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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제2012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2-05

김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옥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아울러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요즈음 새벽마다 양동시장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 며칠간 처리하신 것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크게 지적하신 법인에 이사가 등록된 문제에 대해 조사했더니 한정수 이사의 벤츠 승용차가 환경공사 법인에 등록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처 몰랐는데 보험료 254만 원 환수와 환경공사에 등록된 것을 바로 철회하라고 즉각 조치하였고, 법인카드로 유용했던 건에 대해서는 2011년 5월과 같은 해 12월에 노래방 1회 10만 5,000원과 13만 원에 대해서는 정비실과 사무실 직원들이 차량 수리가 과다해서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앙양 측면에서 회식 때 노래방 한 번 갔었고, 또 12월 연말에는 이유송 외 3명이 노조위원장을 포함해서 노조와 업무협의에 따라서 친목도모로 노래방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2월과 3월에도 노조위원장이 참석했고, 2012년 3월에는 22만 원이 노래방에서 지출되었는데 이때도 1/4분기 노사간담회 친목도모가 있어서 회식 끝나고 노래방에 간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알아본 바 일반관리비라든가 접대비의 법적근거를 보면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에 환경공사가 중소기업에 해당된답니다. 통상 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 원에다가 우리 예산액의 0.2 %를 가산한 금액은 접대비로 묵인해 주는데 그렇게 적용할 때 환경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 3,600만 원이 가능하지만 대행회사이기 때문에 접대비를 100 %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조치를 주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이고 환경공사는 준직영입니다.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신 것 맞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고요. 그 이외에 명절 직원 선물비로 구입된 화장품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해명은 없으시네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공개하기…… 명절에 선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직원 선물이 정확한 것은 아니죠? 직원 선물은 따로 있던데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직원 플러스 외적으로 나갔다고 하는데 곤란한 것 같아서 깊게는 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계 처리를 정확히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차량이 예비 2대 포함해서 총 37대이고 그중에 구청 차량이 6대 맞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차량등록 현황이 현재 정비차량 이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와 대표이사 차량 그러니까 임원차량 2대가 있었습니다. 임원 차량인 에쿠스 지원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데 다른 경우도 똑같이 하십니까? 보험이나 전반적인 유지비가 정비차 못지않게 많이 지출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이사 차량 문제를 통제하듯이 대표도 자제하라고 했으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두고 보시겠다고 하시면…….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대표도 인정했으니까 과거 같이 남용은 안 할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에쿠스 차량은 현재 일반관리비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차라리 다른 35대 청소차량과 똑같이 관리하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렇게 투명하게, 운전원분들도 일지 다 쓰고 하시니까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원래 연구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게 대행비를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연구용역을 어떻게 체결해서 이 금액을 나왔는지 답변바랍니다. 옛날 감사원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원가계산이 안 되어 있어서 대행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산을 3,000만 원 정도 세워서 연구용역해서 정확하게 대행비를 책정하라고 했는데 과에서 그렇게 하셨나요?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실무자인 임경돈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보시다시피 계약금액에 칸이 2개가 있습니다. 연구용역해서 산출된 금액이 있고, 그 용역을 토대로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산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매년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지금은 한국경영연구원이라는 부산 업체가 입찰로 선정되었는데 2006년 맨 처음에 선정되었을 때는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연구용역을 했고요. 그 업체가 연장선에서 했는데 매년 연구용역비 예산을 못 세워서 400만 원으로 계속 연구용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 것은 광주전남 업체와 계약해서 연구용역 중으로 내년 1월 중순 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은주위원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연구용역으로 원가계산을 결정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400만 원으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업체는 같은 업체인가요?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맨 처음에 부산 업체인 한국경영연구원에서 계속했었는데 내년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12월 3일 날 입찰할 때 광주전남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이렇게 연구용역 내용과 대행사업비의 차이가 큰 건가요? 부실하게 된 건가요?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연구용역의 가장 큰 목적은 적정한 인력산출입니다. 쉽게 말해서 차량과 인력을 얼마나 투입해서 서구 전체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것인가를 산출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연구용역에 직접노무비가 3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들 32억과 차이가 나는 것은 연구용역의 단가하고 저희가 실지급하는 인건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미화원노조 단체협상으로 임금이 결정되고 호봉이 1호봉부터 30호봉까지 있어서 신입과 경력에서 임금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인건비는 상승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 부분에서 감가상각비는 연구용역에서 2억 8,000만 원이 나왔는데 용역업체에서는 환경공사 35대 전체 차량을 상대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지만 우리들은 신차에 대해 6년 동안 n분의 1로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행계약서 3쪽에 보시면 세부적인 내용이 다 있거든요. 그 차에 대해서만 감가상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7,900만 원으로 감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비슷하고요. 세금과 공과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연구용역업체하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용역업체에서 1,200으로 산정한 것은 차량운행에 관계된 세금과 공과만 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금과 공과가 차량운행에 관계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잡다한 세금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합쳐 놓다 보니까 1억 넘게 산정되었습니다. 법적경비라 꼭 나가야 될 돈이어서 어쩔 수 없이 산정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총 123명이 일하시는데 인건비가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 일반관리비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준직영으로 하는 분들과 도급으로 하는 분들의 임금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현재 도급제를 없애고 합쳤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환경공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금은 합쳐졌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도급과 준직영의 월급을 따로 관리했더라고요. 그래서 4호봉 정도 비교하면 90만 원 정도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지역도급하고 준직영하고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봉급이 산정됐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너무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임금을 재협상하면서 기본급을 일괄 20 % 삭감했는데 그 금액이 지역도급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급 책정기준이 어떤 거예요? 건설협회 기준이 있고 행안부 기준이 있던데…….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행안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간접노무비 관리감독은 행안부 지침이 아니라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과거에는 노무비에 공무원 5급 상당으로 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인건비를 노무비에서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서 일반관리비로 돌리면서 5급 상당 기준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노무비에서 지급을 못 하게 되면서 일반관리비로 돌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예. 그것이 10년도 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전임 대표이사부터…….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대표이사의 임금 기준은 어떻게 되요?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방금 말씀드린 공무원 5급 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올해 몇 년 차십니까? 호봉이 어떻게 되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28호봉 됩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은 한 달에 700만 원 넘게 받으세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무슨 700이요. 한 절반 되죠.

이은주위원

대표이사가 18호봉이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호봉까지는…….

이은주위원

18호봉인데요. 5급 상당이 맞는 것 같고, 5급 16호봉 정도의 기본급인데 국장님과 과장님의 급여를 잘 몰라서 비슷하게 받고 계신지 궁금했습니다. 5급 상당 기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 계약할 때 사무원 봉급은 구청하고 협의해서 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자료에 남아 있나요? 아무리 봐도 대행계약서에 간접노무비, 공무원 보수규정, 일반관리비 이런 것만 되어 있지 임원진에 대한 것은 행안부 규정 말고는 명시된 것을 전혀 못 찾았거든요?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노무비로 책정되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논의했을 텐데 일반관리비로 전환되면서 일반관리비 항목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안 했거든요.

이은주위원

그래도 과하고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그랬으면 뭔가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과거에 전임, 전임이 있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인수인계가 안 돼서 정확하게 자료를 찾지는 못 했는데 요. 당초 처음에 임금 산정할 때 구하고 협의해서 5급 상당으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너무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같은 18호봉으로 보면 미화원과 기본급에서 16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사님은 이사님대로 투자비용이 있다고 하소연을 하시겠지만 30년 정도 되신 두 분이 계시는데 작년 12월 급여가 78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수당이 있었던 것이고 올해 평균 600만 원을 살짝 상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어떠세요? 두 분의 월급과 비슷합니까? 다른 것은 다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리 주식회사라고 해도 전임, 전임, 전임의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는 말은 너무 책임감 없는 말씀입니다. 대표이사 임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윤이 대행사업비로 2억 9,000 정도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윤에 대한 관계나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 구청으로 다시 들어옵니까?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이윤은 회사 이익금입니다.

이은주위원

안 들어오죠?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예.

이은주위원

회사 이익금이면 어차피 주식회사니까 이사들과 대표이사한테 갈 건데 왜 굳이 이사가 네 분이고 일반적으로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한테 배당이 그리 많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윤으로 2억 9,000이 나가면서 대표이사 연봉으로 7, 8,000을 가져간다는 것이 준직영인 업체에서 타당한 일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장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화순

박화순주민생활국장

전체를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임금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일반노무비에서 인건비 받고 이윤에서 또 가져가고 조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이중지급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래 전에도 이 부분이 거론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부담금을 가지고 투자한 거라 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이 업체가 가지는 특성, 모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같이 책임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것 하나에도 대표이사에 대해 명시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요. 대표의 대 자도 찾지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번 과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김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류정수위원

어제 와서 필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혹시 어제 협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 중간과정인데요. 사측에서 대표, 상무, 담당자랑 우리 담당자하고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조율을 했는데 가장 관건이 임금입니다. 과거에 3단계로 운전원, 수거원, 선별원이 있었는데 선별원이 제일 취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원이 10 % 정도 인상되었고, 수거원이 한 5 %, 운전원은 한 2 %, 그런 정도로 대표가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용역이 26명인데 내년부터 당장 3명의 추가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한테 강력하게 고용승계는 지켜주기를 바란다 했고, 대표 역시 고용승계는 하는데 예산에 없는 3명을 끌고 가기에는 너무 무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양보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없다고 해서 회사 나름대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회사도 여유롭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한 내까지는 더 조율하겠지만 계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선별원이 10 %밖에 안 되요?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결정된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9.2 %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입찰을 몇 % 한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의 기준안하고 낙찰률을 곱하면 10 %라고 해봐야 그분들이 100에서 110만 원 안짝인데 10만 원밖에 안 오르는데 맞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제가 착각했습니다. 선별원 20 %입니다.

류정수위원

혹시 2010년부터 지금까지 미래환경의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1년에 약 6,000만 원 정도 된 답니다.

류정수위원

2010년도에 순이익으로 보고한 것이 7,615만 9,259원 그리고 2011년도가 6,317만 8,149원, 이게 순이익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농성하면서 협상할 때 이렇게 이익이 생기면 나중에 정산해서 주기로 했는데 알고 계시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

그것이 지켜졌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노측과 사측이 노무사, 회계사를 양쪽에서 입회해서 공개된 금액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5:5 또는 노사와 합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노측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노무사와 회계사 대표들이 와서 했으면 서로 인정해서 나누어야 되는데 노측이 인정을 안 하니까 사측이 수용을 못 해서 안 나누어졌잖아요.

류정수위원

그때 나온 이익금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것을 못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10년도에 7,600, 2011년도 6,300, 이것이 순이익입니다. 작년에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5,900, 물론 2010년도는 이것을 포함한 이익입니다마는 미래환경 전체 직원 중에서 대표이사하고 관리 직원 해서 다섯 분이죠?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

류정수위원

전체 38명 중에 5명입니다. 그런데 환경공사는 123명인데 관리감독자에 대표이사도 포함된 것 같은데 다해서 5명입니다. 123명이 일하는 곳의 관리직원이 5명인데 미래환경은 고작 38명 근무하는데 관리직원을 5명이나 쓰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표이사 아들이 1년에 8,700 정도 가져가고 거기다 순이익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도 협상과정에서 승계문제 또는 급여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게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본인들 가져갈 것 가져가고 이익도 있고 관리직원도 실질적으로 과다하게 쓰고 있고, 물론 5명에서 4명으로 1명은 줄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공공노조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행안부에 질의하셨다고 하던데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얼마 전에 광주드림에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위원만을 구성해서 결정했지 않느냐 했는데 광주드림 담당기자한테 항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공사나 미래환경에 대해서 관리라든가 대표자 임금 등 소상한 것까지 명시가 안 돼서 오히려 애매해서 그러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터치다 그럴까. 우리가 대행을 줬을 때는 그분들도 이익을 창출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우리가 임금에 대해 콩이야 팥이야 하는 것보다는 장려한 것뿐이지 묵인한 것은 아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류정수 위원님도 3년 동안 미래환경에 대해 같이 고심하고 참여도 하셨는데 저 뿐만 아니라 관계 규정을 어긴 공무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드림에서 심의위원회 구성을 안 한 것처럼 보도되었는데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중대 과실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적용범위에 특별 규정이 있는 타 법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협상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적용하여 공개모집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였고, 또 2009년도 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생략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에 하자가 있어서 우리가 절차를 무시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류정수위원

이 자료에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만 준 겁니까, 다 드려야죠?
경돈

임경돈청소관리실무관

예.

김옥수위원장

류정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위법을 했다는 지적이 아니고 위탁자에게는 관리감독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김옥수위원장

‘우리가 위법을 안 했으므로’ 라는 표현은 조금 과하다는 것입니다.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나름대로 법에 하자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했습니다.

류정수위원

방금 자료를 봤는데 신청인이 정유민 주사님 같은데 질문내용을 이런 식으로만 질문해버린 게……. 앞의 내용을 보고 해도……. 자칫 이걸 가지고 넘어지면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부분은 안 건드리려고 하지만 주신 자료의 내용으로 봐서는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해서 답을 받았다고 자료라고 가져옵니까?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공개경쟁 입찰을 거쳐야 하는지 민간위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어떻게 자세한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내용도 잘 보시면 마지막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 자치단체가 제정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나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그러면 결국은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하라는 말로 해석되는 거지…….

김옥수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류정수위원

네.

김옥수위원장

실무관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정

김하정자원순환실무관

재활용선별장 위탁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절차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용 절차에 따라서 행안부 질의응답 사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서 타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을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자, 낙찰자 결정기준과 광주광역시 서구 협상계약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을 적용해서 공개모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류정수위원

넘어갈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환경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러면 원가용역을 1년 단위로 계약하면서 해마다 했습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아까 임경돈 실무관이 답변했는데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신규 용역업체에 하면 2,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기존 용역업체에 하는 이유가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생략하다 보니까 예산 절감효과도 있고 그 회사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

원가용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가용역을 하는 곳에서도 제대로 하지도 하고 또 원가용역을 해놓고 그 결과에 따라 하나도 계약이 안 되고 있는데 원가용역을 돈 줘가면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새는지, 그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되었는지 사전에 예측하고 보완하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류정수위원

세금과 공과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은 누가 하든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1,200 해놓고 우리 계약서에는 1억입니다. 원가용역도 잘못되고 그 잘못된 것도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 하게 하던가 그것도 안 하고 그 엉터리로 되어 있는 원가용역을 그대로 해놓고 우리는 우리대로 대행계약서에 우리가 계산한대로 해버리면 원가용역을 무엇 때문에 하며…
영현

송영현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 저번에 실무자들하고 해명해 드렸듯이 앞으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

이번에 환경부에서 나온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대한 규정을 봤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에 문제가 많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규정을 놓고 보면 중앙정부가 민간위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윤은 이윤대로 보장해 주고,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도 보장해 주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이런 유혹에 안 빠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규정에 따라 원가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거에 의한 원가계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다 제대로 안 된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것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우리 구의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업무가 시작되고 3D과를 자처하시는 현장부서에 대해 보충감사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 두 가지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현장업무 파트에는 오히려 격려해야 하고, 행정실무 파트는 예산사용이나 위수․탁계약 관련해서 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방만하지 않았나 이렇게 자평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 추후에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행정담당 여러분께 당부를 드리고 현장파트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보충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