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화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된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11월 21일에는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으로 총 9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대현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수가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민원봉사과 소관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무과 소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5차 변경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행정지원과 소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달란드 호스트 안 데 마스시 자매결연 추진 의결요청안, 부여군 임천면과 일본 와쿠야초와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 추진 의결요청안 등 총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대현의원입니다.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들이 남은 여생동안 국가에 희생한 공헌에 걸맞는 예우를 요구하는 가운데 2012년 9월 현재 충남도 15개 시군중 공주시 등 9개 시군이 월 10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3개 시군이 2013년부터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시군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가에 헌신 봉사하신 공헌에 걸맞는 예우 및 참전유공자의 사기진작을 고취하고자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여군 1년간 거주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즉시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3조 지급신청일 현재 부여군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규정에서 1년 이상을 삭제하고 제4조 수당 월 5만원을 수당 월 10만원으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추가예산의 부담은 적지 않지만 대부분 80세 이상의 6.25 참전용사의 연령을 고려하고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숭고한 뜻을 기리며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후, 부여군수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사업 등을 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매월 1인당 12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현재까지 월 수당 5만원씩을 지급해 오고 있는 바 도내 대부분의 시군에서 이미 수당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거나 추진중인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우리군의 참전유공자는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이 작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6.25 참전유공자의 경우 78세부터 91세까지 초고령 어르신들이며 그 분들의 공훈을 감안하시고 아울러 우리군 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표 발의자이신 이대현 의원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배트남하고 6.25 950명 정도

과장님 부여군청 정원에 대한 원호가족 몇 %에 정원으로 채용해야 된다면 규정 아세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여군청이 지금 원호가족에 대한 직원 채용비율이 상당히 미비해요 이 돈 5만원 10만원 주는 거 가지고 해결될 일 아니고 이 양반들 그간 욕본거 생각하면 그 이상도 줘야 되겠지만 .... 부여군청 정원수에 대한 몇 %를 원호가정 채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을 찾아서 앞으로 원호가족들 정말 어렵게 사는 가정에 있는 행정직은 아니고 다 비정규직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겠죠 그걸 꼭 정원대로 채용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면

협의는 해 보고 별도로 장의원님께

부여군청이 지금 원호가족에 대한 비율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확인을 해 보고

지난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난 번에 정원 지원조례에서 원래 최초 3만원였죠?

예. 3만원 했습니다.

5만원 올린지가 얼마 됐죠?

불과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안됐죠?

그런 부분은 조금 행정에 있어서 미비한데요 전체 시군 현황을 보면 저희와 같은 그런 시군이 유사한 사례가 많고 저희도 타시군에서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타시군을 따라가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언제부터 이 법이 효력발생 할 수 있어요?

효력발생 조례개정이 되면 수급해서 이렇게

내년에 예산서는 안 봤는데

예산안은 하여튼 수급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개정만 된다면

지난 번에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돼요? 3만원을 주기로 하다 조례를 의원들이 해 줄려고 보고 협의도 없이 5만원을 땡겨 줬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땡겨 줬다 추경을 못했어요 각 유공자들이 뭐라고 하냐 부여군청 부도났다 이런 행정은요 대한민국에 부여군청 빼 놓고는 하는데가 있들 안해요 예산이 확보 안되고 조례가 제정이 안됐는데 추가로 5만원을 땡겨서 주고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현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성용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중에서 인원이 부여 공무원이 800명이라면 유공자 자녀들이 20% 정도 이렇게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미흡하다고 하는데 그런 걸 한번 챙겨서 유공자 하는데 행정하고 바란스가 맞게 해 줘야 사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전문위원님이 아는 선에서 한번 20%가 맞습니까?

.... 기능직 보면 20%를 쓰게 돼 있는데요 보훈처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보훈처장이 10%로 ....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있을 걸로 봐요?

지금 우리가 5명 정도 있어요

10%면 80명인데

조금 안돼요

기능직이 몇 명예요?

92명...

9명이 돼야 된다? 지금 5명?

그거는 원호청하고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해 보고요 일단은 대상이 몇 명이 있는지 그 대상중에서도 이게 취업을 원하는 분이 있는지 그거부터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결원이 생기면 그 법을 적용해서 10%라고 하니까 그 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줘요?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에 해당하므로 해당법령에 따라, 부여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이신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은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원조례가 개정을 되면 개정이 되는대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이렇게 연초부터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두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복리증진 서비스의 질 향상 내실경영을 통한 예산절감등 시설관리공단 절감 등을 기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총6장 35조 부칙 6조로 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근거는 지방공기업법 행안부에서 제시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또 기왕에 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에 공단조례를 참고로 해서 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제2조에 법인격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고 제4조에 자본금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장에서 임원 및 직원은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의 임명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제9조에 이사는 상임위에서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는 부여군의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상임이사 임명은 임원추천 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0조에 감사는 군수가 임면하며 감사의 임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3장에 제19조 사업에 있어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이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관리 또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으로 한계를 뒀습니다. 제4장에 재무회계에서 제23조 사업계획 및 예산은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5장에 감독은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정함에 있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퇴직금규정 등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들을 수록을 했습니다. 제6장 보칙으로 제33조에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3항에 설립시 출자액은 현금출자 3억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왕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고를 1차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시설공단을 설립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67개 단체로 전국 228개 지자체의 약 30%이며 설립 추진중이거나 검토중인 곳도 적지 않아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은 지자체의 일반적인 추세로 사료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특히 백제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 관광수익시설이 많고, 백마강 골채채취 등의 수익사업의 비중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시설공단의 바람직한 성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정, 경제적인 측면으로 시설의 집적 관리, 규모의 경제, 전문적이고 경영마인드에 의한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과 수입증대, 장단기적으로 공단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군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고객만족을 위한 시설 최적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에 대비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며 인적 조직관리 측면에서는 공무원 일부의 공단 흡수를 통한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조직 활력화, 청소년 수련원 등 기 구조조정 인력의 공단 흡수로 사기진작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설공단은 외부 경영평가를 통해 공단존립 및 성과급이 결정되므로 성과를 위한 공단의 자구노력과 군, 군의회, 도와 행안부 등 다중 감사시스템으로 투명한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나 이상의 내용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있는 충분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박해용 실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가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에 13개 시설을 공단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했고 2단계로는 웰빙마을과 신동엽문학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4대강 시설물 이렇게 5개 시설물을 갖다가니 2단계로 추진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단계는 우리가 이렇게 확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2단계에서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런 시설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보다는 우리가 위탁관리한다든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뺄 수도 있는 사항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단계 시설로써는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 줘야 정상적인 추진이 될 수 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단계 시설에서는 다시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더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를 하고 뺄 부분이 있다면 또 빼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도 된다는 그런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화빈위원님

실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수련원 원장 김선택 원장님이 언제까지예요? 임기가

6월말까지입니다.

내년 6월말요?

정원이 저희들이 48명으로 돼 있는데요 49명으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까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3개 시설에 49명이 정원은 저희들이 지금 까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승인을 맡아 놨습니다. 맡아놨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변동이 조금 어렵지만 2차에 들어 갈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은 변동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걸 왜 1단계 2단계를 분리해서 운영관리 할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은요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과대하게 가지고 가면 상당히 운영의 관리의 안정성이라든가 경영체제 확립 이런 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게 가지고 잘 내실있게 운영해 보면서 발전을 기해 가자는 뜻에서 우선 13개 시설만 적은 시설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2단계는 어디 어디라고 그랬죠?

2단계는 웰빙마을 신동엽문학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4대강 시설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발굴조사팀은 거기 해당 안돼요?

어디요?

왜요?

문화재보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문화재보존센터 수익은 거의가 다 발굴사업으로써 수익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굴사업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문화재보존센터에서 우리 백제관이라든가 부소산 매표소 그다음에 송곡리 선사취락지 이런데를 갖다 지금 위탁을 받아 가잖아요? 거기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림사지박물관 정림사지박물관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인원이 거기에 9명인가 줬어요 그리고 5억8천이든가 그렇게 아마 위탁을 줬지요 4억8천 그런데 실지 수익은 얼마 안돼요 1억 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물관에서도 이걸 안 넣을려고 이 위탁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 그게 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데 거기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보존센터를 안고 가기는 시설관리공단이 너무 부담이 크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거기는 별도의 또 법인체로다 구성이 돼서 지금 명칭도 개정하고 뭐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출자는 2억인가 밖에 안 했어요 지금

아니 별도의 법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흡수합병 하기가 곤란하다 말씀하시는데 수련원 어떻게 별도 법인이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가 내부사정도 봐야 되니까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분석을 해 볼 때 용역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보존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적합하다는 건 왜 여기서 유독히 수익을 창출하는데가 어디예요? 문화재보존센터 밖에 없어요? 현재 여기 직원 몇 명예요?

어디가요?

문화재보존센터요?

거기 인원은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엄청... 여기가 돈 남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조금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돈벌이 되니까 그사업을 다른데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게 아니라 군에다 저기 않고 직원들만 늘리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여기가

그런데 지금

그런데 이게 돈 벌었다고 직원들 4, 50명씩 두고 나중에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돈 되는데는 다 빼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문화재보존센터도 이런데 정말 여기가 정말 4, 50명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점이 되고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그렇다지만 여기가 적자가 계속 누적됐다고 하면 이건 직원이 4, 50명이 늘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에는 잘 운영했어요

아니 글쎄

잘 운영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전문직업을 가진 고고학이나 아니면 사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아니고 낙화산식으로 했다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밖에서는 비판이 많아요 여기가

그래 지금 작년부터 수익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런 것은 거기서 빼고 분뇨나 하수나 이런데는 당장 어떠한 물리적인 행사나 아니면 뭐가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니까 발을 빼는 거 같고 우리 느낌이 그래요 할 때 다 하고 계획을 일관성있게 밀고 나가야지 문화재보존센터 직원이 4, 50명인데 그건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예요 예를 들어 16개 이 많은 공단을 조성하면서 이런 사업소를 운영한다고 직원이 49명이라고 하는데 문화재보존센터가 이 인원만큼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인원이 필요한 것인지 적자가 났으면 지금 ...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수련원이나 이런데 하수종말처리장 이런데가 상당히 규모가 큰데 그런데는 군에서 매년 위탁비를 주던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보존센터는 한 푼도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지금 군에서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지원 안해 주고 처음에는 법인설립을 하고 추진할 때 돈을 지원해 줘서 왔는데 지금은 돈이 남으니까 쓸데가 없으니까 인원만 정원만 늘리는 거 아니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문화재..

공주에 가면 부지사를 이사장으로 둔 문화재 발굴조사팀이요 직원 몇 명 안돼요?

아니 그래서 지금 문화재 보존센터에서 바라는 것은 부여군에서 당초에 설립을 시켜서 출발을 시켜 주고 2억까지 출자금을 줘서 출발을 시켜 줬는데 그쪽은 독립을 원하고 있어요 군의 터치를 받지 않기를 지금 그런 입장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독립을 했으면 적자난 건 어떻게 ...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되는 ....

아니 그래서 우리가 왜그러냐면 거기가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수익이 상당히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들 자체적으로 다른데 임대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년도부터 수입실적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더구만서도 아마 일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상당히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도 필요없고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자꾸 명칭도 바꾸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왜그러냐면 부여 자가 들어 가니까 어디 부여군에 배속돼 있는 기관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사업을 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칭도 바꾸겠다고 해서 지난 번에 이사회때 아마 얘기가 된거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상황이 돼 있는데 우리가 문화재보존센터에 매년 지원을 해 준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최초에 2억 출자 설립을 해 줬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보존센터를 지금 여기서 통계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우리는 용역할 때 여기를 해 달라 저기를 해 달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달라고 했지 그렇게 해서 나온 판단이고 그동안에 이제 주민여론 수렴이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다 거칠 때부터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공주에 사무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법인이 뭐드라 거기 직원 몇 명 안돼요 그래도 흑자를 짭짤하게 내고 있는데 저렇게 방만하게 조직만 늘리고 돈 남았다고 어디 참!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언뜻 기억하기는 문화재에서 상시 근무인원은 한 20 몇 명인가 되는 거 같고 발굴조사 위원들 이사람들은 아마 일거리 있을 때만 이렇게 지정...

아니 발굴조사할 때 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 와서 호미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일당을 다 줘요 그런 사람들 끼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도지사가 운영하는 발굴조사팀도 직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구태여 문화재 우리가 아까도 또 다시 리바이벌 하지만 하수처리 분뇨처리 이거 흡수 합병한다고 하면 시끄럽게 생겼고 발굴조사팀도 역시 그냥 놔둬도 돈벌이 잘 되고 나름대로 직원이 43명이라고 보면 이놈하고 합병하면 직원을 다 발라내야 할 형편이 되는 거야 정원이 49명이라고 하면 이놈 43명 흡수하면 지금 정원 발라내야 돼 더 뽑을 것도 없어요 수련원꺼 합치고 발굴조사꺼 합치고 나머지꺼 다 합치면 이걸 다 발라내야 돼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싹싹 빼고 민원발생 이런데 문제가 시끄럽고 그럴 때는 뺐단 말입니다. 봐봐요 수자원

문화재보존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 흡수대상이 안돼요 군에서 거기 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출자할 때 2억

예를 들어서 지금

지금 문화재보존센터에다 2억 회수조치 하라고 하면 얼른 줄 거예요 아마

아니 실장님 앞으로 문화재보존센터가 자꾸 경영이 악화된다 수입이 줄고 있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수입이 2억 적자난다고 하면 부여군에 요구하면 안 줍니까? 주잖아요

아니 요구하면 그것을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주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자나면 돈을 달라고 할텐데 당연히 어렵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한말씀 묻겠습니다. 장성용의원님하고 임화빈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문화재보존센터를 우리가 설립할 당시에 조례나 이런 거 다 만들었을 거예요? 나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임의대로 돈 번다고 해서 전부 다 막 인원 늘리고 지금 통제가 전혀 안되시는 거 같아요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군에서 어떤 저기가 안되는 거 같다고 문제가 문제있는 거 같아요?

군에서 거기에 문화재보존센터에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가지고 있지 않고 문화재보존센터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 이사회에서 모든 통제감독을 해 가고 있어요

위탁이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부여군에서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지금 위탁준거 아닌가요? 위탁? 위탁이 아닌가?

아니 위탁이 아니예요 위탁을 줬으면 얘기가 다른데 위탁이 아니고 거기는 지금

출연금만 우리가 ... 댔을 때는 우리가 뭐 뜻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예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자꾸 지지부진하니까 그것을 빨리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는 ... 보면 그래도 문제가 있다는 거 같애 시설공단하고 별개로 따지고 그 자체만으로 볼 때

그래서 그 자체를 볼 때 그래요 문화재보존센터가 우리가 매년에 보조금이나 뭐 이런 것을 주면 거기를 갖다가 감독도 하고 뭣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감사를 둬 가지고 감사가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게 조금 문화재보존센터하고 군 관계가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군에서 관여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요

그 문화재보존센터 거기 대표가 누구예요?

정광용씨죠

부군수님은?

부군수는 거기 이사장으로 돼 있어요

이사장이죠?

49명 되죠

49명? 그렇다고 보면 이게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이게 시행하는데가 어디예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두 군데죠? 그러면 거기에 수지타산 같은 것도 이런 게 첨부돼서 우리가 의원들이 상세하게 볼 수 있겠금 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해 놓은 거 같네요? 그리고 아까 또 우리 장성용의원님 부합되는 얘기 같은데 3억 출자 현금으로 해서 한다고 했는데 3억 가지고 49명을 가지고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개인회사 같으면 이사장이나 딴 사람이 출자해서 운영할텐데 이거 군하고 연관 군의회 와 가지고 돈 달라고 하면 봉급 49명이 봉급도 못탄다고 난리날 경우

아니 시설관리공단 운영은 거기 운영해 가지고 거기서 벌은 돈으로 봉급을 주는게 아니라 군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위탁...

관리만 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공단 돈이 안되고 또 여기서 인건비니 뭐니 결정을 해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적자라는 것도 있을 수도 없어요 적자 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 우리가 4억 주죠? 1년에

4억8천요

아니 그러니까 4억8천이든 줘 가지고 운영이 되면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는 누가 책임지냐고요? 그 문제가 상당히 ... 개인회사 같으면 자기가 투자해서 이득을 낼려고 노력하고 뭐할 테지만

정림사지박물관은 4억8천에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위탁을 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1억4천인가 얼마 밖에 1년에 못 벌어 들이고 있어요

그렇죠?

못 벌어 들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때는 지금 정림사지박물관을 갖다가니 인원을 갖다가니 9명인가 줬어요 관리인원을 9명인가 줬는데 1억4천 밖에 못 벌어들인다고 하면 9명을 줄 필요가 없죠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잇점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밥값 못하면 조금 신분유지가 어렵게 되겠지요

아니 그건 제가 그때 시설관리공단 의회 대표해서 했는데 저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중요한거 그거더라고 운영자금 10%하고 거기 부가세 안 내는 건 그것은 확실히 털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20억이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10% 2억이라든가 이것은 확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원 13개 여기 항목이 나왔잖아요? 13개 나왔는데 이게 정원이 총 현재 정원이 몇 명예요?

51명

51명 2명 감축했네?

그런데 이 정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데 행안부에서 이게 있어요 인센티브 주고 하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정원을 10명으로 정해졌는데 8명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상당한 가점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명을 받았는데 11명으로 운영을 했다고 하면 패널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용역과정에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 정원을 가급적이면 가지고 가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래야 인센티브도 받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원은 이제 실지 운영을 할 때는 아마 많은 조정을 할 겁니다.

감축도 ... 직위에 대한 보수도 달라질테지 수련원 원장이 만약에 지금은 수련원 원장이지만 시설공단이 들어 서면 시설공단하에 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직책이나 수당도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를들면 정림사지박물관에 9명을 줬는데 언뜻 생각해도 9명은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시설관리공으로 가면 인원을 줄일 겁니다. 그래야 더 이득도 창출을 해 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될테니까

임화빈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실 내에 직원이 늘어나면 현재 지금 우리가 2명이 감축됐지만 사실 .... 늘어나는 꼴이 된다는 ....

제가 또 하나 여쭤봐야 되겠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2차로 편입될 곳이 다섯 군데라고 했잖아요?

의회승인을 맡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민감한 사항이 뭐냐면 민간위탁이 끼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죠? 그분들은 자기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첨예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의원님이 아까 그 말씀을 하신거 같애 그런 걸 그래서 이대현의원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2차 추진할 때는 다시 의회 의정협의회때나 이런 때 설명을 드리고 할거 아니겠어요? 그때 의회에서 이 시설도 추가로 한번 검토해 봐라 넣는 걸로 그리고 이 시설은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환경상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 뺐으면 좋겠다 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의회에서 정해줄 나름이지 집행부에서 이렇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직 2차에 대해서는 왜 1차는 왜 그러냐면 1차에 조정을 못하는 것은 이미 도의 승인을 맡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하는 것이고 2차는 그것은 변동의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같이 경우 제가 그걸 주민들하고 했기 때문에 효율적 관리라든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은 동의가 가는데 그런 민간위탁 이런 아주 첨예하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 2차 추진때는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대상시설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안하면 안되는 것이고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할 테니까 1차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

신분상에는 문제가 없는 ...

신분상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밑에 직원들은 한 두명은 ... 그렇겠지만 사실 거기를 운영하는 대표자는 상당한 저기를 끼치지

운영에 대한 전체예산의 10%라든가 있잖아 그것을 갖고 자기가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요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재보존센터 분뇨 하수 이렇게 하면 100여명이 돼요 그죠? 그사람들이 그런데 여기는 이쪽은 코뚜레 끼워 가지고 다 .... 그런데 이것은 이 얘기는 잘못 꺼내 놓으면 벌집 건드려 놓고 왕왕 되면 그런 문제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2차로 한다는 얘기도 이거 현실성이 안 맞는 얘기예요 지금 못하면 2차도 못하는 거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 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민원봉사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윤병입니다.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도에서 1918년까지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과 1916년도에서 1924년도까지 실시한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임야 대장과 지적 임야도 및 토지소유자를 확정하여 지금 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화 시대에 지적관련 기술의 발전과 사회경제적 지적정보 소유의 변화에 따라 선진화된 지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도가 높은 지적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실시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30조와 제31조에서 규정한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와 부여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28개의 조문으로 제정하였므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부분 조례안 제1조는 목적으로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변경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2조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고의 등록사항을 조사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고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고로 대처함과 동시에 지적공고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체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입니다. 조례안 3조 및 4조에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와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부여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여군 소속 공무원중 지적재조사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 위촉된 위원중 부여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또 지적 조례안 제9조 및 제10조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또 기피 금지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입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기를 조례안 제13조 및 13조에서 정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부여군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부여군 소속 공무원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위원중 부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직에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였고 조례안 제16조 및 제18조는 위원장 간사의 직무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1조는 안건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적 소관청 또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입니다. 조례안 제23조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단의 조직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고 조례안 제24조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사무분장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26조 및 제27조에서는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또 조례안 제28에서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수당 및 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지적 불부합지는 총 26만천9백필지중 만2천6백필지로 4.8%가 불부합지입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저희 군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지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할 것을 간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 3. 17 시행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금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경계결정위원회는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지적재조사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구성은 인원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명시가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군에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 또 경계결정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요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은 판사님이 됩니다.

작년에 이걸 경험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적.... 있는데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없어서 계장님이 그때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만 보상이 안 나온다 해 가지고 거꾸로 얘기했구나 토지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은 있는데 지적이 없어 가지고 서계장님이 맨날 며칠 찾아서 마무리 해 줬는데 그런 경우는 이번에 이걸로 확인이 혹시 누락된 필지도 가능 조사가 해요?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규암면 외리 딴펄지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현안측량을 했습니다. 현재 측량대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외산면 만수리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을 이렇게 할려고 18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 연차적으로 제일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차곡차곡 추진해 나갈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부합지 이해관계 얽힌 거에 대해서는 쌍방합의로 한다고 했던가요? 아니면 시가보상 한다고 했던가요?

공휴토지 분할은 쌍방합의

아니 아니 불부합지?

여기에서는 지금 측량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결정위원회는 그것을 결정해 지역인데 분쟁의 소지가 이렇게 많이 있고 또 가격이라든가 더 땅을 차지한데는 돈을 내 놔야 되고 빼긴데는 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판사로 두고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쌍방합의로 끝나면 좋지만 서로 쌍방합의가 안될 때는 시가보상이나 아니면 그런 걸 조정해 주는데가 여기입니까?

예. 그래서 토지소유자로다가 이렇게 구성된 또 위원회가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하에 이렇게 가격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서 잘 정산이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조율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쌍방이 서로의 어떤 미달된 평수에 대해서 돈을 요구했을 때 그 돈은 국비로 해야 돼요? 아니면 지방비

받아서

아니 예를 들어서 땅이 한 쪽이 많다고 할 때는 이쪽에서 받아서 없는 사람 주면 되는데 겹치는 부분이 그 땅은 내내 모자라는 땅이 있잖습니까? 그런 땅들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겠다 모자란 땅 피해를 보지 않겠다 돈을 요구할 때는 이쪽 사람이 정상적으로 돈 평수 맞고 이사람이 돈이 평수가 100평이 모자라 그러면 이사람 내 평수 내가 가졌는데 100평 양보하라고 하면 50평 양보하라고 하면 않는다고 할 때 이사람 100평을 그 돈을 요구할 때는 어떤 돈으로 줘야 돼요?

지금 대개 전체적인 면적은 그렇게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는데 개인간 경계에서 틀린데 저희같은 경우는 일단 국유지를 가지고 정산을 부족한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0평인데 90평이 나왔다 그러면 경계가 쭉 밀릴거 아닙니까? 쭉 밀려서 나머지 부분에 가서는 일단은 국유지로 이렇게 정산을 하고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유지로 정산할

아니 본의원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지난 번에 강산아파트를 질 때 저쪽에서 밀으면 이리 넘어오고 이쪽에서 밀으면 저리 밀고 그 맨날 며칠 문제가 있었던덴데 예를 들어서 모자라는 필수가 발생이 됐을때는 밀고 밀고 하면 지적을 다 고칠려면 어려운데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쌍방이 이해관계가 얽혔을 때 이런 걸 묻는 거예요?

그런 중복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그러니까 100평이 중복돼서 100평이 공중에 떠 있는데 모자라는 100평을 도로로 요구했을 때는 그 돈을 누가 주냐고?

그걸 예산에서 이렇게 해서 세워서 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국비를 당연히 줘야 할거 같은데?

임주상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부합지 같은 정산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소유자가 합의가 안되는 경우는 지적법에서 불부합지로 묶어 놓습니다. 재산권을 제한을 두죠 그래서 합의나 아니면 조정안을 받아 들이겠금 유도를 할려는 그런 저기입니다.

끝까지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임주상 상충될 때는 지적법에서 불부합지로 묶어서 제한을 둡니다. 재산상에

아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2천6백필지를

임주상 그래서 국유지 갖고도 정산은 안되고 그렇게 합의가 안되는 경우 도저히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권에 제한을 두는 불부합지로 해서 묶어 놓습니다.

아! 내가 볼 때 순 악법이다 어떻게 됐던지 간에 원인발생은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부여시내에 2천만원짜리 땅이 있는데 이걸 한 3평이나 4평이 문제가 있을 때는 개인들한테 이걸 피해보라고 손해보라고 하면 안될 것이고 정부에서 져 줘야 될거 같은데 정부에서 국비지원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임주상 측량비 밖에는 지원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5차 변경안) 6.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안

재무과장 황인표입니다. 부여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승인 시점을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고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며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에 대하여 조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제5조에서 공유재산 분류체계에서 그동안에는 잡종재산이라는 명칭을 썼는데 일반예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겁니다. 쭉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중요한 마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기를 이번 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언제 받아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 별도로 나눠드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시면 전에는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맞게 우리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를 의결하기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전에 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서동요역사관광지내에 전통무예수련원을 신축해서 체험 관광객유치와 청소년들의 심신단련 여가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현 보건지소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공공 보건기관으로써의 기능이 미흡하고 늘어나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동요오픈세트장내에 SBS 대기획 드라마 『대풍수』 오픈세트장을 제작사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서동요오픈세트장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의결요청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제1안건은 충화면 가화리 314-2번지에 서동요역사관광지내에 전통무예수련원 한 동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제2안건은 규암보건지소 이전부지로 규암면 합송리 359번지외 1필지에 2,932㎡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제3안건은 충화보건지소 이전부지을 변경하여 매입하고 신축하는 것입니다. 제4안건은 충화면 가화리 270번지 서동요세트장 내에 대풍수 오픈세트장 34동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식품부의 지원사업인 마필산업육성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녹색레저산업의 확대와 체험 관광객 유치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청사가 사무실 회의실 창고 정보통신시설이 공간부족으로 실·과내 일부 담당부서가 분산 배치되어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불편과 업무처리 및 효율성이 떨어져 청사 증축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요청 사항입니다. 제1안건은 백마강 둔치 승마장 조성으로 부여읍 정동리 213번지 등 16필지 20,000㎡를 매입해서 공공승마장 1개소를 설치하고 사육 수련시설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안건은 부여군 청사 사무실 증축으로 군청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여읍 동남리 765-4 외 2필지에 3층 건물 한 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희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요금의 정리와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정부조직에 맞춘 소관부처의 조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기 조정으로 관리계획 수립 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의회 의결 전으로”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의원님들이 지금 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외 건축법, 산림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공유재산관리 지침의 내용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제5차 변경안) 입니다. 6번 검토의견입니다. 서동요역사관광지내 전통무예수련원 신축 건은 서동요역사관광지 조성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수련원, 대강당, 숙박시설, 식당 등을 마련하여 전국의 청소년이나 기업,단체 등의 수련활동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이 시설을 통하여 수련활동은 물론 참여자의 백제역사문화관광으로 인한 수입증대 효과와 더불어 백제왕도 부여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나 사업비 대비 효과 등에 대한 심층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규암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 건은 외지고 협소하며 노후화된 현 규암보건지소를 규암면 32개리 10,668명의 숙원사업인 수준높은 보건서비스 담당하기 위하여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규암면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그간에 걸친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등 신축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화보건지소 이전부지 변경매입 및 신축 건은 2013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축토록 선정된 상태에서 당초 취득 예정지에 대하여 보상협의가 불가함에 따라 이전부지를 변경매입하여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목적 수행이나 효율성면에서도 변경추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요청안입니다. 백마강 둔치 승마장 조성 건은 승마장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체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말산업을 우리군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하고 말산업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사업으로 말 산업은 농업군으로서, 승마장은 백제 관광지인 우리 부여의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군의 재정여건이나 투자대비 효과성 등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 깊이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청 청사 사무실 증축 건은 서고, 정보통신실 등 면적이 부족하거나 대회의실 등 필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의 청사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사증축은 군 재정 부담 여건, 기존 주차면적의 감소 문제 등을 고려하시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황인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빈위원님

이거 가지고 항상 시끄럽더니 앞으로 좀 집행부하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밀어 붙이기식 행정을 한다고 꼭 의회에서 싸움시키는게 집행부였어요 여태까지

아니요 그게요 전에 김종근의원님이 그 말씀을 계속 우리 부여군 조례만 가지고 주장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 이건 관계없습니다. 내가 설명드린 거예요

아니 다른 건 관두고요 꼭 예산을 심의를 끝나고 기억도 못 하는데 이런 조례들이 올라오면 시끄럽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전에 방법이나 똑같다고 하니까 꼭 집행부에서 밀어붙이기식 행정한다고 본회의장에서 시끄럽게 싸움시키고 하는게 집행부였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놀아난 의원들이 바보천지가 됐고 너 잘 났다 나 잘 났다 표 대결하고 싸움하고 지고 뒤에서는 집행부에서 박수치고 자기들이 지지한 사람이 되면 쾌재를 부르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 보건소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는 전에는 농지도 농업진흥구역도 건축이 가능했잖아요?

지소예요

보건지소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이번에

충화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풍수 오픈세트장 취득에 관한 거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기부채납도 좋지만 어떤 엠오유 체결을 할 때 사후에 몇 년 누구죠? 옛날에 전에 있던 사람은 김용학씨고 이번에 오픈세트장을 대풍수 할 때는

김기범입니다.

김기범씨가 하고 부여군청하고 엠오유 체결할 때는 사후에 자기들이 협의가 아니고 기득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법으로 돼 있죠?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원님들이 다들 하나같이 그건 너무 일방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사람들에 모든 기득권을 주고?

예. 그분도 저희가 거기에서 돈을 한 푼도 지원해 준거 없고요 그분들이 19억8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건물이 다 완공된 상태고요 그때 당시 협의할 때 계약서 보니까 10년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기득권을

그런데 자기들이 진 건물만 10년 기득권 행사를 하면 좋은데 기존에 있는 서동요 오픈세트장도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건 별도예요?

예 그건 아닙니다.

아! 내가 잘 못 알았구나

대풍수만 우선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보건진료소 그건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별 얘기할 필요는 없겠고 보건진료소 규암거요 이게 국유지라고 했잖아요?

예. 교환된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샀어요

대지 5백42평방미터에 대해서는 매수했어요?

아직 안했습니다. 주인하고 협의가 가격관계가 많이 비싸게 달라고 해 가지고 아마 지금 매입을 안한 상태입니다.

평당 얼마예요? 한 6, 70

그 정도 요구하는 거 같애요

글쎄요 누가 샀다는 말도 있어서 어떻게 산걸 또 사는 건지 산걸 또 사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분이 거기 살다가니 이사 갔어요 그래서 지금 대지만 있는 상태인데 그 주변 가격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난 번에 말씀드린대로 병원에서 얼마 ... 조제할 수 있다고 한 거 같아요 2키로인가요? 1키로인가요?

2키로

2키로요?

2키로 조금 지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안으로 더 들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존에 보건소는 어디쯤 있었어요?

지금 합송 혹시 백제어린이집 들어 가는 입구

아!

우체국 바로 지나서 왼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나 이거 참 청사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겠네 이거 수년전에 걸쳐서 의원들이 의회청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어떤 분들은 욕을 먹고 왜 욕을 먹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의회사무실이나 상임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사무실이나 이걸 서고나 3층에 있는 통신실을 4층에 있는 통신실을 이리 끌어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를 지었어야 맞아 의회청사를 짓겠다고 수년전부터 얘기를 해도

아니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땅 매입 과정에서 잘 협의가 안돼 가지고 연차로 사고 있습니다. 올해도 샀습니다. 의회 땅 연차적으로 사고 있고요 의회를 짓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다만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청사는 안 지면서 자꾸 군청만 진다고 해서 제안설명 해서 죄송한데 사실 지금 또 의회는 의회대로 진행을 하되 우리 청사도 그냥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서고가 부족해 가지고 서고가 들어 갈 때가 없고 특히 통신실이 통신계가 기계 놀 때가 없어 가지고 지금 가건물에다 놓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관리도 안되고 더 늘려야 되는데 넣을 장소가 없어 가지고 아주 시급합니다. 그래서 회의실 없는 거야 여성문화회관 쓰면 되는 거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급한 것은 서고하고 3층 통신실 때문에 지금 업무수행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 3층으로 이렇게 150평씩 450평 질라면 30억 정도가 추산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 부여군 재정형편상 한번에 짓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설계비로 1억5천만원만 금년도에 계상을 했고 연차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요 이 건물이 별동으로 짓는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필요한 책을 가지러 갈래도 건물 높이에 맞춰서 위로 사다리를 놀지 아니면 아래로 할지

아니 통로를 낼 겁니다. 2층에다

예. 글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회의실도 군청 내에 가까이 있어야 암만해도 접근성이 가까워야 다니기도 좋고 책을 한 권 가질러 갈래도 가까이 있어야 좋고 여기 또 정보통신도 4층에 있는 것을 아래층으로 끌어 내릴래도 이것을 또 저쪽 길 건너로 넘길려면 상당한 예산도 많이 수반될 거예요 그죠? 추가로 청내에 두는 거 보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실 다 쓰고 여기 회의실 쓰고 의원사무실 쓰고 쓰고 해서 하면 여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관리도 좋고 그리고 또 의회사무실을 별도로 이놈을 짓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사무실은 별도로 계속 원안대로 추진하고 있다면 의회사무실을 질 이유가 없어요 지면 이 많은 공사 또 어떻게 쓸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우리 군청 신청사를 이렇게 진 것을 우리가 비춰봐도 지금 생각하는 .... 전혀 틀리더라고요 이게 신청사 질 때도 저거면 충분하겠지 하고 졌는데 벌써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의회청사가 새로 짓고 나가서 의회청사를 사무실을 어디다 쓸 거냐 이것은 걱정 안해도 될거 같고요 물론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우선은 의회가 나가면 해결 다 돼요

그렇죠

해결 되는데 왜 이걸 또 짓냐 그 말씀 맞는데 저게 지금 부지타협이 안돼 가지고 올해 조금 밖에 안 샀습니다만 해마다 사서 지고 나가는 것은 확실하고 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뒤에 청사를 현상태로 그냥 계속 우리가 쓰기는 너무 부족해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특사경이 따로 있어요 기자실 옆에 따로 있고 사회복지과도 사무실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옆에 칸막이 해 가지고 또 통합조사팀인가 거기 따로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행정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대로 추진하고 또 청사는 청사대로 추진해야 할거 같습니다.

벌써부터 의회사무실에 대한 것을 의회에서 거론했었고 나는 여기다 차라리 의회사무실을 짓고 빈 공간을 서고나 아니면 회의실이나 정보통신실로 지면 또 추가로 의회사무실을 질 이유도 없고 그 자리..

이 뒤에 주차장 우리 증축한 자리에다가요?

뒤에 있어서 안돼요?

뒤에 있어서 안되고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의회의 권위가 있지 어떻게 여기다가 어떻게 ... 그렇게 한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안되는 거 같고 하여간 저쪽 의회는 의회대로 청사는 청사대로

예. 알았어요

한번에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난 번에 마사회 지난 번에 마사회에서 계백장군 무예촌에 현장실사를 했는데 예산은 왔는데 실사를 해서 부정적으로 결정짓는 바람에 예산을 반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사회가 26억인데 군비가 이게 몇 %였죠? 엊그제께 거의 군비던데?

국비가 40% 지방비 40% 자담 20% ... 돼 있는데 지금 내년도로 11월달에 충청남도로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6월달까지 확정이 돼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내년도 13년도 본예산에 부지구입비도 .....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

전에 계백장군 무예촌 할 때 얼마였죠? 전액 국비로 나왔었던가요? 그때? 잘 모르겠는데 그때 돈이 십 몇억인가 온걸 다시 반납을 시켰는데요 이걸 그런 쪽으로 한번 알아 보라고 지난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얘기한거 전혀 반영 안되고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그전에는 ....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예. 문화관광과에서요 마사회쪽에 두드리면 더 예산이 더 훨씬 군비가 덜 들어 갈

마사회는 없고 그 사업비가 마사회 기금이 농림부로 넘어와서 그렇게 넘어온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화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5차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제5차 변경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2월 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