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진의범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은제2일차행정사무감사로교육지원과,문화체육과,재무회계과,정보통신과,세무과,민원지적과순으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금일감사일정에따라교육지원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성해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성해간사
조치결과153쪽,교육경비지원사업에서30%자부담할것으로했는데지켜지고있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4,000만원이상은30%자부담으로하고4,000만원이하2,000만원은20%,2,000만원이하는10%로자부담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사서연봉의20%수준으로상향됐다고나왔네요?그이유는뭐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자부담비율을20%로높이는사항입니다.
김성해간사
교육경비보조금지원계획수립에모든관내학교에골고루지원할수있도록이야기를했는데잘지켜지고있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내년도사업계획에대해서학교를대상으로금년12월에예산이확정되고나면학교관계자를모시고설명회를개최합니다.그래서학교별로여건에맞게저희에게지원신청해주면저희가검토를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과장님이오시기전에제가이야기를했었어요.교육경비를학교에해주되성과가좋아야되니까올해도신문에나왔는데그래서우리가예산을지원해주되교육프로그램으로만쓰게했었어요.동부교육청관계자와도이야기를했는데연수구는돈이많이있어서많이해주면좋지만애들이공부할수있는교육프로그램만하자.시설은교육청에서부담했으면좋겠다고했는데감사결과쭉보니까지금도시설쪽에많이들어가있네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설비로49%지원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교육청은뭐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해주기는해주는데교육청에서지원받기어려운사항에대해서는교육경비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의원들이자꾸말을하면학교측에서는싫어하실것같고다시또이야기를하자니안지켜질것같고그래서행감자료78쪽을보니까능허대중학교에지원해준사업을보면인건비도여기서나갔어요.이런것도구에서지원해줘야되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원인건비는저희가지원안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런데써있다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78쪽부분은저희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고교학력향상우수를교과부에서발표했는데중학교에서2곳밖에선정이안돼서좋은성과가있어야될것같아요.시설에만들어가고프로그램에투입이안되면아무의미가없다고생각을해요. 그다음사회단체보조금이2개가있네요.독서문화는어린이위주로하는사업이고미추홀은부모님독서프로그램이더라고요.부속자료3에66쪽,미추홀하고독서문화자부담예산에비해서다르네요?왜차이가나는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지원하는게독서문화연구에는보조금이332만원지원했고요.미추홀독서문화원은284만원을지원했는데자기들이자부담을조금하는...
김성해간사
사회단체보조금은자부담을하게되어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자부담비율은없는것으로...
김성해간사
정산검사결과보고에서총평이나왔어요.사업평가는미비한점이있어도잘하는것으로나와있는데총평에서보조금사용시원칙적으로의원들이굉장히건의가많았다고요.체크카드를사용하게되어있는데일부자부담집행에있어서는지출증빙자료가미비한부분이있었다고나와있는데66쪽을보면물론카드로썼을텐데날짜가위쪽은안보여서볼수가없고중간정도를보면12년4월26일3건이문구사로찍혔어요.왜3번나눠서찍은건지설명할수있나요?4월27일4건,5월3일2건,5월4일6건이렇게나와있어요.뒤에미추홀과비교해보세요.미추홀은그렇게되지않았어요.사업을못했다고그러는게아니라정산처리과정에서이렇게하면안된다는것이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물품이...
김성해간사
67쪽,5월15일에나간것은수당인가요?무슨의미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강사료입니다.
김성해간사
강사료가5월에한번나가는건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어린이날행사를하면서강사료가나간겁니다.
김성해간사
어떤분은5만원이고어떤분은10만원인데이거는어떻게된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간별로요.
김성해간사
하루일당이시간제로하면계산이있을거아닙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자료를한번뽑아서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렇게해주시고요. 미추홀문화원도다섯분인데수당이날짜별로다르게나가는건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강좌별로지원하지않았나싶고요.확인해서자료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미추홀보세요.7월10일에똑같은이름에같은금액이2번나갔다고요.그리고70쪽도보면8월인데똑같은이름으로2번나갔으니까확인해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강사수당같은데확인해서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거기에대해서해명해주세요.이상으로1차질의마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최근5개년교육경비예산내역을보면2008년도에교육경비가9억9,800만원에서내년예산이25억원으로되어있어서5년만에250%가증가하게되요.폭발적인증가라는생각이들고요.교육경비보조금지급하는데있어서여러가지항목이있는것같아요.학교도서관사서나전문상담사,도서관프로그램,논술체험,방과후,우수동아리,교육과정,즐거운우리학교만들기,시설비,엄마품온종일돌봄이교실등이되는데이것을보면서과연지자체인우리구가교육부에서하는그러한업무를다하는게아닌가너무광범위하게하는게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환경개선사업비의경우는학교에서방수나건물보수나이런차원에서교육청지원을많이받는것으로저희가조사를해보니까그렇게되는데저희같은경우는시급한사항부분으로가다보니까교육경비가자꾸늘어나고창의인성쪽으로프로그램을지원하다보니까많이지원하게되었습니다.
양해진위원
교육청쪽에서예산지원은환경이나이런쪽에치중하고우리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는창의,인성프로그램쪽에서방과후특화프로그램쪽으로지원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역으로우리구에서환경개선이나아이들이안전하게놀수있는환경개선쪽으로해주고이런구체적인우수동아리나,즐거운우리학교만들기라든가이런부분은자체에서알아서해야되는거아니에요?진짜우리가교육시키는주된주최인지보조적으로지원하는것인지알수없을정도거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정규교과과목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고저희같은경우는방과후,특화프로그램,특별활동프로그램쪽으로지원을하는부분입니다.우리가정규프로그램을지원할수없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인천교육청에연간예산이얼마나됩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것은파악을못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정도는파악을하셔야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예산을저희가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전문상담사를두고있는데현재몇곳이나되어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올해는3곳지원을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연화초,명선초,연수고해서3곳이있는데함박초등학교도전문상담사가있던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것은아마교육청에서지원한사항일겁니다.그래서내년에는저희가전문상담사지원은안하는것으로했습니다.교육청에서지원이될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니까이부분도이중적으로지원하는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라도교육청과긴밀한의견소통이돼서한쪽에서해야지어느학교는구에서운영하고어느학교는교육청에서하면안되는거아닙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도모든학교에대해서지원할수없는사정이있어서그런지지원안되는학교가있어서저희가그부분을보완해주는차원에서전문상담사를...
양해진위원
그렇게우리와교육청의업무가확실히구분이안돼서이중적으로운영되는결과를초래하면안되지요.지원하려면정확하게서로얘기가되어야할것같고요. 동춘동평생학습회관이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평생학습관이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시에서운영하는건물인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교육청에서운영하는겁니다.
양해진위원
저희가많은지원을해주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구민들이직접구에서어떤프로그램을만들어서거기서운영하는것은없습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없습니다.
양해진위원
활용할의사는없습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교육청에서지원받아서운영하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프로그램강좌를개설하는데는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거기활용도가몇%나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강좌는특별히하는게없고요.저희가1년에1번정도도시평생학습관에서평생학습축제를할때는부스설치해서프로그램을한번하고있습니다.이용하는것은누구나할수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아니,크게잘지어놨는데전체적으로활용하는비율이랄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소관이다르기때문에저희가파악하기는어려운데시교육청에서운영하면서프로그램을저희가살펴보면거의활용이잘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우리관내에있는좋은시설인데물론시교육청이라고하더라도우리가교육경비보조금을많이부담하고있는입장에서공간이적어서여러가지구청청사사용도많은문제점을안고있는데거기에공간이있다면우리가상의해서일부를썼으면좋겠다는취지에서질의를하는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을저희가활용하긴어렵고요.대신에가보니까강당이나시설부분을저희가활용할때는학습관하고조율해서활용할수있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부분을파악하셔서활용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로질문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1차질의에서조치결과교육경비지원사업사서배치사업30%자부담으로하라고했는데아까차등으로했다고답변하셨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총괄적인교육경비를저희가학교에지원할때4,000만원이상들어오면30%자부담을하고...
의범
진의범위원
사서배치사업에대해서여기서는30%자부담으로하라고했는데20%로했다는거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사서가인건비가1,430만원지원되는데그게30%까지자부담으로하라고하면많이부담이되지않을까그래서저희가20%정도로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아까혼돈돼서답변이나왔어요.교육경비는사서하고별도라는거네요. 교육경비지원에차등을두는이유가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4,000만원씩지원해주면경비에대해서지원하는액수가많으니까자부담비율을높인거고요.
의범
진의범위원
4,000만원이상을지원하게되면30%인데예를들어서3,900만원이면20%잖아요.이런부분들2,000만원이면20%지만1,900만원이면10%잖아요.그러다보면운영에있어서형평성의문제가나올수있어요.일률적으로하면어떤문제점이있을거같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예산이없기때문에자부담이높으면부담스러워하는것같아요.
의범
진의범위원
어떤부분이현장하고저하고생각의갭이있을수도있어요.그렇더라도그런부분에대해서저는고민하는거예요.운영의묘를발휘하자는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자부담비율이많으면학교에서사업을꺼려하고덜하려고하는...학교도어려움이있으니까자부담을부담스러워하고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어서질의하고자하는것은이렇게했을때과연우리가효율적으로운영하고있는건지,예산을지원해주는것은중요하다고생각해요.특별프로그램,방과후프로그램을하는데지금자료를보면어디는화상기구입,물품구입비들이있고,시설개선비가있고,바닥재교체공사,TV구입까지지원해준단말이에요.물품구입이나시설개선비는교육청에서나오는거아니에요?이렇게하게되면우리가예산을시에서따오면뭐합니까?시에서나가야될예산을우리가지급하게되고다른용도로쓰여야될예산이그런쪽으로흘러가게되는거아니냐는거지요.그리고예산정책에있어서효율적이냐는거지요.그예산으로선진화교육프로그램이나우리학교의질을높일수있는교육청에서지원받지못하는것으로투자하는거면적극동의한다니까요.시설비나물품구입은제가볼때는인천시에서다나와야되는거예요.정규교육과정이기때문에요.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도교육지원과에온지4개월정도지났는데요.올때는교육청에서지원받아야될것을왜구청에서해주나생각을하면서왔는데학부모들과간담회를하다보니까교육청에서지원받을수있는부분이상당히힘들다고말씀을하세요.저도프로그램지원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하는데요.
의범
진의범위원
구청장님께서열심히하시는데간담회를하면구청장님이다끌어오려고하니까그래요.그런자리를하면시의원하고같이하세요.시의원두분이계시는데각자역할이있어요.국회의원도역할이있어요.지혜롭게풀어가는부분이있어야하는데지금까지보면따로에요.협조를구할때는구하고,이런부분은우리가부담이되니까,당연히시에서와야하니까시의원님에게협조를부탁하고답변을듣고하다하다안되면우리가고민해보는절차가필요하다는거예요.또국가예산이다른데들어가는거보면우리연수구는아무것도아니에요.그러면어떤부분은나라에서예산이오게하고그럴때는국회의원하고도움을협조하고이런서로소통하면서하게되면우리예산이효율적으로할수있다니까요.오히려이예산가지고더많은부분을할수있어요.최소한아이들냉ㆍ난방을하는것은교육청에서와야하는거아니에요?집행부욕심이라고요.노력한번안해보고우리예산만쏟아붓는것이바람직하냐고요.제가어떤학교운영위를할때는기어코시에서따왔어요.이부분은국비,시비쪽에서와야정당하다고본다고끝까지그래서시간은좀더뎠지만계속적으로요구했어요.그랬더니교육청예산이들어왔어요.집행부도그렇게해야된다는거지요.그래서이런부분들한번냉정하게평가해보세요.엄청나게늘어났음에도불구하고.그러니까교육청하고시는팔짱끼고참편하게있겠죠.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이번12월예산이확정되면학교관계자들하고설명회,사업계획을설명할텐데그부분에대해서시설개선비는교육청지원받을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시의원님들도같이하고싶은데손을안내미니까못하는거예요.예산할때국장님들도시로가서시의원님들도만나시고하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다음에행감자료93쪽,연수아카데미는내용을보니까좀더다양화시키세요.교육,인문학,예술다양한부분이있어요.다양하게확장시킬수있어요.편향적인부분이있다는거예요.강사위탁줘서하지요?그렇기때문에좀더적극적으로의견개진을하세요.좀더다양한,주민들의의견도철저하게수렴하세요.강좌가끝나면수렴을해서어떠어떠한강좌이렇게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강좌가끝나면의견을수렴해서요구를받아야된다는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위탁을줬지만개입을하세요.1차질의마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사립유치원교사연구활동비지원2013년도는왜예산편성이안됐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에같이포함했습니다.전에는별도로했는데구비지원이다보니까구비는한꺼번에자료를묶었습니다.그래서총늘어난게3억5,000만원인데사립유치원교사활동비를포함시켜서2억이증가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서아직수립안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수립을했는데거기에는포함안됐는데예산이확정되면새로계획을수립할때포함해서할겁니다.
이창환위원장
2013년도계획서좀주세요.계획서내역서에들어가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들어가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2012년도에유치원지원비가얼마정도였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유치원지원비가3억원가까이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확하게말씀해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지원비가1억4,820만4,000원이고,연구활동비가1억4,200만원지원됐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유치원은원래교육청산하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지금제가보니까2006년5,000만원,2010년도에1억1,200만원,2012년도에거의몇배가올랐어요.물론우리위원회는그당시에없었지만이렇게예산이많이증액된이유가뭐예요?제가서두에말씀드렸다시피유치원은더군다나교육청산하기관이란말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009년4월부터교사연구활동비가1인당5만원씩지원된게금년도예산에1억4,200만원지원됐고요.그렇게하다보니까프로그램비가1억4,000만원좀넘고요.연구활동비가1억4,200만원지원되다보니까많이늘어난사항입니다.연구활동비는교사들상황이열악하다보니까사기진작차원에서지원하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5대때본위원이질의했는데유치원은연구활동비외에다른비용으로보조금줄수없냐?그때본청의답변이교육청산하교육기관이기때문에프로그램비나이런것을보조해줄수있는근거가없다이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뭐가달라진거예요?지원할수있는근거법령이어떻게달라진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지원조례에보면유치원도교육청산하로지원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학교하고같이유치원도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있는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언제바뀌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규정에보면유치원도포함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무슨법에나와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제가찾아보기로하고요. 예산이점차적으로증액되는것은좋은데2011년도에서2012년도가1억1,000만원에서2억9,000만원이면몇%가오른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연구활동비가50%정도차지하니까...
이창환위원장
유치원은5대때부터연구활동비부터지원해주던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연구활동비는2009년4월부터지원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거는충분히감안을하더라도그외에다른게뭐가늘어났냐는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프로그램지원비는1억4,800만원정도니까,저희가그때와비교를안해봐서얼마나늘었는지정확하게파악은못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아까학교교육법이라고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초중등교육법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억1,000만원에서정확하게어떤게늘어났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금년도에지원하고있는사업은특성화프로그램으로세프로그램이지원되고있고요.그다음시설개선비로유치원당150만원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런데초중등교육법에는학교의종류에유치원은없습니다.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다시찾아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원하는근거를알고계셔야지요.교육기본법이에요.맞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죄송합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기본법에유아교육에서학교로둔다고되어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에어쨌든나중에자세하게말씀드리겠지만예산이260%늘어난거예요.11년에비해서12년에.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늘어난이유를보니까2009년도에8,100만원을교육교사연구활동비를2만원씩줬는데점차적으로3만원에서5만원을주니까인상효과가있었고나머지교육프로그램은2009년도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작년은교육경비에유치원지원사업프로그램비하고환경개선비는들어가있고요.교사연구활동비는교육경비외에따로빼놨기때문에많이증가한것으로생각이되실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프로그램활동비를언제부터주기시작한거예요?교사연구활동비외에다른항목을주기시작한게언제부터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사연구활동비는2009년4월부터지원됐고요.그외에다른항목은자료를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팀장님이언제오셨어요?이거오미애팀장님담당이에요?
미애
오미애교육정책팀장
아니에요.저는2008년도부터2010년3월까지교육지원과에근무를했었고요.지금온것은올해8월27일자로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럼2010년3월근무할때까지이업무를봤어요?
미애
오미애교육정책팀장
네.
이창환위원장
그럼최소한2010년도에는추경에잡지않는한없었다는거죠?
미애
오미애교육정책팀장
네.
이창환위원장
알았습니다.답변고맙습니다.과장님다시한번찾아보시고보충질의할때답변주세요.
김성해간사
행감자료54쪽,우리농산물시비하고구비가같이들어가있는데잘지켜지고있나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우수농산물은친환경급식재료하고일반급식재료의차액의75%를지원하고있는데초등학교는무상급식이라전액무상으로지원하고,학부모부담이없고나머지유치원하고중학교,고등학교는학부모부담금으로25%정도부담하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무상급식지원하는학교에저희들이과장님오시기전에모니터링을하자고전부터이야기를했는데,우수농산물이들어가다보면그런일은없겠지만품질이낮은농산물로하다보면맛과질이떨어질수있어서학부모들이어느학교는엄마들이굉장히관심이많으신분도있더라고요.학교측에서는반대하겠지만엄마들은굉장히좋아해요.우리가나가는할수없잖아요.공무원손도부족하고과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과장님하고제가학교도한번씩가보고,음식도먹어보고,모니터링요원을관리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그다음에식당에서일하시는분들은부모가관심이많으니까불편해하셨던것같은데불편하지않은범위에서구에서했으면좋겠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는급식소위원회라고해서구성되어있는것같습니다.
김성해간사
초등학교가잘안되더라고요.신경써주시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1차질의때평생학습운영실태에대해서다른동료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저도가서보면프로그램은굉장히빽빽한데시에서운영하다보니까정작우리구에서는그렇게많은도움이안되는것같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시평생학습관은저희예산지원사항이없습니다.교육청소관이라서요.
김성해간사
연수구민도많이가시는데시에서운영하다보니까불만사항을우리구에이야기하잖아요.그러니까불만이없도록집행부에서조정해주고프로그램도만족도도높여주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많이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자료73쪽,숫자가오타난거같은데24억지원금액과집행액1억2,000만원으로나와있어요.전체인데.총계를중복해서올려놨단말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잘못됐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것은공무원들자세의문제예요.감사에임하면서해이한자세인것같아서이야기를했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약직과관련해서이것은공통지적사항으로들어가는데무기계약직기간제근로자채용시에첫째구민모두가기회를가질수있도록공고기간을연장하세요.여유있게잡으라는거예요.여기만봐도경쟁력이올해10.5대1이잖아요.그다음에공고방법도다양화하세요.홈페이지에올렸다고하지말고주민들이접근하고싶어도일터나가시는분들은못봐서못하시는분들이있으니까기간도길게,공고방법도다양화하시고요.그런대책을마련하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두번째면접위원을보면3명중에서내부1명,외부2명이있는데다른계약직을보면외부1명으로하고내부를2명으로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는내부2명,외부2명으로했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자료71쪽,2012년도는바람직하게바뀌었어요.2010년도를보면서개선했다는거예요.칭찬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다른곳은이렇게안하는곳이간혹보여요.여기2010년도에는10.5대1이였어요.그런데2011년도에는14대1이었단말이에요.그래서이번에는바람직하게내부1명,외부2명을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외부위원도정말로객관적이고공정하고존경받는분들로외부가내부보다항상많게유지시켜주세요.내부위원은최소화시키시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런부분은많이개선되고있어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교육경비보조시에모든학교평균을내신자료를가지고계신가요?한4년동안초,중,고교육경비지원된내역과액수를학교별로가지고계신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정리된건없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정리해서주십시오.왜냐면프로그램지원돼야될부분을봐야하고,균등하게만주는게바람직하지않는데어떤학교는시설비만요구할수도있으니까요.중요한것은학교가지원된금액들이있을테니까그걸비슷하게유지될수있도록해달라는거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분명히우리연수구도어느학교가많이지원되고,어느학교가지원이적게되는결과가나올거예요.수치는모르겠는데액수가많이차이나면안되니까,교육심의위원회가열리잖아요.그때자료첨부해서드리라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아시죠?저는위원이아니기때문에그래요.위원이이렇게제기한부분에대해서섭섭하게생각하지말고우리위원회에서이런자료를참고하시라고드리는거라고하세요.차이가비슷비슷하면더문제가없는데제가볼때분명히차이가있단말이에요.그뒤에새로생긴학교도있어서차이가있으면반드시교육심의위원회에예산이잡히면드릴것아니에요.거기에참고자료로쓸수있도록이요.우리도주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그거를지금자료를가지고있지않기때문에명확히질의를못드립니다마는분명히차이가있을거예요.그렇기때문에저한테민원도올라왔었고요. 그다음볼까요.이것은연수방문때구청장님께서방문할적에건의했던건데평생학습모니터링과정을수료했으나사후활동이없다는거예요.여기교육평생학습과정많이이수를하잖아요.이수만하고이사람들이활용할수있는길을만들어주지않으면정체되요.교육도자기만족적인교육으로돼버린단말이에요.이분들도봉사를하던수당을받든그이후에모든수료자들프로그램과정에연속사업이있어야될것같아요.예산이많이안들어가도돼요.어떤때는자원봉사할수있는연속프로그램사업이될수있고수당이좀들어가는예산이있어요. 그래서이귀한교육을받으신분들이우리예산들어갔잖아요.그래서그분들이발현할수있도록그리고자기만족감을느낄수있도록그런것들을만들어내는후속작업이아주중요해요.그것을구민이요구를했어요.아시죠?한다고그랬는데잘안되는것같아요.이런것을고민하셔서제지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을받았으면충분히활용해야되는건맞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대폭적으로못하더라도자원봉사센터하고연결하는프로그램이있다든지다양한방법들을연구해서하세요.그리고받은분들에게소개도한다든지그렇게요.그분들의자기성취라든지,배움에대해서나누는것을우리가해주는게중요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이것에대해서내년도에는업무보고에서이런부분을받아봤으면좋겠어요.공무원들께서정책을만들고이런것들을제안하셔야해요.후속프로그램에대한제안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이활성화될수있게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2차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교육복지투자대응사업을3억원하고있는데그런데지금제가보니까2011년도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도서관사업을하고있어요. 행감자료75쪽,도서관에서도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여기는전교생해서또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특성화프로그램으로3개학교만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문제가아니고,교육복지투자사업에또있다고요.제목이뭔지아세요?우리에게공모한것은도서관에서놀자잖아요.방과후학교프로그램지원비있죠?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방과후학교프로그램지원으로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복지투자에서는똑같은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전교생대상이에요.그런데제목이똑같은거예요.다만똑같은도서관프로그램운영비로해서무엇을바꿨냐면책이랑놀자에요.무슨얘기인지알겠어요?뭐가다른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죄송하지만어느학교말씀하시는지요?
이창환위원장
송도초등학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도서관프로그램운영비는1년에100만원지원하는사업으로...
이창환위원장
어떻게중복된사업에중복된예산을주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확인해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제일큰목표가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지역간의교육여건격차가발생하는데그해소차원에서하는겁니다.
이창환위원장
저소득층,유아,아동,청소년에성장지원신체발달하는게최종적인목표에요.저도그위원으로있었는데전부중복되고유치원은대상인원이기초수급자가없는곳도있고,한부모가정만2명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이교육복지우선사업은중학교하고초등학교에서만실시하는사업입니다.초등학교5개,중학교7개해서학교당2,500만원씩구에서지원하고교육청에서8,400만원씩지원하는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과장님,우리가볼때는교육청에서복지투자사업을하고있어요.유치원대상에서저소득층대상이거의없어요.그런데우리프로그램사업비또주고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교육청에서지원해서매칭해서하는프로그램은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것은알겠는데어쨌든교육청에서프로그램사업비로또주고있다고요.그런데우리자치구에서주는게또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유치원에주는데그사업비는제가프로그램비를말씀드리면책읽어주기프로그램으로유치원당57만6,000원주고,연극단문화공원유치원당103만5,000원나가고음악지원프로그램지원사업도200만원나가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그내용다안다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지원하는것은저희가매칭해서지원하는사업은없습니다.따로지원하는것은모르겠는데요.
이창환위원장
교육청에서프로그램지원사업비를주고우리구에서주고그러면대상학생수는똑같아요.저도위원으로2년동안있었어요.그런데이렇게중복으로해서주니까똑같은것을하잖아요.책이랑놀자하고도서관에서놀자하고뭐가틀린거예요?이름만바꾸고요.대상인원이전체로똑같다고요.그러니까한번교육지원과에서프로그램을교육청에서하는사업,교육복지투자사업,우리구에서하는사업을전부다해서중복되지않는지점검해보셨냐는거지요.정산을할때교육청에서하는사업을이름만조금바꿔서하면이거이중지원하는게되잖아요.도서관에서놀자랑책이랑놀자가뭐가달라요.체크해보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내년도지원할때는교육청하고...
이창환위원장
교육청사업,교육복지투자사업,우리구청사업이같이굴러가야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렇게체크해서저희가지원하는데중복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2011년도부터제일열악한어린이집교육복지투자가왜없어진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학교기본법에어린이집이없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0년도에는했었다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과에서는어린이집은안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복지투자사업에대해서요.2010년도에어린이집3개,유치원3개,중학교2개였어요.어린이집에기초생활수급자가제일많다가갑자기2011년도부터유치원만해주고어린이집이빠졌어요.그리고우리가대응투자하고있으니까이부분에대해서얘기할수있는거아니에요?교육투자왜하는거예요?아무얘기도못하는데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이것도자료확인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교육청에서다자료를받았어요.그런데제일어려운곳이어린이집인데어린이집이다빠졌어요.그러면우리가대응투자를왜하냐고요.대응투자를하면우리가그만큼요구할수있는거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경비를다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교육경비가나간다는자체가뭔가이상한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저희와생각하는부분과자료상에문제가있는것같은데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청하고교육지원과가업무연계가되어야하는거아니에요?아무것도모르고교육경비만지원해주면되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확인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교육복지사업2011년도에3억원했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남동구는얼마했는지아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
이창환위원장
남동구가2억원했어요.그런데여기서유념할게뭐냐하면유치원이남동구하고연수구하고합쳐서11개대상이었는데연수구가몇개인지아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유치원은사립유치원29개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교육복지투자대상유치원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
이창환위원장
우리가3개고남동구가8개예요.2011년도에초등학교는몇개인지아세요?연수구가5개,남동구가10개예요.중학교는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중학교는7개요.
이창환위원장
남동구가13개입니다.그러니까우리보다배가많아요.그런데대응투자한것은우리가1억더많아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지알아요?지금뽑아보니까청학중학교에시설비로1,000만원들어가고인건비가1,500만원이들어갔어요.왜우리가시설비하고인건비를댑니까?또함박중학교도시설비1,000만원이또들어갔어요.지금이러니까대상학교는적은데돈을많이주니까이렇게쓰는거잖아요.교육청예산가지고해야죠.대응투자하는데이런인건비우리가왜다줍니까?보조금을이런곳에쓰는게아니잖아요.그것은교육청예산가지고해야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송도초등학교는교육청에서7,800만원을지원했고요.저희는2,500만원지원했는데그중에아마교육청에서는인건비도포함될것같습니다.저희는프로그램비만지원하는것으로...
이창환위원장
아니에요.청학중학교시설비가1,000만원이고,인건비가1,500만원이에요.제가세부자료를교육청에서받았는데요. 과장님,대응투자는우리가프로그램운영비를줘야지인건비나시설비는교육청에서해야해요.대응투자는보조금역할을하는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프로그램운영비로주는게맞다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런데교육지원팀장이확인한바로는저희가2,500만원을줬는데프로그램비로지원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산내역이다있어요.그러니까프로그램운영비로줬는데돈을엉뚱한곳에썼다는거지요.정산을제대로해야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이번에교육청하고같이점검을했는데그자료를확인해서다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2012년도2,000만원부터4,000만원까지는자부담이몇%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20%입니다.
이창환위원장
확실합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4,000만원초과시는50%아니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것을다시변경했습니다.학교에서부담이많다고해서저희가변경계획을세웠습니다.당초에는위원장님말씀대로50%였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12년도에바꿨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2012년도에바꿨습니다.12월28일에자부담비율을변경하는것으로변경계획을결재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어떻게받았어요?5,000만원이상은어떻게된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4,000만원이상은30%입니다.2,000만원에서4,000만원은20%,2,000만원이하10%입니다.
이창환위원장
신송초같은경우는6,966만원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신송초는신설학교라서요.
이창환위원장
연화초등학교는더많습니다.6,995만5,000원이에요.이것은뭐라고답변하실거예요?신송초등학교가언제개교했는지아세요?정확하게답변하세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신송초는학교환경정보화기기에많이들어간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보화기기내역이뭐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
이창환위원장
과장님,4,000만원이상이라는도서관배치사업빼고이야기하는거예요?안그러면포함해서이야기한거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신송초같은경우는4,500만원은사서지원빼고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여기30%대응투자했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세세한자료는제가자료를안갖고왔는데갖고오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연화초등학교는거의7,000만원이에요.그런데사서1,400만원빼면어떻게됩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신송초는도서관하고즐거운학교만들기에1,000만원지원됐고요.연화초는도서관이1,430만원,위클래스가1,600만원,도서관프로그램100만원,방과후도있고,시설비가2,760만원인데요.
이창환위원장
제가질의드리는것은한학교에몰아주기는지양한다고되어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그런데다신청을받아보면굉장히적극적인학교는신청을많이하고그렇지않은학교는꼭필요한것만하는경향이있습니다.함박초같은경우는2,500만원밖에지원을안했고요.
이창환위원장
저는함박초등학교가오히려바람직하다고봐요.학교에가면방과후사업이또있어요.교육청에도있고,교육복지투자사업이있고,구청에서직접주는프로그램있어요.요즘은학생수가급감해서교실이많이남아돕니다.그런데지금제가교육복지투자사업을찾아보니까한학교에만명이넘어요.그리고교육복지투자사업만프로그램운영한다고해도보통한학생이6-7개참여해야해요.그것뿐만아니라교육청에서하는것,구에서하는것,아이들이학원도다녀요.그러니까우리가너무많이지원하다보면사업을한개씩따져서내실을다져놓고정확하게주는예산을정산하고점검하면서확대해야지확대만하면부실덩어리가되기쉽습니다. 그리고정부미가나라미쌀로바뀌었는데우수농축산물경비지원하는근본적인목적이뭐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성장기학생들에게심신발달과올바른식습관을형성하기위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래서우리가유기농쌀,무농약쌀,저농약쌀에대해서지원하고있는데신문에대서특필날일이에요.우리연수구에제일힘든게고등학교일꺼에요.연수구에나라미쌀먹는곳이5곳있어요.해양과학고,연수여고,인천여고,옥련여고,송도고등학교.제가왜공개적으로밝히냐하면교육청에서정식으로문서를받았기때문에공개를하는거예요.그러면우리가우수농축산물을지원해주는목적하고전혀다른방향으로가고있잖아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는학교에서신청받아서...
이창환위원장
제가구청을일방적으로나무라는게아니에요.어떤문제가있냐면일반미먹는곳은더많아요.학교가13개교에요.나라미쌀먹는곳이고등학교만가까운곳이5개예요.그런데어차피좋은취지로경비를지원해주는데어제담당팀장님과도회의를했는데사후정산을하게되어있어요.사후정산이라는것은다끝나고난뒤에정산검사만하는거예요.그러다보니까사실우리구청에서는무엇을먹는지모르는거예요.그러니까신청서를받으라는거지요.그래서가급적이면시와구비매칭이니까우리지역에있는학생들이양질의식재료를먹을수있도록지도점검해주면좋잖아요.이거신문에크게났던사건이에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지도점검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지도점검을물론하고있는데제가드리는말씀은사전에신청을받아서미리학교를설득할수있도록안되면학부모들에게도알려서이왕이면양질의식재료를사용하면좋잖아요.이친구들이대한민국을,연수구를이끌인재들아닙니까?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설명회때신청많이하도록홍보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리고평생교육팀.이건진짜국장님께말씀을안드릴수없어요.평생교육에서어제총무과처럼또나와요.사립문고가도서관에서지원받고,아름다운마을가꾸기에서받지요,교육지원과에서또받았어요.예산올해만해도380만원가져갔어요.다른데는다50만원씩줬는데다른도서관만380만원줬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구청홍보관하고평생학습축제에서도서관하고같이묶어서설치하다보니까그렇게된겁니다.
이창환위원장
그게더이상한거예요.왜우리가그많은부스를설치했는데구청이작은도서관하고그것도사립문고하고같이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홍보관설치를하면서그옆에어린이들동화프로그램을할수있게해줬지도서관만특별히예산이지원된건아닙니다.
이창환위원장
380만원세부내역을영수증하고갖고오세요.보면전부나가는곳에만계속나가요. 그다음학교도서관사서배치사업을보면더답답합니다.교육청에서2012년까지도서관사서운영계획을세웠어요.그런데교육청이학교의주관관청입니다.맞지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우리가너무사업을크게확대하는바람에오히려교육청에서주춤하고있어요.교육청이2011년학교도서관전문가인력배치및전문화계획서를수립했는데지금교육청에서도계속확대하고있는추세인데연수구만멈췄어요.왜?연수구에서하고있으니까요.남동구는계속확대하고있는데연수구가사서배치사업을하니까교육청은얼마나좋아요?2010년도에38개학교에서거의30개가늘어서60개정도를해요.그런데연수구는멈췄어요.구에서하고있으니까요.중요한것은애들이학교주관관청인교육청을어떻게생각하느냐하면시교육청공모선정기준이있는데계약직사서채용을위하여학교예산800만원이상편성,우리는자비부담이얼마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360만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1,000만원주고800만원하라는거예요.그러면1,800만원이되는거예요.그런데우리는360만원씩이니까얼마나좋아요.두번째는도서관면적이교실두칸이상,학교기본운영비3%이상,학교도서관및독서관련수상학교,학교도서관개방정도쉽게얘기해서임금만따지면1,800만원이되고,우리는자부담360만원시키잖아요.우리가얼마주는거예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1,430만원줍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우리는교육청보다도많이주는거예요.이런엉터리사업이어디있습니까?제가할말이굉장히많아요.도서관에근무하는기간제근로자사서보조도사서자격증다있는데얼마받는지아세요?우리가직영하는곳은훨씬적어요.우리가직영하는도서관도못챙기는연수구가학교에교육청보다도더많이예산을주고그것도교육청에서확대하고있는도중에우리가알아서부담하겠다고해서하는이런사업이어디있냐고요.지금3년간거의배이상교육청에서늘리고있는데연수구는딱멈췄어요.안줄수밖에없지요.과장님같으면주겠어요?너무어의가없어요.사실이자리에서이문제에관해서는정말로할이야기가많아요.이모든자료를교육청에서다받았어요.어떤데는1년에도서구입비가500만원밖에안되는곳도있나봐요.저는사업규모를축소하라는게아니고우리가할부분은우리가하되교육청에서할수있는부분은교육청에서당연히해야되는거지요.우리가중앙관청이에요?아니잖아요. 남동구하고연수구2011년도에총4곳받고요.그런데총학교가몇곳인지아세요?남구의50%도안돼요.선학중,신정중,명성초,신송초에서멈췄어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저희는2011년도에7개학교에서교육청지원을받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몇개학교하냐고요.
경혜
이경혜교육지원과장
우리구에서지원하는게37개,교육청지원하는게7개학교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은교육청에서앞으로계속늘려가겠다는얘기에요.제가담당과장하고통화했는데사서배치사업은자기들이결국하게된다는거예요.지금도계속확대하고있잖아요.우리가좀더내실을기하고알차게해도되는데우리도서관은어떻게되고있어요?우리도서관은사서보조도자격증있는사람들인데한달에100여만원타갑니다.그런데이분들은180만원타가거든요.직영하는곳은그분들의절반수준이라는게말이됩니까? 국장님,이런것은개선해야해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더중요한게중복투자,교육청에서하는사업들은과감하게우리가손을떼줘야지만교육청에서더과감하게뛰어듭니다.그리고우리연수구교육지원과든도서관이든우리구에서운영하는곳이잖아요.산하부서잖아요.그러면그분들이100만원받을때보조금주는곳은180만원을받는다면불합리한거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동의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육지원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7분 감사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2011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보고사항)
이창환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역사관회원명단4년치와2009년부터2012년도사업한내역과세부적인금액을내일아침9시까지제출해주세요.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의범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의범
진의범위원
행감자료153쪽,연수구씨름단운영실태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좀해주시겠어요?2011년도예산집행현황에불용액이8,300만원남았어요.이것하고12년도3억4,200만원에대해서부연설명해주세요.만약에이것이인건비성격이라면1월1일부터10월31일해서6분의1이나남았거든요.그런데4억5,400만원이집행되고10개월이지났는데왜이렇게됐는지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금년도것만말씀드리면보통선수들에대한영입,연봉조정하면서남는돈이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러면과대계상했네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과대계상이아니라좋은선수를스카우트하려고했는데못하다보니까...
의범
진의범위원
2012년도는그와더불어서잔액이3억4,200만원이되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12월말까지조정해서집행이끝날겁니다.이것은10월말기준으로작성해서이렇게됐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계약금이고내년것은본봉이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141페이지찾아가는문화행사이부분확인할게요.작년에지적된사항이었고건의사항으로넣었던건데우리는예산이5억얼마였을때도시에서지원하는것은몇년동안1억이었어요.이게7억이되고8억이됐는데도지원이1억이에요.이것좀노력을해서시에서예산을더따와야되는것아닌가요?다른데운동지원하는내역나중에자료로챙겨서노력을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우리는5억원에서8억원까지늘어나고있는데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각군구종목에형편을계산해서...시하고노력을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4년-5년동안1억원만오는데시에서문제제기해서이야기하면누가반대하냐고요.우리만이렇게안줄리가없단말이에요.나중에보고좀해주세요.1월업무보고때요. 그리고142쪽,작년에지적된사항이었는데찾아가는문화행사가유익한데우리가보수적운영을원칙으로잡았기때문에내년도는경기가어렵다고하니까이런행사도거기에보조를맞춰서예산의균형을이뤘으면좋겠어요.앞에토요문화마당도마찬가지입니다.더확대하는것은심사숙고해주십사하는것을다시지적합니다. 그리고행감자료136쪽,2010년도에도시국장님부터문화예술팀장님까지도쿄요코하마를2010년11월16일부터19일까지8명이다녀왔어요.그런데그밑에보면2012년을보면또5명이2년도못돼서도쿄요코하마똑같은지역을갔다왔어요.그것을보고중복예산,낭비예산이라고비판이올라온단말이에요.오히려다른지역을간다든지이렇게접근하는게바람직하지않겠느냐고봐요.이런비판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진의범위원님말씀에공감을합니다.이해외연수가다소약간의출장목적에따라서중복이냐아니냐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런데결론적으로같은지역을갔고복합문화시설이고여기는복합문화공간인데무슨차이가있어요.다녀온자료를보니까보고서를잘썼는데그것을참고하면되지또가서볼필요가있냐는거지요.이런부분은행정예산정책을운영하는데문제가있다고지적할수밖에없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문화도시중장기계획용역5,700만원,송도복합문화시설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1,700만원,연수구대표축제학술용역2,290만원이들어갔는데전부수의계약을했단말이에요.청장님도그렇게이야기했었고수의계약의문제점을저도얘기했었으니까가능한모든것을공개입찰경쟁할수있게해주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관계법령에따라서...
의범
진의범위원
강화하시라는거예요.수의계약을가능한지양하겠다고구청장님도말씀하셨어요.그런데집행부에서수의계약을하고있단말이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노력이아니라반드시시정하세요. 그다음행감자료137쪽,지금자료를보면나급을채용했어요.처음에채용계획을보니까면접위원을4명으로잡았어요.그랬다가6명으로늘려요.그리고다시4명으로줄여요.그런데면접시험일이2월9일에요.6명으로4명으로줄인게2월8일이에요.이거오해의소지가꽤있단말이에요.왜이렇게자꾸면접위원을마음대로진행해도되는거예요?행정이이러면안돼요.인사는정말로철저해야해요.철저하게계획대로시행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의범
진의범위원
또하나는두가지를제가지적할게요.면접할때이전에부서는바람직하게나가고있어요.외부위원을항상행정안전부예규369호를보면1/2이상을하게되어있어요.그렇다면우리는4명이면2명을하시더라고요.더늘리세요.교육지원과같이2년전에는4명이었으면2명2명이었는데올해는외부면접위원3명,내부1명으로했어요.앞으로이렇게바꾸세요.이게바람직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그다음에세번째기간제계약직이나이런것할때인사위원회회의록을달라고하니까없다고왔는데요.면접하게되면회의를할거아닙니까?회의록을반드시작성하세요.이것은우리위원회의요구입니다.그래서중차대하게특별한사항이아니면면접과관련해서회의록을작성하시라는거예요.그래서나중에우리가참고하겠다고하면줄수있게요.가능하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서면심의를했을때회의록이없을지모르겠지만실질적으로회의를했다면회의록이있을겁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인사채용과관련해서는회의록을반드시작성하시라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인사팀하고조율해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공통지적사항에넣을건데이런부분들을총무과가하지만지적을하는거예요.부서마다다다르니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내년에는다시반복되지않도록철저히이행토록해주십시오.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의범
진의범위원
이상입니다.
양해진위원
진의범위원님께서여러가지지적을잘해주셨고요.저하고겹친부분은복합문화에관해서외국다녀온거빼고,찾아가는문화행사도빼고하겠습니다. 연수향토사랑회라는게있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그것은어떤분이회장을하고계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황인자회장님이라고전공이역사분야입니다.
양해진위원
사무실이어디에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별개로사무실이있지않고저희역사관에그분들이나와서봉사활동을해주십니다.
양해진위원
향토사랑회가설립된지오래됐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꽤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보조금이계속나가는데거기서차를대여해서역사탐방을가는거같은데그차량대여료까지포함해서지원하게되는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그런취지로가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2011년도까지지원했던사단법인한국운동재활협회연수구지회가작년에350만원지원됐는데금년에빠져있거든요.그러면이단체는앞으로계속빠지는겁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아마그분들이금년에신청을안했거나,활동을안하고있는것같은데저희가확인은못했습니다.그단체가가천의과대에소속되어있는데활동을안하고있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작년에정산보고만받고신청이없어서앞으로신청안하는것으로생각해도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중심이된교수님이현재는없으시답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없는것으로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구대표축제를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양해진위원
고생들많이하셨고요.그것때문에부서자료가5권이나되는것같은데자료만드시느라더고생많이하셨습니다.그런데문제는제가지난번에5분발언을통해서도말씀을드렸지만근본취지는뭐냐고하면우리관에서기부금품을협찬을받는다든가등등이런부분은근절되어야한다는이야기죠.그래서지난번에이야기했던부분을다시상기시키면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2조1항을보면명칭이어떠하든반대급부없이취득하는금품이나물품을말한다로되어있는조항이있을뿐더러같은법제5조를보면국가등기부금품모집접수제한등에관한제1항에국가나지방자치단체및그소속기관공무원과국가또는지방자치에서출자ㆍ출연하여설립된법인단체는기부금품을모집할수없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도우리연수구축제추진위원회가저희가지원하는단체이기때문에기부금품을사실받아서는안되고요.더더욱이축제협찬명목으로기부금품을모집했던부분이부정적주의요구사항에따르면이건감사원감사자료입니다마는법률제4조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항에따라서1,000만원이상의금액으로서구체적인모집이나사용계획서를작성해서시도지사에등록을하도록되어있는데이부분등록안하셨지요?상급기관에신고안하셨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렇게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모집법에의해서협찬을받지않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반대급부를두지않았을때는기부금품으로볼수있습니다.반대급부를다드렸거든요.그협찬사들에게광고라는반대급부를줬기때문에기부금품법의대상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축제추진위원회는등록대상자체가안됩니다.대상이되려면법인단체는가능합니다.예를들면언론사는기부금품을모집하겠다고해서등록을하면얼마든지받을수있지만우리위원회는등록신고를할수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반대급부를준협찬을받은겁니다.각자치단체의사례를간략히말씀드리면보통위원회에서직접주관하는부분은기부금품등록법에의해서등록안하도록협찬으로받아서처리합니다.다만위원회가아닌법인에서축제를주관했을경우예를들자면문화원에서주관했을경우문화원은등록된법인단체기때문에그분들은별도로기부금품모집법에의해서등록해서정식으로기부를받아서아무조건도주지않고축제를치르고합니다.자치단체마다다소주체하는단체성격에따라서직접협찬으로가느냐아니면등록을해서기부금으로받냐에따라서다소차이가있다는말씀을분명히드립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출자ㆍ출연하여설립된법인을말씀하시는데법인뿐아니라단체도포함되잖아요.그러면축제추진위원회라는단체가구의소속이기때문에해당이됩니다.
이창환위원장
모든위원님들께자료를주세요.
양해진위원
행안부감사원감사자료에따르면아까말씀드렸다시피협찬명목의부정적주의요구사항에따라서같은법률제4조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제1항에따라서1,000만원이상의금액으로계획서를작성하여등록청에등록하도록되어있다고되어있는데요?
그러면나중에확인하는것으로하고더큰문제는사실현재소기업소상공인들이굉장히어려워요.작은식당에가면파리날리는곳이많고사람을써서하다가장사가안되면사람을줄이고가족끼리하고그래도안되니까내놓게되고내놔도안나가니까보증금까먹기를기다렸다가손을털고나가는현실들이비일비재한데이번협찬금품을받음에있어서대기업대형마트인홈플러스,스퀘어1에서6,000만을받고광고를해줬다는게큰문제가있다는거예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저희도공감을느끼고있고저희가축제를진행하면서깊이생각하지못했던부분을느끼고있습니다.앞으로는차후에저희가또한다면소상공인에게피해를입힌다든지협찬이런부분에대해서폐해를입히지않도록저희가각별히유념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이만연되어있거든요.예를들어서법에저촉은안된다고하더라도행사할때돈받는부분이쉽게얘기하면며칠전에신문에도나왔습니다마는그러한조항에서안됨에도불구하고우리연수구노인복지관이기부금품을또받았어요.어디냐하면저희지역에있는라마다호텔에서4만원상당의음식을제공받은사실이있어요.그러면이부분도여기노인복지관도사실은시비가40%,구비가60%나가는전형적인우리관이에요.관에서가서손을벌려서받게되요.이게스퀘어1에서받는것과똑같은현상이에요.여기뿐만이아니에요.그러면이게전에우리가못살던시절에국가예산,지방자치단체예산이부족해서줄수없으니까그렇게뜯어서동냥해서했던부분이있고지금도하고있는데우리관에서하면안되느냐?관은큰권력을가지고있어요.예산을편성하고집행도할수있지만지역에있는업체들에게가할수있는권력이있어요.그권력을함부로쓰면안된다는얘기에요.저는이기회를통해서관에서협찬받은부분이근절됐으면좋겠어요.예산이부족하면더세워서하는게맞다는얘기지요. 그리고또예를한가지울산북구청장의예를들면외국계대형마트가들어오는데3번반려했어요.그래서고소당해서검사로부터1년의구형을받은상태인데아마직권남용으로되어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시민들은4만명이넘게탄원서를냈어요.무엇을뜻하냐그만큼지금우리서민경제,소기업,소상공인들이어렵다는것을단적으로나타내주고우리도피부로느끼고있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축제행사한다고해서그명목하에대기업의돈을받는것은절대있어서는안되는일이고앞으로도이부분에대해서강력하게시정요구를하는바입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양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조치결과157쪽,복합문화시설추진과관련해서연수동복합문화시설부지매입1차계약금이들어갔는데2차는언제들어가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3차추경에반영했고요.내년까지당겨서완결지으려고합니다.
김성해간사
2013년까지시비가불확실하다고나와있어요.그런데내년으로당기면괜찮을까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계속사업비로되어있으므로예산확보에는문제가없습니다.저희가1년을당겨서내년까지마무리지으려고합니다.
김성해간사
총소요예산이745억원이고그중에489억이구비인데158쪽을보면향후계획에국비가25억원정도요청하겠다고했는데이게확정되지않고구비로다한다면...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청학동복합문화센터하고관련된부분입니다.
김성해간사
복합시설부지매입대금은우리가내지만시설지을때는국비도지원받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김성해간사
국비48억으로시비8억이연수동문화복합시설부지짓는데사용하는건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연수동복합문화시설은부지매입만저희가하고요.국비나시비들어가는것은없습니다.그리고청학동복합문화시설은국비,시비,구비가같이들어가는데부지매입은구비로전액해야되고건물을신축할때는국비,시비,구비를합쳐야합니다.그래서국비,시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겠다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렇게해주십사하고요. 조치결과162쪽,건강도시에걸맞은생활체육활성화방안마련에대해서2011년도에지적도되어있었고2012년도행사를꾸준하게했는데생활체육회예산지원을2013년은어떻게할계획인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현재는종목별로지원해줄계획입니다.앞으로좀더봐서구의의지도계속그렇게가기는어려울것같으니까어느정도안정화가되면종전대로생활체육회로보조금을지급해줄까라는구상은가지고있습니다.
김성해간사
2011년도에예산을지원할때보니까12월12일에구청대상황실에서간담회를했어요.그리고12년도3월26일에또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들이상임위에있을때민원이제기되고중간에조례까지올라와서심의하는과정에언성이높아지고보류되고집행부에서는순서를밟고했는데도중간에이런일이있어서힘이든것같아요.올해2013년에또이런일이일어나면안돼요.조례가보류됐으니까총종목별단체가39개에요.지원금을연합회로주느냐각단체로주느냐해서조사해놓은게있어요.30개단체만왔는데회원수가80명부터9,542명까지있는데회원이제일많은곳이태권도,합기도,야구,축구에요.이단체에서는직접우리한테달라고서명했더라고요.그래서제가27개단체에서몇개만찍어서전화했더니회장은귀찮아서사무국장이알아서했다,그렇게해줬으면하더라고요.보니까회장도안하시고명단을보면회장단이바뀐곳도있어요.그런데우리한테보고를안하는것같아요.그리고또하나이사회선정할때도말이많았어요.지방지신문사에이야기를드려서기사도났었고자문위원이사는법령까지과장님하고이야기했는데안된다고했는데시의원은들어가있네요?형평성에맞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안맞는다고봅니다.
김성해간사
그러면집행부에서빨리정리하세요.구의원은안되고시의원은되고그러면특혜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권고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그리고지난번10월21일에연수구에축구연합회축구대회가있었어요.그날제가행사장에갔는데안내책자를받았어요.이거보시면연수구를위한행사인지시를위한행사인지알수가없어요.이분은현재시부의장아닙니다.그리고의장님이축사를했는데의장님사진하나안실었어요.이런일이있으면되겠냐고요.의회에서예산집행해서잘하라고했는데그런책자하나제대로못하면우리가뭐가되겠냐고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위원님지적이정확하신것같습니다.저도다시한번살펴보고그런사항에대해서해당단체에다시한번지적하겠습니다.
김성해간사
2013년도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하고진행하는과정은우리구담당이해야되는데그고생을다해놓고감사에서이런이야기들으면재미가없잖아요.일하고싶겠어요?누가문체과에와서일하겠습니까?국장님께서도두루두루신경써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양해진위원
판단이안서서그러는데예산서417쪽을보면야외음악당지붕덮개공사가올라온게있는데이것은왜덮개되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문화공원을조성할당시설계에는야외음악당설계상덮개를하도록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조성하다보니까예산이부족해서덮개는나중에하는것으로마무리를지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민원이한번있었습니다.모양새가너무아니다,납골당분위기라는지적도있었고요.당초설계공모한것과달리된사항이기때문에마무리지으려고합니다.왜냐하면우천시에애를많이먹기때문에꼭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다시하려고합니다.
양해진위원
당초설계대로안하고변형된설계를해서지금시공하려고하시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당시공모했던덮개를그대로씌우려는겁니다.
양해진위원
그러면덮개를만드는데공연을하기위해서음악당덮개를만드는것은좋은데공연하는곳은만들어지는데공연을하게되면관객이봐야하는데관객은비오는데밖에서보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우천도중요하지만외관도중요하기때문에무대를멋있게디자인해서꾸미려고하는사항입니다.
양해진위원
꾸미는데관객은어디서보냐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그때그때우비를항상준비하고있습니다.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양해진위원
야외음악당이기때문에...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비가들이치면전선들이있기때문에장비들이망가지는부분도있습니다.미관상의부분도있지만음향,장비보호측면도있습니다.
양해진위원
그런부분은이해가되는데과연관객은어떻게하느냐싶어서답이안나오는거예요.더고민해보겠습니다.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리고제가아까문화체육과장님이답변하는과정에서잘못된것을정정해드리겠습니다.연수동종합문화복합시설하는데금년도에47억원을지급하고2014년도에지급할51억원을금년도추경에세웠습니다.추경때다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성해간사
51억이중도금인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이창환위원장
과장님,그당시에문화공원조성사업할때설계도면에덮개가있다고했지요?그러면설계변경을했어야되는거아니에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설계변경했으면그대로하면되지요.설계변경도예산이들어가는거고그러면완료된사업이에요.어쨌든완료됐지않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덮개할것까지예상을해서기초공사까지다해놨었습니다.나중에예산확보해서덮개는다시하려고요.
이창환위원장
조치결과를보시면복합문화시설지금여기에소요예산이시비208억원들어가있는데지금도유효합니까?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시에여러가지재정사항으로봤을때시비확보하기어렵지않겠나보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불가능하지요.그러면우리수정한계획서있어요?문화체육과로업무이관된다음에수정한계약서있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청학동복합문화센터심의받았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심의자료를주세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토지매입을우선적으로시행하고있는것으로...
이창환위원장
결론적으로얘기해서는복합문화시설업무이관이후에문화체육과에서는수정한게없다는거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공유재산심의그게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면그자료만주세요. 복합문화시설도국시비지원받아구체적계획수렴이필요하다고그랬는데도지금답변은계획서수정하겠다고해야죠.송도동도당장미디어센터가들어오게되어있잖아요.그러면예산자체가비용이달라지고들어오는수익금이달라지고인건비도달라지는데왜수정을안해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건축단계이기때문에아직착공도안들어갔습니다.착공하게되면변동있는부분은조정해나갈계획입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러니까국시비도다조정해야되는거아니에요?예산규모가달라졌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송도동복합문화센터는이미...
이창환위원장
계획수립과조정이필요하다고했으면해야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필요하다면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계획수립조정이필요하다고얘기했으면하고난뒤에완료됐다고하셔야지완료도안하고완료됐다고얘기하세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조정이필요한부분은반드시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국시비가없어졌는데당연히조정되어야지요. 행사성과다증액문제점및대책,다양한관람을위한국민의문화요구촉구에대해서적절한대응을위한비용증가포함.그러니까의회에서는과다집행된사업을자재하라고했는데비용증감이필요하다고한거예요.그때감사할때그부분을부서장께서수락했기때문에감사카드가작성된거아니에요.과장님바뀔때마다입장이달라집니까?그리고연수문화원활성화모색도우리는활성화해달라는건데이것도평생교육쪽으로하는것이고아까과장님답변들어보니까동료위원이투명성과책임성을위해서수의계약을강화한다는내부원칙을철저히이행토록하라고했으면계수조정해서1,000만원이상수의계약을강화한다는내부원칙을철저히이행토록하였으면수의계약을못하게끔원천적으로봉쇄한다든지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다음기부금품을아까팀장님이설명하셨는데요.앞으로나오셔서답변좀또해주세요. 아까전에팀장님께서동료위원님하고질의ㆍ답변가운데서기부금법이아니라는것을밝히셨는데지금자료를주셨잖아요.몇조,몇항에의해서그러셨는지다시한번자세히설명해주세요.
그러니까팀장님,지자체에실질적인지휘통제를받잖아요.그렇지요?
그러니까박진경팀장님말씀을요약을해보면축제추진위원회가지자체의실질적인지휘통제를받기때문에기부금품을받을수없다고말씀하신거지요?
그러면뭘로받은거예요?
예,반대급부광고예산그렇지요?
팀장님,알겠습니다. 제가다시한번정리합니다. 담당팀장님말씀은지자체의축제추진위원회가지휘통제를받는단체이고그래서기부금품을받을수없고,반대급부가있는협찬을받았다.이게맞습니까?
과장님,맞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다음우수선수장애인지원해주는거추천을어디서받습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에서받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가연수구에거주하는우수선수가몇분정도되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1명있어서1명만추천을받아서주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제가파악하기로는동메달딴사람도있고여러명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제가장애인체육관운영위원장입니다.제가파악한건7-8명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제안된예산속에서운영의묘를살려야지한사람에게만매월100만원씩지급되다보니까다른우수선수들은혜택을전혀못받잖아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예.
이창환위원장
운영묘를살릴방법을강구해보시지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역사관제가정확하게기억하고있습니다.항상문제예요.5대때는이역사관때문에청장사모님때문에문제가크게됐어요.아마회의록에도남아있을겁니다.그런데어떻게된건지6대에들어오니까역사관에서현청장님사모님을자주뵙게되요.왜역사관을청장님사모님들이그렇게자주출입하시는지모르겠어요.왜역사관이중요한지모르겠어요.저는잘모르겠지만항상예산을지원해주는곳의문제에대해서절대휩쓸리면안됩니다.제가이부분은눈으로직접봤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활동하시는데같이참여하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항상투명해야된다는거예요.5대때랑똑같은문제가발생되고있다니까요.예산이또증액됐어요.왜똑같은문제가되풀이되어야합니까?
명의
홍명의문화체육과장
제가답변을어디까지드려야될지망설여지는데요.어쨌든연수역사관이초대구청장님께서역사관을세우셨고그이후에나름대로운영해왔고각구청장님들마다하다보니까같이계신내외분이행사장에같이참석하는부분도있었고그때그때관심여하에따라서차이가있지않나생각이됩니다.현재청장님이문화예술에많은관심을갖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같이행사에참여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우리는항상오비이락이라는말을늘명심해야될선출직자리에있어요.사실우리가항상보면내가의도를안했더라도오해살소지가있으면그것은피하고봐야해요.그게선출직의어찌보면굉장히의무이자굉장히조심스러운자리가선출직자리예요.그런데똑같은잣대를들이댄다면5대때와같은잣대를들이대야하고저희5대때생각을하더라도이부분은예산이지원되는것은좀더조심할필요가있다는거지요.국장님이건의좀하시지요.
두원
박두원자치행정국장
그부분은개인의기호고취미생활일수있는데저희가말씀드리는게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저희들도역사관에대해서갖고가냐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의원님들과저희관계자들도참석해서역사관을어떻게끌어갈것이냐해서회의를통해서탐방이나이런것을개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입장에서신중을기해서답변드려야될것으로생각하는데위원님이생각하는논리가아니라저희입장에서는역사에대한사료로보거든요.각자의취미나기호가다르기때문에저희가제어하는게어려운점이있습니다.의원님들이얘기했듯이저희처럼행정을하지않고정치이미지때문에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렇지만정치인들도개인적인기호와취향이있는거니까그부분까지저희가뭐라고하기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그부분은제가내일속개할때회의록을가지고다시한번말씀을드리는것으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감사일정중문화체육과,재무회계과,정보통신과,세무과,민원실과행정사무감사는위원님들과합의한대로내일오전10시부터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심도있는감사를해주신여러위원님들그리고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3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2년12월6일목요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