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소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장 정기석입니다. 그다음 하수도과장 이흥수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장화식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해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예산규모 1,359억 1,9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463억 1,900만 원, 특별회계 89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96억 원으로 4억이 증가 되었는데 세부 내역으로는 자본잉여금 수익 3억 7,100만 원과 이월금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59억 1,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63억 1,900만 원과 특별회계 896억 원입니다. 과별 특별회계 규모는 업무시설과가 249억 6,600만 원으로 21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는 83억 8,500만 원으로 1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재생과는 2012년 7월 1일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위원회가 변경되어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7,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 대형펌프장 전기사용료 2,000만 원 증액, 형산강빗물 펌프장 배수펌프 교체공사 2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은행차입금 지급이자 외 2건, 6,500만 원, 연금부담금 9,000만 원 감액, 사업예산으로 대보하수 처리장 건설 5,500만 원을 감액, 예비비 23억 7,300만 원을 증액 총 2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포항 07, 09 BTL 준비금 이자지급 100만 원 증액, 사업예산으로 대송면 홍계리 하수도 설치공사 외 5건 집행잔액 1억 8,400만 원을 감액, 총 1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의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규모 1,252억 4,800만 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 351억 4,800만 원, 특별회계 901억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총 4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영업수익 131억 1,100만 원, 영업 외 수익 239억 9,400만 원, 자본 잉여금 수입 489억 7,300만 원, 이월금 40억 2,2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1,252억 4,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1억 4,800만 원과 특별회계 901억 원입니다. 특별회계 과별 규모는 업무시설과가 210억 200만 원으로 5억 1,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하수도과는 104억 4,100만 원으로 31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하수재생과는 소관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변경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763억 3,200만 원으로 뱃머리마을 도시계획도로 및 철도횡단시설 확장공사 18억 400만 원, 뱃머리마을 종합개발사업 3억 1,900만 원, 뱃머리마을 문화컨텐츠 센터건립 55억 900만 원으로 총 76억 3,200만 원 편성과 문화·복지기반시설을 통한 주 삶의 질 향상과 조속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30억 원을 채무부담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과 하수도개선사업 예산은 39억 1,600만 원으로 배수펌프장 관리인부임 8,0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사업비등에 9억 7,800만 원, 하수도 설치사업비 1억 5,000만 원, 효자배수펌프장 설치사업 11억 400만 원, 용흥동 우수저류시설 설비 16억 400만 원, 재무활동비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36억 원으로 총 27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시설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인력운영비 39억 4,4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1,800만 원, 여비 7,700만 원,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재료비 8,000만 원, 연금부담금 6억 9,200만 원, 은행차입금 이자상환 1억 6,200만 원, 환특융자금이자 상환금 2억 9,300만 원으로 총 54억 원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 600만 원, 대보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 38억 4,400만 원, 청하·기계하수처리장 건설 71억 4,500만 원, 장량하수처리장 증설, 기능 및 실시설계 용역비 17억 원, 흥해하수처리장건설 환특융자 상환금 27억 원, 예비비 2억 원, 사업예산 156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0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도과 소관 경상예산으로 관거 인력운영비 2억 3,7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9,5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복리후생비 2,600만 원, 민간위탁대행 사업비 7억 5,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1억 2,600만 원, 일반 운영비 3,800만 원, 여비, 업무추진비 등 9,1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예산으로는 생활민원 하수도 정비 및 준설 12억 원, 하수도 보수, 정비, 개체공사 등 16건 11억 6,700만 원, 총 23억 6,700만 원이며, 하수관거정비사업에 66억 3,300만 원을 사업예산 9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안은『포항시민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과 하수도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지금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 있지요?

예.

BTL사업이 전체 몇 건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재정 사업 1건 외에 그다음 BTL사업 3건하고 총 4건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건에 전체 얼마 입니까?

전체.

대략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전체가 약 한 4,000억 정도.

4,000억 좀 넘지요?

예, 4,000억 조금 넘습니다.

4,000억이 넘는데 만약에 이게 나중에 상환한 조건은 사용료 플러스 원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상환한 조건이 사용료 플러스 원금일때 이게 몇 년 후에 우리가 상환하도록 되어 있지요?

20년.

20년이지요?

향후 20년간.

그래서 대충 원리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번에 이야기했을 때 잘 모르겠......

세부적인 자료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BTL사업이 주로 하는 것이 상하수도 아니면 학교, 도로 이런 쪽에 BTL사업을 많이 하는데.

예.

지금 BTL사업은 중지를 시켰습니다. 중지시킨 목적이 뭐냐, 훗날에 원리금 상환하기가 힘이 든다. 그러니까 자주재원 확보가 힘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도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소장님은 공직을 떠나시고 계시지만은 20년 후에 앞으로 이 BTL사업을 6,000억이나 1조 정도를 했을 때에 앞으로 포항시 재원을 가지고, 자주재원 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쯤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고 앞으로 BTL사업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답변을 하나 해 주시고요.

예.

오늘 2012년도의 당초예산, 결산추경의 보고를 보니까 이게 2013년도입니까? 2013년도꺼 봤습니까, 2013년도꺼 당초예산이네요. 2013년도 보니까 여기 보면은 5페이지 있지요? 이 미수금이 발생하는데, 미수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미수금 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이게 복식부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상하수도는 복식부기합니까?

예, 기업예산이기 때문에 복식부기합니다.

미수금 명세서가 다 나옵니까?

미수금 명세표 있습니다, 예.

나옵니까?

예.

주로 미수금이 어떤 게 미수금입니까? 2012년도도 미수금이 발생하고 2013년도도 미수금 발생하고.

미수금이 두 가지입니다.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요금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집을 짓는다든가 할 때에는 하수도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 집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하기 위한 그 시설 뒤에 부담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부과를 해 가지고 못 받는 것하고 그다음 극히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하수도 요금, 거의 하수도 요금 같은 것은 상수도에 붙여 가지고 이래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상수도 요금 못 받을 때에는 하수도 요금도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부도가 나서 못 받는 거나 이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 미수금 명세서를 꼭 만드셔서 이 미수금이 전체 외형이 131억 정도 되는데 미수금이 근 9억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미수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고요.

예.

이런 미수금이 계속 8억, 9억 생긴다 하는 것은 문제 있다, 앞으로 이걸 사전에 방지를 좀 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236억을 2012년도에 받았더라고요.

예.

일반회계에 전입금을 받으면서 단기순익을 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은 상하수도가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서 전입 안 했을 때, 자립이 안되느냐,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자립이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립에 대해서 소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혹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한번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평균 하수도 요금이 평당에 217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현실화율로 볼때는 사실상 1,000원 이상 이래 받아야 되는데 현재 21%, 22% 정도 현실을 그래 밖에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고 사실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하수도 특별회계만으로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 가지고 이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공공요금이다가 보니까 원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껏 못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217원에서 50%를 올린다 하더라도 사실 100원 정도 더 올라갔는 겁니다. 율은 크나 올라가는 폭은 적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상수도 물을 절약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하는 물을 갖다가 최소화해 가지고 정수라든가 우리가 하수처리비용을 갖다가 낮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렴하게 한다고 하는게 능사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실화율을 따라 가지고 스스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아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 최종 준공이 언제 입니까?

지금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 다 됐네요, 그죠?

예.

한 6개월 남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우리 2010년도에 현장방문 했을 때, 뱃머리마을 진입로가 철도 밑 같은 경우에는 2차선이잖아요, 그죠?

예.

그 현장 들어 가는데 도시계획도로가 25m, 4차선 도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철도 밑이 2차선인데 뒤쪽만 확장시켜서 어떻하느냐 아직 준공기간 있으니까 하여튼 그부분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라고 해서 도로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고 삭감을 시켰는데 지금 내일모래 6개월 후에 준공인데 그동안에 2010년, 그러고 나서 빨리 철도문제를 해결해라 한전하고 남부서 간의 도로와 병행해서 빨리 정리 해서 준공하는 시점에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6개월 후 되면은 뱃머리마을 문화콘텐츠가 준공을 하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그 공사를 4차선 도로는 지금 당장 필요없다고 해서 철도가 급하다 철도부터 조치를 하라고 분명히 현장방문 해서 주문하고 지시를 했는데도 이제와서 철도를 4차선을 만들겠다고 이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잖습니까? 우리가 2010년도에 주문했던 사항을 이제 와서 예산 올라서 지금 해 가지고 내일 모래 준공인데 어떻게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기 오는 시설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제 와서 언제 공사를 합니까? 또 총 들어가는게 18억 들어 가는데 작년에 3,800만 원 용역비를 줬는데 그럼 올해 9억 올리고 또 내년에 9억 올리고 준공은 6개월 남았는데 공사를 언제 하려고 합니까?

현재 용역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사실 폭이 중로 1류선인데 24m 폭입니다, 폭이고 현재 용역을 하니까 18억 정도 하는 데 그래 예산이 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올렸는데 사실상 준공시점에 맞추어가 늦은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현장방문해서 확인을 했잖습니까? 확인을 하고 또 주문을 했고 준공시점하고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라 만약에 덩그렇게 건물 지어 놓고 진입로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불편하면은 오히려 더 불편하지 않겠느냐 해서 빨리 조치를 하라 그리고 한전하고 남부서 간에 철도도 어차피 지하로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하든 지상이든 횡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해서 같이 용역을 하게 되면은 비용도 싸게 치지 않겠느냐 동시에 일을 치러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는 말입니다, 2년 전에. 그랬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이제 용역하고 이제 용역해가 9억 해 갖고 그러면 반공사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18억만큼은 우리 시가 공사하는 것 아니지요?

예.

철도청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돈 안 주면은 공사하겠습니까?

철도청하고 의논은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지금 용역 세워 놓은 과정에 철도청하고 수시로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감을 해도 내일 모래 6개월 후에 뱃머리마을 시설이 준공되는데......

예, 거기는......

그 시설하고 준공하고 날짜를 못 맞추고 그렇게 주문해도 이제 와서 그래 용역하고 그 산하, 급한 돈, 급한 예산은 급하게 써야지요. 그렇다면은 18억이 아니라 180억이라도 필요하다면 써야 되는데 이제 9억 올려놓고 언제 9억을 하며 공사는 언제 하고 준공은 내일 모래인데 왜 이렇습니까? 우리 의회가 현장방문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방문했고 방문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어떤 집행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2년 지났습니다, 2년. 2010년도에 갔습니다.

준공시점하고 좀 참 엇박자가 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 모래 준공하는데 이렇게 행정이 늦어 가지고 그 시설 제대로 활용 못 한다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면은 이거는 집행부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고 어차피 공사를 할 때에도 18억이 필요하면 18억 다 올려 가지고 어떻게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지. 안 쓰고 안 줄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긴급한 거는 긴급한 대로 써야지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이제 와서 그래,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고 지시하고 주문했던 사항들이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적하신 부분 달게 받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맞추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엇박자가 나고 그다음에 예산관계가 사실 9억 올리고 이제 그러면은 철도청에 우리가 위탁시공을 하는데 이래 해도 되겠나 하니깐 그래 해도 되겠다 해 가지고는 추경에 좀더 요구를 하고 그래 했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차질이 났잖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 설계는 어떻게 나왔지요?

설계가 지금 우리 올해에 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용역중에 있어요?

예,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전 쪽으로는 그걸 갖다가 철도를 승고 하는 쪽으로 그것이 됐고 직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커브가 져 가지고 승고 쪽으로는 못 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갖다가 지하로 좀더 파 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승고하려고 그러면 돈이 상당히 한 70억씩이나 이래 드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밑으로 더 파 가지고 하는 걸로 하니까 18억 정도 든다고 이제 중간보고로 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부산청하고 부산에 철도청하고 한번 해보니까 그래 예산해 가지고 주면 자기들이 할 테니까 돈은 참 세입이 없어 가지고 일단 9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아까.

아니, 소장님. 폭은 24m고 길이는 10m인데 거기서 지금도 지금 현재 도로보다 철길 밑이 많이 깊은데 지하화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얼마나 더 늘려가야 됩니까?

거기에서 저쪽에 우리가.

지금은 높이가 한 2m, 3m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도로 우리가 구조유형에 보면은 통과 하는게 4.2m로 보고 있습니다, 높이를 갖다가.

4.2m인데 지금 폭이 몇 m 입니까, 지금 현재 폭이.

거기에서 지금 한 80cm.

아니요, 지금 높이가.

한 2m 정도 내려가면은 도로에서 2m.

지금 2m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길이가 10m밖에 안 되고 폭이 24m인데 시민들이 통행이 괜찮습니까? 지금 현재 지하화를 하게 되면은.

예.

기존 도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도로 종단구배를 갖다가 다 보고 그래 하면은 2m 더 파면은 12%가 나옵니다, 12%. 그러면 12%가 나오면은.

12% 같으면은 상당히 경사가 심하지 않은데.

그거는 우리 도로 구조 안에 들어옵니다, 12%.

기존 도로에서 뱃머리 쪽으로 이래 철길 밑으로 가려고 하면은 경사가 심하잖아요?

예, 그래 이제 설계를 하니까 종단구배가 현 도로에서 12%로.

신호등이 물론 있겠지만은 진출에 여러 가지 교통의 장애가 오고 사고의 위험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주도로가 잘 하셔야 될텐데.

또 12% 나오면은 다니고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소장님 뭡니까? 지금 이거 외에 이거하고 같이 맞물린 도로, 지난 번에 우리가 삭감시켰던 9억을 이번에 편성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 도로하고도 그 구배가 12%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냐 하면은 이 10m에서 지금 현재 도로레벨에서 다시 2m 더 내려간다면은 내려가서 지하화가 된다면은 다음 접속하는 그 24m 도시계획도로하고 같이 물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같이 물리면은 그 구배가, 경사가 이게 12%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10m에서 12%는 엄청 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9억 들여서 도시계획도로 4차선 만드는 그 부분하고 접속되는 그 시점이 10m로 봐서는 안 된다는, 상식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이 당장 들어요.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2%라고 하는 것은 현재 산업도로에서 들어가는 것이 12%이고. 그래가 2m 하면은 거기서 이제 철도를 넘어 가지고는 계속 24m 도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0m 이상만 슬로프를 주면은 문제 없습니다.

10m의 12%는 경사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가 도로구조......

그래, 도로기준에 의해서 기준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동빈다리가 어차피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시개도 안 보이고 물론 이거는 내리막이라서 어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m의 12%는 엄청 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m의 12% 같으면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10m의 12%는 너무 큽니다.

그거는 12%라고 하는 그거는 사실 20m도 12%는 12%고 10m도 마찬가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빈다리 예를 들어 봤듯이 그 경사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얼마나 우리 운전하는 데 불편합니까? 이거는 밑으로 거꾸로 내려 가는 거지만은 그 상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거를 철도청이라든가.

아니, 30m도 마찬가지고 50m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도로에서 뱃머리 철길 밑으로 갈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보다 2m 더 내려가면은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거 지적하는 것이지요.

산업도로 있지 않습니까, 산업도로. 산업도로와 철도의 사이는 상당히 거리가 짧습니다.

짧지요, 그래.

그리고 거기가 이제 12%이고 그 넘어 가지고는 10m가 아니고 20m로 간다면은 바로 6%로 줄어들거든요.

소장님.

예.

지금 현재 산업도로에서 철길 밑까지 거리가 몇 m 됩니까?

거기가.

아니요, 산업도로 끝 지점에서 3차선에서 철길 밑에 까지 거리가 얼마, 한 10m 됩니까? 10m 안 되지요, 채 안되지요? 그래 놓고 봤을 때, 거기서 소장님, 아니. 산업도로 3차선에서 철길까지 불편하지요?

그 거리는 한 30m 되겠네요. 여기 도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30m 됩니까?

뭐냐 하니까 10m 하는 것 그거는 철도 있지 않습니까, 철도.

예.

철도 그게 10m고 여기 이제 철도 본선으로부터 산업도로까지는 한 30m 좀 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 한번 갑시다.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했을 때 산업도로에서 철길 밑으로 가는 그 2m 내려갔을 때, 더 지하화 되었을 때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그 도로가. 그러니까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하냐 하면은 신호등이 설치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신호대기를 못합니다, 경사가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하든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철도청에 처음 갔을 때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커브 때문에 승고는 불과하다, 어렵다.

아니, 그래 승고가 안 되는 것을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로경사가 많은, 신호받고 있고 신호 받아서 내려가다 보면은, 신호대기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하는 얘기고, 불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보면 판단하겠지만은 철도가 지나 가는 중심에서 올라가는 그쪽, 콘텐츠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의 경사를 더 깎아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9억 들여서 만든 24m도로, 917m, 그 도로의 경사를 미리 더 죽여서 나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 현장 같이.

이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저도 같은 내용인데 실제 여기 준공시점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여기 복지시설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보면은 뱃머리 지금 문화관하고 교통안전 체험관, 외국 어린이집, 영유아 프라자, 근로자 복지회관, 거기다가 오·하수 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전체적으로 여기 다 공원까지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사용하는 시민들 전체적인 교통량하고 제고해가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 부분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따로 해 가지고 더 늦게 간다면은 문제점이 생긴다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때 해 가지고 지금 입구를 갖다가 공사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번 내년도 2013년도 본예산에 증액요구 하십시오.

증액이요?

예, 증액요구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1회 추경에 예산 지금 불투명합니다. 하셔 가지고 이거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이규방 전임 이사장의 퇴임으로 지난 11월 9일자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자치행정국장 방진모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 해오신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정례회에 편성 제출한 예산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17억 9,600만 원이며 2013년도 예산안은 어린이교통랜드, 공영주차장 예산안 21억 3,200만 원입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알뜰하게 쓰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