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182회 제1차 예산특별위원회201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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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한 후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김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우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2012년도 우리 구의 예산액 총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49%인 302억 8,803만 원이 증액된 4,349억 81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4,231억 1,608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보다 7.3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7억 9,202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1.15%가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도 재정여건은 2012년도보다 다소 호전되는 4% 내외의 세계경제 및 국내경제의 전망속에서도 부동산 중심의 지방세 구조에 따른 부동산 경기 회복 및 인천시에 재정난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세수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사회복지비와 공동시설물의 운영관리비 증가 등 재정지출 요인은 상승하고 있어 재원부족으로 인한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7.3%인 291억 481만 원이 증가한 4,231억 1,608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2012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지방세수입은 26억 2,300만 원, 세외수입은 28억 5,938만 원,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경기침체로 인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2억 8,23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73억 4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11.15%인 11억 8,321만 원이 증가한 117억 9,202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과 비하여 세외수입은 5억 9,497만 원, 국시비보조금은 1억 8,82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 중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세외수입이 큰폭으로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큰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방세는 전년도와 비슷한 약간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바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국내의 경기침체 및 인천시 재정위기 문제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볼 때 추후 재원확보에는 이상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와 아울러 재원발굴에도 가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4,231억 1,608만 원 중 사회복지분야가 2,537억 9,149만 원으로 전체예산은 약 60%에 달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28억 9,328만 원, 환경보호 분야가 116억 6,427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41억 2,514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액되거나 감액 편성된 부분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62.3%, 보건분야가 22.58% 증액되었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0.84%,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9.3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7억 9,202만 원으로 그중 수송 및 교통분야가 93억 2,16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5억 4,094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큰폭으로 증액된 부분은 사회복지분야가 23.45%,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98%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분야는 없습니다. 다음은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서는 전년도 대비 5.77%가 증가한 683억 2,50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 부분은 678억 4,892만 원, 특별회계 부분은 4억 7,61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36조의2에 따라 2014년도부터 예산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성인지예산서를 살펴보면 24개 부서 100개 사업에 1억 8,334만 원의 성인지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중 99개는 일반회계사업이고 1개는 특별회계사업입니다. 참고로 성인지예산이란 재원의 남녀차별적 배분을 시정하고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사전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편성체계 등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년도 결산내용과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참조하여 과다편성 여부, 예산 절감요인 유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말의 기금총액은 8개 기금 261억 8,192만 원이며 기금별로 전년 말 대비 2013년도 말 조성액을 보면 1억 686만 원이 증가한 106억 6,643만 원, 재난기금은 9,907만 원이 증가한 34억 9,822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75만 원이 증가한 66억 3,648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800만 원이 감소된 10억 1,450만 원, 자활기금은 1억 2,550만 원이 증가한 21억 7,770만 원, 노인복지기금은 410만 원이 증가한 13억 4,828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340만 원이 증가한 8억 8,727만 원, 그리고 신규조성기금인 성평등기금은 5,000만 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은 2013년도에 신규 조성되는 성평등기금의 구 출연금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의 시비보조금 4,573만 원과 각 기금의 이자수입 8억 9,800만 원 등 총 39억 5,732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3억 9,770만 원, 자활기금중 민간융자금으로 2억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3억 2,640만 원 등 총 39억 5,732만 원을 운영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반회계 6건에 7,894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1건 1,54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12건에 2억 9,032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6건에 2억 9,138만 6,000원을 삭감하는 등 전체삭감예산은 24건에 6억 6,062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예산은 1건에 1,5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필요사업 중 우선순위에 밀려서 누락된 예산이나 과다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내용 중 지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김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장정석위원

모든 것이 긴축정책 하고 경제를 좀 줄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예결위에서 또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다시 부활해 달라는 것도 있고 더 삭감할 것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을 드렸으니까 몇 가지 생각하는 것 있으시면 의회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건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들 아실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실 밖에서 한 얘기들 하실 분 있으시면 하시지 그냥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의회업무추진비를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 위원장님들은 저 하나만 해당돼서 들어와 있는데 밖에서는 다들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123쪽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우리도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줄이자 제 뜻은 그런 겁니다, 20%가 됐든 30%가 됐든.

도재

이도재위원장

그러면 장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잠깐만, 지금 그게 아니라요 그것은 계수조정 때 얘기하면 되고 지금은 질의응답만 하시면 되고.

정석

장정석위원

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일 하면 돼요.

도재

이도재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사무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지출 저기가 대략 얼마나 돼요? 예산은 여기 나와 있는데 평균적인 예산하고 잔여 남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호남

이호남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호남입니다.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 업무추진비는 연말까지 돼봐야겠지만 대략적으로 90% 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의 90% 이상은 지출되는 것으로 예년에 보면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다 보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간부님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얼마전에 제가 통계자료를 봤어요. 봤더니 인천지역 8개 자치구 최근 5년간 재정력을 봤거든요. 우리 자치구 전체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더라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또 자치구 평균증가율 24.79%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부평구는 20.19%로 최하위더라고요, 보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렇게 전체 평균치에 많이 부족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자립도 하고 자주도 문제인데요 자립도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들어가는 것하고 자주도는 국고보조금이나 재원조정교부금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주도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원인은 시에서 교부하는 재원조정교부금을 배분하는 기준이라든지 신도심하고의 불균형 그런 것들, 조정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재정자주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안정적으로 균형적으로 배분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도 나름 제도개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알겠고요, 전년도에 우리 시세 도시계획세가 우리 구세 재산세로 전환되었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재원조정교부금이 약간 늘어났거든요, 저희가. 약간 늘어났었는데 결국은 재원조정교부금이 늘어났지만 우리보다 더 타구는 혜택을 또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구청장님 면담도 있었지만 내년도가 예산은 늘어났는데 그 예산이 우리 사회복지비가 12%가 늘어났네요. 그래서 사회복지비가 60%로 늘어났는데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방자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4일 본회의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취득세 40%를 재원으로 해서 각 군ㆍ구에 조정교부금 주고 하던 것이 취득세가 워낙 경기에 민감하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취득세가 보통세로 재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의 일정률을 각 군ㆍ구에 교부해줘야 되는데 인천시에서는 그 교부세의 20%로 해서 시의회에 부의했고요 그와 아울러서 부의하기 전에 재원조정제도 개선방안을 6가지 정도 해서 제안을 했었어요. 제안했는데 사회복지비 중에서 구 매칭하는 경상비에 대한 것은 100% 보전해 주는 방안, 그다음에 시세 징수교부금을 기준배정 수입액에서 제외를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많이 걷는 이런 쪽에서는 징수능력이 빠지다 보니까 수입액이 적어지는 그런 폐단이 있고 수입액이 적다 보니까 교부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부금 산정을 하고 나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준재정수입액하고 수요액이 있는데 수입액이 수입에 못 미치는 그 금액을 가지고 시에 일정률 확보된 그것을 가지고 다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조정하는 사항이 조정률인데 그것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서 원도심하고 신도심하고 제도개선을 하자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세징수 인센티브 개선하는 방안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인구나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인구수 이런 것을 측정단위라고 합니다. 측정단위 개선방안 이런 것까지 해서 다 논의되던 차에 일부 신도심에서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조정요율이라든지 이런 6가지 개선방안을 대입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금액은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함으로 해서 그 구가 일부 100억 이상 줄기 때문에 반발이 있어서 시에서 제도개선방안을 받지 못하고 보통세의 20%만 해서 시의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의회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안을 심의해 가면서 추가로 대안, 수단을 내서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지금 교부율을 보통세의 20%로 하고 사회복지비는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보통세의 20%, 사회복지비 구 매칭비 등 해서 경상비에 대한 100% 보전해주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시세징수교부금을 포함시키는 부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항을 상임위에서 반영해서 본회의에 부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 구가 이런 경상비 100% 징수교부금 포함하는 것을 뺄 경우에는 보통세의 20%만 했을 때에는 536억 정도에 저희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두 가지를 추가한 부분을 반영했을 때에는 548억 정도로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550억을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을 잡고 가는데 시의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만 했을 때는 우리가 잡은 부분보다 적고요 이것까지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정률하고 시세징수 인센티브는 규칙을 개정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부금 산정 시 조정료를 50%로 반영하는 안으로 해서 아마 시에서는 올 12월중에 입법예고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 50% 반영했을 때 저희가 내년도 한 584억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50%가 아니고 조정률을 100% 반영했을 때는 623억 정도 이렇게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주민참여예산 남구하고 부평구하고 시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엊그제인가 중구에서 이 개정안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줄다보니까 중구의회 의원님들께서 또 성명도 발표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물론 조례, 규칙 개정했을 때 입법예고했을 때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내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의견을 내고 각종 자생단체나 사회단체 리더들 저희들이 모아놓고 이런 어려운 부분, 우리 부평구가 재원조정교부금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그분들이 가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규칙입법예고안이 나오면 저희는 최대한 100%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구뿐 아니라 부평구에서 지금 의원님들 비롯해서 오피니언리더 많이 하고 자생단체에서도 또 의견을 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수고하고요, 제가 관심이 많아서 계속 봤어요. 봤는데 오늘 실장님은 시에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하신다고 얘기도 들었고 고생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게 규칙과 이게 바뀌었을 때는 대략 100억에서 120억 정도에 인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소한 50%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보면 저희가 보통세의 20%만 봤을 때는 536억이거든요. 그런데 조정률을 50%만 반영해 주어도 584억 정도 되다 보니까 거의 536억에서, 그것은 100억은 안 되고요 전체 100% 반영했을 경우에 약 한 100억은 안 되고 한 90억 이상 정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시에 이럴 때 지금 14일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어제도 정리추경 말씀했지만 반납, 또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거의 9억이었잖아요. 보면 부평구 예산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46억에서 55억까지 이렇게 늘어날 정도였으면. 물론 어제 근린체육시설 근린공원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하고는 틀리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집행잔액은 되도록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리고 총무과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총무과장님은 직원들을 뒤에서 뒷받침 많이 하셔야 되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복지후생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희 10개 군구에서 저희가 연가보상비 등 선택적복지예산 3위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은 수치상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물론 수치상으로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조건도 있을 거고 또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체력시설도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8층을 작년도에 제가 갔어요. 탁구도 치고 그랬었는데 지금 8층이 거의 체육시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당초에 CCTV를 8층에 옮기면서 CCTV 장소가 좀 좁아서 체력단련실을 좀 줄였습니다, 면적을.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체력단련실이 사실 조금 혼잡하고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혼잡, 미흡 정도가 아니고 사용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가장 뚜렷한 건 탁구대가 2대였다가 1대고 사실 느끼는 바와 같이 좁아서 직원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지만 상황실이 6층에서 8층으로 올라왔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체력단련실을 줄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줄이기 전에 또 상황실 옮기기 전에 특별한 대안을 만드셨어야 되는데 대안이 없이 하셨거든요. 결국 직원들 근무여건 또 체력단련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직원들 체력단련할 수 있는 건 제가 법안을 봤어요. 그랬더니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조례로 나와 있어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직장인들 체육에 대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된다는 것도 있고 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도 있는데 그 법적인 근거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과장님은.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봤습니다. 예산안에 어떤 지원에 대한 예산에 전혀 없어요. 맞지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현재 유지보수비로 100만 원 산정해 놨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1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직원들 후생복지를 담당하셔야 될 총무과장님께서 전혀 대안도 없고 그냥 핑계만 대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저희가 향후에, 올해 청사 재배치공사를 5,000만 원에서 15만 8,000원 남기고 10회에 걸쳐서 재배치공사를 했는데 실무팀장님들과 과장님, 구청장님하고도 이런 것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생각보다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훈

임지훈위원

변명이세요.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거예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훈

임지훈위원

과장님이 철학을 갖고 계시면 하실 수 있어요. 의지가 없고 철학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타구에 한 번 가 보셨어요? 중구나 계양구 한 번 가보셨습니까?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안 가봤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런 데는 정말 잘 돼 있어요.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까 과장님은 세 번째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수치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현실적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는 수치 계산하십시오. 수고하셨고요 세무1과장님,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루어서 중복이 되더라도 양해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세입 50쪽 보시면 인증기 증지수입 19억 이렇게 돼 있고 전년 대비 16억이 증가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까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것은 증지수입이 통합된 겁니다. 특별히 늘어난 건 아니고 전에 과목을 인증기수입하고 증지수입 두 가지로 있다가 합쳐서 증지수입으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목만 변경된 건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감사관,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출예산서 225쪽 보시면 하단에 보면 청렴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뭡니까?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청렴교육의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2회에 나눠서 실시하는 강사료 수당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청렴도 교육비 이렇게 보시면 되나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교육강사수당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012년도 올해 하셨나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다음에 우리 홍보관실,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홍보담당관 김영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없던 거라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촬영기사 근무복 구입비가 있는데 원래 있던 돈인가요 아니면 새로 신규,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계속 매년,

지훈

임지훈위원

매년 나가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근무복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같이 통일해서 사서 입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카메라 렌즈 또 새로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카메라 렌즈도 계속 사진촬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어도 많이 소모돼서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38쪽인가요 거기에 공기관대행사업비에서 방통융합공공미디어 구축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통융합미디어사업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되고 정부에서 50% 부담을 합니다. 정부에서 50%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50% 부담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우리 지금 상권위축이, 7호선 개통되면서 상권위축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평의 상권이라든가 중소기업 정보라든가 관광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부평의 지역정보를 송출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필수사업인가요, 국비에서 밀어주면?

영의

김영의홍보담당관

저희가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는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세출예산안에 285쪽 한 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한마음대회 경비로 보면 행사운영비하고 민간행사보조비 구분돼 있거든요. 그게 어떤 차이인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체육행사 등 출연자 및 발표자 사례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대나 간식비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300만 원,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민간이 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권장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품구입이 되겠고요 민간경상보조는 통자유대연합회에 입금시켜준 사항이고요 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저희가 직접 지출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구 사업인가요, 시 사업인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이게 원래 작년부터 시에서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통장 전체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각 구가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시 사업으로, 결국은 시 사업이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시 사업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 사업이면 시에서 지원을 받으셔야지 구에서 이렇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시에서도 예산 일부 편성했고요 예산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각 구에 조금씩 분담시킨 것 같습니다. 공문으로 내려와서 편성시킨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릴 게 저희가 조금 더 작게 편성돼 있는 거고요 타구는 조금 예를 들자면 1,600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시 사업이면 시에서 돈을 많이 받도록 하십시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293쪽 보시면 민방위교육장 철거공사로 7,1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거든요. 내용은 뭡니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여중 자리에, 백운역 앞이지요. 82년도에 민방위교육장 대피시설이 다른 데 없으니까 거기서 대피시설을 계속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이용해왔습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산동에 민방위교육장이 새로 신축됨에 따라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철거요청을 했습니다. 원상복귀를 해달라.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에 대한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지금 현재 교육장 소유권이 어디에 있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소유권은 지금 대지는 인천광역시 북부지원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시설만 해서 그때 2억 정도 들어갔는데요 시설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결국은 시 재산인가요, 이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교육지원청 재산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것을 우리가 꼭 우리 구비로 철거해야 되는 근거가 돼 있나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그때 계약사항에 보면 사용목적이 해소된다면 반드시 원상복구해서 반환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반환사유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07쪽 한 번 보시겠어요. 307쪽 중간에 보면 변압기 교체 및 증설공사 있지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변압기가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어디 것을 교체하십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청사변압기 교체하는 겁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보면 증설공사비는 7,700만 원인데 감리비가 2,300만 원이에요. 이 차이는 뭐예요? 이렇게 감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감비리도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훈

임지훈위원

공사비의 몇 %입니까? 감리비가.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구체적으로 그 기준은 제가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감리비도 세워져 있는,

지훈

임지훈위원

제가 모르니까 그 기준비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심의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모르고 심의하면 되겠습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바로 자료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훈

임지훈위원

그래서 실제 증설공사비에 대한 지금 말씀한대로 7,700만 원인데 감리비가 2,38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설비에 감리비율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지금 모니터하고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 기술파트 직원들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지훈

임지훈위원

혹시 감리비를 과다편성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공사에 대한 것은 증설공사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감리비에 대한 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산출근거를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바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세무1과하고 2과 공히 같이 질의하겠는데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임헌수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13쪽 보면 고지서 발송 반송료 1억 8,0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322쪽 보면 세무2과에 우편료 2억 6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반송료, 우편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뭡니까?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세무1과 소관에 1억 8,000이 서 있는 것은요 재산세하고 체납분 고지서를 발송하기 위한 건데 일반우편이 240원 짜리인가 해서 한 62만 건 그리고 등기우편이 1,870원 해서 약 1만 6,250건 해서 1억 8,000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우편료 건수가 안 나와서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 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편료 어떻게 예산편성하신 거지요?

세덕

한세덕세무1과장

일반우편이 우편으로 볼 때 30만 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30만 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는데 일반우편이 한 78만 1,000건 정도 예상하고요 등기우편이 한 1만 건, 반송료가 한 1,000건 해서 우편료가 책정됐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자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경제지원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경지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344쪽 보면 이노카페 공공요금이 나와 있어요. 이노카페가 뭡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노카페는 우림라이온스밸리 6층에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중소기업체들의 하나의 만남의 장소, 정보교환의 장소 이런 것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평구에서 운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운영주체가 우리 부평구다 이 말씀이지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림라이온스 측에서 우리 부평구에 일정면 적을 기부채납한, 각 지역별로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채납한 재산을 우리가 다시 기업인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운영을 우리 부평구에서 하면 인력지원도 나갑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정직원이 못 나가고 있고 카페를 운영하는 최소한 인원,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게 우리 부평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게 원래는 당초에는 국가에서 우리가 개설한 것이 2005년도에 개설했는데 2006년에서 2009년도까지는 당시 산자부에서 국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이노카페 운영 관련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되면서 국시비가 지원이 안 돼서 현재는 구에서 최소한도로 우리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러면 애초에는 국가지원사업이었고 국가에서 지원비가 내려왔는데 그게 중단됐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운영주체도 되고 또 인력지원도 되고. 실제 지금 공공요금에 대해서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한 달에 90만 원씩 올리셨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실제 입주자들이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 안 되나요? 우리 부평구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요금을?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우림라이온스밸리 운영자 관리측하고 협의해서 그 용도를 세 가지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3분의 1은 카페로 쓰고 있고 또 3분의 1은 기업경영자협의회라든지 단체에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하고 있고 또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특별한 협약을 해서 경영자협의회도 운영하면서 우리가 관리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안 내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재무과장님 자료 가져왔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의원

아니 답변을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다 들을 수 있도록.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인건비 중에서 산출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하는데요 이게 표로 돼 있는데 이것을, 직접인건비는 100%, 기술료는 20%, 상주인건비 10% 이렇게 해서 나온 게 2,300만 원 되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럼 증설공사비 7,700만 원에 대한 감리비 2,380만 원은 법적인 계산 또 거기에 필요한 경비 포함해서 2,380만 원 계상하신 겁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계산자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왜냐면 어쨌든 사업하시겠다고 예산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편성 이후에 집행잔액 또 과도한 편성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다시 한 번 짚어볼 겁니다만 지금 과장님 맞다고 그러시니까 그 범위 내에서 잘 하십시오.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나머지 몇 가지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감사관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려고,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감사관 유재경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출예산서 보면 22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400만 원 돼 있는데 감사조사 민원처리 활동추진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뿐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도 감사가 오거든요.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오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오면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식사대접도 하는 경우가 있고,

상재

김상재위원

그것을 그냥 감사조사활동추진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민원처리활동추진비 해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업무추진비지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예, 업무추진비.

상재

김상재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우리 구에서는 도시심의위원회를 열지요? 도시심의회를 열어서 공원으로 결정하고 시로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확인 되면 공원으로 조성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 절차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라,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의 저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경

유재경감사관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감사는 할 수가 있지요. 감사는 할 수가 있고,

상재

김상재위원

업무간에 대한 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감사관님한테 얘기하는 건데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부분도 감사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재경

유재경감사관

당연히 업무가,

상재

김상재위원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재경

유재경감사관

업무 전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부평구 업무 돌아가는 것 전체를 저희가 잘잘못을 확인하고 감사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도 민원이라는 게 있으면,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 부분은 저희한테 들어온 부분은 없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없었어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그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민원사항에 대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의회에서 행하여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상이라든가 검토 안 해보시나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무슨 말씀이신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의회에서 결정 나는 사항 질문이라든가 아니면 잘못된 부분에 의해서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들이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사실에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재경

유재경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이나 건의를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것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조치하면 되는 거고요 감사관이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민원이 있을 시에만,

재경

유재경감사관

민원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조사한다든가 합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실의 역할은 우리 구정 총괄을 감사하는 기관인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

유재경감사관

위원님 뜻 잘 알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차준섭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세출예산서 285페이지에 보면 통이장 한마음대회 운영 해서 내년부터 부활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또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지요? 한 번에 다 올리면 되는 부분 같은데 어떻게,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목이 보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는데요 위에는 저희가 직접 집행할 거고요 밑에는 통연합회에 입금시킬,

상재

김상재위원

연합회에 보조금으로 내려주는 거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정산을 받을 건데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해서 목이 맞다고 그래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올해 부활시킨 이유는 뭐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부활시킨 게 아니고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작년에도 했잖아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시 주관으로 해서 시 예산으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각 구에 한 것 같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어떤 결실 있겠지요. 잘 좀 운영되고 좋은 취지에, 목적에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 보면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그래서 국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구비가 6억 8,800만 원이나 되네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상재

김상재위원

291페이지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어디지요? 6억이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상재

김상재위원

291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291페이지에,

상재

김상재위원

맨 위쪽 우측 291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구비가 엄청 증액됐거든요.

준섭

차준섭자치행정과장

아니 증액된 게 아니고 2억 9,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 내가 이것 잘못봤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도재

이도재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내부거래지출하시지요? 2013년도 예산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특별회계쪽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에 기금은, 기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주차지도과에 보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주차장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전년도 세출 예산에 보면 20억 1,221만 7,000원으로 그전년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97.39%와 97.34% 삭감된 19억 5,849만 1,000원을 내부거래해서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통합관리하면서 그렇게 내부거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내부거래라는 것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사업을 대행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주고 저희는 전입을 받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쪽으로 아마 갈 것 같아요, 주차관리하는 그쪽으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부분이 작년까지는 저희 기획조정실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2012년도까지는. 2013년도부터 그 사업을 위탁한 각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조정실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주차지도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하면서 제가 질의했더니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어렵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안 821쪽 한 번 봐주세요, 주차지도과.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주차장특별회계.

은호

신은호위원

내부거래 지출 주차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표기돼 있지요? 2012년도 금년도 예산이 20억 1,221만 7,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주차지도과장한테 질의했더니 내부거래 전체를 기획조정실에서 통합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인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뒤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기타회계전출금이거든요, 그 내부거래가. 작년도에는 우리 기획조정실에 2012년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거기에 관련된 경비를 우리 일반회계로 전출해주면 그것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거래라는 것은 일반회계, 기타회계전출금이라는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올 2012년도까지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직접 주차지도과에서 공단대행사업비를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직접 교부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거래지출액이 상당히 줄어드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주차지도과장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저한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0억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억 1,221만 7,000원이었고 2013년도 5,372만 6,000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설명드린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요,

은호

신은호위원

기타전출금으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타전출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타회계전출금이지요. 주차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올 때는 기타회계가 되는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본뜻은 주차장특별회계쪽이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전출하더라도 해야 되고 보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해서 일반회계로 혹시 쓰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주차지도과장님 말씀하신 건 왜 2012년도에는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했는데 2013년도에는 이렇게 세출예산이 줄었냐고 말씀드리니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기획조정실에서 내부거래 전출금에 대한 것은 통합관리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입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2012년까지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교부하는 것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통합관리한 게 맞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그냥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직접 교부하면 되는 건데 일반회계로 와서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세입으로 잡는 거지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주차관리과에서 직접 특별회계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내년부터는.

은호

신은호위원

전출한다 이 말입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로 보내지 않고 직접 거기에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은 거지요.

은호

신은호위원

이해했고요 세입 총순계는 2012년도 것 결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나왔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요?

은호

신은호위원

2012년 것은 안 나왔잖아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요. 2011년도 기준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47쪽인데요 세입예산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도 결정하시고 그다음 수납액에 대한 것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마 2012년도도 저는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것은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

은호

신은호위원

누가 담당하시나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재무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결산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어떤 것 지금, 제가 총괄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안 847쪽에 보시면 2011년도 일반하고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순계를 보시면,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

은호

신은호위원

아니 과장님, 예산안 안 가져오셨어요! 847쪽이요. 맨위에 합계내용에 보면 확인하셨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냐고요! 543억 5,739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을 결정할 때는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계상해서 예산안에 편성하시지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세입총액이 4,317억 4,930만 2,000원이거든요. 이 중에서 543억 5,739만 9,000원이 미징수액이란 말이에요. 몇 %나 돼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지금 10%가 넘는데 이건 경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서 세금부과된 게 덜 들어온 게 주요원인인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세무1ㆍ2과 세외수입징수기동반 함께 운영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이렇게 표기해서 정리해놓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돈 없다고 매일 입버릇처럼 광고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참 창피스러워서 못 살겠어요, 부평에. 그다음에 보면 한 해에 52억씩 결손처리를 합니다. 특별한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방채는 누가 관리하시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산안 849쪽인데요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갈산근린공원 쪽은 2013년도 상환계획이 없는 겁니까? 원금이 표기가 안 된 거예요? 내용을 설명해줘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갈산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갈산근린공원, 십정녹지조성, 공영주차장 설치, 동수녹지 보면 원금쪽에 표기 하나도 없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2013년도요?

은호

신은호위원

예.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상환시기가 원금은 도래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소 신축은 2013년도에 끝나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방채 총발행액이 얼마나 되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방채만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받아온 게 있는데요 2012년 말 잔액이 403억 정도,

은호

신은호위원

얼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403억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403억 2,800만 원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약 403억 정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재정운용하는데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재정운용하는데 비중을 차지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은호

신은호위원

원금 상환해야 되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원금 상환해야 됩니다.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다 상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년도 2012년도도 그렇고 2013년도도 그렇고 추가로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없고 기존에 있는 채무 끌어다 쓴 부분에 대해서 원금이자를 충실히 저희가 상환해 나가면서 2013년도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저번 업무보고에도 좀 드렸습니다만 일정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서 감채기금을 조성해서 그런 상환방법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어려운데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비과세하고 감면대상 현황 있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세무 몇 과에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비과세하고 감면대상 현황을 보니까 점점 늘어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비과세대상자하고 감면대상자하고.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비과세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 토지나 부동산 했는데 비과세감면 같은 경우는 현재 국가목적상 종교시설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부동산 구입했을 때 감면,

은호

신은호위원

법률에 근거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감면하시는 건가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매년 보면 증가액이 높아지거든요, 증감율 보니까. 유일하게 줄어든 게 국토 및 지역개발쪽에, 대상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대상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세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자연증가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산정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헌수

임헌수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과표 같은 게 올라가고 하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병숙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궁금해서 제가 질의합니다. 2011년도 총정원하고 2013년도 총정원을 비교해 보니까 43명이 늘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조직진단을 해서 기획조정실에서 행정여건이나 모든 게 아마 사회복지분야와 정원 해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증가와, 지금 정확하게 인원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은호

신은호위원

사회복지쪽은 안 늘었는데요, 제가 보니까요. 증가된 분야가 어디에요? 잘 몰라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2년도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증원한 부분을 인건비 산정해 가면서 늘었고요 2번에 걸쳐서 정원을 증원했는데 주로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사업부서 위주로 많이 늘었고요 그 인원들이 민방위교육장도 늘도 전반적으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늘은 인원들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주로 사업소쪽에 비치하고 사회복지쪽,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사회복지쪽으로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사업비나 일하는 쪽으로 많이 올해는 정원을 늘렸고요 우리 지원 부서쪽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 증감내역 주시고 인력배치 현황도 주십시오. 증원된 인력배치 현황이요.

병숙

손병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신은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위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 관련해서 거기 5층, 6층에 병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최초계약일이 2007년도고요 중간에 계약만료가 되었다가 다시 연장계약을 했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연장계약을 해서 1년인가 하다가 현재 사용하시는 분이 전대를 해서 쓰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최초계약했던 박양화 신경외과하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전대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원래 규정상 전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것은 전대차는 최초 임대한 사람하고 개인적인 관계기 때문에 전대차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저희가 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전대차를 승인해 주게 돼 있어요, 규정상?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그것은 해줄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대차 승인해 줄 수 있는 관련 근거규정이 있냐고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것은 민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에 관한 게 안 나와 있으면 임대차 이런 것은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용균

유용균위원

내부규정은 없고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판단에 의해서 결재를 맞고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대하신 분이 이게 계약기간이 작년 12월부터 올 12월 말에 끝나요, 전대기간이.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심각하네요, 여기가. 임대료 체납도 여러 번 있었고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체납액이 있다가 11월에 들어와서 두 번에 나눠서 완납했고요 지금 현재 거기 청사관리업체에 관리비를 못 내서 지금 저희 구에 임대보증금에서 좀 감해달라고 요청까지 들어온 상태고 지금 현재 관리비체납이 2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엊그저께 보니까 통보받았는데 채권가압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압류금액이 1,800만 원인데 이게 확인해 보니까 누구 개인이 지금 압류했다고 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개인이 압류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재무과에서는 대응하는 부분이 있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계약기간이 12월 말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더 이상에, 그때 전대할 당시에 딱 1년만 하는 것으로, 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1년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거기를 행정목적으로 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달 말경에는 거기가 비는 거예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현재까지 그럼 보증금 빼놓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체납된 건 하나도 없고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현재 체납된 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현재 관리비하고 이것만 문제가 되고 있네요, 지금?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세무2과장님,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세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안 321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지방세비과세 감면협약 정비조사기간제들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간식비가 3,000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제가 알기로는 중식비로 2010년도에 처음 신설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간식비로 표기하셨어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중식비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민원여권과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원접수창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중식비를 간식비로 표기하셨어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용어가 중식비가 맞는 건지 간식비가 맞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중식비로 편성을 했어요. 다른 부서는 다 중식비였고요, 왜 이게 2010년도에 세워진 거냐면 기간제분들이 처우개선 차원에서 식대, 점심식사비조차도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최소비용으로 3,000원, 그러니까 구청 청사 7층에 있는 식당 이용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금액으로 세운 거였거든요, 향후에 더 증액할 것을 전제로 해서. 간식비랑 중식비는 엄연히 다른 거거든요.

세덕

한세덕세무2과장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다음부터 좀 정확하게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이 두 부서만 중식비를 간식비로 표기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민감하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식대, 점심식사값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에 누가 3,000원 주고 밥을 먹습니까?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도 6,000원으로 증액해서 식사비를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간식비라고 하면 솔직히 이것은 그냥 이대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점심식사비 3,000원으로 지금 계속 2010년도에 처음 신설한 건데 그때 이후로 계속 묶여서 내년에도 똑같이 3,000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했는데 간식비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대로 기간제근로자분들 중식비와 관련해서 그때 2010년도에는 실장님이 다른 분이 계셨었는데 5,000원으로 사실 하면 갑자기 예산이 많이 편성되기 때문에 일단 단계적으로라도 하자 해서 목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3,000원으로 일단 한 거고 죄송하지만 구내식당비용으로라도 일단은 편성해 놔야 나중에 증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전반적으로 한 번 저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각종 고용규정이라든지 근로에 관련 있는 규정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당연히 저희가 지급해야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처우개선은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가 물론 총괄적으로 기준에 산정하는 것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거기에 더 삭감을 해서 편성한 거라는 것은 지난 심의 때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증액해서 편성된 것은 맞는 거지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비교 못 해봤는데요 아마 기준액이 늘었으면 올해 비해서 저희가 시에서 내려준 기준액보다 약 3.5%는 지금 저희가 덜 세웠거든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 대비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500만 원이고요 저희 이번에 2013년도가 1억 7,900만 원이네요. 380만 원 정도 더 늘어난,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계산한 것으로는 작년도에는 1억 5,072만 원이 시책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산안 38쪽을 보시면,

소헌

이소헌위원

각 부서별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총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산안 38쪽을 보시면 성질별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전년도 예산이 1억 7,500만 원이고 2013년도가 1억 7,600만 원이고 380만 원 정도 늘은 것으로,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째든 부서별로 있는 것을 다 뽑아서 했는데 이것과 지금 맞지 않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각 부서별 합계거든요.

소헌

이소헌위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게요. 저도 지금 몇 번씩 확인해서 전체부서별로 다 뽑아서 계산해본 건데 일단 확인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한 가지만,

도재

이도재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재무과장님,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재무과장 유용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공유재산에 관련된 내용 법률에 근거해서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전대차계약서 써서 하셨다고, 그것은 민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인가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민법에 일반적으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없고 그 내용이 없어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공유재산은 일종의 특별법이고요 거기에 없는 부분은 대부나 사용허가 이런 게 민사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에 없는 부분은 일반법 민법에 의해서 규율이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시행령도 없고 지방자치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서 법률에 근거한다고 그러니까 그 관련 내용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공청사에 관련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2013년도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이 내용이 들었나요? 급식지원센터 3억 예산 편성해서 설치한다고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주요업무보고에는 내년도 사업에 대한 큰사업 개략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아마 세부적인 내용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3억이 적은 사업이에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과정의 공정성이 있어야 결과에 정의로운 그런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를 하시다보면 그런 과오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과에서도 이런 내용을 2013년도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2013년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도 빠뜨렸고 그다음에 재무과에서도 안 하셨으면 주요업무보고 내용을 누락하신 거예요. 자체예산 3억을 들여서 설치하는데 그게 작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요업무보고 들어오시기 전에 2012년 9월 27일에 청장님까지 보고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의회는 보고 안 하신 거예요,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하시면 안 되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실 때 이 내용 포함 안 시키셨지요?

용선

유용선재무과장

예.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위생과에서도 안 하셨어. 그리고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경제지원과장님, 오늘 나오셨나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관련된 조례 지금 어떻게 되어가나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조례가 공포되고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안을 마련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시행규칙이 3개월씩 걸리나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시행규칙 마련해서 의견조율 마친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대형마트와 SSM에 그런 내용을 통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공람 안 하셨어요? 공람하셨잖아요? 의견제출하셨나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참고로 저희들이 쟁점사항이 뭐냐 하면 중앙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도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율적으로 일단은 의무휴업일을 지키겠다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매달 두 번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SSM 측에서는 자율적으로 매주 12월 12일하고 그다음 주 2번 해서 수요일날 휴업하겠다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잘 하시고요 대형마트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편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의지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미 시행해서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 관련된 내용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니까 공공화장실에 관련된 내용 예산을 전액 삭감받으셨어요. 전통시장에 관련된 업무에 소신이 있으신 건가요? 그것 예산 반영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 예산은 사실 매년 세웠었는데 50%가 삭감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전통시장 화장실은 사실 상인보다는 많은 시장이용객들, 주민들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통시장 상인회쪽에 부담시킨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이 여러 모로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안대로 100%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을 제대로 잘 하셔야지요, 예산 심의하실 때. 그래서 일을 하시는 것 보면 기일만 끌고 자연적으로 그런 게 발생돼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대형마트 관련 내용을 보더라도 그래요.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11월 내에 반드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셔놓고는 지금 금년 다가도록 아무 시행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비전기획단장님,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비전기획단장 여진구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특정감사 받으셨지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후조치 어떻게 하셨나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지금 계속 저희가 추가로 내용 관리감독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상화 촉구를 여러 번 했고요 지난해, 지지난해 건 세부적으로 내부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해서 300만 원은 잘못된 집행과 계산착오 이런 것은 저희가 300만 원 환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상화를 위한 여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진행해 왔는데 근래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준비구성을 다 마쳤다가 내부적 의견조율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비상대책위 작동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는 책임이 의제에도 부분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기획단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관리 감독해야 될 책무가 있는데 소홀히 한 책임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잘 하시고요,

진구

여진구비전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경제지원과장님,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이병태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 전에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통시장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저번 예산 심사할 때 말씀드렸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왜 답변을 틀리게 하셔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전통시장,

용균

유용균위원

화장실, 지금 말씀하시는 50% 삭감한 것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같은 질문을 했었잖아요, 저번에. 그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상인연합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상인회에 협의해서 이것을 상인회에서도 자구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방금 전에 신은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지금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이 사실 지금 여러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아직까지는 상인회로 모든 것을 넘기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드렸을 때도 뭐라고 답변드렸냐면 지금 상인회에서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관리요원은 상인회에서 부담을 한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최소한도로 하겠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계획한대로 예산이 편성돼야만 원만하게 운영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답변을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 질문했을 때 그런 답변을 왜 못하셔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는 필요에 의해서 올렸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금 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강하게 답변하셨잖아요,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질문드릴 때는 두루뭉술하게 답변하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보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삭감해도 되느냐.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방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50% 삭감했습니다. 50% 상반기에 집행하세요. 집행하시면서 상인연합회하고 논의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해보고 상인연합회에서 진짜 어려워서 올해는 좀 부득이하다라고 했을 때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글쎄 서로가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안을 올릴 때는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소한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릴 때는 이게 최대한으로 올린 거지 저희들이 삭감될 것을 감안해서 올린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 자구노력이 되고 이랬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 그 당시 예산 이것을 삭감해도 된다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인회에 전통시장 상인회쪽에 많이 지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부탁말씀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본예산 심의할 때 상임위 심의할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삭감하고 나니까 예산특위 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답변할 때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최소한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서 제가 뭐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이것 본 위원이 삭감제안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50% 정도 삭감해 보자. 그리고 나서 경제지원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나 안 하나 이런 부분도 좀 볼 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반기 때 일단은 집행될 수 있잖아요, 50% 가지고.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하시란 얘기예요, 요구도 하고. 상인연합회에서 진짜 부득이하다, 올해는 좀 힘들다 그런 답변을 받으면서 내년에 보류해본다든가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다음에 그다음에 와서 추경에 반영하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설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구상하신 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시장현대화사업 같은 것 견주어 봤을 때 사실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 거시적으로 봐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그래서 자체 통행로 확보라든지 또 상인들이 노력할 부분 이런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저하고 지금 입씨름하자는 거예요? 예?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이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왜 그런 사항을 설명 안 하냐고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 사항에서는 저는 당연히,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많고 적음을, 지원하고 안 하고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답변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는 최소한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상인회에서도 일부를 자체적으로 인력관리비용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필요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어제 아침에 양정수 팀장님이 저한테 오셨었어요, 관련서류 가지고. 지원근거 법률서류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부평종합시장이나 그런 데 능력되잖아요, 그런 데는. 저는 제가 십정시장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무리 같은 전통시장이지만 환경이 열악한 데하고 좀 여유가 있게 운영되는 데 상인연합회하고 차등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똑같이 지원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인연합회하고 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예.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노력하는 것 뭔가 보여주시고 나서 정 안 됐을 때 그때 와서 다시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태

이병태경제지원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5개 시장에 대한 그런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뒤에 어떤 직원은 아까부터 계속 뒤에 등을 기대고, 머리를 기대고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보기 안 좋고 태도가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과장님들께서도 삭감된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가. 예산책도 안 가져와서 가져온 분들 몇 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질의 답변 시간이 지연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과장님들 전체적으로 뵙기가 이번이 처음 같은데 아까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십정어린이급식센터 이게 꼭 할 사업이라면 어떤 법령에 의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할 사업이라면 주요업무보고나 주요사업보고나 거기서 빠졌다고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돼서 그런 논쟁 때문에 이 사업이 지연되고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태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뫼골공원이나 구청에 카페 만드는 것이나 그 외에도 여러 개 있을 것입니다. 전혀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된다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서까지 그것을 승인해줘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복지위원회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일은 안 해야지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지 일 하는데 논쟁 때문에, 과정 때문에 논쟁이 심하고 지연되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 위원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물어보겠습니다. 547쪽에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환경보장과장 이영훈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석면피해 구제사업에 7,900이 들어가네요. 석면피해구제를 어떻게 무슨 예산을 쓰는 거예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석면피해 구제사업이요?

정석

장정석위원

예.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건 석면노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분으로 하고 그 피해자하고 유족들한테 지급하는 건데요 이 예산은 저희 시비 10%하고 구비 여기 9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국환경공단에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저희가 받아서 기타수입으로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고요 세울 때는 구비로 90%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순수구비는 들어간 게 없나요, 그러면?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그다음에 피해자를 결정하고 하는 것도 거기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결정하고 그럽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석면에 노출된 건물이 많고 슬레이트 같은 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리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저기는 석면에 피해본 분들한테 구제금을 지급하는 거고요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사하고 내년도에 그것에 대해서 석면건물 전체에 대해서 실태조사 계획이 있고요 그것과 별개로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면서 그 처리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어느 회사에 다니다가 직업병 같이 생기는 것도 구제해 주는 겁니까?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원인, 실제로 원인자가 구체적으로 규명되면 그것은 그 회사의 책임일 거고요 이건 원인이 규명 안 됐으면서 실제로 질병 이런 것들이 석면에 의해서 피해봤을 경우에 심의를 해서,

정석

장정석위원

수혜받기가 대단히 어렵겠네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석면에 의해서 피해봤다 하는 것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공단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549쪽이요. 슬레이트 건물 현장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슬레이트 건물이 아직도 산재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치워주는 거예요, 슬레이트 건물은?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도 4월에 시행돼서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1,300개 동 정도 되는 것을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파악을 했고요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처리한다든지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역 얘기지만 일신동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로 지은 공장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는 그 슬레이트를 살 수가 없어서, 보수를 못 해서 천막을 치고 있는 공장들도 저희 지역구에는 많아요. 그런 것을 이런 비용으로 보조해주는 그런 거예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일단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원사업은 별도로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주택에 대해서만 지원계획이 있고요 공장이라든지 저희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조사만 하네. 또 한 가지를 보면 일신동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이 많다 보니까 깨진 것을 주어다 버릴 방법이 없다고요. 그게 골목 골목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몇 장씩 깨진 게. 그런 것을 처리해주는 기금으로 조성한 건 없나?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떤 특정폐기물이나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에 대해서, 슬레이트 건물 주택에 대해서 처리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552쪽에 개인하수처리 연 2회 청소의무사항 안내가 유인비가 900만 원이나 된다고, 이게 총 900만 원이네. 오수하고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엽서요?

정석

장정석위원

552쪽 엽서.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항상 밑에 정화조 청소할 때 됐습니다 하고 보내는 건 100만 원인데 이 외에 800만 원 이건 뭐예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청소안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안내엽서를 제작하는 거고요 그 밑에 100만 원은 수해가 났을 때 정화조가 넘치고 범람했을 때 청소해줄 것을 예비비성격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해지역이 넘친 데가 없어서 그런 데는 없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3시에 청소용역보고회가 있어서 간다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화조 청소요금이 15년 전에 책정된 것 같은데 그대로 있거든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것을 그냥 올려주자고 제가 주장을 하자니 15년 전에 기름이 600원 할 때 기본요금이 1만 3,400원인가 했어요, 1만 5,000원이 안 됐다고. 그게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난번 제가 구정질문할 때처럼 돈은 안 올려주니까 물을 계속 퍼다버려서 돈을 받아서 지금 수지를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회사들이 지금. 그것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올려주면 그분들이 고맙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청소방법대로 치워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까봐 올려드리란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 방법에 그것을 접목시키면 괜히 가만히 있는 것 주민들 손해만 나니까.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언젠가 비전기획단에서 하는 지속위 갔더니 경제과에서 오신 팀장이 부평구가 0.34% 물가가 오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박물관에 100원씩 받던 것을 안 받아서 안 올랐고 정화조 청소요금을 15년 그 값에 그냥 두었기 때문에 안 올랐다, 두 가지 이유로 안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가막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금쯤이면 올려주자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청소요금이 그냥 있고 묵인하에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는 묵인하에 도둑질을. 우리는 귀찮지도 않아. 세금도 안 들어가고 우리가 내는 것도 하나도 없어. 보조하는 거라고는 엽서만 발행해 주면 돼, 쉬쉬하고. 그럼 그것 들고 가서 2톤 짜리 정화조에 가서 사실은 500킬로만 치워가야 돼, 물은 빼고. 오니하고 부유물만 치워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을 치워서 못 먹고 사니까 물을 계속 채워넣고서 한 집 가면 기본이 3만 원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좀 연구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묵인의 도둑질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고 답변하세요. 부개2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청소회사가 하루에 치울 수 있는 양이 예를 들어서 차 10대인데 그 아파트에서는 20대를 치운 거야. 20대 치우니까 갖다버릴 용량이 안 맞잖아요. 남동구에 빈자리에 넣어서 했데요. 그러면 그것을 공중급유시설처럼 오물을 차끼리 옮겨실었냐 그랬더니 세상에 여기서는 내보내고 거기서는 빨아들여서 차끼리 옮겨실어서 갖다버렸데요. 그래서 거기 100만 원 벌금 물리고 끝이야. 그런데 그것을 찾아가서 또 과태료를 물려야 된다고 제가 할래도 또 그게 이상하게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직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해서 이것을 먼저부터 해서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정화조 문제는 환경보전과장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지금. 15년 전 요금에 잘들하고 있으니까. 지금 올려줘봤자 주민들한테 올렸다 소리만 듣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10배 이상 손해보고 있는데도. 이건 어떻게 생각해요?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저희도 그런 문제를 파악도 했고요 시에서 담당자회의 때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인하니까 시 전체적으로 같은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전주민이 관련된 저기인데 저희가 어떤 저희 구만 요금을 별도체계로 한다든지 그것은 부담도 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시 전체적으로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에서도 그렇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고 먼저도 한 번 그 얘기가 있었고 지금 장 위원님 말씀하신 처리총량 해서 처리장에서의 양을 배정해주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번에도 며칠전에 시에서 배정량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40톤 정도 늘렸는데요, 하루 처리량을. 그런 정화조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시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 전체적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석

장정석위원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정화조 차를 10톤짜리 차에 싣고 가서 그냥 버리고 서류로 했다고 자백하면 좋겠는데 처리장 앞에 가서 빈차 남동구차 와서 서로 빨아들였데. 그래서 갖다버렸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아무려면 오물을 거기서 공중비행인가, 거기서 저희들끼리 빼고 해서 갖다버리게. 그래서 가만히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니까 먼저 오수팀장하시다가 동장님 되신 류홍목 지금 동장님, 전에 오수팀장하실 때 제가 굉장히 뭐라고 하면서 따졌는데 다시 보니 그 사람들이 기름 600원 할 때 돈 받고 한 데는 하나도 있어서는 안 되는 회사들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거든. 그렇다고 부평구청 손해나는 것 하나도 없지요. 결론적으로 주민만 계속 비싼 돈에 정화조를 치우고 있거든. 적정한 선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예. 보통 말하는 그런 고민하지 말고 진짜로 고민 좀 한 번 해봐요. 예?

영훈

이영훈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한테 먼젓번에 물어본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부평구 조례에 보면 부평구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례 37조에 보면 수거된 현수막, 벽보 및 전단에 대한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전년도까지는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트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올린 겁니까?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도시경관과 총예산이 무려 한 12억 원 정도 편성을 더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18억 정도 되는데 불법현수막 단속 관련 인력이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으로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으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일단 보상금 관련 주민참여, 불법현수막 보상문제를,

상재

김상재위원

이것 올리긴 올렸는데 삭감되는 과정에서 삭감된 거지요? 그렇지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게 봐야지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14조 내지 제16조 규정으로 하고 있는 사안 이외에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구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이 정비, 수거할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실적 이 지금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대단해요.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을 뺐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도시경관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단속요원 강화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 번 분석을 해봤어요. 올해 2012년도에 예산이 2,000만 원이 서 있는데 2개 동에서 한 70% 이상을 다 가져갔어요.

상재

김상재위원

2개 동에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부평5동에서 한 970만 원, 부평6동에서 390만 원, 부평1동에서 150만 원 정도. 물론 그분들이 수거해 오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제가 부평6동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전주나 이런 데 붙이는 전단지 이런 것을 연중 모아놓고 있다가 이 보상금 지급계획이 통보되면 바로 가지고 와서 동일인이 계속 그것을 한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계속 가지고 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광고물 정비를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간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방법을 정리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동에 근무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역에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신고도 엄청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노인분들이 소일거리 삼아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분들의 건강,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시고 그러는 건데 예산 몇 푼 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광고물 정비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다 보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효율성도 그분들이 어쨌든간에 벽에 붙어 있는 것을 수거해 다가 집에 두었다 갖고 오든 뭐했든 수거 자체는 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을 살려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지금 어디 사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연수구 삽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연수구요? 거기는 구도심이 아니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신도시라고,

상재

김상재위원

신도시지요. 그런 데 사시니까 이 구도심의 지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구조물정비 10억인데 10억 가지고 인천에서 부평구 같이 인구 많고 도로기장도 긴 이곳에서 도로구조물정비를 할 수 있겠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신도심에 살고 구도심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과에서 구조물정비비를 10억 정도 계상을 했고 올 현재까지도 한 10억 정도 작년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건 기획조정실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더 이건 올려줘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 부평구청이 296킬로에요. 지금 인천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48킬로인데 우리보다 많아요. 여기는 우리 구도심이에요. 도로 지금 우리가 기획조정실장님, 구청장님하고 같이 각 동 다녀보셨어요? 도로사정이 좋은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도 동장 해가면서 관내의 도로사정을 보고는 있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과로 넘기지 마시고 도로과에서 이렇게 올려도 이 부분만큼은 증액시켜 주었어야 되는 거지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 도로과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삭감시킨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우리 부평구의 지역활성화를 위하고 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다른 데 보면 다 20억이 넘어. 인천에서 제일 꼴찌예요, 꼴찌, 10억. 48킬로인 지역도 10억이 넘어가는데 296킬로가 된 우리 지역에 10억이면 무엇 가지고 구조물정비 하겠습니까? 그리고 구조물정비 밑에 집어넣은 게 도로굴착복구비라고 해서 10억 집어넣었어요. 이것 우리 구 예산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맞추기식으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삭감시킨 것 전부다 도로굴착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0억 올해 집행했는데 내년도 10억을 가지고 집행하고 부족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우리 298킬로인데 10억 가지고 해봐야 큰도로 몇 개 깐다고 그러면 3군데밖에 못 깔아요. 아시잖아, 그런 것. 그런데 구조물정비비가 10억 가지고 부평구를 다 커버한다는 것, 땜빵공사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땜빵공사해서 차 3대 지나가면 다시 꺼져 있어요. 그런 열악한 지역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식의 예산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습니다만 존중을 했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예산이 모자라다, 모자라다 하니까 깎을 데 깎아야지 이런 부분에서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주민들은 그 비싼 세금 내고 어린애 보행기 하나 제대로 못 끌고 가는 그런 도로를 다니고 있는데 안 된다는 얘기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도로과에서 올린 것 깎은 사항은 없고요 도로과에서 요청한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했습니다만,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도로과장님이 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밖에 안 돼요. 우리 부평구 도로를 전혀 모른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변화를 가져주십시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예산안을 잘 보셨는데 몇 가지 제가 그 중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부평프리마켓 운영 삭감을 시켰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주민참여예산에 제안되어 선정된 사업으로 올라왔던 것을 받은 거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게 다른 과에도 받은 게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에서 제안돼서 나왔던 것 중에 사업을 하는 것, 반영되었던 게. 이것 말고.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사실은 타동으로도 여기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잘 되어가면 타동으로 확산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고 계세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프리마켓이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후종

이후종위원

아니 설명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저한테 줘서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왜 상임위에서 이 좋은 제안을 했던,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안했던 부분 같은데 그 지역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네분들이 상의해서 왔던 부분을 이게 왜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됐는지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심사숙고해서 평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프리마켓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고 판단하셔서 살릴 필요가 있는 부분 같으면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리마켓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관내에 예술인들이 제안계획서에 의하면 부평공원에 일종의 미술판매시장, 예술시장, 그러니까 공예품이라든가 미술품들을 현장에서 그리기도 하고 또 인물 캐리커처 같은 것도 해주고 자기가 만든 작품을 가지고 와서 팔기도 하고 음악인들이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런 일종의 시장을 하나 만드는 건데요, 공원 안에. 거기에 필요한 공연에 필요한 앰프, 음향장비라든가 천막, 전시판매대 이런 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예산인데 그게 2,000만 원 한 번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 달라는 예산입니다. 이건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지역주민한테 문화나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충분히 한 번 시행해보고 다른 타동으로도 잘 돼가고 한다고 그러면 확산돼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물론 여러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문화체육과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됐나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실무자 입장에서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북부영어캠프 행사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하나 책상에 올려놔서 보니까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가정 중학생 자녀에게 영어캠프를 운영해서 정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 또 그분들한테 교육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 이런 부분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또 이해가 안 가서 똑같은 질의하는 겁니다.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는 질의 답변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들간에 논의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에 신설된 예산과목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행사운영비에 있다가 이번에 행사실비 포상금으로 과목을 조금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은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북부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해마다 지원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좋은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반드시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물론 삭감했겠지만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설명을 드릴 기회는 사실 없었고요 저희가 영어캠프를 금년도 같은 경우 만족도를 조사해 보니까 86% 이상이 만족하고 있고요 저희뿐 아니라 남구라든지,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4,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계양구 같은 경우도 영재교육원 운영비로 약 1억 2,000만 원, 서구 같은 경우는 영어마을 운영비로 10억 원, 물론 자치구마다 사정이 다릅니다만 영어교육에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이번 위생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에 있는 부분이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에 있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다른 구보다 인구도 많고 어린이수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래 2011년도에 하고 싶었었는데요 남구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를 위해서 급식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본 위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리고 구비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우리가 어렵게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 매칭사업이기도 한데 이것을 삭감시켰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없어서 이런 부분이 된 것 같은데 미리미리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나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어야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막상 갑자기 가지고 와서 이것 해주십시오 하니까 당연히 해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주십시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제181회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했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요.

후종

이후종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꼭 필요한 건데 왜 삭감이 됐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한 번씩 다 질의했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그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잘 시켜서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얘기 좀 잘 해주십시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후종

이후종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도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조금 보충해서 확인 한 번 더 하도록 할게요. 문화체육과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공원프리마켓 설치 및 운영비 2,000만 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아까 설명은 해주셨는데 제가 과장님 설명 들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인 것 같아서, 아까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더 심의할 때 참고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팀장님 오셨나요? 이것 담당하시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제설작업 지원 때문에요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동에서 올라온 사업은 아닌 거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 아니고요 제안은 인천밴드연합회하고 주로 미술, 예술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안서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올라온 것 중에 각 분과별로 올라온 것들 순위별로 해서 이게 민간협의회에서 최종결정이 난 자료를 제가 좀 봤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 사업이 문화환경분과에서 1순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맞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순위 1순위로 해서,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 팀장님이 이 분과위원회 간사역할을 하셨다고 해서 이게 처음에 어떻게 제안됐고 조금 더 상세한 논의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시다고 하니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제가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과정설명은 좀,

소헌

이소헌위원

추진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 해주셨으면 해서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배경까지는 제가 설명하기 곤란하고요 내용을,

소헌

이소헌위원

내용을 모르시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계획에 대해서는, 제안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주민제안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인 거고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좀 제대로 이게 어떻게 해서 제안이 됐고 어떤 논의과정을 거쳐서 올라와서 민간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일순위로 선정되었는지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셔야지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저희가 굳이 편성 안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제대로 잘 모르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부평공원에서 하겠다고 거기서 한 건 아니에요. 부평공원이라고 장소를 확정지어서 한 게 아니라 일단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만 논의된 거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지역에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판단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왜 이 과정에서 부평공원이라고 딱 명시돼서 나왔는지,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제가 부평아트프리마켓기획안 처음에 위원회에 제출됐던 계획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조금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부평공원 내에 부평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대라고 했는데 주무대가 부평공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 일종의,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몽마르트언덕 이런 데처럼 예술인들이 전문적으로 모여서 미술활동도 하고 작품판매도 하고 음악활동도 하고 아마추어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예술시장 그런 것을 형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일종에. 취지는 참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술인들을 지원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런 예산이 반드시 편성돼서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좀더 넓은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소헌

이소헌위원

넓은 의미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양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계양구에서는 예산을 7,000몇 백만 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일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사업으로 지금 제가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한 번 2,000만 원만 투자하면 되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2,000만 원씩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판단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계양구에서 사업추진한 건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떻게 효과성, 실효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먼저 진행하고 있는 곳에서 좀 효과가 덜 나타났다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게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 딱 얘기 들으니까 홍대거리가 생각나는데 제일 잘 추진되고 있는 사례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홍대는 특화되어서 예술인들이 문화의거리로 특화해서 전국에서 홍대는 특성화가 돼서 인정받아서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명소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것을 지향하면서 제안된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솔직히 저희 반영된 것을 보면 아직까지는 참여예산위원들이 이 주민참여예산의 사업내용을 어떤 것을 선정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니까 기존에 있었던 민원성 사안들이 거의 올라오다 보니까 신규 편성된 사업이 거의 없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 중에서 아, 이분들 먼저 그러면 선정해서 하면 된다 다 그런 사업들인데 눈에 띄는 몇몇 신규, 새로운 특색 있는 사업중의 하나로 눈에 띄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연속해서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것은 평가해 보면 되는 문제인 거고요 그것을 지금 벌써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모든 예산들이 다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편성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편성은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제안을 해서 특색있는 사업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오히려 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실효성을 못 느낀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혹시 심의하는데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사업도 지금 1,100만 원이 다 삭감됐거든요. 특색있는 생활체육동호회, 그런데 이 특색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원래 특색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사업은 여성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태권도단, 여성축구, 여성족구단, 그래서 세 단체를 지원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던 건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했다가 2012년부터 예산이 저희 과에 편성했었고요 그런데 작년에 여성축구단이 해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축구단이 해체되면서 그 자리에 어린이검도단이 끼어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특색있는 그런 단체지원하고는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 실무적으로는 체육인들 여러 단체 많이 지원해주면 좋은데 조금 우려스러운 문제는 지금 어린이검도단이 들어간 것은 태권도단, 야구단, 줄 서 있는 단체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고를 한 번 터놓으면 자꾸 늘어나지 않을까 염려되고요 재정만 넉넉하면 다 지원해주면 좋은데 그런 면이 좀 우려스러운 면은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린이검도단은 작년에 그럼 지원이 처음 됐다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처음 들어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왜 어린이검도단이 갑자기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대상 선정은 누가 하는 거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특색있는 생활체육동호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면 어떤 특정대상을 대상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여성체육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사업인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어린이검도단, 축구단이 해체됐으면 그럼 나머지 2개 단체로 가든지 아니면 새롭게 여성을 대상으로 동호회가 구성됐다라면 모르겠는데 어린이축구단이 들어온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요구했던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설명드리기 좀,

소헌

이소헌위원

아, 요구한 사업이 아닌데 선정이 돼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결위에서 아마,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문화체육과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전액삭감이 됐는데요 관광안내지도 제작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이 안내지도는 1만 부 정도 제작한다는 거네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이것은 배포를 하는 거지요? 시민들한테 배포한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필요한 분들한테 배포할 예정이었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니까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지만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인천도시공사에서 관광사업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 크루즈여행 개시가 되면 대규모관광단이 크루즈를 타고 인천항으로 들어올 텐데 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부평 같은 경우는 특별한 관광자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부평지하상가가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고요 규모도 크고 중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안내하고 지하철역에 관광안내지도, 부평의 주요시설 이런 것을 안내하는 지도를 부착하려고 생각했던 거고요 국비 기금이 2,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기금입니다. 우리 구비가 1,000만 원인데 지금 올해 안에 인천도시공사하고 관광에 대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자문을 받아서 지도도 제작하고 안내판도 설치하고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영어캠프도 지금 삭감이 됐는데 참여대상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참여는 지금 저희가 90명에서 120명까지 관내사정에 따라서 영어캠프 입소비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관내 저소득층자녀들에게 단기간에 걸쳐서 영어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영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대상이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하고 또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돼 있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학교장이 추천하는 건 기준이 없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그것도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갈 예정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수학캠프도 마찬가지인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수학캠프 같은 경우는 과학영재쪽을 중심으로 수업하게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대상이 좀 다르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다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산서 467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 지금 작은도서관에 예산이 3,500만 원이 편성된 게 여기에는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편성된 게 맞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7,6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립작은도서관에 7개 있는데 거기에 40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을 요청했었고요 사립작은도서관에 4,800만 원 해서 7,600만 원을 요청했었습니다만 우리 예산사정이 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일단은 사립작은도서관에만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구립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공공에도 지금 없는 것 같고, 보니까.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반드시 그것도 필요한,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사실은,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시에서 당초에는 저희한테, 저희가 또 작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3,8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소헌

이소헌위원

구별로.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구별로가 아니라 저희 구만. 저희 구가 제일 많고요 다른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대도 있고 그랬다가 시 자체예산도 대폭 감축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도 3,800만 원에서 1,100만 원만 지금 내려주겠다 그렇게 다운된 상태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부평구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올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근거하면 사실 만들어놓기만 하고 방치된 공공작은도서관과 구립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헌

이소헌위원

이것은 추가편성도 좀 고려하셔야 되겠네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그리고 급식관리지원센터도 지금 신규사업인 거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구비 7,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구비가 삭감되면 이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건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못 하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다 반납해야 되는 거? 그럼 올해는 지금 2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남동구는 2011년도에 했고요 서구하고 부평구가 지금 신청해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떤 건지,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어린이보육시설이 한 460여 개가 있습니다. 한 1만 2,000명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어린이들이 식품에 관한 영양이라든가 위생에 관한 것을 교육 받으면 올바른 식습관을 갖기 위해서 이 센터가 생기는 겁니다. 좀 부활을 해주셨으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게 주로 교육사업인 거네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그리고 그런 급식관리, 위생관리도 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유치원, 어린이집,

소헌

이소헌위원

유치원까지 다 포함해서 영양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고 이게 지금 첨부자료주신 게요 예산 신규, 기존 이게 어떤 차이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6월부터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사업이 5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6월부터 시작하니까 3억으로 내려왔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사업을 하게 되면 6월부터 진행하는 거고 위탁으로 진행하고 장소도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장소는 재무과에서 공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당첨이 됐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사업, 국비랑 시비를 지원받기 전에 장소랑 이런 것까지 다 결정된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아니지요. 내시 내려오고 나서 한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나중에 다시 또 할게요.

도재

이도재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해서 2,000만 원 편성됐는데요 사업명칭을 추경 때는 왜 달리 명칭을 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올해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에서 식당캠페인사업이라 해서 거기서 국비를 좀 주었습니다. 국비를 따서 그게 명칭만 바뀌어졌지 모범음식점,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냥 모범음식점 물품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2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질문했었잖아요. 식당환대캠페인 공공사업 이렇게 추경에는 명칭이 돼 있고,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게 국비가 늦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모범음식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00이 줄었네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그런데 추경에 또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500만 원 더 세우라고.

용균

유용균위원

아, 추경에 또 세우라고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추경에는 또 식당환대캠페인,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보충질문드릴게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장소를 왜 십정1동 복합청사에 정한 거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고민 끝에 있었는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십정동에 복합청사가 있다고 공문이 내려와서,

용균

유용균위원

어디서 공문이 내려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재무과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해서 10월에 그 공문을 받았고요 신청은 11월에 확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내용은 좋은 일하시는 건데 이게 조금 과에서 홍보랄까 아니면 사전에 업무보고를 하셨더라도 예산심의에 앞서서 간담회 형식으로 아니면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면 이런 착오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다수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소가 문제라고, 이 사업 자체는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소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십정1동 청사에 들어가 있는 병원을 내보낸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것 같아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공실이라고 해서 신청했지 병원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쨌든간에 부서간의 협조가 소홀했고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그런 부분들 설명이나 이런 보고 부분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오전에 행복위 할 때 재무과장님한테 확인까지 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분들이 올 12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게 맞아요. 보니까 전대차특약사항 해서 여기에 1회에 한해서 전대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돼 있었고 그런 부분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서도 오전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설명을 세세하게 하셔야 돼요. 심사받는 자리에서 설명하시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거나 이럴 시에는 사전에 설명하셔도 되잖아요, 해당부서에서 오셔서.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해하실 것 이해하시고 또 궁금한 것 물어보시고. 그래야지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부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오전에 본 위원이 재무과 심사했던 부분하고 확인했던 부분하고 사업내용하고 해서 위원님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한 번 재고하시고요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513쪽에 도시농업공원관리 재료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어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액 삭감했으면 위에 보니까 이것 관련된 인부가 4명이 있는데 이 인건비는 또 살아 있습니다.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분들 4분 1년 내내 놀리실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상임위에서는 재료비를 삭감했는데요 예결위에서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지금 2,000만 원 계상한 것을 다시 전액 아니면 일부라도 부활해 주시면 저희가 갈산공원하고 십정녹지 내에 있는 도시농업을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15쪽에 사계절열린문화행사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새롭게 사업을 하려는 내용인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상대로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내년에는 주민이라든가 청소년하고 같이 오는 부모님들 하고 문화행사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곤충이라든가 식물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강의도 하고 문의도 질의 응답을 통해서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 최태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산안 535쪽에 보안등 양방향수신기 설치해서 이게 올해도 했지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 한 게 부평1동만 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올해 부평1동만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지역은 안 했어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동별로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동 먼저,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내년에도 부평1동 할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1동만요?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현재 부평1동이 보안등이 306개가 설치돼 있는데 금년도에 111개를 했습니다. 나머지 200개를 넘게 부평1동을 끝내고 그다음에 다른 동으로 넘어갈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동에서 불만표출 안 하십니까? 부평1동만 한다고.

태섭

최태섭도로과장

이게 동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 유지관리라든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별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2개 동 다하고 나면 그다음에 부평1동 또 해야지요. 그때 가면 또, 도시경관과장님,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강성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44쪽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용역비를 1억 8,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작년에 6,000만 원 가지고 하셨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상반기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올해는 6월부터 12월까지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용균

유용균위원

마찬가지로 그럼 2개 단체로 신청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내년에는 선정방식을 개선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식으로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입찰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입찰이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입찰이 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일반업체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아니 조건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찰하시면 현행대로 해왔던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 안 들이고,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건에 검토해서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세울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아래 행정대집행비 1,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것 왜 세우신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이것은 용역업체에서 할 수 없는 노점상이 있습니다. 고질적이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올해도 수십 건 했는데 그런 지역에 별도로 용역을,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도 있었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부평시장 떡집하고 꽃집하고요 아울렛 앞에 정비를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부평풍물대축제 관련해서는 대집행비 사용하시나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도시경관과 예산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2010년도인가요 대집행비 한 번 삭감한 적 있었는데 축제예산 심사하면서 숨어 있는 예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대집행비로만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544쪽에 현수막지정게시대 10개소를 신규설치하겠다는 건데 장소는 나와 있어요? 어디 어디 설치하실 건지.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올해 안전진단검사를 실시해서 58개소에서 했는데 이 D등급 받은,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게 29개소 나왔습니다. 올해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5개는 했고요 기존에 설치된 장소에 또 10개소 제일 위험한,

용균

유용균위원

신규설치하는 거예요?

성환

강성환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주차지도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특별회계 예산안 822쪽에 보시면 견인보관소 이전설치 해서 있습니다. 이게 아마 부원중학교 앞에 주차장을 보관소로 이전할 모양인데 이 이전설치비가 지금 1억 7,000만 원인데 이게 어떤 부분들이에요? 내용이.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현재 굴포1차에서 운영되고 있는 견인보관소가 내년에 부원중학교 앞으로 갈 예정으로 있는데요 현재 견인보관소에 있는 사무실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사무기기, CCTV라든가 이런 모든 시설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고 또 이동식화장실이라든가 경계석 보수라든가 펜스 설치, 전기, 수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옮겨가시는 건 좋은데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게 있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펜스라든가 경계석, 진입로, 부평공원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현재 상당히 오래돼서 차량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새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상주하게 되면 화장실이라든가 전기, 수도시설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CCTV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 해서,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내년에 1월, 2월은 사실상 월동기다 보니까 공사하기가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최대한 발주를 빨리 해서 2월 정도에는 최대한 빨리 공사를 완료해서 3월부터는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영훈

이영훈환기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영훈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488쪽에 환경지도단속 관련 서식인쇄 해서 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점검 관련 명령서, 점검표, 확인서 이런 게 쭉 있어요.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 기록을 남겨요?

영훈

이영훈환기보전과장

지도단속한 기록이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영훈

이영훈환기보전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연 몇 회나 지도단속을 해요?

영훈

이영훈환기보전과장

환경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배출하는 업소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에 혹시 카센터나 자동차공업사 이런 것도 해당돼요?

영훈

이영훈환기보전과장

예. 거기도 오염물질 배출합니다. 수질오염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점검대상입니다. 그 영업에 대한, 카센터 영업에 대한 것은 별도로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수질오염,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예, 평생학습과장 한성호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안 458쪽이요. 특성화고 지원해서 신규사업인데 진산과학고 1억, 상정고등학교 5,0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있나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지원하는 근거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아니면,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당초에 진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사회 전체적인 노력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경쟁을 통해서 유치하게 된 그런 과학고등학교인데요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108억을 투입해서 기숙사라든지 과학실험실 그런 데 지원하고 있고 또 각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 중에서 최소화해서 1년에 1억씩 3년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정고등학교는 자유로운 국립고 자체는 정부에서 지식기반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양성 차원에서 교육혁신학교를 조성한다 그런 차원입니다만 저희 내용적으로는 우리 지역 내에 상정고등학교가 있는 십정1동 지역이 교육이 상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지망 입학률이 30%도 안 되고 저희가 자율형국립고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 구에서도 좀 지원하겠습니다만 학교 자체적으로 1년에 2억씩 5년간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이라든지 교육격차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 지원비가 어떤 목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이에요, 학교에서?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학교에서 진산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험기자재 구입비에 들어가는 거고요 다른 타지자체 같은 경우 보니까 최소 5,000만 원에서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억 가까이 지원하는 데도 있고 계양구만 해도 1년에 1억씩 해서 5년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예산 중에서 사실 최하로 잡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그 위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학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요?

성호

한성호평생학습과장

자격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좀 제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계환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앞에서 이후종 위원님, 이소헌 위원님 질문하셨는데요 보충 좀 하겠습니다. 435쪽에 노래연습장, 게임관련사업장 위탁교육비에서 이게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그동안에 없던 것을 왜 올해,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전에 계속 해왔었는데 근래에 한 2년 교육을 안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키는 것들이 있고요 교육을 안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38쪽에 여행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9,5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실적 있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행바우처사업이 참여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회수해서 시나 구에서 주관해서 기획바우처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조만간 기획바우처를 시행예정이고 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중에 한 번 더 실시할 예정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올해 몇 건이나 돼요? 여기 참여하신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이게 가족단위로 가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가족단위도 되고 지금 개별적으로 253명, 단체가 4개 단체 140명, 그다음에 기획여행바우처 240명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현황 좀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440쪽에 보시면 예산 표기가 2012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공히 2,000만 원씩 돼 있는데 옆에는 1,0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쪽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40쪽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민간이전예산이 2012년도나 2013년도나 예산금액이 2,000만 원씩이 기재돼 있는데 옆에 비교증감에 보면 1,0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표기 돼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인데요 13회 부평 전국,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국악경연대회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업별설명서 보시는 건가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산서에는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설명서에는 2,000만 원으로 해놓으면 어떡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 안 해보셨어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것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중간 부분에 부평풍물축제 관련해서 피복비가 있습니다. 1만 5,000원×500 해서 750인데 이 피복비가 매년 옷을 구입해요, 축제할 때마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티셔츠다 보니까 해를 넘겨서,

용균

유용균위원

어떤 분들이 입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진행요원들, 주로 스텝들, 행사진행에 동원된 공무원하고 민간기획단이라든가 스텝들 입는 옷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저기로 하시면 안 돼요, 티 말고? 해마다 입을 수 있는 부분들 조끼나 이런 것으로 안 되나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제안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왜냐면 티셔츠를 맞추더라도 티셔츠가 그냥 일반티셔츠가 아닐 것 아니에요. 거기에 글씨도 들어가고 풍물축제 스텝 이런 문구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옷에.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진행요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통일성 있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풍물축제하는 기간 동안만 입으면 버리는 것 아니에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버리는 건 아닌데 계속 연속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버리는 거지 뭐 누가 평소에 그 티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좀 낭비성이 농후한 것 같아서. 조끼 같은 것하고 그러면 그런 건 그다음에 할 때 또 입어도 되잖아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이것은 소모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복을 입기도 그렇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내년도에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고민을 좀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님,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미편성 현황에 보니까 여성합창단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것은 사전에 어떻게 서로 협의된 부분인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최종 정책결정을 해서 그렇게,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여성합창단은. 여성합창단 없어지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예 없애버린다는 표현보다도 우선 재정사정이 어려울 때 잠정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나중에 재정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부활하는, 조건부는 아니지만 합창단이 지금 계속 활동하고 있고요 해체된 건 아닙니다. 다만 지원만 잠시 중단한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447쪽에 생활체육클럽지도자사업 해서 355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를 올려주는 건가요, 내년도에?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게 시하고 협의가 됐고요 시에서 반, 구에서 반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인건비가 내년에 인상되는 거예요? 350만 원이 증액돼 있어서, 올해보다.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약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늘어난 건 다 알지요. 그러니까 급여를 인상시켜 주는 차원에서 증액을 하는 거냐,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맞아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이 바뀌시더니 월급도 올려주시네요. 전임 과장님이실 때는 월급도 못 받고 있었는데.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이건 시하고 최종합의를 했고요 그동안 구에서 부담하던 것을 시에서 반 부담하는 조건부로 해서 합의된 금액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아래 보면 이게 각 부서별로 다 편성돼 있던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이게 부서별로 다 편성됐어요. 이게 올해부터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변동사항이 왜 그런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침보다도요 시설관리공단에 올해까지는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총괄로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저희가 분기라든지 월별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만 위탁한 사업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시키고 위탁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공단도 각 파트별로 해서 위탁하는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한 공단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각 부서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아까 이소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특색있는 생활체육동호회 지원사업이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서. 이게 예산이 부평구생활체육회에서 사업계획하고 예산 편성해서 문화체육과로 올린 거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회에서 올린 사업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특색있는 지원활동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것 제가 문화체육과에서 받은 자료예요. 부평구 생활체육회 2013년도 예산안 제출의 건 해서 문화체육과로 올린 거예요, 이게. 작년, 올해,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어린이검도단이 들어올 당시에는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건 관련해서 문화체육과하고 단절돼 있었어요, 생활체육회가. 생활체육회에서 바로 연합회를 상대로 업무협조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생활체육회에서는 이 어린이검도단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본인들이 안 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보면 있습니다. 할머니태권도단, 여성족구단, 어린이검도단 해서 들어왔는데 좋은데 이게 두 번째 들어온 예산계획서예요, 두 번째. 처음에 들어온 건 할머니태권도단, 여성족구단, 어린이야구단이 들어왔어요. 생활체육회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문화체육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 누구 마음대로 이것을 바꾸느냐 다시 올려라 해서 검도단으로 바꿔서 올리라고 그래서 검도 단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그것도 예산이 올해 3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 증액해서 5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 내용 아십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올라온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럼 이건 모르세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책임추궁하고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본의 아니게 과장님, 팀장님, 담당까지 다 바뀌었어요. 2개월 전에 인사이동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이 자료를 후임자들한테 안 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당자 신미숙 씨인가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이 내용을 몰라요. 없다는 거야, 자기도. 이런 내용을 전혀 몰라요. 팀장님도 모르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도시환경위원회에 2년 동안 있으면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사업명칭이 특색있는 여성생활체육동호회 지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검도단이 들어옮으로써 여성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작년도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이것. 다시 돌려놓으세요, 여성자 집어넣고. 왜? 여성친화도시를 주창하고 있는 부평구에서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될 판에 있는 것도 없애버렸어요, 여성자를. 왜? 어린이검도단이 들어옮으로써. 그러면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는 집행책임부서에서는 이 사업내용의 취지에 맞는 그런 동호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검도단이 들어오려면 제가 몇 차례 재방송하는 것 같은데 검도단이 들어오려면 여성검도단이 들어오든가 어린이지만 어린이여성으로 해서 사업취지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면서 여성자가 슬거머니 빠져버린 거예요. 작년 행정감사 한 번 보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돌려놓으라 소리까지 하고 했던 사항들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생활체육회에서는 아까 과장님 잠깐 거론하셨는데 왜 어린이검도만 있냐? 어린이테니스단도 있고 야구단도 있고 각 종목별로 있고 다 있는데 왜 검도만 이런 특혜를 받아야 되느냐. 좀 형평성 있게 돌아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들이 각 종목별 연합회, 올해 그래서 야구단으로 생활체육회에서 올렸는데 이것을 문화체육계에서 다시 검열도 안 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지요. 왜냐면 생활체육인들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같이 서로 체육이 좋아서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바꿔치기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들한테 맡겨놔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검도단이나 족구단이나 할머니태권도나 이게 종교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그러면 생활체육회가 정상화됐으면 생활체육회한테 관리권을 줘야지요. 왜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계속 종교연합회하고 협조관계에 있으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특색 있는 단체를,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도시환경위원회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잡음도 있고 하니까 전액 다 삭감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건 문화체육과에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소헌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답변도 제대로 못 하시고,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팀장님하고 담당자 면담 요청해서 자세하게 설명 다 드렸고 자료 다 줬고 해서 과장님하고 논의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세요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고 과장님께 아까 여쭤보니까 과장님 그냥 유용균 위원님이 말씀이 있을 겁니다. 보고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렇다고 여기서 지금 다 상임위에서 삭감한대로 일괄처리해서 다 삭감해 보세요. 말 그대로 구차원에서 특색있는 생활체육동호회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부분에서 이게 다 전액삭감이 됐어요. 명목이 서겠습니까?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복원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다 복원돼서 계획대로 사업추진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부활되고 안 되고는 차선이고 예를 들면 여기 계신 특위위원님들이 전부 동의하셔서 부활에 동의하셔서 부활시켜 드리면 야구단 예산 심의 편성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검도 빼고 야구단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계환

김계환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예산특위에서 신규편성을 하면 청장님 동의 받아오시겠냐고요? 안 그러면 이것 부활 못 하지요. 생각해 보세요. 빨리 판단하셔서 답을 주시든가 하시고,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 상임위에서 예산조정된 것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현택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도시농업공원 재료구입비 2,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게 지금 갈산공원하고 십정녹지 두 군데 대상지가 맞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4명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 거고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럼 이분들이 이 두 군데 공원을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벼농사라고 그러기는 좀, 그것 심었던 그 지역인가요? 갈산공원,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고구마 캐기도 하고요 무, 배추도 캐서 갈산ㆍ삼산사회복지관에 기부하고 해서 지역주민들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요? 여기에 보니까 주민참여와 나눔의 실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지금 기간제분들이 여기를 관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주민들은 여기에 어떻게 참여하시는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10월 말쯤에 갈산1동 주민자치위원분들하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구마 캐기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캔 것을 갈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판매해서 한 100여만 원 수입금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상적인 관리는 이 기간제분들이 하시고?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식으로 유아들도 초등학생들이 많이 와서 체험행사 하고 농작물 캐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한 1,900여 명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교체사업도 1억 정도가 삭감됐는데요 이게 지금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전체 지금 73개 놀이터 중에서 공원 내 놀이터 중에서 설치검사를 하고 그것에 기준해서 시설을 보완하거나 교체하거나 이런 사업인 것 맞나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2008년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됐는데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2015년 1월까지 다시 재설치해야 되고 만약에 교체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하거나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동안 73개소 중에서 57개소를 완료하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16개가 지금 남은 거,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16개가 남아있고 2014년 말까지 교체할 사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6개 중에 올해 2억 8,000만 원이 세워지면 7개 놀이터를 시설보수한다는 거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평균 교체비용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소헌

이소헌위원

한 곳에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내년에 7개소 하고 2014년도에 9개소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이 나머지 구간은 이 16개만 하면 일단 2015년까지 설치검사할 때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73개소 중에서 지금 57개소가 완료됐고요 나머지가 16개소인데요 내년에 7개, 금년에 19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산림분야 수시정비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작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삭감되는 것 같네요?

현택

임현택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2010년도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추가로 2회 추경 때 3,000만 원이 증액돼서 현재는 6,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5,600여만 원을 사용하고 현재 400여만 원 남은 사업비인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저희가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본예산 3,000만 원 계상한 것을 생각해 주셔서 3,000만 원 삭감해 주셨는데 각종 사업 수요가 많은 주민들이 산책로 정비라든가 요구사항이 많은 사업을 하는 예산이라 당초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 추경에도 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삭감을 하신 게 아닐까 싶네요. 예, 알겠고요, 보건행정과장님, 위탁방역과 관련 돼서 일부가 삭감됐는데 위탁방역사업과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저희 방역은 위탁방역이 있고 동자율방역단에서 운영하는 방역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3곳에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민간이전 위탁방역업체에 대한 삭감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 쉽게 얘기해서 방역업체에 대한 소독대행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가가 9만 4,000원으로 해서 총 4개 업체 1구역 4개 권역으로 해서 38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동으로 나누다보면 동별 한 17～18회 정도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계속 발생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382회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방역횟수를 늘여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횟수를 늘렸습니다, 400회로. 그래서 400회 늘린 게 360만 원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360만 원 증액된 게 방역횟수를 늘린만큼 증액됐다는,

재훈

김재훈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고요, 주차지도과장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주차지도과장 김기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특별회계에서도 삭감이 많이 됐네요. 공영주차장 CCTV 임차료랑 이것도 지금 1억 5,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고 이것부터 먼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사업과 관련돼서.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유류화공영주차장 중에서 펜스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에 CCTV가 1대씩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주차장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차량들의 통계라든가 유류라든가 그런 사항이 종종 발생해서 민원이 그렇지 않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정적 편의도모 차원에서 검토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천화물주차장의 경우는 길이가 340m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산갈월주차장에 거기도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거기는 CCTV 1대, 또 굴포3차ㆍ4차, 부평구청역, 갈산역, 사랑샘주차장이나 이런 데는 기존에 CCTV가 1대밖에 설치돼 있지 못하고 주차관리원도 먼 거리에서 혼자씩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회수하고자 설치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천화물주차장을 내년에 CCTV를 19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저희가 실제 설계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설치했을 때 약 8,700만 원 정도가 소요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청천화물주차장뿐만 아니라 여러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CCTV 약 100여 개 정도를 설치할 필요성을 갖고 추진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최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약 6억, 7억 이상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절약을 도모해 보고자 고민해본 끝에 국내 최대규모 보안업체인 에스원하고 KT텔레캅에 견적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에스원은 우리 공공기관은 100% 다 참여하고 있고 KT텔레캅은 공공기관 참여율이 부족합니다. 에스원에서는 받아본 결과 정상적인 설치비가 약 4,700만 원, 임차료가 5,100만 원 정도 견적이 제출되었고요 KT텔레캅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담당직원하고 면담을 할 정도로 저렴한 가격으로 용역비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임차료로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비가 포함된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남부고가교 유인주차장으로 금년 12월 3일 이번 월요일부터 운영하면서 CCTV 8대를 설치했고요 또 부평삼거리역, 부개2동 부개여중 앞에 거기 주차장도 CCTV를 20개 정도 설치했는데 금년 예산에 1억 2,500만 원을 작년에 세워주셔서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그뿐만 아니라 시설장비유지비도 소요되지 않고 보안업체가 수시로 점검하고 우리도 같이 점검하고 그래서 바로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 좀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에서 직접 CCTV를 설치하면 설치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 CCTV 유지 관리하는 비용도 따로 나가는데 보안업체를 통해서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 이게 지금 한 곳당 1,375만 원이 예를 들어 KT 같은 경우에 주차장 한 곳에 대한,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청천화물주차장을 할 때,

소헌

이소헌위원

그랬을 때 설치비랑 연 임차료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 이 전체 지금 약 7개의 주차장?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거기를 다하게 되면 연간 한 3,200만 원 정도 임차료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내년에 저희가 청천화물주차장을 제일 먼저 한 번 시도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제반 어떤 부분이 원활히 추진되었을 때는 말씀드린 삼산갈원이라든가 굴포3ㆍ4차 기타 여러 주차장에도 검토를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럼 여기 지금 1억 5,0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일단 청천화물주차장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저희가 에스원에 견적을 받아본 것은 5,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임차료까지. 그리고 KT텔레캅으로부터 견적받은 것은 1,37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조금더 비용을 합쳐서 1,500만 원 정도를 계상한,

소헌

이소헌위원

1,500만 원이 아니라,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아니 1억 5,000만 원.

소헌

이소헌위원

이 1억 5,000만 원이,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아, 1억 5,000만 원은요 99대를 설치했을 때,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랑, 그러니까 지금 99대를,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제가 조금 설명이 좀,

소헌

이소헌위원

보안업체를 통해서 99대를 설치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고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7개 주차장 전체를 다 이렇게 보안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 1억 5,000만 원이 나오는 거냐,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청천화물주차장,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시를 제가 조금,

소헌

이소헌위원

아니 우선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하시길래.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래서 청천화물주차장만 단독으로 했을 때 그때가 KT텔레캅은 1,300만 원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청천화물주차장만 제대로 원하는대로 된다면 나머지 6개도 해서 그때 그 비용이 약 1억 5,000만 원 잡은 것이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이게 사업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1개 주차장 말씀하신대로 청천화물주차장부터 일단 해보고 그게 효과가 CCTV를 통한 관리가 효과적인지 아니면 주차요원을 통한 관리가 효과적인지 이런 분석도 해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해서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 1억 5,000만 원을 전부 다 세울 필요는 없겠네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항상 저희는 매년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주차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부고가교, 부평삼거리역, 부개2동, 거기도 1억 6,500만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보안업체에 위탁했을 때 부분하고 비교를 하니까 위탁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이 절약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닌데 일단 알겠고요, 용역비와 관련돼서 용역비도 지금 1억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2009년도 이후에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 관련된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는 저희가 임의로 하려고 해서라기보다도 주차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행정구역별, 또 용도지역별로 종합적으로 조사구역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2009년도 이후에는 안 했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조사시기는 2년만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요 2011년도, 그러니까 2009년 지나면 2년 후에 2011년도가 되는데 우리 인천시 8개 구 중에서 우리 구만 2011년도에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시로부터 약간의 질타를 받은 바가 있는데 내년에 이것이 편성되면 4년만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구는 2년에 한 번씩 한다 했지만 우리 구는 내년에 편성되면 4년에 한 번 한 꼴로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난이 우리 부평은 전지역이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주차장 조성 관련 기초통계자료를 활용하는 것에서 주차관리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다양한 제공이라든가 실태분석을 통해서 주차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비도 4년에 한 번 하는 것인 만큼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있지만 꼭 부활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2009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이 든 거네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5,000만 원까지는 필요 없고 1억이면 충분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1억만 세우게 되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된 예산도 일부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CCTV 부설주차장 CCTV 전기요금하고 부설주차장에 CCTV 설치하는 게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당초 저희 부평구에서는 계획대로 한다면 금년 10월부터 일부 구간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용역결과가 10월 31일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11월 중순까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 요청해서 모든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금년 1회 추경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필요한 하드웨어부분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그것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측면은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용역도 지연됐고 운영할 소프트웨어 부분도 삭감이 됐고 그 바람에 금년에는 10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항이 내년 3월부터 추진할 목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부다 1년치를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부득이 3월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두 달분이,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래서 제가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삭감해 달라고.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자진신고 해서,

소헌

이소헌위원

다 2개월치가,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주차지도과장

자진 삭감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김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위생과장 이명선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2013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서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2억 4,6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번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3억으로 해서 넣었어요. 왜 그렇게 넣은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가 2013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사업예산 규모를 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대상이 84개소로 규모가 돼 있었는데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나서 내시가 3억으로 바뀌어져서 내려왔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업무보고 이후에 그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 자료 있어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장소는 어디에서 여기에 장소를 선정하라고 한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재무과에서 10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관상복합청사에 공실이 있다고.

상재

김상재위원

10월에?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2월부터 시작된 거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저희는 이게,

상재

김상재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월부터 돼 있더라고요. 2012년 2월 자료에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있잖아요. 위탁운영 모집공고 해서,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내년,

상재

김상재위원

내년 2월이네.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내년 2월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올해 나온 게 있던데, 보니까. 잠깐만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위원님 내년사업이고요 이것을 맨 처음에 공모해서, 10월에 공문이 재무과에서 왔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10월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10월에 와서 저희가 11월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보고에는 가격 틀린 게 언제, 10월에 와서 바뀌었다면서요. 그전에 왔었던 것 아니에요. 그전에 왔으니까 이 예산에 2억 4,600만 원이라는 것을 세워놨다가 이후에 다시 10월에 왔기 때문에 3억으로 다시 편성한 것 아니에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게 3억으로 바뀌었고요 10월에,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전 당시에 이것을 사전에 준비했었다고 하면 장소물색도 사전에 했어야 될 부분 아니었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장소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10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사업이기 때문에 장소를 물색하는 중이었지요. 그런데 10월에 내려와서 저희가 11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관상복합청사를. 그래서 11월에 공실을 활용할 수 있다고 결정통보가 와서 저희가 그것을 보고받은 거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업무보고 몇 월에 했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10월에요.

상재

김상재위원

10월에 했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10월에 이 책자 바로 만드신 거예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것은 9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여기에 정정해서 올렸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안 하셨어. 또 한 가지 장소를 꼭 거기에 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얘기해봐 주세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이유는 저희가 없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이유는 전혀 없지요?

명선

이명선위생과장

공실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신청한 거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전혀 없지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재충입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지금 십정동 공공청사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정1동 관상복합청사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노인회관이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하고 노인복지관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요 재무과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데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액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쪽을 자리를 비켜달라, 거기에 하겠다는 의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노인복지관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임대를 할 겁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임대하면 임대액이 지금 우리가 받는 임대액이 많습니까? 우리가 주는 임대액이 많습니까? 그것 계산해 보셨나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계산 안 해봤는데요,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부평구가 지금 청장님은 다니시면서 예산이 없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재원조정교부금 아까도 오전에 설명드렸지만 시나 이런 데 재원 부족한 현실을 설명해 주고 100억 이상 더 받아오기 위한 과정에서,

상재

김상재위원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부평구 재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지요.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얘기하시는, 지금 공무원 봉급도 못 주는 그런 형편에 있다,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놔두고, 왜 비어 있는 공간을 놔두고 그런 자리를 구태어 고집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오전에도 유용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렸고 거기 병원으로 돼 있는 게 올 연말까지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거기도 비는 건 또 마찬가지거든요.

상재

김상재위원

아니 그쪽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탄원서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탄원서가 들어오기 전에 당연히 그쪽에서 올 연말까지 비워줄 계획이다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던 것를 재임대 받아서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보증금도 3,880만 원인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금도 올려달라면 올려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그쪽하고의 대화가 있어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고 우리한테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장소 변경해서 하면 되지 구태여 그쪽에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장소 변경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날짜 있으니까. 시간 있잖아요. 왜 꼭 구태여 지금 있는 데다가 장소를 선정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가 안 간다,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비어 있는 우리 공공건물도 있는데 왜 그런 데 하면 되지 꼭 장소를 그 장소로 택해서 수입이 되고 있는 부분을 안 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당초 시에서 요구해서 국비를 받은 사항이 있고 이것을 저희가 당초 추진할 때는 사실 그 당시에는 어디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여기 사업계획에도 있지만 임차료를 주고 민간건물을 임차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재무과에서 어떤 어떤 공실이 있는데 사용부서가 있는 데는 의견을 내라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거기 장소가 결정된 것이지 저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소 변경을 얘기하셔라,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런 사항들은 재무과에서 각 청사라든지 사실 또 동청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여지고 또 그것이,

상재

김상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선인데 비어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왜 그 부분을 회피하고 자꾸 그쪽에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우리 재무과 부분에 많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이 거기에 어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타협점을 한 번 가져봐주십사라는 얘기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실장님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타협점을 한 번 가져보세요. 한푼이라도, 자꾸 세액을 받아들여야 될 입장에서 내보내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고요,

상재

김상재위원

우리가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운영했으면 더 좋은 것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재무과하고 조정하든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청사가 전세금이 만약에 우리가 민간에 전세를 주었을 경우에 십정동 청사보다 많을 경우 그게 더 금액이 많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상재

김상재위원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십정동이 더 높습니까?

상재

김상재위원

십정동이 높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금이라도 우리 구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지 가뜩이나 지금 아까도 내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동네 사시냐고. 좋은 동네 사시니까 우리 구를 모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주셔서 보다 낫게, 조금이라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되면 좋지 않겠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가 재무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그 부분만큼은 그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지요. 예? 조건부입니다, 이것은.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조정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 정책결정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가서 재무과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김상재위원

설명을 바로 해주셔서 이번에 부활시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김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청소정책보고회 용역보고회에 갔다오느라고 못 들었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김상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별안간에 안이 올라왔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저도 어떤 분이 한 번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김상재 위원님께서는 지금 병원에서 쓰는 부분이 임대료가 얼마 나오고 또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관리공단 자리나 노인복지관 자리를 임대해 주면 얼마나 나오는가인데 그 비교는 어떻게 돼요, 생각에? 어디가 더 많아요? 김상재 위원님은 여기가 많다고 그러셨는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제가 뭐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석

장정석위원

평수만 알면 대충 알지 뭐.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평당 단가라든지 그런 정도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기가,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병원에서 2개층을 씁니까, 1개층을 씁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상재

김상재위원

2개층을 쓰고 있어요.

용균

유용균위원

5층하고 6층 일부 쓰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위원

5층하고 6층 일부. 6층 일부가 남부자활센터거든.

용균

유용균위원

예. 옆에 자활 있고요 회의실 공간 있고요.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지금 아동급식량 관련해서 쓰면 나머지 다 쓰는 거예요, 5층만 쓸 거예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이야기하기는 6층에 약 한 9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남네? 지금 병원보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모르겠고요 어린이급식센터로 해주는 것은 6층 전체를 아마 면적을 보니까,

정석

장정석위원

제가 늦게 와서 중복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1개 층이 몇 평이에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6층 자체가 284㎡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90평 정도 되겠네요. 90평을 쓰시고 나머지 반을 쓰는, 그러면 남부자활센터가 느네?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정석

장정석위원

그건 모른다고 그래요? 왜 모른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지. 그러면 남부자활센터 관여하신 여기는 또 안 계시겠네. 그러면 문제가 우리 얘기가 그것을 해줌으로써 남부자활센터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것이 그런 조건으로 거기로 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이런 사업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 투명하게 이러이러하니까 남부자활센터는 좁고 이러니까 이렇게 90평 가지고는 지원센터로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것은 나머지는 뭐에 쓸지 모른다는, 반쪽 뭐해요? 그냥 남부자활센터 늘어나는 거지. 뻔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그 병원이 대단히 죄송한 말이고 밖에 나가면 그렇지만 정상적인 병원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은? 원장이 의사지만 말하자면 요새 흔해빠진 사무장 병원 같은 느낌이 들데.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글쎄 병원에 대한 인허가사항은 제가 확인 안 해봐서요,

정석

장정석위원

인허가사항은 절대로 틀림없겠지요. 틀림없는데 저한테 찾아왔던 분이 사무장급 되시는 분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분이 임대료를 많이 안 냈데요.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몇 개월 밀렸다가 아마 다 한꺼번에 낸 것으로,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잘 안 내다가 이번에 사고가 터지니까 한 번에 낸 거야. 4월부터 안 냈어. 4, 5, 6, 7, 8, 5개월을 안 냈더라고.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랬다가 이렇게 되니까 부랴부랴 낸 거예요. 그러니 그 병원 자체의 수지타산이 맞는지, 병원이 그 지역 의료에 얼마나 봉사하는지 내가 그것을 모르겠지만 그 병원의 구조를 볼 때는 있어서는 안 되는 병원이야. 각 동네마다 그런 것 하나씩 다 있어요, 특히 정형외과. 그런 병원인데 지금까지 관리비를 안 내다가 겁도 없이 구청 것을 세를 안 내고 살다가 나가라고 그러니까 돈을 다 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임대료를 안 받고 부개동에 있는 관리공단사무실로 온다. 그러면 그 건물 자체 임대료가 훨씬 비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 좀 얘기해 봐요. 그래야 거기 안 받고 일루 오면 이 건물 다 버리니까, 임대도 못 하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든지 뭔 얘기를 해야지 대충 그래도 아실 것 아니에요. 소장님이 대충 알 것 아니에요. 재무과 소속이라 여기 안 계시니까,

광희

곽광희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저희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거기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기 사업비 내에 국시비보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임대료가 1,8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 세입으로, 차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십정1동 복합청사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유치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어차피 국시비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구비로 세입을 잡는 것이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이것을 남겼다면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임대료가 1,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구 일반회계로 납부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보면 임대료도 안 내고 그렇게 병원 자체도 제가 주위에서 몇 번 물어봤어요. 그분이 전혀 나는 모르는데 우리 사무실 찾아와서 얘기하길래, 민원이라고 하고 왔길래 내가 전화로 나중에 알아보니까 임대료를 안 내, 임대료도 다 안 낸 사람이 뭘 어떻게 하라고 왔냐고 내가 소리지르고 말았는데 그런 것을 따지면 그 병원이 좀 그런 병원이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슬그머니 그 재활센터가 커지는 것을 보면 또 우리 위원님한테 마음에 안 드는 얘기고 명백하게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예산이 안 잘렸을 텐데 그냥 필요한 것만 오픈하고 나머지는 모른다고만, 터 나오면 이사 가면, 이사는 뭘 가. 옆으로 칸 하나 막은 것 치워버리면 남부자활센터 되는 거지.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물론 잘 하겠지만 소장님께서는 그 병원에 대한 것을, 물론 어느 병원이든지 사무장병원이라고 어디 광고 낸 데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사무장이 하는, 정형외과는 한 70%가 그렇다고, 의사 고용해서. 여기도 본 의사가 그 병원을 하다가 안 되니까 병원을 그 의사한테 팔아먹고 거기 고용의사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문제가 있는 병원이거든. 그 병원의 문제점을 생각하면 없애야 되겠고 또 구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꼼수 두는 것 같은 생각하면 안 해줘야 되겠고, 지금 입장이 내 입장이 그래.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 되도록 지금이라도 설명을 잘 누가 국장님이 하시든지 하셔서 위원님한테 이해가 되도록 해야 예산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장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전에 장정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부연해서 본 위원이 이번에 십정1동 동감사를 나갔다 와서 동청사에 관련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부분에 연계해서요. 그 동청사가 지금 5층, 6층 병원하고 자활에서 쓰고 있는데 병원은 올 연말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고요 또 자활이 6층에 한쪽켠을 쓰고 있는데 자활이 주민들이 주민들 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 할 때 공간이 좁아서 동주민센터 아래층에 있는 대회의실을 사용하고 있데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동주민센터에서 회의가 있다거나 자치프로그램 관련해서 그런 행사가 있고 그러면 거기를 못 쓰고 그 주변에 다른 공간을 빌려서 그때 그때 쓰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활은. 그래서 자활이 불편하기보다는 자활을 이용하는 동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는 거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한 군데서 안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세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자활 관련해서 법규사항, 자활은 자치구에서 공간을 마련해주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납부해 주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활이 그 안에 있는데 자활을 내보내면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내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에서야 제가 아까 오전에 재무과 아까 확인도 했지만 병원이 나가면 일부를 자활이 아마 아래층으로 내려가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자활공간이 넓어지고 만약에 급식지원센터가 거기 들어가면 6층 쪽을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청사 관계는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그런 관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급식지원센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진짜 그동안에 해왔던 지금 여기 1층 카페나 그런 것 관련해서 몇 가지 저희 의회와 소통이 안 됐던 부분들, 사전설명 없이 사업하고 했던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십정1동 청사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오늘 저도 자료 받아서 보니까 병원 사정이 그런 사정이 있고 지금 보니까 채권도 가압류도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우리끼리 설명할 것은 내일하도록 하고요 집행부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종

이후종위원

이후종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답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재무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은데 안 계시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대잖아요. 전대인데 지금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약에 급식센터 다른 데로 이동한다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전대를 또 놓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다른 데로 간다라고 그러면? 아니면 계약기간이 끝났으니까 비워달라고 하실 거예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까 재무과장 답변하는 것으로 봐서는 올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해지 하고 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급식센터가 들어서든, 들어서지 않든 관계없이 계약기간 되면 만료해서 철수시키게 한다라는 얘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전에 제가 정황을 들어보니까 급식센터를 전제로 해서 한 건 아닙니다. 재무과에서 12월까지 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공실이 나오니까 각 부서에서 공실을 쓸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받아서 그쪽으로 급식지원센터를 넣어준 것을 보면 12월 말까지는 계약해지하고 더 이상은 계약 안 하는 것으로,

후종

이후종위원

그러니까 급식센터와 관계없이 재계약은 하지 않겠다는 건 확고한 거네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는.

후종

이후종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유용균 위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이후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추가로 해야 되겠네요.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삭감을 일부 하긴 했지만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10월 5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임시회 때 보고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27일자로 구청장님한테 자치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보고서 라인을 통해서 십정동 동청사에 관련된 내용이 급식시설로 타당성 조사를 이미 해서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이미 조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상이하게 다르고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간이용활용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업무보고에 공지하셔서 포함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 늘 말씀드리지만 과정이 공정성이 있어야 결과도 공정성을 인정받는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이 이렇게 진행돼서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한 것을 자활센터에서 활용하고 거기에 취업활동하는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원님 중에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그 과정에 대한 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게 부분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산삭감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도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한 내용을 아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삭감이 되니까 자료첨부해서 설명하고 보강자료 만들잖아요.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하세요. 내용도 모르고 들어오셔서 예산심의하려고 물어보면 몰라요. 원래 특색사업으로 여성쪽에 생활체육지원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개런티 사업이 하나 발생됐어요. 그러면 본색이 퇴색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건 문제가 있다. 본래 특색사업을 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정확히 알고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용균 위원님 그런 내용을 설명하실 때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거다라고 질의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할머니태권도단 같은 경우는 우리 부평구를 홍보하고 또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런 차원으로도 활용이 많이 되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과정에 있는 부분을 설명하시면 위원님들 다 이해하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의 투명성, 반드시 이렇게 해라 늘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청장님은 이미 다 보고받고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9월 20일자로 보고 받았으니까. 그런데 의회업무보고에는 이 내용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예산상에 지금 틀리잖아요. 당일날 전문위원님한테 확인해서 업무보고에 들었냐니까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질의하긴 했지만 일부 내용이 포함돼서 상이하게 틀리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보충질의를 한 거예요. 마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임지훈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인데 간략히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 만날 기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가 세입을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조례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 받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세입이요? 예.

지훈

임지훈위원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거기에 준한 법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여기에 맞춰서 정비시설 준비해야 되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예.

지훈

임지훈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옥외광고물안전도검사에 대해서 부실하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라든지 관련된 조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수적으로 앞으로 정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기본근거라든지 원활한 추진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춰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장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장비는 저희가 이미 지금 현재까지도 3년 동안은 해왔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가급적 저희가 추경에 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훈

임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도로구조물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도로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때 여러 가지로 여러 위원님들이 도로과장님한테 질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께서 인천시 시ㆍ군ㆍ구 도로연장별 사업현황 비교분석 안 해봤지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분석을 못 해봤고요 도로과에서 10억 요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반영시켜 드렸고요 그랬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예. 그래서 도로과장도 우리 인천시에 시ㆍ군ㆍ구 도로연장별 사업비 현황을 비교분석해 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도로구조물정비사업을 왜 얘기하냐면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간단히 예를 들자면 한국아파트 앞에 도로가 한 19년 됐는데 도로블록이 교체가 안 돼요. 몇 년 동안 건의했는데 얼마전에 교체 비로소 됐습니다. 그러면 10억이라고 1개 동에 4,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 그랬을 때 객관성이나 형평성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갈만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 인천시 군ㆍ구 도로별 사업비 현황을 보면 우리 부평구는 타구에 비해서 절반도 못 미칩니다. 우리가 도로과장님은 재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남구나 계양구가 우리 재정자립도가 비슷하잖아요, 27%. 그런데도 계양구가 우리 부평구는 296㎞입니다. 계양구는 227㎞예요. 20억이 넘습니다, 계양구가. 남구 263㎞예요. 22억 다 됩니다. 남동구청 36억이에요. 연수구 170㎞인데 25억입니다. 그래서 질타를 많이 들었는데 도로과장님이 내년도나 추경에 도로과장님이 기획조정실에 예산증액을 요청했을 때 긍정적인 면에서 수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한 번 답을 듣고 싶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연장률이라는 게 우리 20m 미만 도로만 말씀하시는 건지 이상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택가 골목,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만 250㎞ 그것을 파악하신 건지는 잘 모겠습니다만,

도재

이도재위원장

이 자료는 모든 도로넓이를 전체적으로 다 한 겁니다, 40m든 20m든 15m든.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남구나 이런 동하고 도로연장률하고 예산액을 비교한다는 부분이 사실 20m 이상 도로는 다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적거든요.

도재

이도재위원장

그런데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평구에서 다 보도블록 교체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그러니까 이 구조물정비는 20m 아래는 15m든, 20m 넘든 다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랬을 때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도로 사정도 좋고 인도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보다 상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수구 같은 경우에 172㎞밖에 안 되고 부평구는 296㎞인데 연수구가 얼마냐? 25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연수구나 남동이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도재

이도재위원장

그런데 기획조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곤란해요.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황은 제가 그런 생각은 핑계 같지도 않지만 남동구나 연수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가 많이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 있는 도로구조물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제가 예견되고 있고요 물론 서구도 일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지금 10억을 저희가 반영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사실 도로구조물정비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내년도 75억 정도 지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이고요 우선 1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활용해서 쓰고 부족하면 추경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는,

도재

이도재위원장

부족하면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님이 계양구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도 많고 그래서 이래서 많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그럼 남구 같은 경우에 그린벨트 있습니까?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꼭 그렇게,

도재

이도재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예를 들지 말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 부평구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질의를.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70%나 60%나 이 정도만 되어도 얘기 안 하는데 배 이상 도로구조물정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19년이나 됐는데 몇 년만에 이제야 구조물정비사업이 완결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구조물정비 예산이 작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사정이 안 좋은 거예요, 부평구가. 이 예산이 이렇게 구조물정비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17년씩 19년씩 가겠습니까? 거기 경계석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도로과장님이 도로구조물 정비사업예산을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충

이재충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이도재 이후종 김상재 신은호 유용균 이소헌 임지훈 장정석 출석전문위원 김진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장세강 경제복지국장 민병규 문화환경국장 김해성 도시관리국장 이종호 의회사무국장 이호남 보건소장 곽광희 비전기획단장 여진구 기획조정실장 이재충 감사관 유재경 홍보담당관 김영의 일자리기획단장 박평기 총무과장 손병숙 자치행정과장 차준섭 재무과장 유용선 세무1과장 임헌수 세무2과장 한세덕 민원여권과장 정두종 경제지원과장 이병태 복지정책과장 윤일영 사회보장과장 김종술 여성가족과장 윤동환 노인장애인과장 정미숙 문화체육과장 김계환 평생학습과장 한성호 자원순환과장 송태욱 환경보전과장 이영훈 기후변화대응과장 여재만 공원녹지과장 임현택 도로과장 최태섭 도시경관과장 강성환 건축과장 전익찬 도시재생과장 손철현 지적과장 민영경 교통행정과장 최광식 주차지도과장 김기영 보건행정과장 김재훈 건강증진과장 안상복 위생과장 이명선 보건지소장 김민순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