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김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시의회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우리 시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안하면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유럽발 금융위기와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국내·외 경제가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생산활동에 전념해 주신 기업인, 근로자들의 노고 덕분에 우리 지역은 산업생산·수출·고용 모든 부문에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재정위기 여파가 상존해 있고 실물경제가 크게 호전되지 않아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대구의 미래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일자리를 보다 더 많이 창출하고 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우리 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 시 재정여건은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상존으로 지방세는 물가상승률 증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사업 확대, 미래 신성장 동력 기반구축,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무를 감소시켜 나가야 하는 등 재정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대구의 장기적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13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5조 4,996억원보다 7.3% 늘어난 5조 9,020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대비 8.2% 증가된 4조 2,130억원이며, 상·하수도를 비롯한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대비 5.1% 증가된 1조 6,890억원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자동차세, 담배소비세는 감소가 예상되나 공동주택 입주물량 증가에 의한 취득세와 내국세 신장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년 당초 지방세 1조 6,597억원보다 942억원이 늘어난 1조 7,5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 취득세 감면액에 대한 정부 보전분과 체육시설 사용료 증가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 2,966억원보다 99억원이 증가된 3,0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 재원은 복지, SOC분야 등을 중심으로 금년보다 2,230억원이 늘어난 2조 54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년보다 67억원 감소한 981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 등 13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139억원, 순세계잉여금 574억원, 상·하수도 사용료수입 2,588억원 등 세외수입 9,517억원과 의료급여사업,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및 3호선 건설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5,7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도시철도 3호선 건설비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260억원 증액한 1,61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분야에 4,6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R&D 허브조성을 통한 지속적 성장기반 구축과 지역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산업 육성에 2,322억원을 반영하였고, 우량기업 유치로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 체감경기 개선으로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34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통한 글로벌 수준의 의료연구 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3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글로벌 지역인재 육성과 행복과 희망을 주는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2,2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품 문화·예술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생산적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750억원을 반영하였고, 10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즐기고 참여하는 체육 인프라 조성과 3대 체전의 성공적 개최로 시민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1,062억원 반영하였으며, 글로벌 관광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관광산업 육성과 창의인재 양성과 교육복리 증진 등 교육명문도시 육성을 위해 4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구현 등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하여 1조 6,16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5,10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사회환경 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에 6,826억원을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지원과 선진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4,23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구현을 위해 1조 6,6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녹색환경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4,4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도로망 확충 등 SOC건설에 9,052억원을 반영하였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시민소통 행정구현을 위하여 3,14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이와 같은 분야별 투자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내년도 지방채 운용은 2,467억원 발행 대비 2,899억원을 상환하여 금년보다 432억원 감소한 1조 9,461억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3년도에 운용하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8개 기금에 1,790억원입니다. 기금은 개별법령과 조례에 따라 특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2013년도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에 200억원을 융자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새해는 시민이 행복한 대구, 미래가 튼튼한 대구를 만드는데 시정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계획된 주요 시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했음을 말씀드리면서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명락입니다.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국내 재정 전망과 지역경제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총 예산규모입니다. 총계규모, 2013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총계규모는 전년도예산액 5조 4,996억원보다 4,023억 9,000만원이 증액된 5조 9,019억 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204억원이 증액된 4조 2,13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819억 9,000만원이 증액된 1조 6,889억 9,0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68억원이 감액된 3,952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087억 9,000만원이 증액된 1조 2,93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계규모입니다. 총계규모에서 중복 계상되고 있는 회계 간 전출금을 뺀 순계규모는 전년도예산액 5조 517억 5,500만원보다 4,082억 1,800만원이 증액된 5조 4,599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177억 4,100만원이 증액된 3조 7,908억 5,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04억 7,700만원이 증액된 1조 6,69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자치단체의 수입 중 자체수입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우리 시의 경우는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전년도보다 1.3% 하락한 46.3%가 되겠으며, 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에 있어서는 전년도보다 0.5% 하락한 70.1%로 대구시 재정여건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2년 특별시?광역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69.1%이고, 재정자주도는 79.2%로서 우리 시의 경우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4,291억 9,000만원이 증액된 5조 5,067억 9,0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941억 9,700만원이 증액된 1조 7,539억 3,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1.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30억 9,100만원이 증액된 9,226억 2,700만원으로 16.7%를 차지하며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024억 9,200만원이 증액된 9,557억 4,200만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1,43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조 6,383억 8,800만원으로 29.7%를 차지하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363억원이 증액된 2,361억원으로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은 전년대비 1,472억 8,800만원, 의존재원의 경우 전년대비 2,45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68억원이 감액된 3,952억원으로 영업수익은 전년도보다 187억 2,900만원이 증액된 2,738억 6,9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9.3%를 차지하며 영업외수익은 전년도보다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158억 1,500만원으로 4%를 차지하고 투자자산수입은 전년도보다 14억 1,900만원이 증액된 55억 7,500만원으로 1.4%를 차지하며 고정부채수입은 전년도보다 170억원이 감액된 230억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유형자산처분은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800만원이며, 자본적잉여금수입은 전년도보다 248억 9,000만원이 감액된 489억 6,700만원으로 1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54억 9,400만원이 감액된 279억 6,600만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보다 941억 9,700만원이 증액된 1조 7,539억 3,300만원으로 보통세는 전년도보다 843억 5,300만원이 증액된 1조 4,941억 9,800만원이고, 목적세는 전년도보다 104억 6,300만원이 증액된 2,390억 300만원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보다 6억 1,900만원이 감액된 207억 3,200만원입니다. 세목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99억 1,600만원이 증액된 3,065억 2,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6억 900만원이 증액된 602억 5,7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63억 700만원이 증액된 2,462억 6,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041억 4,200만원이 증액된 9,557억 4,200만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도보다 1,000억원 증액된 8,724억원으로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6%를 재원으로 기준재정수입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구시 점유율과 최근 3년간 평균증가율을 반영해 추계한 것이 되겠으나 2013년 지방교부세 예산안의 증가율 7.6%보다 높은 12.9%를 증액하는 것으로 소관부서의 노력으로 2011년에 1,370억원, 2012년에 1,278억원 등을 증액해 달성한 만큼 내년도에 목표액 달성에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8억원 증액된 780억원으로 내국세 총액의 0.94%를 재원으로 2012년 대구시의 점유율 4.64%를 반영한 것이며, 특별교부세는 전년도보다 3억 4,200만원 증액된 53억 4,200만원으로 내년 중 개최되는 3대 체전의 경기장 개?보수 등 4개 사업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전년도보다 37개 사업이 감소하고 1,188억 4,500만원이 증액된 454개 사업에 1조 986억 9,900만원으로 일반보조금은 258개 사업에 8,959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0개 사업이 감소하고 1,066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광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70개 사업에 1,314억 6,6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7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104억 5,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기금사업 보조금은 126개 사업에 712억 7,1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개 사업은 감소하고 17억 7,600만원으로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전년도보다 67억원이 감액된 981억원이 되겠으며, 차입금은 전년도보다 49억원이 증액된 857억원으로 정부자금채가 74억원, 금융기관채가 743억원, 지방공공자금채가 40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124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31억 7,500만원이 증액된 6,161억 1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 6,000만원이 감액된 186억 5,800만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43억 3,500만원이 증액된 5,974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은 전년도보다 191억 6,600만원 증액된 2,896억 8,400만원으로 영업수익은 전년도보다 187억 2,900만원 증액된 2,738억 6,9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용료수익 등 107억 200만원, 하수도 사용료수익 65억 7,000만원, 지역개발기금의 시?도 융자금이자수입 등 11억 5,200만원 증액에 의한 것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도보다 4억 3,700만원 증액된 158억 1,5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및 타 특별회계전입금 등 5억 7,400만원 증액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자수익 및 타 회계전입금 수익 등 1억 3,7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전년도보다 404억 7,200만원 감액된 775억 5,000만원으로 투자자산수입은 전년도보다 14억 1,900만원 증액된 55억 7,500만원으로 이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자금 회수수입이 증액된 것이고 고정부채수입은 전년도보다 170억원 감액된 230억원으로 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금융기관차입금 수입 150억원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20억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유형자산처분은 전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8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물품처분 수입이 감소된 것이고, 자본적잉여금수입은 전년도보다 248억 9,000만원 감액된 489억 6,700만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시설분담금 등 58억 2,000만원 증액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타 회계 건설보조금 등 307억 1,0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도보다 54억 9,400만원 감액된 279억 6,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0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10억 7,700만원 증액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75억 7,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세입분야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세입추계 현황입니다. 201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012년 예산액보다 941억 9,700만원 증액된 1조 7,539억 3,300만원으로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 1조 6,414억원에 비해서는 1,125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당초예산 기준 지방세 평균 신장률보다 높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 취득세는 2012년 징수전망액보다 12.4%를 증액해 편성하는 것으로 2013년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것이 되겠으나 목표액 산정에서 부동산의 최근 5년간 평균 거래신장률을 반영하는 것은 내년 중 부동산 시장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해 추계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며, 경제활력대책 종료에 따른 부동산거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실현 가능한 징수대책의 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012년 징수전망액보다 9.1% 증액해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012년 징수전망액보다 10% 증액해 편성한 것으로 이는 지방소비세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지방소득세가 소득세 및 법인세의 10%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국세 증가율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이 되겠으나 내년도 국내·외 경기변화 및 국세 징수실적 변동시 지방세 분야에서도 징수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2013년 세외수입은 2012년보다 99억 1,600만원 증액된 3,065억 2,600만원으로 대구시가 예상하는 금년 말까지 징수전망액 3,672억 1,300만원보다 606억 8,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첨복단지 기반구축 등 부담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매년 정기적으로 반복되어 예측이 가능한 세입원으로 대구야구장 상업광고료 증가에 따른 사용료 및 상리동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준공에 따른 수수료수입 등의 증가와 함께 금년도 징수전망액에서 최근 평균증가율 등을 감안해 추계한 것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에서 취득세 감면분 보전, 육상대회 잔여재산 등의 증가와 지역상생발전기금 감소 등을 감안하여 추계한 것으로 이월금, 예탁금 및 예수금, 부담금 등 공공부문 또는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전적인 재원의 세입분으로 부서별 세입증감분은 전년도 징수전망액을 반영한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국내경기의 변화에 따라 재산매각수입 등 일부 세입과목에서 목표액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세입목표액 달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채 운용입니다. 2013년 대구시 지방채 운용계획을 보면 2012년말 대구시 채무규모는 2조 3,554억원, 시 본청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4%로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2013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3,267억원, 상환액은 3,897억원으로 2013년말 채무잔액은 전년대비 630억원이 감소된 2조 2,924억원이 될 전망이며, 매년 지방채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재정운용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지침을 변경해 지방채자율발행지수 및 관리채무상환비율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2013년 중 우리 시 발행한도액은 1,964억원 정도 되겠으나 추가승인분 5개 사업에 678억원을 포함하여 의회 동의를 구한 지방채발행 승인요청액은 2,467억원이 되겠습니다. 대구시가 금년 중 수정한 감채계획에서 향후 5년간 4,563억원을 감축하려던 계획에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확보 등을 위해 향후 5년간 2,850억원을 감축하는 것은 보다 실현 가능한 감채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대구시의 부채액이 꾸준히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하철 부채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의 특수요인에 기인한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근본적으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자제, 대규모 SOC사업 투자시기 조정 등으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입니다. 2012년 지방세 감면분은 금년 말 징수전망액 1조 6,414억원의 16%인 3,118억원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2,905억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155억원, 감면조례에 의한 감면이 58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제도는 세금인하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써 활용되어 왔으나 직접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세의 경우 감면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금년 중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12.1%로 회복한 반면, 지방세의 경우 감면율이 매년 16% 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세 감면액의 대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50쪽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조 5,679억 9,1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1조 1,359억 8,800만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액의 49.1%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분야별 증감액에서는 사회복지분야가 1,534억 8,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707억 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출예산 전체증가액 4,291억 9,000만원의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의 조직별 예산과 57쪽의 성질별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68억원 감액된 3,952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전년도보다 184억원 증액된 2,040억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82억원 감액된 1,512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0억원 감액된 400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일시차입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제1항에서 예산에 계상된 범위안의 지출을 위해 일시차입이 필요한 때에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토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으로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1,652억 4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263억 9,000만원, 기타특별회계가 388억 1,400만원으로 회계별 예산총액의 3%를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12년의 경우 일시차입금 운영은 1,100억원을 차입해 전액 상환하였고 이자지급액은 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한도액입니다. 지방채 차입은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지방채 차입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237억원으로 일반회계 857억원, 기타특별회계 1,380억원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659억 3,300만원이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따라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3년 신규 또는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17개 사업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신규 계속비사업 중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 사업 등 3개 사업은 사업기간이 3년 이내로서 계속비 사업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으며, 다만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예산총칙 제5조에 총액인건비 및 상환금 편성목 상호 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액인건비는 3,792억 3,700만원이며 상환금은 3,106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 2013년도 1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전년도 175개 사업에 1,888억 7,100만원보다 38개 사업 799억 8,200만원이 감소한 137개 사업에 1,088억 8,9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사업은 84개 사업에 525억 5,000만원, 투자사업은 53개 사업에 563억 3,900만원이 되겠으며, 예산총액의 증가에도 전년도에 비해 신규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전국체전 개최와 관련한 각종 문화체육행사 및 만 5세 누리과정사업 등이 신규사업에서 제외되는 등의 원인도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투자사업 분야에서 신규사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R&D분야 등에서 본격적인 사업비의 투입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투자사업과는 달리 경상사업 분야에서는 실질적인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순수시비가 투입되는 경상사업 중 일부 행사성 경비와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013년 주요신규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808개 사업에 2,606억 3,100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4개 사업에 234억 2,3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이는 금년 중 개최된 전국체전과 관련 체육 및 문화행사분야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2011년부터 민간이전경비의 자치단체별 한도액 기준을 설정해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동일사업에 대해 3년 지원 후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2013년 대구시 보조사업 한도액은 570억 7,900만원으로 한도액이 적용되는 순수시비사업의 편성은 564억 900만원으로 2012년에 비해 기준액으로 21억 4,200만원, 편성액은 40억 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자율적 일몰제가 시행되고는 있지만 실제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만큼 대구시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필요하다 하겠으며, 특히 2014년 예산편성 시부터 의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부서별 평가결과가 공개되어야 하는 만큼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제도시행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사업 예산입니다. 대구광역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종 용역을 시행할 경우 예산편성 전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중 조례의 개정을 통해 사전심의 대상용역을 3,000만원 이상 학술용역과 5,000만원 이상 기술용역에서 1,000만원이상 학술용역과 3,000만원이상 기술용역으로 용역발주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용역사업의 내실화와 활용도를 제고하고 무분별한 용역발주나 과다한 용역비를 적정하게 조정하도록 사전이행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2013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전심의에서 17개 용역사업이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이 중 승인 4개 사업, 불승인 3개 사업, 용역비 감액조정 등 권고승인 10개 사업 등으로 심의한 바 있으며, 예산절감은 물론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용역사업 중 3개 사업 3억 5,000만원이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편성된 바 매년 연례적으로 동일한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시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사업의 용이한 재원조달의 수단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7개 사업이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으며, 2013년도 예산에서 건설사업에 271억원, 민투사업에 따른 원금상환 및 재정지원금으로 247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은 현재 투입되어야할 예산을 이자를 포함하여 미래에 상환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대구시가 부담해야할 잠재적 부채로서 대구시의 재정계획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가 있겠으며, 특히 건설과 운영에서 시민부담이 큰 도로사업 등의 추진에 있어서 교통수요 예측과 실제 운영실적과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보다 안정적인 민투사업의 추진을 위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지원은 1998년에 도시철도 1호선의 개통과 2006년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우리 시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료환승, 요금할인, 벽지노선 보전 등에 대한 재정지원분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국비지원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나 시내버스 업체의 영세성과 고비용 경영구조 등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으며, 도시철도 개통으로 수송분담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시내버스 감차 등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도시철도 추가개통에 맞추어 시민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대중교통체계 개편 등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겠으며, 또한 도시철도 2호선의 경산구간 연장개통으로 우리 시의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합리적인 비용분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가 필요하겠으며, 향후 신규 연장사업 추진에 있어 운영비 추가부담에 대한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철도 분야의 개선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 준공되는 시설현황입니다. 2013년도 중 개관·준공하는 주요시설 건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위탁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26억 3,800만원과 건립공사비 18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가 중·장기적 계획을 통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완공되는 시설들은 향후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와 R&D분야의 핵심 인프라로서 문화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관시설의 운영과 관련 세부적인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향후 시설운영에 따른 혼란이 예상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지역경제와 문화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속히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입니다. 2013년도 중 예산에서 영·유아보호법에 의해 지원하게 되는 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지원 예산은 2,438억 1,300만원으로 이 중 영·유아보육료는 1,691억 7,700만원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4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3~4세의 보육비 중 소득상위 30%에 대한 보육료는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지원되고, 소득하위 70%에 대해서는 추가로 양육보조비가 지원되겠으며, 가정양육수당 559억 7,900만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5세까지의 소득하위 70%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3~5세까지 누리과정 보육료 186억 5,700만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전액 지원하며,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3,4세 및 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자체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4년까지 만 4세, 2015년까지는 3~5세 이하 누리과정에 대한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무상보육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편중으로 지방교육 분야의 다른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총인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담수기능이 확대되는 4대강 사업에서 하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총인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7개 대도시 중 우리 시의 총인시설은 7개소에 처리용량이 42만 7,000톤으로 전체 총인시설 용량의 47.6%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총인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며, 2013년도 예산에서 전년도보다 115억원이 증액된 717억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4대강 수계별 총인시설에 대한 권역별 차등 수질기준을 적용받음으로써 다른 수계보다 강화된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낙동강수계에 있는 우리 시의 총인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지만 낙동강수계기금의 지원은 처리비의 18%에 불과한 실정으로 타 시·도에 비해 하수문제에 대한 투자가 많은 우리 시가 총인처리에 따른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재정부담에 대한 형평성과 국가하천관리에 대한 국가의 공동책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관계법령 개정 등의 추진을 통해서 국비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쪽, 기금입니다. 2013년도 대구시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1,590억 5,800만원보다 199억 4,900만원이 증액된 1,790억 700만원으로 이는 각 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 41억 9,400만원, 예치금 회수 123억원, 예수금 22억 1,100만원, 이자수입 27억 5,400만원의 증액과 융자금 회수 7,800만원, 기타 수입 14억 1,200만원의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3쪽, 기금분야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시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 목표액 조성에 따른 법정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재난구호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13년 예산에서 적립기준은 2,057억 400만원을 반영해야 하지만 865억 8,100만원만 반영함으로써 1,540억 7,500만원이 미반영되었습니다. 기금의 부족은 해당 기금 운용의 어려움은 물론 특히 재난 및 재해 발생시 소요재원의 부족으로 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처능력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법적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도록 기준 개정을 검토하거나 부족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으며, 청사관리기금의 경우 내년 중 기금 조성액 200억원 전액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다시 예탁하게 되는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청사 건립이 추진될 경우 차입한 원금을 일시적으로 상환할 필요가 예상되는 만큼 일반회계의 재정부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도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은 71개 사업에 5,210억 8,2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67개 사업에 4,603억 5,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개 사업에 60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의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총괄 및 정책분야 질의 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과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 내일은 문화복지위원회와 경제교통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순으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필요한 자료는 추후 해당 상임위 예산심의 때나 아니면 질의 도중에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의시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중간에 요구하는 자료도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총괄 질의는 11시50분까지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정책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시에는 해당 실·국장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예산편성의 중점을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특별히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두었다는 느낌이 안 오거든요. 어떤 일이든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차 하위목표를 세우고 1차 하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2차 하위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목표를 달성해 가는 것인데, 물론 정성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해갈 수도 있겠지만 조직이 커지게 되면 정성적인 목표만으로도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활용하게 되는데 예산의 목적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계획이고 통제수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구시가 통제수단으로서 예산을 많이 활용해 왔는데 계획으로서의 예산을 활용하는 점은 조금 낮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봐도 시정목표가 무엇인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물론 경제 활력, 민생 안정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황당하고,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숫자로 목표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보통 목표를 경제성장률, 총생산에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그것이 없다 말이에요. 강원도만 보더라도 내년 성장률을 5.2% 잡아서 발표했는데 대구는 그것이 없는데 숫자로 목표를 정하지 않고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성과를 잘 측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성장률 몇 퍼센트, 지역총생산 몇 퍼센트, 경제성장률과 지역총생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은 몇 퍼센트 성장해야 되고, 투자유치는 몇 건 정도 해야 되고, 외자는 몇 억 달러 유치하고, 수출은 역내기업들이 얼마 수출하고, 예를 들어 몇 만 불 이상, 천만 불 이상 기업을 몇 개 만들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하위목표로 세우고, 관광은 의료관광을 어떻게 해서 관광객 얼마 유치에 관광수입 얼마로 하겠다. 기업지원을 어떻게 하고 SOC투자는 어떻게 하겠다. 서비스 육성은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경제성장률 1%에 따라서 전국의 일자리 7만 개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역총생산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 없이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간단하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어떤 지표에 대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고 수출은 얼마하고 실업률은 얼마로 낮추고 GRDP를 올리겠다는 정량적인 목표가 중요한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예측 내지 전망하기가 쉽지 않습디다.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정책적 수단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국가목표라든지 국가의 정책적 수단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성을 많이 느꼈지만 그것을 계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객을, 외국인 관광객 얼마를 유치하겠다든지, 단위사업별로는 그런 목표를 제시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큰 거시적 지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외생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독립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GRDP 목표를 잡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외국과의 수출·입이나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국가 경제성장률이라든지 GNP 목표를 잡기 쉬웠는데 지금은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자금 유출·입도 자유롭고 금융 자유화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경제성장률 목표라든지 GDP, GNP 목표를 안 잡을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대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고정비가 많이 나가고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2,00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 또 부채도 많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목표 잡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표는 잡아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보고 대구시 공무원들이 따라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꼭 달성한다는 그런 것보다는 무엇인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냥 단순히 말로만 경제 활력이나 민생 안정만 해서는 뚜렷하게 다가오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달성하지 못 하더라도 잡아두고 노력한다는 것이 저는 의미 있다고 보거든요. 또 우리 공무원들 유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는 외생변수, 독립변수를 생각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강원도가 대구보다 크게 나은 것이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강원도는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5.2%로 발표하면서 자세하게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림을 내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다같이 이 목표를 달성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되었는지 나름대로 평가하겠지요. 달성하고 못 달성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그 목표를 위해서 매진해 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도 앞으로는 ‘GRDP 얼마 목표, 경제성장률 얼마 목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목표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올해 경제성장률을 얼마로 예측하고 내년에는 얼마로 예측하고 세계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서로 달라지고 시야도 넓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망치나 예측치는 저희들이 산출하고 또 발표하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치 하는 것,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KDI라든지 국책기관에서 목표치를 전망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대경연하고 그런 것이 수치가 될 수 있는지, 또 목표치는 어떤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감사관실 소관 116쪽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에 전년도 신고실적이 전무하거든요. 이것은 부조리가 없어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고한 보상금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예산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조직에 부조리가 없기야 하겠습니까, 감사를 통해서도 부조리나 법령위반을 다 적발합니다만 통상 여기서 말하는 부조리는 부패하고 관련된 것인데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민간에서 발견하기가 쉽지 않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부조리신고센터도 만들고 인센티브까지 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은 신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스템, 그런 문화에서 기인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있다는 적극적인 홍보도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사현장에서의 문제라면 공사현장에 근무한 사람들이 제보해야 되는데 특성상 그렇게 못하고 퇴직해서 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진정을 넣는다든지 할 수 있지만 꼭 부조리신고센터라든지 부조리 이런 예산을 통해서가 아니고 각종 진정이나 다른 사안을 볼 때 발견되는 그런 부조리기 때문에 돈 지출하고는 약간 상관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조리가 없어서 실적이 없으면 참 다행이고. 저희들이 바라는 바고요. 또 부시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야 되고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137쪽에 보면 맞춤형복지 운영에 지금 77억 2,600만원의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입니까? 간략하게, 금액은 77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직원들 복지포인트에 의한 총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1인당 140만원 범위 안에서 의료비 지원이나 도서구입, 스포츠활동, 여행 이런 것으로 해서 공무원 보수 이외에 공직자들한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포인트가 약간씩 차이 납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목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이지요?

작년보다는 15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이 61억원이고 올해가 77억원이 됩니다. 복지포인트가 1,200에서 1,500포인트로 300포인트가 늘어남에 따른 결과치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묻겠습니다. 144쪽에 보면 저의 관할이라서 이 기회에 물어보겠는데요. 성서소방서 신축공사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성서소방서 신축하는데 지금 다사 죽곡동에 건립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위치는 다사에 신축하면서 성서소방서라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월성·달서소방서도 있고 또 달성소방서도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소방안전본부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답변하시고 추후 질의할 때는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우재봉입니다. 원래 일반 행정기관은 행정기관별로 소방서가 설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방은 행정기관별로 설치하는 것과 꼭 일치는 안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데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남구를 포함해서 1개 소방서고, 달서소방서가 달서구 본리동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관할적으로 볼 때 다사지역에 대단위 지구가 형성되고 또 세천공단도 입주하고 소방수요가 그쪽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역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명을 해서 그쪽 지역 정서에 맞는 이름을 선택했으면, 지역에서 혼란이 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아시겠지요? 참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대구시의 꿈나무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대구시에는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구시나 교육청이나. 그렇게 본다면 첫째는 우리가 학생 보호를 위해서 학교마다 CCTV를 다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 학교에 CCTV를 한 5,000대 설치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CCTV 5,000대 설치한 의미가 각자 학교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CCTV 설치한 비용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은 수성구청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 한 것 보셨습니까?

예. 15억원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15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그런데 한 5,000대의 CCTV가 각 학교마다 운영은 되고 있지만 효과성을 못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분명히 되고 있지요?

예. 일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국비하고 해서 수성구청에 했던 비용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구에서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비용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은 다 인정하고 인지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것은 그냥 둬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수성구를 지금 우선적으로 했고, 나머지 구도 2014년, 2015년까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할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예산집행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꿈나무 또 대구시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사회 안전망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대구시 정책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정책적으로 접근을 빨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지요?

예. 2014년, 2015년까지는 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철환 위원님.

예산의 목표랄까, 중점을 둔 부분이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이라고 하셨는데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셨다고 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이 2.9% 증가했습니다. 총 예산이 7.3% 증가했는데 경제통상국 예산이 2.9% 증가했는데 경제통상과에는 오히려 18.6%가 감소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 활력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는지 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민생예산을 했다고 하셨는데 가장 민생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복지예산이거든요. 복지예산도 보면 증가액이 5% 내외고. 그리고 성장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에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했나, 해서, 신기술산업국 예산을 살펴보면 69.8%가 증가했어요. R&D에 투자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내년 성장률도 낙관적으로 보는 기관도 있지만, 낙관적으로 보는 기관도 성장률 4% 정도로 보고요. 어렵게 보는 기관은 2.4% 정도로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이 신성장 동력이라든지 기술 R&D에 투자는 투자회임기간이라든지 투자회수기간이 길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가 어려울 때는 오히려 효과가 빨리 나는 이전지출이라든가 복지지출에 오히려 재정지출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되는데 거꾸로 어려울 때 투자회임기간이 길고 회수기간도 긴 R&D 부분에 69.8% 투자하고, 경제통상이라든지 복지 부분에는 오히려 총 예산 증가율보다 적게 편성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 말씀하신 민생, 경제 활력 이런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만 전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다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의 규모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경제 활력 측면으로 봤을 때 금액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뇌연구원이라든지 기초과학연구원 DUP 연합캠퍼스 조성사업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신성장 동력으로서 핵심적인 로봇클러스터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것을 봤을 때 가져오는 효과를 저희들이 경제 활력으로 봤고, 민생 안정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하고 매칭한다든지 자체 신규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측면의 예산이 드디어 광역시도 작년에 비해서 복지비용이 30%를 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언적 의미도 포함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R&D라든가 뇌연구원 이런 것은 사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당장 내년에 투자한다고 해서 소득이 있고 GRDP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를 해도 그 회임기간이 길기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나 혜택을 볼까 내년 당장에는 혜택보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R&D 투자가 대충 그런 데. 지금 우리가 당장 급하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GRDP가 1만 5,000불 내외로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고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미래를 위해서 너무 많이 투자한다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 찬성하는데 그래도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경제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쓸 것이 많으니까 수입을 많이 잡아 놓았더라고요. 보면 재정자립도가 46%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54%는 다 국비 받아서 쓰는 그런 처지인데 지방세 수입도 늘려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내년 경제도 3% 내외로 성장할 것으로 보면 크게 지방세 수입이 늘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늘려 잡아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분석해서 저희들이 지극히 보수적이 아닌 평이한 그런 방식으로 산출했지만 하여튼 목표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에 큰 지장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예산 추경을 통해서든 혹은 재정 집행과정에서 실행예산을 세워서라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지금 영·유아 재정부담을 보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가 되는데 지금 구·군에서 부담능력이 됩니까?

어렵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아예 예산 편성에 추가분을 안 잡을 정도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구·군별로도 일단 법상 비율이기 때문에 억지로 잡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용재원을 쓸 데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군에서 12%는 부담능력이 없지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정부가 지난번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각 시·도별로 추가분을 국가가 다 부담하라고 하고 보건부에서 개선안을 내놓고 또 정치권에서는 0~5세까지는 무상보육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 대선이 끝나고 후보별로 나온 공약이 다 무상보육에 관해서는, 정부하고 당하고 협의가 되어서 조정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지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예산분야도 그렇지만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세출분야에 투자사업 쪽은 아까도 오철환 위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R&D 분야에 투입되기 때문에 배분 쪽은 긍정적이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경상사업 분야에 가서 보면 행사성 경비가 굉장히 증가된 것 같은데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R&D라든지 투자는 경제통상 분야고, 관광이라든지 전시컨벤션산업,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도시민의 활력을 키우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정해서 잡았습니다만, 또 내년에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가 많이 발전하고 변해가면서 환경에 대한 것이 무척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661쪽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보니까 예산이 77억원인가요? 연간 예산이 얼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에요?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여기 안 오셨어요? 예산 얼마에요?

예산 자료 없습니까?

원장님이 1년 예산이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무슨 운영을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122억 7,9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기환경 검사·예방에 대한 예산이 얼마에요?

대기환경 측정망 운영 및 생활 대기질 조사가 2억 7,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공해에 연관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업장 실내외 환경개선은 1,900만원 정도.

얼마요?

1,900만원.

1,900만원?

예.

본 위원이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라돈이라는 것 아십니까?

라온? 예. 원소 화학…

방사능 물질 아닙니까?

예.

아십니까?

예. 라돈.

라돈이 사람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도 아시지요?

예.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그것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과 예산은 왜 없습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는 원자력도 없고 그런 일 때문에 오랫동안 그 문제를 깊이 생각…

그러면 라돈이 어떻게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치를 잘 모르겠는데 원장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발생됩니까?

통상 지질에 의해서, 지층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일부 건축자재.

맞네요. 그것은 맞습니다.

발생되는 경우가…

공기가 탁한 지하철, 지하공간, 그다음에 오래된 건축물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라돈 방사능 물질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선진국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 예를 하나 들면 1년에 2만명이 라돈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흡연으로 인한 폐암에 2위로 가는 라돈에 대한 호흡질환으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 정책적으로 지방자치에서 사람을, 어떻게 보면 노후화된 건물이라는 것은 거의 서민들이 거주하는 것입니다. 노후된 건물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반 지하라든지 지하에서 활동을 하는 보통 이런 쪽에 서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지하철, 지하공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라돈 방사능이 발생하는 것도 무시하고 있는 것은 문제 있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무료로 와서 방방마다 지하면 지하마다 검사를 다 해 주는 형식인데 우리는 대안도 안 세우고 있으면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현재 전체적으로 우라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물질인 우라늄은 저희 연구원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라돈이라든지 그 외 방사능 물질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예산 편성입니까? 시민을 위한 예산 편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변에 악이 따라 다니고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시장님이나 원장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방사능 물질이 위험하고 안 좋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비를 왜 안 합니까? 이보다 더 급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먹는 것, 환경, 여러 가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아니, 원장님. 지금 묻는 것은 인력 따지면 안 됩니다. 어느 것이 급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적이냐에 따라 예산 편성을 해서 써야지. 인력이 없으면 인력을 요구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말씀드려서 정책적으로, 국민을 위한 보호는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뭐가 더 우선입니까? 당하는 사람도 거의 다 공기환경이 안 좋은, 대구시 같으면 지하철 공간, 상가, 다 노출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선진국 노후주택에는 집 세놓는 데도 라돈 측정해서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접근도 안 하고 있고 계획도 안 하고 있으면…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하는 데지만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 같은 데 공기질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돈까지 포함하는 지를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소지가 있는 데는 라돈 검사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라돈 검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존경하는 부시장님하고 얘기되는 아주 유능하신 국·과장님, 모든 분들이 얼마나 시민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산 편성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가 가장 불요불급한 접근 방법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오늘 묻고 싶었습니다.

예. 중요한 소지가 있는 데는 검사하고 검사에 필요한 장비는 어느 정도 드는지는 검토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국민들이 지금 라돈의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홍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것이 바로 정책예산으로 투입시키고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예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요구 안 한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알았으면 빨리 국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한테 알려서 대안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고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는 대구시의 음식물 폐기물들을 이번에 신설된 상리동 음식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낼 것 같습니다. 고층시설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모르실 것 같고 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진용환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언론 보도를 보면 음식물 폐기시설물을 다 했지요?

시운전 중입니다.

시운전을 하다가 보름도 안 되어서 시운전이 중단되었다는 언론 도보가 있었습니다.

시운전을 10월부터 했고요. 한 달 반 정도 시운전을 해 왔습니다. 시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부하시험을 하면서 중간저장조의 스크류 부분에 균열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다 고쳐서 새로 가동 중입니까?

다 보완해서 다시 재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00%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운전을 하는데 100% 효율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시운전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건설본부장 권정락입니다. 시운전 중에 있는데 시운전을 하면 처음부터 1일 300톤 목표치를 한꺼번에 다 시운전 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는 100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연말까지 점차적으로 계속 올릴 상황입니다.

지금 질의가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감독하고 계시고 제가 물을 답변은 대부분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상황인데.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십시오.

건설본부장님은 들어가시고 환경녹지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구시 전체에 하루 음식물 폐기물 처리 용량이 1일 얼마입니까?

1일 약 610톤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리동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에 1일 용량은 얼마입니까?

300톤 처리 규모입니다.

방금 본부장님 말씀처럼 100%는 우선하고 점차적으로 늘여서 300톤까지 시운전은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대구시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장 시설이 상리동 300톤을 포함해서 600톤 맞습니다. 그렇지요? 여유분이 없습니다.

200톤 처리 규모입니다.

200톤하고 300톤이면 500톤이네.

500톤 처리 규모입니다.

대구시 전체 물량으로 봐서는 부족하네요?

캐퍼가 그렇고. 실제 하루에 처리하는 양은 평균적으로 보면 캐퍼보다는 좀 안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중에 기계가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시운전을 하는 도중에, 시운전 중에 시운전이 중단되어서 새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만약에 앞으로 가동하다가, 해양투기가 안 되고 내년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런 일로 가동이 안 되면 그 물량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현재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물량 이외에는 민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처리가 부족하면 민간으로 넘기면 된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됩니까? 상황이.

아니요, 지금 공공처리시설이 확충이 되더라도 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물량의 약 65%를 처리하게 되고 나머지 35%는 계속해서 민간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민간에서 처리합니까?

예.

민간처리하고 공공처리하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단적으로 비교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공시설물은 여러 가지 환경기준이라든지 법적기준보다 더 엄격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투자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투자비는 민간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운영비에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의 문제인데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평균처리비용은 민간하고 비슷하게 나올 것입니다. 감가상각비를 빼고 나면 공공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산서에 보면 상리동 음식물 폐기시설 위탁관계가 있지요? 34억 5,000만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년간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비용이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설계도서에서 필요한 운영비, 그러니까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전기, 인건비, 약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산정했다고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통상처리비용이 9만원 정도는 안 들어갑니까?

민간에서 처리하게 되면 8만원대 정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공처리시설에서 실제로 처리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약 1만 8,500원대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처리비용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동중단이든지 다른 악순환으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연간운영비에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금액은 현재 설계하고 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당초 설계도서에서 제시한 금액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자신하고 계시고 시운전 시에 이렇게 기계 가동이 중단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잘 운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예.

음식물 폐기물 관계 포함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관계법령에도 보면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법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방천리쓰레기매립장, 수도권매립장 법령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광역자치단체 울산시에도 보면 음식물 자원화시설 지역주변 주민 지원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리동 인근 주민들 지원에 대한 생각은 하고 계십니까?

꼭 조례는 아니더라도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구청장, 위원님 요청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구를 위한 발전이 뭐가 있느냐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서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음식물 폐기물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유해시설들은 앞으로도 대구가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을 떠나서 그런 시설을 하는 곳에는 확실한 시의 뚜렷한 지원 대책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서구 발전을 위해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서구 그러시니까 제가 질문드리기가 어렵고 대구 전체를 보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을 제대로 원만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지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 위원입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야구장에 당초 계획된 부지가 지금 현재 부지에 맞습니까?

기존 야구장을 옮길 때 여러 후보지 중에서 한 군데였습니다.

대구스타디움 옆에 당초에 도시계획 입안할 때 야구장 부지로 정해놓은 곳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돔구장 한다고 야구장을 그쪽에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돔구장이 무산됨으로써 부지가 조정되었습니다.

그쪽에 설립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접근성하고 앞으로 확장성 문제입니다. 접근성이라는 것은 지하철 이용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수성IC 근처에 있음으로 해서 앞으로 전국적인 대회라든지 코리안시리즈 이런 것을 대비해서 선정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접근성 문제, 돔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정된 문제, 돔구장을 당초에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가 돔구장이 아닌 것으로 한다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정책이라는 것은 먼 훗날을 보고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가 당초에 언제 완성이 되었습니까?

유통단지가 90년 중반,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유통단지 내에 엑스코 컨벤션센터를 건립했지 않습니까?

예.

10년 조금 넘었는데 다시 신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통단지를 건립할 때 지금 신관처럼 크게 확충해서 건립을 했더라면 유통단지의 기능도 강화되고 경제 활성화나 유통단지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산하고 대구 발전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 바로 부산의 벡스코는 면적이 넓었고 우리는 면적이 적어서 초기단계에 유치가 안 된 면에서 이런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해서 재정이 어렵더라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건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시민의 자존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돔경기장으로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입안해 놓고 있었지만 그렇게 못하고 돔경기장이 아닌 일반경기장으로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런 문제들이 바로 정책적인 문제점이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멀리 보고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 접근성 문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대구스타디움에서 2002년도에 월드컵 예선전, 준결승전을 다 치루었습니다. 2003년도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치루었지요?

예.

그 이후에 2011년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금년에 전국체육대회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통통제를 많이 했잖아요?

예.

3호선 범물동이 종점인데 언제 계획이 입안이 되었습니까?

2000년 중반 이후에.

중반 이후에 입안되었고 대구스타디움 완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2001년.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이후에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 범물이 종점이 아닌 대구스타디움을 지나가서 종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접근성이고 우리가 향후 봐서 재정을 아낄 수 있고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대구시에서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 했고 그런 정책적인 재정투입의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호선은 B/C 문제 때문에 기존의 지하철로 못 가고 지상철로 했던 점도 있고, 다음에 범물동까지 하는 것도 B/C가 겨우 1 넘길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대구스타디움이나 연장을 했다면 B/C 문제에서 애로를 겪었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3호선 연장하는 문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구시에서 어떤 쪽이든지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해서 재정도 투입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계획을 꼭 정책적으로, 그다음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투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도 계속 정책질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오전의 질의는 이만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괄 및 정책 분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도재준 위원입니다. 행정부시장님, 어려운 재정에 내년도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는 대구시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마는 좋은 일도 많이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달에 대구시가 개최한 전국체육대회에 대회 출전 사상 처음으로 2위에 입상했고 이 대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대한체육회 박용성 회장님께서도 93년 전국제천 이래 최고의 행사였다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전에는 대한민국 쇼셜미디어 대상을 수상하고 각종 정부가 개최하는 평가에서 53차례나 수상하고 시상금이 무려 26억원이 넘었습니다. 이 또한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에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하 대구시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4차 순환선도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4차 순환선 도로는 총연장이 64㎞, 총예산이 2조 5,0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이고 일단 범물~안심 구간으로 시작해서 현재 완공이 되었거나 건설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지천 구간은 아직까지 실시설계하고 타당성조사 중으로 금년 말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안심~지천 구간은 아직 실시설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지천 구간과 지천~안심 구간은 국가사업으로 현재 도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도로공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도로는 영원히 유료도로가 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 재정만 좋다면 시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부담 없이 다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연장에 따르는 것이 조 단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부득불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본 위원 판단에는 현재 시가 재정투자가 어렵다면 공사를 분할발주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해 보는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웬고 하니 시에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국우터널이 13년간의 유료도로가 끝나고 주민들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시가 다소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30대 선도사업으로 MB정부 때 선정이 되어서 실시설계가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익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설계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 재정만 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민자도 좋지만 벌써 이 정도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국가사업이 잘 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늘 재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마는 멀리 보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사업이 우리 시가 재정투자가 어렵다면 현재 안심~지천 간은 킬로수가 무려 21.8㎞입니다. 이 사이에 현재 파군재나들목 하나만 개설하는 것으로 도로공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도 보면 옻골 올라가는 나들목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지역도 인구집중지역이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대상지역인데 지금 옻골나들목이 만약에 개설이 안 된다면 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그 이유는 만약에 옻골나들목이 개설이 안 되면 우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에서 파군재까지 갈 동안에는 현재 기존 고속도로를 타고 팔공IC에 내려 버리면 바로 파군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에 하나 재정투자가 어려워서 이 도로를 계획대로 그대로 추진한다면 옻골나들목은 반드시 개설이 되어야 된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도동이나 옻골이나 부동에 IC가 설치되도록 도로공사와 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부서에서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자들이 여러 차례 국토부나 도로공사를 방문했어도 시원하게 대답을 못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답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확실하게 부시장님이 추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도로 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IC를 설치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은 범어 지하상가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아시다시피 범어 지하상가는 범어네거리에 두산위브더제니스 공동주택 건립 시에 범어네거리 동편에 계시는 주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지하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대구시에 기부채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범어 지하상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올해 초에 개장된 영어거리는 좀 부진하고요. 10월에 개장한 예술의 거리는 활기를 많이 띄어서 당초보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지난 11월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본 위원이 전문위원하고 범어 지하상가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영어거리는 문을 닫은 곳이 많아요. 방금 부시장님이 영어거리는 활성화가 좀 되었다고 하시는데 영어거리는 가보니까 문 닫은 데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술거리도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범어 지하역 출구가 있는 쪽에는 그나마 유동인구가 좀 있는데 현재 범어 예술거리 쪽, 그러니까 동쪽 편이 되는데 그쪽에는 썰렁하다 못해 음산하기까지 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전문위원하고 지하도 전체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도 동쪽 끝이 두산위브더제니스 그쪽으로 올라가는 통로는 나 있는데 그쪽에서 수성구청 쪽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쪽이 범어 예술거리 쪽입니다. 전혀 통행이 없어요. 부시장님, 지하상가에 한번 가보셨지요?

자주 가봤습니다.

자주 가셨어요?

예. 개장할 때도 가보고…

가셨는데 그런 것을 못 느낍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편인 수성구청 쪽으로는 통로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는 재건축하려다가 지지부진한 바람에 그렇게 되었는데 아마 다른 사업이 재개된다면 수성구청을 연결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것이 기존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그렇고, 범어상가가 활성화가 되려면 수성구청 쪽의 출입구를 빠른 시간에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2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다른 사업이 재개되면 연계해서 하면 된다고 보는데 시간이 약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영어거리는 차치하고 예술거리 운영에만 해도 대구시가 올해도 2억원, 내년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매년 3억원 이상을 지하상가에 투입해도 오고가는 시민이 없으면 지하상가가 활성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이런 업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쪽 방향에 출입구를 꼭 빨리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구 출신 김의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가끔 비행기를 타시지요?

예. 가끔 탑니다.

비행기를 타시면 대구전경을 한 번씩 보시지요?

예.

대구전경을 보실 때 부시장님이 느끼시는 느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한 20일 전에도 대구 전체를 정책 구상을 위해서 헬기를 타봤습니다. 특정한 지역의 낙후도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구 쪽, 남구 쪽이 낙후도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대구시는 외곽과 과거 구도심의 차이, 그리고 동쪽과 서쪽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도시 균형발전에 상당히 지금,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위화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익히 부시장님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대구는 외곽에서 모든 일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고, 용이 치솟는 그런 붐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구도심으로 들어올수록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대구시가 서대구종합환승센터의 타당성조사를 내년 1월에 하기로 했다는 것은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서대구화물역은 서대구IC 인근에 있음으로써 대구시로 봐서는 가장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러면서 서구뿐만 아니고 달서구나 달성군, 강 건너 북구 칠곡, 또 더 외곽으로 나간다면 군위나 의성, 안동, 고령, 성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앞으로 서대구화물역 자체가 이 지역의 중심센터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약상으로 신대구 복합환승센터를 중요한 과제로 정치권에 제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제시하는 상태에서 부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환승센터의 의미, 앞으로 대구시가 어떤 식으로 이것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입안은 서 있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경부 축이기 때문에 광역철도에 있어서 현재 이 부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하나는 국가산단이 완공되면 그 일대 근 500만 평의 테크노폴리스와 연계가 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서대구 화물역에서 광주까지 연결하는 도로에 한 부분, 지선으로서 큰 역할을 하는 중심축이 서대구화물역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북부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또 서대구고속터미널 등 그러한 것들을 한 군데 집결함으로써 복합환승센터의 개념으로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광역권 철도사업으로 2009년도에 대구시가 코레일과 철도공사와 공동개발을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2009년 10월입니다. 공동 개발하기로.

구체적인 MOU를 안 봐서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동 개발해서 그 부지가 대구시 땅과 코레일 땅, 서구청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대구화물역이 한때 무산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그런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레일이 결국은 자신들의 부지 일부를, 부지가 많지요? 64%로 알고 있는데 부지가 있다고 해서 지금 공동 개발을 제안하고 있는데 사실 코레일은 애초에, 2007년도에 이 땅을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산공사로 넘겨서 공매처분하려는 것을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알고 대구시가 매입할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그 당시 예산상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원대한 사업의 구상을 가지고 대구시가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코레일과 공동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난제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레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1990년대 말에 제3섹터 방식으로 한때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해야지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국책사업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국책이 안 될 때는 민투사업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떤 식이든 코레일과는 공동 개발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코레일은 광역철도망 외에는 달리 크게 생각하는 것이 없는 반면 우리 대구시는 여러 가지 복합환승센터의 개념으로 이 일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대구시 시유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도시계획에 묶인 땅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땅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코레일도 대구시 땅을, 시유지를 일부 쓰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봤을 때 굳이 우리가 예산만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고 부시장께서는 시유지에 대한 파악을 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코레일과 다시 협상하셔서 우리 시가 단독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사해 보고요. 현재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같은 방식도 좋은 모델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동과 서가 너무 확연히 구분되고 도심 외곽과 중심부가 너무나 차이가 많은 이 시점에 정말 서대구화물역의 환승센터 개발은 상당히 대구시가 중요 시책으로 삼아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파악하시고 대구시 정책으로 입안하셔서 서쪽에도 새로운 활기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예.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교육의원 장식환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최근에 대구교육이 어떻게 되겠다고 간략하게 생각하신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학부형 입장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봤을 때 대구교육의 수월성, 특정지역의 학업성취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또 일각에서는 그러한 학업성취보다는 인성이라든지 올바른 인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섞여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다양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현재 대구교육은 그런대로 교육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교육 국제화특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가 우리 지역의 서상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 모두는 대구 교육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겠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그동안 교육 국제화 특구가 대구시가 되기 위해서 김범일 시장님과 우동기 교육감님이 협력해 가면서 대구가 교육 국제화에 지정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특구 지정을 위해서 교과부에 자료를 제출하셨지요?

예. 광역 단위로 한다고 해서 광역 단위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광역단위로 제출한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국제통상고라든지 국제고라든지 또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출했습니다.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시네요. 초등교육과 산업인력 양성, 고등교육, 교육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와 27개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 속에는 5년 동안 1,240억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되면 대구시가 주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대구에 맞는 대구형 국제고등학교,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통상학교, 그다음에 대학과 관계 지어서 외국대학과 연계해서 유능한 국제인을 양산하자고 생각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김범일 시장님께서는 대구교육을 잘 만들어 보시겠다는 말씀을 평소에 하셨는데 이번에 교육국제 특구가 대구시에 지정되었다면 김범일 시장님이 더 신이 나셔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우리 대구교육을 훨씬 더 높일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대구시 전역의 사업이 아니고 열악한 기초 자치단체인 달서구, 북구에 9월28일에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조금 실망스러웠지 싶습니다. 대구교육 전체를 살리는 데 희망이 조금 더 약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대구시 전체에서 부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정책적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도 컨설팅을 통해서 북구와 달서구가 교과부에 최종적인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내년 2월 말에 특구육성 종합계획 수립 완료 시까지 이러한 사업들을 컨설팅을 받아서 제출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교과부의 컨설팅과 각 구의 특성에 맞게 하면서, 예산관계 비율은 5:5니까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선정할 때 공모방식으로 했느냐, 안 그러면 자체 선정 방식으로 했느냐, 했는데 공모방식을 지양하고 자체 선정방식으로 선정위원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지요?

우리 시에서 2개 구를 뽑을 때 말이지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기초자치단체의 열의를 조금 더 감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냥 공모제 형식으로 했으면 모든 인력과 재력을 총동원해서 교육국제화특구를 정말 잘해 보겠다고 생각하셨을 것인데 그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지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만약 ‘우리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5년 동안 다 못해 나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대구시에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특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당장 시행되는데, 본 위원이 2013년도 예산서를 모두 보니까 고작 국제화특구에 대해서 T/F팀을 만든다고 160만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 계획대로 대구가 전체 하나의 단위로 한다고 했으면 2013년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잡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힘이 좀 빠지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가 잡을 때 매칭으로 하는데 교과부도 아직 전체적인 확정이 2월에 되기 때문에 국가 예산도 아직 잡지 않았고요. 국가 예산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칭 규모도 알 수 없어서 올해 예산에 제출을 못 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원의지를 확약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교육 국제화특구의 기본방향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인데 달서구하고 북구하고 지원했을 때 더 열악한 서구, 동구 이런 데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육이 더 격차날 것인데 동구와 서구, 남구 같은 데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더 해야 되겠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공모할 때 교육청하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도 탈락한 6개 구에 대해서도 국제화 분위기를 만들고 교육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계획을 같이 수립했다고 그렇게 확약했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북구나 달서구가 하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배려하고 또 하나하나 확대할 때마다 저희들은 결국은 남은 6개도 다 특구로 교육부하고 교과부하고 상의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대구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위원입니다. 여성복지부나 시비사업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지요?

29억원으로 기억됩니다. 30억원 목표에 29억원.

본 위원은 성 평등 쪽에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중앙이라든지 지방정부가 하고 민간하고 이렇게 역할분담을 통해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지금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여성복지 예산이 여성국 예산의 2.4%입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를 빼면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시비사업이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성 평등하고 지역의 여성정책 확대라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제고를 위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이나 여성들의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이 조금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16개 사업에 지원금이 10억원, 건수는 많은데 10억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금도 턱 없이 작고. 확대의 필요를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제도권 밖에 여성 관련해서 미등록 단체까지 여성단체로 활동을 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한 150개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대학부설 교육기관이라든지 민간 비영리 연구단체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기관 단체가 아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 평등이나 여성권익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조금 전에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성발전기금하고 여성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사업 하는 데서 정말 여성복지 분야에 대한 사업지원은 지금 2010년도에는 14개 사업이었고, 2011년도에는 11개 사업이었고, 2012년 되어서 14개 사업, 그중에서도 사업이 1억 4,600만원에 불과해서 앞으로 여성 관련 기관이라든지 단체 사업추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앞으로도 대구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보면 여성단체사업 지원이라든지 권익 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해서 운영 중인 여성발전기금 추가 적립이 시급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타 시·도의 경우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비교해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게는 100억원에서 50억원, 70억원인데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대전하고 부산이 100억원 되어 있고 인천, 광주도 거의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금 광주시는 46억원으로 벌써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경우는 반도 안 되지요?

29억원입니다.

지금 목표액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 기금 중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는 절대 지역의 젠더에 관점에서는 사업에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발전기금하고 제도권 밖의 여성 관련해서 사회단체 보조하는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시 여성가족재단도 올해 발족했고, 30억원을 점차적으로 50억원까지 높이고 그렇게 되면 이자도 좀 많이 나올 것으로 사업을 넓히고 이것 외에도 필요한 프로그램, 아이템을 개발해서 여성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성발전기금 증액을 위해서 추가 적립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기적으로 50억원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는 안 되겠지만 1년에 5억원이나 10억원을 하더라도 중기적으로 그 목표까지는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00억원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50억원은…

예. 타 도시하고 봤을 때.

믿겠습니다.

예.

2013년도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의 성인지 예산은 총 71개 사업에 5,201억 8,2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4,861억 3,100만원에 대비해서 지금 7.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여성복지 관련해서 예산규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실적인 노력이 아주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예산서를 보면 성 평등을 정책적으로 지향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아마 여성지원 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각 부서별로도 성인지 예산을 단순하게 취합해서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제출하는 성인지 예산서라서 아마 직원들이 첫 해인 만큼 그렇게 소소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분류 자체가 광범위하게 되었다고 똑같이 공감합니다.

성인지적 재정 운영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우리보다 높은데도 44개 사업에 1,518억원이거든요. 그래서 성인지가 진짜 관련된 예산 중심으로 내년도에는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올해 편성된 것은 직원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한 교육 인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시행해 보고 개선할 점은 내년에 보완하도록 해서 양성평등이 정착되는 첫걸음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만진 위원입니다. 대구시 도시재생 정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여러 가지 성장의 둔화, 그리고 인구감소 및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도시발전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또 도시 장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으며 또 대구시 주요 도시정책 수립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십수 년간 경기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도시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또 과거와 같이 외곽 신시가지 개발 등 성장 1번지의 정책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에 대구시의 도시개발 정책은 도시의 외형적 확산을 지양하고 기성 시가지, 소위 재생, 정비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현재 기성 시가지의 재생 정비를 위해 대구시에서는 2020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당초 2020기본계획상 274개소인 정비예정구역 중에서 88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고 또 일몰제 도입에 따라서 3년 후인 2015년에는 최대 63개소의 정비예정구역이 추가로 해제되어서 3년 이내에 약 150개의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해제되는 150개소 중 대부분의 구역이 건축물 노후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당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이 사업 추진, 물론 의지가 없어서 정비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본 위원은 150개소가 정비해제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여기에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주거지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부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274개를 점차적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제된 지역이나 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든지 타운하우스, 뉴타운과 다른 소규모의 단독택지에 지금 저희들이 관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색에 맞게 개발하는 도심재생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점을 두시고 특별히 좀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최근 대구시 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조합 설립 등 기타 등등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경기침체, 사업성 문제, 주민 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해서 정비구역에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서울, 부산 등 기타 대도시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자 도입, 또는 뉴타운사업의 총괄사업 관리자 선정, 또 선도사업지구 선정 등 다양한 뉴타운 정비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대구시에서는 공공지원 방안을 전혀 마련하지, 전혀라고 하면 표현이 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부진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혀 그 제도를 도입 못 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예. 사업에 동의하고 구역지정을 요청한 주민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에서 공공지역 정비를 남발한 책임도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주민들 요구를 거르지 않고 다 받아주는 그런 과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구시에서도 책임이 있고, 뉴타운정비사업에 대해서 대구시가 특단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복안이 있습니까?

예. 공감하고 지금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현재 신암 뉴타운이 너무 오래 끌어서 걱정을 주고 있고 평리 뉴타운, 어떻게든 뉴타운 지정된 것은 잘 해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나머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으로 특화된, 저희들 내부에서도 엄청난 과도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재생사업을 통해서 그 도시를 빛낼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로서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대구시에서는 공공지원을 못해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예산 부족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 아닙니까?

예. 타 도시에 비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너무 약하지요.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인데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에는 정비기금 또는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부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비기금과 특별회계는 재산세 일정비율 즉, 구 도시계획세의 10% 이상 등을 재원으로 하는 관련법이 대구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어서 어쨌든 간에 예산에 밀려서 그런지 이런 정비기금에 대한 예산이, 정비촉진기금도 예산안에 보면 거의 예산 편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적립금이 97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옛날에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적립을 못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비가 투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에 복지예산 매칭도 어려운 데 이런 기금을 구청에서 내라고 하는 것은 무리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일단 재산세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적립하도록 같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가 지원하면 제일 좋은데 재정이 나아지면 시의 적극적인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허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구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부시장님, 재정이 투입되면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보면 유통단지나 이시아폴리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재정에 비해서 실효성이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1조 1,000억원 정도의 조성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엑스코까지 포함하면 대략 그렇게 됩니다.

이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도 개발되고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유통단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종합유통단지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가 접근성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동감입니다.

유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되고 특히, 도시철도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난 9월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대구역, 경대 북문, 유통단지 간 도시철도 연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2단계 도시철도 중장기 기본계획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실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부시장님 아시면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에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계획과정에서 논의되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 약속대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되어서 유통단지 활성화 대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꼭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시아폴리스 조성비가 약 1조 4,000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1조 4,000억원이 들어갔지만 현실적으로 이시아폴리스도 유통단지와 같이 조기에 활성화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아직 다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를 향해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도 접근성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아폴리스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심에서 들어가기에는 공항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로도 현재 정체가 심각한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자주 그리로 통과합니다.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요?

예.

교통 분산이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그래서 현재도 거기 정체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시아폴리스가 완공되었을 때 그곳은 정체가 정말로 심각한 사태가 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시아폴리스와 검단들, 유통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조기에 건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시에서 도로를 놓는다면 제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시아폴리스가 검단들하고 유통단지하고 연결되어서 서로 시너지효과가 나야 정책입안의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 도로가 당초 2006년도에 아마 국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계획되었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검단들의 개발 자체가 미지수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검단대교 B/C가 안 나온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경북도로와 북편 검단들 개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실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대처할 것인지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그 이후로 진전된 사항이 이 도로가 혼잡도로로 지정되어서 공사비 50%를 국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타가 진행 중입니다. 예타가 진행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하는데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단들 개발방향을 지금 도시계획분야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1차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대비해 주시고요. 백의 하나라도 혹시 예비타당성 조사에 실패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 돈이 총 2,000억원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두 번 실패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고 예타 나올 때까지는 일단 홀딩을 시켜서라도 만들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하겠다는 의지를 믿고 있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알다시피 검단들 지역에는 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그다음에 검단공단 이렇게 대구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만한 단지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검단들 개발로 인해서 경제적 시너지효과가 대구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구의 큰 성장동력지역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정책질의한 유통단지, 이시아폴리스 활성화 방안과 검단들 개발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믿고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구 출신 오철환입니다. 예산이 수치화된 계획이자 유력한 통제수단이라는 전제에서 경제가 어려운 대구시의 바람직한 재정정책을 기본적으로 원론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는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도 총 예상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외부 인젝션(injection), 그러니까 주입을 늘리고 누출 리키지(Leakage)를 최대한 줄여서 지역의 유효수요나 소비를 확대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고나 기금,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늘리고, 그리고 지방채를 한도까지 발행해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이전조치를 통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경기를 진작하는데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대구시의 당면과제일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물론 대구경제가 탄탄해지면 그때는 재정자립도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때 고려해야 되는 것이 균형재정이라든가 흑자재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총 예산이 5조 9,020억원 중에서 2조 8,310억원이 외부에서 들어온 인젝션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보면 5조 5,000억원 중에서 2조 5,480억원 가량이 외부에서 들어온 인젝션이에요. 이것을 단순히 비교해 보면 총 예산이 7.4% 증가했는 데 비해서 외부 인젝션 부분은 5.1% 증가에 그쳤어요. 그 말은 국비, 그러니까 교부세나 보조금을 많이 확보하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은 어떤지 듣고 싶고요. 말하자면 국비를 많이 받아올 자신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지방채상환 계획이 내년 예산에 480억원 가량 잡혀있는 것 같아요. 내년 대구경기도 크게 좋다고 생각되지 않은데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빚을 더 내야 될 판에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 재정수단인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지요.

국비 확보는 사실상 몇 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매칭이라서 가장 마음이 걸리고요. 제일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무 조건 없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입니다. 그것은 작년보다 제가 1,000억원 정도 높이 잡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국비 부분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적극적인 재정, 또 공격적인 예산 투입을 해서 경기를 진작시키는 정책이 필요함을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시의 재무구조가, 부채가 아직도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경영을 해나가면서도 또 채무를 갚아나가야 되는 모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적자를 줄여가면서 투자사업을 늘리려고 노력하는데 보시다시피 그래도 저희들이 지난 7년간에, 2005년에 3조 3,000억원 예산에 2조 8,000억원의 부채였는데 지금 2012년 현재 예산액은 6조원이고, 공공기관 다 포함한 것입니다. 채무액이 2조 3,000억원으로 엄청나게 채무 감축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행정안전부에서는 “대구시 부채가 높다. 비율을 줄여라.” 하는 재정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부채를 갚아나가는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은 지금까지 대구가 경기가 좋을 때 부채 감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어려울 때 거꾸로 부채를 감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정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라고요. 또 대표적인 이전지출이자 민생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복지비 부문 예산을 보면 총 예산증가율이 7.3%인데 복지비 증가율은 5.2%에 그쳐서 다소 미흡해 보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정 전체가 어렵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성장동력을 다른 데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국비가 늘어난 매칭 정도로 우리가 투입한 측면이 있고 공격적인 복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려울 때일수록 민생 예산을 더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부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내년 예산안에 2억 8,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부산에는 10억원 정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공항은 유력 대선후보 두 분 모두가 신공항을 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입지는 뉘앙스는 조금 두 분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권위 있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공정하게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 중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남부권 신공항을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도 대구에 유리한 쪽으로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2억 8,000만원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것은 12월19일 대통령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바짝 예산 확보를 할 것입니다. 그에 맞춰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써서라도 절대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믿고요. 다음 하나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데 굳이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도 도심에 꼭 산단을 지정해야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오철환 위원님이 본회의에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후공단의 재생도 도심재생사업 중의 하나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3공단은 잘 되고 있고 이현공단도 지금 계획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2분의 1 동의를 마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출신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면서도 또 필요하고 우리가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중의 하나가 바로 복지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그렇지요?

예.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금 광역시에서 하는 복지예산은 31%.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누리과정이라든지 저출산이라든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안 하면 안 될 부분인데 오늘 부시장님한테 이렇게 늘어만 가고 증가만 되어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사업은 우리가 모든 복지사업들이 이제는 지방으로 자꾸 이양되어 오고 있고, 또 우리가 하게 되면 거의 매칭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지요?

예.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는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재 그렇지요?

예. 구청은 더 심합니다.

지금 이 복지예산 때문에 구청에 있는 개별적인 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이지요?

예. 구청별 55%가 복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요?

예.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늘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늘어나도록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은 가지고 있습니까?

두 가지 해법인데 전부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재정구조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 현재 지방세하고 국세가 2대 8 되어 있는 것을 4대 6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5년간 대구시 가용재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최근 5년간 매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지요?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지요?

복지입니다.

거의 복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대구시 복지예산 증가 추이는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가용자산이 자꾸 줄어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름의 대구시의 일은 전혀 못하게 될 수 있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다들 그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이 요인을 우리가 빨리 접근하고 파악하지 않고 대처하지 못한다면 대구시가 복지예산에 같이 휘말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 형태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대구시가 수행하는 복지사업에 국고보조사업 비중하고 대구시 자체하는 비중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국고보조로 하는 것이 60% 정도이고 우리 시가 하는 것이 40% 정도 됩니다.

6대 4 정도 비중이 나타납니까?

예.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계속 늘어나는 복지 증가에 따른 대구시 추진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세, 지방세 근본적인 구조를 통해서 지방비를 확충하는 방법 하나, 하나는 현재 노인복지 등 분권교부세로 하는 것을 전액 보조사업으로 해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하실 것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그냥 무대응 접근방법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보편적인 접근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선별적 접근방법으로 하실 것인지 어떤 것이 부시장님의 견해입니까?

일단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복지를 줄인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복지를 줄이는 것은 어려우니까 선별적 복지를 접근할 것인지 우리가 보편적 접근을 할 것인지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느냐고요?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선별적 접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선별적 접근을 하신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복지예산의 문제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하고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복지예산은 줄이고 필요한 예산은 줘서 올바른 복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시장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국가가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있어서 자치단체로서는 매칭을 안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시장님께서 명확한 답을 선별적 접근방법이라고 해놓고 보편적 접근방법도 이용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의 정책이 올바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없이 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복지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 정책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만의 접근방법이 명확하게 선다면 그에 맞는 명확한 접근방법으로 접근해 주셔야만 대구시에 기준이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타 시·도하고의 균형이라든지 또 국가시책 측면에서 철학이라든지 소신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복지라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접근방법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준하는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철학 속에서 복지를 리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져오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 매칭도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8대 2를 6대 4로 한다든가 5대 5로 한다든가, 왜 자기네들이 생색내는 일에 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다 따라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너희가 보내줘도 우리는 못해.”라고 강한 주장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 나름의 그것이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으면 기준이 안 되고, 부시장님께서 그래도 선별적 접근방법을 선택하신 것 보고 저는 그래도 나름의 철학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다는 이야기 다 듣고 계시지요?

예.

모든 이가 어려워서 움츠러들고 움츠러들고 이제 더 움츠러들 수 없을 정도의 위기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부시장님하고 대구시에서 한 투자유치경제 활성화 문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포스트 2011에 4개 사업이 있었지요?

예.

4개 사업 중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투자유치.

제일 중요한 것이 투자유치고 경제 활성화 아닙니까? 그렇지요?

활성화지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이 16개 시·도 중에 가장 살기 어려운 지역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한번 분명히 빨리 되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포스트 2011 프로젝트는 성공적인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인해서 대구가 알려지고 업그레이드된 것을 최대 활용해서 신속하게 대구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경제 도약에 대한 발판을 분명히 이 시점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1 MOU 체결했는데 2011년 이후로 체결 몇 개 했습니까?

그 이후로 큰 기업들이 많은데 2012년 11월 현재 보면 외투기업 2개사, 역외기업 9개사.

그러면 MOU 체결하고 난 뒤에 유야무야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이고, 또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있지요?

예.

최근 5년간 얼마나 받았어요?

그 제도가 생긴 지 3년 되는데요. 올해는 11억원, 내년에는 12억원.

잘못 아는 것 아닙니까? 지식경제부의 지방투자촉진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13개 시·도 중에 우리가 얼마 받느냐면 충남이 1,337억원을 받고요. 또 충북이 보면 693억원, 강원이 524억원, 전북이 524억원 받고 대구 118억원을 받아요.

아마 개별 차이가.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구가 충북이나 강원보다 이렇게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투자유치 수도권기업이 대구로 오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러니까 기업 투자유치를 잘 못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이제는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테크노폴리스라든지 국가산단 용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동하기에 따라서 많은 기업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투자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도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적극적인 고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또 하겠습니다. 방재과, 지금 도로예산 전체 얼마입니까?

계속사업 다 합쳐서 지금 2012년에 1,240억원입니다.

돈 1,240억원인데 제가 부시장님한테 재작년에 말씀드렸지요. “도로사업하면서 어느 것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람 생명과 연관된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도 없는 30m 폭 도로에 사람이 다니는데 사람이 다쳐서 진료도 못 받고 치료비도 보상 못 받고 개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전교삼거리 그 이후로 15억원씩, 15억원씩 넣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내년 초까지 일단 보상은 다 마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까?

예. 위원님.

어떻게 보면 돈 없어서 걸어 다니는 것도 죄인데 걸어 다니다가 다치면 보상도 못 받는 대한민국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서민을 위한 예산을 추정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내년도에 최대한 보상을 빨리해서 마지막 구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에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해서 경대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이 없어서 오다가 사람이 죽은 사례는 알고 있습니까? 경대병원 갔다가 이쪽 경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죽은 사실 압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켜보지 못하고 찾아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원님, 우선순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꼭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예. 위원님.

부시장님께서 좋은 결과를 꼭 해주리라 믿고 저 기다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시의 식품산업 발전과 국비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구시에 식품산업의 현주소는 식품산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2013년도 예산에도 국비 확보 계획이나 시비 투자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반영이 어떠한지 질의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식품산업에 대한 뚜렷한 비전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외식지구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광음식박물관 개최, 외국인 한식문화 알리기 등 작은 사업들에 투자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세계 식품시장의 규모는 IT나 자동차사업보다 더 성장가능성이 있는 식품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가 주력하고 있는 첨복단지라든지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에 집중 투자를 하고 계시지만 과연 그것으로 인한 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나 생산유발 효과가 얼마나 될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제조업 유치라든지 레드오션 부분에 집중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장 보편적인 식품산업을 육성하는데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식품산업에 관한 육성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셔서 그 많은 식품산업에 관련된 국비 확보를 따오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식품산업, 음식산업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시 시유재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전국 지방의회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방분권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을 하고 개정에 대한 결의나 요구를 하면서 대선후보들에게 공약에 포함하도록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정부는 지방분권화에 맞추어서 과연 준비가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0년 중앙정부에서는 국유재산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지금 국유재산관리체계시스템을 일원화해서 공유재산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맞춰 대구시에서도 시유재산과 관련해서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저희들 시유재산 관리는 현재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국가만큼 필지들이 많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국장이 잠깐 답변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리방법은 자산관리공사 전문사이트인 온비드(OnBid)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비드(OnBid)하고 홈페이지에 전산프로그램을 관리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유재산이 사실 공사·공단 해서 관리시스템 자체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원화된 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곽이나 재산 보유 가치가 있는 것은 더 비축해야 될 것이고 또 임대해야 될 부분은 더 임대해야 될 것이고, 시유재산을 조금 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허만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대구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실물경제가 내년도에 가계부채로 인해 불황을 예측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제로 신규공동주택사업은 거의 전무하다 하겠습니다. 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부동산 경기에 따라 지방세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잘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타 시·도에 비해서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서 정부에 더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재개발·재건축이 활성화되어서 지역에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현재 신암뉴타운 같은 경우는 국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소소한 지역에서는 국비 투입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지역에도 국비가 일정한 기반시설에 투입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다시 해 보시고 단순히 민간조합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이것은 우리 시의 발전을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대구시 재정과 정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대구 시정에 보이는 관심으로 애정 어린 지원들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행정부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구시의 예산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신규사업 중에서 경직성 경비라고 할 수 있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이 증가하는 것은 한시바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종료와 전국체전이 끝난 시점에서 행사성 경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오철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한 부분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오철환 위원님께서 대구의 경제성장 목표가 없다, 정말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장기적인 목표도 설정해 놓지 않고 대구 시정을 이끌어 가는지 참 답답한 심정이 듭니다. 제가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장기미집행 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요?

예.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정확한 분야별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만.

혹시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일몰제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도로나 공원을 우리가 매수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해제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에는 제한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도시계획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예산이 약 30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또 녹지 부분에 3억원 정도하고 그것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 공원이나 녹지 땅 매입비만 해도 1조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도로 포함해서 유원지 다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까지 하려면 공시지가로 계산한 땅값 포함해서 사업비를 하면 11조원이 듭니다.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해나가지 않으면 2020년이 되면 모두 해제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구시는 그냥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전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시민의 재산권이 달린 문제니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하지 않는 공원, 녹지, 도로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쯤 중앙정부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어떤 용역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제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해 여기에 대해서 법률이 통과되어서 공시가 되었습니다. 금년 4월15일자로 의회에서 권고제도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몇 가지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권고를 하면 1년 안에 매입을 하든지 해제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이 많고 우리 시가 재정적 어려움이 심합니다만 전국 지자체 다 가지고 있는 고민들입니다. 저희들 현재 2년마다 하나하나 재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들이 볼 때는 재산권 제한 그리고 우리 시민 전체로 볼 때는 공익의 활용 측면에서 도시별로 묶어야 되는 고충을 안고 있는데 2년마다 검토를 하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도로나 공원부지 매입을 늘리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꼭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요.

지금 매입을 늘리는 계획은 자금상, 대구시 재정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시가 국가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11조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8년 안에 마련하겠습니까? 늘려나간다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원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구시민만의 공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원인데 그래서 국가공원의 개념이 2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약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번 새 정부 들어서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입법화시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국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해제할 부분 또 시민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인 또 국가에서 보조가 왔을 때는 차후에 두고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계획 아니면 내년에 당장 용역이라도 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국가의 지원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예. 내년에 용역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공론의 장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에는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풀 용역비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라도 해보겠습니다.

꼭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6개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돌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지난여름에 대구시가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 인천시 채무가 보도되고 그다음 중앙언론에서도 부산, 대구도 만만하지 않다. 아마 그렇게 보도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은 허리띠를 졸라맨 긴축 재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우리가 감채기금을 통하든 그다음 지방채 발행을 줄이든 2017년까지는 어쨌든 2조원 대로 부채를 묶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드맵처럼 가도록 허리띠를 졸라매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하철 1·2호선 운영적자가 약 800억원 대에 이릅니다. 3호선도 적자가 많이 예상되는데 얼마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현재 3호선은 흑자가 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330억원 정도의 운영비 투입에 비해서 수익은 360억원 정도, 그래서 30～40억원 정도의 흑자가 시현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호선 경산 연장에 대해서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계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2호선은 저희들 당초 예상보다는 이용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크게 짐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2호선 다 통틀어서 운영적자가 800억원에 이르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는 방식, 그다음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개선을 통해서 적자를 최대한 줄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배부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보면 포상금 시정견문정보보고제 우수제보자 산업시찰하고, 여기 보고제 포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이 시간 내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학교용지 확보 경비지원에 대해서 봐주십시오. 몇 개 학교에 학교용지 구입비로 9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학교용지 확보경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용지는 대구시에서 구입하고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에 의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대구시나 교육청에서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는 바람에 불용처리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애로를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번 2013년도 예산에 올린 이 용지는 확인하시고 올린 것입니까?

이번에 하는 학교용지는 월배4초인데요. 현대산업개발에서 월배 1지구 블록 도시개발사업으로 했고요. 사업계획 승인이 2007년에 되어서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당 4개 지구 계획안에 따라 중리동에 학교용지 3,800평을 확보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지를 확보했는데 15m 도로를 건너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300m 근처에 또 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들 숫자는 지금 줄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결국 주먹구구식으로 현장 확인도 없이 계획에 의한 예산만 배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확실하게 모든 것이 다 파악된 것입니까?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 파악되어 있습니다.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까지 저희들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 잘못되니까 결과적으로 용지부담금이 주민들한테 갑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시나 교육청도 마차가지지만 제대로 현장 확인한 후에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정책질의할 때 위원님들 오철환 위원님들하고 질의하셨는데 재정비 촉진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평리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평리지구는 어떤 점에서는 가장 열악한 서구지구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승인이 났고 그리고 또 짧은 시간 내에 주민 80%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추진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대구시에 신암지구하고 평리 두 지구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현재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암지구보다 몇 년이나 늦게 시작했지만 평리지구는 짧은 시간에 주민동의를 거의 끝마친 상태입니다.

예.

지금 사업이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예산 편성에서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이뤄져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뺐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현재 재정비촉진사업이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사정을 봐가면서 하자고 저희들이 뺐었는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승인을 안 했어야 되고, 이미 주민들의 기대치는 동의결과로 볼 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기반시설 용역비를 책정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상실감은 대단합니다. 그다음 설계 이후의 문제는 시장경제라든가 그 여건에 맡겨야 되지만 거기까지는 대구시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봐지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깊이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 대경연구원 지원에 출연금이 3억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경연구원이 대구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대경연구원의 각종 성과물이 있습니다. 그 성과물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번에 새로 하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DGI위크라는 연구와 축제를 통합해서 토론도 하고 세미나를 하는 사업을 하나 마련했고요. 또 하나의 사업은 H2O라고 H 같은 경우는 호프하고 해피니스 그다음 이런 희망과 기회, 행복을 주제로 해서 중앙에 있는 여러 CEO라든가 정부 관계자를 불러서 토론회를 하는 데 1억원, 총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현재 증액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과물관리시스템은 어떤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연구를 하고 나면 연구결과가 서류, 목록에만 나와 있고 연구결과가 어떤 내용이며 분류를 잘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중복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검색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참고로 타 시·도도 보면 부산에서도 약 3억 8,000만원을 들여서 통합연구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경남 2억원, 전남, 경기 이렇게 전국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경연구원도 이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성과평가는 당연하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에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주면 꼭지마다 사업이 이뤄지고 난 이후에 성과분석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3억원이나 출연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비용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제 하나하나에 관해서는 성과평가를 다하고 있습니다만 전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잘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가 있는데 이런 것도 성과분석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대구시가 관리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 공기업법 77조 4에 의해서 3년 단위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교통연수원 외에 2개의 기관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내년에 하려는 데가 대구신용보증재단,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을 할 계획인데요. 지난해에 대구경북디자인센터를 했습니다. 3년 주기로 합니다.

경영평가용역 활용현황이 있습니까? 그러면 3년 주기로 하면 용역 주어서 평가가 나왔으면 경영평가를 보고 어떤 쪽으로 실천에 옮겼습니까?

경영평가를 하면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경영상황이나 회계 관계 문제를 아주 세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CEO 연봉에 반영됩니다.

그다음 활용했는 평가내역서를 가지고 활용한 현황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칠곡 3지구 행정타운 분할 측량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행정타운 부지를 분할 측량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승활입니다. 행정타운 부지 중 12월에 북대구우체국에서 매수 희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산출 기준에 의해서 지적측량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판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북대구우체국에서.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행정타운 부지를 마련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분할해서 팔겠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저도 성서하고 칠곡하고 행정타운 두 군데를 수차례 가봤습니다만,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서는 앞뒤로 행정타운을,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경찰서가 들어서면 토지를 안배해서 도로 쪽하고 아주 효율성 있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당시 칠곡의 행정타운 부지를 가보니까 경찰서는 북쪽으로 떼 주고 우체국하고 들어오는 것은 남쪽으로 떼 주고 효율성이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는 없겠고요. 일단은 매각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당초에 필요해서 부지를 확보했으면 행정타운이 다른 쪽으로 가기 전에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 분할해서 팔면 과연 부지가치가 있을지, 나머지는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그것은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 동화빌딩 임차관리비가 연간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월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연간이면 한 6억원 정도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지요? 16억원 아닙니까? 얼마지요?

그것은 임차보증금입니다.

그러면 동화빌딩 임차하고 한국전력 임차 그다음 월 들어가는 것이 전체 합해서 얼마지요? 한 달에 5,000만원이면 1년 같으면 얼마입니까?

1년이면 6억원입니다.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10년 안 넘었습니까?

10년 안 넘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8년 정도 되었습니다.

8년 정도 되었습니까?

예. 한꺼번에 나간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계속 나갔습니다. 지금은 95%를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부서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입니까?

아마 위원님 말씀은 청사건립을 염두에 두신 것 같은데 2010년에 저희들이 건립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마쳤고요. 2011년 5월에는 의회에서 기금설치운영조례까지 마련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안으로는 부지 제외하고 건립비를 2,500억원을 잡았을 때 절반 수준인 1,000억원이나 1,500억원이 되는 수준 그때 가서 부지를 선정하고 또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신청사 건립 전까지는 임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장님은 어느 정도 기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자금조달 계획은 2016년까지 기금설치운영조례에 따라서 1,000억원, 2018년 이후에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기금을 500억원 얻고, 그다음 시유지 매각으로 해서 2018년까지 300억원, 그다음 200억원은 대구은행 시금고라든지 제3섹터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민자를 200억원 하면 거의 1,500억원 내지 2,000억원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시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 말씀이 대구시민의 자존심을 봐서 시청사가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청사를 준비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민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화빌딩뿐만 아니고 흩어져서 지금 임차를 주는 데가 더러 있는 것 같은데 동화빌딩 같은 데는 앞으로 예를 들어서 5년 더 쓰면 임차료만 하더라도 거의 100억원 정도 소요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잘 계획해서 주고 사면 그것도 우리 자산이 되고 일찍 샀으면 그것도 큰 자산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일찍 서둘렀으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도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자원 관리의 하나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시기적절하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청사는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도시 위상이라든지 대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보면, 소방안전본부 관련입니다. 사망조위금이 연간 얼마씩 지급됩니까?

정확하게 몇 페이지입니까?

237페이지. 연금지급에 보면 재해구조금하고 사망조위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사망한 경우 최소 필요한 조위금을 책정해서 지급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재해구조금이나 사망조위금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장비 현대화 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대화시설을 위해서 금년에 예산 편성을 반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장비는 19억 5,000만원 정도 투입해서 장비 노후화율이 지금 23%인데 거기에서 20%로 줄일 예정입니다. 물론 흡족하지 않지만 장비가 노후하고 심각한 것부터 대체하면 아무래도 소방 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데 사전에 위험이 없도록 교육이나 장비 현대화 시설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3페이지 공무원교육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수입이 연간 얼마지요?

수입이 350만원입니다.

공무원교육연수원 신축 예정지 부지가 전체 몇 평입니까?

2만 5,000평입니다.

지금 임대 놓은 것이 몇 평입니까?

임대 놓은 것이 16필지에 6,180㎡ 약 2,000평이 조금 안 됩니다.

5,512㎡ 같으면 약 1,800평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체 몇 평이라고요?

2만 5,000평입니다.

언제부터 매입했습니까?

이것이 1996년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1996년에 매입해서 그동안 임대수수료가 2만 5,000평 중의 1,800평밖에 활용을 못 했습니까?

다른 것은 농사짓기에 적절하지 못해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동구청에서 일부 1만 8,000㎡ 정도, 5,000평 정도는 동구청에서 희망농장사업이라고 해서 무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구청에서 무상으로 이용합니까? 다른 것은 농사지을 수 없는 땅이라면서요?

그렇게만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농사짓기도 어렵고 또 임대료도 비싸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1,800평에 연간 350만원 주는데 임대료가 비싼 것입니까?

농사만 짓기 때문에 희망자가 많이 없습니다.

2만 5,000평을 1996년도 사서 아직까지도 이 상태로 방치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증거 아닙니까? 필요하면 빨리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선택하든지 해서, 1996년도에 신축예정 부지를 확보해 놓고 아직까지도 활용도 안 하고 1,800평밖에 임대를 못 받고 나머지 2만㎡ 정도는 동구청에 그냥 무상으로, 물론 동구청이나 어디에서든 사용하면 되는데, 농업기술진흥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부지에 가서 농업기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도 하고 진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방면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안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문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식환 위원입니다. 17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을 80억원 잡았습니다. 80억원으로 잡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올해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때문에 시유지가 편입되어서 170억원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2007년에 91억원, 2011년에 예를 들면 평균을 저희들이 80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땅도 자꾸 팔다 보니까 지금 소진되어 가고, 개발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억원을 매각하려는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여기 부분은 남구 1필지, 수성구 3필지, 동구 1필지, 달성군 이렇습니다.

남구 봉덕동에 있는 것이.

잡종지입니다.

거기 미군기지 일부 반환에 따른 대체 부지를 국방부에서 매입할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국방부에서 매입하면 우리가 공개입찰합니까, 그냥 수의계약합니까?

위원님 이것은 손실보상을 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구시에 이런 여유공간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매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소규모 공원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 업자들이 매입해서 유해업소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공간을 시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의 안식처라든지, 공원화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요. 공유재산토지가 필지로는 한 3만 필지, 6만 4,000㎡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조성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하고 지금 매각하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군반환기지라든지 아니면 구거라든지 자투리땅이라든지, 실제 그런 용도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선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 매호동에 하는 이것은 평수로는 몇 평 정도 됩니까?

수성구 매호동에는 면적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한 404㎡입니다. 120평 정도 조금 더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예. 그 인근에 농사짓는 분도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땅들이 정말로 소중한데 무조건 전부 매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시민들이 활용할 공간으로 두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작년도 매각 수입을 120억원으로 잡았지요? 그 페이지 밑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120억원, 금년도 것이지요?

2011년도, 금년도 것이지요.

예. 금년도에 이렇게 예상해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매각된 금액이 9월 말 기준으로 얼마를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9월 말로 40억 5,700만원.

예. 당초에 저희들이 120억원을 2012년도에 잡았고요.

예.

동대구복합환승센터 부지를 추경 때 150억원 잡아서 270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매각하겠다고 해서 수입을 120억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말까지 우리가 다 매각했을 때 원래 예상한 대로 돈이 전부 세입으로 잡아집니까?

2012년 11월까지는 매각실적이 44억원이고요.

예.

12월 말까지 5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억원을 예상했는데 120억원이 다 매각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지요. 20억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내년도에 80억원, 제일 처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작년에 예산 세울 때 금년도에 120억원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그 수치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 내년도에 매각 80억원이 그대로 적중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반밖에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안 있겠나, 예산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예산 잡은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토지들이나 여유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9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인데 돈은 얼마 안 되지만 2억원입니다. 209쪽 아래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예.

이 2억원이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영남대학교에 생활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탁경비가 2억원이고요.

예.

이것의 목적은 개도국 출신의 학생 이런 분들의 교육비와 학습 활동비, 또 새마을 전문가 인재를 육성하는 지원금액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5억원이지요?

예. 5년간 5억원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5억원인데 여기에 보면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카자흐스탄, 필리핀, 네팔 이런 나라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경상북도에서 5억원을 내니까 우리 대구시에서는 그냥 따라가서 2억원을 냈는데 정말로 이런 학생들이 ‘우리가 대구시에서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경북도가 내니까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담당하시는 분이 누가 가시더라도, 대학생들 아닙니까? 엘리트들이지요. 개발도상국이지만 이런 학생들이 정말 그 나라에서는 아주 엘리트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누가 가든지 가서 이 학생들을 모아 놓고 대구시를 홍보하고, 이 학생들이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나중에는 경제 지도자들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를 홍보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시킬 때 무엇인가 장래를 보고 시키는 것이지 지금 그 사람들 장학금을 줘서 시키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해 가서 나중에는 대구를 홍보하고 대구에 대해서 이미지를 좋게 해서 대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담당 계원이 가서, 그 학생들에게 장학금 2억원은 대단한 돈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학생들이 우리 대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구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뿐만 아니고요. 교육 커리큘럼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대구 홍보란이 들어 있고요.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미국에 유학생들을 보내서 공부해 와서 했듯이 일종에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좋은 일이지요. 그래도 조금 더 첨가할 것 같으면 우리 대구가 홍보될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237쪽을 보겠습니다. 아까 시민안전테마파크에 대해서 최길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겨울철이 되면 우리가 화재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야 될 부분이고, 소방관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테마파크에 체험학습을 오는데 연간 어느 정도 수가 테마파크에 체험하러 옵니까?

예. 하루에 한 420명 해서 연간 13만 명 정도입니다.

예. 13만 명 정도 오는데, 학생들은 그중에 몇 퍼센트 정도 옵니까?

학생들이 70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학생들이네요?

대부분 학생들입니다. 유치원생, 학생 이렇습니다.

한 번 오면 프로그램을 전부다 체험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한 타임당 2시간 잡습니다. 6개 존이 있는데요. 6개 존을 다 도는데 2시간 정도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학교의 교육과정하고 조금 연계되고 있습니까?

가급적이면 연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다, 지진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사고에 대비해서 완강기 같은 것을 탈 수 있는 그런 방법.

물론 그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전교육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학교에서 교육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다 있고 책에 보면 어떤 교과에든지 안전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예.

있으면 책을 만들거나 교재를 만들어도 학교 교재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이 더 친근감을 가지고 교과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가서 아, 이런 것을 체험했다.’ 이런 것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학교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연결해 보면 이 프로그램이 맞다든지, 교육과정하고 연계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학생들이 체험할 때 학교에서 배운 것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때 아이들이 더 흥미도 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점을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미리 체험해서 이 체험이 유익하다고 판단했을 때 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완전히 그분들이 원하는 것과100%는 맞지 않지만 맞추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보면 그것이 어떤 교과든지 체육이든지, 도덕이든지 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췌해서 하는 것 같으면 더 효과적인 체험학습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을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식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공유재산 매각, 2012년도 내역하고 2013년 예정 매각내역이 있지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규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계속비사업이 있지요? 92쪽에 한번 보세요. 이우환미술관 짓는 데 24억원을 작년에 불용시켰네요? 아니, 예산 100억원 이상씩 집행하면 머리 속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몇천만원, 500만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우환과 친구들 미술관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마 지난 해에 이우환 화백하고 설계문제 관련해서 공기가 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지난해에 세웠던 예산이 이월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획실에서 기획 자체가 24억원을 불용시켰잖아요?

불용은 아니고요. 계속비라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일단 돈은 못 썼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24억원을 또 다른 데에 못 쓴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100억원을 하셨는데 왜 하셨어요?

금년도에 이우환 화백하고 저희들이 협의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년도 24억원 할 때는 협의되어서 24억원 편성 안 했나요?

협의될 것을 전제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협의가 조금.

예산을 전부 그렇게 짰어요? 협의할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짜나요?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우환 화백께서 하시는 것이 명품미술관을 만들고 싶어 하시고 저희 대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이우환 화백이 하시는 수준 차이가 상당히 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장님!

예.

이우환 화백님께서 멋있게 미술관을 짓고 싶어 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개인의 욕심이겠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우환 미술관에 추구하고 어느 정도 협상해서, 문화라는 것은 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1세기에 가장 경쟁력이 높은 것이 문화사업이라고 봐요.

예.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는 것 쓰지도 못하는 돈을 계속 100억원씩 이렇게 하면서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못하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이것 돈 묶어 놓는 격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이 문화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못 쓰고 있는데 이렇게 25억원씩 그냥 다음 해로 넘기고 또 100억원씩 잡아놓고 넘기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잡아서 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또 실장님 답변이 예측해서 잡는다고 하는데 충분한 계획 없이 50억원, 100억원씩 이렇게 잡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장 집행될 돈도 그렇게 급한데 예측해서, 내일 사고날 것 계산해서 사고비 준비해 놓는 것 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하면 예비비 있잖아요?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예비비를 쓰는 것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인데 지금 문제가 예비비라는 것은 급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에 재난이나 이런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씁니다.

이것은 거기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이렇게 24억원이라는 돈도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쓰지도 못하고 묶어놓아서 다 넘어갔는데 실장님은 충분한 예산과 계획도 안 했는데 100억원을 또 잡았다는 말이에요. “예측해서 잡았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예측해서 100억원씩, 200억원씩 이렇게 잡아서 되느냐고요.

금년도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몇 차례 이우환 화백하고 최근까지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이 곧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한번.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난 뒤에 예산을 추경에 잡든지 해야 되지 나오지도 않은 예산을 잡아 놓고.

현재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여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고 지금 24억원씩, 50억원씩, 100억원씩, 못 쓰고 이렇게 넘어오는데 지금 도로가에는 사람이 죽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신경 쓰지도 않고 이것이 무엇이에요? 신규사업이나 정책으로 해서 벌이고, 또 청사기금 한 번 볼게요. 223쪽에 우리가 청사기금 조성으로 매년 5억원씩 기금을 조성하고 있지요?

예. 2016년 목표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50억원 저축했지요?

예.

예치했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200억원을 왜 합니까? 확대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은 2016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에도 200억원을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안 되어서 지난해에는 50억원을 했고요. 이번에는 200억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청사기금으로 묶게 되면 청사기금으로 묶인 돈은 손도 못 대지요?

예. 예탁하게 되지요.

무조건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지금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청사기금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든 요구해야 되지 이렇게 많이, 50억원 하다가 200억원씩 팍팍 늘려서 이것은 돈 묶어놓은 것밖에 더 돼요?

예.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기는 한데요. 지금 정부에서 지방 청사 짓는 데 예산지원은 안 됩니다. 금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청사건립기금 설치비 및 운영조례까지 제정해서 그렇게 마련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옛날에 청사 지을 때는 지원하다가 지금은 호화청사라고 해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시기를 다 놓치고 난 뒤에 꼭 우리 돈으로 지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것도 그렇고, 또 청사가 좁아서 효율성과 집합성이 부족해서 흩어져 있으니까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부지 자체가 지금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안 짓고도 넓은 장소에 갈 곳도 있는데, 제가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언론에도 났고 한 11군데 대구시 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지, 요즘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거꾸로 가고 있어요. 돈은 지금 당장 시급한 데가 많은데 200억원씩, 300억원씩, 100억원씩 묶은 것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묶어요. 가다가 다리 다치고 하는 것은 하나도 돌보지도 않으면서요.

예. 조금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는 됩니다만 청사를 짓자면 어차피 건립기금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의회에서도 기금조례까지 마련하셔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부득이하고 급할 때에는 기금을 어차피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50억원씩 하다가 200억원씩 늘리는 이런 것, 기본으로 늘려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당초 200억원을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안 되어서 50억원을 했고 올해는 당초에.

작년에는 안 되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사람 다친 도로도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 당초대로 좀 해주십시오.

할 것을 못하고 있는데도 작년에는 더 어려워서 그렇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어요?

김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복지위원회할 때 추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자치국인가요?

예.

188쪽을 한 번 보십시오. 대구사랑지원운동 있지요?

예.

여기에 담장 허물기는 무엇이고 담장 쌓기는 무엇이에요? 담장 허물고 쌓는 그것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담장 쌓기는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담장 안 하기를 했고요. 담장 허물기는 특히, 학교 주변이나 물론 민가도 합니다만 대구 같은 경우에 48개교가 하고 아마 김규학 위원님 말씀은 학교에 다시 투시식으로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지적하셨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처음 학교에 담장 허물기 사업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유도했습니다. 담장을 허물고 환경 조성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지나고 나니까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어서 담장을 쌓아야 된다고 해서 또 헐어 놓고 쌓고 있어요. 맞습니까?

담장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투시식 담장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입은 조금 제한될지 모르지만 당초의 목적이나 취지에 배반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담장이 있던 것을 허물었지요?

예.

투시형 담은 담이 아닙니까?

담은 담인데 48개교의 담장을 허문 것은 투시식이나 투시가 가능하도록 이런 담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주 옛날부터 완전히 보이지도 않고 높은 담장을 허물었습니다.

국장님, 담장 허물기로 했던 것이지 투시담장을 하기 위해서 허물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사회가 안전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망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행정자치국에서 담장 허물기사업을 권장해서 그렇게 부수고, 뜯고,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또 여기 자문위원회가 담장 쌓기하고 또 무엇입니까? 안 하기 하고 추진위원회가 왜 따로 필요해요?

안 하기는 처음부터 담장을 글자 그대로 안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그런데 위원회가 무엇이 또 필요해요?

그것은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가 다를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같은 위원회에서 하면 되지요.

조경학과의 교수라든지 관계자들로 해서 담장을 안 하면서 친환경적인 그런 주거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기나 안 하기나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구분할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로 사람의 능력이 완전히 다른 것인가요?

일종에 담장 허물기 하고 같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근본 취지가 조금 다릅니다.

같지 않아요? 다만, 담장허물기위원회에서는 안 하기 위한 조경이라든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잖아요?

예.

담장 허물기는 왜 하느냐? 주변 환경과 여건 이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같은 맥락이 아니에요?

예.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해 보겠습니다.

통합하세요. 예산 이렇게 잡고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끌고 가지 마시고요. 또, 19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자유수호활동이 있지요?

남북이탈주민.

자유수호활동 해서 3,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192쪽 밑에 내려와서 10번째 줄에 한 번 보세요.

192쪽에.

이것이 얼마 정도 된 응모사업입니까?

예.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회단체보조금인데 응모금액은 어느 금액, 선이 어디에요? 얼마 이상 응모, 아니면.

제가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을 받겠습니다. 206쪽 다시 보겠습니다. 미소친절 있지요?

예.

미소친절 보면 미소친절 대구 만들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미소친절예산하고 문화시민운동협의회하고 무엇이 달라요? 사업이 똑같은데요.

예. 김규학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문민협에서는 2011대회라든지 전국체전에 아마 미소친절운동하고 성공 여부의 모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문민협에서는 미소친절뿐만 아니고 업소의 청결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소친절운동은 물론 시민의식 개선이라든지 문화시민운동 전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복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고…

큰 아이템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이잖아요.

예.

한 눈에도 그렇게 보이고 210쪽하고 211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요. 210쪽과 211쪽 보면 시민의식 선진화운동, 생활질서 선진화운동, 또 무엇이에요.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위한 국민운동, 이것 말만 비슷하게 해서, 사업을 비슷하게 해서, 이런 것을 딱딱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한 군데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리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사회통합 선진화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미소친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중복되었는 것, 우리 국장님이 인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과 통합의 요구를 하시고 그 사업만 해야 되지 이쪽, 저쪽 깔아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미소친절을 문화시민 그쪽으로 주든지 그렇게 한 군데에서 추진해야 되지요.

아마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미소친절하고 이것의 아이디어나 프로젝트, 이런 계획은 시민봉사과에서 하고요. 그 하부에 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시민운동 시민의식개혁 차원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민협이 2002년 월드컵에도 생겼지만 서울이라든지, 광주 U대회, 인천에 AG, 평창 동계올림픽, 큰 국제 스포츠가 있는 데에는 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아요. 그렇다면 그것의 중요성이 더 높다면 그다음 어떤 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맞는지 해서 중복성은 분명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렇게 어디든지 중요한 쪽으로 통합하면 되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하시고 충분하게 우리가 조금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중복성이 있는 것은 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 소방서 보니까 314쪽에 보면 이번에 달서구에 119안전센터 신축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본부장님, 북구 읍내동에 소방서는 가보셨나요?

북구 읍내동요?

거기 읍내소방서인가요?

예. 읍내 동천센터라고 있습니다.

동천센터가 아니고 읍내센터가 있습니다.

예. 읍내센터.

읍내센터에 가보셨습니까?

예. 방문은 못했고 지나가면서.

본부장 정도 되면 지나가지 마시고 분명히 방문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방문하셔서 첫째는 내가 데리고 있는 수하들의 고통도 아셔야 되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요. 지금 너무 협소해서 판넬로 계속 늘려나가다 보니까 비가 오면 지붕 안에 비가 샐 정도에요. 그런데 옆에, 위로 전부다 판넬로 옮겨 올려서 집이 비가 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개축이 필요한 문제에요.

예.

본부장님,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요구하셔서 개축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119 안전이 잘못하면 안전사고에 당해요.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판넬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다가 119안전센터에서 안전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미연에 방지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19안전센터 중에 읍내보다도 더 낙후된 곳도 3~4군데가 있습니다.

더 낙후된 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는 한 개 센터만 반영하고 연차적으로 반영해서 개선할 예정입니다.

더한 데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은 다른 데는 사실 못 봤고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비도 새고 판넬이어서, 이것이 60년대 지어진 건물인데 가서 한번 보시면 본부장님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곳이 있으면 그것은 더 우선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있는 119소방대원들이,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그 건물로 인해서 문제를 떠안고 안전의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고, 또 소방인의 날 있지요?

예.

소방인의 날 이런 것 할 때 그분들한테 그날만큼은 본부장님이 정말 막걸리라도 한 잔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부족하면 우리 기획실장님, 그런 데에 돈을 조금 주세요. 돈을 필요한 데 주세요.

위원님, 읍내센터는 제가 직접 방문해서 환경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소방인의 날에 시장님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물품을 받고 하루 정도는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렇게 관심과 배려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혹시 청사건립기금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 한 부 하고요. 또 그것은 다릅니다만 이우환 미술관에 대한 집행내역, 계획, 거기에 대한 사업서, 거기에 대한 것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여러 가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 소관에 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이 5,000만원 있어요. 저는 전에도 언론을 통해서 MOU를 맺는 것을 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법학전문대학원은 돈 많은 사람이 가는 데고 거기에 들어가면 합격률로 봐서는 거의 대부분이 법조인이 됩니다. 70% 이상 합격되고 재수하면 거의 90몇 퍼센트씩 법조인이 될 텐데, 입학했으면 빚을 내서라도 다 졸업할 수 있을 것이에요. 또 헝그리정신에 의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왜 대구시가 특정 학교에 5,00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계속 지원할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당초 설립취지가 법조인만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를 하다가 법조인이 되어서, 국제의료시장이 개방되는 데 대비해서 그야말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배부른 사람인데 장학금까지 줄 필요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대학교에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경북대학교,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경북도에서는 영남대에 연 4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 법학대학원에요?

그렇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사례입니다. 제주도는 5억원 정도 주고 있고요. 각 시·도별로 평균 1억 5,000만원~2억원 정도 사이로 다 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대구만 지금 안 주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서울은 워낙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 대구시에서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대구시 출신 중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5,000만원이 가장 적은 액수인데 이 액수 정도만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타 시·도와도 법학전문대학원이 대구지역에 어떤 학교교육, 대구를 추구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우수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양성해야 될 필요성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인력도 양성하고 또 어려운 학생들 지원도 하고 타 시·도와 형평성도 맞추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금을 수여받은 사람이 졸업하고 나서 변호사가 되면 대구에서 개업을 합니까? 그 조건이 있습니까?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역 출신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면 서울로 다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어려운 학생들 중에서 우리 대구 지역 출신으로만 제한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아는데, 돈이 남는다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도 어려우니까 하는 이야기고요. 또 사실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남 안 하는 인문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 기초과학하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의대나 법학전문대학원에는 장학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졸업해서 결혼할 때 조건 좋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 지원해 주는지 모르겠고요. 전문인력 양성 이야기하는데 대구에 변호사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런데 다시 아무 조건 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벌써 MOU 맺고 했으니까 계속 진행해야 되겠지만 저는 왜 이런 식으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또 남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버스준공영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 조금 보태줬다고 시민들이 버스준공영제를 하니까 ‘우리가 버스비 낼 때 대구시가 얼마씩 보태주는 것이다.’ 그것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 돈 내고 자기가 타는 줄 안다고요.

예.

그것을 절약해서 다른 데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데 버스준공영제 해서 돈이 새고 있거든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타는 사람이 다 내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법학전문대학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MOU를 맺었으니까 내년에는 집행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