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박휘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정보과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괄 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일부 계수 조정이 되었는데 수용비 사용내역에 보면 자동차등록원부 인쇄라든가 주로 민원업무 발급에 소요되는 복사기라든가 팩시밀리의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아마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로 소모품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업무를 보면서 가급적 최대한 절약하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전산기기라든가 또 전자문서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각종 시스템운영에 따른 기술지원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도 해당 과에서 각종 시스템 운영하는 기관과 잘 절충을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오히려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1,200만원 정도 절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토지 서버를 작년에 교체를 했기 때문에 무상유지보상기간이 1년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내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금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1,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운영이라든가 이런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시장경제과입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관련된 업무추진시책비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244쪽에 시장경제과의 사무관리비인데 시장경제과는 사무관리비가 부서운영수용비하고 충무계획 유인비 그리고 각종 인·허가라든가 신고필증을 인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는 직원들의 필기구라든가 최소한의 사무를 보는데 필요한 비용인데 이것은 사실 너무 금액이 작아서 저희들이 계상한 대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248쪽입니다. 세무과의 일반수용비를 보면 지방세 종합홍보책자라든가 또 지방세자진납부 포스터라든가 또 리플렛 제작비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방세 자진납부를 위한 최소한의 홍보비용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도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252쪽에 역시 이것은 세무과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을 보시면 주로 프린터 토너라든가 복사기 토너라든가 이런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입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관련한 업무지원과 자활지원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300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은 자활지원시책업무가 부서 이동이 되어서 아마 추가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복지대상자 신청서 인쇄라든가 토너구입비가 424만원, 그리고 우편요금이 113만4,000원에서 수용비의 773만5,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수용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이렇게 모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12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부서운영수용비와 충무계획 유인, 그리고 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의 토너구입비를 합해서 1,126만원 그리고 우편요금, 공공운영비가 83만8,000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사무관리비로 2,268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복지지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3쪽 노인자립기반 활성업무추진의 시책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295쪽에 보시면 기초노령연금 서식과 홍보물 제작을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경로체육대회 및 경로의 달 행사 현수막을 저희들이 네 개 정도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체육대회 할 때 저희들이 또 최소한의 현수막 등을 계상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네 개 정도 요청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1,435만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장애인복지업무 관련 서식이라든가 남구사랑지를 점자로 일부 제작을 합니다. 점자 남구사랑지 보급과 그리고 장애인복지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만원, 장애인편의시설과 장애인수급자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모두 1,435만4,000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중간부분에 장애인가정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300만원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장애인단체 복지시설긴급보수비를 5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와 복지시설들이 경우에 따라서 좀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약 300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보육교사교육개발 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를 128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각종 보육관련 해서 각종 서식을 인쇄하고 또 우편요금을 48만6,000원에서 128만6,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하단부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연간 3회 정도 개최하는 걸로 해서 25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1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여성관련 홍보물제작입니다. 성희롱 관련 홍보물 제작에 약 5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아동복지시설 매뉴얼을 제작하는데 50만원, 그리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40만원 해서 저희들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327쪽에 결식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아동급식 관련자들 교육을 하는데 그 때 저희들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걸 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서 관계자들 특근 급식비로 134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구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134만4,000원 국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23쪽입니다. 이것도 드림스타트센터 시설유지비로 저희들이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청소년 영어회화·수학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3,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덕2동, 대명4동, 대명10동에 영어회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에 2,592만원, 그리고 보조강사수당이 576만원, 운영비 54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해서 도합 3,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선도업무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376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에 관련되는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증을 발급을 하는데 증 발급비 그리고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사업 그리고 성년을 맞이하는 청년들에게 축하서한문 발송해서 도합 214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업무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326쪽 하단부에 보시면 청소년유해업소 조사단속 업무와 관련해서 학교폭력지킴이 운영비에 50만원, 학교폭력 대책협의회 수당 140만원, 홍보물 제작비 80만원 해서 일반사무관리비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부서운영수용비 456만원 그리고 프린터 잉크라든가 토너구입비에 각각 80만원, 336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부서에 운영되는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까지 제안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마침 또 과장님이 오셨는데 230쪽에 보면 201-02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삭감된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민원정보과장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민원정보과장 유환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유봉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이정 간사님, 박찬목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30쪽 윗부분 201-02 공공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9,883만9,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300만4,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주전산기 서버 및 무정전 전원장치, 전자문서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로 기본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삭감 조정 시에는 행정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운영에 차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가 주말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출부와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배부해드린 설명 자료와 같이 2012년도 연말까지 집행예상금액이 1억398만원 정도로 집행 잔액은 예산액의 6.48%인 722만5,00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낙찰률 93%에 따른 집행 잔액인데 편의를 위해서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지출품의가 곤란해지게 됩니다. 한 예로 의회에서 전화가 불통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지관리가 잘 안 되면 전화불통이라든가 그런 시스템 상에 상당히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걸 품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나중에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발생되면 집행 잔액에 따른 예산절감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원만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때 우리가 심사를 할 때도 설명이 조금 불충분해서 옳게 설명을 확실히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오늘 또 자료도 이렇게 주시고 하니까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9쪽에 보면 통계연보발간에 201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이 밑에 201-02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일반우편이 여기엔 460원이 되어있고 등기우편이 2,2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다른 부서에 보면 일반우편이 270원이 되어 있고 등기우편은 1,770원에서 1,9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이 보통 우표 붙여서 보내는 건데, 다 270원…….

270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또 금액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270원은 제가 알기로는 몇 그램인지는 모르겠는데 규격봉투가 아닐 경우에는 비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표 넣는 것은 그러면 등기는 무게에 따라서 좀 가기도 하는데 우표는 상관없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예. 그것에 대한 관계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작은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지 않고 한 듯한 느낌이 들 때는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나중에 답변 듣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통계연보가 일반 우편물이 아니고 두께가 있는 책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용이 좀 다른 일반 우편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답변 조금 있다가 하고…….

예. 검토를 해보고 나중에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환동 전 전문위원님이 직접 여기까지 와서 자꾸 설명을 해주시고 애착을 가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민원정보과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설명하신 23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이것은 100% 원안 그대로 살려줘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약 5% 정도 삭감한다든지 그렇게도 감액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들 예산계에 요구를 할 때는 이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삭감을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을 경우에는 품의 자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짜 우리 남구 구정의 민원정보업무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보다 더한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해야겠지만 상임위에서 이정도 예산은 10% 정도 절감한다 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231쪽 403-02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1억800만원인데 단가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각종 우리 기본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든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연말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데, 이 부분도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좀 단가를 낮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라왔으니까 존경하도록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은 적게 효율은 높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민원정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약 4개월쯤 되는데 이런 분야, 시스템유지관리비라든가 이걸 제가 한 번 재검토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가관계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말 검토를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예. 검토보고 한 번 해서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만들어서 우리 남구 민원정보에 조금이라도 착오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과는 예산요구사항이 약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그런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절감에 절감을 해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더 절감을 하면 허리띠도 더 졸라맬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많이 감안해서 최대한 원안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경제과는 업무추진비하고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 보면 기초자치단체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시책 기준액이 내려옵니다. 사업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보정계수를 감안해서 기준액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는데 내년도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된 편성 기준액이 2억8,100만원입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 전부다 시책업무추진비 편성한 총액이 내년도에는 1억8,84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기준액의 약 67% 정도만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작년도보다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고 금액이 적습니다만, 그래도 작년도보다도 60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계상을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서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만큼의 비용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좀 이렇게 승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장경제과에서 사실 예산은 적게 또 일은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그런 업무입니다. 특성상. 지역경제를 좀 살리고 전통시장을 살리고 정말 표가 나지 않는 곳에 꼭 해야 될 일은 하고 있으면서도 표는 잘 나지 않는데, 사실 보니까 건수로는 두 건이고 금액도 아주 소액입니다. 물론 단가 자체가 그거라 하니까 감액된 부분이 127만2,000원. 그렇죠? 52만2,000원하고 75만원, 그렇죠? 아무튼 예결특위에서 논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오셨으니까 239쪽하고 244쪽 좀 설명을 해주시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25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약 30%가 조정이 되고 있는데 30%면 75만원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우리 부서에서 볼 때는 사실상 250만원 다 준다고 해도 저희는 시장이 17군데 있고 여러 가지 또 주요업무가 많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항상 느껴왔는데 이번에 30%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도 첨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 증액은 하기 어렵지만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자체 내부에서 배정도 감합니다. 10% 정도 감하고 아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250만원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수용을 해서 넓은 마음으로 잘 봐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실 저희 부서 모자랍니다.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보면 복사용지나 이런 걸 요구를 어디 별도로 하는 데도 없는데 많이 모자라서 봉투부터 전부 위생과에서 얻어 쓰고 여러 가지 그 보면 과에서 좀 거지같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하여튼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입니다. 그것은 와보면 알고 하기 때문에 또 특히 저희 과 직원이 13명입니다. 직원 13명에 예산도 아주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13명이라도 해야 할 것은 다 해야 합니다. 자료를 내도 어디 복사를 해서 내도 똑같이 한 장 해당없음 이라고 해도 내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걸 좀 헤아려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사용지도 빌리고 얻고 한다니까 참 안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지금 현재 시장경제과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증액시켜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도 각 과별로 조금씩이라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239쪽 여기 30% 했는데 10%는 가능하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10% 증액을 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으시고 또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큰 뜻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우리 내부에서도 또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조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원안 해주시는 걸 바라겠습니다.

예. 저 본 위원이 그래도 예산안을 다루면서 250만원의 10%로 하면 25만원을 깎자고 하는 게 이게 참 정말 하고 싶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전 구민이 선출해주고 또 각 과별로 예산안을 다루면서 일부분 한, 두 건이라도 있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있으면서 개인적으로는 100% 증액시켜 주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240쪽에 보면 착한가격 지정업소 6만원씩 40개소인데,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봐가지고 지정해주지 않습니까?

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 잡혀가지고 한 그 예산액은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전액 집행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며 지금 또 혹시 신청자가 있는데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예산 성립되면 해야 합니다.

지금 밀려있는 곳은 있어요?

약 두 군데 있습니다.

예. 그럼 일 년에 40개소 가지고도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40개라고 하면 모자랍니다. 40개라고 하면 한 동네에 3개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3개동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약 10개 정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마다 그렇게 열 개씩은 안 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누적이 되는데 지원은 매년 쓰레기봉투하고 이런 것은 매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바깥에 명판도 붙여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교체되고 이제 이사 와서 또 폐업하고 이런 집에는 또 이제 떼야하고 또 새로 생긴 집은…….

떼도 상호가 붙어있지 않습니까? 못 쓰지 않습니까?

상호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뗀 것을 다른 곳에 재활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못하죠? 더러워서 그걸 어떻게 재활용하겠습니까?

예. 벌써 퇴색도 되고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활성화 우리 남구에 경제나 세수나 이런 것에 가장 기여하는 곳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공장도 없고 이런 작은 곳에서 그래도 일반 주민들 주민세보다 더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이 얼마 안 들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해줘야 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해줘야 하고 장려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따라서 증액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꼭 필요한 곳은. 예산부서나 집행부에서는 되도록이면 또 이제 알뜰하게 하려고 이것만 잡아서 올해는 40개소만 해주고 말면 되지라고 계상하셔서 물론 올리셨겠지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동별로 10개라고 하면 130개가 되어야 하는데 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것 맞습니다. 이발소나 미용실 이런 곳도 좀 지정을 하려고 해도 이제 사실 예산이 없어서 섣불리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세무과에 삭감된 것이 일반수용비와 업무시책추진비 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한 번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봐주십시오.

예. 201-01 이게 당초 요구액이 660만원인데 10% 삭감하여 66만원 해서 조정액이 594만원입니다. 제가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당초 요구대로 다 원합니다. 하지만 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이 정도는 저희들이 감수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다 수용비인데 시책 이것은 공통사항이고 252쪽에 201-01 이것도 예산이 1,547만4,000원에서 10%인 154만7,000원을 삭감해서 조정액이 1,392만7,000원인데 이것도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욕심 같아서는 원하지만 또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10% 정도는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무과는 수용비 10% 삭감해도 그냥 그렇게 진행을 되실 수 있네요. 그죠?

예. 살아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그러면 30% 이대로 한 번 살아보실렵니까?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 제가 언급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어려운 살림에 힘드신 줄 압니다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을 좀 살리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체납징수에 좀 많이 힘써주시는 줄 알아요. 밤낮으로 힘쓰시는 줄 아는데 더 힘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 남구의 세수도 정말 체납자들이 많고 이런데 구정업무에 최대한 협조한다고 직원들 모두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48쪽 203-03 체납징수시책 업무추진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좀 이 부분은 삭감을 안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힘든데 250만원 들여서 2억5천만원을 더 징수한다면 정말 효과적이지 않을까, 최소한의 투자로 정말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저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서장 공통사항인데, 이정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참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만 원안으로 해주고 다른 부서장은 절감하면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것은 전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과장님, 좀 제가 들으니까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섭섭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억척스럽게 확보를 해서 우리 구 세수를 좀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 삭감이 됐는데 250만원에 75만원 삭감해서 175만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최대한 해서 원안대로 해드렸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세무과에는 특별히 좀 더 우리 남구 세수증대를 위해서 애써달라는 의미로 약 10% 정도 하고 20%를 하든지 아니면 전액 반영하든지 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좀더 솔선수범해서 우리 구정 세수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세수증대에 힘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실 주생과는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의 관할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감액한다고 해서 어떤 특정인에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이 좀 약하니까 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부다 서로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한다는 그런 자세로 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 오셨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나 특히 주생과 직원 노고에 비하면 증액을 시켜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남구 복지예산을 직접 다루고 복지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하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도 하고 하는데 정말 애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세무과 얘기할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더라도 조금씩은 일임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예산을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 구정사업에 조금이라도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본위원은 지금 현재 1차 계수조정한 대로 그대로 가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다 설명을 드렸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임위 할 때 충분히 설명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가능하면 좀 물론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조금 더 살려주면 저희가 일하기가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꼭 살려줬으면 정말로 감액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정발전에, 또 우리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좀 해줬으면 우리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하겠다 하는 항목이 어느 항목입니까?

시책하고 그러고는 수용비하고 이것만 지금 올라온…….

아니, 쪽수를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280쪽이라든지…….

하나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280쪽 201-01에 일반수용비를 10% 삭감하는 걸로 올라왔는데 가능하면 이것도 반영해주시면 저희가 조금 수월하겠다 그렇습니다. 공공요금운영비하고, 286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서로 짚고 넘어갑시다. 물론 우리도 일반수용비가 10%라고 하면 정확한 단위계획을 우리가 줄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실장님한테 이야기했나,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이야기를 했나, 이 부분을 정말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삭감을 해서 42만원이 넘거나 또 예를 들어서 그것보다 부족하더라도 10%가 안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자체에서 좀 해서, 우리 예결위나 또 각 상임위에서 한 위원들의 일부분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민이 선출해준 의원들이 예산을 그냥 원안대로 한다면 사실 의회가 필요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감할 것은 감하고 해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한 어떤 사업에 쓰자는 것이지, 이 돈 삭감해서 누가 가지고 갈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01, 201-02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불요불급한 부분은 하도록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고, 우리 남구 복지를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삭감액의 배 정도 내가 보태드리고 싶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심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부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 부서는 달리 지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복지박람회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대덕제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덕제를 하게 되면 그게 필요한데, 혹시 대덕제를 안 하게 되면 그게 필요없나요? 따로는 못 하잖아요, 이 금액으로?

대덕제 안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는 사업을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어쩌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겠지만 대덕제 행사를 가능하면 안 했으면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자진해서 참여하고 자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모르지만 우리 구에서 전부다 주도를 해서 씨름을 한다든지 줄다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본인들이 정말 오고 싶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관에서 주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동장의 책임 하에 누구는 선수를 뽑고 누구는 음식을 하고 누구는 갖다 나르고 누구는 또 돈을 얼마 내고 대체적으로 보면 특이한 사항은 없는 한 보통 관변단체 1개 단체가 최소한 10만원은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덧붙여 그것만 하는 것이 덧붙여 또 협찬을 받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동네 유지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을 또 받습니다. 거기에 또 덧붙이는 것이 이제는 인력입니다. 사람, 통장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좀 가자고 하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엔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나 자기 본연의 일이 바쁜 사람이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참여 독려를 하는 걸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동네에서 경로당에서 노는 사람, 화투치는 사람 아니면 여기저기 복지관이라든지 희망급식소라든지 이런 곳에 다니면서 음식 얻어먹고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그곳에 가면 타월 하나라도 얻고 하니까 좋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인력이 동원되는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하고 또 그분들한테 결과적으로 서빙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만족하면 하지만 실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수고하신 분들이 동네유지 분들이 우리 밥 한 그릇 안 사줘요, 오히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축제를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정말로 우리 남구가 조금 더 미래, 한 5～10년 후에는 임병헌 청장님이 이런 머리를 써가지고 축제를 하지 않고 예산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갈 예산 만한 걸 갖다가 다른 곳에 이팝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다른 앞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 시내나 전국에서 이 축제는 한 번 가보는 것이 좋겠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로 앞으로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수용이 된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박람회 예산이라든지 또 대덕제 축제행사를 예산이 대덕제 행사만 해도 약 1억 돈입니다. 1억 돈을 우리가 국비를 타오는 어떤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비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데 제일 나쁜 조건으로 한다 하더라도 4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1억, 시비가 1억, 국비가 2억짜리는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25%, 25%, 50% 매칭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좀 좋게 한다고 하면 1:2:7 한다고 하면 이게 1억 투자해서 10억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남구 발전을 위하고 남구의 미래를 생각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지양해서 더 나은 우리 남구를 위해서 한 번 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상임위에서 예산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과에서 의논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상임위에서는 복지지원과에서 하시는 일에 비해서는 이런 일을 삭감하기보다는 증액을 해서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좀 더 잘하라는 그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우리 구재정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청장님이 잘 쓰시는 마른 수건도 다시 한 번 짜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또 삭감하고 줄여서 감액하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또 짜니까 참 담당 과장님으로서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 정말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은 좀 살려줘서 그 금액 비교해서 수십 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꼭 살려줘야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있으면 그 페이지와 항목을 짚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수용비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정말로 알뜰하게 깎아서 편성을 했는데 또 다시 의회에서 삭감을 하고 나중에 또 실행예산 편성하고 이러면 일이 정말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안대로 해달라는 말씀을 저번에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면 304쪽에 보면 이동방문 목욕사업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그 때부터 2,000만원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자도 활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0만원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저쪽에서 이제 법인 쪽에서 더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 사업인데 2007년부터 이제까지 계속 2,000만원 해오다가 올해 이렇게 200만원 까면 이 사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은 또 이동목욕차량이 처음에는 차량이 새 차라서 괜찮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리비도 더 많이 드는 그런 형편입니다. 증액은 못 할지라도 이것을 삭감해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동방문목욕사업은 2007년부터 해서 계속 2,000만원씩 지원을 받았던 부분인데 2,000만원 예산으로 했었는데 이 삭감이 너무 무리다, 그 이유로는 차량이 오래 되서 수리비 또 그리고 연료비도 자꾸 계속 상승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이 인상되는데 인상분을 부여하지는 못하더라도 삭감은 좀 어렵다 이런 뜻이죠?

예예. 삭감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322쪽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관계입니다. 거기에 특근 급식비하고 드림스타트 포상에 따른 해외연수가 있고 밑에 보면 센터시설유지 및 보강 이것은 323쪽에 있습니다만 여기도 일률적으로 우리 일반회계가 삭감하듯이 삭감비율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돈은 전부 국비입니다. 국비라서 삭감을 해도 어차피 다른 항목으로 또 다시 넣어야 합니다. 예비비로 넘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어차피 또 다시 국비로 해가지고 드림스타트 사업비에 다시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근 급식비라든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이걸 프로그램 사업비에 넣던지 여기에 두던지 사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예산운용에 있어서 어차피 드림스타트 안에서 다 써야 하고 여기에 남은 돈은 국비를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오히려 편리하고, 안 되면 이걸 또 프로그램 운영비로 옮겨가지고 써야 하는데 어차피 연말 되면 결과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걸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322쪽에 201-01하고 04 이 부분이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해외연수는 그러면…….

해외연수는 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전 드림스타트에서 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일 년에 우수드림스타트 시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10개 정도 전국으로는 20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시상이 되는데 우수드림스타트로 선정이 되어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간다고 할 때는 500만원이 다 있어야 하고 안 가면 하나도 필요 없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을 편성 했더라도 우리가 우수드림스타트로 평가를 받지 못하면 해외연수를 못가고 또 우수로 되어 있더라도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또 못가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부분은 그러면 전액 감액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500만원 부분은 그죠?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쓸 수 다른 곳에 증액해야 될 부분 이런 데를 좀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다 하고 추경에 언제라도 가능하다면 추경에 올리면 또 예를 들어서 추경에 먼저 못 올리고 먼저 미리 꼭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봐서는 영광이고 좋은 일이니까 예산을 쓸 수 있고 선 집행하시고 뒤에 추경에 올리더라도 본 위원회에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물론 가능은 한데요, 이걸 삭감해서 다른 곳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예. 국비기 때문에 어차피 드림스타트 사업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디에 예비비로 남겨둘 수도 없고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드림스타트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 밑에 센터시설유지 여기까지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런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까?

그다음 밑에 청소년영어회화교실에 보면 삭감이 약 7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4개소에서 영어회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소득층 청소년이 아동들에 원어민 영어강사를 초빙해서 수업하는 그런 영어회화교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임위에서 말씀하실 때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강사수당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운영해본 결과 이 정도 돈이 안 들면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액 어떻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20%거든요.

예.

3,700만원에서 740만원이 삭감되서 20%인데, 10%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10% 하면 어차피 우리가 20%를 줄이면 줄이는 만큼 그 기간을 우리가 못합니다. 10% 줄이면 줄인 만큼 못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고 이 부분을 조금만 좀 양보를 하시고 우리 예결위에서도 좀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약 10% 정도 해서 작년보다 좀 더 적은 예산이 들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지금과 같이 직원 모두가 같이 의논해서 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 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간을 줄이던지 다른 그런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줄이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여기 보면 전부 강사수당입니다. 다른 것이 없고 강사수당이고 보조강사수당이고 교재비는 조금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한 번씩 또 봉사자도 한 번 구해볼 수 있는 방법도 이런 기회에 외국인도 우리 한국에 이런 봉사를 했다고 그런 것도 하고 저도 미군부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한 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부분은요?

예. 나머지는 전부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부분에서 안 그래도 해외연수 가는 것 때문에 그게 국비기 때문에 국비는 국비에 맞춰서 예산을 다 맞춰야 하고 국비는 안 쓰면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김현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논의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직원 연수비를 삭감한 이유는 직원 연수비는 다른 과에도 이만큼 안 잡혀있는데 드림스타트는 특성상 국비가 내려오고 써야 하고 계상하다 보니까 500만원 잡았다 이것은 어떻게 봐도 같은 우리 남구 관할 안에 있는 공무원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데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굳이 우리 구 집행부에 상사업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외연수 500만원 잡힌 분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 돈을 그 드림스타트에 수혜를 받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거든요.

아, 예.

좀 전에 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을 때는 국비이기 때문에 남으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땐 이걸 우리가 삭감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하는 연구개발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수혜자들한테 좀 더 돌려주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보시라고 이걸 감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표현을 잘못해서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해외연수를 가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드림스타트 3억원 예산이 내려오면 전액 국비인데 이 3억원 중에서 덜 쓰는 돈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500만원 해외연수비를 삭감을 하면 우리 프로그램비로 돌려써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프로그램비로 돌려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저의 취지도.

예예. 저도 말씀을 그렇게…….

그런데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이걸 평가를 해가지고 중앙부처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서 자기네들이 하나의 드림스타트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부서는 이제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것이 하나의 시책일 것입니다, 아마.

시책은 맞는데 금액을 딱 500만원으로 하라고 예시 되서 내려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맞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같이 모여서 가는데…….

그 말씀은 지금 처음 하셨잖아요.

우리는 300만원을 내고 다른 곳은 500만원을 내는…….

그 답변은 지금 처음 듣거든요, 우리는. 도복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도가 낮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침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아니, 자료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갈 때 이 정도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드림스타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다 500만원 들어서 여행을 다 간다, 그러면 다른 드림스타트에도 5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우리가 300만원 주면 모자라니까 200만원을 개인 돈으로 해서 가든지 안 그러면 안 가든지 해야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같이 갑니까? 단체로? 드림스타트끼리 다? 개인이 가는 게 아니고?

전국에 20개의 단체가 같이 모여서 갑니다.

그러면 답변이 되죠. 오히려. 그 답변 하나도 안 하셨거든요. 도복에서도.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뜻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평가를 해서 성적이 좀 부족해서 못 간다면…….

그렇죠. 아예 못 받으면 못갈 수도 있죠.

그 때 가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할 수도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가야 된다면 꼭 필요한 돈이네요. 그런데 그 답변은 한 번도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런 식의 답변은.

아니,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못 들었는데, 들었어요? 제가 딴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9쪽에 저소득보육료지원 아동간식비 이것은 감액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감액되었는데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전년도에 1인당 4,500원으로 했었는데 예산부족으로 지금 4,000원으로 계상하셔서 지금 이렇게 삭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삭감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동에 대한 것은 지금 국가중요시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인구증가율도 높여야 되고 인구가 증가되지 않으면 국가가 몇 년 후에는 위기가 된다고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런 국가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증액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것은…….

증액해주신다면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면 아주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는 구성하는 조례에도 보면 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수를 몇 명으로 한다, 몇 명에서 몇 명 사이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조례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위원이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수를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례에 따라서 그 범위 안에서 위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위원수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개최횟수가 서로 다른 것은 안건에 따라서 어떤 위원회는 일 년에 한번이나 두번 여는 위원회도 있고 분기별로 한 번 열어야 하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횟수가 다르게 됩니다.

조례에 몇 회로 하라는 규정이 되어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안건에 따라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약 3회 하면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이 위원회는 5회 정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서 지금 세워놨는데 이보다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정도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10% 정도 삭감을 해놓으면 한 번쯤 덜하거나 아니면 참석위원 중에서 수당을 주는 위원이 조금 덜 참석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매뉴얼이 해마다 좀 변화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군마다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정도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20쪽 청소년영어회화교실 운영에 좀 전에 또 우리 이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꼭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어민강사수당이 6만원이고 강사보조수당 2만원 하면 이제 8만원 짜리 강사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었는데 김현철 위원님 계속 언급하셨기 때문에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도 다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있으면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그때 의뢰하는 미문화원에서 강사가 오신다고 하셨고, 그 분들이 신분도 확실하고 이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이보영 1:1영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전화해서 한 번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강사료가 보통 거기는 다 원어민이잖아요. 물으니까 4만5,000원에서 시간당 4만5,000원에서 5만원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굳이 강사보조가 있어야 하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원어민이니까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저도 강사로 나가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 따라 다르거든요. 보조강사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보조강사 꼭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강사라는 것은 자기가 밑에 같이 가르친다든지 이런 수강생이라든지 아니면 다시 강사 연수하는 그런 분들을 체험삼아 보통 모시고 다니는데, 강사가 조금 배려가 깊은 사람은 자기가 조금 어떻게 배려를 해주면서 자기가 강사료를 해주면서 차비를 주면서 모시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학교에 보조강사를 꼭 해야 한다고 하면 학교 예산이 되면 주는데 안 되서 못 준다고 하면 그래도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절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꼭 신분이 중요해서 미문화원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시지 말고 다른 그런 영어 쪽으로 하는 강사들 해줄 수 있는 곳도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된다고 보니까 한 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삭감해서 그렇게 일 년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 307-10 저소득보육지원 아동간식비에 이거 현재 일 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4,500원씩 나갑니다.

4,500원씩 나갑니까? 지난해 대비해서는 올해 2,000만원이 감액되었네요. 그죠?

예.

감액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1억1,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다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으면 9,000만원이 예산인데 10월 달에 한 일부 밖에 못 줬습니다. 11월, 12월은 전액 못 줬습니다. 그런데 7,000만원이면 거기서 또 삭감이 우리가 더 많이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아마도 예상컨대 8월부터는 못 줄 것 같습니다. 4,500원을 주면 8월부터는 못 주기 때문에 아예 단가를 더 낮춰서 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증액을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 아동 중에 간식을 받는 아동은 몇 명 됩니까? 남구 전체에 저소득층?

지금 수치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