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예산담당관 윤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먼저 2013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으로 세계경제는 신흥국의 내수확대를 바탕으로 6% 내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선진국도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등이 경기하강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경기의 불안요인 확대는 중앙정부의 세입감소로 이어져 지방재정의 여건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경제는 세계 경제에 따른 수출증가세 유지와 내수의 원만한 개선으로 4% 대의 성장세 회복이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지역의 여건은 가야곡ㆍ강경 제2농공단지의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굴지기업인 한미식품과 동양강철 입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우리시 재정여건은 금년도에 비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ㆍ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6%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1%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및 한ㆍ중ㆍ일 FTA 협상개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축산업 분야와 수질ㆍ대기ㆍ자연환경 보호 및 지역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분야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 편성방향은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 및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욕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녹색생명산업인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발전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고 강경근대역사문화와 탑정호를 활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사업, 논산천과 중교천 등의 생태하천조성사업, 상ㆍ하수도시설 및 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건전재정운용과 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4,978억 9,1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592억 9,200만 원보다 8.4% 증가된 규모로서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국ㆍ도비보조금과 최근의 세입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세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보다 299억 7,800만 원이 증가된 4,352억 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보다 86억 4,100만 원이 증가된 626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자체재원은 총규모의 16.3%인 709억 9,9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6.1%인 40억5,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428억 9,100만 원으로 금년대비 23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81억 800만 원으로 금년도 264억 800만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규모의 83.7%인 3,642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7.6%인 259억 2,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147억 1,200만 원, 재정보전금 14억 4,3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87억 6,600만 원, 청사 정비기금 10억 원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352억 900만 원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281억 6,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0억 7,800만 원, 교육 99억 3,500만 원, 문화 및 관광 173억 원, 환경보호 319억 2,800만 원, 사회복지 1,138억 6,700만 원, 보건 80억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719억 8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26억 2,600만 원, 수송 및 교통 227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69억9,400만 원, 예비비 45억 3,9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40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중점투자사업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 12억 원, 논산시장학회출연 4억 원, 어린이보호용 CCTV설치 4억 8,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 원, 상월면 복합청사신축 20억 4,300만 원, 소방청사 신ㆍ증축 및 리모델링 6억 2,000만 원,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재해위험지구정비에 72억 9,300만 원,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정비 28억 6,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2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에 농산ㆍ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4억 5,000만 원,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30억 9,500만 원, 학교급 식품비 지원에 6억 4,9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지원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공연유치 및 계절음악회 4억 5,000만 원, 탑정호 관광지 지정용역에 8억 원, 강경근대역사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에 50억 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6,000만 원, 시ㆍ군청 체육팀 육성지원에 9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 민간위탁 45억 원, 생활폐기물 소각처리비 25억 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비 10억 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금 6억 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76억 5,300만 원, 강경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7억1,4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0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3,3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에 175억 6,800만 원, 기초생활 주거급여에 35억 3,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12억 7,500만 원, 기초노령연금에 219억 1,8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15억 3,500만 원, 재가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에 17억 8,100만 원,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에 21억 8,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지원에 19억 8,800만 원, 아동급식비 11억 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7억 5,100만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51억 7,4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04억 3,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6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28억 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 31억 2,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52억 2,300만 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15억 9,0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에 8억 4,800만 원, 65세 이상 약국 약제비 및 본인부담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2억 원, 출산지원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97억 8,600만 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에 23억 4,600만 원, 못자리용 제조상토지원에 14억 7,500만 원, 맞춤형 비료지원 13억 3,200만 원, 하단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8억 7,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도정공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0억 5,000만 원,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육성에 12억 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에 26억 3,800만 원, 시설원예 품질 및 환경개선사업에 7억 9,000만 원, 중간부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10억 5,000만 원, 구제역 예방백신지원에 4억 400만 원, 사방사업에 15억 8,700만 원, 대둔산도립공원 오토캠핑장 조성에 10억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6억 2,6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16억 7,400만 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6억 8,000만 원, 딸기축제 8억 원, 농촌정주기반 확충 22억 800만 원,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에 29억 700만 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17억 3,000만 원, 용ㆍ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에 21억 6,800만 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개소에 19억 3,7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는 공공근로사업에 2억 5,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6억 3,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 7,600만 원, 중소기업 기반시설 개보수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강경 황산리 등 14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2억 2,000만 원, 안전한보행환경조성에 20억 원, 위험도로 개선사업에 27억 2,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18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73억 5,300만 원, 버스비수익노선 손실지원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소하천정비사업 3개소에 40억 5,600만 원, 입촌천 하도정비 30억 3,000만 원, 고향의강정비사업 40억 원,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 30억 원, 연산천 생태하천조성사업 40억 원, 병영테마파크 조성에 71억 100만 원,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에 2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에 8억 5,60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4억 9,200만 원,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640억 900만 원, 예비비 4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과 규모가 되겠습니다. 13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26억8,200만 원으로 금년도 540억 4,100만 원의 16.0%인 8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총규모의 24.9%에 해당하는 156억 3,100만 원으로 금년도 156억 5,900만 원보다 0.2%인2,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의 75.1%인 470억 5,100만 원으로 금년도 383억 8,200만 원보다 22.6%인 86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56억 3,100만 원이며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에 102억 1,600만 원, 상수도급수시설 사업비로 6억 원, 노성ㆍ상월 상수도확장공사에 30억 4,100만 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로 5억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 원, 기타 7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2,500만 원을 민간융자금에 1억 5,000만 원, 사무관리비 및 예비비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5억 1,6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도납입금 29억 7,000만 원, 기타 5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 3,300만 원으로 전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억 200만 원으로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에 1억 1,400만 원, 가축분뇨시설 개선사업에 1억 5,4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억 1,400만 원, 예비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7억 3,000만 원으로 강경농공단지 조성사업에 8억 원, 가야곡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4억 원, 노성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1억8,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액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2억 100만 원으로 동산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시설공사에 12억 원, 예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400만 원으로 전액을 기반시설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억 7,100만 원으로 전액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자금융자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00만 원으로 민간위탁대행수수료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1억 7,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억 7,7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및 주차장관리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90억 6,300만 원으로 하수도준설 및 유지보수 3억 원, 연무하수관거정비사업 99억 6,500만 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60억 400만 원, 하수관거 BTL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로 38억 7,400만 원, 물재이용관리계획수립 용역에 2억 7,100만 원, 논산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6억 8,200만 원, 논산하수관거 3단계정비사업 10억 원, 연무공공하수처리시설 용역비 2억 원, 마을하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비로 15억 8,400만 원, 소규모 하수도 및 논산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7억 8,000만 원,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에 9억 400만 원, 기타사업비로 2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안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ㆍ도비보조사업 부담 및 지난해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과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의 추가징수액과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액이며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사업인 수해복구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재원 변경하였고 예산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등으로 금년도에 집행이 불투명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삭감하여 추경예산으로 재투자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0.63%가 증가한 5,22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4,591억 9,100만 원보다 0.4% 늘어난 4,610억 1,2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601억 900만 원보다 2.4% 늘어난 615억 5,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으로 자주재원중 세외수입은 진료비수입이 8억 2,700만 원 감소한 반면 개발부담금 8억 2,700만 원, 기타수입 2억 8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2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교부세 6억 4,600만 원, 재정보전금 23억 4,800만 원이 증가하고 국ㆍ도비보조금 13억 8,100만 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1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분야, 변호사선임료로 1,000만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억 7,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차액보전 3,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드라마“계백”촬영지 야외포토존 설치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돈암서원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 민간위탁으로 2억 8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비로 1억 4,000만 원, 분뇨수집운반업 감차 폐업지원금 2억 5,000만 원은 삭감하였고 방치쓰레기 수거차량은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생계급여 1억 9,200만 원은 삭감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1억 7,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노령연금 5억 500만 원 계상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지원 5억 2,800만 원 삭감했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 8,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분야입니다. 거사보건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에 3,300만 원 계상하였고 예방접종 백신구입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사업에 4억 5,400만 원 삭감하였고 사료작물종자대로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8,000만 원, 우곤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4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로 국ㆍ도비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광석 신당에서 천동간 도로 확ㆍ포장에 6억 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취암 서촌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억 4,800만 원, 연무소도읍육성사업에 5억 원, 탑정호 힐링생태체험관 건립에 20억 원, 시민공원조성사업에 8억 5,300만 원, 국방대학교 부 진입도로개설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행정운영경비를 17억 9,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입니다. 13개 특별회계중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예산에 변동이 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601억 900만 원보다 14억 4,100만 원이 늘어난 615억 5,000만 원으로 2.4%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주요 계상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국ㆍ도비보조금이 1,400만 원 감소하여 총 4,200만 원을 의료급여사업 도 납입금과 의료급여대상자 장애인보장구 지원 등에 계상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수입이 100만 원 감소하여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등 1억 7,600만 원이 감소하여 수생태계 보전계획 등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400만 원 증가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400만 원 감소하여 시설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18억 8,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1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300만 원 등 20억 400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하수도사용료가 5억 8,80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4억 1,600만 원을 하수관거 및 마을하수정비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1억 5,900만 원 증가하여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8,300만 원, 광석 신당지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에 5,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예산 계상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ㆍ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