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자 의원 발언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구청과 포항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도 같이 포함.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남구청장 김완용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8억 9,000만 원보다 86억 4,400만 원이 증가된 595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기능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하단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7억 9,600만 원 보다 5,300만 원을 감액한 127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은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3,4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 및 행정운영경비에 7,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9,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종합 행정운영에 500만 원 감액하고 지역문화 운영 및 통리반장 운영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800만 원을 증액해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2013년도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은 금년도 490억 8,600만 원보다 2억 5,700만 원 증액된 493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금년도 122억 400만 원보다 7억 9,5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금년보다 1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24억 5,500만 원으로 행정운영지원 3억 9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8,200만 원, 범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8,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보조에 9억 3,400만 원, 구정기획 및 예산편성운영에 3,900만 원, 구정홍보 및 유통관련업 관리에 4,500만 원, 투명한 회계운영 및 신뢰받는 민원관리 4억 6,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운영에 6억 3,900만 원, 통리반장운영에 14억 4,300만 원, 지역문화운영에 10억 6,200만 원, 방역관리에 1억 5,700만 원, 생활환경정비에 14억 4,0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4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7억 6,900만 원 등 8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존경비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전리 및 계속사업추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은 물론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포항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구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과 관계된 부분이라 가지고 전체 위원들한테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현행 지금 청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태풍 산바로 인해 가지고 오어지 들어가는 입구 쪽에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도 아직도 그렇게 흉물스럽게 복구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들어 갔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걸 제외시켜 가지고 지금 남구청 사업비라고 해서 1억 2,000만 원인가 이렇게 복구비로 지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데 지금 포항시에 바라고 있는 부분이 관광을 활성화 시키겠다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기존 것도 지금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으면서 새로운 부분에 투자하느니 제대로 된 관광지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기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기에 아니죠. 지금 얼마예요? 앞에 가서 딱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보이는 저수지 위쪽 입니다. 바로 절에서 나오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느 하나 손 대고 있는 것도 없어요. 거기에 등산로도 지금 폐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위에 돈을 드린 현수교를 지나가 가지고 볼 곳이 없어요. 그게 무슨 관광지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정되면 조기에 저희들이 복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지라는 개념 하에 봐주시고 거기 현수교가 지나 가지고 사람들이 가면 등산할 곳이 앞쪽, 뒤쪽이 있는데 뒤쪽이 위험성도 여러 가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가서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한번 보시고 좀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현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남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배달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자치행정위원회 이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79억 8,800만 원보다 47억 6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억 2,100만 원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에 800만 원과 사회복지 분야에 2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건복지 분야에 300만 원과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억 8,000만 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에 7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4억 8,7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인터넷전화 보안시스템 7,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경관조명 설치사업비 2,500만 원과 주민숙원사업 보조 1억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업무추진여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에는 제7회 불종거리 은하수조명 등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예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금년도 561억 7,800만 원보다 27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8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으로는 구청예산이 501억 5,7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5억 3,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억 7,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4,200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 8,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74억 6,500만 원, 보건 분야에 7,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6억 9,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억 7,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에 21억 4,200만 원이며 읍·면·동 예산은 87억 5,70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7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사업에 4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118억 2,400만 원보다 1억 9,100만 원이 감액된 116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자치행정과는 28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서 열린구정 운영에 3억 200만 원,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1억 8,700만 원, 생활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에 10억 5,900만 원, 구정기획 및 유통관련 업무추진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입니다. 노후청사 리모델링 등에 5억 5,200만 원, 고객중심 민원실 운영 등에 1억 6,000만 원, 가족관계 등록제도사업에 2,100만 원, 부서 운영비 경비에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은 87억 5,700만원의 예산으로 종합행정 운영 및 통리반장 운영에 23억 1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8억 2,800만 원, 방역관리 및 생활환경 및 환경보호에 15억 9,900만 원, 농로포장 등 소규모 지역사회개발, 행정운영경비 등에 4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포항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3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이점을 두고 법적·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과 계속사업의 추진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 조직과 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인데 방역 관리문제 이것이 대두가 되는 것이 여름철 되면 모기 좀 잡아달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산도 부족 되고 해서 또 본 위원은 북구 보건소에다가 의뢰도 하고 하는데 동네가 크다보니까 물론 타 읍·면·동도 마찬가지일거예요. 하수구에 음식쓰레기가 막 들어가고 하수관거 공사다 이렇게 하면서 물 흐름도 안 좋고 해서 모기가 굉장히 하수구 안에 보면 그 안에 모기가, 충이 계속 하루 저녁마다 모기 잡아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얘기 좀 들으셨죠?

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 또는 원룸지역에 불법쓰레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배출하다보니까 같이 공터에다가 쓰레기에다가 하수구 거기에 음식 찌꺼기에다가 이러니까 모기가 발생이 많이 됩니다. 예산은 1억 7,300에 잡혀있는데 실제로 올 2013년도에는 어떤 형태든 좀 잘 방역관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위원님 지역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신고를 받으면서도 준공처리할 때에 그러한 사항의 충분히 이해해 가지고 허가 시에는 반드시 저희들이 사진을 첨부시킵니다. 옆으로 해 가지고 광명이 진짜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지를 말끔히 정리 이후에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성조 위원님께서 지적한 모기라든가 이런 방역을 물론 동의는 하지만 우리 구청차원이라든가 보건소차원에서 같이 협력해 가지고 그것을 모기 근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안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청장님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장님 저는 우리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감시원들의 채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감사원을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채용기준에서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보고 또 일단 시장님께서는 또 술 먹는 사람도 한번쯤 고려를 하라 그런 일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이 좀 밝은 사람 이런 분들을 읍·면·동장의 추천이라든가 일단 우리 읍·면·동에 있으면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우리가 임명해주는데 아마 읍·면·동장은 또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가고 그래 가지고 채용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어차피 그 지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읍·면·동에 우리 시의원하고 협의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원을 하려면 건강한 사람을 채용해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아마 예산안 제안설명이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네요. 몇 년 동안 근무하셨죠?

거의 뭐 38년 정도.

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가시는데 우리 보면 주민숙원사업비가 매년 많이 올라오는데 숙원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을회관보수라든지 경로당보수라든지 우리 또 공공시설보수라든지 이것 보면 거의 보상은 많이 올라오는데 보면 거의 지붕 방수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옥상 방수 그렇죠?

예.

저는 그 나름대로 우리 지역, 총 지역을 제가 나름대로 몇 개 아는데도 가봤습니다만 보면 건축 초기부터 공사가 부실했다든지 관리 상의 하자라든지 이런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사를 하면 마감을 잘해야 되는데 마감은 잘 안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옥상 방수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관공소에서 하는 공공 시설물들을 할 때, 건축할 때 관리감독부터 또 마감처리부터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런 낭비적인 예산, 안 들여도 될 예산 이런 것을 좀 절약하는 그런 어떤 예산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청장님.

김상원 위원님 지적한 대로 사실 마을회관보수에 보면 누수에 대해서 조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한 10년 전이라든가 이래 건축했던 것은 그 당시의 생활풍습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지을 경우도 있고 현대의 변화된 삶에 대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욕조대라든가 이런 것의 복지시설에 따른 그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하는 면도 있지만 그보다도 방금 지적했던 것과 같이 누수 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준공검사를 할 적에 철저를 기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또 지금 종전에 형태를 보면 마을회관을 건립할 적에 주민 스스로 그것을 해 가지고 민간에게 시켜 가지고 그것을 많이 짓거든요. 짓다 보니까 다소 물론 검사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나갑니다만 그래도 그 당시의 준공하는, 건축하는 그 과정부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우리 현재 보면 결과가 나오는데 당시의 실력을 봤을 때는 조금 못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준공검사에 철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조금 전에 우리 김성조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하절기 방역사업 그다음에 등 방역관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읍·면·동에 보통 읍·면·동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데, 맡겨서 하는데 보면 읍·면·동에서는 또 자치단체에 보통 위탁을 준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리가 잘 되는데도 있고 관리가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 북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하고 연관도 되겠습니다만 보건소하고 또 우리 북구청하고 읍·면·동하고 다 관리해서 정말 단체가 규정대로 열심히 방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관리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읍·면·동에 맡겨두면 그 또 그게 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하다 보니까.

지금 그것은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기존 읍·면·동에서 하는 단체가 전년도에 정말 착실하게 그것을 잘했는지 이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이것을 올해 조금 검토시켜 가지고 이제 시민들로부터 아 이런 단체는 자격이 별로 없다 이런 단체는 한번 교체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또 거의 안 하는 곳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제재를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번 검토시켜 보겠습니다.

예.

예, 다음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읍·면·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작은 도서관에 일하는 분들의 처우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면 재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처우가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포항시가 그분들에게 할 짓이 아니다. 임금도 임금이지만 근로조건이라든가 임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져야 된다. 작은 도서관이 지어놓고 금방 없어질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는 곳에 여기 시청에 들어오면 공무원들도 계속 지금 우리 구청장님도 38년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계속 있는데, 거기 일거리가 계속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 왜 이렇게, 효율성도 더 높고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새로 이뤄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도서관장님하고 해야 될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임금 주는 체계가 보니까 읍·면·동에서 주더라고요.

예.

자꾸 이렇게 도서관하고 핑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는 박경열 우리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어차피 작은 도서관 운영하는 분들이나 우리 도서관 운영하는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소에 운영하는 그 도서관 직원들의 그 처우 그거와 우리 작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의 형평성이 맞아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도서관에.....

그렇게 해 주면 좋죠. 좋은데 문제는 지금 10개월 계약, 11개월 계약하고 그냥 끝이에요.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저는 그리고 임금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 받는지. 말이 안 됩니다. 정말 작은 도서관을 만든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대환영입니다. 뭐냐 그러면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저도 작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지 뭐 중앙 도서관가서 책 빌리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듯이 요즘은 거의 작은 도서관, 추세가 아니라 더 이용에 어느 것이 더 편리 하느냐 그것을 봐야 되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것을 그렇습니다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를 완전히 그냥 하나 놔두고 거의 뭐 컴퓨터는 놔두고 인터넷도 안 되는 그래서 며칠 전에 MBC에서 이렇게 3일 정도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좀 이런 것을 나가시기 전에 관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회관 신축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들이 이렇게 마을마다 다릅니다. 저는 더 크게 짓고, 적게 짓고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은 좀 뭔가 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보면 6,000만 원 짜리 있고, 신광 마북리는 8,000만 원이고, 그다음에는 9,000만 원짜리도 하나 있더라고요. 6,000만 원, 서정리 6,000만 원, 합덕리는 9,000만 원 이게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차이 나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는 마을회관 신축에 거의 도비가 붙었어요. 도비 안 붙는 게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시비로 이런 식으로 다 올립니까? 이것은 좀 검토가 안 되어 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을회관 신축할 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입찰하실 때 방수 문제를 향후 10년간 방수에 대해서는 방수 보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것을 넣으십시오. 요즘 건물 짓는데 10년 안 되서 물이 줄줄 센다는 것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신이 없으면 안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것을 넣는 방향으로 남·북구청 동의. 뭐냐 그러면 이 방수가 얼마 안 되면 올라옵니다. 지어 가지고 며칠 안 되면 올라옵니다. 2～3년 되면 이렇게 방수비용 2,000만 원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방수를, 계약할 때 방수만은 10년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좀 넣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위원님 저가 또 계약 계장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건물이고 토목이고 건축 관계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우리 박경열 위원님이 얘기 했는 방수 누수부분에 대해 가지고 10년이라고 할 적에는 저희들이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야죠.

그것을 우리 계약부서에 얘기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법령을 좀 개정해 달라. 이 건의를 하고 현재 체제에서, 법규에서 제일 하자 기간이 큰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자보수기간이 딱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100% 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만약 안 정해진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 또 틀려요. 하자보수가 과거보다는 과거에는 하자보수가 없는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1·2년 있다가 3년 갔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또 요즘 어떤 용도 따라서 하자보수가 또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이 다릅니다.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법규에만 검토 안 되는 범위 같으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좀 그래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수가 얼마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김상원 위원도 지적하고.

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예.

가시기 전에 하실 일을 너무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만.

관계 없습니다.

시골 자연부락이 제가 지역구로 있는 흥해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습니다. 동지역, 지역이 마을 리가 60개 리가 있습니다. 60 한 3개 리인가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으로. 그런데 보면 시골마을에 이렇게 가구 수가 한 30가구 수, 20가구 수도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한 4·50가구 있을 때는 이렇게 조금 번창했는데 요즈음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동네에서 돈을 내가 젊은 사람들 있을 때 같으면 이렇게 돈을 모아 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데 요즈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마을에 땅이 없어요. 기존에 마을에 땅이 있는데도 그 땅들이 보통 보면 어떻냐 하면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건축은 과거에 했죠. 새마을 사업 시절에 했던 건축물 그대로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양성화 시켜주는 방향, 시부지면, 시부지를 주민들에게 주든지 아니면 시부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주는 방법이 있는지 법률적인 검토하셔 가지고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일례를 들어서 흥해 같으면 곡강1리 마을회관 없습니다. 할머니 소복 앉아 있어도 안 그래도 열악한데 어떤 도움도 못 받고 있어요. 농협에서 이런데 한 1년에 몇 십 만 원씩 받고 있는데 다른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은 충분히 경로당 그걸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어요. 더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어른들 이렇게 시골에 더 어려운데, 그다음에 남송3리가 그렇습니다. 대련2리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런 있지만 그 하천부지로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에게 이렇게 어떤 식으로 돌려주든지....

지금 위원님 곡강1리하고 남송3리하고 대련2리 마을회관은 있는데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대련2리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하천부지 위에다가 건물이 지어진 지가 수십 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냥 방,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어 진거예요. 창고처럼.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 곡강 이런 데는.....

아무 지원도 못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하천부지로 대지화 되어 있으면 하천법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법률 검토 시키겠습니다. 현재의 하천상태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면 용도폐지 시키더라도 이것은 평생화 시키는 범위로 하고 만약 하천부지가 형태를 갖춰있는데 그거 있을 적에는, 하천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다른 강구책을 한번 연구 해보겠습니다.

읍면지역에 경로당 부분들이 이렇게 마을회관과 경로당 같이 겸해서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마을에는 여기 보니까 필화리입니까? 경로당도 지원하고 마을회관도 지원하고 막 이렇던데 마을회관 겸 경로당도 같이 사용하는 곳도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이 민을 보살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부분을 지난번에도 건의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것을 두 번째 듣는데요.

해결점.

안 그래도 그때 지시 이후로 그때 우리 위원회하고 연초에 우리 업무보고 할 적에 우리 박경열 위원님이 지적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북구청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 번 더 면밀하게 이제 축소화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대림2리 이러니까 거기에서 하천이 정말 어떻게 되었는지를 검토를 하고 곡강1리, 남송3리는 저기 회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회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죠.

무허가라 이말 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무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퇴임하시기 전에 좀 이렇게 제 고향 선배님이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법규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는데 지원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정말 우리 존경하는 구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이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럴 때에는 이사장님 대행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규방 전임이사장님께서 지난 11월 9일자로 퇴임하신 관계로, 10월 26일 자 퇴임하시고 제가 11월 9일자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우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정례회 편성 제출한 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85억 2,400만 원이며, 2013년도 예산안은 87억 6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쓰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대행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이사장대행으로 계시고 또 시설관리를 주무하는 국장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계된 부분과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 시설관리공단 기간제 근로자 민원 건에 대해 가지고 들어 온 건이 있습니다. 이 관리를 검토하고 또 인력현황 및 제반문제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해결방안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자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 중에 제가 거기 용역결과하고 이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얘기하는 것보다 앞으로 향후 포항시가 어떻게 재정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방법도 지금 구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적인 부분 한 가지만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주차관리비 관계된 문제입니다. 제가 2009년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자그마치 9억 700만 원 위탁수입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용역조사에 보면 매년 거의 9억 9,000만 원, 10억에 해당되는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사장대행으로서 자세한 업무파악은 안 되어 있지만 올해하고 작년 관계된 부분으로 봐 가지고 예상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거기 갖고 계신 자료나, 뒤에 담당자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예, 손정수 부위원장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상세한 업무내용은 전부 판단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설립에 대한 거나 향후 방안 특히 또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차관리비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주차관리비 제가 메모를 받아 보니까 주차관리비 수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1억 되어 있네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아니고 수익으로 해 가지고 총 나타난 순수 이익금이 얼마냐고 그렇게 물었는 거예요.

주차관리비에 그러니까 인건비가 2009년도 같으면 인건비가.....

그것은 위탁금입니다.

지금 인건비하고 순수하게 드는 인건비하고는 한 10억 정도 지출이 되고 수익금이 21억 하게 되는데 순이익은 지금 한 11억으로......

거기 뒤에 담당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태교 팀장입니다.

박태교 팀장님 정확한 자료 맞아요? 금액이?

순수이익 그 현황관계는 나중에 서면으로......

아니, 이유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앞으로 거기 이익금이 계속 이렇게 10억, 11억 정도가 발생이 되면 조금 더 고려 할 부분이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렇게 주차면수도 전에 보다 많지만 오히려 지금 이익금이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금액하고 제가 알고 있는 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게 정확한 수치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기간제 관계되시는 분하고 관계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민원이 발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를 해달라는 부분을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인 즉하면 전액 위탁해 가지고 현재 수익금하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11억이 왔다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듣기로는 이것보다 적다고 들었어요. 예상수익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현상유지를 한다하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들은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 앞으로는 기간제를 포항시에서 어쨌든 관리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면 바꿔 줘야 되는 방법이 포항시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전에 부분보다도 수익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한다고 하면 다시 민간재위탁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지금 현재는 제가 계산 상으로 자료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뒤에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을 못하겠습니다만 답변서가,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익률이 전에 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기간제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다시 재위탁하는 방법이나 환원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익금이 많이 나든 아니면 손정수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수익이 떨어져서 이게 재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환원하는 방법 그런 것은 한번 제가 여기서 어떤 방안을 제시한다는 답변은 사실 못 드리고 그것은 제가 새로운 이사장님이 이달 내로 우리가 새로 아마 선임이 될 겁니다. 선임되면 그런 부분에 고민 많은 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저희들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좋은 방법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도 좋고 이런 민원 건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 대응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손정수 위원 질문에 제가 좀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경영지원팀장님!

답변은 그러면 팀장님 답을 좀.

여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잘 아실 분. 누구든지. 발언대에서 하세요.

발언대에서 하세요.

예, 손정수 부위원장님 아까 공영 주차장 부분의 수익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재위탁할 때 저희들이 10억 700만 원으로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위탁했고 그래해서 그 당시에 우리가 보니까 수입이 한 18억 2,000정도로 이것은 자기네들 하고 우리 자료를 추적해서 보니까 한 18억 2,000정도 되어서 그렇고, 수입이 18억 2,000 정도 되었고 저희들 한 10억 7,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지출액이 8억 3,000 정도 되어서 그 당시에 위탁받은 업체에서 수익금은 거의 뭐 한 9억 9,000 정도 이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했을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1억 1,2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어 있고요.

매출액이?

지출이 한 거의 10억이 아니고 18억 9,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올해 비교해 가지고 하면 저희들이 수익이 한 2억 1,200만 원 정도가 수익이 창출되는 것도 있고 사실상 수익차이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에도 민간위탁 할 때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할 때는 이것을 전부다, 그때는 직원이 44명이었습니다. 주차 관리하는 인원이 44명이고 그때는 사납금제로 해서 인원도 많았고 그 당시에는 밤 9시, 10시까지도 주차도 하고 대각선 주차도 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관리 인원이 78명 정도 됩니다. 지금 시설도 물론 오거리 공영 주차장이나 죽도 어시장 주차장이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거기 1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그것을 비교해서도 그 당시에는 44명으로 했지만 지금 78명으로 하고 있고 이것은 뭐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수익차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게 전에 같이 주차시설이 확립되고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요.

말씀드릴게요. 수익에 대한 단장님 조금 산술적인 문제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금을 받았잖아요. 그죠?

저희들 10억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그죠? 받았죠? 그러면 그거를 빼야 되는 것 맞죠? 그 이상이 나야 수익입니다. 원칙은 우리가 세줬을 때 10억 벌었는데 12억이 나야 2억, 전에 보다 더 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한 그때보다 7억 7,000 정도는 지금 감되었습니다.

그래 정확한 수익계산은 그거지 2억 얼마가 흑자라 하는 것은 잘못 표기된 것입니다.

예, 그거는 단순 비교했을 때는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묻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처음부터, 이거 위탁할 때부터 내가 아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시면 호도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세줬을 때는 월세 10억 받았던 것을 월세 10억 플러스 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빼버리면 아니거든요.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영개선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 같은 경우 왜 이것 더 불어나야 되느냐 하면 수익이 창출이 정확한 타워 죽도시장 그게 새로 생겼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예.

그것은 정확히 그것은 누가 세 놓더라도 흑자가 더 나야 되요. 노상주차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적자 날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그것은 문제점을 우리가 얘기 했어.

예.

택시기사와 똑같이 매출해 가는 게 뭐 있노 요즘은 PDP 가지고 한다던데 요즘은 나도 시내 가서 주차 안 해 봤지만 우리가 직영으로 넘기고도 2,000원 줬을 거고 건당, 쪼가리 가지고. 그거 안 적는다고 그래 내가 누군지 그것도 안 밝히고 그랬지만 요즘은 나도 안 되가 PDP 있어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정 안 맞아 떨어지면 노상주차는 다시 위탁으로 가는 것이 수익측면에서 낫다. 그리고 밤에 하는데 그 사람들 밤에 다합니다. 대각선주차는 그것은 시에서 규정상 못 하게 해 놔놓으면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수익이 되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심도 깊게 염두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 할 때 재위탁은 없죠, 하니까 없다고 그만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민간위탁 줘놔 놓고 위탁금보다도 더 적게 버는 것 이것을 직영을 어떻게 해?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민간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따지면 10억을 주고도 이익이 남으니까 계속 그것 가지고 입찰 들어오고 싸워요.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벌든 2,000만 원 벌든 10억 플러스 알파가 있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10억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그것을 누가 입찰에 들어오겠어? 그러면 그 10억 플러스 알파를 우리가 벌어야 정상인데 10억 플러스 알파는커녕 10억 마이너스로 갔다니까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민간위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직영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갔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환원 저거를 다시 환원 시키는 것도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떻게 서비스만 얘기해요. 서비스 당연히 잘하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패널티킥을 민간위탁주면서 우리가 정하면 돼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 대시민들 뭐 어떻게 하는 부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패널틱 상을 딱 줘 놓고 하면 그것 다 지킵니다. 대각선주차 튀어나오게 하면 안 되지 그런 것 몇 회 발생시에는 부과금 얼마 딱딱 정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공직은 어떤가 하면 부서 이기주의 것 같으면 인원을 한번 확보해 놓으면 이거 놓으려고 안 해요. 과감히 놓을 생각도 하세요, 적자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안에 있는 거 우리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에리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복개주차장, 타워주차장 이런 건 우리가 얼마든지 최소 인원으로 관리할 수 있어. 그렇지만 구간별로 하는 것 그것은 정말요 우리가 절대수익 그거 절대 장담 못합니다. 아무리 데이터 하더라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그거를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흑자가 아닙니다. 적자입니다. 인정하시죠?

민간하고 할 때 보다는 7억 7,000만 원이.....

7억 7,000만 원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볼 겁니다.

저기 본부장님! 거기 지금 현재 78명으로 거기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예.

제가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 당시에도 공영주차장 44명, 시청관리 3명 그다음 위탁업체에 인원은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때 노상주차장 관리인원이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4명이면, 공공시설 근무인원 공영주차장 44명?

예,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위탁 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노상주차장하고.....

보통 위탁업체에 대한 인원과 운영, 위탁인원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게 수익금이라든가 지출액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거를,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 받은 자료가 아닙니다. 거기서 자료를 준건......

여기 용역자료에 보니까 거기 위탁업체의 인원은 따로 운영경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기 있는 자체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지만 현재 78명이고 그때 당시에 순수 우리가 관리했던 인원이 47명이고, 위탁업체의 인원은 여기에 인원수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두고 지금 전체 경비에 대한 문제를 아까 정확하게 얘기를 잘못하셔 가지고 제가 했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가 답을 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 이익이라고 그러셨어요?

2억 1,300요.

2억 1,300요?

예.

그러니까 지금 손해가 엄청, 적자가 엄청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아무 강구도 안 하고 그냥 기간제 사용해 가지고 민원 건 올라오면 무조건 못 준다고 저거하고. 제가 보고서를 올릴 때 좀 고민해 가지고 올려달라고 그만큼 부탁을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대답을 해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우리가, 의회가 그 시민들하고 가까이 다가 갈 수 있고 아픔을 느낄 수 있느냐고 검토를 잘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아니, 그래 일단 그런 방법이 여기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데 방법 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환원을 시키든지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적 방법으로 강구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은 안 하시고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느냐고 보니까 앞으로 수없이 발생되는 문제들이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역이나 이런 것은 다 떠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서 더 우리가 세수입을 잘 관리하고 또 우리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근무하는 그분들을 조금이라도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 포항시민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포항시가 앞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언론적인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안타까워 가지고 자료를 한번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좀 고민하셔 가지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잡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수입도 올리고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우리가 민원으로 받는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도 있고 과감하게 앞으로 우리가 찾는 기간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상적으로 우리가 대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이런 것이 줄어짐으로써 그분들을 위해 가지고 해 줄 수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공단에 직원들이 거의 한 126명 내지 13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보면 전부 기간제가 그래 됩니다. 그래 되는데 이제 같은 업무하는 사람들 중에도 기간제가 있고 무기계약 근로 계약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공단에서 이것을 먼저 한다 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요. 시에 저희들이 무기 계약직 파악해 보니까 한 428명 정도 됩니다.

예, 전체 합쳐 가지고 554명으로 자료는 받았습니다.

예, 시하고 같이 저희들이 해야 되지 저희들 공단에서 먼저 독자적으로, 의지는 있습니다만 못 하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나 전국적인 현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면 우리 포항시가 가장 먼저 하도록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의회도 협조도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부분은 또 총 임금제에 무기 계약직은 또 그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 받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계하고도 협의를 봤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공단 내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는 시하고 협조하는데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 방안을 전국에서 다른 시보다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의지는 시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인사부서하고 협의하는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특히 지금과 같은 공영 주차장 부분이나 이 비용 전반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좀 다시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확실히 이번 기회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또 있더라고. 이분들이 지금 아까 강학중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업무를 쉽게 하고 자기업무에 대한 다른 부분으로 또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실질적 차이보다도 줄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또 그 외도 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앞으로 대응방법도 아마 달라질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빠른 시일 내에 방법을, 강구를, 연구를 좀 하시든지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이사님 선임이 되면 또 그때 같이 업무를 파악하면서 같이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할 사항을 의회에 또 보고 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협조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발 빠르게 아마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앞으로 좀 심각성 문제가 더 나오기 전에 이미 적자는 발생했지만 충분히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열심히 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성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질의 입니까?

정책질의 입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시민 볼링장 인수인계 민원해결 다 되었습니까?

예, 지금 민원해결 다 11월 1일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영장은 입찰했습니까?

예, 수영장은 지금 입찰되어서 공사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체육관 국민센터 체육부분에 대해서 모든 체육관이 있고 건물, 건축물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라든가 신축공사라든가 오전에도 참 논란이 있었는데 각 읍·면·동 방수공사가 질타가 되었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넣어 놓으면 계속 넣는 거예요. 문화예술회관도 천정이 여기가 거의 누수가 되어 가지고 공사, 감독을 도대체 토목·건축직도 있을 건데 행정직이 왜 공사 감독을 하는지 몰라 최소한 건축·토목직이 감독을 맡는 줄 알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거의 3년 지나면 또 예산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레탄이든 방수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정말 좀 예산낭비가 심합니다. 그래서 읍·면·동 복지회관이든 경로당 뭐 거기도 질타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할 수 없겠습니까? 신축이나 보수든 간에.

저희들 이번에도 각 시설마다 노후 된, 오래 된 문화회관을 아까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 93년도 신축된 건물이라서 사실상 이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감독 실명제로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감독실명제 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좀 해야 되겠네. 감독실명제라는 걸 내가지고. 이게 3년에 만약에 이게 뭡니까? 하자보증기간은 2년에서 3년인데 이래 가지고 2·3년 지나면 또 공사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감독실명제로 해서, 한번 해서 공사를 만약에 부실할 때는 처벌을, 조례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죠.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본부장께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좀 이렇게 감독실명제라는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토목직이나 그런 게 없고 건축직이 있습니다. 건축직이 우리가 건축업무 분야도 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해서 앞으로 3년 만에 안 된다 하면 한 5년 만에, 10년 만에 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예산을 좀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든 신축공사장에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책임제를 가지고 감독을 철저히 하자 이런 주문입니다.

예, 올해도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좀 여러 건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혈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 하나만.

예, 강학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볼링장 질문했으니까 그러는데 볼링장에 세입자 나가면서 우리 볼링핀하고 그런 거 인수 했습니까?

볼링핀 그것은 인수를 전부다 안했습니다. 저희들 다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게 그분들이 전에......

그 사람들이 보상 안 해줬습니까?

보상은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다 그때....

아니, 그래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지금.

기간이 조금 경과되고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부분하고 상대 측에서....

아니, 그러니까 묻잖아요. 그거 핀하고 공하고 뭐 그거 있는 것 그거 자기들 인수하라 했잖아요.

인수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더 많이 요구하고 우리는 없다 하고 소송이 붙었는데 소송을 제기하고 이렇게 했는데 화해조정에 들어가서......

그것 이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내가 분명히 그때 그 시설관리공단에 주문했을 거라. 애시당초 우리 시가 민간위탁을 줄 때 핀하고 공하고 다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의 지금 맹점이 그거라 하니까 저쪽에 수영장도 그렇게 해 가지고 과도하게 물려줬고, 빌려줬고 맞잖아요. 우리 시가 전국체전하면서 볼링장을 지었는데 껍데기만 지어놓고 민간위탁 안 줬잖아. 그죠? 공하고 핀하고 다 있다니까.

예, 그것은 지금 공하고 핀은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아, 참 네 참 답답네. 소모품이니까 적어도 소모품이니까 그것을 새로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 것 다 썼으면 저거가 넣어야지 썼는 가격을 주든지. 만약에 본부장님이 세놓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런 얘기라 그것은 내가 어떻게 되었노 그것을 내가 물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제가 작년에도 수영장 문제 때문에 그때 그 문제가 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들한테 해줄라는 협조공문까지 있었나, 그래가 해주기로 승낙을 했나? 그런 문제까지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볼링장도 마찬가지 였는데 그 사실 핀하고 이런 건 사줬지만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그 부분에는 많이 미약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설에 일부 했는 것을 6,00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우리 시에서는 못 준다 이래가 결국은 자기네들이 안나가고 계속 영업하면서 소송을 붙게 되었는데 한두 달 동안 영업을 더 했습니다. 두 달 동안 영업 더 하면서 세는 우리가 그때는 못 받고.....

아니, 그거는 시설물도 그렇잖아요. 공도 앞으로 우리 시가 문제가 공 100개, 핀 500개 같으면 그 사람한테 다시 받을 때 우리가 공 몇 개, 핀 50개를 받아야 돼요. 맞잖아요?

예.

저거가 중고를 넣던지 뭐를 넣던지 간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예.

그 내 공 다 써서 부셔졌습니다. 저거 돈 가지고 넣었으니까 돈 주소. 맞는가요? 그러면 내거는,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한 명확한 것이 없다보니까 쓸데없는데 우리가 이게 돈이 나가는 거야.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소위 말하면 다방이나 식당이나 원리금을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

부당하다, 못 준다, 잘랐습니다. 자르니까 자기네들이 포항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권리금 달라 우리도 붙였습니다. 붙여 가지고 주지마라 그래서 안 줬습니다. 안 주고 다만 화해가 어떻게 들어 왔냐 하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포항시도 자기네들 나가라 하는 날짜에 4월 24일인데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두 달 영업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화해가 들어와서.

그것은 내가 지금 잘잘못보다 앞으로는 제가 그러잖아요. 일반 민간인이 세를 놓을 때 같이 명확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없다보니까 맞잖아요. 우리가 그거 줄 때는 우리가 일반 만약에 빈 건물 세주면 실내장식주고 하면 그것을 권리금 필요 없이 그대로 준다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든지 쪼가리가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것 시설 값 내놓으라고 하면 원상복구가 우선이라. 원상복구해라 하면 이게 돈 더 들어 없던 것 다 지어줘야 된다고. 제 이야기는 그런 것을 안 하다보니까 우리가 권리금, 우리도 권리금 못 받아, 저 사람 권리금 내놔 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민간위탁을 A한테 줬다가 올해는 B로 갔는데 이 사람으로 넘어가면서 나 이거 이거했으니까 공 값하고 핀 값하고 이거 내놔라 맞잖아요. 그러니까 공, 핀 값이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주인 아니고 몽당 가져가면 핀 값, 공 값 새로 다 사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줬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는 돈 주고 하면서 돈 못 받으니까 거기 불찰이 누가 있느냐 우리 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예산 세웠는데 사실 안 줬습니다.

아니, 그래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할 때는 이러한 내가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세 놓을 때처럼 본인이 자기 거하듯이 면밀하게 해놓으면 그런 불상사가 없어요. 맞잖아요. 그냥 민간위탁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핀 몇 개도 필요 없이 그런 권한을 줘버리니까 넘어가는 거는 공 지가 한 6개 사 넣고, 핀은 한 50개 사 넣으니까 전부다 지 핀을 같이 해 가지고 핀 500개 이걸 중고가격 얼마, 볼 몇 개 하고 돈 내라하니까 다음 인수받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주지 지는 돈 줬는가 싶어 가지고 다음 사람한테 또 받는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명확히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미 줬는 것 그것은 뭐 어떻게 하겠어.

위원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계약할 때 그런 걸 명확히 단서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 당연하지. 일반 민간이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투자 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그것도 내가 수영장 그것도 하도 애로가, 그렇게 넘겼지만 그렇게 미비한 것은 앞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지적사항.

예,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오늘 어쨌든 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체육지원과장님이 동석을 했기 때문에 실내수영장 그 리모델링하는 우리 현장검증을 갔습니다. 위원회에서 갔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좀 해달라고 했는 것 중에 온도, 실내 온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천장을 낮춰 달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보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리모델링을 해도 경기장으로는 사용을 앞으로 실내수영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탠드가 굉장히 지금 넓게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쨌든 리모델링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강구를 해 가지고 온도도 어떻게 좀 낮출 수 있고 그 부분을 다른 방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날 잠깐 이야기 하니까 그 뒤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얘기들이 나옵디다. 실무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이왕 리모델링할 때 좀 잘 보이고 흉물스럽게 보이지 않고 또 온도관계에 대한 부분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적극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 담당자들이 같이 좀 의논을 하셔 가지고 좋은 방안을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중석에 거기에 샌드위치 판넬이라도 하면 아무래도 외부 온도하고 차단이 되어 가지고 열 손실이 굉장히 적을 거라.

저희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한 번 의회에 보고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사장대행님 바쁘시면 딴일 좀 보십시오.

좀 있다가.

예,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세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