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11월 28일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2년 11월 30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 개회 후, 연일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추운 날씨에 아침 일찍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아침 일찍이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이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27억 7,282만 원보다 771만 6,000원이 많은 27억 6,51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지방의회운영 예산안은 당초 24억 3,861만 8,000보다 228만 4,000원이 증가된 24억 490만 2,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당초에서 3억 3,420만 2,000원 보다 1,000만 원이 삭감된 3억 2,42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목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회의록 속기지원을 위한 인건비,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접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문직 인건비 속기직에 대한 인건비를 1,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내년 당초 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 대비 3.5%가 감소한 25억 9,54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8,448만 원을 감액하여 22억 1,43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예산은 2012년도 당초 예산은 2억 9,057만 7,000원보다 9,046만 원이 증액된 3억 8,1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편성 목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 가운데 의정활동홍보예산은 회의록 및 의회소식지 제작과 의정활동홍보를 위한 예산 등에 2억 9,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2억 8,704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의원 연수 및 교육지원 예산의 일반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의 위탁교육 운영비 894만 원, 위탁교육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원 의정활동비지원 예산은 의회비 16억 2,15만 3,000원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직접인력운영비 예산을 속기를 위한 전문직인건비 9,176만 8,000원 부서운영비와 인건비 2,152만 9,000원 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9,695만 원, 주요업무추진여비 9,768만 원 직원업무추진비 1,64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컴퓨터 교체 및 마이크 구입을 위하여 5,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괄표와 단위사업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을 감액 조정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추가내시액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써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7억 7,282만 원 보다 0.28%인 771만 6,000원이 감액된 27억 6,510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제출 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내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사업 중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228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가 1,000만 원 감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예산은 속기지원 인건비 26만 8,000원,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2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직접 인력운영비 예산은 속기사 인건비 1,000만 원을 절감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9,541만 3,000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26억 8,943만 3,000원 보다 3.5% 감소한 9,40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정책사업별로는 지방의회운영지원이 22억 1,437만 6,000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 예산액 23억 9,885만 6,000원 보다 7.7% 감소한 1억 8,44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억 8,103만 7,000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 예산액 2억 9,057만 7,000원보다 31.1% 증가한 9,04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사업별 예산편성의 주요 증감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의회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의정활동홍보 1,154만 원, 원활한 의회운영지원 1억 5,273만 원, 의원연수 및 교육지원 5,300만 원, 의정활동비지원 1,491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는 인력운영비 9,360만 원이 증액된 반면, 기본경비는 31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있어서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필수경비와 2012년도에 편성된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위원회 증설에 따른 자산취득비를 대폭 삭감하고, 전문직속기사 인건비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증액하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의원님.

당초 예산 대비 운영지원비, 의정활동비 1,054만 원, 운영경비 1억 5,273만 원, 연수교육지원 530만 원, 의정활동비지원 1,491만 원 등 전체가 한 1억 9,000이 지금 의정활동에 관계된 운영 및 교육 관계에 대하여 갖고 감액이 된 것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감액된 것은 일부 지금 수행되었던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15% 정도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집행되는 그 부분이 있고 그 보다는 관련되는 내용이 작년에는 이제 우리 사무실 재개편하면서 거기에 한 8,000만 원 예산에서 의회홍보관을 설치하면서 5,300하고 밖에 프로젝트하고 8,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는 그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게 한 1억 8,000정도 되고 작년 당초 예산에 전문인력으로 해서 9,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일반 경상비가 조금 이제 집행부에 삭감에 따라 그 내용에 따라 보면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다른 변동된 내용은 없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검토하고 심사의견을 정리코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된 내용을 김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의 심사 조정한 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심사조정한 안과 같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시정질문 등 남은 의사일정을 통하여 올 한 해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