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희식입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 58쪽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국고보조금등 긴급지원사업 15개 사업에 대해서 올해 대비 12%가 증가한 11억6,939만3,000원이 증가한 70억9,287만8,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긴급지원사업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10억8,703만3,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출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작년도에 비해서 12.5%가 증액된 13억8,661만원이 증액된 124억5,90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보면 의료 및 구호비로서 86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장례비 등 86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정보화 센터 운영비로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원비로 5,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부 모니터 활동 보조금으로 414만3,000원,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로 1,4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으며 푸드뱅크 운영 사업 지원비로 1억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긴급지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3억8,356만3,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2억7,998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마음 생일잔치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틈새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으로 1,92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차상위계층 양곡 택배사업 양곡 할인사업 등 9,295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기 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3억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으로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전문가 인건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720만9,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례 관리 전문가 교육비로 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무한돌봄 사례관리 홍보제작비로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교육비로 60만원, 무한돌봄 사례관리사업 운영지원비로 540만원, 국립 유공자 의료지원비로 7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무한돌봄 집수리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 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8,072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급여로서 50억2,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로 10억6,2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교육급여로 2억7,87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산 장제 급여로 3,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책점 신청 서식 등 55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택배 배송비로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부양곡 할인 지원으로 9,664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운구비로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장려금으로 1억1,880만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3억89만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초과근무수당 등 경상보조사업으로 1억7,834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가사 간병도우미 사업으로 1,694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로서 자활근로 위탁 사업으로 9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 단위 자활근로사업으로 742만7,000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희망 키움 통장 사업으로 6,428만1,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훈 단체 사항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6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충혼위령제 행사, 6. 25기념행사, 유족회, 미망인회 등 민간행사보조로서 8,33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현충탑 및 보훈회관 관리 차량유지 등 6,611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충일 및 신년 참배 행사로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1,895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53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훈단체운영비로서는 고엽제 전우회 응급차량 운영 1,704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사회복지단체 보훈단체운영비 9개 단체에 대해서 1억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6. 25 참전자회 공적비 건립으로서 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명예수당 지급으로 6억5,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주민생활지원과의 사무관리비 등 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비로 5,0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8,197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훈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6. 25 참전 기념비를 어디에…….

지금 부지 확정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만 덕풍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아마 내년 정도에는 덕풍근린공원이 일부 계획 안이 나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쪽에 부지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설계나 이런 것은 안 돼 있는 거죠.

안 돼 있습니다.

예산만…….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걸로 생각됩니다만 무공 수훈자 탑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수준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들었던 거죠.

그것도 우리 시비로는 약 8,700만원 보훈청 비 1,600만원해서 약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부지 비용은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부지 비용은 안 들어 갑니다.

공원 내에 하는 거기 때문에…….

탑 비용만 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하고요 사회복지 정보센터 세부내역이요 사업내역 있잖아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드뱅크 여기 이동 푸드뱅크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었어요.

도비 보조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렇게 안 하나요.

이게 푸드뱅크 사업 자체도 도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내시만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700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이동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포함되는 거…….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되요 700만원 증액해서 인건비나 사업비가 나오나요.

지금 현재 푸드뱅크에서 인력 관리하고 있는 것이 6억으로 3명이 하고 있고요 후원회 봉사자가 많습니다 76명이 있고 사회복지요원이 2명 있고 공공근로가 2명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예산도 큰 문제가 없다고…….

아니, 새롭게 1명을 충원한 거잖아요 이동사업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반영된 게 700만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인건비…….

현재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청한대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김승용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에 저소득층 임대 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이 1,000만원인데 임대 아파트 몇 군데나 지원해 주는 거죠.

임대 아파트 4군데입니다 새뜰, 참아름, 꽃뫼마을 등 4군데인데 공동 전기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13세대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 했을 경우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면 4군데 1년 동안 지원해 주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공동전기요금만 지급하는 거거든요.

공동전기료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0쪽 긴급지원이요 전년도보다 조금 증감으로 했네요.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작년에 긴급 지원 받아간 사람이 많이 있었나요 몇 가구나 되나요.

그 부분 현황은 우리 팀장님이…….

팀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 가구입니다.

많네요. 그러면 증감이 5,305만원 정도가 증감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어요 올해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긴급지원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쓰면 쓰고 제가 특별히 담당자한테 지시한 내용이 긴급지원사업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동에서 파악해라 그래서 소진하자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 남길 필요없다 이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190쪽 아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그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역사회 서비스가 바우처 형식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해서 시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로 시행하고 있죠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부분과 하남시와 경기도가 시행하는 부분인데 사업은 보통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아동 인지능력향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문제 어린이들 행동 발달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기관은 한솔교육이라든가 대교, 구몬학습, 빨간펜, 재능교육, 장원교육 이런 데서 추진하고 있고 있고요. 저희 하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언어치료라든가 미술치료라든가 이런 것으로 3개 기관이 치료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형으로서는 음악, 미술, 심리 치료를 중점으로 치료하고 있고요 지역선택형 보건복지부 사업으로서는 도서 지도라든가 독후 활동 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미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2쪽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에 무한돌봄센터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 부분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예산이 1명분에 대한 부분 정도에 해당하는 정도의 예산이 그 이후에 쭉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례관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런 관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이 사례로 모아져 이후에 보다 더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서비스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사례 관리로 모아지는 체계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감액하는 자체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사회복지를 어떻게 보면 통합적으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것인지 또 걱정이 되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직원들의 급여 여비에서 충분히 반영됐다고 판단되고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는 홍보비라든가 사무용품비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홍보비에서 약 1,500만원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에서 일반수용비에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의도보다는 경기도청의 의도가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 무한돌봄센터에 팀장님 이하 센터장을 모시고 저희가 식사를 한바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도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은 경기도지사님의 중요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는 불가피하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예산을 올려 놓고 위에 얘기로는 정 부족하다면 수용비라든가 홍보비 예산은 세워 주겠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했는데 재정상 도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호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또 도에서 보는 입장은 어느 정도 무한돌봄이 정착돼 간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올해 3회에 걸쳐 받았고 상지대 교수님이 오셔서 하시면서 하남시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설명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어쨌든 하남시가 적극적으로 무한돌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구나 제가 많은 얘기를 피력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250건 정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한돌봄 중에서 단순 사례 관리는 별개 아니라고 봅니다 욕구가 있으면 들어주면 되는데 종합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주거비용이라든가 교육비, 의료비 등 이렇게 복합적으로 그 사람들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살 수 있게 질을 높여 줄 수 있느냐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단순사례 관리로 보고요 전기료가 부족하면 그러면 주면 되거든요 생계비 부족하다 그러면 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건강 플러스 주거 플러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할 대상자는 약 40건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것들도 약 2건 정도 나머지 185건 정도가 단순사례 관리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7명의 사례 관리사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매일 복명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갖고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열심히 다들 노력하셔서 저희도 무한돌봄센터를 통해서 의뢰를 받으신 민원인들이나 해결을 보신 분들께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냥 단순하게 돌봐 주는 1차적인 것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로 해서 한 사람이 자립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일으켜 세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주거부터 의료 이후에 생활보장에 대한 부분까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동안 잘 해 왔던 것은 사실은 뭐든지 예산하고 사실 연결이 있거든요. 지금도 많이 벅차기 때문에 1차적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지 속을 드려다 보면 다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들을 줄이더라도 기존에 하던 무한돌봄의 형태는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 쪽에서 가정 위탁 같은 것을 하면 저희 생각에는 무한돌봄 쪽이 많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적 제도적으로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법적인 제도 장치에서 조금 빠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거든요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 주지 않고 생계 능력은 없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들어가면 전부 룰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다 보면 대상은 안 되고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저기 6.25 참전 공적비인가 그게 예산을 더 증액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6.25 참전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6.25 참전자 공적비 건립비…….

공적비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때 예산을 전부 다 해 준 거 아니었나요.

6.25 참전비는 안 했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에 있는데요.

몇 페이지인지…….

202쪽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6.25 참전비 사업이 아니고 무공 수훈자 탑을 세웠던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6,650만원…….

네, 이것은 시비였고 그 다음에 보훈청에서 나머지 예산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세워졌던 게 부족해서 더 세우는 형태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별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별개 사업인데 똑같은…….

이것이 민간이전해서 보훈단체 쪽으로 보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같은 단체로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는 무공수훈자회로 가는 것이고 이것은 6.25 참전…….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였다가 이렇게 세워져야지 전년도 예산액이…….

예산 프로그램에서 제가 예산 쪽에 있어서 아는 건데요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빼 놓고 이것을 어디다 넣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맞춰가는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개로 작년 예산하고는 연결 없이 6.25 참전자의 공적비 어디에 세울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대로 덕풍근린공원 쪽에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부지를……. 6.25 참전회장 강석봉 회장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적비를 더 해 달라는 데가 있어요.

공적비 더 해 달라는 데가 있죠 광복회도 저번 8월인가 9월에 와서 광복회도 해 주십사 했는데 시장님 말씀이 지금 여러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기 어렵다 내년에는 어렵겠다는…….

광복회만 해 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해 달라고 그러겠죠.

알겠습니다 주변에 공원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민 분들하고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심 위원님.

방금 무한돌봄센터요 사례관리자 원래 3명 아니었어요?

그건 민간에서 행복하고 천사에서 2명, 3명이었죠.

이거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례관리 전문가 인건비하고…….

위탁비로 거기는 준 건데요 아까도 제가 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3명 다 끌고 왔으면 좋겠다는 저희 의견을 피력했고요 도에서는 원칙을 세워 놨더라고요 그래서 1명, 1명 해라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도 저보다 잘 아실 겁니다 2명, 3명이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서춘선 회장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아까 예산 부분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그쪽으로 전환해 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에서 인력이 부족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확하게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고 특히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40케이스 정도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그렇게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더 달라 이렇게 떼거지 쓰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발굴돼 있는 사례들을 관리하는 것이 40케이스라고 보는 거고요 그것도 발굴하기 위한 과정도 있고 이후에 그것을 어떻게 연계 어떤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얘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최소한 3명은 유지하자고 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요구들도 보면 여기 무한돌봄센터에서만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사회복지 계통에서 요구들은 정말 많은 사례관리들이 필요하다 또 발굴되어야 된다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들은 것만도 이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것을 담당해야 될 분들이 지금 물론 도 지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현상 유지라도 늘리지 못하면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판단하기는 작년도에 예산편성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억지춘향으로 오래 끌어왔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째하든 저희가 사례 발굴을 게을리 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물론 사례관리 발굴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 저희가 100%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있는 인력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굉장히 완곡하게 정립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명으로 그냥 정리해라 이렇게요. 아니, 시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시비를 투입해 주면 되겠죠 시비를 투입해 주면……. 그런데 도 방침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예산 세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도 방침은 도에서 예산 내시 지침인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어차피 예산 타령이죠.

예산인거고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느냐 의지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요구들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기금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억8,197만원의 전입을 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9,89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1,731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부분 549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2,67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의료급여사업 추진 물품구입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239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32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지원 등 8,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 지원비로 5억7,454만8,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같이 마저 설명할까요.

네.

영세민 안정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으로서는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금으로 442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7,000만원이고요 기타 잡수입으로 37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으로 2,755만1,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569페이지 세출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체납액 징수 출장비로 9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예비비로 4억2,829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의료급여에서요 이게 왜 삭감됐죠 그게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부분에서 삭감된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지금 단순하게 보면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부담은 6%합니다 6%…….

6%…….

도가 14%하고 국가가 80%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다 도에다 주면 도는 그걸 다 합해서 건보공단에다 다시 위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위탁수수료가 있죠 위탁해서 쭉 의료급여가 나가면 돈을 주고 정산하는 형태인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올 같은 경우는 약 100억 정도의 의료비가 들었습니다 100억 정도 들었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되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가 발생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정리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소 삭감됐다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도비가 삭감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공문을 가져 왔습니다만 내시되는 부분이 딱 정해져서 내려 왔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후에 수요가 많아지면.

수요가 많아지면 국․도비는 위원님들이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영세민이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늘 내시가 변경되고 우리 대상자가 변경되기 때문에 수시 연말까지 정리를 해 가고 있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추경 때도 저희가 몇 가지를 여기서 설명 드릴 텐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다소 국․도비 자체가 감액됐기 때문에 저희 시비도 감액됐고 그렇다고 해서 시비로 재원을 충당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의료비 급여 수요가 늘면 늘었지 줄을 리가 없는데 왜 이게 삭감됐나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서 올해 2012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

없죠, 작년에도 지적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조례를 좀 고치든가 아니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은 세워놨는데 굉장히 형식적이고요식적으로만 세워 놓은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요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저도 나름대로 다 시ㆍ군 사례 우리 시 실정에 어떤 사례가 좋겠느냐 해서 사실 우리 팀장들하고 직원하고 여러 가지 토론을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자도 대폭 내리고 그 다음에 보증인도 없애고 그 다음에 금액도 높여줘라 얘기하시는데 사실 하나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잘 못 갚아요 빌려 주면 솔직히 얘기한다면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제가 여기에서 감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타 시ㆍ군도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하고 아주 비슷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사실 우리 조례를 바꾸면 더 좋은 조건으로 오겠죠. 그런데 더 좋은 조건이 있는 거죠 은행에다 저희가 추천해 주면 전세자금의 80%까지 해 주고 또 거기는 보증도 안 받고 편하게 주거든요. 그런데 은행 같은 데에서는 대출금 회수에 대한 부분 또 걱정이 없어요 그것을 담보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분에서는 위원님 말씀은 지당하고 사실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폭 늘려서 5,000만원 정도 상한선 정하고 이자 그냥 0.1% 0.2% 주면 되고 이게 3%거든요 은행도 3%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현재 입장에서는 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다고 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체납세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회수가 안 되어서 거의 7～8년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감액 시키라 했습니다 감액 시켜라 문제는 뭐가 있느냐…….

5년 지나면 감액 가능하죠.

아니죠. 재산이 없거나 연대보증이 없거나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무리하더라도 내가 공금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해서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사실은 일반 민간 금융권보다 관공서 문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취지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만든 그런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관공서가 민간 기업보다 문턱이 높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을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러면 그 문턱을 낮추면 되고요 지금 체불에 대해서 체납액에 대한 고민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 되요 은행권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도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틀을 안 벗어나려고 하다 보면 이건 말 그대로 정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거든요 주변에 이거를 소개해 줬는데 못 받으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한테 상담 온 것은 이거를 가지고 해 주지 않았는데요 은행 쪽으로 계속 저희가 안내해 드려요 안내해 주면 알았습니다 하고 그쪽으로 가는…….

동사무소로 모시고 가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보증인 때문에 안 되실 겁니다 은행 소개 시켜 드릴게요 이래요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증인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면 조례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게 조례가 지금 현재 이자가 3%인데 금융 이자가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옛날에 7～8% 할 때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사실 7～8%할 때는 어찌하든 그래도 이것을 대출 받겠다고 많이 했는데 보증인을 어떤 형태로 세우든지 그런데 금융 이자가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3%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안 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기금입니다. 40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로서 5,4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전입금으로 아까 일반회계에서 얘기했던 2억원의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금으로 14억5,04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보훈단체운영 및 행사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서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 유족회, 전몰 군경 미망인의 유공 수공자의 월남 참전회 광복회, 광주ㆍ하남 연합회, 6.25 참전 유공자 등에 대해서 민간경상비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치금으로 16억7,481만7,000원을 예치하게 되겠습니다. 자활 기금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 2억에 대해서 680만원, 민간 융자금회수 이자에 대해서 349만9,000원, 자활사업 수입금 및 적립금 해서 500만원, 예치금 회수에 대해서 12억4,843만6,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활 참여 취업 능력 향상 지원으로 300만원,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예치금 12억3,973만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작년대비 48억 652만 9,000원이 증액된 41건에 215억 5,94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17건에 130억 8,5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부분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전체적인 예산편성 결과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시 전체예산 중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예산이 17.90%이고, 그 중에서 저희 과가 2013년도에는 전체예산의 14.15%를 편성하였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선 2013년도 세출예산은 580억 6,082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4억 5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가노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20억 2,011만 5,000원이 계상되었고,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경로당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위원회 지원 등 노인복지관련 업무추진비, 노인복지사업 홍보, 노인복지 업무용 차량 운영, 노인자살예방 전문상담원 운영, 독거노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효문화 지원사업, 어르신 돌봄센터 사업으로 편성하였고요, 다음으로 저소득노인 지원사업으로는 102억 1,1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기초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장수수당으로 1억 6,092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시설 지원비로 30억 18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생활시설 지원, 노인시설 지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등 노인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인력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억 9,628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와 실버인력뱅크 위탁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선진장사문화 정착 사업에서 마루공원 운영비로 33억 8,0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5억 4,517만 4,000원을 계상해서 무료목욕탕 운영, 경로식당 등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노인복지회관 시설 유지관리에 2억 8,4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와 219페이지는 노인복지회관 운영,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 219페이지 하단에는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8억 3,46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지원, 청소년 관련 위원회 개최, 차세대위원회 운영, 청소년 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는 5억 9,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중간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17억 3,03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이 사업의 주요사항은 국비 장애수당과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 등 장애인 관련 사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22억 35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서 무료신문을 보급하는 사업과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장애인자동차 표지 구입 등 장애인 바우처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은 1억 1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6억 5,72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중ㆍ간식비 지원 등 장애인 적응훈련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공동생활운영비,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 장애인과 관련된 재활시설 수당과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개인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장애인 기초생활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등 시설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치료센터 설치 운영비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소외계층아동 지원으로 13억 3,6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가정위탁아동 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학습지원, 아동 급식지원 등 장애인 양육지원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과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추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관리로 10억 6,2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으로 3억 4,5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비 부분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학생 체험학습비 등 한부모가정과 관련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여성권익 증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2억 2,92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주요사업은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각 상담소마다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요, 257페이지에는 아동ㆍ여성 관련해서 지역연대 운영과 관련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는 여성능력개발 지원으로 7,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과 기예경진 등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9페이지는 건강가정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억 1,724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주요사업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에 대한 학습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3,219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주요사업으로는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및 행복한 갱년기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끝부분에 사회복지과 인력운영예산으로 9,0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본경비로 8,88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이 부분은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임을 설명 드립니다. 끝으로 매년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본예산을 알뜰하게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본 예산안이 전부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속도감 있게 잘 해 주셨네요. 209쪽에 노인자살예방센터가 지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전체 빈곤가정의 50%, 60%가 노인가정이더라고요, 특히 1인 가정. 그것에 대한 우리시 통계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노인생명 돌봄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노인 1만 3,5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위기노인들을 보호하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되요? 올해 운영을 하셨잖아요. 실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3쪽 보면, 물론 국ㆍ도비 내시 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나 그 밑에 재가급여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도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것을 시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올리잖아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올려서 되는 건데 갑자기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죠?

재가노인급여는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기초수급대상자가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장기요양 재가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상은 한 60명 정도 되고,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재가 장기요양 및 관리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로 해서 1인당 87만 9,000원 정도 드리는 건데요, 시설에서 근무를 못해서 우리가 급여를 대신해서 드리는 건데……. 글쎄 이건 지금 증액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요가 좀 늘어났고…….

네, 그냥 편하게 얘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부분도 양로시설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양로시설이 갑자기 늘었어요?

양로시설이 늘지는 않았죠. 그대로입니다, 양로시설은.

운영비가 증액이 되는 이유가,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일 텐데,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갑작스러운 수요는 없고요, 인원에 대한 것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이 늘어서 그런 거라고요?

네.

그러면 215쪽에요, 마루공원 운영비 부분이 5억 6,000만원 정도 증액돼서 위탁금이 나가는데, 도시개발공사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세입은 어떻게 되요?

세입은 올해 예상을 해 보는데 한 4억 정도가 늘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은 것보다는.

4억이 는다는 거예요? 총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작년엔 당초예산 대비 28억이었는데 그것 대비해서 저희 수익이 그 정도는 발생될 것 같다 이거죠, 그것 말고.

위탁금 대비해서 4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한다, 그 말씀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요, 지금 시청 지하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그렇죠.

지금 근무자가…….

CYS라고 두 분 기간제로 하는 분이 계시고요, 팀장 하나하고 행정요원하고 2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 단위로 계속 바뀌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무기계약이고 두 분은…….

기간제로 계속?

네, 그렇죠.

청소년 사업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은 없어요?

저희 사업이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저희도 중앙부처에 따라가야 되니까 그러는데……. 바로 끝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 사업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게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사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잖아요, 현장에서 요구들도 되게 많고. 특히 청소년상담센터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그 기간제……. 조금 이제 업무를 익히고 사업을 지속할 만하면 바뀐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이게 좀 연속성을 띌 수 있도록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시ㆍ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부분이요,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목적은 위기청소년들이 발생하면 현재는 우리 상담센터를 찾아오는 체계로 돼있었는데, 현장을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대화도 하고, 아이들을 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사람을 각 시ㆍ군에 넣으라는데, 우리는 ‘두 사람을 채용해라, 기간제로’ 그렇게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에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요?

자격요건은 현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2, 3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 2, 3급?

네, 보수는 많지 않은데…….

18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드림스타트 이전비용이 있어요. 어디로 이전하는 거죠?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문화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로 내년에 이전할까 합니다.

이전비용이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어떤 이전비용이요?

이전비용이 지금 12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이건 이전비용이 뭐냐면 거기 임차료 이런 게 아니고, 물건을 옮기고 이런 게 포함돼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사비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시원시원하게 빨리빨리 설명을 해 주니까 따라가질 못하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215쪽에 마루공원 운영에서요, 마루공원 장례식장 빈소확충에 5억 5,000만원 세웠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도 가 보셨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대형빈소가 없어요. 대형빈소가 없어가지고 1층에 있는 101호하고 102호를 가변식으로 만들어서, 요구를 할 때는 칸막이로 해서 2군데로 쓰고, 또 넓은 것을 요구할 때는 터놓게 하는 공사하고 빈소를 하나 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현재 있는 식당을 빈소로 만들고, 지하에 있는 사무실을 식당으로 변경하고, 또 영결식장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 밑에 내려가서 입관실 옆에 보면 영결식장이 있는데 그것을 사무실로 바꾸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빈소를 늘리고, 1층에 있는 작은 것을 필요할 때는 가변식으로 쓰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빈소확충’을 지금 건물에서 뭐 한 층을 더 올려가지고…….

그건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줘야지, ‘빈소확충’ 그러면……. 빈소가 어떻게 확충되는지를 알아야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이게 5억 5,000이나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뽑은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번 뽑아보니까 그게 이제 밑에 부분에서 옮기는 부분이 식당 같은 데는 그 라인서부터 맞아야 되고 그래서 공사가 대형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공사가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 뽑아 놓은 게 있어요, 지금? 세부안은 아니더라도 자료 뽑아 놓은 게 있습니까?

네, 기본적인 것은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 자료 뽑아 놓은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가 마루공원의 운영비라든가 대행수수료를 도시개발공사한테 주는 거죠?

일단 도시공사에서 매일 수입조치를 저희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저희가 바로바로 잡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과가 마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좀 하고 있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번 달에 우리가 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자체적으로. 영안실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위탁을 줬지만 식당이라든가 자체점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요, 그것 점검한 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은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자체점검을?

물론 수시로 하면 좋은데 올해는 1번을 했습니다.

올해 1번 했습니까?

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대행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건가, 시민한테 불편을 주지는 않는가, 요금을 적절하게 잘 받고 있는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에 마루공원에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이번에 계약을 다시 맺죠?

그렇습니다.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6군데가 있거든요, 6분야. 그 부분에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는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과하고는 전혀?

네, 관여한 적 없습니다.

그럼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임의적으로 모든 걸 하죠?

우리한테는 결과보고만 하는 거고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렇게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총괄적으로 복지과가 지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여가 돼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위탁을 줬다고 그러지만 도시개발공사가 마음대로, 자기네 임의대로 가까운 사람들, 친인척들 불러다가 이것 주고, 이것 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여를 좀 해라 이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을 주니까 그래요. 예산을 안 주면, 운영비라든가 대행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안 주게 되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금년 12월에 모든 위탁기관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261쪽 봐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남시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진계획이나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성남에 위탁을 줘서 저희가 항상 도움을 받고 있는데, 센터가 하남시하고 과천시만 없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자꾸 복지부하고 접촉을 해 보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보조금 관계나 예산사항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지원센터가 없는 곳이 우리 하남시하고 과천 두 군데가 있죠?

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우리시에도 지원센터가 생기는 걸로 예산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상위부서에서 연락받은 것 없습니까?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우리시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네, 맞습니다.

이 운영의 주체는 누구죠?

아직까지는 저희가 대상자격이 어떻고, 대상이 어디고 그런 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고 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경기도에서 우리 두 군데만 없고 다 있으니까, 29군데가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동을 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타 시ㆍ군을 보면 다 알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놓은 바 있습니까?

위원님이 좀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남시를 예를 들면 지금 항상 불편을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3,200만원 예산이 한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센터가 있다면 센터에서 운영을 하게 돼서 불편함이 없을 텐데, 우리가 요청을 하면 성남에서 와서 가르치는 체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분야까지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있으면 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 다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것, 이런 계획 프로그램, 다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텐데 여가부에서 지원이 어떻게 내려오겠다, 그런 연락을 전혀 못 받았다는 겁니까?

위원님이 굉장히 저거하시는 사항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도 인근 시ㆍ군을 좀 알아보자,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아직 좀 저거가 돼 있고요, 그런 체계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다른 시ㆍ군들은 다 센터가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 하남시는…….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 자료 준 걸 보니까 우리도 다문화가족이 하남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극성을 띠우지 않았어요?

그 수요가 갑작스럽게 늘어서……. 다문화가족이 한 577명이 됩니다, 현재 하남시에. 광주 같은 데는 한 만 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는 돼있지만……. 제 추측입니다. 그냥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다문화 수요가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500명 정도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이게 만약에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도비하고 시비가 또 10%씩인가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예산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성남까지 가지 않고, 하남에서 모든 것을 지원받고, 교육도 받고 할 수 있게끔 특별하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빨래방 같은 경우에요, 지금 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랑의 집수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마감이 다 됐어요, 우리시에. 그래서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실제로 그냥 벽지만 발라가지고는……. 어쨌든 빨래방 자체를 운영하려면 설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 ‘그냥 알아서 해라’ 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리모델링 형태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뭘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주셔야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여성위원들이 가서 체험해보니까 세탁기가 덜덜 거려갖고 탈수할 때 막 이렇게 잡고 있고 이랬거든요. 여기 예산에 안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탈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꾸지는 못하고, 하나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회기 때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이 없네요. 그리고 어쨌든 조금 늘려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빨래의 양도 조금 많아지고 이러면 빨래에 들어가는 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운영비가 조금 더 지원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녀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이 잘 되어서 운영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왕 한 김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212쪽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있죠? 이것 어디에요?

이건 영락경로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4억 정도 예산인데…….

제가 그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2013년도에 소방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게 예전에 진 건물이라서 스프링클러나 화재감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비가 2억 내려오고 그래서 노후시설을 개수하는 겁니다. 노인시설인데도 아직까지 그게 없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213쪽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있죠? 그게 한 3억 3,8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아까 설명은 하셨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올리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노인양로시설 입소자 운영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이것은 자체에서 내부적으로 증원되는 사항……. 운영비에는 자기네 인건비 사항도 있겠고, 운영비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으로……. 제가 파악한 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비가 3억 3,85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예를 들면 시설이 늘어서 거기에 들어갈 직원들이 늘어났다든지…….

입소자도 늘고요,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다. 여기 한 80명 시설이 돼있는데요, 명수가.

아니, 그러니까 조금씩 증액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배로 증액이 돼서…….

이 사항은 제가 국ㆍ도비로 해서 내시된 걸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현재 우리 국제외국인센터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가 3군데인가 있잖아요. 이 중 한 군데에다가 이 지원센터를 줄 예정이죠?

아직까지 그 계획은 없고요, 천생 지금 관련되는 곳은 3군데가 있으니까…….

어쨌든 저도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다문화지원센터를 ‘둔다’인데, 둘 때 기존에 운영하던 곳에……. 지금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어디 다른 데로 설치할 수도 없네요.

그러니까 이것 외에 이제 센터가 설치되면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현재 3군데 중에 한 군데에 지원센터를 줄 수도 있고, 그곳에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곳에 그냥 독립된 센터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가지고요, 일단 관심 있게……. 현재도 같이 근무를 하는 데가 3군데니까요.

그러니까 3군데인데, 이제 걱정이, 한 군데에 다문화지원센터로 이렇게 하면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원활한 운영이 되겠나, 이런 우려도 좀 있고요, 또 이왕이면 열심히 운영하는 곳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거점을 두면 괜찮은데, 그러기에는 지금 각자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균형이 깨지면……. 그래서 아예 ‘독립해서 둬도 괜찮겠구나.’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너무 작아서 그런 운영이 될 수 있을까도 좀 걱정이 되네요. 하여튼 그런 무리가 없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244쪽에요, 어린이 놀이터 보수 및 관리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놀이터가.

공원 내 놀이터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놀이터요.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라고요?

천현동, 산곡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내에 사실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수를 필요로 하기도 하는데, 그게 공동주택 내에서 지원이 돼서 하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원체 그쪽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해 놔서 그런 놀이터 보수까지는 가능하지가 않으니 좀 범위를 넓혀서 가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건 다른 과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이요,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수요판단을 해서 1,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이걸 하다보니까 올해는 이정도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에 우리가 수요를 올렸는데 거기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뜻이 아니고 도의 뜻이라는 얘긴가요?

수요 판단을 해서 우리가 올리거든요, 도에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31개 시ㆍ군을 갖고 또 이렇게 흔듭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씩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37쪽에 장애아동 치료센터 설치 운영도 비슷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외계층아동 지원도 다 그런 이유에서 줄은 거예요?

그런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몇 십 만원씩 줄고 이런 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더 많이 저기하고 그래서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줄었다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은 계속해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현황은 2012년도 말 현재액이 11억 4,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3,363만 3,000원, 지출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외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산입니다. 이자수입은 3,863만 3,000원이 되겠고요, 예금회수가 11억 4,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사업 지원 자체사업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치금 11억 5,2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11억 9,003만 6,000원이 2012년 말 현재액이 되겠고요, 수입은 3,499만원, 지출은 연합회 운영비 2,900만원으로 2012년 말 현재 11억 9,60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액은 11억 6,202만 7,000원이 되겠고요, 수입은 3,818만원, 지출은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3,000만원으로 현재액은 11억 6,21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과 기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황주명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전체가 31억 617만원입니다. 그중에 세입이 21억 6,132만 9,000원으로 세출예산의 70%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2건으로서 5억 2,645만원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가 7,725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이 4억, 국유재산 변상금이 4,92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43건에 16억 3,486만 9,000원입니다. 국고보조가 16건에 8억 9,832만 5,000원, 기금이 2건에 6,363만원, 도비보조금이 27건에 6억 7,291만 4,000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67쪽입니다. 먼저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9농가에 1,300만원 정도가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사업으로서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으며 6농가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억 1,14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내시가 잘못됐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8배로 내려가서 다음번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토양개량제가 100톤, 내년도에는 780톤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병충해방제로서 26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물바구미 방지와 도열병 방지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로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포당 6,400원씩 약 1,250포를 공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령자라든가 여성농업인들에게 농사를 짓는데 편리함을 드리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못자리 설치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 시 관내에는 예비못자리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광주에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비못판 1,000상자를 설치해서 필요하신 농가에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80건에 2,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500제곱미터 이하로는 필지 당 25만 5,000원씩 소요됩니다. 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630필지에 580,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으로서 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관리 지원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인건비로서 2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천현동, 감북동, 춘궁동, 초이동 4개 동에 농지이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사무용품 구입비가 13만 8,000원, 거기에 따른 국내여비로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추진으로서 국내여비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1만 3,800톤에 약 69만포가 되겠습니다, 1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의 심사위원회 운영비가 349만원, 추진여비가 288만원입니다. 심사위원회 운영비는 심사위원 수당과 출장비, 회의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정부양곡창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양곡창고 관리에 따른 무인경비 용역료로 132만원,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비가 200만원, 보험료가 60만원, 전화요금이 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인경비 용역은 현재 삼성 에스원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방지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 보험가입비 지원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위험방식하고 종합위험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 계약은 태풍이나 강풍, 우박이 되겠고요, 특약으로서 봄철이나 가을철 동상해, 집중호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참고로 배 농가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가 및 징수에 따른 현지피복비로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접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직불제 운영에 따른 행정비로 480만원, 밭 농업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불제 행정비는 마찬가지로 회의수당과 출장비,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직불제는 1헥타르당 4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4.4헥타르에 176만원이 지원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4,263만 3,000원, 31명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 당면업무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농업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70농가에 93명 학생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입니다. 특별근무수당으로 1,0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초이동에 있는 소화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육교사한테 11만원씩 월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공수의 수당으로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75만원씩 공수의 수당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입니다. 예방주사 시술비로 광견병 3,000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소 예방주사 시술비입니다. 2,500두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립기초수급자나 모부자 가정 자녀의 초등, 중등, 고등생한테 학교 우유를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1,100명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유 가격은 개당 380원씩 1년에 250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1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한우는 한우등록이 60두, 정액지원이 100두 해서 160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하는 장비를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3,000만원에 구입했을 때 저희가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 관리입니다. 유기동물처리 및 등록사업비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처리비가 연간 500두, 동물등록사업비가 연간 1,000두해서 1,5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고기 이력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소 귀표부착 지원사업으로서 186만원입니다. 이것은 소 한 마리당 부착비 9,000원해서 200두 분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예방 접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주사재료 구입비로 1,057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구제역과 소 유행열, 구충제, 소 설사병, 광견병에 대한 백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입니다. 이것은 결핵이나 브루셀라에 감염됐을 때 살처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4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 방역비입니다. 긴급방역 재료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제역약품과 살처분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살처분은 살처분할 때 필요한 소각비와 차량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살처분 보상금이 있습니다. 500만원 이것은 구제역에 감염됐을 때 소 값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인공 수정료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360만원, 18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차량 유지관리비, 274쪽입니다. 차량유류비와 차량수리비, 검사수수료, 자동차보험료,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해서 83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금년에 GPS등록을 의무화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의 구제역 당시에 차량이동경로가 파악 안 됨으로 인해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감염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개정해서 GPS등록한 차량만 운행 가능토록 했습니다.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GPS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위생 관련 서식 제작하는데 100만원, 그다음에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 사업으로서 1억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2개교에 약 1만 7,000명 학생들한테 우수축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양봉산업육성지원이 1,896만원입니다. 이것은 화분건조기라든가 화분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육성지원 사업으로서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2단 벌통을 구입해서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00통 구입계획입니다. 다음은 소브루셀라 채혈비가 되겠습니다. 245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12개월 이상된 암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5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농업인 학습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에 따른 급식비, 연찬교육 급식비, 도나 중앙교육에 참가한 자에 대한 보상, 이것은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선진지교육에 따른 참가자 보상해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운영입니다. 학습단체가 선진지교육 가는데 필요한 차량임차료 150만원, 또한 기술교육 가는 데에 따른 재료구입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은 로션이나 샴푸, 에센스, 방향제, 크림 이런 것을 교육하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및 농업소식지 정보제공 사업입니다. 소식지가 105명한테 8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인이나 후계농업인한테 지원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현지연찬교육 지원에 따른 농업정보지 제공입니다. 418만 3,000원으로서 이것은 농촌지도자에게 보내주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능력배양에 따른 현지연찬교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들의 선진지 견학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도직공무원 전문능력개발을 위한 지원활동비로서 90만원입니다. 저희 과에는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농촌 지도직 공무원 보수교육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으로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임원교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에듀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에듀팜 육성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 환경과 교육을 통한 농촌체험활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서 1,000만원입니다. 일반 시는 1,000만원이고 도농복합 시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89년부터 금년까지 6억 3,2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금년도에 농업경영자금으로서 8억원, 유통시설자금으로서 2억 3,000만원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화분지원 사업입니다. 1억으로서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5개 작목반에 102농가가 있습니다. 지역농업발전추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제재 지원으로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부추농가에서 친환경 제재를 사용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상토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토지원에 따른 1억 1,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화훼농가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채소, 부추, 화훼 농가를 같이 발효퇴비에서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화훼농가에서 쓰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인공상토로 별도로 구분 했습니다. 다음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벼 수매가격하고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325만원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절감시설이어서 보온커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입니다. 2억 362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6개교에 약 4,400명 학생들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시ㆍ농협 공동사업으로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전동카라든가 발전기, 결속기 등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포장재 보급지원 사업으로서 포장재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내 수출업체인 만전 김에 대해서 골판지로 된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6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FTA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이 1만 5,000제곱미터에 1억 3,500만원, 몽골하우스가 1,000미터에 1,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사업입니다. 명예감시원 운영 수당으로서 2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감시원 4명을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닭,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그리고 더 확대된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민물장어의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피해예방입니다. 공공시설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춘궁동이나 감북동, 초이동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망가진 곳을 건설과나 재난관리과 협조를 얻어서 해결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과에 장비임차료를 별도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비는 7,27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게 많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농업인들이 망월동, 미사리 보금자리 때문에 많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줄은 건가요?

예산이 고추나 채소, 화훼하시는 분이 미사지구로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줄고 또 보금자리 지구로 인해서 줄어들고 그랬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미사지구, 현안사업 1부지, 2부지, 위례지구, 감일지구, 풍산지구 제가 계산해 보니 약 4.5평방킬로미터 농경지가 줄어 들었습니다.

268쪽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있잖아요. 미사보금자리에 논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도 많이 줄었어요?

금년도에는 54헥타르를 했습니다, 그런데 50헥타르인데 농사를 짓고 저희한테 상토 지원해 주십사 하고 신청을 받으면 50헥타르 정도 수준이면 내년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참고로 1헥타르에 모판이 약 300상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계산했습니다.

1헥타르에 300상자 정도를 계산해서 이정도면 다 되겠다고 한 거예요?

네.

다른 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다른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줄은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 농업 직불제요, 이게 원래 없었던 거예요?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금년도부터 시행입니다.

2012년부터?

네, 금년도 같은 경우는 4.4핵터에 175만원인가 신청 받은 게 그렇습니다.

국비로 지원받아서 계속.

네.

그러면 누구한테 직접 지원되는 거예요?

농가에 나가는 거죠. 농사 짓는 농업인에게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새로운 게 하나 있어서요. 농촌 에듀팜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도 제목이 생소해서 찾아 봤어요, 농촌체험 그런 겁니다.

농촌체험활동처럼 지방 같은 그런 건가요?

그런 식이죠. 자연휴식을 겸한 농촌체험 활동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농가소득이나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이게 지자체의 지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4,000만원이면 우선 어떤 식으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아직 지침도 안 내려 왔습니다.

아직 지침도 안 내려 왔어요? 그냥 내시만?

이달에 지침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어요. 저도 에듀팜이라는 게 생소해서 찾아 봤어요, 그랬더니 에듀케이션과 영어로 팜, 교육과 농촌을 결합한 말이더라고요. 이번 달에 지침이 시달되면 정확한 것은 알겠지만 개소 당 5,000만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지침에는. 일단 현재까지 5,000만원인데 그중에 80%를 저희가 보조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20% 자담, 그래서 1,000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4,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보조사업 중에 80%짜리는 없습니다. 제일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하남시 실정에 이게 맞나?

그런데 에듀팜을 하겠다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몇 몇분 있어요, 하시겠다고. 정확한 것은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제가 지침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친환경제재 지원요, 계속 진행되고 있긴 한데 이게 몇 개 농가에 대한 지원이에요?

이게 부추농사, 채소농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지원이 나가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13개 품목에 약 6,000개 정도가 나갔어요. 농약사용을 억제해서 친환경 글자 그대로 토양에도 오염이 많이 안 가고 또 작물에도 도움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좀 이상합니다. 청달래, 참뿌리 등이 있는데 뿌리강화제 또 엽강화제, 살충제 그런 게 공급되는데요, 부추농가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것을 물어 보는 게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 게 농가들은 줄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지원 금액은 똑같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없는가 하고 질문을 드린 건데 별로 차이가 없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친환경제재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해 봤어요. 의외로 농가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주면 좋긴 하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업농은 줄어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농이 조금 늘었습니다. 일반농은 뭐냐면 외지에서 하남시에 논밭을 사가지고 있는 분들, 소규모로 하는 분들, 취미삼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농가가 1,000농가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0쪽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농지전용 현지확인 피복비라는 게 올해에는 없었는데 내년에는 생겼어요, 그게 어떤 이유에요? 설명서를 봐도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농지전용 부담금을 받습니다. 받으면 반드시 현지를 확인해서 농지전용 여부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은 괜찮은데 겨울에 다니려면 사실 춥습니다. 그때 방한복 사 입을 옷값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수봉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지금 매년 측량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그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나가서 현지측량을 해봐야 얼마나 구거부지를 쓰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로 그런 겁니다. 변상금 물리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80건이잖아요.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도 그 수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유재산 관리하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사용신청을 하지 않고 구거부지니까 임자 없는 땅이라고 그냥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게 저희가 위성사진이나 검색해 가지고 나가서 현지측량 의뢰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한 옆집하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사용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측량해야 구거부지 몇 평을 쓰는지 알아야 부과를 하거든요. 그것에 따른 측량수수료인데 금년에도 한 70여 건 나갔습니다.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구거부지 자체가 630필지에 약 58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것은 어렵고 구거부지가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측량을 해야 정확한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니까 그래서…….

이게 국유재산인데 원래…….

농림수산식품부 겁니다.

그러니까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농림식품부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수수료를 받으니까요. 100% 저희가 시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임대수입을.

네.

임대수입은 어느 정도 나와요?

금년 같은 경우 한 6억, 잠시만요.

괜찮습니다, 대략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 현재까지 들어 온 게 농지전용 부담금해서 한 6억 정도, 농지전용 부담금이 좀 큰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약 32억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게 전액 우리 시비로?

네.

시 수입으로?

네, 농지전용 부담 같은 경우는 전체 세입의 8%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거부지에 따른 수수료나 변상금, 사용료는 100% 시비로 잡혀 있습니다.

이게 26만원인데 한 건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1,500제곱미터까지는 한 건당 25만 5,000원이 측량수수료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6만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1,500제곱미터가 넘으면 더 나가나요?

네, 더 나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