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24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문승국 2부시장님, 기동민 정무부시장, 참석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요.

무슨 사정요? 주무시느라고 못 나오시나요?

행사가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시와 대의회관계의 현주소입니다. 조금 전 차수변경하기 전에 그러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는지 아니면 이 사안을 가볍게 보시는지 참석을 안 하고 있는 게 이것이 서울시와 의회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저녁 공식회의 중 우리 동료위원이 SH공사 관련 발언 이후에 해당기관 근무자로부터 항의 정도를 넘어서 협박을 받은 중대한 사건이 오늘 저녁 10시경에 발생했습니다. 이는 개인 의원에 대한 협박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합니다. 이러한 일을 그냥 묵과한다고 하면 서울시의원 114명이 서울시민과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안을 심각하게 들여서 박원순 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범 부시장께서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박원순 시장의 회의참석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SH공사 사장 나오셨어요? 답변석에 나오세요. ○SH공사사장 이종수 SH공사 사장 이종수입니다.

네.

왜 참석 안 하셨나요?

이미 잡혀진 일정들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동료위원에 대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태가 중요한 만큼 서울시 예산심의가 어제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가 연기가 됐습니다. 사태의 중대성을 감안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결에 의해서 시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지요. 동료위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에 대해서 발언한 것을 가지고 해당기관 직원이 항의를 넘어서 쌍욕을 했습니다. 이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깝게 이번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교통위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당사자 동료위원이 넓은 아량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또 그러한 일이 또 다시 재탕이 됐습니다. 집행부 간부님들이나 박원순 시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야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근무시간 이외다, 술 한 잔 먹었다,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당사자가 쌍욕을 한번 먹어봐요. 그래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욕 차원이 아니에요. 예산심의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의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에요. 박원순 시장은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산하기관이지만 취임한 지 1년이 넘었는데 그 정도로밖에 관리를 못해요? 사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참석과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예산심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투자기금 조성 및 운영 사업설명서 76페이지인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실장입니다.

지금 1,000억 조성하시겠다는 것인가요?

네, 서울시에서 500억을 출연하고, 민간으로부터 500억의 기부를 받아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민간은 어떻게 기부 받나요?

일단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할 민간 운영회사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기부금을 모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집될지 안될지 모르는 금액이네요? 목표달성을 할지 못 할지 모르는 금액이네요?

네, 500억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가 지금 사업계획서 안에는 약 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수수료가 5%입니다. 그래서 5%로 정했습니다.

얼마의 5%인가요? 이분들이 우리가 지금 서울시에서 출연하는 금액 500억에 대한 위탁수수료 5억을 5%로 산정해 놓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산정하지요?

일반적으로 기금을 포함해서 사업을 민간 위탁할 경우에 민간위탁수수료가 5%입니다.

당연히 위탁수수료 5%가 확정되어 있는데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민간에서 500억을 추가로 유치해야 되는 것을 분발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별도로 매칭으로 해서 우리가 500억을 출연했을 때 민간에서는 500억을 해서 1,000억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큼 펀딩을 받아오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위탁수수료율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50억을 했을 때나 100억을 했을 때나 300억을 했을 때나 400억을 했을 때나 위탁수수료율이 똑같다는 것은 민간위탁의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할 필요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수수료는 그 요율로 정해져 있고…….

시에서 그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해 오셨다는 것이지요. 민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것은.

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이나 민간위탁수수료율이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민간에다가 우리가 25억 그냥 주는 거예요. 그 효율성을 담보하지 않고요. 그러면 예산 다 못 드립니다.

일단 500억에 대한 민간위탁수수료는 25억이지만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일시에 주지 않는 것을 민간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효율성을 보고 목표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말씀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있어서요. 그리고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9개 정도의 예술단체를 거느리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운영형태를 보면 사실 외부 대관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술단체의 공연으로 꽉 차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일부 대관을 하고 있어요.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우리 9개 예술단체가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주어야 되는 예술기관이 될 것인지, 대관사업까지 같이 하는 시설기관이 될 것인지, 예술단체가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9개 예술단체가 있는데 2012년에는 예정된 공연을 거의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 공연일자를 급하게 때우느라고 수시대관이라고 하는 예정에 없던 대관신청을 받아서 민간예술단체의 공연으로 채웠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세종문화회관으로 예산이 그대로 지급됐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술단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세종문화회관 사업계획 및 예산서 보시면 거기 97페이지에 기획공연공모제가 있습니다, 춤이 있는 융합공연. 무용단을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춤 공연을 공모해요. 그런데 거기에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또 잡혀요. 우리 무용단은 월급 받고 뭐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이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참 오랜 과제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고, 따라서 이런 관련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안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외국의 사례라든가 판단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춤 공연을 공모해서 춤이 있는 융합공연이라고 해서 공모를 해서 1억 8,000의 예산을 주지 말고 차라리 우리 예술단이 공연을 안할 거면 좋은 예술단체에다가 좋은 공연을 차라리 대관해 주는 게, 그냥 우리가 예산집행 안하고 우리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146페이지 보시면 국제뮤직페스티벌 초청연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화관광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배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세종문화회관 관장님의 주장은 우리 예술단의 지금 평균수준이 민간예술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 구립문화예술단체나 예술회관에 가서 공연을 하면서 더 트레이닝을 시켜야겠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실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국제뮤직페스티벌에 나갑니까? 지금 세종문화회관 관장님이 하신 말씀하고 사업계획서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예산도 삭감합니다. 초청연주라는 빌미 하에 국내에서의 공연수준을 세종문화회관 관장이 담보를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단원들을 데리고 해외에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국제망신까지 당하실 예정이세요? 이 예산 삭감합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문화관광네트워크사업이 있어요. 회관과 문화예술기관 간에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문화시설 간 문화자원을 교류하고 사업의 연계성, 소통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네트워크가 공연심포지엄 이런 게 아니에요. 간담회 비용이고요. 또 토론회예요. 거기다가 기자간담회까지 있어요. 2,400만 원 잡아놨거든요. 이런 예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소간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좋은 일을 잘 해 보자는 뜻에서 회의비를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가 시민문화예술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매개자 양성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면밀히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종아카데미라 그래가지고 지금 문화아카데미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행감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수업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과반수 이상이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 관장이 초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관장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분들이 문화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세종문화회관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마이크 꺼짐) 그런데 수업료도 안 내는 분들이 세종문화회관의 메세나(Mecenat) 역할을 하시겠어요?

잘못됐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 사실 이분들이 수업료를 내고 돈이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일부 세종문화회관 운영비로도 쓸 수 있을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2012년 이전에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질되어서…….

그런데 지금 새로운 관장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관련된 예산은 본 위원은 모두 삭감할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꼼꼼히 따져서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어쨌든 서울시 전체의 문화정책을 시장님을 보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부서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전반적인 운영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시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6쪽, 사업별설명서 63쪽, 시정주요사업컨설팅 예산 30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서가 수립되었습니까?

네,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는 수립이 안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그때 당시는 제출이 안됐는데 바로 됐습니다. 수립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별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학술용역심사를 받아서 심사된 용역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것은 또 별도입니다.

물론 별도라고 하지만 사실 현안사업마다 연구용역비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학술용역비라면 학술용역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추진하기 전에 학술용역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술용역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고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컨설팅비는 아까도 SH공사의 문제점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투자 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게 오래됐지만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국내유수의 전문기관에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번 진단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도 컨설팅비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것을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서 경영의 어떤 개선이라든가 재무구조의 개편이라든가 또 조직이나 인력의 효율화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방침서를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 바로 한 장씩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님 자리해 주십시오.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입니다.

각 자치구 행정동, 법정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 있지요?

네.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는 지역단위에서 주민들의 기초적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복지나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적인 활동하도록 합니다.

주민자치적인 활동을 하지요?

네.

마을에 무슨 현안이 발생되면 거기 회의공간도 마련해서 회의도 수시로 하지요?

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사업설명서 13쪽부터 보겠습니다. 사회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 여기에서 보면 예산이 2억 2,692만 원 있네요. 사실 여기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봅니다. 또 사회혁신의제 발굴 및 실행사업에 대해서도 보면 사회혁신전문가 회의 운영, 사회혁신은 각 자치구 시민들 중심으로 마을마다 자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사회혁신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혁신클러스터 부분을 말씀드리면 혁신클러스터는 지역에서 하는 영역이 아니고 혁신클러스터는 은평구 질병관리본부가 한 3만 여 평 되는데 그 3만 여 평 되는 부지 내에 있어서 전반적 방향설정 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고, 그게 내년 2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2월에 끝나고 나서 14년에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를 하기 전에 공간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번에 말씀하신 혁신의제발굴 이 내용은 사회혁신에 대해서 새로운 의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제들이 외부전문가그룹들에 의해서 많이 발굴되기 때문에 그런 의제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모임들이 필요해서, 동네지역 단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그룹들을 통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운영 지원 25개소, 주민사랑방, 주민쉼터 등 다목적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네의 법정동, 행정동 단위별로 주민센터에서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렇게 공간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들을 별도의 예산으로 잡아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직능단체 내지 공무원들과 같이 하는 모임이 적게는 8개에서 많게는 13개 정도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황에 맞는 단체들이 매월 정기적인 회의도 하고, 또한 지역의 큰 사업현안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어떠한 주민의 의견이 모아지려면 별도의 모임을 주선해서 자치구 동 단위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마을별로 전부 지역주민공동체 활동이라 해서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한다 뭐 해서, 마을공동체 사례 발굴, 주민제안서 사업현장조사, 마을공동체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마을형 소통문화공간 설치, 마을쉼터 만들기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전반적으로 통합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에서는 예산조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부시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들과의 잦은 교감을 형성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곳곳에서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지역마다 고유의 특성상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갈등을 앓고 있는 곳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갈등을 어느 정도 중재를 한 안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불쑥 나타나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한두 푼 소요되지 않고 큰 사업들이 곳곳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뉴타운에 아파트 동별의 높이차가 굉장히 큰 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해서 앞 동과 뒤 동 사이에 높이차가 굉장히 크게 나있는데 그러면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걸어서 아파트까지 가시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갈등조정이 다 되고 공사만 하면 되는데 시장님이 은평뉴타운에 시장실 차려서 주민들과의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강력히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파트 앞 동과 뒤 동 사이에 터널을 뚫어서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바로 아파트 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곳곳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번 의원이 의정활동하는 데에 있어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야 할 자가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한테 협박하고 그런 데에 와서 시장이 사과를 하라고 하는 데는 그런 전례가 없다, 사과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서 시민들 말발 있는 몇 사람들이 시장님 만나자고 하면 가서 만나서 토론하는 그것이 소통입니까? 그리고 공직자들 기강이 해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서 각각의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위원입니다. 예산담당이 기획조정실장님이신가요?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회계간 전출입에서 2조 8,983억 원이 일반에서 특별로, 특별에서 특별로 전출이 되게 되는데 일반에서 특별로 전출된 내용이 1조 9,641억 원입니다. 그런데 1조 9,641억 원 회계 전출된 내용이 어떤 용도지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주차장사업이라든가 버스재정 지원 그다음에 버스재정 지원이 2,788억입니다.

원래 이것이 계속되어 온 회계원칙이 일반에서 특별로, 특별에서 특별로 가게 되어 있나요? 원래 원칙이 그렇습니까?

특별회계간의 전출입관계는 회계 운영의 목적상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회계 간에 전출입을 할 수 있도록…….

관례로 그렇게 한다 이것이지요?

아니요, 행안부에 질의회신도 했었고, 우리가 문의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네, 질의회신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서 1조 3,468억 원을 전년 대비 6.52% 증가했잖아요?

네.

6.52% 증가한 특별한 사유 좀 얘기해 보세요.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물가상승이라든가 단가 조정에 의해서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물가상승내역에 맞추었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준이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내역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네, 접니다.

우리 실장님, 서울시내 전 지역이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했어요. 그런데 어떤 구는 40억에서 30억 수십억씩 주었습니다. 양천구에 왜 1원도 안 주었습니까?

이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서 분과위별로 심사를 해서 총회에서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 잘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구는 1원도 안 주고, 어떤 구는 40억씩 주게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혹시 구청별로 나누어서 나누어먹기 식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고…….

구청별로 나누어먹기 식이 아니라 서초구하고 강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부자니까. 그런데 양천구는 신월동 비행기, 항공기 소음 많이 나고 말이지요. 목동아파트 빼놓고 양천구는 자립도가 46%도 안 돼요. 그런데 양천구만 쏙 빼서 단돈 1원도 안 주고, 많이 준 데는 40억씩 주냐고요. 이것이 말이 돼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서울시의원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여예산제도 자체가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어느 정도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어떤 구는 40억씩 주고 어떤 구는 단돈 1원도 안주고 말이 되느냐고요. 그것이 행정의 기본입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사업을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항목을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없는 구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것을 하나 정도를 끼워줘야지, 어떤 구는 40억 주고, 어떤 구는 단돈 1원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알아요, 알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이딩을 해야지, 단돈 1원도 안 준 구가 있고, 40억씩 주는 구가 있으면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도 관심…….

이런 것을 구민들이 보면 얼마나 분개하겠느냐고요. 지금 양천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도 구속되고 없잖아요. 구속되고 없는 상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저희들은 주민참예산제 단돈 1원도 배정받지 못했다 허탈해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제 전부 다 삭감하겠습니다.

그 취지를 다시 한 번 봐주시고요.

취지는 대한민국의 서울시의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25개 자치구에 구별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그러면 한 쪽 구에 다 주어버리지 뭣 하러 다른 구에 줍니까? 그렇게 한다면 모든 계획서 잘 올라오고 주민참여예산제 평가한다면 다 잘 한 구 줘버리지, 뭣 하러 다른 구에 다 나누어주고 특정구만 빼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위원님, 하여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공무원들이 맨날 하니까 시민들한테 공감을 못 받고 맨날 혼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취지를 다시 한 번…….

이것 자세히 검토해 보세요.

네,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세 분의 부시장님도 계시고, 또 여러 집행부 간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번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가장 지켜야 할 것은 법입니다. 행정1부시장님, 우리가 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보면 딱 16자의 글자가 있습니다. 뭐라고 있느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딱 16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2014년 6월 30일 밤 12시에서 단 1초도 넘겨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행세를 할 수 없습니다. 맞지요?

네.

제9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7자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울시장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 밤12시에서 단 1초도 넘겨서 시장으로서 행세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5기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보건의료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

또 의결을 받은 후에 이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절차에 의해서 의결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변경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이 내용을 자의대로, 임의대로 시 집행부에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계획에 따라서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계획은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서울특별시 보건의료분야의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을 만듭니다. 이것에 따라서 예산이 만들어져 나갑니다. (마이크 꺼짐)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 시ㆍ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 의결 받은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동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의결 받지 않고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령 불감증에 걸려 있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할 때나 이런 행정을 집행할 때나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보건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나 이런 법령에 대해서 우리 시 집행부가 불감증에 걸려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안 지킵니다. 지금에 와서 이 보건의료계획에 의해서 맞춰서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예산을 전면 수정하려 들면 너무 충격이 큽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계획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절차를 받아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이것을 전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수년간 서울시 집행부가 이런 것을 변경하는 것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갔어요. 2013년도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절대로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잡으면 예산을 전면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으로 마치고, 차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1부시장님과 기획조정실장님, 복지건강실장님께서는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규정과 절차 잘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박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뜻하지 않게 나름대로 마음고생도 했습니다. 참담한 심정도 느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 집행부께서도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게 제가 언성을 높인 것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유를 떠나서요. 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에 대한 권위 또 정당한 의정활동 이런 것들이 가로막히는 그런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께서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끝날 때쯤 되니까 목소리가 크구먼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2013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