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오봉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6쪽, 사업별설명서 63쪽, 시정주요사업컨설팅 예산 30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서가 수립되었습니까?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수립이 안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별도라고 하지만 사실 현안사업마다 연구용역비가 다 있잖아요.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서를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 바로 한 장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각 자치구 행정동, 법정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지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주민자치적인 활동을 하지요?

마을에 무슨 현안이 발생되면 거기 회의공간도 마련해서 회의도 수시로 하지요?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사업설명서 13쪽부터 보겠습니다. 사회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2억 2,692만 원 있네요. 사실 여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또 사회혁신의제 발굴 및 실행사업에 대해서도 보면 사회혁신전문가 회의 운영, 사회혁신은 각 자치구 시민들 중심으로 마을마다 자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혁신이 되는 것 아니에요?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25개소,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등 다목적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네의 법정동, 행정동 단위별로 주민센터에서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공간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들을 별도의 예산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직능단체 내지 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모임이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3개 정도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황에 맞는 단체들이 매월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또한 지역의 큰 사업현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어떠한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려면 별도의 모임을 주선해서 자치구 동 단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별로 전부 지역주민공동체 활동이라 해서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한다 뭐 해서,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주민제안서 사업현장조사, 마을공동체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마을형 소통문화공간 설치, 마을쉼터 만들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반적으로 통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에서는 예산조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들과의 잦은 교감을 형성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상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갈등을 앓고 있는 곳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어느 정도 중재를 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불쑥 나타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한두 푼 소요되지 않고 큰 사업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아파트 동별의 높이차가 굉장히 큰 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해서 앞 동과 뒤 동 사이에 높이차가 굉장히 크게 나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걸어서 아파트까지 가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갈등조정이 다 되고 공사만 하면 되는데 시장님이 은평뉴타운에 시장실 차려서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파트 앞 동과 뒤 동 사이에 터널을 뚫어서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아파트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곳곳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번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에 있어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 자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한테 협박하고 그런 데에 와서 시장이 사과를 하라고 하는 데는 그런 전례가 없다, 사과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시민들 말발 있는 몇 사람들이 시장님 만나자고 하면 가서 만나서 토론하는 그것이 소통입니까? 그리고 공직자들 기강이 해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각각의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