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분임경리관 임종우입니다. 의회사무국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18억 7,689만 원으로 2012년도 예산 18억 7,765만 7,000원보다 76만 7,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지방의회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수당 4,800만 원과 의정유공단체 및 시민표창에 따른 일반보상금 150만 원, 감사수감 우수기관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00만 원, 증인참석자 보상에 따른 배상금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3쪽 하단에서 144쪽 상단입니다. 지방의원 국민연금부담금 700만 원, 지방의원 건강보험부담금 750만 원, 『논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의원 상해부담금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4쪽 중단에서 145쪽 상단입니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2013년도 의정비 동결과 충청남도 도지사가 기준을 설정한 지방의회관련 경비로서 의정활동비 1억 5,840만 원, 월정수당 2억 3,400만 원, 국내여비 3,720만 원, 국외여비 2,936만 원, 의정공통경비 6,960만 원, 지방의회의장단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872만 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 중단에서 148쪽까지는 사무국직원 인건비 9억 2,211만 1,000원으로 사무국운영에 따른 비용경비 2억 3,3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전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우리시 어려운 재정사항 등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3회,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입니다.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9억 2,038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9억 3,152만 3,000원보다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호봉제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연가보상비 부족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중 의전용 차량 및 업무용 승용차량의 차량선박비 부족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18억 7,689만 원으로 당초예산 18억 7,765만 7,000원으로 76만 7,000원이 감소되어 0.04%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은 19억 3,15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9억 2,038만 3,000원보다 1,114만 원으로 0.5%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수경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 예산안과 2012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입니다. 그 작년도 2012년도 열린의정구현비 기정예산에서 1,550만 원이 삭감됐던데 그 내용이 뭐예요, 삭감된 내용이요?

홈페이지서버 구입하고 위원회회의실 리모델링 그 부분 잔여액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사업이 마무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년도 예산보다는 2013년도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사업이 다 완료된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그 운영 경비에서는 좀 늘어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사항은 뭐 있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은 사업완료됐기 때문에 잔액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회 홍보나갈 때는 어떤 비용으로 나갑니까, 의회 홍보비는?

저희 홍보비는 일반수용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타 시ㆍ군같은 경우는 홍보비를 별도 분리도 해 놓고 그런데 이게 분리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돼서 저희 수용비속에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수용비가 총 얼마예요?

7,050...,

일반수용비 총액!

7,087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홍보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홍보비로 집행하는 것이 한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상당히 의회 운영하는데 홍보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까?

홍보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마다 좀 많이 늘었어요. 늘고 저희가 수용비로 같이 포함해 놓은 것을 분리를 했을 경우 타 시ㆍ군도, 어떤 시ㆍ군은 분리도 시켜 놓는 시ㆍ군도 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홍보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000만 원은 언론사 홍보비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증액하면 하는대로 이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불편한 것은 없다?

예, 현재는..,

이렇게 들으면 됩니까?

예,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를 운영해 보니까 예산을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움직여 보니까 상당히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없었다를 물어보는 거니까...,

거의 이제 언론사에 공평하게 홍보비를 지출하고 하는 분야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나는 것은 이 부분이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예산 145페이지요, 거기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있잖아요?

예.

그게 원래 세 가지로 나눠서 냈었나? 전국시ㆍ군자치구의회 부담금, 충남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 지방의회전국연합회 부담금 그게 원래 그랬어요?

예, 예.

내가 착각을 했었구나. 원래 이게 3개로 나가고, 그러면 이게 4, 5, 6, 7, 이것만 800만 원이네?

예, 800만 원입니다.

그 800만 원 해마다 이렇게 지출이 됐었어요?

지금 한곳이 전국의회연합회 뭐 그것은 그때 저번에 군용비행장 관련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협조요청도 오고 우리 위원님도 한 분 다녀오시고, 서울로까지 다녀오시고 했는데 그게 또 부담금이 있어요. 그 부분까지 같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는 이런 부담금이 다 있었냐는 얘기예요?

예, 예.

원래 세 가지 해서 800만 원이 항상 지출이 됐었어요?

이게 지금 200만 원 충남시ㆍ군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지금 있었고요.

그것만 냈었잖아, 그것만.

예, 전국의회, 전국연합회 부담금은 아까 군용비행장 그 관련으로 지금 추가로 세운 겁니다.

그래 처음으로?

예, 예.

그리고 여기 지방의회전국연합회 부담금은, 이거 원래 있었어요?

그건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그래 나는 전국시ㆍ군자치구의장단 부담은 내내 우리 세금이잖아요, 세금, 세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뭔가 논의가 거쳐가지고 했었어야 되는데 전국에 다 똑같이 내는 거네, 우리만 내는 건 아니고?

예, 전국 저희 먼저 서울도 갔다오시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전부 이게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달 위원 거수) 예, 김영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이요.

예, 윤예중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보충질문이요, 그 145페이지 조금전에 하던 그겁니다.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지방의회전국연합회 부담금하고 전국시ㆍ군자치구의장회 부담금하고 그게 어떻게 내용이 틀린 겁니까? 나 이거 똑같은 건데, 말하자면 지방의회, 지방의회 전국연합회나 전국시ㆍ군자치구의장회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분리가 돼 가지고 자금이 지출이 되나요?

지금 하나 그 200만 원짜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신설된 건데 지금 전국적으로...,

200만 원짜리가 신설됐다고?

예, 군용비행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먼저 협의도 드린 것처럼 거기에 수원시의회에 일정부담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113개 자치단체가 해당이 돼서 우리도 노성의 항공학교 관계로 해서 이것은 그쪽으로 가는 200만 원 그건이 되고 상단에 400만 원짜리는 그 전국 지금 시장ㆍ군수, 아니 시ㆍ군의회의장단이 지금 삼척시 의장님이 지금 연합회장을 하고 계신데 연합회로 가는 몫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틀립니다.

아니, 전국시ㆍ군자치구의장회, 전국지방, 아니, 우리 이상구 의장님이 전국의장회 회장님이세요?

지금 충남 부회장이시죠.

예?

충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 우리 의장이 회장이라고 전국의장회 회장님이에요, 우리 이상구 의장님이?

아니, 삼척시의회 말씀드렸죠, 삼척시의회.

이게 지금 의원들 딱 내놓으면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충남시군의장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은 원래 있었잖아요.

예.

있어 가지고 당연해요, 이건 나는 이걸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알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충남, 충남시ㆍ군의회의장협의회 부담금은 충남시ㆍ군의회에 의장단협의회가 있잖아요.

예.

당연히 내야지, 우리가, 그리고 지금 내고 있고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전국시ㆍ군자치구의장회 부담금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이 충남시ㆍ군의장회를 제쳐놓고서 따로 하는 단체예요?

전국으로 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충남은 충남끼리 하고 전국지방의회 또 다시 그것은 전국으로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납부를...,

전국 하는 것은 충남시ㆍ군협의회 회장이 가가지고 전국의회 참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회의는...,

충남시ㆍ군 회장, 의장님이, 뽑힌 의장님이 전국 회의를 가 가지고 참석하는 거 아니야?

회의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데요. 회비는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의장님이 또 내셔야 됩니다. 그 회비관계입니다.

지방의회전국연합회 부담금은 여러 가지 먼젓번에 올라갔던 것하고 또 여기 항공학교 같이 그런 일이, 그런 일에 대비해서 내는 거예요, 그럼?

예, 지금 수원시에서도 올해도 지금 한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계속 납부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짜리 하나가 신설된 겁니다.

해마다?

예.

그래서 꼭 거기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또 발생했을 때도 쓴다?

예, 뭐 시위를 한다든지 국방부 가서 우리 소음대책 뭘 해 달라 하면 재정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거, 새로 신설되는 이런 거 지출되는 비용은 우리가 간담회를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 이것을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 줘 가지고 의원들이 그것 참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뭐가 있을 때 여기다 넣어야지 이 간담회때 나 있는데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먼저 전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간담회때?

예, 우리 수원시에서 협조공문왔을 때...,

그 건은 내가 알지...,

우리 비행장 있는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재정부담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그렇게 하고 윤상숙 위원님이 서울 국회에 발기인대회할 때 참석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도 그건 들었고 다만 이 금전관계는 확실하게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의원들이 다 아는 마당에서 여기에 더 올렸어야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쓸 데 썼다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