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11월 21일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1월 23일 제출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이유경 의원 등 5인으로부터 2012년 11월 22일 제출된 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1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유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이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의원
먼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대선 국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일자리창출입니다. 특별히 통계수치상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아가고 있고, 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구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년실업률이 전국적으로 좀 높아가고 있는 추세고, 또 특별히 중소기업에서는 오히려 실지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 또 취업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역에는 성서산업단지 즉, 중소기업이 많이 입지된 그런 환경적 특성이 있으며, 또한 우리 관내에 다양한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산업맞춤형 고등학교가 많이 입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달서구의 특성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청년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고민을 하다가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이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 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1분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이유경 의원님 우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말씀하는 중에 보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기능인력인턴사원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중소기업 인턴사원에 1인당 지원하는 게 최대 3개월, 월 70만 원해서 이것하고, 현재 우리 이유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인턴장려금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 원의 장려금하고 5개월 이내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유경의원
그것은 중복된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조례를 발의하기 전부터 경제과에서 기능 인력과 관련한 예산이 수립되어서 2년 정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례로 해서 법으로 명문화시켜서 보다 구체적으로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월 20만 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실 지금 현재 이 기능인턴제뿐만 아니라 청년인턴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대구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대구시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업체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능 인력에 종사하는 취업자, 그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수혜가 제대로 안 미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제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그러면 업체지원보다 대상자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들에게 취업의 동기부여도 하고, 또 그들이 직접 그것을 받음으로서 더욱더 우리 관내 중소기업 쪽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효과적인 어떤 것을 발휘하자 해서 그런 취지로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면 우리 성서공단에 임금이 구미라든가 이쪽에 비해서 월 2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임금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은 업체지원이고, 우리 의원님이 조례 발의한 것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 차이점이지요?
이유경의원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이원화로 해서 계속 같이 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유경의원
앞으로는 그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업체지원은 지금 고용노동부 쪽이나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적인 것을 피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이게 대상자에게 직접 수혜를 주는 방향으로…….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유경의원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유경 의원님,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이 3,570만 원이지요? 지금 2013년도…….
이유경의원
올해 예산에 아마 수립되었을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5조】 【6조】에 보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졸업한 사람 29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유경의원
나이 29세는 우리 법에 보면 15세 이상에 29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 앞에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 또는 전문대 졸업 예정자로 하고, 뒤에 29세는 법률에 기안해서 청년의 나이에 대한 규정을 한 것이고요. 거기에 전문대를 포함시킨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전문대가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 전문대 나오신 졸업자들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이런 취업 쪽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전문대 졸업예정자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그 인원수가 파악이 됩니까? 대충 한 얼마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유경의원
거기 첨부된 자료에 재학생현황이 아마 있을 겁니다. 5페이지에 보면 기능인력 학교별 재학생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써 경북기계공고가 있고요.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로 달서공고, 전자공고, 제일여상, 그리고 구남보건고, 성서고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전문대학으로 계명문화대, 대구공업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 현황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대학현황은 두 군데 있는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졸업한 자, 29세 이하 이렇게 하면 인원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라든지, 졸업한 학생은 아마 중소기업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중견기업 이상 취업을 하도록 많이 애를 쓸 겁니다. 그렇지요?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중견기업이 14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중견기업까지 취업을 하면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이유경의원
아니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도 의견이 있었는데 중견기업까지 포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유경의원
아니오. 중소기업…….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오. 중견기업이 수정(안)에 보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유경의원
그것은 수정(안)에 대한 의견첨부에 있을 것이고요. 저는 중소기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도 지방자치단체 책무로써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지, 중견기업까지 포함이 안 되거든요.
재령
서재령위원
중소기업도 지금 우리 달서구 관내에 약 2,700개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도 중소기업 나름입니다.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300인 미만인데, 아마 우리 달서구에는 대다수 중소기업이 30인, 50인 이하 업체가 한 칠팔십 %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원을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중소기업이 300인 이상 매출액이 300억 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기업은 좀 성장했다고 봅니다.
이유경의원
그렇지요.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있고, 규모나 매출액이 크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영세업에는 잘 안 갑니다. 그렇지요?
이유경의원
그렇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임금에도 문제가 있고…….
이유경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기업,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중소기업도 좋지만 10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경의원
중소기업 중에서도 100인 이하로…….
재령
서재령위원
100인 이하든지 50인 이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그 인턴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100인 이하 영세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경의원
물론 위원님 의견도 어느 정도 무슨 뜻인지 제가 알겠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도 기능인턴으로 취업하는 대상자한테 갈 수 있는 업체수가 한정되다보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8조】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보면 제가 우리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데 보면 근로자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했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래의 어떤 조례의 목적과 맞게끔 하는 세부적인 부분을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근로자수로 몇 명 이하로 한정해 버리면 성서관내에서 사실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지원금을 주어도 거기에 안 가겠다는 학생수도 많아질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좀 포괄적으로 중소기업에 좀 이렇게 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견기업을 지금 제외했는데 거기다가 중소기업마저 몇 명 근로자수 이하로 했을 경우에 또 선택의 폭이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오히려 심사할 때 그런 쪽 사업장에서 장기적으로 복무하거나 취업한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3,500명 같으면 20만 원에 5개월 같으면 100만 원이 아닙니까?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한 35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인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경의원
그런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학생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이유경의원
그래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지금 현재 추세가 어떠냐 하면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예전의 실업계 고등학교가 지금 마스터고, 즉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조차 졸업을 하게 되면 보통 취업을 하잖아요. 지금은 어떠냐 하면 취업을 해서 저임금이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만둬버리고 대학진학을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일선에서는 오히려 학생들을 찾기가 어려워요.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원해 주고 대구시에서 지원을 해도 지금 여기 취업하려는 학생들이 없어서 3D업종 이런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예산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윤금동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옴)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인턴장려금 신청하는 인원이 몇 명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직은…….
재령
서재령위원
올해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올해는 제도가 바뀌어서 하반기에는 11월달 현재는 17명이 지원했습니다. 12월달에는 한 80명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신청이 들어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신청이 들어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80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20만 원씩이니까 1,600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만 원 같으면 1개월에 1,600만 원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개월에 1,600만 원인데, 80명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다 못 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참 좋은 제도가 맞습니다. 중소기업, 큰 업체도 물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원해 주게 되면 결국은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턱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인턴, 청년 실업자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중소기업에서 20만 원 지원된 것을 감안해서 월급을 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세업체에 어느 정도 좀 범위를 정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체도 도움이 되고, 그 기능 인력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의원님 조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이유경의원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안, 규정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말씀을…….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현재 300인 이하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지요? 매출액이 300억…….
이유경의원
업종에 따라 근로자 수도 좀 달라집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대개 300인 정도고 100인 이상이 되면 그래도 기업이 어느 정도는 단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인 이하라고 한정을 주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너무 범위가 넓어지면 신청은 많이 하고 예산은 없고 이렇게 되면 역효과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사실 저희 예산 사정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업 중에서 좀 규모가 크고 작고의 차이도 획일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사실 요즘은 기업의 규모가 큰 데는 전자동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기업이 한 50인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데가 100인 이상 근무하는 그런 데 보다도 기업 규모도 크고 처우도 좋은 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있겠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업체가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막상 애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하면 1년 이내는 임금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습니다. 지금 하루 최저임금이 4,580원인데 그것을 한 달하면 100만 원 정도 되는데, 단지 큰 기업하고 작은 기업의 차이는 큰 기업에 가면 일단 1년 이내는 서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특근근무를 시간외근무를 하면 1.5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납니다. 약간 큰 데 간 경우는 150만 원 정도 받고 좀 적은 데는 특근해도 12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받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도 중소기업 나름인데 중소기업이라도 큰 업체는 제외하고 어느 정도 임금이 되기 때문에 좀 영세업체에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금동 경제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보용 위원, 손을 듦)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용
배보용위원
이유경 의원님, 청년실업자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구에는 인턴제를 2010년도부터 해서 중소기업에 1인당 7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고 있지요?
이유경의원
예.
보용
배보용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유경 의원님이 이번 발의한 것에는 인턴 예산범위를 기업체, 학교 등과 직원훈련 시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5개월 이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업체에 인턴사원에게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경의원
아까 전에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업체에 지원을 했을 경우에 그 받은 돈을 감안해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직접적으로 취업자한테 자기들이 임금 주고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 20만 원 주는 것하고, 기업체로 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기들이 임금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지금 기업체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구 말고 광역시라든가 고용노동부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본인 취업자한테 직접 지원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임금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효과적이다 해서 이번에 그 대상자한테 직접 주는 겁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업체에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인턴사원으로 활동하다가 정식으로 기업체에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나 해당하는 취업 인턴사원의 기업에 지원을 해서, 또 정식사원으로 채용이 되는 것이 저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경의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구 말고, 특히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쪽에서 주관을 하니까 거기나 대구광역시에서 업체지원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업체 배부르게 해주고, 오히려 기능인력 취업자에게는 그만큼의 효과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분야에 더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유경의원
그것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런 의견을 좀 표해 주셨고요.
보용
배보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금액과 지금 제안자의 예산금액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유경의원
지금 제가 한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최한선은 20만 원 해서 개월 수하고 이렇게 정해졌거든요.
보용
배보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금액 한도에 똑같은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유경의원
지금 현재 예산 수립한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용
배보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배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인원을 중소기업을 칭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요즘은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인원이 적은 데도 규모가 더 클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우량기업에 굳이 지원해 주고 그럴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우량기업에 지원되지 않는 그러면 좀 더 어려운 3D업종이나 이런 곳을 발굴해서 연 매출이나 이런 것으로 뭔가 기준을 두어서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제안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유경의원
제가 지금 발의한 조례는 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인턴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견기업까지라는 의견을 집행부 쪽에서 주었는데 중견기업은 제가 제외시키고 중소기업이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거기에 더 구체적인 세부적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볼 때는 현실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사실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인턴사원한테 지원되는 것인데 업체를 인턴사원이 인턴으로 가더라도 우량기업에 주로 가고, 또 그 회사가 재정적으로 괜찮은 데를 선호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3D업종이나 매출이 좀 저조한 데 이런 데에 사원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인턴사원한테 지원을 조금 더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경의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제 생각에는 【제8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0명 정도 지원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정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작은 규모에, 3D업종에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면 됩니다. 그것은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과장님!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진섭
김진섭위원
조금 전에 제안자 설명대로 심의과정에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윤금동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옴)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심의과정은 사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조】에 지원대상자 선정이 첫 번째는 장기 근속자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저소득층, 세 번째는 소규모 사업장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일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나 전문대를 나오면 만약에 너무 영세한 업체에 간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이 예산에서 5개월 정도 지원받는다고 해서 장기 근속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취지가 취업의 동기를 부여하고 또, 장기근속을 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애들이 일할 수 있는,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은 좀 열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재령
서재령위원
이유경 의원님!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8조】를 좀 보완하면 안 될까요?
이유경의원
어떤 식으로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등”을 “한 한다.”로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경의원
“등”, 무엇에, 어디요?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 “등”인데, 여기서 범위가 더 넘어갈 수 있거든요.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중소기업에 갔던지, 중견기업은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이유경의원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소득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등”보다는 “한 한다.”로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유경의원
“…가족에 한 한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여기를 좀 수정해서 실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아마 이유경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더 효과가 있고 보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유경의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과 김진섭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그 내용이 우량기업에서는 회사에서 적정한 직원들의 대우가 좋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8조】에 지원대상자 신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고, 【제3조】에 근로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심의위원회에 재량을 주어서 대체로 중요한 부분은 다 나와 있으니까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이유경의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장춘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구 전체 예산에 대한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고,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안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최한수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방법은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천천히 합시다. 질의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은 제대로 해야지요. (서재령 위원, 손을 듦)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남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국비가 60%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60%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20%이고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계산이 맞아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60%가 1억1,874만 원, 국비가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20% 같으면 20, 20 같으면 이천 몇 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3,900만 원이 나오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20% 맞습니다. 3,950만 원, 이것이 전부 1억9,790만 원이니까 20% 같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비가 1억1,874만 원이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60%고, 시비, 구비가 40%인데,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두 개 합쳐서 40%입니다. 시비가 20%고, 구비가 20%고요.
재령
서재령위원
40%가 맞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신규예산이네요, 그렇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비가 약 4,000만 원 들어갔는데, 구민들 세금을 거두어서 현대화시설사업하면서 전부 투자를 하는데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한시법으로 2016년까지 지원을 일단 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체적으로 도시가스, LED, 사업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사업비를 어떻게 내역을 뽑았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당초 견적이 있는데 견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사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은 서남신시장은 놓아두고 다른 데는 다 되었다고 그랬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와룡시장하고 송현주공, 대동시장, 그리고 서남신시장 말고 서남시장하고 그렇게 지금 현재 4군데는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안 된 데는 몇 군데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시설현대화사업 한 것 중에서 안 된 데는 월배시장이…….
재령
서재령위원
안 되어 있고, 대동시장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대동시장은 되어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언제 했습니까? 지금 현대화사업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것은 1차는 했습니다. 1차 사업하기 전에 대동시장은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유경위원
이번에 중소기업 쪽에 공모사업으로 시니어 비즈플라자 내부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자산취득비하고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100%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이 나오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이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데 시설을 갖추어서 나머지 시설이 완비되고 난 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운영비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매년 1억 씩 해서 3억을 지원하고, 단지 초기부담금을 저희가 1억 정도를 내부 리모델링이라든지, 거기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갖추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초반에 구비 부담이 1억 되고, 연간 3억 정도는 국비로 지원을 받는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이유경위원
지금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단은 유력한 부분이 도원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두류2동주민센터 그쪽으로 두 군데가 유력합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달서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구에도 지금 이런 형태들로 하고 있나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지금 전국적으로도 한 16개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대구 같은 데는 수성구는 시작했고, 그 다음에 경북 같은 데는 칠곡군이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과 관련해서 기존에 안 하고 지금 현재 무슨 식별장치하고, 등록카드는 위쪽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등록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칩을 주사기로 몸에 삽입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외장형이 목에 건다든지 바깥에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을 사용하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런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사실은 주사기로 칩을 삽입하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외에 목에 건다든지 하면 분실 우려도 있고, 좀 좋지는 않는데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외장형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목적이 동물마다 일정한 정보를 넣어서 파악하는 겁니까? 뭡니까? 동물보호법과 관련해서 시행되는 것이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하게끔 되어 있네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대행할 수 있는 데는 사실 동물병원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이유경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수립되면 우리 달서구에서 민간위탁기관을 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주어서 이 업무를 하게끔 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 관내에 4,900두가 되다보니까 특정 동물병원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관내 시설을 갖춘 그런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전체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요즘 큰 문제가 동물 중에서는 고양이는 해당이 안 되고 개만 해당되는데, 유기견이 많이 늘어나고 동물을 많이 키우다보니까 유기견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동물을 물론 말 그대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물을 잃어버릴 때는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칩이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갖다대면 주민등록번호처럼 다 나오기 때문에 소유자나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유경위원
이 부분에 국비지원 되는 것은 없고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수수료가 개인이 만약하게 되면 내장형 칩을 하면 2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유경위원
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이 이 칩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준 돈으로 우리는 위탁업체에 하게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 수수료가 한 1만 원 가까이 되고, 수수료는 거의 환수할 수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511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920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공제회비가 어떻게 됩니까? 1개소에 920만 원인데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조형물 전부 보험 들어가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보험 들어갑니다. 조형물을 그 밑에 보시면 10개소에 9만 원해서, 1개소에 9만 원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연간입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연간입니다. 1년에 한번만 내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까지 조형물에 사고 난 것이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형물 원래는 보험 안 넣었지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보험은 매년 넣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일단 조형물을 만들고 나면 바로 그 다음해부터 보험을 넣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험 넣은 것이 2010년부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안 넣었잖아요.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보험을 넣으라고 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금동
윤금동경제과장
예.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조용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수 위원장님, 김성태 부위원장님을 위시한 여덟 분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생과는 후반기에 생소한 부서인데 우리 팀장들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우태성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김경채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우 음식문화개선팀장입니다. (인사) 안상식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인사)
한수
최한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4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운전기사까지 합치면 19명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근무 중 출장 나가는 인원이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출장여비가 얼마입니까? 450만 원이 전체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450만 원은 단속공무원의 월액여비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2,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011년, 2012년 근무 중 출장여비 직원별 집행내역이 있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위생과에서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직원별 금액해서 출장내역, 출장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봤다든지, 지금 구두 보고입니까?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서면 보고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면 같으면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서면 자료까지 부탁드립니다.
용문
조용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2월 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청소과와 녹색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한수 김성태 서재령 김진섭 이유경 배보용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