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배세식 의원 발언
영훈
이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재산회계과, 문화예술과, 평생학습과, 세무과 소관의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 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에는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3,787만2,000원보다 623만6,000원이 증가된 4,410만8,000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16. 47%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389억3,090만1,000원보다 143억5,580만4천원이 증가된 532억8,670만5,000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대비 36.88%가 증액요구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125억6,013만8,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5쪽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이 전년도 3억8,500만원에서 금년도 42만4,000원으로 감소편성된 사유, 예산안 126쪽 인사백서 유인비 5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7쪽 사이버 기록전시관 구축에 필요한 기록물이 수집되어 있는지와 2014년 이후에 기록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에 있어 사이버 기록전시관을 기존 기록물관리로 대체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 11쪽입니다. 예산안 129쪽 구정홍보용 통게시판의 설치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67쪽 평생학습과 소관 동 자율방범대 운영은 현재 21개동 34개 방범대가 상하반기 연2회 방범순찰을 하고 있어 3,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복성이 있는 지역안전 자율방범조직 물품구입비 300만원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예산안 133쪽 인건비중 보수는 2013년도부터 의회, 보건소, 동주민센터 일반직 직원들의 보수를 총무과에서 통합하여 지급하기 위해 125억6천여만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보수지급 시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4쪽 위험근무수당 갑종, 을종 2,628만원에 대한 설명예산안 139쪽 가로기, 군집기 교체에 있어 전년도에 군집기 교체 86만4,000원과 가로 기 교체 1,200만원을 편성하고도 가로기 교체 968만5,000원과 군집기 교체 110만9,000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123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27쪽 항온항습기 구입에 대해서 무슨 기계에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기록관에 문서보존실 거기에 기존에 1대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년째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록관을 청사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지하에 CCTV 관제센터하고 기동대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리가 되요, 그것을 이전하게 되면 이전비용이 5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규로 구입하는게 600에서 700만원 정도로 되어서 2대를 신규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고 위에 있는 것은 관리전환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꼭 교체해야 된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전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1년에 7,80만원 듭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리고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공무원국제화여비, 공무원교육훈련여비, 해마다 많이 가네. 500만원은 구비에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구비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더 보태서 가야겠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교육자 국외여비는 지금 공무원교육원에
태형
이태형위원
5 곱하기 7은 35 아니에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1인당 500만원씩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혼자 갈려면 혼자 가고 둘이 가려면 둘이 가는 거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혼자 가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500만원 다 쓰나?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유럽쪽으로 해서 9박10일 정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생 전체를 데리고 가는 건데 부담은 구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7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남구청 공무원이 가는 것 아니에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인당 500만원씩. 쓰고 나머지는 선물 사갖고 와도 되고. 그죠? 쉽게 얘기하자고, 500만원 넉넉하네. 그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지난 해에도 그랬고 시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태형
이태형위원
하나의 행사네. 행사비. 1인당 500만원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해외벤치마킹 비용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국제화여비는 뭡니까? 꼭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건 교육생하고 달리 저희 구에 자체적으로
태형
이태형위원
올해는 미국 갔나?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금년에 14명이 다녀왔는데요.
태형
이태형위원
어디 갔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6회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 중국하고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등 해가지고 해외여행 목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 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외부의 요청에 의해서 직원들이 따라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다른 구에도 이런 행사가 있어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다 똑같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도 다른 구도 있고? 8천만원?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것은 외부기관에 교육갈 때, 교육비는 따로 내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여비를 별도로 주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8천만원 정도면 몇 명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위탁교육인데요, 교통연수원이나 향부숙, 인재개발원 이런데 집합교육을 가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584건 집행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 밑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해서 잡았는데 2014년도 것을 왜 지금 잡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2014년 6월 4일날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방선거는 자치단체부담입니다. 시하고 시교육청, 구청 그렇게 해서 3분의 1씩 나눠서 부담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직전연도 준비작업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선관위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준비비용이 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7,100만원, 고유경비가 300만원 들어가고 내년도에 2014년도에는 7억 정도 저희 구가 부담해야 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네. 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식
배세식위원
예산안 129쪽에 보면 자율방범조직 물품구입 해서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1개동에 34개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38개.
세식
배세식위원
34개가 아니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34개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2012년 자율방범대 현황을 본위원이 살펴보니까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데가 14개, 새마을자율방범대가 4개, 또 부녀자율방범대가 7개, 그 외 자총 청소년지도자친환경방범대 이런 명칭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방범대 장비는 주로 호루라기라든가 경찰신호봉이라든가 안전조끼, 랜턴 이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38개, 34개 어떤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범대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어느 방범대에다가 줄 계획인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것은 민간자율방범대 활동에 대한 것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방범활동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구성해서 나름대로 민간영역에서 못미치는 부분들이라든지 강조해야 될 부분들을 자율방범활동을 통해서 취약지역을 많이 해소하고자 노력해 보자는 취지에서 공무원자율방범조직을 구성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13년 당초예산 편성설명서에 보면 남구안전지킴이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또 다르네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좀전에 본위원이 얘기했던 자율방범대, 새마을, 부녀회, 자총, 기타 여러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면 너무 혼재되는 것 아닙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방범활동조직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을수록 좋다. 여러 사람들이 제복을 갖추고 동네를 순시함으로써 안전의식 예방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되고,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민간과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율방범활동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분들 어려운 점도 파악할 수 있겠고 그런 봉사활동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겠네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서있지 않은데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모집해서 신청인원수에 따라서 조직을 구분해서
세식
배세식위원
아니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 하셨어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인원은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20명이라는 것은 남구 전체 20명입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남구전체.
세식
배세식위원
그럼 각 동에 1명 정도가 되겠네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동별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 구본청 직원도 될 수가 있고 동직원도 될 수가 있고 건장하고 체력이 남다른 직원들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에 장비 지급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구성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남구에 시민경찰이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관할경찰서가 남부경찰서인데 시민경찰이 야간에 방범순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12년 같은 경우에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물품을 지원해 준다든가 야식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몇 번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 개의 자율방범대의 명칭은 가지고 있고 야간에는 시민경찰이 순찰돌고 있습니다. 시민경찰의 복장은 아래위 검정색으로 되어 있고 뒤에 남부경찰서 시민경찰이라고 형광마크를 부착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무튼 방범도 그렇고 소방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강조를 하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무튼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후관리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지역안전자율방범조직요, 이게 봉사가 아니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달아주고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은 그럼 편성이 몇 % 정도 구성이 되는 것인지요? 20명 정도로 구성을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20명 중에 공무원은 몇 분 정도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합동으로 계획하고, 경찰 쪽에도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면 그쪽에서 한두명 정도 합류할 수 있도록 유도할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하시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공무원이 주축이 되고 민간에 그런 전문가가 계시면
영훈
이영훈위원장
야간수당 받고 다니는 것인데 봉사라고 할 수 있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시간외수당 정도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시간외수당이면 원래 더 지급이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지 않고요,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급되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20명이 남구 21개동을 얼마나 돌 수 있을까? 그리고 1주일에 몇 번을 나가서 돌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의문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125쪽에 보면 공무원자녀 보육료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가지가 보육료부분은 2억이상 장학금 부분은 3억8천정도가 전년대비 삭감이 된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은 3월부터 국가무상보육이 실시되어 가지고 추경 때 1억3,200 정도를 삭감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124명 정도가 지원하고 있는데 1달에 2천만원 이상씩 나갑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당초예산보다는 2억 정도가 줄어들은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고대여장학금은 국고대여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대학생들 학자금, 빌려주는 사항인데 저희가 부담하는 경비는 금년도에 대부가 예상되는 금액, 얼마만큼 대부할 것인지 예측하는 금액에서 금년도에 상환하는 사람들, 상환예상금액을 빼고 거기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정산하는데 전기에서 이월된 금액, 이것을 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분기에 부담할 부담금이 나오게 되는데 대부예상액이 4억7천만원 정도 되고 거기서 상환예상액이 2억7,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금년도에 상환이 2억7,200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상환이 2억7,200만원 정도 들어오게 되고 전기에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쓰고 남은 금액, 그게 2억7천 정도가 되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담금이 0인 상태거든요. 42만4,000원을 계상한 것은 연금관리공단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비용.
정빈
임정빈위원
상환금만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마다 다른데 매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자치단체별로 통보해 줍니다. 내년도 예산을 얼마를 세워라, 그 금액이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인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내년도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신청할 인원수 1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게 몇 %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무이자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간단히 확인하고 당부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무과 직원대상 심리검사 지원사업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 저희가 그 내용은 보고 때 들었습니다. 지금 그 기관을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가 아직 기관을 선정할 단계는 아니고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 초에 할 계획인데 저희가 관내 상담가능기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3개소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남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보건센터 거기하고 합치면 4군데입니다. 솔셈나우리 아동복지종합센터하고 푸른마을 아동복지종합센터, 느린마을 아동복지종합센터 3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데가 솔셈나우리 아동복지센터가 가장 규모가 있고 거기 종사하는 상담인원이 14명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쪽이 유리한 조건인 것 같고, 정신보건센터 거기는 의사가 비상근입니다. 1주일에 8시간 정도밖에 근무 안합니다. 상담센터장이 1명 있고 센터요원이 청소년분야 1명, 자살예방 1명, 일반건강검진 1명 해서 6명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정신질환이 이미 판정을 받은 사람들위주로 관리하고 있어요. 1인당 70내지 8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량으로 봤을 때 폭주하는 상태로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억지로 그쪽에 의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질까 걱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솔셈나우리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안호위원
솔셈나우리가 아동센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명칭 상에는 아동복지종합센터로 돼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도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초기검사 3만원, 심리검사 14만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요구해서 초기검사하고 심리검사 합쳐서 14만원에 같이 동시에 진행해 주겠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검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 검사를 해야 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이 치료해야 되는데 심리치료는 본인이 부담해서 하고 치료까지도 여기서 담당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치료까지도 그렇게 파악하신 것이에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심리치료가 월4회 하는데 12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솔셈나우리가 지금 위치가 용현3동에 있는, 용현4동에 있는 그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거기서 성인케어까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다. 성인진단도 가능하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대상이 어쨌든간에 먼저도 이곳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성인을 케어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줬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다시 했다고 하니,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스톱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제안드렸는데 가능하다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전번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홍보체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이스미추소식지에 대한 것이에요. 17만5천부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각 세대에 전달체계에는 총무과에서 통장님들 저기가 총무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통반장관리가. 그래서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통장님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다 가정에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전달되지 못한 것들이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각 동에 전달하셔 가지고 각 세대마다 17만5천부가 다 전달이 잘 될 수 있게끔 다시 숙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대표적으로 학익동에 있는 신동아아파트와 관교동에 있는 성지아파트인가 거기에서도 전혀 이 소식지를 구경못하고 있다는 민원을 몇 건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입구 계단에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들어가면서 1부씩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고 때로는 관리사무실에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 조차도 없다는 것이 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저희가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주변분들이 폐휴지 수집하시는 분들이 수거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동에 전달해서 정확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심지어 저가 확인했던 부분은 상인분인데 나이스미추 한 50부 정도 되는 것을 깔고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통장이셨어요 한 쪽에서 열심히 애써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노고가 헛수고가 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게 전달이 제대로 안되면 1억7천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나이스미추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예산낭비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통장협의회가 있어서 매월 1회씩 구청에 와서 회의하거든요. 그때 전달하고 통장님께 특별히 당부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소양교육 할 때도 그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려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구민의 날 기념식과 관련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전년도 보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인데 더 배가 늘어난 상황으로 기념식을 하겠다라고계획을 세우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에는 축하공연하고 체육대회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으로 보고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구민의 날 기념식을 너무 소홀하게 진행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축하공연팀을 초청하는 것을 기획했습니다. 100만원 정도 들여서 공연출연료를 계획했고 특별히 브론즈제작이라고 손을 찍는게 있습니다. 수상자분들 기념해서 제작해서 비치해 놓는 것으로 해서 1인당 80만원씩 해서 7명 56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전년도보다는 600만원 정도
문영미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획하실 때 여러 가지를 다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봤을때 구민의 날 행사도 실제로 구민들이 잘 알고 이 뜻을 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한번도 구민들에게 피드백되거나 이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가 기념식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큰 공연을 한다든지 그러면 전체구민들이 참여하시는데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 해에도 그렇고 기념식만 하다 보니까 초청하는 구민들만 오시게끔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금년에는 축하공연도 크게 하고 전체구민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도 개최해서 서로 공감하고 구민의 날을 경축할 수 있으면 하는 안을 잡았는데 예산상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기념식을 간소하게 치르게끔 했지만 제 생각에 좀 아쉽습니다.
문영미위원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민의 날을 얼마 만큼 기억하시는지도 그렇고 제가 6년동안 보아온 과정속에서 늘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동원되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고민하셔서 예산을 올리시기는 하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어떻게 세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구민만족도조사를 하신다라고 기획실에서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이런 문항, 질문의 조항들, 우리가 행사하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해서 126쪽에 인사백서를 만드시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포함되는 것입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가 인사백서를 발간하는 지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기본취지는 청렴도 향상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공약사항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인사권자 스스로 인사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노력하는 취지가 되겠고 기존에 구정백서에 인사하고 조직분야에 대한 내용이있기는 합니다. 거기에는 조직구성이나 공무원현황, 임용, 승진한 사람이 몇 명이고 평정제도, 실적 가점 포상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정도 현황만 나열된 사항이고 세부적인 취지나 의도 이런 부분들이 생략된 데이터만 존재하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일본에 도쿄시에 인사백서 발간사례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인사개혁백서를 했고 그런 사례를 참고해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상황하고 인사의 방침은 무엇이었고 새로운 인사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구체적으로 적시하고자 합니다. 주택이나 인구, 예산, 복지 이런 분야에 지표들과 연계해서 인사통계를 분석하고 이런 기록들을 남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세월이 지나면 구정의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시책이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조직이나 인사를 통해서 들여다 볼 수 있게끔 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인사위원회 회의라든가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도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전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조직개편사항부터 몇 월 며칟날 어떤 취지에서 몇 명이 이동했고 이런 것까지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인사의 취지 이런 것까지 인사의 방향 이런 것까지 포함시켜서 백서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누구를 위한 건지가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획에도 200부만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 스스로의 투명성 이런 부분들을 제고하는 목적이 가장 크고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을 때 그 당시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되짚어 볼 수 있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구정백서에 그런 부분이 더 자세히 실리게 하는 부분들은 어려운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구정백서에는 인사분야가 7페이지 정도 조직분야가 30페이지 정도 있는데 거기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 담기에는 부담스럽고
문영미위원
몇 페이지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인데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페이지 수는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책 1권이 나오는 겁니다.
문영미위원
구정백서에 실을 수 없을 만큼의 양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위원님부터 해서 다 하셨는데 여기에는 저희한테 얘기하신 남구안전지킴이라는 업무보고 때 하신 내용과 다르게 지역안전 자율방범조직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물품구입이라든가 자문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혹시 각 지자체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지침같은게 있으셨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직원들 상의해서 이런 것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때문에 세운 것입니다.
문영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자율방범대가 들어가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조직들이 더 많이 활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전 오히려 총무과에서 이 부분을 끌어안으시고 실제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과, 가정정책과, 안전관리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들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총무과에서 총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안전자문도 받고 봉사활동도 같이 하면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다 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본인들의 활동의 내용이 좀 저는 똑같이 자율방범대처럼 움직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플러스 어쨌든 그분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문영미위원
그리고 134쪽에 위험근무수당이 갑종 을종이 1만원 차이로 갑종은 5만원으로 책정됐고 을종은 4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건 위험의 수위에 따라서 구분해 놓은 것인데 갑종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하수 및 분뇨처리장종사자, 상하수도 근무자, 광역보건관계 치료기관 방사선이용자 및 결핵치료종사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 1명, 안전관리과에 6명,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 보건지소에 14명, 이렇게 대상자가 되고 을종은 전압이 220볼트 이상 송수신기 조작자, 결핵환자 상시접촉업무종사자 등 해서 재산회계과 통신팀에 4명, 환경보전과에 8명, 건설과에 1명, 보건소에 13명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정리한 것이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위험한 사항은 5만원, 좀 덜 한 사항은 4만원으로
문영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 위험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근거가 있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5대 때에도 사실 가로기나 군집기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그렇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각각 동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보관하고 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꺼내놓고 이런 관리문제, 운영과 관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매번 이것이 새롭게 교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매번 당부를 드리는데도 똑같거든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전에는 우기시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가로기를 철거했었어요. 지금은 그 상태로 게양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이게 탈색되고 훼손되고 이런 부분을 세탁해서 쓸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민원전화도 많이 옵니다. 오염된 것을 걸어 놓으면 민원전화도 엄청나게 오고 금년같은 경우에 태풍이 많이 왔잖아요. 여러 번 태풍이 와서 태풍이 걸린 시점에 게양이 되면 망실이나 훼손, 특히 내년도에는 전국체전이 10월달에 있고 실내무도 아시아경기대회가 6월 29일부터 있습니다. 가로기 게양에 깨끗한 것을 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관리상 문제인데 젖은 것을 말려서 잘 보관해야 되는데 주민센터 여건상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사무장 할 때는 가로기걸이를 제작해서 말릴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 그런 것들이 각 주민센터에 보급되어서 많이 활용은 되는데 그래도 일시에 깨끗하게 햇빛에 말리는게 아니라 창고에 넣어 놓고 말리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매년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게시하라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환위원
127쪽에 하단부에 보면 사이버기록전시관 구축이라고 1,177만원이 예산을 세웠네요. 사이버기록전시관 구축에 필요한 기록물이 수집이 되어 있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2011년 4월부터 수집했는데 사실상 실적은 미미하지만 153점 정도 수집해 놓았습니다. 각종 문서, 사진, 행정박물, 상장, 도면 해서 수집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본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2014년 정도에는 기록전시관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우면서 기록물수집해서 그때쯤이면 건물을 기록박물관을 건립하는게 어떻겠느냐 계획을 세운 것이지,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계획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병환위원
그럴 정도로 물론 과장께서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립할 정도의 기록물이 많이 있을까? 구축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염려가 된다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될 수 있다. 물론 예산이 우리구가 많아서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전시관을 잘 짓는다면 좋은 현상인데 예산도 없는데 전시관 같은 것을 지어 놓고 기록물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도 사실 기록전시관 건립한다는 자체는 요원한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사정상도 그렇고 다른 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기록관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은 낭비요인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박물관에 소장할 박물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파주같은 경우에는 사이버기록관을 운영해서 잘 해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들을 보고 이렇게 해서 건립은 안하더라도 사이버기록관을 운영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에서 계획했고 사이버기록전시관을 하게 되면 내용을 일단 보고 주민들이 이런 것들이 사이버기록관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게 있는데 이것을 기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시작해 놓으면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족되리라 생각됩니다.
박병환위원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지금은 소장만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것을 사이버기록전시관에 하게 되면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스캔을 뜰 것은 뜨고 동영상편집할 것은 편집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비용이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이 1,100만원
박병환위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바로 밑에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 1,600만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보세요. 그거하고 바로 밑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보안프로그램 구입 이 부분도 2,200만원이나 예산을 세우셨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항온항습기는 5층에 문서기록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온도나 습도를 유지해야만 보존문서가 잘 유지관리가 되기 때문에 설치해서 8년째 쓰고 있습니다. 청사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기록관을 지하에 CCTV 관제센터하고 그 옆에 기동대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양쪽으로 나눠서 옮겨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항온항습기를 이전설치해야 되는데 1대니까 양쪽에 2군데 나눠지다 보면 어차피 1대는 새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고 1대를 그냥 쓸려다 보니까 내구연한 이 10년인데 8년 정도 써가지고 유지보수비가 1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전하려면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고 인건비도 있고 동파이프 비용도 있어서 한 550정도 들어갑니다. 새로 구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이 비슷하거든요. 신규로 2대를 취득해서 양쪽으로 놓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2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어느 정도 단가계산을 해 보고 예산을 세웠겠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병환위원
단가 계산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이 정도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다. 항온항습기 1대에 660만원, 계상해서 2대 해서 1,400만원, 설치자재비 동파이프나 냉매 이런 부분들이 90만원씩 해서 2대분, 인건비가 들어가고
박병환위원
이 업체도 다양하게 있을텐데요, 다양하게 있다 보면 구입가도 다양하게 다를텐데 어디에 기준해서 이것을 확인해 보셨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일단 견적을 받은 것인데 보통 저희가 여기 면적이 양쪽으로 20평씩 되거든요. 그 평에 맞는 기종으로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박병환위원
입찰을 받았다는데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입찰 안했습니다. 견적만 받았습니다.
박병환위원
견적을 몇 군데서 받으셨나요? 어느 메이커 현재 잘 모르시면 자료로 주세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지금 거의 표준가격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600만원에서 800만원 그 사이면 구입할 수 있더라고요.
박병환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
되도록이면 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하다가 드리는 것인데 문영미 위원께서 앞서 질의하셨는데 인사백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백서를 500만원에 구축하게 되면 몇 부 정도나 하실 것이에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200부 정도
박병환위원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 500만원을 삭감했을 때 다른 예산을 이용해서 인사백서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게 안하고요, 저희가 유인을 안하더라도 백서는 만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료실에 올린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인사백서를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박병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네,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항온항습기 2대 구입이라고 하셨죠? 예산서에는 1식으로 나와 있어서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표기를 잘못한 사항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바꿔주셔야 되겠고, 우리 구에 항온항습기가 몇 대가 있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기록관에 1대 있습니다. 하중이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5층에 있는데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1대 있는 것을 폐기하고 2대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것이죠? 그 위쪽에 보면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70만원. 이것은 왜 잡으신 것이죠? 2대구입하시면 최소한 1년이고 2년이고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따로 들어가면 안 되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기존에 청사재배치가 완전히 될 시점이 제가 언제일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4,5월 정도 그 안에도 유지보수할 사항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전을 하는 시점까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2대로 표기를 바꿔주시고 출산휴가 대체인력인부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이된 것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26쪽.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달 평균 10명 정도 활용했는데 점점 대체인력을 쓰는 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12명 정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달 급여가 109만2천원, 기타부담금이 4대보험하고 해서 9만원 정도 해서 1인당 118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년도에 비해서 배도 더 넘는데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지난 해 본예산에 5,990 서있었는데 부족해가지고 시에 요구했습니다.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5천만원 내려줘서 보충을 했고 금년도에 조금 더 추가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으셨다고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럼 올해도 받아야죠. 동사무소도 나가 보면 거의 동마다 1,2명씩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해 가지고 1,2명씩은 자리가 비어 있더라고요. 대체인력을 동에는 대체를 안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본인들이 그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풀로 세워놨기 때문에이 예산에 다 쓸 수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대체인력,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동사무소에 결원이 있는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구하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육아휴직수당도 보면 전년도보다 3배 가까이 예산이 서 있고요, 135쪽. 육아휴직수당도 50명씩 12월분을 잡았거든요, 이 정도까지 되는 건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61명입니다. 61명인데 육아휴직수당은 1년, 2년, 3년 계속 낼 수가 있는데 1년 범위내만 지급합니다. 매월 5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일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출산휴가 재원조정교부금은 올해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올해는 5천만원 받아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내년에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내년에는 이 예산 세워주시면 범위 내에서 쓰고 부족한 부분은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예산을 안세워드려야 부족해서 받아오시겠는데...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각 구가 공통사항으로 대체인력을 조금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공통적으로 대체인력을 많이 쓰다 보니까 부족한 것이에요. 각 구별로 안배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배분해 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과장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이 받아오는게 좋은것이잖아요? 예산을 풀로 세워놓고서 우리 예산 다 쓴 다음에 받아오신다고 하는데 전년도 6천만원에서 5천만원 받아오면 1억1천인데 지금 1억5,700을 세워 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년도 쓴 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세우니까 더 받아올 것도 없겠네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재원조정교부금은 각 구에 나눠줄 예산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내에서 쪼개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해가 안가는게 재원조정교부금을 이 명목으로도 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이번에 받았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따로 이 명목으로?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저희가 이런 5천 정도가 모자라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팀에 협의했습니다. 예산팀에서 시에다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한 번 요청해 보자 해서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같이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추가로 내려온 것이고 만약에 재원조정교부금을 안줬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됐을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상하네,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재원조정교부금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상진
전상진자치행정국장
재원조정교부금도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있는데 이걸 내려온 공문을 봐야겠는데 아마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영훈
이영훈위원장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와야지 맞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이 아닙니다.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많은 것 같은데, 전년도 보다 많은 예산을 세우셨고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135쪽에 전임계약직 급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나급도 2분이나 예상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당초예산에는, 지난 연도 예산에는 3명이 전임계약직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금년 추경에 12명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3명 정도 추가해서 15명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법률전문가라든지 건축전문가, 교통전문가, 내년도에 생활체육진흥의 해이기 때문에 생활체육전문가 등 해서 2명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3명 정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급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나급은 본청에 10명이 전임계약직이 있고 보건소에 의사 등 6명이 있는데 현재는 전임계약직으로서 나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2분을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과장님, 전임계약직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질문인지는 아시죠? 끝나고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임계약직 공무원 현황을 받았는데 나급은 채용계획이 없으신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현재 뚜렷한 계획은 없고 혹시 몰라서 나급을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는데 처음에 전임계약직을 채용할 경우에 보통 마급이나 라급이나 다급수준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나급은 경험이나 노하우가 쌓인 분들 대상으로 채용하게 되는데
영훈
이영훈위원장
계획이 잘못되신 것이네요. 설명서에 나와있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나급으로 계상한 것은 예측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인데 사실상 예산서에 계상한 내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어떻게 하실 것이죠? 지금 현재 10명을 채용하고 있고 5명을 내년에 더 채용하겠다고 올리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나급을 수정을 하고 하셔야 되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 추경에 세워서 12명분이 예산이 서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실질적으로 채용한 인원은 10명이거든요. 내년도에 4명 정도는 불가피하게 채용해야 될 것 같고 전임계약직 나급은 다급이나 라급으로 조정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계약직 급수조정하시고 인원조정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을 다시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임계약직 문제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사기나 여러 가지 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28쪽에 보면 공무원위탁교육비 해서 1억3,5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공무원위탁교육 외부기관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중에 시설직공무원 교육 이수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위탁교육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나 편성되어 있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기술직이라고 해서 별도로 편성은 안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2012년은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위탁교육같은 것은 이미 다 집행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대략 얼마 정도나 남아 있나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지금 집행잔액이 지난 번 행감 할 때 잔액이 2,400만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간부공무원들 세종리더십 교육을 연말에 해서 내년초까지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주1회 4시간씩 해서 총 8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59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 예산이 1,9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을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0쪽에 보면 대회의실에 책상교체의 건이 있습니다. 언제 구입을 했는데 책상을 교체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5개로 돼 있네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실에 있는 이 책상이 2002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1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대회의실에 책상 25개는 언제 구입했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10년 정도 경과가 됐고 지금 다용도로 쓰는 주민센터 회의실에 접이용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훼손이 되어 있어요. 접는 부분이라든지 다 망가져서 상판도 뜯어지고 해가지고 거의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행사를 하다보면 다용도 책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최소한도 25개 정도는 배치해 놓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전부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25개만 그럼 현재는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8,9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지금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책상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지금 25개씩 점차적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이신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지금 책상이 8,90개가 있는데 거의 8,90개를 동시에 다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외부에 대여를 해주기 전에는 거의 안쓰고 25개 정도면 행사를 할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구입하면 더 이상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냐면 전년도 예산에도 25개 해 가지고 250만원이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이 예산은 대회의실 책상 구입하는 예산이 아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다른 용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상진
전상진자치행정국장
대회의실 책상은 이동이 많아요. 치웠다 다시 설치했다, 야외행사 있으면 가지고 나갔다 그래서 마모율이 높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대회의실 의자는 이번에 2013년도에 처음으로 교체코자 하는 내용이 맞죠. 본위원이250만원 자산취득은 아마 구내식당 냉방기구입으로 본위원이 확인한 것 같고요, 어떠한 질의를 드리고 싶냐면 14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있죠? 여기에 국장이 35만원씩 5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 쪽도 같이 총무과로 편성하신 것인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잘못됐습니다. 이건 원래 인력운영비가 아니고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인력운영비 같으면 총무과에 다 세워야 되는데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기본경비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착각해서 국장을 3명으로 해야 되는데 5명으로 잘못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잘못편성된 것 맞죠? 의회사무국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편성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840만원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5급 실과장은 몇 분이신 것이에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26명입니다.
이안호위원
26명 속에는 의회사무국 5급도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것은 안 된 것입니까? 그러면 국장부분에 업무추진비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안호위원
이것 어떻게 정리하실 거죠? 예산서에 정리해서 들어오실 것인가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인원만큼 빼야 되는데요.
이안호위원
네. 세출부분에서도 다시 정리가 다 되어야 되겠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삭감을 해주시면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시죠. 다시 삭감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저희가 삭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삭감되어 가지고 정리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박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이버기록전시관 구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사이버는 아닐 것 같고 기록물 정보라는 기록관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관운영도 있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도 있고 2013년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문서보안프로그램구입 1식이 예산편성으로 있습니다. 이거 새로운 것 아닌가요? 새로 편성된 예산?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2009년도에 구축했는데 실질적으로 개방은 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안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개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문서보안프로그램이 없으면 기록관에 들어가 있는 문서를 위변조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전자관인을 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개방을 안했다라는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직원들이 열람을 할 수 없죠. 기록관에 이관은 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죠.
이안호위원
2009년도에 구축이 되어서 유지보수는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이관작업과 절차들은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그것은 시작 안했습니다. 시스템이 설치가 되면 전 직원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아이디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전자관인을 다른데 도용할 수도 있고 문서를 다시 조작할 수가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왜 2013년도에 이것을 예산에 이제야 잡았는지 설명이 더 요해지는데요.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당시에 이 프로그램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록관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이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게요, 2009년도에 구축되어 가지고 약 4년 동안 이 표준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운영은 안 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자료이관하는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자료가 완전히 이관이 되고 그것을 활용할 단계에 가서 설치할려고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이제는 활용단계가 됐기 때문에 2013년도에 문서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이전에는 적정시기는 아니었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이죠?
호근
유호근총무과장
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53억724만9천원보다 41억6,340만2천원이 증가된 94억7,065만1천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78.45%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42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18억6,840만7천원보다 12억635만3천원이증가된 30억7,476만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64.57%가 증액 요구되었고 주요 증가요인은 주안7동 청사부지매입비 잔금 10억8천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3쪽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을 말하며, 발생사유로는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있거나 경비를 절감했거나 지방세 수입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다음 회계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70억에서 48억으로 감소 편성했는데 금년엔 48억에서 90억으로 증가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13쪽입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46쪽 전자태그응용 소프트웨어구입비 2천만원의 필요성과 예산안 147쪽 구청장 전용차량 구입비 3,400만원에 대한 설명, 공공운영비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2년 대비 74% 이상 증가한 사유, 아래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캐드프로그램 구입의 필요성과 예산안 151쪽 로봇게임전용경기장 조성 원금상환금 2억5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143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구청장님 전용차량 왜 바꾸는 것입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차량내구연한이 7년 12만킬로 됩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으로 사용하던 4837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거든요. 그 차를 대체구입하면서 요즘 기름값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소나타 하이브리드차로 바꾸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구청장님이 소나타를 사신다고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체어맨을 사용하고 계신데 이 차도 7년이 안 되서 바꾸지 못하는데 실제 운행은 14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장이 많이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고 또한 기름값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청장님이 계속 하이브리드차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체를 해서 하이브리드차 2.0으로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저도 체어맨인데 좀더 타셔도 되는데, 저도 7년 됐는데요, 고장이야 고치면 되고 왜 구태여 고집하는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인천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구태여 바꾸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관외출장여비 300만원 이건 기사분이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운전기사님들이 외부, 인천시가 아닌
태형
이태형위원
기능직이에요? 정규직공무원 아니에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기능직도 정규직공무원이죠.
태형
이태형위원
그 사람들 연봉 아니에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연봉은 아니고 연봉은 국장님 이상만 연봉이고 관외출장을 나가실 때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리고 로봇게임, 25억을 대출받아서 썼다는 것이죠? 25억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자리잡고 있나? 어디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25억을 가지고 로봇경기장을 산 것이죠. 50억을 주고 산 게 아니라 5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25억25억씩 2군데서 차입해서 1군데 25억은 금년도에 청사건립기금으로 이율이 비싸기 때문에 상환을 했고 이건 2007년도에 매입하면서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내년이 처음 상환해야 될 도래가 됐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인데 갚아야 된다. 그럼 과장님, 25억이라는 돈을 남구부채로 보면 되나?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부채죠.
태형
이태형위원
부채가 얼마나 되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200억 정도 되는 걸로
태형
이태형위원
제가 여기 취임할 때 300억 된다고 그랬는데 많이 갚았네. 더 되지 않아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단기차입도 있었고, 금년에 25억 갚고 그래 가지고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섭섭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들어보세요. 재산회계과에서 동사무소 공사 같은 것하고 그러는 것 하다못해 홍보체육실에서 승학배수지 체육공원에 잔디 깎고 그러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죠? 공사할 사람들을 재산회계과에서 지정해서 보내주고 그런다면서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저희가 계약부서가 저희이기 때문에 서로가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난 뭐가 의아하냐면 막말로 문학동사무소에 방수가 물이 새고 유리창이 줄줄 새고 그러면 마을에 전문가도 있다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 할 수가 없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공사를 하면서 검증된 업체라든가 그리고 대개는 물론 저희가 계약부서이지만 실제로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한다더라 대개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수의계약같은 경우는 공사를 잘 할 사람, 우선에는 하자가 없이 잘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과장님은 돈에는 관계 안하고 하자 없을 사람, 잘하면 된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예산도 물론 중요하죠.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태형
이태형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외로 많이 비싼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체육공원에 제가 잘 가는데에요, 잔디풀 뽑는 것 100평 밖에 안 돼. 둘레에 나무좀 치고 풀깎고 그러는게 600만원이 잡혔다 말이에요. 앞으로 심각한 것이에요. 남구주민들이 세금내고 이것은 막 쓸려고 하지 마세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막 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견적이라든가
태형
이태형위원
6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올라오느냐고요. 300이라면 이해가 가요. 저도 농부의 자식이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건비도 알고 아는데 그건 좀 그렇더라고...재산회계과가 이렇게 칼자루를 쥐었다고 이렇게 센 데인가.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서로가 낭비없이 저희도 예산을 옛날같지 않고 지금도 한 푼이라도 아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터무니 없이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대가표에 의해서 견적이 나와서 하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다시 충분히 새겨들어서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정말 부탁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44쪽에 중간에 관급공사 주민참여 감독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회 2만원씩 50회 해서 100만원의 예산을 작년과 같이 편성해 주셨는데 주민참여감독공사라는 것은 보안등이라든가 도로포장, 하수도공사, 보도블럭이라든가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3천만원 이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세식
배세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몇 번 정도나 집행했나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6건에 5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1회에 2만원이면 12만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1회에 2만원씩 5일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세식
배세식위원
그렇게 규정했습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한 공사에 5일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어떤 공사가 있으면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하루만 하는게 아니고 5회까지
세식
배세식위원
그러면 다른 분으로 교체해서 또 할 수도 있네요, 어느 한 공사에서 집중적으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대개는 저희가 공사를 앞두고 해당 동에다가 감독관을 받거든요. 감독관을 위촉을 해 달라고 선정을 받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하다가 중단하고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긍정적인 효과라든가 장단점 같은게 있었을텐데 대표적으로 어느 한 공사 가지고 답변해 보시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감독관으로 위촉받으신 분은 공사에 대한 심리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봐서 주민편에서 실제로 보도블럭 같은 경우는 사용자 입장에서 해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그것은 효과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느 한 공사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어느 공사는 어떻게 하니까 문제점은 개선이 됐다라든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그뒤에 어떻게 사후조치를 했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대개는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대개는 공사감독관한테 그 자리에서 현지시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죠. 부실공사를 이렇게, 그분이 공사현장을 보고 이건 조금 잘못 됐습니다.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즉시 시정이 되고 공사감독관이 그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식
배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6회에 걸쳐서 52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어느 공사에 어느 분이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관용차량 구입건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들었어요. 부구청장 차가 교체시기가 됐다고 하셨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부구청장님이 지금 차량구입하기 위해서 대체구입하는 것이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부구청장님 차를 교환해야 되는데 구청장님 차는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그것을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현재 부구청장님은요,
정빈
임정빈위원
부구청장님을 드리고 그런건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아뇨, 현재 부구청장님 지금 4837 부구청장님 전용차량이 오래돼서 잘 고장이 잦고 이것을 그때 한 번 4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현재 이 차는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현재 부구청장님 차는 사용 안하고 있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먼저 부구청장님이 타시던 4837매그너스차량을 교체할 계획인데 현재 부구청장님이 이 차를 타시지 않고 토스카차를 타고 계시거든요. 전용차량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구청장 차를 바꿔가지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이 4837을 바꿔가지고 청장님 전용차량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소나타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럼 구청장님 현재 차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대로 차가 부재라든가 있으실 때 그때그때
정빈
임정빈위원
여유차로 남겨 놓는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여유보다는 물론 토스카는 원래 국장님 타셔야 되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차를 꼭 전용차량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업무차량으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제가 아까 듣기로는 구청장님 차를 다시 구입해서 드리고 현재차는 다른 부구청장을 드리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그게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렇지 않고요, 그 차는 여유차량으로 부재라든가 특별히 그렇게 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그렇다고 여유있게 한대 놔둬도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5860 차가 굉장히 고장이 잦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현재 차가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정빈
임정빈위원
그러면 매각을 하든가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매각은 내구연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행거리는 굉장히 많은데 2가지를 충족을 해야 대체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정빈
임정빈위원
운행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운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아까 자세히 못 알아 들어가지고 다시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2000CC 소나타라고 하셨죠? 그게 3,400만원 견적 뽑으신 것이 에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하이브리드차. 그래서 차 나오면 더 과외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장착 해야 되고... 어차피 차는 조달구입이기 때문에요.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청장님께서 연료절감부분에 거기다 주안점을 두시고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라
정빈
임정빈위원
연료절감이 얼마 정도 되는 것으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체어맨하고 차이 많이 나요.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가 있죠. 그게 인상요인이 물가상승요인인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 요인은 저희가 내년 3월에 복합청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공공운영비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청사 때문에
정빈
임정빈위원
그것을 계상하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계상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세입면에서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하고 시ㆍ도유재산매각구속 수입금이 2개 합해서 1억4천여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예상치인지 궁금해서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예상입니다. 금년도에 대개 준해서 그러는데 2012년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 같은 경우도 4천만원을 잡았는데 주안7동 청사를 국유재산인데 저희가 사잖아요. 그래서 저희구청 귀속금이 1억8,9천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귀속금이 18%가 저희 귀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국유재산은 20필지만 남고는 자산관리공사로 가는데 여기서 매각귀속금은 주안7동 때문에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밑에 공유재산귀속금도 금년도 귀속금이 3억6천 정도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바뀔 수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화지구에 경로당매각 같은게 있기 때문에 많아서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저도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전년도에 48억보다 지금 높게 책정한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2011년도에 저희가 결산했을 때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을 잡아서 90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세입을.
문영미위원
12년도에는 아직 못하기는 했지만 11년도를 기준으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대개 전년도 기준해서 잡기 때문에요.
문영미위원
어쨌든 배 이상이고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줄여서 잡은 사유가 있었잖아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12년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이 그 전년도에 안나와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할 때 어느 정도 대개 예상하는데 통상 3% 정도는 우리 총예산의 3% 정도는 나오는게 보통이기 때문에 그 전전연도 2010년도가 예상외로 안나왔던것이고 대개는 이 정도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부분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잡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과하지도 너무 과대하지도 않은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혹시 자산관리공사로 아까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정리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이 중앙정부에 한편으로는 국고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저희가 100평 이상 한 20필지 남겨 놓고, 이달 15일경에 다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주안7동 청사도 100평이 못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그게 진행 중이라서 그건 협의해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문영미위원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같이 공동대응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구 입장은 어떠신 것인가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저희도 수차에 걸쳐서 이런데 그러는데 이게 협의가 아니고 일방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 남구 단독으로 물론 회의라든가 그런 일을 통해서 말씀은 드리고는 있지만 실제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세입부분에서 국유재산 관리로 해서 시비를 1,500을 받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영미위원
구두상으로의 어떤 얘기 말고는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지자체들과의 네트워크나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그건 아마 저희 행정공무원들 행정적인 절차보다는 정치적인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차피 국가에서 자산관리공사라는 기구를 하고 거기서 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방침이라고 그럴까 시책,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입니다. 아쉬운 부분입니다.
문영미위원
어쨌든 오늘 운영위 하면서 저희가 새롭게 우리구에서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데 함께 구성단체로 들어가 있는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이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그냥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수동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세입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오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이것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같이 의견을 모으시고 이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쉽고요,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기획실에서 여쭤봐야 될 것인데 재원조정교부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그동안 충분히 검토해 왔고 얘기해야 될 부분들, 우리에게 좀더 정확한 기준으로 배분이 되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넘어오면서 계속 저희는 어려움에 처한 경우, 처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책임감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행위들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행정도 그렇고 정치쪽으로도. 어떠세요? 이번에 혹시 그것만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시는 조례 개정은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보통세 20%로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보통세 20%로 가는데 얘기 듣기로는 징수교부금을 같이 넣어서 우리한테 조금 유리한 쪽으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문영미위원
자세한 것은 모르시고요? 국장님도 모르시나요?
상진
전상진자치행정국장
세부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사실 예산과는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청사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제가 저희 의회랑의 얘기들 때문에만 조금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본청에 엘리베이터 넣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본청이 종합민원실하고 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구름다리가 하나 있는 상태인데 엘리베이터를 1대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종합민원실 청사에 보면 1층은 여권과랑 토지정보과, 은행이 있고 2층은 세무과, 건축정보팀도 있고 3층은 식당과 휴게공간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2층이 조금 엘리베이터를 놓는데 2층이 사업적인 부분이 된 것이죠. 그런 부분이 조금 맹점이 있지만 저희도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2층에 종합민원실에 엘리베이터 설치공간도 마땅치 않고 우선은 재원의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옛날 같이 세무과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다 전산으로 하고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의 안내하시는 분도 청경이라든가 여러 분 계시고 또 저기 한 것은 그런 쪽으로 당분간은 커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문영미위원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얘기한 것도 굉장히 오래된 얘기이지 않습니까? 사실 오래 검토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왔고 물론 내년도에 그것을 하게 되어서 기쁘기는 하지만 사실 그것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쪽 종합청사 쪽에도 만들지 못한 예산상 만들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예산상도 그렇고 건물 지금 마땅한 장소문제도 있고 거기가 식당은 3층이고 결국은 2층이거든요. 세무과 한 부분이 사각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도 많이 대두했지만 이쪽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접근을 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못했던 부분.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제가 봤을 때도 신규사업 중에서도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도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지난 번에 엘리베이터 얘기하셨을때 2억5천정도면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5억입니다.
문영미위원
1개를 만드는데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의회하고
문영미위원
그건 2개를 계산하신 것이잖아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2개인데 의회것이 아니라 본관동은 바깥에, 물론 의회도 바깥에 설치하지만 저기는 크고 사방이 트인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엘리베이터가 돈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문영미위원
고민을 저보다 많이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때 어쨌든 저희가 그렇게 기왕에 하는 것이라면 정확하게 규정에 맞춰서 그쪽도 설치하는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설계용역이 지금 들어가신 거죠?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네, 내일모레 납품 받을 겁니다.
문영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어차피 설계변경을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저는 반드시 설치하는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위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물품취득비 중에서 캐드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어요. 135만원이죠? 캐드프로그램이 뭡니까?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저희가 청사관리를 하면서 크고 작은 공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설계를 할 때 거기에 설계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전산프로그램. 설계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박병환위원
캐드라는 단어가 뭔데요? 잘 몰라서 그래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전자도면
박병환위원
본위원이 전자도면인 것은 모르고 사전을 찾아봤더니 다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생각했는데 도면이군요.
연심
안연심재산회계과장
청사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크고 작게 설계할 때 설계사무소 가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설계를 하면서 필요한
박병환위원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4억2,471만7천원보다 3,723만2천원이 증가된 4억6,194만9천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8.8%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23억757만원보다 5억1,555만3천원이 감소된 17억9,201만7천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22.3%가 감액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6쪽 문화예술 지원사업 및 관선고가교 교각벽화도색공사에 대한 설명과 예산안 157쪽 남구 지역혁신 디자인 연구용역의 필요성, 여성합창단 운영에 있어 합창단 구성인원, 연습횟수 및 시간, 대회참가횟수 등에 대한 설명, 제10회 주안미디어문화축제가 전년도 예산액보다 5천만원 증액이 필요한 사유, 돌체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 예산안 159쪽 학산문화원과 학산소극장의 사업비 및 운영비 7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155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문영미입니다. 157쪽에 남구지역디자인연구용역비 문화발전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이 내용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인천남구대전이 남구 역사 민속, 문화, 정치, 경제 등 700여 항목을 발굴해서 지역환경과 지역특성의 이해를 돕는 텍스트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 나온 남구지역혁신디자인연구는 우리 남구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디자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디자인범위는 우리 구민이 가지고 있는 남구의 가치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데로 디지털 대전이 조금 사실적인 것들이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수집한 것이라고 하면 이번에 하고자하는 지역혁신디자인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조사하고 설문이 됐든 리서치나 또는 인터뷰가 됐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재래시장이 됐든 또는 남구에 오래된 맛집들이 됐든 일반주민들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그래서 양쪽이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같이 합쳐졌을때 남구에 문화적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해가지고 그런 준비를 해 나가는 작업입니다.
문영미위원
방법은 딱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지역멘토분들하고 인하대학교 강사하고 인하대학교에 시각정보디자인과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인하대학교에 마침 그런 지역혁신디자인이라고 하는 강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들이 실습도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 병행해가지고 기왕에 실습나가는 부분을 남구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 나가는 그런
문영미위원
그러면 실제로 연구용역을 받는 데는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인하대시각디자인과 학생들이 되는 건가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뭘 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인가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디지털대전같은 경우가 백과사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이 작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에 대한 취합이 되겠고 그 취합을 가지고 나중에 포럼하고 건의를 구에다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면 저희로서는 예를 들어서 건강지도를 만들 때에도 거기에서 나온 주민들의 목소리, 다른 과 얘기 할 때에도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했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분야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그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학산문화원과 관련해서 물론 학산문화원을 새로운 사업보고하실 때 학산문화원이 새로워질 것이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고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사업보고하셨을때의 내용하고 동일하신 것이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사업과 운영을 새롭게 하기 위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환골탈태라는 표현까지 써가지고 전임자들을 속상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는데학산문화원이 새롭게, 전체적인 것을 판세를 한 번 흔들어서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타 여러 가지들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혹여라도 그런 주민프로그램의 개선에 있어서 저희한테도 그렇지만 위원님들한테도 개별적으로 전화가 가거나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동안 저희가 분명히 발견됐던 모순이기 때문에 그 모순은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극복해 나가고 새롭게 문화원을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그런데 이게 근거가 사실은 예를 들면 7천만원이 증가한 증액된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성을 프로그램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증가한다거나 그런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전면적인 개편을 가져가는 과정에 있고 예를 들어 학산소극장같은 경우가 7천에서 2천 올라간 9천으로 돼 있습니다. 그안에 소극장돌체와 더불어 위원님들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가장 질책을 많이 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소극장도 현재는 극장장 1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학산쪽에서 1명을 파견 나와 가지고 같이 운영하면서 다양한 다른 것들도 프로그램도 증가시켜 가면서 운영하겠다. 그러려면 2천 정도의 경비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올린 부분이고 학산문화원사업비 관련도 새로운 문화사업, 그러니까 지역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프로그램 운영만 했었는데 여러 기관들이라든지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문화원으로서의 실질적인 역할, 문화원이 여러 기관들과 개별적인 독립된 단체로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 기관들을 아우르는 그런 것까지 하겠다. 그런 작업을 위해서라면 5천만원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디자인연구용역 이것을 지금 우리 디지털남구문화대전 이게 지금 우리 남구 전체의 문화라든가 예술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나오고 나면 그것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을 보고서 방향을 잡아서 하거나 이렇게 해 가는게, 만약 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야지 순서가 맞는 것이지, 이게 결과물이 언제 나오는 것이 죠? 디지털대전이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결과물이 2013년 6월에 결과물이 나오고 2013년 예산에 그와 더불어서 이 부분을 작업해 나가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결과물이 6월에 나오면 그것을 검토하고 내년에 그런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면 사업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결과도 안나왔는데 앞서서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한 사실을 기록해 놓는게 디지털대전이고 디자인관련은 주민들의 목소리 쪽에 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디지털대전이 완성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되기 전에 저희가 항목들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주민들의 목소리라는 것은 결국 어떤 식으로 남구를 디자인해 나갈지 그런 여론수렴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정책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도시경관관련도 그렇고 저희 문화예술과 거의 흡사하게 관련된 부분들 예를 들면 오래된 맛집이라든지 남구가 특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남구만의 특징적인 것들을 살리는 쪽에서 주민들을 만나야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주제라든지 소재를 아우트라인은 적당하게 정하겠지만 주민분들과 그런 부분을 우선 만들고 그것 이외에 주민들이 별도로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기초적인 자료도 만들어 놓겠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대전이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남구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을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결과물을 토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비용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대전을 갖다가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학교하고 하는 부분인데요, 시간적인 로드맵이 4월에 개강하고 학생들이 준비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교육, 그런 것들이 끝나고 나면 디지털대전이 완성되는 6월에는 현지에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하려고 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맞는 부분으로, 어쨌든 이것은 꼭 전체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라는 데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화예술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5천만원 증액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증액되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 목이 좀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남구문화예술공연, 구민의 날 경축문화행사, 동아리지원, 문화예술행사지원 이렇게 해서 1억500이 세부적으로 4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었던 부분을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한 목으로 합치는 내용입니다. 금액은 늘어난게 아니고 왜 이것을 세부해서 이런 식으로 한 목으로 잡았느냐면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는게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목을 너무 잘라놓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좀더 저희가 봤을때 이 부분이 좀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된다 하더라도 목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놓다 보니까 전혀 유동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 목을 세워서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비슷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목으로 해 가지고 알기 쉽게 하겠다.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목으로는 문화예술공연공모사업 5천하고 구민의 날 문화행사라든지 송년음악회 해서 2천만원 정도, 문화예술프로그램전시라든지 소규모문화행사지원 동아리 관련해서 3천만원 해서 2012년도 1억500이었던 것을 2013년도에 1억으로 묶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구민의 날 문화행사는 어디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먼저도 구민의 날 경축음악회가 올해도 5월1일날 있었는데 그런 형태의 것으로 이번에도 구민의 날에 저희 문화예술과가 어떤 형태로 주민들에게 서비스할 것인지 공연관련을, 그것은 지금 계획이 세워져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음악을, 오케스트라를 할지 어떤 것을 할지는 좀더 가져가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청소년관련예산은 그쪽에는 없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평생학습과
영훈
이영훈위원장
청소년관련예산은 평생학습과로 넘어가 있는 것이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문화체험은 전통문화체험학교 이건 다른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학습관련인데요, 저희가 민속문화팀이 문화예술과내에 따로 있습니다. 전통문화관련, 일반문화나 일반학습이 아닌 전통문화 쪽만 별도로 떨어뜨려서 별도로 민속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얘기했던 문화예술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임정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157쪽에 주안미디어문화축제예산이 5천만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1억5천에서 2억으로 증액이 된 상황인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전년도 것을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문화축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중에 어느 축제든지 며칠 전에 준비하고 이런게 아니라 저희 미디어축제 관련은 우리 동네 영상제라든지 미디어 정원주민장식이라든지 나눔미디어라든지 두레코 뉴스만들기라든지 인터넷콘텐츠제작 이런 부분들은 3,4개월전부터 준비되어져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미 어떤 아티스트가 만들어 놓은 것을 사와서 바로 그 다음 날 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민들과 3,4개월 전부터 준비해 온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그쪽에 지원, 이번에는 사실상 상당히 억지식, 그러니까 재능기부형태도 요구가 됐고 거기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트 쪽에서도 이번 부분보다는 좀더 고급스럽고 질적으로 퀄러티가 높은 부분것들도 초청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인 인건비부분이 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트관련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특히 제일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미디어 관련에 대한 연계부분에서 먼저는 조금 풀어지는 상태, 각자가 해서 전문가 없이, 전문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의 전문가들이 각자 맡았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 쪽에서만 전체적으로 아울렀고 멘토라고는 하지만 학생들 수준의 멘토 이런 부분들을 격상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 주민들과 같이 붙어 있을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도 물론 더 모집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5천만원 정도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판단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상승, 두 번째 전문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작품관련도 질적으로 높은 부분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난 해에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도 위원들이 상당한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프로그램 내용면에서 너무나 부실하지 않느냐 이래서는 주안미디어문화 축제를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저도 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담당부서장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용면이 너무 부실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실 있고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그 소리 들어가면서 더구나 예산까지 5천만원 더 증액을 시켜 놓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증액을 시켜 놓고도 또 정말 부실하다 이런 소리가 들릴 때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을 보고드리면서 수많은 지인들의 충고와 격려를 채찍삼아서 2013년도에는 좀더 성숙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비판적인 것도 저희가 귀를 닫아놓은 것은 아니고 다 듣고 있었고 2012년이 결국 미디어라는 이름을 되찾는 터닝포인트가 됐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좀더 확실하고 악착같이 고민하고 해서 살려나갈 것입니다. 그만큼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물론 전체가 다 저기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 분들이 그래도 뭔가 축제의 기반이 섰다라는 그런 소리를들을 수 있도록 과장 이하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난 감사 때인가 모 의원님이 헤어쇼 같은 것 있잖아요. 차라리 그때 같이 접목해서 하면 훨씬 더 어우러지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참고로 하고 있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이번에도 그 제안이 안들어왔던 것은 아니고 지금 축제방향을 자꾸 북적거리고 이런 쪽으로 한다. 라면 동아리축제라든지 헤어쇼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섞어가지고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축제만큼의 특성이 많이 죽을까봐
정빈
임정빈위원
어쨌든 우리 구민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지금은 가보면 축제를 하는 것인지 뭘 하는 것인지 표시가 안 나, 전혀. 그런 상황이니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한번 와서 전체적으로 왔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과 우리가 3,4개월전부터 작은 인원이지만 일반축제에 비해서, 계속 같이 하고 뒤에 어떤 것들이 남는 그런 축제를 만들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아까 각오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데 진짜 열심히 할 것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짜임새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평가가 되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정말 안됐다라고 할 때에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까지 한다는 각오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만약에 우리가 5천만원을 삭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읍소를 드리고 진짜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밑에 돌체소극장도 그래요, 돌체 운영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내년까지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내년까지인데 애초에 계약대로 하지 않고 2천만원을 왜 증액시켜주는건지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애초에 계약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을 하면서 전년도에 7천이었다가 재원조정교부금 해서 결국 9천이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소극장비에도 학산소극장도 7천을 하고 돌체도 7천 했다가 둘다 9천으로 같이 2천만원씩 증액했습니다. 소극장 같은 경우는 학산문화원이 있어서 거기서 파견도 지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돌체같은 경우가 사실상 조금 운영관련에 있어서 여러 말이 나오는 부분은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예술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컨대 시설유지라든지 행정관리 그래서사실 돌체가 행정관리에 대해서 조금 미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학산소극장 같은 경우는 학산문화원 쪽에서 나가서 지원하기로 했고 돌체관련해서는 행정이라든지 시설관련은 문화예술과에서 그것도 제가 직접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도와주고 그쪽 부분에서는 예술 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술 쪽에 전념되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의 약간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행정이나 시설관리를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한다. 그동안은 돌체 자체에서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게 맞는데요. 그것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 인력이라는 부분이 인건비부분은 1명입니다. 극장장. 나머지 인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는 안 되거든요. 그런 인원을 쓰면 몇 천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안내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같이 해 나가도록 그런 것들이 나중에 시스템을 갖추면 제가 좀 빠지거나 직원이 빠지더라도 대표들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만들어드리고 이번 연도부터는 예술 쪽에 프로그램 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예산문제는 다시 다뤄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161쪽에 보면 디지털인천남구문화대전 편찬하는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비50% 해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3억 3억 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안호위원
구비 3억, 한국학중앙연구원 3억 하면 어쨌든 예산은 해가지고 2013년도가 이 사업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동안 2억7천이 지원됐고 마무리작업에 3천
이안호위원
본위원이 예산안을 만드는 작업 중에서 이해가 안가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국비로 해가지고 같이 매칭사업이면 우리 예산안에 표기가 되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 예산안을 봤을 때는 매칭사업인줄 모르고 우리 구비로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종합적인 경우, 2013년도에 국비가 있어야 되고 2013년도에 구비가 있어야 되는데 국비는 11년도 12년도에 다 투입이 됐고 저희는 3개년으로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쪼개서 나와서 이번 연도에는 저희만 들어가는 거죠.
이안호위원
그러면 한국학중앙연구회에서는 3억이 다 우리 남구로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사업하는 쪽으로 전체가 다 투자된 것이죠.
이안호위원
다 받으셨어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이안호위원
예산편성 우리 구비 3천만 남았다?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서에도 국비부분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어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이 비용을 우리가 받는게 아니고 국비도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가고 거기에 비례된 구비도 그쪽으로 갑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같이 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주는 게 아니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이 국비는 국비대로 지원받고 저희는 저희대로 지원해서 그렇게 매칭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지만 예산서만 봤을 때는 저희가 그렇게 매칭을 해서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편성요구사항별 명세서에도 설명서에도 그 조차 없는 것이고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정기연주회를 계획하시는 것이에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몇 회 계획하고 계시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정기연주회는 1회
이안호위원
이게 특별출연자보상금이 2013년도에 새롭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2012년도 추경 때에도 정기연주회를 할려면 우리 37명의 여성합창단인데요, 아마추어분들이고 해서 종합문화예술회관 정도에서 공연하는데 순수 아마추어분들만 해서는 관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그때 나와서 같이 해 줄 수 있는 분들, 그래서 올해도 추경 때 세워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2012년도에 정기연주회가 있었죠? 그때도 추경으로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1회 추경 때 세워서
이안호위원
1회 추경 때 얼마였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300 세웠습니다.
이안호위원
특별출연자 몇 분 인 것이에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5분입니다. 전문가들을 모신 것이죠.
이안호위원
그러면 285만원이라 하면 5분을 계산하셔 가지고 정기연주회 1회 할 때 특별출연입니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안호위원
저희 여성합창단원은 물론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닐 지라도 여성합창단을 몇 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냥 와서 하는게 아니라 발성코치까지 받으면서 하십니다. 그분들도 아마이기는 하지만 아주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발표회 때 독창으로 초청하시는 부분이에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독창부분
이안호위원
솔로는 자체에서 하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같이 하는 것이고 독창부분은 중간에 삽입해 가지고
이안호위원
본위원이 매번 말씀드리는 것은 발성코치 부분이에요. 사실 연습하시는 모습을 가서 한번 참여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이 부분이 의문이 가는게 본위원이 전문합창단은 아니지만 저도 아마합창단도 했고 교회성가대도 하는데 규모있는 교회성가대에서도 발성코치 따로 있고 지휘 따로 있고 그리고 저도 사회합창단 생활을 했지만 지휘자 분들이 웬만하면 같이 다 역할을 하시거든요. 역할의 분담이 모호하면 이분들의 역할이 과연 필요한 것일까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매번 발성코치가 570 어쨌든 발성코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연습할 때 가보셨어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몇 번 가 봤습니다.
이안호위원
어떻게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화요일, 금요일 1주일에 2번 하고 있고요.
이안호위원
몇 시간씩 하시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수봉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발성코치, 지휘자, 반주자는 당연히 별도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전에도 발성코치를 지휘자가 겸해서 하는 부분의 얘기도 예전에 나왔었는데 저희가 남동구 쪽하고도 그런 얘기를 지휘자 선생님과 얘기했는데 면박만 당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정확한 것인지 꼭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저 역시 전공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이다, 합창단 쪽에서.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면박을 당해가지고, 이건 필요한 부분으로 앞으로라도 진짜 저도 한번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지휘자가 발성까지 가르쳤을때 어떤 부담감이 있는 건지
이안호위원
물론 발성코치, 지휘자 이렇게 됐을 때는 합창단에서 발성코치가 있으면 좋죠. 그분이 정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지휘자는 나중에 총괄로 합창만 하느냐는 것이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발성이야 개별적으로도 코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휘자는 총괄적인 지휘를 하는데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도 똑같은 걱정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축구같으면 왜 이 코치가 필요하냐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도 좀 같이 알아보고 다만 모르니까 다른 데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 정도 비교
이안호위원
다른 데에도 돼 있는지를 알아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인력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과는 별도로 민원건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영화공간주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리모델링이 다 되고 있죠. 관람료가 인상이 됐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5천원이었는데 6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안호위원
영화공간에 대해서 관람객들을 자료로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더 정확한 얘기를 할텐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흡한 면이 보이면서 여기 사실은 관람객들이 그다지 별로 없어요. 관람료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 인근에 있는 시설 좋은 사설영화관들의 관람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천원, 9천원인데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카드서비스, 마일리지
이안호위원
네, 많이 있죠. 그러면 5천원에 볼 수도 있고 2인이 5천원에 볼 수도 있는 혜택도 있고 요즘 고객들이 이러한 서비스와 할인품목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젊은 층들이 영화관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친구들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6천원에 영화공간주안의 시설에, 6천원의 관람료로 더 고객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저도 똑같이 고민해서 그게 과연 경쟁이 돼겠는가, 영화배급상 더 내려 받을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 마음대로 싸게 받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예술영화나 실버 관련은 2천원, 그 부분이 있는데 배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싸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급영화는 싸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안호위원
배급영화라면 독립영화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일반개봉영화는 그대로 같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예전에 흘러간 예술영화라든지 그런 부분은 2천원도 받는데 영화공간주안관련이 올해서부터 관객에 대한 걱정이 덜어졌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전에 더 2,3년도 전에 먼저 제가 문화홍보실장 했습니다만 그때는 가니까 2명, 3명이 앉아있었다라는 비판도 받았고 최근에 와서 유료관객이 10월 우리가 공사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1만6천명 정도가 왔고 이건 저희가 늘려서 하는게 아니라 금액이 체킹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동기간에 대비해서 64% 정도가 영화공간 이용해 주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향후도 좀더 여러 가지 좋은 영화들을 개설해서 모시도록 하겠고 경쟁관련 부분은 배급받는 부분이라 저희 마음대로 가격을 내리거나 할 수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안호위원
개봉영화에 대해서 최고금액이 9천원 이하라는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최저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는 확인 못했는데...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최저는 저도 거기까지만. 금액을 더 내릴 수 없다라는 것만 들었고 그건 확인 못했는데요, 최저금액 관련은 있는 건지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금액을 확인해 주셔서 좋겠는게 본위원이 9천원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은 봤습니다.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사실상 만약에 하한이 없다면 더 내려서도 하겠는데 그 내용 자료가 있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조례에 8천원 이내로 돼 있다는 데요. 최저는 없고
이안호위원
저도 그것은 최저금액은 확인을 못해서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조례, 우리 관련이고 영진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제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내용은 왜 6천원 이하는 안 되는지
이안호위원
네,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의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 영화공간이 지금 말씀하신게 관람객분포도와 관람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개봉작가 독립영화인가 이렇게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거기 매점이라고 있어요. 매점의 운영을 과장님께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끔 작은 것이지만 이런 거죠, 지금 거기 관람료는 카드로 가능해요. 그런데 매점에서 구입하는 것은 카드가 안 되고 현금사용만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운영해야만 하는지, 어디를 가나 카드사용은 가능한데 영화공간 구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주는데도 카드사용이안 된다는 것은 안맞는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작은 부분이지만 거기 팝콘도 팔고 여러 가지 팔아요. 팝콘의 맛이 뭡니까? 고소함과 향이죠. 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맛을 유인할 수도 있는데 봉지 1회용으로 판다는 것이죠.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해서 운영에 묘미를 가지고 가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위원
156쪽 하단에 보시면 관선고가교 교각벽화 도색공사가 300만원 책정 됐는데 설명해 주세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시에서 2억 예산을 세우면서 서구에 녹청자도요지 관련해서 1억2천을 내려 보내 줬고 남구로 2개 구가 혜택을 받아서 했던 공사가 관선고가교벽화, 그 다음에 도호부 주변에 장승, 도호부에 있는 사또, 포졸들에 대한 것, 문학산 올라가는 입구에 들어 가는 벽화, 그때 당시에 관선고가교가 1,600정도를 들여서 벽화를 만들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원래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사실 벽화사업을 한게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게 2년동안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깨끗이 해도 2년동안에 1,600만원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했는데 지저분한 모습만 보고 왜 쓸데없이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물쭈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문학동장으로 있으면서 문학동에서 그래도 여러 외부손님들이 많이 오시는 곳인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벽화를 그림을 새롭게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새롭게 도색이라도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때 나왔던 부분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 쪽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박병환위원
과장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있다라고 보면 담당하는 과장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원래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했던게 뭐냐면 저희가 세척은 하겠습니다만 2014년 아시안게임을 지향하고 거기에 수영장도 들어서고 외부인이 야구구경이라든지 축구구경을 하기 위해서 100만명 정도가 연간 왔다갔다 하는 그런 곳입니다. 시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만 그런 입구에 더구나 종건에서 관리하고 먼저 저희가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세척하는데 그칠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병환위원
좋습니다. 본위원도 생각할 때 영구적인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로 위에 보면 대한민국실버미술대전하고 21회 남구미술인의 작품전시회를 보면 실버미술대전은 1,500만원이 잡혀있고 미술인 작품전시회는 6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전년도와 당해연도가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잡혀있는데 2012년도 예산 중에서 푸른인천 글쓰기대회지원 900만원이 세워져 있었죠? 그런데 2014년 당해연도는 세워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좀 싸워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경인일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물론 남구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는 떼를 부리는 상대가 없다. 어쨌든 간에 추이를 두고 봐서 더 떼를 부린다면 모를까 저희 쪽에서는 줄이는 범위 내에서
박병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전년도에 지금 보면 동아리지원에도 1천만원이 예산이 세워서 했는데 2013년도는 이것 역시 예산이 안서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니면 앞서 말한 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집행부 쪽에서도 과하고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도 하는데 그런 과정속에서
박병환위원
답변이 그렇게 어물쩡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다가 그만 두게 되면 그동안에 투자한 부분이 손실이 엄청나게 크고 사업이라는 것은 신중을 기해서 신규사업을 해가지고 연속성이 되어야지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업하다가 끊기게 되면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많을텐테, 또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종전에 혜택을 보던 사람들은 혜택을 못본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슬그머니 예산을 세우지 않고 모든 사업을 중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니고요, 우선순위 부분이었는데 저희도 이것은 조금 세워달라고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시기적으로 연초가 아니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이번에는 넘어가고 추경 쪽도 생각해 봤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세워달라고는 했던 부분입니다.
박병환위원
추경에 예산을 세우겠다라고 답변하면 안되죠. 본예산에 있었던 것은 본예산에 어떤 방법으로도 세워야 되는게 맞는 것이고 푸른인천글쓰기 대회가 어느 신문사라고 그랬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경인일보
박병환위원
경인일보 측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 알고 있어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모릅니다.
박병환위원
모르죠? 그러면 이분들이 왜 안세웠느냐 말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지. 다른데는 다 세워져 있는데 이것도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안세워져 있는데 앞서 말한 대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안하셨습니까? 일방적으로 과장이나 청장에 의해서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병환위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추경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도 이걸 꼭 추경에 세우고 안세우고는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경인일보에 이 행사를 주관하던 데에 사전에 이야기가 없이 예산을 안세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당연히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더 노력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안 된다고는 했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다른 것을 조정하면서 계속 떼를 부리는 것보다는 시기적으로 추경에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래서 판단했습니다. 본예산에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홀했던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박병환위원
인정하시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박병환위원
동아리 지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올해 20개 동아리를 예상했었는데 10개를 했거든요. 안한게 아니라 했어요. 점점 더 괜찮아질 부분이고 그래서 이건 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묶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되니까 안할 것은 아닙니다.
박병환위원
그렇죠?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앞으로 기대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1가지만 질의드릴께요. 예술영화전용관하고 문화다큐멘터리전용, 시민영화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죠? 159페이지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위에 159번 예술영화관전용과 운영비 및 사업비 이 부분은 구비이고 밑에 시민영화관사업은 시비로 내려 오는 것인데 이번에 먼저는 시에서 돈을 하나도 안줬었습니다. 이번에 저희한테 1억 준 것은 영상위원회가 생기면서 예술영화전용관이라든지 영상미디어센터 그런 부분들과 영상위원회와의 앞으로 같이 결속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1억을 세워줬고요, 저희는 이 부분은 실버영화관련으로 계획해 가지고 시에서 나온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상영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시비는 원래 5천만원을 주기로 했었는데 안줬습니다. 이번에 아마 5천만원 있는 부분을 정리추경 때 삭감하는 것으로, 시에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안줬어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2개의 사업이 각각이냐 이거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죠,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예술영화 다큐영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서 주는 부분은 시에서도 사업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버영화 관련해서
영훈
이영훈위원장
과장님, 이거죠? 주안영화공간에 대한 사업비를 우리가 3억5천을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어떤 영화를 하고 이런 것은 그 안에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중에서 예술시민영화, 시민영화관은 어떤 식의 종류의 영화를 할 경우에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단서조항이 꼭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3억5천속에 2억1천이 인건비로 돼 있거든요. 영화공간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때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3억5천속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프로그램은 오히려 배급받아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판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고 시설비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 부분이고 시에서 주는 부분을 시설비 쪽에 쓸 수 없으니까 별도 프로그램을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영화사업에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실버들을 위한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제를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1억 부분은요.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것을 갖다가 합쳐서는 못 쓴다는 것인가요? 예산을 2개를.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것은 별도 프로그램 때문에 주는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거의 사업운영이라든지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예산이 2개가 합쳐지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정산은 시에서는 1억 부분에 대한 것을 요구하겠죠.
영훈
이영훈위원장
다른 데도 보면 우리가 어디 운영비가 4억 들어 간다. 하면 시에서 1억 보조해 주고 우리가 3억 보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얘기했고 회계질서 관련은 변경해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시에서 요구는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게 뭐가 문제냐면 기존보다 기존에는 2억5천이었죠? 영화공간운영사업비가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3억5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어쨌거나 시비 1억이 추가로 들어와서 결국에는 이쪽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업비가 1억이 추가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빼버리게 되면 시에서 주는 돈 가지고 인건비나 운영비로 대체하는 그런 것인데 시에서 영화산업진흥을 위해서 지원하는 관계인데 이런 어떤 영화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운영비나 인건비가 3억5천이 다가 아니잖아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아무 것도 영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사업비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원 받고 하는 사업이 예술영화사업이고 6천원을 받아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그런 사업 속에 어느 정도만 있지 거의 전체적인 예산에 80%이상이 전부 인건비나 운영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3억5천에서 시비 1억 내려온 부분은 운영비에 추가로 1억이 더 플러스 된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아니고요, 영상위원회에다 나중에 포함시킬 것을 시에서 대비해가지고 그런 조건을 걸은 것이거든요, 위원회가 내려가면 자기네가 영화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래서 준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영화관 관련을 영상위원회와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그때 또 예산 3억5천 마저도 저희가 아닌 시가 어느 정도 끌어안을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일어나는 것 가지고 수시로 보고드리고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지금 3억5천하고 1억하고 어떤 쪽에 사용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영
손태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평생학습과에 대한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 39억7,799만2천원보다 2억3,629만3천원이 증가된 42억1,428만5천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5.94%가 증가하였고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112억2,400만6천원보다 3억4,541만5천원이 증가된 115억6,942만1천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3.08%가 증액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65쪽 전년도 세입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70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 1,688만1천원이 감소편성된 사유, 예산안 171쪽 전년도에 없던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사유,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안 172쪽 관학교류 협력사업 운영지원비가 전년도에 비해 4,510만원이 감소 편성된 사유, 찾아가는 평생학습 운영비가 전년도 1천만원에서 금년도 1억원으로 대폭 증액된사유와 반기별로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 마을리더 역량강화 교육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교육비 1천만원과 자원봉사자 대학운영 1천만원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리더교육과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한 사유, 예산안 173쪽 평생학습센터 안내시설물 설치에 대한 설명과 평생학습센터 시설물유지보수 방수공사 300만원에 대한 설명, 예산안 17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3년 2월 청소년미디어센터로 이전할 예정으로 공공운영비 2,100만원 중 대부료 1,100만원의 필요성과 전기, 상하수도 요금 1천만원은 청소년미디어센터의 공공운영비와 중복됨이 없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예산안 180쪽 휴먼라이브러리 구축사업과 청소년 독서동아리운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165쪽부터 1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7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및 비품구입에 대해서 이사비용 및 부대비가 200만원이 들고 비품구입비 100만원, 이사비용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 거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및 비품구입비 3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형
이태형위원
그렇습니다. 용현동에 있는 것 거기 있는 거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주안역 앞에 있는 청소년미디어센터로 이전할 계획인데 거기에 이사비용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에어컨이나 일반전기기계를 다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같은 것도 쓰레기도 치워줘야 되고 그래서 소요가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비품은 100만원이네. 밑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탁자 등 구입 270만원 또 있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이사관련이고 거기에는 새롭게 확장된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회의실을 별도로 할려고 책상같은 것을 신규로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22만원짜리 5개를 한다는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책상이 좋은 건가보다, 그리고 밑으로 청소년미디어센터 운영요원 새로 생긴 것 아니에요. 한 사람 것입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무기계약직 한사람입니다.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전기세니 뭐니... 주안동이죠? 7층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청소년미디어센터하고 학산문화원 있는 그 건물 전체
태형
이태형위원
새로 생겼다는 거지?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아뇨, 기존에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런데 왜 새로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우리쪽으로 오다 보니까
태형
이태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신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작년하고 같이 편성했고요, 업무보고 때 위원장님이 별도로 8천만원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공모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8천만원을 별도로 세울테니까 그쪽에서도 8천만원을 계상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했는데 남부교육청 답변이 인천시교육청 교육재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청소년융합과학전 예산증액은 지금 현재 올해는 증액편성은 어렵다. 남구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은 인천 원도심임을 감안해서 남부교육청에만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이어서 타지역교육청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다. 2013년도에는 교육청 본예산에 이미 요구가 되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은 어렵고 2014년도에 우리구의 요구대로 예산편성 시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올해에는 올해 수준으로 해주시고 교육경비도 8,400 그대로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해서 양해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시비는 하나도 없고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시비는 없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5천만원 세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러면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교육청 5천이고 우리가 세운 것은 2천이고 그 다음 교육경비가 8,400이 있었던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또 그러면 전년같이 8,400을 또 당겨서 쓰시겠다는 것이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그쪽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8천 정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8천 세우고 5천 세우면 그게 또 고정화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아니 협약서가 있잖아요? 5대5 매칭해서 하기로 해놓고 왜 자꾸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해요? 예산이 그렇게 밖에 안 되면 예산을 축소시켜서 하든가 그래야지 왜 협약은 그렇게 해 놓고 그쪽에서 못내니까 우리가 더 내서 하겠다라고 하는게 맞는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협약서에는 5대5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어차피 5천, 5천 해서 1억을 세워서는 행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전에도 업무보고를 드렸다시피 그것을 꼭 행사비용으로 그날 2박3일의 행사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같이 그 목에 세워서 하는 것은 되는데 이 학교교육경비에서 나가는 돈은 이미 2,3월달에 지출해서 과거 활성화하고 체험하고 연구하고 발표회 할 때까지 쭉 하나의 과정입니다. 학력향상이나 과학에 흥미를 유발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발표만 하는 것이지 그냥 그것을 예를 들어서 8월달에 한 것을 돈을 거기에 줘가지고 아무 것도 않고 그 행사만 해서 하는 그런 행사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교육활성화 차원에서 미리 준 것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애초부터 계획을 우리 과장님이 보고할 때에도 5천, 5천씩 남부교육청하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서 하기로 했다라고 보고했잖아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때는 문화예술과에서 컨셉을 그렇게 가지고 갔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오면서 명칭도 청소년융합과학체험전으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과학에다 포커스를 두고 축제나 일반적인 행사가 아닌 교육프로그램적으로 맞춰서 행사성격을 달리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왔던 부분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처음부터.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쪽에는 돈이 없다고 예산을 못세워서 그렇게 하고 우리 남구는 예산이 많습니까? 거기보다 남구가 예산상황이 더 좋은가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거기서 이쪽으로 하나 교육경비에서 가나 사실은 그 돈은 그 돈입니다. 우리가 돈을 더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돈은 똑같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영훈
이영훈위원장
글쎄요,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바라보는 방향자체가 달라서 뭐라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올해는 공무원도 보내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최대한 우리처럼 8천, 8천해서 1억6천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또 그렇지 않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전혀 않고 2천하고 7천가지고는 도저히 행사치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일단 협약서 있죠? 남부교육청하고 맺은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출해 주시고 좀 이따가...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1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 하단에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5천만원 예산 세운 것 있으시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이것은 2009년도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5년간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고 이 의미는 2개 이상 인접한 행정동 학교에 저소득층이 또 한 부모가정수 참여가 평균 10% 이상인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남구에는 숭의초교외 4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보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을 봤어요. 당해 2013년도 예산에는 안나왔어요. 예산 안세웠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환위원
1억8,700, 500만원인가요? 이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당해연도 2013년도는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안세워졌나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전에도 세웠다가 삭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직 선정 신청을 연초에 교과부에서 받습니다. 또 확정된 그런 부분도, 연초에 그런 것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인데 추경에 하겠다? 무슨 그런 경우가 있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돈으로 지원을 나중에 그쪽 돈을 먼저 쓰고 우리가 추경에 해도 상관없냐고 하니까 상관없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할려고 그랬습니다.
박병환위원
교육청에서 얼마나 나오는데요, 돈이?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75% 정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정확해요? 75% 어쨌든 좋습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아, 교과부 50% 하고 교육청, 지자체 25%니까 우리 구비는 25% 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박병환위원
확정이 안돼서 세우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박병환위원
확정이 지금까지 안될 리가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선정을 몇 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박병환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월달에 확정을 그쪽에서 해 지고 우리에게 예산이 넘어왔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아마 연초에 나가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환위원
전년도에도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박병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알아야 알 수 있나요? 자료가 있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 약속을 했으면 우리구의 예산 25%를 본예산에 세워야 맞는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박병환위원
확인이 아니라 그것은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좋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것을 관심있게 질의드리냐 하면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있어서는 보통 보면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부모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우선해야 되는데 우선이 안 되고 다른 부분은 예산을 종전과 같이 세웠는데 이런 것은 약속을 했다면 교육청하고 약속을 했다면 우리에 해당되는 25%는 본예산에 세워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5%가 국비, 교육비가 나오기 때문에 큰, 운영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선정이 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앞으로 2014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방식으로 세우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도에 의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간단하게 지난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1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몇 쪽이냐 하면 182쪽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사무실 운영 및 소모품구입비 해가지고 840만원이죠? 이랑도서관은 40만원대 해서 12개월, 숭의 4동 제물포도서관은 30만원대 해서 12개월 이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등있게 책정을 했는지 그 부분 우선 말씀해 주시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이랑도서관은 규모가 2층 3층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큰 도서관이고 제물포는 85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충분할 것으로
정빈
임정빈위원
자원봉사자수가 이랑은 몇 분이고 제물포는 몇 분인지 알고 계세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등록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활동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는 170,80분 정도 되고 제물포는 100여명 못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3,40명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개관이 임박해지면 그리고 여러 가지 독촉을 해서 원래 그런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락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양쪽 다 3,40명분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이랑도서관은 6,70명 이상씩 하고 계십니다. 교육등록을 하신 분들은 150명 이상 이랑도서관은 됩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 예산이 간단한 음료하고 간식 책정된 것 아니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일반적인 사무용품비이고 간식비 회의 이럴 때에는 도서관활동지원비 1천만원이 그 행사실비보조보상금으로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어디에 있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도서관운영비 일반보상금 밑에 10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도서관운영비 40만원, 30만원 했던 그 밑에
정빈
임정빈위원
도서관자원활동가 활동지원비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이 부분도 갈라지나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이 부분은 같이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묶어서. 그러면 결국은 1,840만원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도 도서관 자원활동가 워크숍 이런 것 해서 가는 것도 500
정빈
임정빈위원
일단 거기서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것이 커피 한 잔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자체 걷어서 커피를 사먹고 이런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최소한 자원봉사자는 그냥 간단한, 식대는 지금 안들어가 있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식대는 어렵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식사까지 제공을 못해 주면서도 간식 커피같은 것까지 자기 돈으로 사서 먹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너무 부족하지 않게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남구청하고 남부교육청간에 상호교류협력서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그때 지적하기를 11년도에 하고 나서 여기서 협약기간을 1년으로 하며 어느 일방이 협력관계를 종료를 서면통보하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때 확인하기로는 과장님께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행사고 계속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어떤 MOU든 이것이 예산을 동반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라는 얘기를 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11년도 12월 26일날 된 것이에요. 협약서를 계속 이 협약을 계속해 가겠다라고 하신다면 말하자면 누가 파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은 되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명확하게 예산을 반부담하자라고 하는 5대 5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새롭게 명시가 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예산 세울 때도 저희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직 날짜가 남아있으니 저희의 동의를 얻으시고 이 부분을 다시 체결하시면서 여기에 같이 협력하면서 하는 활동 중에 어떤 예산이 드는 경우에는 5대5의 비율로 반드시 하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넣어서 협약서를 다시 체결하시는 부분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위원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예산이 많은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여기 이 협약서의 내용으로는 너무 부족해서 항상 우리가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할 수도 있는 이런 협약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 협약서를 체결하시고 거기엔 반드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넣으셔서 공식적인 부분으로 뒤에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준비를 미리 하셔서 동의안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7쪽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 있어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120만원.
문영미위원
이번에 운영비가 120만원 있고 워크숍까지 계획하고 계세요.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인가 봤더니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23명 고등학교 재학생들입니다.
문영미위원
내용상으로 업무보고 때 이 얘기를 같이 해 주셨었나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이것은 청소년법정이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우리가 구에서 정책을 세울 때 청소년들의 의견이나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서 청소년들이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라 그래서 그런 참여유도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그런 시책들이 위원회를 통해서 반영이 된다면 그런 실효성도 있고 또 청소년들 권익에 증진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법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문영미위원
하시는데 제 얘기는 23명이 작년에도 참여했던 친구들인 것인지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기도 하고 졸업하면 연초에 또 다시 연말이나
문영미위원
새로 뽑기도 하고 이러는데 명수는 23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문영미위원
도서관에 가보니까 자발적으로 친구들이 자화상?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독서동아리이고
문영미위원
독서동아리인줄은 아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23분이 그런 사람일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발적인 동아리들이 모여졌을 때 그 친구들도 이런 기회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지 한번 그 친구들도 이런 곳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게 좋지 앟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조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떤 내용으로 워크숍하고 운영이 되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172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운영이 학산골인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이안호위원
학산골사업이 2012년보다 2013년도를 많이 확대하셨나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2013년도에 할려는 계획이죠.
이안호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은 1천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까지 예산편성이 됐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교육사업이 일방적인 교육이 많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 하는 집합적인 교육이 많은 것이고 여기는 소규모, 수요 자가 원하는 그러한 중심의 평생학습을 할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기초가
이안호위원
이런 거잖아요. 학산골 해가지고 7분이 모여서 어떤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사를 파견해서 지도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도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2012년도에 진행은 됐음에도 1천만원이라는 예산편성이 있었고 2013년도는 1억인 것이에요. 사업을 확장한다 할지라도 전년도 대비해서 너무 갑자기 한 해연도에 급작스러운 사업을 많이 확대시키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까 3회밖에 못했지만 연중 하게 된다면
이안호위원
3회밖에 못하셨다고요? 학산골을 3회밖에 못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모집을 3회밖에 안한 거죠.
이안호위원
3회 모집했는데 몇 군데가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40개가 신청했는데 지원은 25개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이안호위원
25개 1천만원 예산으로 25개 지원했던 것이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교육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었고 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단순하게 학산골이라는게 그냥 원하면 하는게 아니고 이랑도서관, 제물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자원활동가들이 다 강의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초적인 지식밖에 없어서 더 업그레이드 할만한 기회가 없는 것이 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산골로 전문강사를 불러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강사활동을 하고 자원활동을 하고 또 그러한 재능을 배운 만큼
이안호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그 취지는 좋습니다. 예산이 급작스럽게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40여개소를 하는데 1천만원이라는 예산이 2012년도에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그렇게 따지면 250여개소에 우리가 파견을 나가서 봐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120개로 사유가 들어와 있기는 합니다. 그에 대비한 전문강사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이 정도로 잡았을 때는 기본이 다 갖추어졌어야 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준비가 다 되셔서 1억이라는 예산을 잡으신 것이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강사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기부받는 사람도 많이 있고 다른 여러 군데서 활동하시는
이안호위원
전문강사라고 하면 전문강사비를 어느 수준에서 지급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보통 단가마다 다른데 10만원 이내로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강좌 8회든 7회든 최대 80만원 정도, 1강좌당 그렇게 1년동안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1번 강의를 나가는데 10만원 정도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10만원에서 20만원, 시간에 따라서
이안호위원
시간당 10만원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5만원도 있고 10만원도 있고
이안호위원
학산골이라 그렇게 전문적으로 고도의 전문을 요하는 것은 아닐 것 같은 데 10만원이라는 강사료는 과다책정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봉사의 차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전문강사로 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 요청하는 부분도 그렇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기본적으로는 4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아주 전문을 요하는 심야교육 같은 것은 최대 10만원까지 하는 것이고
이안호위원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은 좋은데 1억이라는 예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저희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덕같은 경우도 다 1억씩 하고 있고 몇 년전부터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덕같은 경우도 많이 분석했습니다. 구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인지도가 얼마나 있고 유형했느냐 다 80% 이상씩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안호위원
향후에 2014년도 이 사업은 계속 펼칠 의지가 있으신지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계속해서 그렇게 배움으로써 나눔을 해서 구축해서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고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진
전상진자치행정국장
대전대덕구가 평생학습전국최우수구로 선정됐다고 해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가서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 말하는 찾아가는 사업인데 거기도 1억 정도 세웠었는데 그것도 부족한 상태이고 인구수도 30만 정도 우리보다 적죠? 그쪽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던게 찾아가는 우리가 말하는 학산골 이런 건데 그게 가장 주민만족도도 높고 여러 가지 평생학습프로그램중에서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평가 받아가지고 전국적으로 최우수도 되고 그래서 공급자중심이라는 것, 평생학습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서 해 주는게 주민들한테 가장 큰 서비스가 될 것 같아서 금년에는 1천만원이지만 솔직히 제 욕심 같아서는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1억 정도 해야 수요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강좌를 해 줘야만이 평생학습에 대해서 더 관심도 갖고 참여도 하는데 1천만원 정도 갖고 하면 거의 신청하는 강좌가 선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면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그래 가지고 좀 이건 금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크기는 하지만 꼭 해 보고 싶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위원
네, 사업취지와 목적과 다 좋습니다. 대덕구를 말씀하시는데 대덕구의 재산상태와 남구의 재산상태를 비교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1억이라는 것을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대덕구가 1억을 했다. 이런 설명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을 더 저희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반해서 성인문해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학산골로 해서 연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 보면서 전년도 대비 정말로 성인문해교육지원은 정말 꼭 우리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으로 보는데 2012년도 대비 2013년에 예산은 삭감이 됐습니다. 수혜자가 그만큼 적다고 파악하신 것인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대비해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성인문해교육도 지금처럼 운영은 할려고 합니다. 다만, 3개 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2개반으로 합쳐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강사수당이보통 4,5만원 정도 받는데 이것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활용해서 자원봉사차원에서 월 20만원 정도만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전직구교사를 활용해서 자원봉사차원에서 재능나눔차원에서 하되 기본적인 20만원이나 30만원을 월정액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공모해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650% 감액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한글을 익히시면서 단순히 한글만 익히시는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검정고시 준비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용마루학교라는게 주안5동쪽에 있는데 그쪽은 고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위주반이고 여기는 기초 초급에서 중급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분들이 초급, 중급반까지 있는데 연계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같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만큼 실력이 워낙 연세가 많으신 분들 위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용마루쪽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이 있다면 용마루로 안내해서 그쪽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평생학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문적으로 지식을, 학산골이 지식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생학습이라면 일단 성인문해 쪽에는 정말 필요로 하는게 아닌가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분들한테 치중해야 되는데 예산은 줄어들어서 이것에 대한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예산을 절약해서 운영할려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안호위원
검정고시를 질의했을 때 용마루를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그러면 검정고시합격자들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인 것이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평가는 몇 명씩 하는지 모르는데요, 가서 봤더니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거의 100% 가까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는. 그리고 여기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리고 1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과에서 어쨌든 학습이라 하면 일반인중심으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청소년도 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일반인이라는게 성인일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장애우와 비장애우를 말씀했을 때 거의 비장애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학습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우들도 평생교육이 더더군다나 필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 어떠한 방향이든 기능이든 아니면 학습이든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인천일보에도 자치컬럼을 썼는데 발달장애인발전법과 권리보장에 대한 것이 국회1호 법안으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학습의 부분이 담겨져 있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센터든 평생학습센터이든 학산골이든 간에 그러한 것을 장애우에 대한 어떠한 일정부분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래서 학산골이 필요합니다.
이안호위원
계획을 꼭 세워주시기 바라거든요. 아직 이 사업이 2013년도에 당장 각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기는 준비단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지만 점차적으로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동단위이든 각 동단위에서 하나씩 만들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범동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그들의 평생학습을 평생학습과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장애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규모로 오라고 하는 것은 힘듭니다.
이안호위원
장애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분들을 우리 평생학습센터나 강의실로 오라고 해서 집합교육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학산골을 해서 소규모로 언제 어디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소규모로 교육할 수 있는게 학산골이라는 얘기죠.
이안호위원
네, 그렇지만 학산골이라는 것을 알려주기에는 그것을 아는 분들을 입소문을 타서 갈 수도 있고 시스템을 아는 분들이 이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장애우에 대한 학산골에 대한 홍보는 아직 없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접근성에 있어서.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런 부분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죠? 마을만들기가 2012년도 예산편성된 부분이 있나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있습니다. 172페이지에 주민중심 평생학습마을만들기 6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네. 이게 지금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부터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이안호위원
여기 마을만들기 선정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있습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지금 숭의1,3동 주안5동 용현1,4동 해서 주안7동 이런데 쭉 해 왔고 작년에. 최대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1천만원씩 지원해서 사업하고 있고 올해도 동일하게 4개 동을 해서 1천만원씩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이렇게 점차적으로 2011년도부터 해서 보니까 2014년도, 2012년도 향후계획이 쭉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도 되어 있는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아직 없고요,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러면 심의는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마을만들기를 심의하셨을 것 아니에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심의를 내부적으로 신청을 각 동에서 마을만들기 할 동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최종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내부에서 그냥 심의를 하셨다는 것이죠?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네.
이안호위원
어쨌든 역점사업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갈 사업인데 안타까운 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하시긴 하겠지만 조례도 전혀 준비 안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조례없이 예산편성을 먼저 전에 본위원이 지적한 자율방범대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고는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데도 조례준비를 안하신 부분이고 지금 마을만들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준비도 없이 예산편성해서 저희 의회한테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서울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400억 정도 내년에 한다고 하고 육성을 하고 거기도 2012년도 3월달에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우리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마을만들기추진센터
이안호위원
과장님, 거기도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남구가 먼저 조례제정할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제정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마을만들기는 주민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만들기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계속 역점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례도 없고 의회에 어떤 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진행됐다라는 것은 의회차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표현할까 경시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그런 지적에 대해서 내년에 보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운영계획을 자료를 보니까 앞으로 추진, 가칭으로 해서 추진위원회구성을 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까지 추진계획도가 있고요, 구성도 가칭 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으니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그냥 자체에서 심의해서 마을만들기 동별로 하는거니까 심의를 해서 선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운영계획에는 가칭에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정도만 있지 조례에 대한 운영계획도 없어 요.
광일
노광일평생학습과장
내년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전용관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세무과 소관사항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 656억1천만원보다 28억7,400만원이 증가된 684억8,400만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4.38%가 증가하였고 주요증가요인은 부동산교부세 17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세출예산액 11억6,938만3천원보다 4,979만9천원이 증가된 12억1,918만2천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 대비 4.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90쪽 세무직공무원 전산교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홍보체육진흥실 정보화교육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 달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2012년도부터 출연금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그간 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187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191쪽에 체납자징수독려여비에 대해서 400만 다 썼습니까?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네, 올해 다 썼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러면 10조라는게 2명씩 10번 나간가는 거죠? 당일로 가는 것이에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출장을 갑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올해 갔다 온 것 자료좀 주고 40만원씩 10번 갔다는 것인데 1박2일이면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1박2일 아니고 4박5일 갔습니다. 전국 다 갑니다.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태형
이태형위원
자료 있습니까?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네,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본위원은 강원도 속초를 가도 우등고속 타도 6만원이 안드는데 이 양반들이 다니면서 생선회다, 소갈비도 먹고 그러나 보다... 둘이 40만원 가져가면
상진
전상진자치행정국장
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체납자들 전부 찾아다니거든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경상도 권역, 전라도 권역, 강원도 권역 나눠가지고 4박5일동안 내내 돌아다닙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4박5일씩 10번을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한다? 10개조 2명이서?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네.
태형
이태형위원
자료좀 빼줘봐요. 그리고 번호판영치 스마트폰 구입에 대해서 110만원짜리면 노트북이에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스마트폰 자체가 기계값이 아니고 프로그램 값입니다. 대부분이 자기네가 개발해 가지고 업체에서 우리한테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태형
이태형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번호 눌러서 체납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자리에서 번호판을 띠어온다든가 그런 식이라 말이죠? 개발해 가지고 빌려주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차가 다 나오나?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대한민국 차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인천지역
태형
이태형위원
인천지역 프로그램을 팔아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이 다 나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그 기계를 동구에서도 사고 남동구에서도 사고 그러겠네.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네.
태형
이태형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징수포상금 3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 줄려고 그래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징수포상금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징수포상금으로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통 과년도체납액 담당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리고 195쪽 관서운영일반수용비에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7만원이 일당인가?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구전체 공통적인 사항이라서요,
태형
이태형위원
54명은 누구에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직원 숫자입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54명이 7만원씩 해서 12달 받아간다는 것이에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받아가는게 아니고 과운영비로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예산세울 때 이 기준으로 전체 과가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태형
이태형위원
4,536만원이... 대단하네.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세입부분에서 1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증지수입부분에서 21억2,900만원 수입 올리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세입부분에서. 21억2,900만원 세입으로 잡아놨는데 우리가 동행정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결손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 확인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 못해봤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나는 전체적으로 결손된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서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증지수입이 결손이 된다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빈
임정빈위원
내가 그럼 잘못 이해한 것이구나. 알았어요.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안호위원
세무과에 어디 1군데를 보기 보다는 세외수입관련도 그렇고 지방세체납관리 등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다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해서 하시겠다라는 것인가요? 세외수입도 그렇고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기간제근로자가 올해 예산이 원래 1일 3만7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 4만2천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상시 필요한 인력인데 3개월이나 그렇게밖에 안세워져 있는 경우 에 1년 쓰게 해 달라 일부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이안호위원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던 기간제근로자를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카드수납같은 경우에 1년 내내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3개월밖에 세워지지 않고 그래서 1년으로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안호위원
임금인상과 함께.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가지는 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출연금이 지금 계속 우리가 투입되고 있죠? 지방세연구원은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도 지방재정분권과 재정자립달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것으로 전년도부터 출연금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만큼 그간에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에 그 성과의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번호판영치인원은 기간제근로자 2명이죠?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그리고 직원하고 나가나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네, 일단 저희가 세외수입번호판영치를 위해서 현재 지방세관련해서 번호판영치한 것 빼고 세외수입영치관련해서 저희가 필요한 인원이 약 4명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정원쪽으로 정원을 늘려서 할애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정원1명 그리고 기간제 3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체로는 늘지 않았지만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분을 세외수입번호판영치
영훈
이영훈위원장
특별회계에서 1명,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특별회계에서 2명, 기존 기간제 2명, 해 가지고 상시 2개조가 번호판영치를
영훈
이영훈위원장
특별회계에서 2분이에요?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네. 그것도 증액이 아니고 현재 쓰고 있는 기간제분을 그렇게 전용해 주겠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자하는 부분은 예산과는 다른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금징수함에 있어서 포상금제도가 있죠? 조례가 있죠. 그런데 2012년도 당해연도에 몇 건이나 되며 포상금을 지급을 한 사람이 한 부분이 몇 건이나 되며 몇 명이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총체적인 금액.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자료로 해 주시는데 조례에 있는 것처럼 1년차 2년차 3년차 이것이 몇 분의 1 이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총체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철주
김철주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환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금일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