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권오영 의원 발언

제150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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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직속기관 나. 지역교육청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62호 201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370호 2012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직속기관, 오후에는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을 대비한 아마 큰 준비라고 생각하는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을 줄로 알고 저희들이 또 봤을 때 이런 걸 고쳤으면 하는 위원님도 많고 저도 역시 그런 것이 있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관에 보면 323페이지 내용에 보면 초등교사과학과직무연수 예산증액이 좀 된 것 같은데 그 업무가 어떻게 변했나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323페이지 거기 있을 겁니다.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초등과학직무연수에서 증액된 이유는 각 학교에 MBL의 보급이 증가하고 있으나 MBL활용가능 교사가 부족하여 과학실험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고가의 장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으로 MBL활용연수가 필요하여 그렇게 증액이 된 것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 활용을 연수시키기 위해서 교사의 강습료입니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거기에는 교사의 연수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새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예산이 교육치고는 조금 많이 증액이 됐다 싶어서 교사의 교육시키는 수가 많아졌는가 강사가 더 많아졌는가 이 두 가지가 변경됐다고 보는데 물론 과학기술 쪽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고급 장비가 사장되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일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좋은 계획으로 해서 많은 교사들이 기술을 배워서 사장된 장비를 계속 활용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반영이 되고 우리 교육에 반영이 크게 될 줄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되더라도 고급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고 항상 돈이 이런 예산이 사장이 되는 돈 뒤에는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공정을 기해서 이건 잘 하실 줄 알지만 제가 노파심상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 쪽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저는 늘 도서관은 항상 봉사정신을 갖고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많은 책을 또 하고 평생교육계획을 세워서 잘 하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부도서관장님, 물론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도서관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별로 아마 다를 겁니다. 그래서 남부도서관 측이 봤을 때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두 가지만 순위로 어느 게 중요하다.

재환

도재환남부도서관장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금년에도 토요일 휴무에 따라서 학생들을 위해서 주말학교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을 이용해서 현장학습, 문화재탐방 같은 그런 행사를 해왔는데 이건 내년에도 주5일제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학교도서관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지만 내년에도 학교도서관 지원활동을 사서교사라든가 학부모도우미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지원 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의 경우 동구나 북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하고 연계가 잘되고 있는데 남부도서관이 조금 미흡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는 작은 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의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좋은 말씀 새겨 듣고 전국 추세를 보면 울산이 도서관이 열악한 편입니다. 숫자로 봐서 그런 측에 들어가던데 우리 울산은 작은 도서관을 제가 봤을 때 아주 지혜롭게 잘 운영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운영 개관시간연장, 업무보조 이런 것은 우리 도서관 직원들이 계속 토요일, 일요일 다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죠. 그 운영은 어떻게, 그 운영에 대해서 연장운영을 했을 때?

재환

도재환남부도서관장

우리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자들이 많습니다. 평일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와서 지원하는 계약직 요원들이 있습니다. 있고, 야간에 밤10시까지 연장을 하니까 지원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서관이 야간에도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4개 도서관장님은 항상 긴장된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간에도 내 업무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집안에서 쉬어도 편안하게 못 쉽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은 참 이중 정신적인 신경을 많이 쓰시는 관장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데 이걸 보조를 잘 교육을 시켜서 안전이라든가 이런데 해서 우리 관장님들이 집에서는 편안하게, 쉬는 시간은 좀 편하게 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해서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장님, 문화의 집 운영 예산이 조금 증가됐는데 문화의 집 예산에 대해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용태

장용태중부도서관장

문화의 집에 대해서는 지금 어르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대학은 그동안 80명씩 해서 한 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상반기부터 중구청장님이 한 반을 더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고 또 지역주민들도 열화와 같이 중구청장한테 한 반을 더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반을 더 늘렸는데 그 한 반을 늘리는데 부담되는 경비가 5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상․하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고 문화의 집에 이번에 냉난방기가 안에 문화관실에 별도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 냉난방기를 여름에 거기 공기가 잘 유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냉난방기를 1대 더 설치해 주고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거기는 좀 습한 곳입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1대를 더 사주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오영

권오영위원

그럼 제가 예산증액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일을 많이 하겠다는 뜻이고 일을 많이 하면 그 일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예산활용을 잘해서 우리가 도서관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권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철

이선철위원

이선철 위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님, 그 MBL이 지금 어디까지 보급되어 있습니까?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지금 MBL이 보급이 아직까지 안 되어 가지고 조금 더 심화를 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MBL이라는 도구가 없이 연수만 시켜서, 아니 MBL을 또 이렇게 갑자기 막 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쪽에 과학연구원은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MBL이 단위학교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이렇다는 것을 어떻게 MBL이 지금 아직도 교육과정운영에 적합한가 안 한가도 아직 안 했는데 그냥 몇몇 교사들이 한번 보니까 ‘이거 괜찮다’ 이래가지고 전체 다 보급을 시키게 되면,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MBL활용 연수를 전체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교사들의 신청에 의하여 지금 교육을 일단 시켜보는 겁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런데 활용연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MBL이 지금 과학관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라는 당부에요. 예산에 들어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건 교사가 연수를 시키게 되면 다른 과학적 도구를 이용한 또는 실험과 연계된 것들을 하기가 힘들다 라는 측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MBL사업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그렇지는 않지만 MBL이 사업자가 지금 각 학교마다 다니면서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과학연구 동아리에다가 MBL이 실제로 교육과정에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 타당성 내지는 교육적 효과를 미리 예측하시고 MBL을 한두 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실험해보고 그게 필요로 하다면 이렇게 확대를 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MBL사업을 지금 갑자기 연수를 확 시켜놓는다 그건 대단히 교육과정을 파행적으로 이끌 수 있는 또는 MBL에 매몰되어서 과학교육이, 교육과정이 해치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라는 보고서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정확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을 제가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유의하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답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L연수는 지금 동아리에서도 교실수업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그리고 또 MBL연수는 전체적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4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번에 연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점 보완해서 연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40명은 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킬 때 적정한 인원이기 때문에 40명이지 40명 더 있을 수도 있고 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이 필요로 한 것인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십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깊은 뜻을 아실 거예요.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꺼번에 40명 이걸 다른 연수들 다 빼놓고 과학을 과학실험연수들 이런 거 다 있긴 한데 MBL만 이번에 처음으로 아직도 거의 일반화 되지도 않았던 사업을 바로 40명이 한꺼번에 연수를 시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추경예산에 교육과학연구원에 1억 7700만 원이나 감소가 되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숙자

한숙자울산교육과학연구원장

1억 7700만 원이 감소된 사유는 전산시스템 이전 구축과 정보지원부의 전산통합센터, 미래인재과에서 추진하는 전산구축계획에 따라서 전산시스템이전 및 구축사업이 본청 미래인재과에서 통합 추진함에 따라서 기존 연구원에서 확보했던 예산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전산실운영 백업시스템 구축도 2013년 8월경 전산통합센터 구축 후 과학관홈페이지 서버가 이전되면 전산통합센터 내 환경에 맞게 구성하고자 감액을 하였고 또 그리고 문서고 이전은 당초 언양 전산실을 옥동 본원으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전산통합센터 구축으로 인해 전산통합센터로 이전됨에 따라서 문서고 이전사업이 취소되어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선철

이선철위원

그 사업이 지난 추경이 5월말에 있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교육과 과학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사업이 이미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으면 예산을 사장하지 말고 빨리 쓰는 방식으로 재정과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우리 사업으로 와 있긴 한데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만약에 진행을 못 시키게 되면 사업이 실종되게 되면 예산이 또 사장된다 라는 지적을 당할 테니까 빨리 이것 조치를 해서 다르게 쓸 수 있도록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는 사업이 또박또박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추경에 예산편성 이후라고 하더라도 성립전으로 해서 이것은 빨리 가서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직속기관들은 사업이 교육과정과 연계되긴 하더라도 사업이 이건 판단이 딱 서게 되면 다음에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라는 당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 과학도서관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485쪽에 나와 있죠. 과학관 전문도서관으로 지금 도서관도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도서관은 우선 공간은 있는가요? 485쪽에, 우선 찾으시는 동안에 과학도서관이면 전문도서관입니다. 전문도서관인데 우선 공간을 확보하는 일 다음에 과학전문도서를 그게 지금 바로 옆에 연구원의 것은 아니지만 연수원에 있는 외국어도서관이 따로 붙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참 설립은 해도 괜찮은데 좀 더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놔서 집행하는 것도 연말인 것 같으면 1년 정도 준비를 하시면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공간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과학도서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과학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지금 사서가 또 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특히 과학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학도서관을 거기에 층위가 급별이 다 다른데 초등, 중등이 완전히 급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과학도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본계획 정도는 미리 세우시고 도서관으로 가셔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하시되 맨 먼저 하실 일은 도서관, 대표도서관에 도서관 지원과들하고 특히 전문도서관을 만들 때는 네트워크를 맨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아까 사서도 필요한데 사서는 임금총액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서를 만약에 직접 고용하게 되면 계약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거하고 맞물려서 대단히 문제가 어려워지고 일을 집행하는데 자꾸만 걸림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예산을 지금 1억 얼마 가져가되 실제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관을 운영하는데 돈이 엄청 들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정분배에 관한 부분까지를 생각하셔서 그것도 그렇게 가지 마시고 차라리 그렇다면 도서관에서 그 옆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도서관을 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맨 처음 가면 공간마련만 하는 것도 책은 얼마 들어오느냐 운영수당 책사는 것은 거의 안 들었죠? 과학전문도서가 5000권 그것이 1억 원인가요. 예, 1억 원이네요. 과학전문도서가 1억 원 산다 이랬는데 이건 앞으로도 계속 더 비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충분한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바로 옆에 울산대학이 있기 때문에 울산대학 도서관 같은 경우에 과학도서관 과학세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바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라면 위원회에도 먼저 보고를 하시고 사업을 진행해서 훨씬 더 그래야 지역사와 함께 가는 그리고 사업을 도드라지게 할 수 있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하시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하셔가지고 조금만 더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찬모

정찬모위원장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