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선 의원 발언

그렇다면 이 중에서 기름은 안 때고 나무를 땐다든지, 연탄을 땐다든지 그런 가정이 있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가정을 대비했을 때 연료비 산출이 과다하게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사용했을 때 얼마만큼 에너지에 대한 재정적인 효과가 있느냐, 안 그러면 선호도가 어떤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그게 호응이 좋다면 수요자가 많지, 왜 없어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다고 방금 답변했잖아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가정집에서 호응도가 없다면 지금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춘양에 탄소순환마을이 100호가 넘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지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개인으로 봤을 때 상당히 호응도가 있고, 또 어떤 개인의 재정에 대한 부담이 적어질 때는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정책적으로 밀어 붙었지만, 불신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제고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펠릿이 톤당 얼마나 가지요?

그건 옛날 것이고요.

그것도 다시 알아보세요. 지금 그거하고는 틀려요. 조금 낮아져서 28만원 정도에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알아보세요. 이게 좋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본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들어가 있는 188대에 대한 것을 관리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계속 불만이 나오고 그러면 지원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ㆍ도비, 군비까지 보태서 지원해줬는데 이게 안 된다고 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대구한의대 산학협력단에서 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오.

부담금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하는 거예요?

좋은데 그러면 우리 봉화군에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중에 미안한데 과장님 개인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봉화군의 의견을 계획을 세우는데 같이 포함시켰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그 계획 자체가 어떤지 의회에 자료를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감사 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농외소득에 대한 활동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더니 전무하다고 했어요. 2010년 5월에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외소득에 대한 것을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군에는 법률이 있는 조차도 모르더라고요. 농업인등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인 소득개발 및 농외소득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계획 5년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군에서 세우면 도지사라든지, 특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있다면 우리도 여기에 의해서 조례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런 걸 세워줘야 돼요. 뒤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런 법적ㆍ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 있는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과연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겠느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산림녹지과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본군에는 83%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임야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이번에 우리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얻어 올 것은 충분히 얻어 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는 것 이상을 얻어와야지요. 그런데 그런 혜택이 없다면 돈 줄 일이 없어요. 참여할 필요성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가치창출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도, 고령, 성주, 칠곡은 5,000원이고 예천은 7,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상주, 문경은 7,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지 군이지만, 어떻게 단가가 이렇게 편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5,000원 받는 데도 있는데 왜 우리는 8,000원을 받아야 되느냐! 내용을 보니까 조달청 단가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달청 단가변경이면 우리군만 변경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과 같게 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3,000원이나 비싼 단가로 주민들한테 하니까 사실 3,000원이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의 소리가 나와서 조사해 본 거예요. 다른 데는 적게 받는데 우리는 왜 많이 받느냐, 이런 식으로 주민여론이 나온다고요.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신경 쓴다면 다른 데와 같이 단가를 낮게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잖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해줘야 됩니다.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립요양원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봐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06년도 결산검사 때 지적한 바가 있어요. 지금 군립요양원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봉화군은 어느 군보다도 노인들 숫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또 이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서비스가 좋아야 되는데 방금 소장님은 운영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차피 공개가 되어야 될 것이니까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7기 때 보면 4,300만원이 적자였어요. 그리고 8기 때 4,600만원을 다시 적자를 봤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2011년도에 4,600만원의 적자를 봤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운영상태가 좋다고 못 보거든요. 소장님이 좋다고 보는데 적자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노인들한테 가는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살펴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8기 때 무려 결손금액이 한 5억 8,000~9,000만원이 났어요. 이렇다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소장님이 좋다고 하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을 왜 여기에서 이야기 하는가 하면, 우리가 군립요양원에 위탁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으면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에요. 위탁을 해서 할 때는 주민들이나 노인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야 되고 질적으로 뭔가 향상되어야 되는데 떨어져서는 안 돼요. 지금 다시 또 증축을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이익금이 발생할 때는 계약상에 보면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수는 고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됩니까? 계약서 제7조 2항에 보면 병원운영은 독립회계로서 별도 계리하여야 하며, 병원운영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투자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 투자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3항에 보면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운영 이익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수는 고사하고 적자인데 회수를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군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군립요양원에 보면 물품이 상당히 많아요. 이 자료를 받으니까(자료를 들어 보임) 이 자체가 전부다 물품 자료인데 이 중에서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게 20종이 돼요. 20종이나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구한 적이 없습니까?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그쪽에서 자기들이 사용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부담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사용 안 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상당히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요양원 결산검사 보고서를 보니까 뇌파기, 근전도계는 2004년 6월 26일에 구입했어요. 그런데 이 상태를 보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단가가 얼마인가 하면, 뇌파기는 4,900만원, 근전도계는 7,880만원을 주고 산 장비에요. 이 고가의 장비를 사놓고 2004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8년이 되도록 한 번도 사용 안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중요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얘기지요. 계약에 보면 정신질환이나 신경계통의 의사, 또 내과 중에 한 과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경계 의사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 계약상 10조에 보면 진료과목에 내과, 정신과, 신경과 중에서 1개 과 이상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위배되지 않는데 일단 이 장비를 그대로 방치해서 되느냐,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용방안이 나온다면 결과적으로 의사가 와야 돼요. 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의사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번에는 명확하게 밝혀줘야 돼요. 2006년도 결산검사 때 이걸 지적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감사 때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게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비를 회수하든지, 아니면 어떤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한 번도 사용 안 했으면 아직까지 A급이에요. 이 비싼 장비가 그대로 있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이번 기회에 처리해주도록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아니지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대로 사장되어 있으면이 아니라 그동안에 장비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에요. 소장님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번도 군립요양원에 대한 장비검열을 안 했다고 지금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시정해 줘야 돼요. 조치해 주세요. 그리고 위탁운영계약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업계획서가 연도회기 30일 전까지 반드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고 지금 점검 란에 들어와 있어요. 왜 안 받습니까? 제출 안 했는데도 그냥 있습니까?

촉구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렇다면 이 계약서를 다시 정정해서 맞도록 하든지, 결과적으로 군립요양원과 군수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라는 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네들이 실행하겠다고 해놓고 위반을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실정에 맞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시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2011년도 말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내용을 대충 알고 있습니까?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고, 법률 제10827호에 의해서 2011년 7월 14일 일부 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나왔지요? 그런데 신설된 지방자치법 41조 2에 보면 지방의회 행정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것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감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반드시 지방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부탁드리고, 법 시행을 하는 집행기관인데 이런 걸 보고 시행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법 제66조 4항 내지 5항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2012년에 들어와서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것이 몇 건 있지요? 몇 건 있습니까?

있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 발의의원 성명이나 찬성의원을 별도로 구분해서 해당조례 제명에 부재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제로 사용했습니까? 사용한 적이 없지요?

그러면 법규위반은 어디에 해당되지요? 이건 불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요? 지금 조례가 공포된 것을 보면 부제를 사용한 건 하나도 없어요. 부제목을 법규상으로 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제를 붙여줘야 돼요. 법에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안 붙여요? 김영창 위원님도 발의한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본 위원도 발의한 게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부제사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반드시 명기해줘야 돼요. 봉화군의회 의원 김영창 제정,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부제사용을 왜 안 해주는데요? 전국적으로 어떤 조례를 많이 제정하게 해서 지방의 활력화라든지, 주민들 복리증진, 군정발전을 위한 것이고, 의원들한테 이런 걸 줌으로서 조례발의를 많이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봉화군에서는 이런 걸 안 하고 있잖아요? 역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봉화군은 법대로 안 한다는 얘기에요. 임의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이건 반드시 수일 내 시정하고 보고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얘기를 언급 안 했으면 좋겠지만, 잠깐 언급할게요. 이건 법리론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하는데 아마 기획감사실장도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 읽어줄 테니 참고해서 봉화군에서 앞으로 행정을 집행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참고를 꼭 해서 바르게 집행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런 걸 말씀드리고 읽어 드릴게요. 위원회 관계가 이미 논쟁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우리 의회에서는 본 위원이 맞으니까 해줘야 된다고 했고, 집행부에서는 안 한다는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 농촌개발과 감사 때도 논쟁이 돼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이 타당하고 했어요. 실장님도 맞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드립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유사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입니다. 2006년 3월에 사건선고가 된 겁니다. 2005년도 헌적헌라 1입니다. 울산시 동구청과 행정자치부 장관의 권항쟁의 심판인데 각하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전체를 보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에 조대영 재판관입니다. 2006년도 3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합함으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게 전문입니다. 이 내용인즉, 행정자치부 장관이 울산 동구청에 지시를 했어요. 이렇다면 전국에도 간 건데 어떤 건가 하면, 공무원 노조에 주문을 한 거예요. 파업이라든지, 동절기에 1시간 근무를 연장하라는 그런 지침예규를 내려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강조하고 만약에 정부방침에 소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중단 등 행정, 재정적 불이익을 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이렇게 내려 보낸 거예요. 그 당시에 전국에 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울산 동구청에서는 이것을 권한쟁의로 가져 간 거예요. 헌법에 보면 만약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 중앙기관에서 이런 상충된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한 거예요. 여기 내용에 보면 2004년 11월 4일에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개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을 표준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 외에도 많지만,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서 전체적으로는 나열해서 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사유 안에 보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이로 인해 반기를 해서 공무원 파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재정적 모든 부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다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울산 동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헌법소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을 했는데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헌법재판소 제61조 1항은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는 당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 조항을 가지고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주 내용만 이야기 할게요.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뭔가 하면, 행정부지사 회의를 통해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고 복무조례를 개정하라는 행자부장관의 지침자체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전국노조 총 파업과 관련해서 업무처리지침 및 전공노 대책관련 긴급지시를 통보한 것도 상호협력 차원에서 조언이나 권고한 것에 불과하다. 이건 단순한 업무에 불과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봤다는 얘기지요. 담화문을 발표한 것 또한 단지 파업의 대응책을 천명한 것으로서 단순한 견해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시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장관이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처분을 했다고 보면 위법이기 때문에 이런 걸 판시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이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처분에 대한 것은 각하한다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피청구인들의 행위는 단지 간접적, 사실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행자부 장관의 지침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조례는 그 지방의회가 의결을 해서 제정한 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은 잘못되면 위법이고 위법은 바로 불법이에요. 그러나 지침은 안 하면 부당행위에요. 그렇다면 이건 법의 내용적인 문제이고 그 조례 봉화군의 조례이면 봉화군 전체 주민과 내적, 외적으로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실증법입니다. 그리고 지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업무예규나 다름없어요. 이렇게 하라는 내용적인 지시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렇다고 보면 우리 봉화군에서 2년 동안 가지고 있는 법리논쟁에 대해서는 이제 결말을 맺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헌재 결정을 통해서 행자부의 전국노조에 대한 탄압지침이 실질적으로 성격과 효력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또 헌재에서는 교부금이라든지, 협박의 재량권은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러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제 봉화군도 마찬가지에요. 조례와 지침의 사이가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기에 대한 것을 하고, 안 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여기 결정에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우리 조례에 보면 반드시 그 안에 공무원 외에 사람은 모든 것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군 소속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군 소속공무원에 대한 개념은 군수가 임명한 자에 한해서 군수 소속이에요. 우리는 선출직 공무원들이에요. 분명히 이야기 한다면, 선출직 지방정무직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군수 소속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여기에 이 사건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건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뒤에 실과장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 줄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봉화군도 앞으로는 이런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문제해결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사항을 결론지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해서 의회에 통보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통보사항에 대해서 그게 맞지 않다고 하면 의회에서는 대처할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한 것을 다시 봉화군수를 상대로 해서 의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청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분명히 천명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