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태선
전태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12년 11월 21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되었으며,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이 2012년 11월 23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복지문화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경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전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11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4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案을 마련하신다고 고생도 하셨는데, 전국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어있는 데가…, 현재 이 운영조례가 통과되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대구의 예를 들면, 대구시와 구․군에는 우리 구청만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이걸 하다가 보니까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례가…, 대구에 우리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가지고 향후에는 기초 지자체에서도 청소년복지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본위원이 한번 살펴보니까 기초 지자체 중에 한 일곱 군데가 이 설치 운영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지금 입법예고된 상태이고, 오늘 이제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는데,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상화로 406번지라고 하는 게 청소년수련관을 말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입구에 1층에는 생활체육회가 있고, 그 2층에 지금 설치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위치를 이쪽에다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설치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우리 구에 성서지역이라든지 성당, 두류, 전체적으로 이용을 다 할 수 있는 지역을 그 당시에 설정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을 조성할 시에 그것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또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해 보면 산을 볼 수 있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심리상담에 조금 안정되는 부분에 좀 유리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향후에 월배지역뿐만 아니고 이쪽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5년까지 한 8억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타나있는데, 이것을 두 개, 세 개 권역별로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비용도 상당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부분 보면 국비, 시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도 내년도 업무계획을 마련할 때 우리 구에는 학교가 대구에서도 가장 많은 초, 중, 고가 105개가 있고, 학교 폭력도 많고 이래서, 성서지역에 더 설치할 수 있는지 그걸 해결하려면 일단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 경비가 필요한데, 대구시하고 여성가족부로 저희가 질의를 좀 해 봤었는데, 지금 기초지자체에서는 설치되어있는 지역이 지금 많이 없고, 이 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일단 한 개소를 원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소가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좀 어렵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난항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예산이 제한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관을 권역별로 두 개, 세 개 이렇게 설치하면 좋은데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따라 주지 않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도 진천동 청사가 디자인 공모가 끝나서 1, 2, 3위가 결정된 부분인데, 이쪽 자원봉사 자원이 어디에 제일 많은지 제가 파악은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너무 한쪽 월배지역으로 쏠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도 이용하기가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또 불편함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 또 그런 맥락으로서 우리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치우쳐 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쪽에 산이 있고 해서 청소년들한테 심리상담을 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조금 권역별로 할 수 있다면 신경을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신당공부방 쪽에 어느 정도 사무실이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가 방안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65%가 국․시비이고, 구비가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그게 된다면 성서권역에도…, 저희가 성서권역하고 송현, 본리, 두류권 쪽에도 여러 가지 생각 중인데, 일단은 우리가 청사가 어느 정도 확보되는 쪽에, 기존 있는 걸 활용 가능한 쪽에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쪽 지역은 현재 비둘기 아파트 같은 임대아파트도 많은 지역이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지역의 경우 이런 취약지역이 산재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심리검사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은 이 법에 보니까 9세부터 24세까지더라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24세라면 일단 성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검사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조금 취하는 부분이 있어야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 관련 부분은 일언반구 어떤 규정 자체가 없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청소년의 연령에 대해서는 법에서 24세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소년복지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전부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하고, 겸해서 한다면 지금 청소년 폭력문제라든지 이런 게 청소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학부모한테도 많이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위치는 상인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학교별로 파견 상담이라든지 그리고 학교별로 요청이 오게 되면 심리상담이라든지 집단상담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혹시 과장님은 이 심리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몇 종류 정도 되는지 아세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크게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개인별로 집단심리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집단으로 하는 경우는 솔리언(solian)또래상담이라고 있는데, 일반 초, 중, 고 청소년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안 털어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청소년들이 속내를 털어놓고, 또 그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그리고 또 학문적으로 심리치료 표준 안을 가지고 미술치료라든지 이런 걸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좀 살펴보니까 잠깐 봤습니다만 별표식으로 해서 이 심리검사가 한 열 종류가 넘고, 종류별로 수수료 단가가 다 책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수수료를 징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심리검사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100% 무료로 지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인가 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이 부분을 미리 좀 했던 데도 있더라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사실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상담지원팀하고 통합지원팀하고 두 파트로 해 가지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예산 문제는 항상 금년에도 보면 여가부에 공모사업으로 인터넷 중독심리치료라든지 그리고 대구시 교육청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체 예산을 안 들이고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연계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심리프로그램 10여 가지에 대한 것 하고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자부담을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차제에 별표 사안은 또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심리검사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넓은 줄 제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나름대로 특허하고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지 실비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또 프로그램을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할 경우에는 또 그 해당 기관에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우리 팀장님하고 잘 살펴보셔서 너무 과도하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일방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는 실제 예산상 문제가 수반되고 이러면 좋은 심리검사를 도입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헤아리셔서 나중에 수수료 관련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국무총리 시행령으로 운영하다가 이번에 법이 제정됨으로 청소년 복지상담 이 조례안이 새로 제정하는 것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기존에 이 청소년 조례가 있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이번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개정입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드는 제정입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개정입니다. 전면 개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면 개정이라고 어디에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철제
조철제위원
부분 개정하고, 전면 개정하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아! 조례는 이번에 제정이고요…, 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전면 개정이고, 이 개정에 따라 가지고 조례는 이번에 제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새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이 말씀한 상인동에 있는 그 청소년센터 그것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설치했습니까? 이 조례가 없었으면…….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국무총리훈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자체 조례도 없고, 훈령 그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훈령에 의해 하다가 이번에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 법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상화로 몇 번지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그쪽에 있는 그것이 공식 명칭이 뭡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지하에 우리 공용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하주차장 입구에…….
철제
조철제위원
아! 그래, 위치는 아는데, 위치는 안 그래도 알아요. 그 명칭이 뭐라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철제
조철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공포해야 명칭을 바꾸지 이 조례가 지금 시행 중인데 바꾼단 말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바꾸려고…….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간판 뭐 어떻게 붙어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원센터로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명칭을 바꾸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구청장이 공포하면 그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때는 지원센터를 청소년복지상담센터로 바꿉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 복지상담소장은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소장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소장으로 한 명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13페이지 위에 한번 보세요. 자격기준 [제5조] 관련, 상담복지 센터 분야 센터장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그 과정을 이수하고 1년 이상 경력자, 상담분야에 석사학위 3년 이상인 자, 이 센터장의 자격요건이 굉장히…, 이 다섯 가지 요건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센터장은 이 자격요건이 없으면 요건이 있는 사람을 새로 공모해야 되겠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은 되어있는데, 향후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가 공포되면 여기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선도 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청소년 분야가 장관 산하에 있지 않고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선도위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선도 전국위원장이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던 최영희 씨이고, 거기에 산하단체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강지원 변호사 그분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산하단체에서 홍보하고 다니고, 이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시행령으로 하다가 시행령으로 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도 권유하고 하니까 설치했다가 이제 법령이 제정되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 개정에 따른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위기청소년은 어떤 규정에 어떤 걸 위기청소년이라고 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가출이라든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또 성폭력을 당한 사람, 이런 청소년들이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지역 내에 청소년이 학업중단이라든지 인터넷 중독, 폭력, 이런 위기청소년들을 상담,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업무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위기청소년은…, 내가 공무원 하면서 청소년들을 수 없이 다루어봤지만 가장 위기청소년이 학교에서 퇴학이나 정학 당해서 학교에 안 가고, 집에 결손가정으로 부모가 이혼해서 아버지한테도 못 가고 엄마한테도 못 가고, 학교 퇴학당했다, 그러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위기청소년입니다. 그런 사람이 현재도 통계학적으로 부산에 얼마 전에 한번 만 여 명이 거리에 헤맨다고 하더라고. 우리 대구도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수천 명이 집에서 결손가정으로 집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떠돌고 배회하는 그 애들이 바로 위기청소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이 학교에도 못 가니까 교육청에서도 담당 안 하고, 집에 안 가니까 부모도 담당 안 하고, 그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위기청소년으로 상담하고 기술 배워서 취직시켜 주고, 그다음에 생활하도록 이게 중요한 임무인데, 위기청소년 이것 정의 관련해서 그 자료 나한테 내 주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다음에 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안 [제10조]에서는 위기청소년 사례의 발굴․지원․연계방안 모색 등 실행위원회 설치한다…, 앞으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연계방안…, 이게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가정과 학교와 우리 자치단체와 연계방안이 중요한데, 이 연계방안에 대한 실행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실행위원회는 13명 이내에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우리 구의원도 들어갑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실행위원회 구성을 보면 청소년 전문 관련기관이, 필수 기관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구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빠져있습니다. 주로 되어있는 게 경찰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쉼터, 그리고 청소년고용지원센터…….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에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3명?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1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법률 전공이니까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하겠습니다만 區의원 들어갈 사람 없으면 내 좀 넣어 주이소. 내가 가서 이 청소년 선도를 하는데…, 솔직한 말로 나는 1년 반 남았습니다만 나가면 청소년들한테 도덕교육, 예절교육을 전문으로 하려고 내가 요즘 예절교육 수습 받고 있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고…, 내가 뭐 위원장님한테 승인도 안 받고 들어간다고 해서 조금 월권행위를 했습니다마는 참작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3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안 [제11조]에서는 학교와의 연계방안을 위한 학교지원단과 위기청소년의 신속한 발굴․보호를 위한 1388청소년지원단…, 이렇게 되어있는데, 1388청소년지원단 이것이 뭐하는 데입니까? 뭐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통합지원체계가 크게 운영협의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실행위원회 이렇게 네 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388청소년지원단은 지역 내에 위기청소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기관단체, 또 개인까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성인원이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구체적 전문인력이라든지 봉사요원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할 때 전부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지원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하여튼 이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시행과정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년팀에서 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위치도 잘 선정해서…, 자동차 수리는 자동차가 많은 곳에 해야 카센터가 잘 됩니다. 시골에 차도 하나 안 다니는 농로에 카센터 해서는 장사가 안 됩니다. 청소년 선도를 하려고 하면 청소년들이 많은 곳에, 청소년을 잘 선도할 수 있는 곳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도 시행이 좀 잘못된 것이 청소년회관 백 몇 억 들여 가지고 저쪽 달비골 어디에다가 지어가지고 거기에 수영장 만들어서 매일 아줌마들 수영이나 하러 가고,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 못하는 이것이 역대 시행을 잘못한 겁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말씀처럼 위치도 잘 선정해서 앞으로 좀 잘 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허시영 위원님, 조철제 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조금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장 자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님은 이 기준에 어느 정도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거기 자격증 기준이라든지, 경력, 그리고 전공과목, 그 부분에서 현재 만족을 하기 때문에…….
영애
이영애위원
이 기준을 다 갖추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거기에 직원이 몇 분 있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상담사 네 명하고, 센터장하고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여기에 보면 관리업무수행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요건도 다 갖추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 맞아야만…….
영애
이영애위원
나중에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허시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조철제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장소문제……. 우리가 5대 의회 때에도 청소년수련관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에서도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그때 문제 시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달서구 전체 학교가 월배권, 성서권을 따졌을 때 105개 중에서 학교가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성서, 월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쪽에는 예전에도 접근성이 안 좋다고 했는데, 아까 이 운영비가 국․시비라고 했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 조례 [14조] 예산의 보조에 보니까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을 할 수가 있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거기 보면 상담지원팀하고, 통합지원체계하고 두 가지로 예산이 되어있는데, 하나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두 개 그것을 운영할 수가 없는데, 추후에 우리가 구비가 조금 더 되면 두 개를 운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현재 보면 1개 지자체에 한 개로 되어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시하고 협조하는 게 우리가 지역이 넓고 학생이 많으니까 두 개 운영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신당동에 시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다. 시에서도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비를 좀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면 중앙에 건의해서, 우리 지역 특성을 이야기해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냐하면 특히 이 지역에 청소년 성폭력이 이슈가 된 게 우리 달서구잖아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라도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는 그것도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장소 문제가 성서 쪽으로 했을 때 좀……. 지금 센터 그 장소가 몇 평 정도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스물여섯 평 정도 되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이 장소를 물색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로당을 돌면서 경로당 2층 같은 데도 전부 리모델링해 놓았는데도 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경로당 2층 같으면 충분히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죽전동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규칙이 잘 안 되어가지고 설치는 못 하는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몇 평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활용을 해 보시고, 그리고 특히 왜 이쪽을 거론하느냐 하면 우리 죽전동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어제 저녁에 일반 주택지의 아주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의원님, 이쪽에 카메라를 하나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이 죽전 중학교 앞입니다. 그 앞에서 학생이 노랗게 해 가지고 비실비실하더래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하니까 그 애가 말도 안 하고 가더랍니다. 가 보니까 본드를 흡입했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지구대에 신고를 안 했느냐?’고 하니까 몰라서 안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CCTV 꼭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저도 저녁에 방범활동을 해 보면 애들이 섭취한 본드를 많이 발견을 하거든요. 이쪽에 그런 문제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2층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철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학교, 또 경찰, 민간단체에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취약점이 학교에도 오지 않고,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난 아이들, 가출 아이들, 이런 애들이 많은 데가…,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은 데가 본동, 비둘기, 월성 이쪽에 사실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을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영애 위원님 말씀처럼 경로당도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청소년들이 상담 자체를 안 가려고 합니다. 또 그런 애들을 위해 온다고 하면 그 주변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디 적정한 장소를 활용해 보시고, 학교 별로 분류가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가출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대상자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쪽이 많은 쪽으로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센터를 이용한 학생들이, 상담 받은 학생들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검토의견 마지막에 보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 업무에 있어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는 그러면 원활하게 안 이루어졌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무화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시․도에서 기초 시․군․구에 청소년지원센터에 각종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추가 문제, 이런 문제를 할 때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하고,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글로벌시대에 이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미래의 기둥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아들이 많이 없고, 정말 건전한 청소년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간이 스물여섯 평 정도라고 말씀하셨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있는 지원센터가 스물여섯 평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담복지센터로 전환되는데, 좀 더 많은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스물여섯 평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사실 말씀드리면 그 청소년지원센터의 업무가 심리상태라든지 집단상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주위하고 차단된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공간이 협소하고, 사무실도 사실은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소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조례안 [4조] 기능에 보면 실제로 열두 가지인데, 이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지금 현재 직원이 센터장하고 포함해서 5명이라고 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포함해서 5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5명이면, 우리 시․군․구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로 전환하더라도 5명 이상이면 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5명 이상이면 되면 이 많은 기능을 수행하려고 하면, 한 기능이라도 제대로 수행하려면, 직원이 한두 사람 더 붙어야 되는데, 이 열한 가지 구체적 기능을 수행해야 되는데 직원이 센터장 제외하고 네 사람 가지고 이 센터 운영이 내실 있게 되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까지 청소년상담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신청하고 난 뒤에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방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사실 인력이 부족한 상태는 맞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현재 인원에 비해 가지고는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하고 다 포함해서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복지부에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기왕에 하려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도 같은 경우는 14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대구광역시도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대구시는 몇 명쯤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상담사 포함해서 8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구마다 현재 지원센터는 다 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원센터는 우리 區밖에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다 해야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지원센터가 한 해 예산을 얼마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대충 그 기관의 한 해 운영비가 얼마쯤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년도에 1억5,800이고, 내년도에는 국․시비 예산편성 내려온 걸 보면 1억6,000이 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없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CYS-net 시스템도 같이 도입한다는 그런…, 이것은 전국에 아마 170개 정도 되는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국무총리 훈령도 개정이 되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잘 착근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 공간 문제, 이 부분에 보니까 청소년들의 비밀보호하고, 이용자 보호, 이런 부분이 있네요. 이용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 살이 부딪치고 이러면 어느 학교에 누가 왔다고 하더라, 문제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더 넓은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동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하나…」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공전 옆 본동에 있는 그것은…….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는 1년에 예산 얼마 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거기도 1억6,000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도 1억6,000 주고, 상인동에 있는 거기도 1억6,000 줍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사업이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쉼터는 단기간 숙식을 하면서 보호하는 그런 쉼터이고,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상담도 하고 약간 사업이 다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것하고 통합하면 안 됩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쉼터에 있는 것은 완전 가출된 청소년으로서 거기에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보호할 수 있는 위치이고, 또 여기에는 말 그대로 학교라든지 연계해서…, 이것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해서 경찰이나 시나 폭행당한 애들, 가출이나 전과자 있는 애들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장소지만 여기는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개선여지가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쳤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또 나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아파트 재개발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람이 이사를 다 가고 그걸 뜯고 재개발하는 그 공간에, 아파트가 1,000여 세대가 비어있는데, 거기에 청소년들이 계속 모인다고 하기에 그래서 신고 들어온 장소에 가 보니까 여학생 세 사람, 남학생 둘이 있는 걸, 다섯 명을 데리고 와 가지고 집에 연락하니까 ‘아! 거기는 내 자식이라도 책임 안 집니다. 알아서 하이소.’하는 부모도 있고, 또 여학생 하나는 임신해서…, ‘애가 임신하고 있으니까 부모가 빨리 와서 애를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 엄마가 밤업소 어디에 다니기 때문에 온다고 해 놓고 오지도 않고, 이래서 파출소에서는 부모들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여학생들 내 보내면 또 성폭행 당할 것 같고, 오갈 데 없는데 어디에 보내느냐…, 구청에 전화해서 자치단체에서 좀 받아달라고 하니까 대구공전 옆에 어디에 뭐 있는데 그리로 데리고 가라…, 그래서 거기 데리고 가서 인계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대구공전 옆에 그것이 쉼터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청소년쉼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분되는 것이, 조금 중증 같으면 쉼터로 데리고 와서 격리를 시켜서 부모에 대한 전혀 그것 없이 그 또래의 아이들끼리 이렇게 집합해서 가능한 그런 애들은 가능하고, 조금 경증, 조금 약한 애들은 심리로 상담을 통해서 선도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 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운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담도 하고, 쉼터에 수용도 해서 하고, 그 쉼터에 데리고 가서…, 그 쉼터에 밥하는 취사장도 있고, 거기 쉼터 소장이 우리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데, 거기 직원 네 사람이 있는데, 밖에 못 나오도록 철조망도 해 놓고 이런데, 그래서 방금 상인동 여기는 상담하고, 거기는 보호하고, 상담도 하고 보호하고 한 장소에서 같이하면 오히려 효율적인데 따로따로 해서 예산도 분리해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시설이 보면 법에서 규정되어있는 게 있고, 각종 청소년 유형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미혼모는 미혼모대로 보호하는 시설이라든지 각 시설별로 서로 특성이 있고, 구분해서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이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이것은 국무총리훈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또 청소년에게 이때까지는 지원을 목적으로 보던 시각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상담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애들을 방향을 잘 잡아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조례안이 발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심리검사 관련해 가지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그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고 성인한테까지…, 그러니까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이 문제이면 그 학부모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는 별도로 수수료를 좀 징수하더라도 나중에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오면 그 수수료 기준을 만들어서 개정안을 한번 내실 것을 부탁드리고, 커다란 무리 없이 저는 이 조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면서 집행부가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를 하면 아마 자치단체 중에서 여덟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애썼다는 그런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 전경태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04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11시06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보면 청소년 상담원을 청소년 상담사로 이렇게 개정을 했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청소년 상담사하고 청소년센터 상담사가 있는데, 상담사가 하는 역할이 어떤 겁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원센터는 주로 청소년의 고민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청소년 문화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고 저소득층의 애들을 평일, 주말,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청소년 상담사가 배치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상담하는 심리적인 그런 것은 없고 활동하는데 이런 상담이에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문화활동이라든지 분야별로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이런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이 수련원의 이용료에 보면 [12조]에 관련해서 이용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컴퓨터실이라든지 어학실이라든지 이런 이용료는 다른 문화시설하고 비슷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용료 반환으로 새로 개정되기 이 전에 것은 ‘이용예정일 7일 전에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때’는 반환이 되는데, 개정에는 ‘이용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로 되어있는데, 이후에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반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용자에게 좀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이번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월 회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전에까지는 7일 전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이렇게 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 개시일 이전에 취소를…….
영애
이영애위원
그 전에는 7일 이전에 한 것은 반환이 되었는데, 지금 개정되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도 적합한 사유 같으면 반환이 됩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전에는 7일 전까지라고 한정을 했지만 지금은 개시일 전까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후에도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라고 하니까 이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때는 50%…, 예를 들어 가지고 월 회원권을 끊었는데…, 1일 회원은 안 됩니다. 월 회원권을 끊었는데, 한 5일 정도만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는 안 되었는데, 이제는 개시 이후에 하더라도 50%를 반환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청소년수련관이 불교 마하야나재단에서 하는 것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제19조 제2항] ‘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직교재연구사, 전임강사, 상담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상담원은 그냥 일반인도 상담할 수 있는데, 상담사로 ‘사’자가 붙으면 자격증 소지자라야 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번에 중요한 개정이 상담원을 상담사로 바꾸는 것인데, 상담사 자격증……. 나도 한 때는 청소년 상담사 자격시험을…, 여기 상담사 자격시험이 거의 다 법률 공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형법, 이런 법률 공부 하는 것인데, 상담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현재는 없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상담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별도로 상담사 자격증 있는 사람 공모 안 해도 되겠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로서는 사정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개정하더라도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지금 채용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0조] ‘실비변상’ 해서 전임강사는 5급 지방공무원 상당이고, 앞으로 상담사는 8급 지방공무원의 1호봉에 상당하는 실비를 주어야 한다…, 현재 이렇게 주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거기 지금 상담사하고 연구사하고 전임강사가 몇 명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 청소년수련관 전체 직원은 22명으로 되어있고, 1급 자격증 소유자가 1명이 있고, 2급 소유자까지 전부 다 해서 청소년상담사는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루에 상담을 몇 명 쯤 합니까? 상담사 자격증 소지하고 전부 다섯 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다섯 명이 뭐 어떤 일 합니까? 몇 명 합니까? 청소년 상담하러 오는 인원이 몇 명 쯤 돼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오갈 데 없는 애들을 20명 씩 두 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상담사가 되어있고, 그리고 청소년 각종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라든지 체육, 문화, 악기, 이런 부분에 지도하는 부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일 이용으로 인원을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은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 다섯 명이 하고 있는 것, 자료 나한테 내 주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지원센터, 복지센터 이것이 전부 비슷비슷한 건데, 전부 다 분리해서 각각 이렇게 운영하니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면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번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다…, 조금 전에 중요한 조례를 우리가 심의했습니다마는 그 법령 근거에 의해 가지고 이것 한데 모아서 통합적으로 통괄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하면 어떻겠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고. 앞으로 좀 종합검토해 보시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예, 됐습니다. 예.
태선
전태선위원장
조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이번 수영장 이용료 인상 관련해 가지고 우리 첨단문화회관보다는 청소년수련관이 조금 많이 받고 있습니까, 적게 받고 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조례상은 2,600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는 그렇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개인 수영을 이용할 경우에 그렇지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3,500원으로…….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개정되면 개인도 3,500원 받고, 청소년 2,500원, 유아 2,000원…, 월 회원 관련해 가지고는 변경이 없는 걸로 되어있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것은 200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따로 인상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생리할인제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번에 새로 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법조문을 좀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감면을 하고 있는데, 월에 얼마 정도 감면하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월 이용금액에 1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첨단문화회관은 내일 다루게 될 것 같은데, 그 조례안에 감면 요율하고 동일한 거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전경태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1시28분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1분
「예」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의해 가지고 인라인하키장을 풋살구장 한 면을 더 늘렸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인라인하키장 하루 이용자는 얼마나 되었으며, 풋살구장 이용자 수는 하루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인라인하키장은 1년에 2회 내지 3회 정도…….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그 이용자 수는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이용자수는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어쨌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라인하키장을 줄이고 풋살구장을 한 면을 늘렸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시설 사용료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나겠네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당초 때보다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청소년운동장 이것은 직영이 아니고 위탁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이용료가 더 늘어나면 수익성이 더 많아지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데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동안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사실은 잠깐 말씀드리면, 1999년도에 개관되고, 운동장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인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고, 연도별로 그것을 좀 보전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정 내용에 보면 이용료가 현실에 맞게 인상을 한다고 했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풋살구장이 한 면 더 늘어나면 아무래도 사용료 수입이 더 많이 잡혀지잖아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운영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청소년수련관 인원이 2009년도 3명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해서 원래 28명에서 지금 여섯 명을 줄여 가지고 현재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줄인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여가부에서 하반기 때 인원 파악을 할 때 한 명 정도라도 늘려야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원을 한두 명 정도는 늘리는 부분이 예상을 하고…….
영애
이영애위원
그분들이 인원을 한두 명 더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풋살구장을 한 면 더 하면 인원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풋살구장에 인원을 두 명을 늘린다는 뜻은 아니고요, 전체로 해서 하는데, 현재 풋살구장을 새로 조성하고 나니까 조기, 주간, 야간,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전에 인라인하키장이 있을 때는 전용 인원이 사실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조성을 하고 이용 인원이 자꾸 늘어나니까 추가로 전용 인원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인건비 부담이 좀 가중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느냐 하면, 사실은 이용료도 늘어나고, 또 인상도 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직영 같으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탁을 줘서 거기에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앞으로 더 지원되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거기에 전체 수입에 따라 가지고 운영에 대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서 운영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리고 금년에 한 인조잔디 이것을 할 때 3억 이상이나 들어갔는데, 이 돈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에서 2억6,000 해 가지고 오고, 광특이라고 해서 청소년 사업에 쓸 수 있는 그것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김해철 위원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하다가 보니까 이용은 안 하고 이래 가지고, 또 인건비 들고 공공요금도 드는데 좀 더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인라인하키장을 완전히 없애고, 국비를 좀 확보하고 해서 풋살경기장으로 만듦으로써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그 수입이 들어오면 운영비도 저희가 감안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무조건 그분들의 요구에 맞춰 가지고, 그분들의 입맛에 맞출 게 아니고, 자꾸 우리 재정 여건은 안 좋아지고 압박이 오는데, 이런 데에 좀 잘 생각을 하셔서 묘미를 잘 살려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허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이번에 우리 풋살구장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정도 인상을 하고, 축구장하고 운동장 대관 부분은 신설이 되었던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체육시설 대여와 관련해서는 수익이 조금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입 100%가 마하야나 불교 재단법인에 귀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위탁이 운동장 포함해서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00% 다 귀속이 되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수익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가 올해 예산서를 봤어요.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한번 다룰 성질입니다마는 2012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9,000만 원 정도 주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또 3,000만 원 줬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1억2,000만 원이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위탁금이 또 본예산에 2,500 더 증가되었어요. 이렇게 끝도 없이 이렇게 증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 예산이 끝도 없이 이렇게 재단법인에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불교 법인이 올해 법인전입금이 좀 있었나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
시영
허시영위원
마하야나 불교법인에서 이쪽에 주는 전입금이 없었습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2008년부터 지금까지 1억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지금 법인 지원금이 최초 위탁할 때 10년까지 한 1억 정도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년 단위로 1억입니까?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3년 동안에 그렇게…….
시영
허시영위원
누계가 되어서 1억인 거죠?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그걸 예산 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 지원이 자꾸 들어가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없애고, 풋살경기장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그 차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들어갈 것인가 싶고, 우리가 개관하고 난 이후에 YMCA에서 할 때 우리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설에 굉장히 문제가 되어있고, 저희가 기준액이 보통 2011년도 8,000만 원 정도 운영비하고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제 보건할인 보전에 대해서 그 금액하고, 공공요금 그것도 거의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부족한 게……. 이렇게 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운영의 정상화를 기해서 자체 수입이 좀 많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풋살경기장을 했는데, 전체 예산이 18억 정도…, 매년 조금 줄어듭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조금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운영비 지원이 매년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심사 때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운영을 좀 정상화 시키고, 또 자구노력도 조금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정이 있고,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세금이 위탁업체…, 물론 위탁업체가 재정압박 받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느 정도 공익적인 영역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도와 줄 것은 도와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원칙 없이 자꾸 추경편성해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 일단 그 부분은 예산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축구장을 하게 되면 야간에 몇 팀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보통 야간이라고 하면 기준을 몇 시부터 잡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야간은 하절기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동절기에는 1시간 당겨집니다.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풋살구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풋살구장 중간에 면적은 좀 좁지만 축구장을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시간당 축구장 같은 경우는 칠팔만 원, 이렇게 되네요. 대관은 11만 원, 12만 원 이렇고……. 상당히 수입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축구장도 그렇고 대관 쪽으로…, 전체 빌려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어제도 저희가 수련관 사무국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 학교에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각종, 방과후에 프로그램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풋살경기장을 사용하는 연령층이 사회인입니까? 어떻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돌리는 시간 외에 주로 대부분 청년들,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는 시설을 잘 해 놓다 보니까 소문도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우리 대구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성서운동장 이용 요금하고도 대조를 해 보시고 이렇게 금액을 산출해서 올리신 거죠?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금액 이용료는 대학교, 그리고 공공기관, 민간, 세 가지 영역파트에서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민간영역보다는 낮게 했고, 공공기관이라든지…….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성서 거기보다는 5,000원 정도 비쌉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성서운동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접근성이 좋고, 공단이 가까이 있어 가지고 교통도 편리한 편이고, 그래서 이용요금이 그래도 조금 비싸다는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있던데, 비싸면 이용하는 부분에 좀 무리가 안 있을까요?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앞산 고가가 뚫리고 이러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도 좀 강화하는 그런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월배지역에 사실 마땅한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떻든 간에 수입을 좀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요금은 시설을 새로 했으니까 좀 공격적으로…, 우리도 비즈니스 마인드(business mind)로 마케팅(marketing)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 다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은 어차피 그분들한테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제에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쓰라고 그렇게 한번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이 이용료 관련해 가지고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본위원이 무엇보다도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는 본위원의 지역구이고, 본위원이 거의 매일 한 번씩 가보다시피 하는데, 이번에 3억2,700 정도 투입해서 풋살구장을 확대했습니다. 인라인은 없어지고…….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오늘 조례개정안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야간에 12만 원으로 신설해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신규로 해 가지고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동호인들도 앞으로 많이 참여할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인 장미4단지가 그 옆에 있는데, 일전에도 주민대표가 본위원한테 진정을 넣고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음입니다. 지금 동절기 같은 경우는 베란다 새시(sash)를 닫아놓기 때문에 별 소음이 없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좀 심각했거든요. 인라인이 있을 때부터 그래 왔어요. 이번에 풋살구장이 확장이 되면서 아마 야간에 10시까지 하게 되면 소음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사용자하고 이용자 측에서 확실히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운동경기 규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 그 부분을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특히 운동하면서 욕설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주위에 공동주택에 미치는 소음영향이 지대하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것은 하실 수 있겠지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유념해 가지고 그렇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야간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기준이 10시까지 아닙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지금 야간 운영을 하고 있고, 맨 처음에 운동장 개선을 해서 시행을 할 때 청소년수련관에 누누이 부탁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할 때 이용 안내하고, 가능하면 신청할 때 신청서에 소음이라든지 지켜야 할 부분을 반드시 서약을 받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10시까지 할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것은 동․하절기라든지 계절별로 좀 구분을 해 가지고 시간을 자체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저녁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야간에 운동경기가 이루어지면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하절기 같은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론 수렴을 확실히 해서 경기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경태
전경태평생교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개정조례안이 인라인하키장 용어 삭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사용료 인상 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문화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자를 변경코자 합니다. 그 이유는 조례안 개정에 대한 해당 소관업무의 부서 과장이 안건을 상세히 제안설명을 함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안 개정을 심의하시는데 유익하다고 사료됨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은 2012년 12월 5일부터 업무소관 부서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첨단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