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송순희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과 불합리한 요소는 없는지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는 감사의 취지를 잘 숙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출석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순희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다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무국장 송순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순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영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발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자상하게 직원들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정수 위원님.

21쪽, 의정홍보비 사용내역에서 의원수첩 발간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 날짜가 4월 22일입니다. 전반기, 후반기로 나눈 것도 아니고 연초에 지급된 것도 아닌데 이 시기에 한 이유가…….

조직 개편이 있어서 추가로 발간했습니다.

추가해서 발간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올해 의원수첩 발간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제작 중에 있습니다.

보통 연말에 제작해서 연초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데 너무 늦어져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광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에 보면 도서구입목록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책을 사서 보는 경우지요?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책을 구입할 때 의원님들한테 보시고자 하는 책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책을 파악을 해서 구입을 하면…….

구입은 사무국에서 직접 합니다.

구입해서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배치합니다.

그러면 현재 책이 몇 권이나 있어요? 지금 비치되어 있는 책이 얼마나 되요?

현재 구입한 책들은 다 비치가 되어 있고요. 현황은 목록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 구입한 책이 몇 권이나 되요?

올해 구입이…….

현재 상반기에 5권에서 6권을 구입했는데요. 도서구입비가 있어서 의원님들께 혹시 필요한 책이 있는지 직원을 통해서 한 번 더 물어봤는데 이야기가 없으셔서 직원들한테 조사해서 구입했습니다. 추가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60여 권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책을 보시고 의회에 책을 반납을 하십니까?

네.

총 몇 권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한 수량은…….

그러면 의회에서 도서구입비로 구입한 책이 몇 권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수 위원님.

국장님, 작년에는 도서구입을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올해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 바쁘다 보니까 책을 못 읽은 것 같아요. 현재 도서구입비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보탬이 되는 책이 있으면 읽을 수 있게 도서구입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알아볼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제출한 다음에 구입한 건입니다.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60여 만 원인가 얼마 남았다고…….

6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의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류정수 위원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 있잖아요.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분들께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연말이라서 공통경비를 전부 체크해 보고 여유가 있으면 선물을 좀 더 구입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우리 의회를 방문한다던가 우리들이 공식적인 출장방문을 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타 지역 의원님들이 우리 의회에 왔을 때 주는 품목과 우리가 연수나 다른 지방 방문할 때를 구분해서 구입했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기관 차원에서 방문을 하신다든가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는 좀 격조가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국장님이 운영위원장하고 잘 상의하고 선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시면 결의문이나 건의문, 성명서 채택을 의원님들이 단체로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업무분장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님들이 법 해석이라든지 자료를 수집해서 결의문, 건의문 또 성명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 쪽에서 하고 계신지, 그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례나 아니면 결의문, 건의문 같은 것들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전문위원들이 관련 규정 같은 것에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간사들이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법 해석이나 예산이 동반되어야 할 사안이고 우리 구에 적절한지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성명서나 다른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적이지 않은 사무국 직원들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하셔서 전문위원님들께서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뒷받침이 명확하게 돼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자문위원들이 구성이 됐죠?

네.

조례도 만들었는데 의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그분들을 활용하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사무국에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일이 없어서 해 본 전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자문위원들에게 전화해서 법률상담 등을 활용했습니다. 물론 사무국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정자문위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도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의정자문위원님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만 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