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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장순화 의원 발언

제20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2-12-05

장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모

구상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3회계연도 대구광역시달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이차원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구상모 위원장님과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감사실 주요 시책 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이 생각할 때 편성이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지금 사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청렴도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최하위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최하위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의식변화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유는 외부조사 결과 외부청렴도가 전년도 대비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른 것입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에 보면 매년 예산 편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만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결과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청렴도가 최근 발표 난 다음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강구하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다른 시책과 연계해서 예산의 추가투입 없이 할 수 있는 시책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청렴 매뉴얼 수첩제작이나 청렴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개인 정보 교육 시 청렴교육을 병행하는 등 이런 부분을 정보통신과와 협력을 해서…….
귀화

이귀화위원

실장님! 단답식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예산이 부족해서 청렴도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산부분은 추가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최근에 청렴도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향후 꼭 필요한 부분은 시범 운영을 우선하고 향후 추경에 반영을…….
귀화

이귀화위원

제가 바로 그거 때문에 묻는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편성해 놓고 잘못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편성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
귀화

이귀화위원

현재 일반수용비도 자체 절감을 10%, 20%하는데 이것도 절감을 미리 당초예산에서 해 놓고 나중에 전부 추경에 반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편성이 바로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번 같은 경우에 예산이 거의 확정되고 난 다음에 청렴도는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책을 청렴도 향상을 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당초예산에 미리 완전하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다른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짜 맞추기식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걸 제대로 안 하고 매년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당초예산에는 보편적으로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잘못되어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감사실 직원 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시는데 이번에 청렴도 평가에서 유감스러운 결과가 나왔는데 직원들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이귀화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2년 전에 청렴에 관련해서 청렴연극제를 실시를 했고, 올해는 청렴교육 관련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인사교육팀에 있는 풀 예산으로 교육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인사교육팀하고 협조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산이 충분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1년에 네 번 정도 같이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개인정보 교육할 때 그 때 같이 가능한 것으로…….
철희

김철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이 계속 강의식 청렴교육은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해서 몇 년 전에 한 번 청렴연극제를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접어버렸네요. 효과가 미미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호응은 좋았는데 동일한 것을 반복하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른 시책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크게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청렴교육 관련해서. 계속 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 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것이니까. 새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일단은 무료시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컨설팅을 신청을 해서 받고, 그리고 이제까지 익명고발시스템이 아이피(IP)가 추적되는 자기 신분이 노출되는 시스템이었는데 강력한 익명고발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까지 모니터링(Monitoring)을 실시를 제대로 안 했는데 월별로 취약부서에 대한 우리 구청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어떻든 실장님은 직위공모를 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위에서도 기대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을 잘 개발하시고, 그리고 감사장 노트북 대체구입이 있는데 지금 몇 대를 운영하고 있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두 대는 노후화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는 올해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부족한 한 대는 총무과와 기획조정실 등에서 빌려서 사용할 예정이고 추후 2014년도에 한 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두 대를 한꺼번에 요청하시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산에서 두 대를 했지만 전체 예산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한 대 예산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또 반영할 예정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감사장 노트북은 필요한 것인데 빌려서 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해 보시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민만족도 설문조사 47명으로 5일간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47명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했던 사람이 또 합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일반적으로 했던 사람이 반복되는 경우가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47명을 했던 분은 한두 번 정도는 하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매년 하시지 말고 그리고 관변단체 회원들은 될 수 있으면 빼십시오. 왜냐하면 어느 단체에 회의가 있을 때 가서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여러 번 봤거든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념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귀화 부의장님이나 김철희위원님이나 말씀을 하셨지만 청렴도가 우리 달서구에서 공직자로서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청렴도 우수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 달서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설문조사 하실 때 예산 낭비 안 되도록,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외부청렴도 민원인들 대상으로 해서 몇 가지 사항으로 평가를 한 것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외부청렴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탁을 받은 리서치 조사기관이 전화나 설문지를 돌려서 청렴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사 중에 표본으로 추출된 275명 중에서 세 명이 외부청렴에 우리 구청 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외부청렴도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네 가지 사항을 평가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네 가지가 뭡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외부청렴도는 크게 부패지수와 부패위험지수 두 개로 구분되고, 부패지수 중에서 부패직접경험, 간접경험, 그 다음에 부패인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부패직접경험이라는 항목, 부패직접경험은 민원인이 직접 해당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에 기록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기록이 있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조금 전에 뒤에 팀장님이 실장님한테 자료를 전해주셨는데 팀장님. 조금 전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호수

이호수조사팀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외부청렴도 민원인 대상으로 해서 네 가지 사항을 평가했다고 했는데 첫째가 인·허가 맞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그 부분은 공사 관리감독 인·허가, 그리고 보조금 지급, 그리고 용역관리 및 감독, 그 네 가지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지금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세부적인 평가내용을 전달 받았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받았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결과 때문에 우리 달서구민들한테 구의원들이 부끄럽습니다. 이런 평가가 안 나와야 되는데 저조한 평가가 나와서 좀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구청에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거의 비상상태로 위에서 밑에서 지금 합심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책을 마련하는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도 조홍철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구상모 위원장님, 그리고 조홍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역주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늘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예산심사, 조례심의 등 많은 고생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3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세출 예산 총괄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가 됩니다. 2013년도 우리 구 전체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3,673억 원에서 488억4,000만 원이 증가된 4,162억 원입니다. 세입의 구성에서 지방세수입이 846억7,4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이 429억6,727만1,000원이고 지방교부세가 61억9,600만 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이 347억2,853만8,000원이고, 그리고 보조금이 2,476억3,419만1,000원입니다. 올해 지방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출 예산액은 4,162억 원입니다. 54페이지 일반회계가 4,087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75억 원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사항이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순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장순화위원입니다. 노트북을 구입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도 노트북을 23대 정도 구입하는 걸로 아는데 무엇이든지 한 대보다는 10대 이렇게 사면 가격이 더 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의회는 120만 원이고 여기는 130만 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같이 구입하면 좋겠는데 기획실에서 한 대를 구입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같이 구입하면 가격이 더 싸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하여튼 외국에서 우리 달서구에 정착해서 사시는 다문화가정에 여러 모로 신경을 써 주시는 것에 대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축구도 있고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대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문화가정 전체…, 제가 하나하나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가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축소시켜서 축제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축하 카드도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 보건소에서 아이를 낳으면 둘째부터 축하금이 나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도 중복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른 과하고 상의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홍철위원.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시간을 다 소비했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니까 완벽한 송무사무 처리라고 해서 올해 9월 달에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수임사건 지원당사자 범위를 구 공무원으로까지 확대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임사건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개연성이 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런데 190페이지 책에 보니까 예산을 증액 안 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늘어나면 추경에서 또 반영한다는 이런 말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만 올해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 건수를 밑에 백 데이터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17건에 지출이 2,260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디다. 그래서 수임가가 좀 늘어나도 작년도 예산으로 해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출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구 공무원까지 확대되면 공무원 본인이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일단은 본인들이 그걸 하고 나중에 그것이 결과가 귀책사유라든가 이런 결과를 보고 우리가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렇죠. 자기가 귀책사유가 공무원이 많을 경우에는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따져서 귀책사유가 없거나 자기한테 중대한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구에서 보존을 해 준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보건대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대부분 공무원한테 개인으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구청을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으로 들어오지 공무원 개인의 직무수행으로 들어온 사례가 지금까지 최근에 건설과에 한 건 있었고, 굉장히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작년 예산으로 해도 충분히 커버가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모든 행정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0.1% 가능성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비를 해야만 모든 행정이 완벽하게 되는 겁니다. 잘 알았고, 200페이지에 조직개편 등 대비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어 떤 것을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팀이 늘어날 수도 있고 부서가 심지어는 통폐합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행정장비라든가 추가되는 소요, 그런 내용입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10종으로 되어 있는데 10종이 어떤 종류입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보통 행정장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책상, 의자, PC…….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실장님! 두루뭉실하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10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보통 사무실에 소요되는 행정장비가 10종쯤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홍철

조홍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조홍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
귀화

이귀화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감사실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분화시켜서 계획을 충실히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는 축소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전부 추경에 다 반영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자체가 세입부터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세입도 들어올 것을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축소해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때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은 세무과에서 세입이 들어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세출을 짜는데 그 문제 때문에 세입을 제대로 추계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무과의 고충이 뭐냐 하면 세입의 목표액이 있으면 각 구별로 세입목표액 달성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에는 예를 들어서 3천억 정도로 했다고 하면 목표는 시에서 평가할 때 각 구별로 세입목표액 달성으로 등수를 매기기 때문에 세무과에서는 가급적이면 목표액을 축소해 가지고 과다 달성했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에서 자꾸 세입이 발생하면 당초에 우리가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자꾸 추경에 반영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세입목표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추계해 달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왜 세무과 사항인데 기획실에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기획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세무과에도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서로 연계를 함으로 해서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가 안 되어서 소통이 안 되어서 그런 경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이 세무과하고 잘 조율을 해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특히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입이 늘어나면 거기에 반영을 시키고. 계속 매년 악순환입니다. 그대로 진행되어 오는 겁니다. 이걸 획기적으로 개선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예산팀장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연계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다문화 축제 관련해서 제가 관여를 해 왔습니다만 아까 장순화위원님 지적과 같이 가루다컵도 오래되었죠? 인도네시아 가루다컵 시행한 지가 오래되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시행한 지가 9회 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도 계속 분리하다가 올해는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기 위해서 같이 묶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는 가요제만 했습니다. 가요제만 해도 예산이 그대로 2,500만 원 계상해서 추진을 했는데 주위에 다문화 관련된 각 기관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문화 축제를 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견을 수렴했을 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통문화하고 병행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요제만 그대로 할 겁니까? 아니면 병행해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하는 문제에서 우리가 특히 국제화 업무가 기획실에 있어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동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좀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타 부서에 대한 그런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실지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다문화 축제가 처음에는 명랑한 운동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다문화에 맞는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추진을 하다가 또 가요제로 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하여튼 다시 센터하고 비록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지만 좀 더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지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래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축제다운 축제라고 그러면 올해 25주년으로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때 항상 이야기가 똑같이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축제다운 축제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누차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이 외에 축제가 선심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고 진짜로 해야 될 부분만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문화 축제도 축제답게 하려면 차라리 격년제로 하든지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우면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축제다운 축제로 하든지 이런 것도 깊이 있게 고민할 부분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다문화 축제 추진위원장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다문화지원센터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이귀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순화위원.
순화

장순화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하고는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깨친맛 달서 캐릭터를 식당에 나무로 해서 부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해서 식당에 부착해 줍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위생과에서 그걸 하는데 깨친맛 음식점을 지정해서 선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주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엄격하게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된 업소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업소를 선정할 때 위원회를 엽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순화

장순화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겉으로 보기에 음식은 먹어보면 맛있다, 겉으로 보기에 깨끗하다, 그렇지만 친절한 것은 그 식당에 종업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손님으로 갔을 때 그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식당에 갔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정말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만8,000원 짜리를 분명히 시켰는데 자기들이 2만5,000원 짜리를 넣었어요. 그러면 왜 돈이 이렇게 나왔느냐, 서로 옥신각신 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가보다, 우리가 잘못 들었는가보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당신들이 비싼 음식을 먹고 돈을 안 내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고객하고 말다툼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말 그대로 깨끗하고 친절인데 친절이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언뜻 들어도 거긴 문제 있는 업소인 것 같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럴 경우에 부착되어 있는 것을 뗍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걸 위생과에 그런 사례를 이야기하면 위생과에서 다음에 심사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깨끗한 것은 모르지만 친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생과에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업소 지정을 취소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장순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
철희

김철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아까 세입 예산 중에서 거점센터 운영에 우리 구가 지정되지 않았으니까 다 삭감될 예산이다, 그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결정이 났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국제자매결연 우호교류활성화 지원에 800만 원인데 이것으로 생체 임원들이 갔다 온 겁니까? 이 예산으로.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내년에도 계속…….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교류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생체회에서 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교류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계상된 겁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잘 다녀오셨는데 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우리가 갔다 온 결과보고서를 오늘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리고 블로그 기자단이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고, 향후에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이점이 어떤 것이 있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이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보면 SNS에서는 주로 쌍방향 소통을 하는데 스마트 폰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블로그라는 것은 네이버나 이런 데서 우리 달서구에 주소 창을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 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시책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소통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탑재해서 구의 시책 같은 것을 홍보할 수 있지만 또 그 중에서 기자단을 우리가 구보 기자단이 있듯이 이 분들을 우리가 엄정히 선정해서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의 미담사례라든가 주요 사항을 블로그 안에 게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거기서 채택되었을 때 주는 보상금 이런 형태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월 5만 원밖에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0명인데 한 건 정도로 기준을…….
철희

김철희위원

그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그래도 10명 같으면 한 건이면 10건 정도의 우리 구 내용들이 탑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기자단을 잘 선정하셔서 잘 운영하십시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선정할 때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철희

김철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김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귀화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입이 1년에 얼마 들어온다는 것이 미리 파악이 되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추경에 가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세출은 할 데가 있는데 세입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2012년도 2차 추경이 곧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장

결산추경이죠? 그것이 아직 안 나왔죠?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거의 내부적으로 다 되어 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데 올해 예측하지 못한 세수가 크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등록세라고 해서 세무과에서 추가세입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얼마 정도 들어 왔습니까?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14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그런 부분을 미리 예산에 반영시켜서 꼭 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이귀화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본예산은 이렇게 전략 차원에서 해 놓고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이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여담입니다만 청장실에서 국장님하고 티-타임(tea time) 할 때 세무과에서 세입이 그만큼 들어온다고 하니까 청장님이 상당히 꾸중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에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세수 목표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당초예산에 하지 않느냐, 상당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날 국장님한테 특별 지시를 해 가지고 세수 추계를 제대로 해야 예산편성이 제대로 된다고 아주 특별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시에서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는 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홍

권순홍기획조정실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총무과 소관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