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손수익입니다. 상수도사업의 발전과 우리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복지환경 위원회 임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억 8,400만 원 보다 500만 원이 감액된 14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업예산의 마을상수도 운영 전기료를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본예산은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및 장기면 계원리 태풍피해 공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하수관정 사후관리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회 세입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34억 원 보다 7억 원이 증가된 5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포항항만청 영일만항 인입관로 수탁사업비 5,600만 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수도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12억 2,800만 원보다 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7,400만 원을 상수도과는 4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정수과는 4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7억 4,600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3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비 7,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 4억 1,400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요금담당 민원실 양면모니터 구입에 400만 원, 자본예비비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도과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에 운영경비 및 재료비 등 집행잔액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개인급수관 신설공사비 및 누수수선비 부족분 1억 5,100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장성～흥해간 지방상수도 배수관 공사비의 일상감사절감액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포항항만청 수탁사업인 영일만항 인입관로공사비 등에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정수과 세출예산 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유강정수장 외 7개 정수장 동력비와 일반보상금 등 집행잔액 1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용산배수지 계비온 옹벽설치 등 2억 9,500만 원은 일상감사 절감액 및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13쪽,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522억 원으로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이 전체 세입의 81.1% 인 423억 3,100만 원이며 영업외 수익은 1.6%로 8억 3,000만 원 급수공사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국도비 등 자본적수입이 15.3% 79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년도 이월금은 전체 세입의 2%를 점유하는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2013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4억 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1,700만 원(8.8%)을 증액 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522억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추진 투자비는 32.6%로 170억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상수도과가 14억 5,0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가 100억 4,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0억 8,500만 원이 줄었고 상수도과는 21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7,000만 원 정수과는 208억 9,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의 마을상수도 업무는 일반회계 사업으로서 경상예산이 1억 7,0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 5,900만 원 여비, 재료비 등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2억 8,000만 원으로서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 설치비 3억 1,900만 원 마을상수도 시설유지보수 및 긴급개량 등에 4억 3,5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에 5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입니다. 전체예산은 100억 4,700만 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7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상수도종사자 117명에 대한 인건비 56억 4,200만 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에 22억 6,200만 원, 경상 예비비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0억 6,400만 원으로 상수도확장사업에 투자된 부채 원금상환에 17억 4,400만 원, 자본예산 예비비 등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상수도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8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관 교체비, 누수수선 등 48억 1,400만 원 신설 및 개조 급수공사비에 23억 5,800만 원,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에 1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7억 400만 원으로서 장기, 기계·기북지역 지방상수도 설치 공사비 30억 원, 광명 및 영일만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관 건설공사에 23억 원 이동배수지 신설공사비 20억 원, 상수도 블록화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5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수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는 18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원정수구입비 113억 600만 원, 정수장 운영 동력비와 약품구입비 31억 9,300만 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4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2억 4,000만 원으로 8개 정수장 취·정수시설 유지보수비 14억 8,900만 원, 유강 및 갈평정수장 침전지 단면복구 공사비 외에 7억 5,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경상비를 최대한 줄이고 블록화 사업 등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비에 집중 배려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에요. 2013년도 당초 세입예산 부분에 자본적 수입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국도보조금이 4억 6,000만 원 10% 가까이 전년도 대비 줄어들었는데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국가 예산은 지방상수도는 다 지방비 투입이 원칙이고 국비지원은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관로사업인데 그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선 영일만 배후산업단지에 투입될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에 아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또 향후에 할 배수지나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산업용지라든지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 얼마 전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그 상수도 요금을 갖다가 수도 요금을 갖다가 한 9% 인상을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초에 한 15% 정도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9% 인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타 물가에 이런 영향은 없는지 보면 또 일반가정에는 그렇게 됐을 때 평균 어느 정도 요금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 요금이 사실은 금년 초에 15%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3～4년 정도 요금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상당히 있어서 한참에 너무 많은 %를 인상을 시키면 부담이 되고 최대한 한 15% 정도를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 지금 인상 요인이 한 34%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톤당 단가가 657원에 생산합니다. 657원의 요금을 받습니다마는 생산원가는 88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상 요인이 있고 그 원인이 저희들 상수도시설이야 뭐 1924년도에 개통을 해서 100년 가까이 쓰였기 때문에 노후관로도 10㎞가 넘고 이런 여러 가지 비용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고 우리 개별 가정의 부담은 저희들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한 15톤 정도 쓰고, 가정용은 우리 요금 단가가 톤당 한 498원 정도 됩니다.

15톤?

예, 15톤, 평균 15톤 정도 되고 그 사용단가는 요금이 498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당 평균적으로 봤을 때 7,600원 정도, 7,599원입니다. 498원 하면 7,599원인데 한 10% 정도 인상을 했을 때는 한 700원 내지 8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부담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마는 다만 이 공공요금이라는 것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한 10% 이상 이렇게 계획을 하다가 이걸 잡고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내년 초에 올리지 못하면 또 그 다음 2014년도에는 또 여러 가지 선거일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10% 미만 범위 내에서 좀 인상을 하고자 합니다.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황이 조금 어떻습니까? 생산원가 대비?

타 도시 같은 데는 요금 현실화 율이 한 78% 정도 됩니다.

78%요?

78% 되는데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74% 정도, 그런데 금년 인상이 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한 77～78%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9%를 인상을 했을 때?

한 81% 쯤 됩니다.

그래 뭐 81%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 유수율이 물을 생산해서 우리가 공급하는 데 그걸 실지 사용하는 거는 한 64% 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 이상이 지금 땅속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누수현상인데 이걸 좀 올려 가지고 올해 집중적으로 노후관 교체라든지 누수예방에 투입할 그런 계획이고 이게 한 2～3년 정도 우리 블록화 사업하고 누수 노후관 교체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유수율이 한 80% 정도 이상 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상요인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최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상원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16쪽에 공기업특별회계에 고정부채 원금상환에 지금 17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과거에 이자가 비쌀 때 우리 지방채, 이렇게 빌리면 사실 이자가 한 2.5%～5.5%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69억 정도 차입을 해서 그 동에 한 149억 정도, 금년까지 갚아버리면 149억 정도 상환을 하고 그러면 남은 금액은 한 20억 정도 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차입금이 얼마라고요?

169억 뭐 끝에 조금 더 있습니다. 17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년, 내년도 예산 13억까지 상환 17억입니다.

지금 17억 4,400.....

17억 4,000, 그거를 상환하게 되면 20억 정도 남습니다.

20억이 남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각종 사업을 할 때 그 뭐 여러 차례 빌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이거 말고도 다른 지금 차입금이 있습니까?

예, 저 다른 차입금은 없고 금년도에 해 버리고 2014년도가 되면 차입을 다 완료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 상환이 완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계적으로 이제 물이 부족하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상수도 누수율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포항시에 식수하고 공업용수가 원수공급은 지금 어디에서 들어오고 있습니까?

원수공급은 우리가 댐수가 영천댐, 임하댐, 댐수가 한 50% 정도 차지를 하고 형산강에서 취수해서 쓰는 물량이 한 40%, 댐수가 한 50%, 형산강 취수에서 쓰는 양이 한 40%, 그 이외에 우리 진전지라든지 눌태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쓰는 양이 한 10% 정도 됩니다.

식수는 우리 지금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까? 식수공급은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여유 양이 좀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어떻습니까?

공업용수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 충분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블루밸리라든지 새로 준비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다 완료가 되고 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한 8만 톤 정도는 영덕 달산댐에서 하천 유지수로 쓰고 하천, 하구 쪽에서 그 물을 골라가 공업용수로 하는 그런 계획이 장기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도 보면 광명 및 영일만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건설공사비 23억이 올라가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공업용수로 우리 산업단지를 많이 이렇게 개발하다보니까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0년도까지 공업용수가 18만 톤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재생으로 해서 한 10만 톤을 확보를 하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달산댐에서 이제 8만 톤을 공급받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언론을, 최근에 난 언론을 보면 달산댐 건설이 거의 무산 위기에 와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산면민, 주민들이 반대하고, 영덕군 의회도 반대,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렇게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700～3,800억 정도 들어가는 이 사업이 뭐 타당성 조사비 10억만 확보되고 거의 뭐 표류 상태에 와 있다 무산될 위기에 와가 있다하는데 만약에 이 달산댐이 무산된다면 이제 포스코에 이제 우리 포스코에 4만 톤도 또 블루밸리에 4만 톤 이렇게 8만 톤의 공업용수가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거기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뭐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달산댐이 8만 톤까지 와야만이 우리 물이라는 것은 항상 가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유 수량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당장 8만 톤이 없다고 해서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여유 수량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이게 달산댐이 지연이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블록화사업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우리가 그 24만 톤을 생산해서 1일 사실 그 중에 뭐 3분의 1이 누수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블록화사업을 해서 이게 절감하는 이게 한 20% 정도 63%에서 한 80%까지 20%만 올려도 그게 한 4만 톤 가까이 됩니다. 되고 또 우리 물 부족 국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마는 사실은 우리가 낭비를 많이 하면 물 쓰듯이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절수 운동도 좀 대대적으로 해서 아끼는 용어로 물처럼 아껴 쓴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가 절약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정 안 되면 그래도 몇 만 톤이 부족하다면,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 포항시가 확보해 놓은 물량은 충분합니다. 다만 부족한 것이 포스코에서 사용하는 그 물량이 우리 시가 승인 받아놓은 양의 일부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공급해줘야 될 양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도 수자원 공사에 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어떻든 4, 5만 톤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 댐수로를 활용한, 같이 뭐 경주시도 쓰고 다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조정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수도블록화 작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계획입니까?

2014년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누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수공사까지 하는 것은 아마 2015년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이 관로가 많고 구역이 넓기 때문에 용역하는 것은 어쨌든 내년도에 예산으로 전체 우리가 블록화사업에 한 50억 정도 필요한데 내년도 예산에 한 18억을 확보를 해서 용역발주는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노후관이 많다 누수가 많이 된다 이런 걸 보수하는 거는 2014년도 말 기준으로 하지만 제가 추적컨대 물량이 너무 많아서 한 2015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댐 달산댐 건설은 거의 어렵다고 봐지고요. 어쨌든 소장님 답변하신대로 우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제 또 상수도 블록화사업이 예산을 조기에 많이 좀 투입을 해서 빨리 완성이 되어서 이 우리가 식수도 누수 되는 것도 방지하고 또 1차적으로 공업용수확보 방안도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역 상수도사업하는 것 있죠? 그게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장기 쪽하고 경주하고 인가요?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있죠?

그거는 저 장기 쪽에는 우리 포항, 그 지방상수도.

바로 공급합니까?

예, 바로 공급합니다.

전에 그 경주 감포 쪽하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들이 추진되었다고요.

원래 그 장기 쪽, 감포 쪽에 댐을 건설해서 이렇게 장기 쪽에 상수도 공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 시비도 일부 부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무산됨에 따라서 비용 정산은 우리가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아, 정산했습니까?

정산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무산된 거네?

예, 무산되었습니다.

그럼 장기 지역은 따로 사업을..

예, 우리 포항상수도에서 포항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되었습니까?

아직 지금은 금년도에 좀 하고 지금 장기중학교 입구까지 해안 쪽에는 물이 워낙 수질이 나쁘고 해서 공급이 거의 되었고 장기 소재지 쪽에도 중학교있는 입구까지는 관로가 묻혀져 있는데 금년도에는 소재지 쪽에 일부하고 2014년까지는 거의 장기 쪽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보니까 장기·기계·기북해서 30억 되어있네요. 맞습니까?

예. 기계·기북은 우리 포항시에 정수한 게 아니고 그건 광역상수도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된 물을 공급한 겁니다.

기계·기북까지 더 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죽장을 제외하고는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장기가 14억, 기계·기북은 10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제.

6억은 어디가 있어요? 30억? 이게 계산이 맞는 거예요? 보조금, 아! 이건 수입이구나!

예.

예, 알겠습니다. 수입하고 착각했네.

예, 수입입니다.

그러면 이제 장기는 광역상수도사업이 무산되고 기계·기북 쪽은 광역상수도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여러 가지 정책질의가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 포항시가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누수율이 36%인데 올해 예산을 보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미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또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상수도사업소에 있어 갖고는 깨끗한 물 공급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누수율을 줄이는데 좀 이렇게 모든 어떤 행정을 총 동원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도 있었습니다. 이 공업용수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금 이제 강변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고 우리 주변에 보면 경주에 강동일반산업단지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률을 보면 이제 경주같은 경우는 벌써 공업용수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방안을. 그렇기 때문에 분양률이 높다보니까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많이 받게 되고 우리 광명산업단지 부분은 공업용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대책이 아직 완전히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양이 저조하고 또 분양이 저조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 지방자치 단체가 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도 보면 블루밸리산업단지 하고 광명산업단지, 또 구룡포산업단지 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포항시가 공업용수에 대한 어떤 대책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래서 달산댐 이렇게 부분도 지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불투명한 상태이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누수율을 줄여서 좀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물을 아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뭐 그게 안 된다면 우리가 이제 그 하수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하수재이용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에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또 이렇게 여유가 좀 있다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좀 미리 이런 부분은 갑자기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공업용수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대체를 해야만 이게 또 기업 유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사업에 철저히 좀 우선순위를 둬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영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광명산단에도 페로실리콘이 연말되면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11월 22일자로 통수를 했습니다. 우선은 공업용수가 관로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비를 투자할 수도 없고 해서 우선 생활용수를 공급하도록 해서 포스코와 협의를 해서 11월 22일날 통수가 되었고 영일만 배후산업단지에도 그런 파트 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가 다 완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기업유치에 따른 어떤 공업용수를 다른 사업의 최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보면 댐수가 50%고 형산강 북류수가 40% 정도를 우리가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경주가 이제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장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형산강의 어떤 오염이 이제 이렇게 가속이 된다고 보는데요. 물이 없으니까 어떤 수치상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거는 형산강 북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는 형산강 북류수나 댐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수질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그게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원가가 비싼 그 뭐 댐수를 이렇게 공급, 갖고 와서 공급 한다는 그런 게 또 이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계속해서 경주에 기업이 많이 유치되고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서 수질도 오염되기 때문에 북류수에 대한 어떤 이런 대책도 함께 좀 검토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지적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주 지역에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하면 여러 가지 금속 어떤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형산강 북류수 수질이 사실은 우리 댐수보다 훨씬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이게 지표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북류수를 이래 끌어올려 쓰기 때문에 깨끗하고 다만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하면 오염도 증가되는 면이 있지만 환경기준이 강화되고 기업에서도 이제 옛날하고 무단 방출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수질변동 수위를 보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크게 악화되지는 않는데 그런 추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수질 검사를 하니까 그런 추이를 봐가면서 대응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 가까운 대구라든지 뭐 이런 데도 보면 이제 이게 강물을 이용하는 북류수 부분에 있어 갖고는 이제 좀 사용을 이제 좀 수질확보에 있어서 좀 줄이고 그런 대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은 생각을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자체 수원을 위해서 몇 군데 어떤 위치 정도는 내부적으로는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옮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여기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장화식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예산 규모 1,359억 1,9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463억 1,900만 원, 특별회계 89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7억 3,3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96억 원으로 4억이 증가 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익 3억 7,100만 원과 이월금 2,900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59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3억 1,900만 원과 특별회계 896억 원입니다 과별 특별회계 규모는 업무시설과 249억 6,600만 원으로 21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는 83억 8,500만 원으로 1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재생과는 1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6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포항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7억 1,800만 원, 하수찌꺼기처리 자원화시설운영 민간위탁비 2억 2,900만 원 감액, 사업예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보완공사 방류수 재이용 수로공사 외 2건에 4,300만 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 5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예산규모 1,252억 4,800만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351억 4,800만 원, 특별회계 901억 원으로 2012년 당초 예산 대비 총 46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31억 1,100만 원, 영업외 수익 239억 9,4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489억 7,300만 원, 이월금 40억 2,200만 원 입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52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1억 4,800만 원과 특별회계 90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901억 원으로 업무시설과 210억 200만 원으로, 하수도과는 104억 4,100만 원으로 편성, 하수재생과는 19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86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재생과 경상예산으로 인력운영비 7억 600만 원 일반운영비 3억 8,000만 원, 여비 1억 50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재료비 8억 8,300만 원, 복리후생비 6,400만 원, 교육훈련비 500만 원, 수선교체비 4억 2,800만 원, 연구개발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 300만 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로 포항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167억 4,900만 원, 장량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 47억 2,200만 원, 분뇨처리대행비 1,800만 원, 하수찌꺼기 처리 2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하수처리시설 보완공사 죽도펌프장 전기특고압 인입 및 차량진출입로 변경공사에 2억 800만 원, 펌프장 4개소 도장공사 외 2,500만 원, 병포중계펌프장 지하판넬 지상 이설공사 2,000만 원, 송풍기 배관설비 보완공사 2,000만 원, 반송오니 분배균등화 설비 보완공사 2,000만 원 등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수 재활용사업 포항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30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편입토지보상금 7억 2,000만 원, 냉반방기 대체 구입설치 300만 원 편성하여 총 58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3년도 당초 예산안은 포항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개선·유지보수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포항건설환경사업소 하수재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건설환경사업소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