.
이인자위원
내년에국공립어린이집을늘리겠다는정부의시책이있는것같은데연수구에거기에포함이돼서몇군데가더늘어날계획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연수구는지금현재구도심소위말하는원도심에는거의권역별로설치가다돼있습니다.국공립이나정부지원시설도국공립시설하고똑같은유형의어린이집이기때문에현재15개소가운영되고있고,올해송도동에현재인천대내에해둥실어린이집이구립어린이집으로설치가돼서내년1월까지시설완비가끝나면원아모집을해서3월부터실질적인운영에들어가고요.내년에신설은아이타워내에구립어린이집을하나더신설하는것으로돼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얼마전에언론보도에의하면어린이집식자재로논란이있었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보도는되었고요.현재제가알기로는경찰서에서수사중이고결과통보는아직오지않았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우리연수구는파악이안됐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아직통보가오지않아서어느구에어느시설이적발됐는지는확인이되지않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언론보도를보면계양구쪽으로많이돼있던데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비공식적으로들은바로는연수구에는없는걸로들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소와그네2013년까지내려오는거지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3억을지원하는게내년말까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그러면공간도폐쇄되나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확정적인계획은아닙니다만공동모금회지원이중단된다면제2의드림스타트형태로가면서수요자한테돌아가는수혜는그대로유지가되고사무실도계약직직원이배치돼서운영을해야된다면사무실은그대로존치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고요.
현희
장현희위원장
시소와그네사업종료후대상자에대한프로그램을드림스타트대상자와형평성에맞게프로그램을운영해주셨으면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프로그램은지금현재드림스타트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과시소와그네에서운영하는프로그램은거의대동소이한데요.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개선되어야될부분이있어서지금현재서비스형태는유지되어야되겠지만좀더아이들한테정말필요한서비스가뭔지깊이고민을해서개선되어야될부분은개선을해서프로그램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혜택이골고루갈수있는방법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아동프로그램을좀더밀착해서운영을한다면예산이절감되지않을까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타시도의드림스타트도벤치마킹하고요.고민을하면서계속개선해나가도록노력하겠고요.실지로어떤사업보고회나영상물로나타나는것은어쩔수없이어떤열매를맺어진부분만보여줘서그러는데실지로는318가구에대한사례관리를하고맺어진열매로나타나지못하는부분이더많아서드림스타트아이들한테도움이되는프로그램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지적하신것처럼아이들한테정말로필요한프로그램이뭔지매년고민을하면서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이런것을개선하려면중장기적으로가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다문화가정도해마다늘어나는추세란말이지요.현재600세대가못되고구청과연계해서사업에동참하는가정은170가구로보고를들었습니다.이게아마늘어날거예요.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늘어나고있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사업도마찬가지로각복지관마다사업명만다르지프로그램속에다들어가있어요.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집중적으로일할수있는기술장려,그들이안착할때까지교육프로그램,그리고그들이원하는게무엇인지3개과가긴밀히협조해서개선했으면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사업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거점이돼서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서로네트워크망을형성해서활용하는것을제안하겠고요.그리고드림스타트팀에서하는사업도복지관이나연관기관,또는시소와그네와서로망을충분히활용할수있는드림스타트팀의슈퍼바이저인유혜숙교수님들의조언이라든지많이참고하고벤치마킹을통해서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과같이망을충분히활용해서중복되지않고좀더다양한프로그램이고실질적인프로그램이시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또한가지혜택을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홍보부족에서그런혜택을못받는그런측면도있더라고요.중점적으로홍보해서골고루분배도되고예산절감도됐으면합니다.
영주
하영주가정복지과장
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및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기획주민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2년12월6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5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