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제173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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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구청에 대한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서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상인 구청장 나오셔서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상인입니다. 벌써 한 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를 해야 하는 마지막 달이자 2013년 계사년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먼저 고양시 발전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시고자 늘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우리 구를 방문하여 따뜻한 격려와 정책제안을 해 주신 김영식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안은 명심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3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0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에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으로 2011년도 4,000만 원, 금년도 4,000만 원이 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으로 작년에도 4,000만 원 금년에도 4,000만 원인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시는가, 작년에는 어떤 용도로 쓰셨으며, 밑에 보면 산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민소통의 장 지원금으로 3,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문화공연 지원으로 1,000만 원, 이렇게 산출근거를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3,000만 원은 어떻게 쓰셨으며, 앞으로 어떻게 쓸 계획인가?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덕이동 패션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지역에 롯데하고 신세계아울렛이 들어오면서 상당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 대부분이 그쪽으로 빠져나가고 덕이동은 슬럼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판단됐고, 또 상가연합회에서도 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 차원에서 뭔가 노력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지역에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펀펀페스티벌을 토요일과 일요일 계속 문화행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 원은 일산에 3‧8일장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 예산으로 약 3,0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덕이동 패션아울렛과 일산3‧8일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이런 문화행사를 갖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산시장 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음악회를 거기에서만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적정한 장소를 찾아서 이런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결과적으로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산출 근거에 분리만 해놓았을 뿐이지 문화행사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경비로 4,000만 원이 쓰이는 거네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문화행사를 통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우리 구 차원에서는 그런 접근방법으로 했고요, 시 차원에서는 덕이동 패션아울렛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고양시가 만날 문화행사만 한다고들 하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이런 예산까지도 4,000만 원을 문화행사에 쓴다, 재래시장을 도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상가연합회하고 구청하고 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도 많은 역할을 합니다마는 구에서 그런 문화행사비를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건의가 돼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상가연합회하고 회의를 하실 때 상가연합회 쪽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그쪽 요구가 문화행사를 해달라는 얘기였습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문화행사 위주로 지원이 되고요, 시에서는 시설비로 금년 추경 때도 2억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시에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덕이동 아울렛에서 하는 문화행사는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번 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아닙니다. 토요일과 일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수 십 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에 돈을 많이 들이고 비싼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들을 초청해서 오기 때문에 그 동아리 팀원들에 대한 점심식사, 아니면 교통비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으로 보통 30∼40회 정도 하기 때문에 한 팀당 20∼30만 원 내지 30∼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일산 재래시장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일산 재래시장은 상가연합회하고 협의해서 문화행사를 할 때 한 번에 보통 1,000여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때는 사람도 2,000∼3,000명 정도 오기 때문에 일반 동아리팀들도 많이 오고 극히 일부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이는 초청가수도 있고, 또 홍보비라든지 엠프시설, 공연장 설치비 등이 들어가면 조금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정도로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사실은 현재 우리 한국의 기업의 행태 또 재정규모의 형태가 자꾸 대기업 쪽으로 기울잖아요.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살린다는 것은 서민경제를 살리는 대안이고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4,000만 원 예산은 그런 목적에 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상가연합회 쪽하고 그런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서 진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재래시장이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서민경제가 사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재래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계획되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앞으로 더욱 발전 방향을 강구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리고 업무추진계획 73페이지 안정적인 농업환경 조성을 위한 농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 부분에 보시면 ‘농업시설물 불법행위 특별 전수조사 실시’라고 해서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농업용창고, 농산물가공처리시설 등 이런 시설물들에 대해 목적 이외로 쓰고 있는 것들을 단속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데 버섯재배사는 지금 거의 공장들로 많이 쓰고 있지요, 버섯재배사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일반 창고,

영복

김영복위원

창고나 다른 용도로 많이 쓰고 있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버섯재배사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일산서구 쪽에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된 곳이 몇 개나 되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 106동이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콩나물재배사에서 연간 매출액이나 또는 고용하고 있는 인원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콩나물재배사 단속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바닥은 전부 콘크리트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일단 이것도 하나의 작업공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복

김영복위원

그러면 콘크리트를 안 하고 그냥 했을 때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바닥을 콘크리트로 안 했다고 해서 단속대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콩나물재배사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주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콩나물재배사 같은 것이 소소한 것 같지만 서민경제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콩나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제재가 최소한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을 단속해서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행정 쪽에서 최대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들이 무리하거나 과도한 단속은 하지 않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변형해서 불법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점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콩나물재배사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하게 단속을 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바닥에 콘크리트를 안 했다고 벌과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시키는 일이 있으면 영세한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지도 정도로 해서 공장은 계속 운영하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성률

공성률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복

김영복위원

그런 쪽으로 지도단속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335쪽을 보시면 환경녹지과, 기타보상금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이라고 해서 76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3개 구청 똑같이 다 7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게 된 경위와,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했을 경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파파라치가 유행할 수도 있는데, 무단투기단속원이 각 구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포상금제를 했을 경우 단점과 장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2009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없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포상금이 지원이 됐습니다.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신고포상금을 30 대 70으로 시비를 편성한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해 고양시 폐기물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 신고포상금제를 함으로 해서 담배꽁초라든지 투기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파라치들이 많이 무성해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우리 고양시 조례에는 지금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됐다고 하셨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우영택위원

지금 도비가 30% 지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시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면 비율에 맞춰 시비를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편성하는 것처럼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우영택위원

국비가 내려와도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거든요. 도비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면 반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규정상 그렇게 시비를 배정하게 되어 있다는 말은 이상한데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산편성 원칙에 의해서 도비보조금이 내려오면 비율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시에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도 안 됐는데, 시의 조례 내용도 없이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만약에 시비가 편성되지 않는다면 이 도비보조금은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우영택위원

반납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반납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반납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집행을 할 경우에는 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영택위원

지금 각 구청에 쓰레기무단투기 감시단속반이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작업복과 겨울에는 방한복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7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저희는 무단투기 감시원은 없고요, 환경미화원 5명만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푸른고양나눔장터 행사 운영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5,000만 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푸른고양나눔장터 5,000만 원 예산은 구에서 4회를 실시하면서 3,200만 원 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1,800만 원은 각 동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개 동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9개 동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각 동에 5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았나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올해는 200만 원씩 3개동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500만 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삭감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문화행사는 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김완규위원

맞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이것은 별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서, 각 동마다 분위기는 잡아놨는데 예산이 없어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것은 각 동에 5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덕양구는 5,000만 원으로 전과 동일하게 예산을 잡았고 동구도 2,500만 원으로 올해하고 동일하게 잡았어요. 그런데 서구만 2,500만 원에서 100% 증액을 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일산서구는 동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금년도 예산 4,500만 원에서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동구는 왜 2,500만 원으로 해놨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실정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동구도 고봉동 쪽에 농촌지역이 있지만 우리 서구는 농촌지역이 더 많아서 이런 문화행사를 할 곳이 동별로 많이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하는 나눔장터는 우리 고양시에서 최고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제일 잘하지 않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동구보다는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거지요? 노래하는 분수대에서 하는 나눔장터는 3,2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김완규위원

이게 몇 번이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네 번입니다.

김완규위원

네 번이면 너무 작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더 올리려고 했는데 조정이 많이 이루어져서 최대한 깎은 예산입니다.

김완규위원

네 번을 하는데 3,200만 원이면 올해에 비해 너무 작게 편성된 것 같고,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알뜰하게 쓰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청장님께서 이것은 판단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각 동별로 행사를 하고자 하는 동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 9개 동에 공평하게 책정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잡아놨기 때문에 강제성은 아니더라도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보다는 하려고 하는 동의 접수를 받아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300만 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곳은 200만 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내부적으로 그런 사항까지 검토해서, 특히 어느 동에서는 불가피하게 못하는 동이 있으면 그 예산을 잘 하는 동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동구하고 예산편차는 각 동별로 예산을 200만 원씩 주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상인

박상인일산서구청장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