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장기호 의원 발언
기호
장기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권병국 건설과장님,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제199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5일 지역경제과장 남승수 건 설 과 장 권병국 도시건축과장 곽평용 (선서문 전달)
기호
장기호위원장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권병국 건설과장님,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부서에서 제출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고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7쪽 각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위원장님!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5쪽 좀 봐 주세요. 금산 상생산업단지 관련 입법예고 조례안 내용 중에서 공무원 권한이 집중되고 전문가와 주민참여 방법이 없다는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개정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사안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민간위원 3명을 더 하는 것으로 19명으로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공무원들께서 참여하시는 과가 어디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확인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때와 업무보고 받을 때도 과장님께 말씀 드렸는데요. TF팀이 필요하다. 왜냐면 금산군이 대기업을 끌고 오는 것도 좋지만, 오면 더 좋지요!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뜻대로 잘 안돼서 큰 기업들이 금산에 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산군에 수백개의 마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끼리 그곳에서 젊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일자리창출계를 만들기 어렵다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100개만 제대로 만들어도 5명씩이면 500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오늘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조직개편과 같은 맥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번에 제안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개편이 있을 때에 건의하고, 지금은 충남 사회적 기업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담당직원이 사회적기업을 더 만들기 위해서 매월 모임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 나가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힘들게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진다고 봐요. 담당과의 수장으로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넝쿨들을 어느 쪽으로 돌려놓느냐에 따라 넝쿨이 뻗어 열매를 맺듯, 과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일자리를 만드는 거잖아요. 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상당한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일을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상당한 지식과 정신적인 부분과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협동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계속해서 마을마다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는 부분들을 그렇게 간단하게 1～2명이 이일 저일 하다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산군 사회적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있어서는 누군가가 확실히 이 부분을 받쳐줘야 되고, 그렇게 같이 생각하고 협업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론을 저 스스로 내린 거죠. 과장님께 바로 하게 만들고, 안되는걸 하려는건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대기업도 좋은데 마을마다 몇 개씩이라도 되면, 어떤 시범이나 모델이 되어 금산군에 그런 대안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희망모임에도 참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고맙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던 당연직이 부군수님, 지역경제과, 건설과, 주민복지지원실, 도시건축과, 기획감사실, 환경자원과, 문화공보관광과 8명이 되겠습니다. 총 19명인데 의원님 2명, 전문가 3명, 기업인 2명, 주민 4명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기획, 건설, 도시, 주민, 환경, 문공, 지역, 위원장 부군수님까지 여덟분의 실과장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총 19명, 의원 2명, 전문가 3명, 기업인이 2명, 주민이 4명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공무원을 빼면 11명인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 두분의 힘을 이분들이 상대를 할 수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공직이 많은 사회를 끌고 가는 권한과 힘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이 전혀 안 맞아요. 저는 민간인이 몇 명 더 늘어나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힘이 쏠려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 아인택지 개발하는데 아파트 이런 부분 때문에 참여되는 거지, 무슨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럼 여기에 문화는 왜 들어가야 되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문화나 학교의 부분은 모든게 같이 가야 한다는게 상생산업단지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
그렇게 따지면 금산군의 전 실과가 다 들어와야죠. 사실 학교가 같이 가려면, 자치행정과 가야 되고, 문화는 문화예술이 따라 가야 되니까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붙어야 되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민간인들이 더 참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십시오.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너무 방대하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과장님이 생각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군민들이 하나하나 다 모르시니까 군민의 공복이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한분 한분이 어마어마한 권한과 힘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가시니까 그렇지 힘으로 말하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민간인이나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론 자신들의 소신이나 의견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체가 있는 쪽에 그렇게 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비대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 조정을 하시는게 어떠신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황위원님께서 민간인들이 더 참여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연
황국연위원
민간인을 더 참여시킨다고 해서 의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 건설과, 도시건축과, 주민복지지원실, 환경, 문화, 지역경제과 물론 다 좋은 쪽으로만 해서 건설적으로 쓰여지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만 또 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걸리면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죠. 어떻게 보면 군청의 절반이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제고 하셔서 민간인 20명 더 들어가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각 실과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줄이자는 말씀이신가요?
국연
황국연위원
건설과나 도시건축과나 사실 비슷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건설과는 건설과 분야가 있고, 도시건축과는 도시건축과에 대한 분야가
국연
황국연위원
문화공보관광과도 문화라는게 사람 사는데 문화 아닌게 어딨어요. 그러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환경이야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기획감사실은 그렇다고 하고, 2개 정도의 부서는 줄일 수가 있는 부분 같은데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경제진흥원에서 하는건 1월중에 신청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고요. 방우리 버스 투입하는건 진척 있으세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지금 아산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버스가 전라북도에서 안해 줬을때,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한 상태인데 금액으로 마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법인택시를 해서 다닐 수 있는 방안을 질의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에 국한보다도 그 부분까지 질의를 해 놨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렇게 다각적인 방법이 있다면 좋은 의견입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18쪽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현황부터 33쪽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8쪽 좀 봐 주세요. 금산인삼약초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민원처리하고 설계변경에 부분 검토 소홀로 해서 시정명령 받았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대형버스가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학
김종학위원
그게 아닌데요. 소홀한 내용은 민원이 접수했는데 398일이 되어 민원회신 처리했고 일반 민원으로 해서 상당히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종합민원실 민원으로 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일반문서로 접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일반문서로 지역경제과에 요구를 한 거예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일반문서로 해서 민원 처리 부서에 접수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일반문서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공사연장을 21일 연장했는데 확인은 21일 과다연장을 해서 보강토 옹벽에 균열 부분도 다 똑같은 내용인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언론에서 짚어졌던 이야기인데 강우량을 1～2시간 정도 왔던 것을 1일 잡아서 기일을 잡아줬다는 얘기고요. 비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비가 와서 연장을 해 줬는데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업자측의 편리를 봐서 해 준게 아니냐는 쪽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민원접수도 과장님 말씀대로 39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민원처리를 안한 부분도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5명중에 있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다섯분, 저희들 행정소송까지 갔던 내용으로 비슷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일반 민원으로 같은 내용으로 해서 계속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장기간 민원처리가 미진한데 빠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빨리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불용에 대해서 해마다 보면 지역경제과도 국․도비가 있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불용처리가 어떻게 보면 아예 사업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3회 추경에 넣으면 되고요. 과장님 그렇지요? 19쪽, 중앙통 삼각지는 3회 추경에 정리하는 거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19쪽 마무리 추경에 반납을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약초농공단지는 계속비 이월로 한다는 거고요. 22억7,200만원 정도, 밑에 금성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 공사는 불용처리 한다는 얘기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불용처리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2억4,900만원! 이것은 국․도비가 몇 %죠, 국비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국비가 50%일 겁니다. 군비까지 포함돼 있는 건데 군비는 저희들이 하면 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까지 2억4,900에 포함되어 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군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군비는 불용처리 해도 군비로 남는 거고. 국비는 얼마나 되겠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50% 정도면 1억2천 정도 될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1억2,450만원이네요. 폐수처리 양을 줄여서 남은 건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 승인을 받기 때문에 금강환경유역청하고 용역설계를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 말고는 다른건 불용처리를 해도 큰 문제는 없다 그 말씀이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밑에 추부면사무소라든가 금성, 금성, 진산, 남이 창호하는 것은 이번주에 발주가 될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거는 겨울에 해도 상관 없으니까요. 이상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24쪽, 인삼약초시장 주차장 화장실 조성을 하셨는데 처음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남았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이 원래는 버스 따라서 휴게소 하려는 곳이었는데 밑으로 와서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금액은 중기청 승인을 받아서 휴게소 건립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나머지 금액은 휴게소 쪽을 사용할 수 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휴게소로.
국연
황국연위원
이런 것은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4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부터 49쪽 기금관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연
황국연위원
35쪽,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제원산단 말씀하시는 거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7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참여를 하겠다는 투자의향을 밝힌 거죠.
국연
황국연위원
의사만 밝혔다는거 아녀요. 아직 직접 투자는 안하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어떤 업체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온 7개 업체는 의향서이기 때문에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제2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MOU를 체결해서 3년전이나 2년전이나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줘서 6억원 서있던 부분을 내년도에 타당성이나 기본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7개 업체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께서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세요. 진행하는 동안에 보겠습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위원장님!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같은 35쪽에 일자리 지속적 창출 부분을 보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MOU체결해서 근로자 신규 채용시 20% 범위내 지역민을 채용한다는 내용 추진진도가 62%인데 2010～2014년까지 라고 사업기간에 나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민이 몇 명이나 취업 되었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취업은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명을 채용했고, 작년도에 48명을 채용해서 20% 넘게 하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어느 지역민들이신지 내용 알 수 있을까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한국타이어에서 받아 봐야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금산군 출신들을 파악하는데 인원수는 파악이 되는데 명단까지는 안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의정활동을 하는데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이 제대로 취업이 되었는지, 한국타이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 자료를 보고 분석이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한국타이어에서 면 별로 인원수를 받아야 하는 건지?
국연
황국연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근로자를 20% 범위내에서 지역민을 채용한다고 하는 이 내용대로 각 읍면별로 세분화해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됩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요청을 해서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반산업단지 입주의향업체 7개소가 있는데 리켐, 램테크놀러지, SRI텍, 댕기머리, 창신모터스, 매구성진유통, 우리조명지주 이렇게 7개 업체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램테크놀러지는 불산취급한다는 그 회사 인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전에 위원님들도 조정리에 있는 방문했었죠!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50쪽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징수현황부터 61쪽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0쪽 좀 봐 주세요.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에서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네요. 건수도 많고요. 전부다 받을 수 있는가요? 2011년도 5,062만4천원 다 받았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못 받는 것은 자동차원부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럼 2011년도 5천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받아진 것도 있는데 안받아진 것은 자동차등록원부가 압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올해 것이 1,347건 전체 8,180만원 정도 되는데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이 부분 주차단속 하는 부분 전에 말씀 드렸지만 작년도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세외수입으로 다 넘어 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징수도 재무과에서 하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부과하고
종학
김종학위원
부과만 하고, 넘겨주면?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미징수 된 것은 자동차압류는 저희들이 하고요.
종학
김종학위원
압류는 하고 나머지는 다 재무과에서 관리 한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넘어 갔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금산군이 재정자립도도 약하니까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김종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50페이지에 보면 맨위에 2011년도 단속지역에 14개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14개 구간 중에서 가장 복잡한 곳이 어디예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14개 구간 중에서 복잡하다고 치는 곳이 다락원～읍사무소 4거리 부분하고, 금산센터 가는 교량부터 4거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날은 토요일, 일요일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사람이 끌어서 경제활동이 있는 장날은 요일이 정해져서 가는 부분이야 이해들을 하겠지요.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공아파트 구간 아닌가요? 다락원 구간이 그걸 얘기하는거 아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업무구상때 말씀드렸지만 시간대로 탄력적으로 하는 것을 교육청 쪽하고 2개 구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한진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주신거와 같이 이 부분은 행정에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의견을 계속해서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2개 구간에 대해서 내년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과장님! 주․정차 단속 하시는 것도 좋지만 대책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주차장을 해 놓고, 이용 안할 때 단속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군청 주차장도 개방해서 저녁에 주차하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안 걸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도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고 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라 그 방침은 받았습니다. 방침은 받고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야할 사항 같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주차장을 해 놓고 단속을 한다면 이의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7쪽 보시면 기업유치 추진실적 및 지원내역인데요. 목표가 28개인데 더 해서 38개 업체가 들어왔다는거 아녀요?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추부농공단지는 꽉 찼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4군데인가가 매입을 하고 아직 건축물을 안 짓고 있는데요. 모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건물을 지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공고를 해서 입주업체가 선정되어 금액만 서로 협의하면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개인사항이기 때문에 모업체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약초농공단지 공사하는데 8개 업체가 들어왔다는거 아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꽉 차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오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20개 업체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아직도 12개 업체 정도가 더 들어와야겠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부지정리가 상반기에 완료될 겁니다. 상반기에 되면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죠. 부지정리 되면서 모집공고를 내야 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업체가 들어와서 반려된 업체는 없습니까? 업체는 신청했는데 반려된 업체는 없냐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그곳에 들어오겠다는 것만이지 땅면적이나 구획이 아직
종학
김종학위원
분양은 아직 안하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아직 안됐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혹시 신청을 했다가 다시 반려된 업체는 없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아직 반려, 그 단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요.
종학
김종학위원
신청하면 신청계약금은 받나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안 받습니다. 참여한다고 하는 의향이죠.
종학
김종학위원
참여해서 20군데 분양해서 제비뽑기를 하든 사다리타기를 하든 그런식으로 분양을 한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분양공고를 내서 그 회사에 들어오는 면적, 1,500평짜리를 요구한다든가 2,000평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 따라 틀리겠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선택이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분양공고 내년도에 합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8개 업체 들어왔다면서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참여하겠다는 얘기만.
종학
김종학위원
실질적인건 아니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실질적으로 들어왔다 나간 사람은 없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인삼약초농공단지도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유물이 나와서 고생 많으신데 20개 업체가 다 들어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53쪽에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지원내역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79억 정도 들어갔네요. 2012년도에 140억 정도고요. 2011년에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주된 목표나 내용은 뭐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지원방법이 약 5억원까지 해 주는게 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3억원 이렇게 합니다. 그 부분의 운영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기업과 금융기관 약정 금리해서 도에서는 1.75～2% 이자보전을 해 주거든요.
국연
황국연위원
이것은 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융자를 받게 해주는 건지 정부국가 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융자 지원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100% 중계역할만 해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국․도․군비는 하나도 없는 거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없지요. 충남도에서 여성 기업이라든가 선도 기업 부분에는 1～2% 정도 도에서 이자 보전을 해 주지요.
국연
황국연위원
이자 보전을 조금 해주고 일반 시중은행의 융자고 국․도․군비 지원은 전혀 없는 거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융자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융자를 하는 과정에서 1년에 2～3번 되는 부분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연
황국연위원
여기 보면 모업체에서 2012년도에 두 번을 받았어요. 한번은 2억을 받고, 한번은 3억을 받았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수출 기업은 6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5억까지 받을 수 있어서 나눠서 받았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럴 겁니다. 수출기업은 5억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62쪽 관내 승강기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부터 84쪽 충남형 사회적기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62쪽 관내 승강기가 153개 내용적으로 있는데 건축법상에 신고가 된 상황 인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승강기에는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연
황국연위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면 그런 조항에 따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네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학
김종학위원
위원장님!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4쪽 좀 봐 주세요. 단속카메라 설치 및 주차위반에서 과태료는 276만원하고 전년도 389만원인데 혹시 중부시장이나 약초시장 4거리 부분 단속카메라 설치해서 시장있는 사람들의 민원 같은건 없나요? 사고자 하는 고객들이 차를 잠시 주차하고 시장을 보면 그런 부분 상당히 민감해서 민원 같은건 혹시 없나 하고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약국, 병․의원 잠시 들르는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과태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큰 대형마트는 주차장 설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좁은 골목 주차단속 카메라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객들이 찾아와서 5～10분 정도 지나면 과태료가 나오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시장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보다도 미리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종학
김종학위원
이의신청을 하면 합당하다고 하면, 카메라에 발각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안한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단속반도 있겠지만 시장의 어떤 경제성을 보완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과장님! 71쪽에 보면, 정지명령 및 휴지신청 현황에 2011년도 2건, 2012년도 2건 있는데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운행정지 됐다는 것은, 운행정지는 일시적인 건지 연속적으로 인지?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본인들이 사용하려고 해서 정기검사를 받으면 해지가 되는 거지요. 진산 부암리에 있는 석수모텔 같은 경우는 장기간 안하고 있어 정지상태고 사용을 하려면 검사를 받고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미이행되면 과태료?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75쪽에 도시가스 공급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2011년 2012년 2013년 내용을 보면 가구수가 계속 줄어가는데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줄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수익을 일반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지는데 앞으로 들어갈데는 단독주택이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가구당 지원되는 것을 2억 정도 세워놔서 단독주택을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해서 중부도시가스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올 봄인가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상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기 어려운 골목집이나 낮은 집들, 언덕 밑에 있는 집들, 골목이 좁아서 120㎝을 파기가 어려운 골목, 좁아서 장비가 들어가기 어렵고, 길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지하에 콘크리트 박스가 막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점점 줄어간다는 것도 하기가 좋은데는 거의 많이 이루어져서 줄어드는 측면도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언덕 밑에 있는 집들이나 집 지형이 그러한 지형이 있잖아요. 골목을 통해서 들어가야 하는 집들이 있는데 앞에 소방도로나 이런 곳에 지하에 큰 콘크리트 박스가 막고 있거나 해서 관을 법적으로 묻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취약한 곳이 있는데 조사해 보면 굉장히 많을 거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내년도 공급할 지역에도 사도라든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도출이 되고 있거든요. 어려운 지역은 군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지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런 부분은 군비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재해위험지구나 통신지하매설 많이 했잖아요. 도시가스도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금산읍에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거 아녀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렇지 않고, 하기 좋은 걸로 해서 이대로 가면 어려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생 혜택을 못 보죠. 그러면 불평등하잖아요.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는 알겠고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시책이든 정책을 만들든 이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승수
남승수지역경제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강일보 이정석 기자님! 방청을 환영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3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쪽 군정질문 내용인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밑에 하단 답변요지를 보면 인근 가옥 주민이 반대를 하여 주민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과 협의되는 데로 조속히 시행토록 노력하겠음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민원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건설과장 권병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군북면 의총리에서 새말로 연결되는 다리가 되겠는데요. 현재는 아치형태의 철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군북면장님과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 왔는데요. 그 하천이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을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교량의 상부 슬라브가 기존 도로보다 높아집니다. 높아짐으로써 맞은편에 있는 가옥이 상대적으로 낮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주민 공청회나 이런거 몇 번 했었나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견을 더 절충해서 해결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밧줄로 해서 만든 고무판인데요. 밑에 보면 나무를 깔은 부분이 전부 다 썩었어요. 썩어서 2년 전에도 다쳐서 나이드신 분들이 입원하는 등 여러 가지 노약자들이 인도를 걸을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처리해 달라 해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식당 쪽에 있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그 분들만 말씀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 분들과 최대한 주민 공청회라도 해서 본 위원이 볼때는 거기는 개선이 되야 된다고 봐요. 계단을 더 올려서 내려서 하는 것 보다 원초적으로 다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분명히 인도교가 잘 돼서 그쪽으로 지나가는 주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잘았고요. 개선방향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6쪽과 11쪽 같이 질의 드릴게요. 6쪽에 후곤천 소교량 공사 같은 내용인데 현장에 나가서 현장 질의한 것과 군정질문때 내용이 되겠는데요. 조치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군정질문때 답변한 사항에서 조금 진도 나간건 주민감사청구 결과라고 했는데 감사청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주민감사가 청구되어 있고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현재 대표청구인과 청구인들이 주민을 만나서 현재는 도장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선거가 끝나야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계류 중에 있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주민감사가 받아 들여 졌다고 하는 것은 주민감사를 해야 될 현저한 이유가 있다고 충청남도에서 판단을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치가 불과 200～300m 사이로 다리가 2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은 예산 낭비하지 말고 행정적인 절차상이나 모든 걸로 봐서도 도로가 뚫린 곳에 교량이 위치가 옮겨져서 도로가 개설된 주변 지역민들이나 그 주변지역에 통하는 그런 소방도로 소방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잘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집단 민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27쪽 각종 용역비 사용내역 및 활용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15쪽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증감된거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주요변경 내용만 자연석쌓기 증 39m 1억3,300에서 1억5,200 이렇게만 표기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기를 해 주면 위원님들도 편하고 서로 좋을텐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 조금 신경써 주시면 위원님들이 사실 18개 실과 검토하다 보면, 그런 부분 조금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지면 관계로 조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신경써서 다음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건설과는 원래 포괄적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다른 곳 보다 상당히 많아요. 아스콘포장이든 이런 부분이 많은데 21쪽 매곡지구를 보면 유난히도 당초 설계금액보다 7천만원 정도 줄었어요. 물론 진입로 포장이 24㎡가 줄은 부분인데 설계를 하다보면 공사는 증액되는건 규정사실이라고 보지만 적은 금액에서 7천만원이라는 돈이 줄어든건 왜 그런거죠. 설계착오인가요. 공사진행하다 그 부분인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현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조절돼서 예를 들어 승낙을 못받거나 구간을 줄인다든지, 공법을 바꾼다든지 해서 절감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부합되게 조정하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감하는 부분은 다른 곳에 집행하고 이런 부분이죠?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내내 그 단위사업에 포함시켜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설계 변경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안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능하면 안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종학
김종학위원
처음에 설계변경을 1회성 2회성 하지 않도록 철저히 처음에 컨설팅할 때 잘 하셔서 더 이상의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처음 조사 당시부터 심도 있게 조사하고 최대한도로 설계변경 요인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연
황국연위원
위원장님!
기호
장기호위원장
황국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18쪽 천내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19억이나 되는데 이 내용은 5억원이상 사업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는데요. 관목이 1,840주에서 8,410주 거든요. 전체적으로 어떤 설계변경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제원지구 농업농촌 테마공원은 공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거기는 말씀 그대로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목 324주에서 196주로 바뀌고, 관목도 작으면서 많이 가꿀 수 있는 연산홍이나 수변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고 환경에 맞는 그런 관목들로 조정한 거고요. 포장이나 기타 팔각정 이런 것들은 현장에 맞게 부합되게 시공한 사항인데 특히 천내지구는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또한 기존에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경관쪽에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고 관목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서 공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조절한 사항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19억5,800인데요. 설계변경을 1번해서 금액차이는 어떻게 났어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19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50억이기 때문에 감소했다 하더라도 계속비와 연계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전체 공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러면 지금 알 수가 없나요. 이 변경사항에 대해서 내용으로는 이렇게 아는데 실제적으로 모르잖아요. 내용을 볼 수가 없잖아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국연
황국연위원
도면 좀 볼 수 있을까요? 도면과 관련자료 전부요. 어떠세요. 계장님? 자료가 많은가요.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예를 들어 준비하시는 시간이 자료가 많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사업자가 한번 이렇게 돼서 다시 사업자가 들어왔는데 그 사업자가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새로 설계변경을 한 거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했었던 도면과 그 다음에 변경한 도면하고 관련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가 되는대로 이 사안은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설계가 오는 동안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설계용역 현황부터 38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31쪽 마장1리 진입도로 개선공사가 아예 진척이 안되는건 무슨 이유가 있나요? 준공일이 12월 31일까지 인데.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토지보상이 47% 밖에 안되어 이루어지는 대로 바로 해야 되는데 승낙이 들 되어서요.
종학
김종학위원
이월 시켜야겠네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월해서 내년도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30쪽, 군도 13호 상가-하류 도로확포장 공사하는건 내년도 6월 29일인데 농로개설 포장에서 사업부지내 부적절하다고 주의를 받았는데 왜 그렇지요?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주의 받았어요?
담당
도로담당
오종록 군도 13호 상가-하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착공은 작년 1월에 한겁니다. 토지협의가 잘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 초에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기존에 안되는 부분, 그 부분은 타절을 하고 준공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집 한 채가 이사를 간다고 건축허가를 내서 집을 지어야 이사를 가기 때문에 중지 상태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충청남도에서 감사 관련해서 대규모 공사로 감사를 왔는데 공정관리가 미흡했다 그렇게 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토지협의 때문에 그렇다?
담당
도로담당
오종록 예.
종학
김종학위원
토지협의가 미미해서
담당
도로담당
오종록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제 다 해결 됐어요.
담당
도로담당
오종록 건축주가 11월 말에 이사를 했습니다. 철거 바로 들어가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민원 소지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고, 32쪽에 추부 외곽도로 얘기해 볼게요. 지중화로 가로등이니 모든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전봇대에 전선 한 가닥이 지나갔어요. 보기가 안좋아요. 처음에 설계하면서 지중화로 잘 했는데 전봇대가 왜 지나갔는지 면민들이든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지중화로 깨끗하게 했는데 그것까지 했으면 좋을 텐데 전봇대 전선 하나가 지나가서 상당히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현장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이 한다고 해도 상당히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도로계장님 잘 모르시나요? 신도로는 잘 나서 깔끔하게 외곽도로 개념으로 도로는 잘 냈는데 전봇대 한 가닥 부분 때문에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가로등 때문에 그런게 아닌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가로등까지도 지중화로 잘 되어 있는데 전봇대가 없어요. 지중화 되어 가로등 있는 쪽으로 해서 전봇대가 세워 졌어요. 가로등 지중화 할 때 그것도 전선을 했으면 깔끔하고 좋을건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미흡한건 앞으로도 방법을 찾아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39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72쪽 기금관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42쪽에 금산-진산간 도로 4차선 이 부분 되기는 되가는 건가요? 가능해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저희들도 건의하는데 투명성이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하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그 도로가 내포신도시로 도청이 이전함으로 인해 금산분들이 다니는 지름길인데, 68호선이죠. 신도로가 나게 되면 논산 쪽으로 해서 가면 상당히 거리도 가깝고 빨리 도청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과장님 이 부분 최대한 신경써 주세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39쪽에요. 금강 탐방도로 개설 관계는 용역 중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별도로 하는게 있어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금강 탐방도로 개설은 용화리에서부터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연계해서 금강 주변에 탐방도로 연결되는 노선이 되겠는데 25.5㎞ 정도, 결국적으로는 방우리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적벽강 권역에 대한 공모사업을 해서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비까지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같이 연계돼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42쪽 김종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진산읍내 연결도로 12.2㎞ 4차로 확포장, 금산에서 진산까지 간다는 계획을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하신 내용인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공약사업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현재 진척률은 몇 %나 되었습니까?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진척도를 비율로 명시하기는 어렵고, 기본계획이나 세부 실시 설계는 계속 충남도에 건의한 사항이고 충남도에서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당겨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사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충남도에 의뢰만 해 놓은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난건 없지만 계속 공약사업이고 금산군과 충남도와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타당성이 있으니까 공약을 하셨을 테고, 공약을 떠나서 금산과 진산을 잇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고, 이 4차선으로 인해서 그쪽 지역민들이 발전을 염원하는건 당연한데, 현재 지지부진하고 성과나 나타내려고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담당계장님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오종록 금산-진산간 도로 4차선 확포장 공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고,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시기가 언제쯤인지는 아직 미확정이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건의해서 가시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충남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는 건지 어떤 장해가 있는 건가요?
담당
도로담당
오종록 시행시기와 예산 관계도 그렇고 종합적인 시행계획이 수립된 상태는 아닙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충남도에 띄운 문서 있어요? 1년 전, 2년 전이든 최근 문서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지금 준비해 주세요.
담당
도로담당
오종록 예.
국연
황국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73쪽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계획과 실적부터 84쪽 2012 일반 건설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81쪽 좀 봐 주세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얘기를 했는데 올 해도 한발대비 소형관정개발 추진에 대해서 수도작 몇 ㎡이상이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에 해당되는지, 밭곡식이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이 몇 ㎡이상이 돼야 해당 되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들이 신청을 해도 반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 해 주세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소형관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 금년도에도 165공이 되는데 47공 정도가 완료되었고, 실제 공정율 66% 정도 되는데 저희가 목표 용수량이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에서 소형관정일 때는 보통 50톤 정도, 수도작으로 봤을 때는 2㏊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합니다. 지하수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소형관정으로 파다 보니까 한정된 용량을 여기저기서 빨대로 빨아들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까지 해봐서, 미흡한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형이나 대형쪽으로 유도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속 지하수가 고갈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5㏊이상 돼야 되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형관정 제한은 어떻게 돼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소형관정은 2㏊ 정도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소형관정 1개 파려면 2㏊ 정도의 전답이 있어야 소형관정을 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가지고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들과 주민들과의 언성이 높아요. 몇 ㏊이상 이어야 된다,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언성이 높더라고요. 그런 제한적인 부분도 물에 대한 50톤 이상의 부분이 돼면, 집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시달을 내리면 민원의 소지가 많이 줄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기본적으로 제한하는건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기존에 있던 관정들에게 영향을 안주는 범위 내에서 조절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담당자들은 선정해서 나갈때는 그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2011년도에도 관정 이월된 금액이 3,300만원 정도 됐었어요. 올해도 상당히 이월될 것 같아요. 관정은 겨울에도 팔 수 있으니까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현황부터 102쪽 읍면 권역별 거점면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85쪽에 개발촉진 재조정하고 있지요! 언제 정도 나오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실과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인데 협의가 완료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산꽃벚꽃 농촌마을 진입도로 군도 5호선인데 이 도로가 완공되면 물론 산꽃벚꽃 농촌 체험마을로 진입한다 해서 했고, 개척지구는 옆에 되어 있습니다. 군도 5호선이 군북 산안리하고 신안 쪽으로 마을버스 다닐 건가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노선이 완전히 정비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종학
김종학위원
그쪽에 마을이 없어요! 들어가다 좌측은 다른 사람이 땅 다 샀고, 그 도로가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를 10번 이상을 가봤는데 누가 봐도 그 도로는 이해가 안가요. 집도 없고 마을버스도 다니지도 않고, 주변에 농가주택을 개발한다고 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닌데 도로는 인체로 보면 혈관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숨통을 틔어서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맥을 연결해 주는 건데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이 조금 미흡한 점은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개설해서 활성화시킬 때에는 그런 면이 조금 없어질 걸로 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선집행할 곳이 있고, 후집행할 곳이 있잖아요. 저도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선집행할 곳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을 끌어안고 군도나 지방도 날 곳이 많거든요. 계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거기 아직 완공 안됐지요?
그럼 그곳으로 벚꽃축제할 때 걷기대회 하나요?
개척지구로 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혈관과 길은 같다고 하셨는데 우선 선집행할 도로가 있고, 후집행할 도로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입장, 전문가에 의해서 개척지구 지정되어 개발하는건 저도 동의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의아스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95쪽, 건설업체의 적격 및 부적격업체 현황인데 어떤 경우에 부적격업체로 판단을 하나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관내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공사를 해서 부실공사를 해서 적발이 되도 그런 부분에 관련이 되나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그런 것도 기관통보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제재를 가합니다. 영업을 정지한다든가 말소를 한다든가 합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하는데 주로 자격미달이나 실적미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내용대로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에도 파악이 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의 제재가 들어가는 거네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금년에도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가 상당하거든요.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네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그렇지요.
국연
황국연위원
어떻게 구별하나요, 구별할 수 있어요?
병국
권병국건설과장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둔다든가 해서 참가를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건설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 황국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준비되셨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자료를 제가 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님 요청한 자료 다 확인 하셨습니까?
국연
황국연위원
요청한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이상 없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요청을 한 부분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별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황위원님께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병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건축과
11시 53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쪽 2011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부터 15쪽 각종 인․허가 현황 및 반려 취하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3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면 이행과 개선명령이 뒤따라서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비슷한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부분을 보면 나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영생당 그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행강제금 미납 부분만 압류를 하고 현 소유자 이모씨라는 사람은 고발조치는 안하고 이행강제금만 계속 부과하고 있죠? 처리가 잘 안되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영생당 불법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수 차례에 걸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건은 금산읍, 환경자원과, 자치행정과 등 상당히 여러 과에 복합적으로 걸려있는 문제인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 처리할 사항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부분입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무조건 철거를 했습니다. 전 직원이 나가서 부수고 철거를 하다 보니까 그 파단이 너무 커서 얼마전부터 이행강제금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압박 및 손실을 입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1,000만원을 일단 받아 들였고, 올 해 이행강제금 1,134만원인가를 부과해서 안내니까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내년 1월에 가서 또 계속적으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 그러고도 이행을 안하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1,000만원 넘는 금액을 부과해 나갈수 밖에 없고, 저희들이 그것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해서 관련 과와 이모씨 쪽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여러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보기가 좋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큰 영화를 볼 것도 아닌데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겠냐, 욕 얻어먹으면서 이러한 것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냐 설득을 해서 뭔가 조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만약 이행이 안되고 수긍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도시건축과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내 보내고 고발조치는 못 하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다 했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고발조치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안내서 압류 했고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답변에 보시면 환경과, 재무과, 금산읍 등등 있는데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또 도시건축과 담당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못시키고, 다른 불법건축물도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우리 부지인데 건물을 불법으로 짓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보고 타인들이 볼 때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부 외인들하고도 법적 다툼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보기가 상당히 않좋다 그말이죠. 군청 부지잖아요. 일반자산으로 되어 있고 대부계약서도 읍사무소에서 되어 있고,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님이 매듭을 질 수 있는데 까지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시장을 가다 보면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재산압류도 시켜놓고 고발까지 했다고 하니까 2012년도 이행강제금을 안냈다는 얘기죠. 2011년도는 내고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낸 부분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최대한 제재를 시켜서 도시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7쪽 다시 한번 볼게요.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인․허가 관련에 따른 소송현황에 보면 4건에 대해서 우리 군이 패소 했다는 얘기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1차 패소하고, 2차 안갔다는 얘기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안 갔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2차까지는 고법까지는 최하 집행부에서 진행을 하면, 민원의 소지가 분명이 있는거 아녀요? 2차까지도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보시지 답변 좀 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2차 팜앤팜스 건이 우리 군만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인데 팜앤팜스 건으로 해서 지역적 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판결을 내리겠지만, 이 건으로 해서 승소한 시․군이 없습니다. 부여인가에서 항소를 했는데 또 행정이 졌습니다. 우리도 1심에서 졌을때 항소의 여건이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1심에서 쟁점사항이 아닌 사항을 부각시켜 부각된 사항으로 항소를 한다고 하면 모를까 1심판결 그대로 진걸 가지고 그대로 옮겨놓고 다시 항소를 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항소에 대한 패소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집행 손실 이것도 엄연히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주민들은 어떤 주민이 어떤 건에 그 1심 재판에 수긍을 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재판해서 판결에 졌다는 것을 옳게 생각하는 주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건도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법이다.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은 잘못 생각하고 억지로 민원 입장에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패소했다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소를 할 때는 저희들이 모든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다시 이것을 덤볐을때 분명히 우리가 행정의 승소가 가능하다. 다른 색다른 이슈가 있을때 덤비는 거지, 전번거 가지고 그대로 할 수는 없어서 주민을 설득해서 이것은 안한 겁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4건 중에 1건이라도 집단민원이 있는거 아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2차까지, 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갈 수도 있고, 안 갈수도 있지만 집단민원이 있는 부분은 그래도 2차까지 군에서 최대한 노력했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집단민원이 행정소송을 갈 때는 어느 건 하나 집단민원 안 걸린게 없습니다. 전부 집단민원이 걸려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간 거거든요. 집단민원은 저희가 마을회관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게 옳지, 이것을 주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하고 그분들의 간지러운 곳을 긁어주고 속시원하게 풀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될 때는 마냥 할 수도 없고 해서 가서 설명해서 풀어주는 식으로 행정을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어려움은 있겠지만 최대한 항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항소해 주시고, 축사 거리에 대한 지적 정리가 내년에 되면, 민원의 소지나 법적인 다툼도 상당히 저하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6쪽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부터 26쪽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23쪽에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 사업량 409동을 하셨는데 추진 중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만 1억2,300이라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다 집행할 수 있어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군정질문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슬레이트 처리사업 1억2,300이 국․도비, 군비 포함인데 부득이 5천만원은 반납을 해야 할 것이라는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이 사항이 4억9천만원을 환경부에 2～3차례 올라가서 지붕개량사업 특별법 제정에 따라서 우리가 설명회를 할 때, 정영일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4억9천은 충청남도의 60%입니다. 충청남도 배정 물량의 60%, 이것을 충청남도 배정 물량외에 별도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금산군에서 할 수 있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00% 다 해 줬습니다. 올해는 120만원까지만 해 줬는데, 우리가 왜 여기에서 중단을 했냐면 올해는 120만원까지만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근거지만, 내년도에는 240만원까지 전체를 국고에서 지원해 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주민들한테 자부담을 시켜 가면서까지 처리를 할 필요가 없고 내년도에 주민들 자부담 없이 240만원까지 지원해 줄때 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더 이상 그 방침이 내려온 후부터는 중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우리 군비를 제외한 나머지 5,000～6,000은 부득이 반납하는 것을 그전에 말씀드린 사항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25쪽 상단에 보면 잔액 부분에서 다른 과도 잔액이 많은데, 다음 주부터 예산을 다루는데 과다 예산을 혹시 많이 잡아서 불용이나 잔액을 남기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과 금산군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내년도 5월 13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런지 똑같은 드림이엔지에서 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아파트를 용역했다는 부분인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금산군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 7,325만원 공원조성시 활용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네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은 근린공원 2개와 어린이공원 4개소를 해서 공원에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실효될 염려 때문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입니다. 드림이엔지에 줘서 과업내용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이 복수, 추부 2지역에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관리 지형도면 고시, 공원 조성계획 수립,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지형현황 측량 이렇게 했기 때문에 12월 13일 이후에는 준공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복수와 추부 공원조성 할 곳에 쓸 돈이라는 말씀이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금산읍은 거의 공원조성이 되어 복수, 추부에
종학
김종학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사업이 아니고
종학
김종학위원
컨설팅비!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밑에도 똑같은 부분인가요? 6,100만원 짜리.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1억원으로 하는 건데 용역기간이 2012년 5월 7일부터 내년 5월 13일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것도 용역비 인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27쪽 2012년 예산의 이․전용에 대해서 3억9,800을 변경 하셨는데, 내용을 예산과목 403-02 부분하고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산의 변경이 되겠는데 2012년 본 예산에 3억9,800만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공기간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를 해 보니까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 조기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빨리 집행을 해야겠고, 주민들한테 편리를 봐서라도 시기가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관리공단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쓴거 그 내용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27쪽 예산의 이․전용, 변경, 이체 현황부터 35쪽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질의 하세요.
국연
황국연위원
28쪽은 거의 사업이 입찰로 됐네요. 29쪽 가운데 수의계약과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 수의계약이 있는데 어떻게 수의계약을 하게 됐어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수의계약은 2,2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일때는 꼭 입찰하는게 아니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손쉽게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2,197만8천원이니까 2만2천원이 부족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금산읍 구시장 간판개선 사업이 4억9천짜리인데 협상의 의한 계약을 했고, 추진 중으로 잔액이 많이 있어도 집행이 되는 건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다 집행이 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디하고 한 거예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 이 자체가 어느 업체를 잡고 협상을 군청과 하는 것 같이 비춰지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입찰보다도 더 엄격하고 위원회에서 업자들 불러다 과정을 경청하고 물어볼건 물어보고, 점수를 매길건 다 매겨서 위원들 열몇 분이 점수 매긴 사항을 가지고, 그 업체에서 2개든 3개든 전국으로 공모했든, 충청남도로 공모를 제한했든 참여한 업체들 하고 해서 모든 것을 보고를 받고 질문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간판에 대한 것을 어떠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점수를 매겨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들어오는 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사가 개입될 수 없다는거 아주 엄정한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과 내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되어 있겠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공무원은 부군수님과 저하고 둘만 들어가고, 전부 민간인입니다. 교수들로 여기 분들도 아니고.
국연
황국연위원
들어온 업체들을 그 분들이 점수를 매겨서 선정을 한 것이 협상이다. 그 내용이네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이 사업은 좀 있으면 준공처리가 될 겁니다. 사업 잔액으로 나머지 큰다리에서 상옥교까지 사업구간으로 당초에 안들어 갔던 구역까지 잔액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얼마 안있으면 바로 준공처리가 될 겁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협상에 의한 계약에 대해 위원회에서 회의를 했거나 선정을 하게 된 과정을 볼 수 있을까요? 준비하실 수 있어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점수 공개가 안되는 그 분들을 일체 바깥으로 못나가게 하고 계산기 놓고, 그 자리에서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점수의 기준 비율,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교수들도 누구와 미리 사전에 어떤 사람과 짜고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국연
황국연위원
위원회에서 원탁이나 공개된 곳에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한분 한분 이렇게 하는건 아니잖아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공개석상에서 하는 거죠.
국연
황국연위원
진행을 하고, 준비가 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만 보는 거니까 그런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협상에 의한 시설은 관내 업자들이 참여 했고, 디자인은 전국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전국에 디자인을 공모하는 사람이 여기 금산지역 사람하고 매칭을 해서 들어온 사업이잖아요. 금산에서 어느 교수, 어느 디자인을 채택해서 이 설명을 했다. 했는데 점수가 나오고 보니까 어디는 사전에 계약 실적 및 한 실적도 사전평가에서 점수가 미리 나오고, 그날 자기들이 발표한 것,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 이 모든 것이 점수화되어 나옵니다. 그 점수 공개를 위원님만 보신다고 하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자료가 오는 대로 보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29쪽 황국연 위원님께서 수의계약된 부분 질의하셨는데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 해 주세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육성맨션옆 도시계획 도로 공사중지는 가옥 1채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무조건 공사를 빨리 하겠다고 주민 불편사항을 묵살하면서 까지 철거를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분이 집을 짓고, 내부공사 끝나고 이사를 가면 그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36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부터 43쪽 기금관리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불법 노점상 관리 및 단속현황부터 56쪽 농촌주택 지붕개량사업 및 불량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57쪽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추진현황부터 67쪽 농촌주택 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예. 김종학 위원님!
종학
김종학위원
과장님, 57쪽 좀 봐 주세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LH 대행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올 해는 29동 했다는 얘기죠? 사업비는 1동에 얼마씩 보조해 주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600만원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회취약계층만 선별해서 600만원 LH로 지급만 하면 그 쪽에서 대행사업을 다 해준다 그 말씀이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종학
김종학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읍면에서 선정해서 해 주는데 그 분들이 슬레이트 지붕개량은 군에서 해 주는 사업이고, 600만원 한도 내에서 방․부엌․화장실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못해줘서 한이지 사업비 있으면 더 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문제점 나오는건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개․보수하고 금액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적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600만원 가지고 고치지 못하니까, 그러면 읍면장님께 시달해서 대상자는 읍면에서 선발하는 거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읍면에서 합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읍면에서 선별해서 도시건축과 올라오면 도시건축과에서 집행만 해 주는 거죠.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LH로 넘겨줘서 LH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종학
김종학위원
좋은 사업이고 금액을 600만원 이상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종학
김종학위원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건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금산군이라고 해서 별도로 지침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아쉽지만 6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를 해 주는 것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집은 지붕개량만 저희들이 해 주고 나면, 600만원에서 하면 그 업자가 사업자가 아니고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이득을 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웬만한 화장실수리나 창틀, 창문, 창호 이런 것은 다 수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사업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농가를 더 많이 해 줬으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도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사회취약계층이 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국연 위원 거수) 예. 황국연 위원님!
국연
황국연위원
과장님, 54쪽 맨 밑에 보시면 영농조합이 건축허가 증축에 대해 미이행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액이 4,900만원 이예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국연
황국연위원
압류진행 중이라는 것은 압류했다는 얘기인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조치 후에 이행강제금을 안내면 그때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압류절차를 밟고 있다. 압류진행을 하고 있다?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국연
황국연위원
건축면적이 얼마지요? 군북면에 있는 건가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 면적이 나와 있는걸 가지고 있지 않은데 4,900만원 부과된걸 보면 면적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나요?
평용
곽평용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고발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극단적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때 고발조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도 이 정도까지 안가게 설득을 하고 많은 대화를 했지만, 도저히 할 수 없을때 공무원들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그쪽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도 이 상황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그쪽에서 얘기가 안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담당
건축담당
박상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를 할때 알았으면 미리 방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알고 난 다음 갔는데 국도변으로 기존 공장 앞쪽에 증축을 했는데 5개 동인가 해서 면적이 꽤 되어 4,900만원 정도 되는데, 고발을 하고 양성화를 협의를 해 봤습니다. 현행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양성화가 안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난 다음에 독촉을 했는데, 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담당
건축담당
박상규 그렇습니다. 현행규정에 맞도록 일부 시정을 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런 의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더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담당
건축담당
박상규 그렇습니다. 거기 공장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에 경영하고 있는 분들까지도 뭔가 책임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연
황국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국연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왔나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황위원님! 자료는 확인 하셨습니까?
국연
황국연위원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체계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대로 제대로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상이 없이 제안서에 나와 있는대로 정확하게 업자가 선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이상 없지요?
국연
황국연위원
예. 이상 없습니다.
기호
장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까지 도시건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평용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려 주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