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3년 12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를 거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이병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21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좋은 의견과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등이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로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경기회복 또한 부진합니다. 내년 이후 완만한 경기회복 흐름을 보인다고는 하나 당분간 유로존 불안, 선진국 재정긴축 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내외 재정위험에 대비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건전성 회복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정운용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전재정 운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아울러 물가안정, 일자리창출, 국내외 투자유치 등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물가관리에 있어서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관표창, 포상금과 함께 총 53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후원의 덕택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힘입어 5% 정도 늘어날 전망이며 세외수입도 수수료, 부담금 등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반영되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면에서는 금년대비 1,541억원이 늘어났으나 사회복지비, 국고보조사업 매칭부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 증가 때문에 광주 공동체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분야는 축소ㆍ폐지하고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의 회계별 규모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규모는 3조 4,355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조 2,814억원보다 1,541억원, 4.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7,843억원, 특별회계는 6,512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은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금년대비 446억원이 증가한 1조 165억원으로 광주시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세 1조원 시대를 맞게 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83억원이 증가한 1,633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35억원이 증가한 6,131억원, 국고보조금은 1,092억원이 증가한 8,798억원이며, 지방채는 대규모 현안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해 1,116억원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6,512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220억원, 기타 특별회계는 3,292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첫째, 풍요로운 경제공동체실현을 위해 총 2,55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고 서민생활경제를 튼튼하게 다지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69억원, 청년 창조기업 지원 15억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28억원, 금융 소외자 소액 금융지원을 위하여 빛고을론 7억원, 골목상권 살리기에 특례보증출연과 이차보전에 29억원을 계상하였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투자를 늘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101억원, 광주외국인 투자기업유치 15억원, 평동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 10억원, 그리고 2013년 세계한상대회 및 JCI 아태대회 개최 12억원, 광주 이노비즈센터 건립 130억원, 제2컨벤션센터 건립 3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대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위해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50억원, 3D융합산업 육성 20억원, 용접ㆍ접합R&;D지원센터 구축 10억원, 하이테크 몰드 마케팅 허브구축 20억원, 신특화산업 육성 3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먹거리창출을 위한 R&;D투자개발 및 핵심기술인재 육성을 위하여 광주R&;D특구 전용펀드조성 10억원, 광주지식산업센터건립 65억원, 국립광주과학관 건립 42억원을 계상하였고, 생업농업 육성과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와 테마공원 조성 12억원, 한국 명품김치산업화 15억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54억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햇살론 35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증축 31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멋들어진 문화공동체 조성사업에 총 2,9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찾아오는 문화관광도시조성을 위하여 북구 시화마을 조성 10억원, 빛고을문학관 건립 20억원,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15억원, 아시아 문화예술 특구 10억원, 아시아아트컬쳐파크 조성 16억원, 푸른길도서관, 상록도서관 건립 등에 47억원을 계상하였고 지구촌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위하여 2019년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유치 20억원, 광주 비엔날레 개최 준비 25억원,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 15억원,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경제를 이끌 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CG활용 프로젝트 제작 지원 10억원, 문화콘텐츠 기획 창작스튜디오 운영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5년도 하계U대회를 명품대회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수영장 건립 223억원, 다목적체육관건립 318억원, 경기장 개ㆍ보수 67억원, 경기장 진입도로 확충 186억원,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구장건립 318억원, 스포츠 바우처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행복한 생태공동체사업에 총 7,4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매력적인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 12억원, 추억이 깃든 경양마을, 희망을 노래하는 방제골 조성 5억원, 행복한 창조마을 만들기에 10억원, 광주 폴리디자인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주거 안정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공급 497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6억원, 노후불량 서민 아파트 지원 4억원을 계상하였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하남산단 외곽도로개설 233억원, 북부순환도로 개선 160억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2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개선과 교통안전 도시조성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9억원, 선진형 교통시설 확대 구축 57억원, 저상버스도입 38억원을, 그리고 일반택시 선진화, 택시카드 결제기 장착 20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에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과 어우러지는 광주건설을 위하여 광주천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 28억원, 풍영정천, 서창천 고향의 강 조성 60억원, 석곡천 생태하천조성 45억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사업 92억원, 비점ㆍ오염원 집중관리 12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녹색성장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 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 45억원, 음식물 에너지화 및 유기성폐기물자원화시설 170억원, 폐기물전처리시설 RDF시설 설치 15억원,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 6억원, 광주 시민의 숲, 광산 IㆍC 주변 도시숲 조성 20억원, 도시공원 시설개선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세계 속의 인권ㆍ평화 공동체구현을 위하여 총 1조 7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1,266억원, 영유아보육사업 1,263억원, 기초노령연금 906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동ㆍ노인ㆍ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학교 무상급식, 결식아동 지원 등 439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자 지원 183억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06억원, 장애인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등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사회참여확대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아이돌보미 지원 32억원, 광주여성재단 출연 16억원, 셋째 이상 재가양육비, 출산 축하금 2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국제적인 인권ㆍ평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정신보건 트라우마센터 등 시범사업 90억원, 민주의 집 건립 3억원, 5·18정신계승 민족ㆍ민주열사 기념관 건립 10억원, 5·18아카이브구축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사업에 총7,1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교육청 재정지원 및 학교용지 매입 1,929억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지원 7억원, 남도학숙 운영 등 10억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2억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통의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홍보매체 활용 시정홍보 12억원,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2,106억원, 경계조정 등과 관련하여 주민센터 건립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총 17개 기금에 세입은 이월금, 출연금, 융자금회수 등 1,113억원이며,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 총 97억원을 반영하여 2013년도 말 예상잔액은 1,016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전히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늘어나는 재정증가 요인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재정운용 기조를 자율과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에 두고 광주희망 프로젝트10, 더 행복한 광주 만들기와 국가시책이 연계된 미래대비 투자 활성화, 신성장 동력 확보 등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예정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취지와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에는 건강과 즐거움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연 위원입니다. 여기에 예산총칙하고 세입총괄표가 있는데요. 저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산총칙하고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재산매각수입이 올해는 201억이고 2013년에는 129억으로 잡혀있어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합쳐서요. 일반회계는 내년 13년에 12억원을 수입으로 잡겠다고,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팔아서 12억원의 수입을 잡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13쪽 기타 특별회계를 보면 재산매각이 117억 잡혀있습니다, 수입으로. 그리고 전년도에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201억이 재산매각 수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좀 줄여서 잡으셨는데 이것이 적정한지 어쩐지, 너무 많이 잡으신 건지 아니면 적게 잡으신 건지 이것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얼마나 매각할 계획이신지 여쭤 봐도 각 실ㆍ국별로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적정하게 잡혀졌다고 하고 계신건가요?

내년도 매각수입이 감축된 주요 이유는 평동 2차 산단이 분양이 올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매각수입이 많이 감축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도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평동산단이 끝났으니까 이만큼 줄었겠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보면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살림살이고 시민들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니까 어떤 재산을 얼마나 매각할 계획인지 어떤 재산을 얼마나 사실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보려고 세입총괄표를 작성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산매각 수입 129억을 어떤 기준으로 잡으셨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잡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데이터에 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 너무 많이 잡으신 건지 아니면 너무 적게 잡으신 건지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자료를 갖고 오셔서 그것이 적정한 세입으로 잡으신 건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총괄표를 보면 올해 제일 많이 삭감된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삭감된 항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주목을 한 것은 사회복지의 취약계층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증감률로 보면 3.35% 삭감이 됐고 액수로 보면 31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늘어난 항목을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늘어난 게 과학기술 일반 항목이 제일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및 자원개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71억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124억으로 잡혀져서 많이 늘어났어요. 기능별로 예산을 보면 광주시에서 어떠한 기능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왜 취약계층은 이렇게 줄어들고, 다른 항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다른 항목은 어떻게 늘어났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 드리기는 자료 파악이 안 돼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드리면, 시 3조 4천억원의 예산 중에 약 30%가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 규모는 광역시 중 제일 높은 비율로 사회복지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보다 많은 비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든 거고 다른 항목보다 늘어난 항목에 주목을 한 것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서 74.66%나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내용을 살펴보면 에너지고효율화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개별예산에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고효율화사업을 늘리느라고 취약계층을 이렇게 줄여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세요.

취약계층 예산이 감축된 이유는 다른 예산, 물론 광주시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인데요. 에너지고효율화사업 때문에 취약계층 예산이 감축한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광주시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느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중에 장애인복지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국비에서 매칭되는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줄어들었지만 광주시비, 자치재원 예산은 사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장애인복지예산이 줄어들었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면 지방행정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보훈, 이런 측면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취약계층지원사업에서는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추경에서 어떻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본회의 때 내년에 예산운용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데에 신경을 쓰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것과 일부 맞지 않는 측면이, 물론 설명을 하실 때는 국비가 줄어들었고 시비는 그대로든지 아니면 더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전체적인 시의 예산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역으로 살펴보면 다른 곳은 왜 늘었냐, 국비 확보를 다른 곳에는 많이 하고 여기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거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광주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가급적이면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취약계층예산이 줄어든 구체사업별 이유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올해 장애인재활전문병원 건립이 76억원인데, 이 예산이 올해 편성됐는데 병원 건립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도에는 큰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적게 된 것입니다.

개별예산으로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농림해양수산도 보면 농업, 농촌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각화농산물시장을 안 지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당연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요. 다른 항목들도 다 마찬가지라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다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고 이렇게 항목별로 보게 되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광주시의 예산을 편성하실 때 방향을 놓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 확보가 적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덜 쓰여졌다, 이런 것의 반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시 재정이 열악하면서도 사회복지비 지출이 예산의 30%도 광역시 중에 가장 많다는 점은 우리 실의 입장입니다.

전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계층 지원을 보니까 올해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완료가 되거든요. 올해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의 예산이 76억 9,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 부분이 올해 완료됨으로써 올해와 내년 비교했을 때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계산하면 45억 정도가 2012년보다 2013년에 내용에 있어서는 증액된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부시장님, 다른 항목에서 그렇게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다른 항목에서도 완료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취약계층지원만 줄어들었냐고요. 제가 취약계층을 따로 늘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광주시의 전반적인 예산운용을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정한 항목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있어서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 고정적으로 몇 년 간에 있어서 완성되고 올해 예산편성 되어 있던 만큼이 빠져나가니까,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병원 건립비 76억이 줄어들었는데 31억만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용에 있어서는 운영비라든가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 45억이 2012년보다는 더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장애인전문병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항목들에서도 완료된 사업들이나 완료된 공사나 완료된 건물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늘어난 것이 있잖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군데가 줄어들면 한 군데가 늘어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줄어들고 다른 데가 늘어났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병원건립 같은 경우는 그 한 건으로써 완료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시장님, 제가 어떤 예산을 깎거나 늘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광주시의 예산운용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재활병원이 다 됐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줄어든 게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병원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병원시설비가 완료되고 빠져 나간부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45억이 증액됐다는 걸 설명 드리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고정비용, 병원건립이라는 것은 매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이라든가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퇴행성질환전문병원, 그 프로젝트가 국비를 따가지고 와서 3~5년 동안에 매년 투입되어 가지고 완료되면 그것은 끝나 버리는 거거든요.

부시장님, 그러면 제가 다른 사업들에서 다 완료되어 가지고 분명히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더 늘어난 항목들을 다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 이야기하셔도 좋고요. 이런 부분 같이 76억이라는 큰 금액이 갑자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줄어드는 금액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더 적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된 거고, 다른 부분들은 고정적인 투자비가 줄어드는 것보다도 증액되는 부분이 더 많을 때는 플러스로 증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어떤 점을 지적하시는 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나의 사업이 줄어들었다, 내지는 어떤 특정한 항목이 줄어들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산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편차가 큰 항목들이 많아요. 어떤 곳은 거의2배 이상 늘어난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절반 이상이 깎여버린 데가 있고 이렇게 예산을 운용하면, 예산을 3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예측 가능할 수 있게 시의 예산을 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이 항목이 엄청 많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항목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그런 점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플러스ㆍ마이너스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법」을 만들어서 세출총괄표, 그 다음에 기능별로 예산을 제출하시고 또 중기지방재정을 세우는 이유는 시민들이 광주시의 재정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 수 있게끔,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총괄표라는 것은 총괄표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총괄표의 구체적인 개별적인 사업들이 합쳐져서 총액으로써 표시될 따름이지 총액 자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 하나하나의 예산이 타당한지 아닌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지만 큰 방향에서 시의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을 보라고 예산총칙이라든지 총괄표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다른 거죠?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업들이 합쳐져 가지고 총괄표가 나오는 것이지 총괄표가 쪼개져 가지고 개별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계산 자체의 방법에 있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밖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까딱하면 여기에 오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어렵게 왔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가슴이 또 벌렁벌렁하게 하셔버리네요. 예산을 보는 견해는 여러분들과 또 우리 시의원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께서 편성한 예산인데 그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제 상임위에서도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의원이라는 직업이 참 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것, 잘된 것만 이야기를 해도 이 4년이 짧을 건데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못하신 부분들을 꼭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왜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왜 이런 부분들을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신다면 조금 더 서로 상생하고 발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전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마 이런 내용들일 것입니다. 예산의 풍선효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 U대회 같은 경우도 경제유발효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U대회를 치름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될 문화라든지 다른 가치, 향유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여러분들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지 않습니까? 내년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 액수만 봐도, U대회 관련한 액수만 봐도 약 400억입니다. 정확히 아마 400억일 것입니다. 1,116억의 지방채 발행을 하는데 거기에서 약 35%가 U대회 관련한 예산, 재정이 부족해서 벌써 여러분들께서 빚을 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빚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방채 추계 잘못하신 부분부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부시장님 계시니까 재발방지 차원에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채 발생 계획이 950억이었습니다.

현재까지 발행된…….

예.

그 부분은…….

630억입니다. 320억이 미발행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행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께서 연초에 빚을 950억을 내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대한 이자가 3.5%로 계산했을 때 약 33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320억을 발행 안 하는 건 아닙니다. 2013년도에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미발행된 금액에 대한 11억 예산이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년에 1,116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올해 320억 미발행한 것까지 하면 내년에 발행할 금액이 약 1,400억 정도 됩니다. 올해와 같이 950억 예상하셔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빚을 안 내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내실 거예요, 계획에 의한 것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 추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줘라,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2012년도에 950억이 발행계획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32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연말까지 해서 대부분이 나갈 돈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방채 발행한 것은 연초에 총액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출사유가 발생했을 때…….

부시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가슴 더 벌렁벌렁해져 버린다니까요.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위원이 그런 것도 모르고 질의 드린 줄 알고 계세요? 320억을 발행할 계획이 연말까지 없다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임위에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지금 내가 950억을 연초에 다 발행한 거라고 그렇게 질의 드리고 있습니까?

현재 320억 중에서 270억은 연말까지 발행이 되고 50억 부분은 평동산단 관련해서 내년에 이월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 담당 실ㆍ국장이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제가 지금 확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시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기획실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사실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한테 분명히 물어봤을 때 연말까지 발행계획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연말이 며칠 남았어요? 20일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계장한테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했고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다.

사실을 확인해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셔가지고 상임위에서 대답을 하셨는데 이제 와서 사실을 확인해서 대답하신다는 게 뭐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님, 위원을 어떻게 보고, 예결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지금 와서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결위 하면 저는 예결위 못하겠습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위원이 잘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해 보자고.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빚을 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이 11억이라는 예산을 좀 아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한테 답변하는 게 “연초에 다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것 모릅니까?

연초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320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의하는가 거기까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시겠다 그러면 그냥 부연설명 하지 마세요.

이전 상임위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금 전주연 위원님 질의한 내용, 그리고 본 위원 질의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부시장님 답변하신 태도를 보고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화내니까 부시장님도 서운하시죠? 그러시죠?

제가 답변한 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제가 이렇게 화내니까 속상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의껏 아는 선에서 답변 드렸을 따름이고요.

저도 부시장님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위원들을 화나게 하십니다. 화나게 하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내 놨어요, 11월 20일날. 우리는 지금 심의하고 있고요.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어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매년 봐 옵니다. 저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폭발했는가 모르겠는데요. 부시장님이 답변을 좀 진정성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 개별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성의껏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최대한 예의를 지켜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십시오.

우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방금 어떤 공무원이 가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주십시오. 우리 상임위의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확인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발행계획이 없다고.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70억을 발행하고 나머지 50억을 내년으로 미루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청 관련 예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싸늘해 가지고 질의했던 내용을 다 밑으로 가라 앉혀 버렸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심의하면서 ― 작년에도 그랬지만 ― 느끼는 것이 없는 살림에 각 실ㆍ국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우리 예산실에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간추리고 추리고 또 한 번 거르고 해서 3조 4천억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하고 올해도 제가 예산을 보고 느낀 것은 아직도 선심성 예산, 또 일회성 예산, 또 광주 실정에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해 온 것이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 이런 예산들을 더러 볼 수 있었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볼 수 있었고 다른 상임위도 봤더니 그런 예산들을 위원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지적도 하고 또 일부 삭감도 해서 올라온 것도 그러는데, 같은 말씀을 또 드립니다. 지금 광주경제 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많이 힘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맞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도 고민을 많이 하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런데 드는 의구심 중의 하나는 힘 있는 실ㆍ국에서는 비교적 많은 예산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힘이 없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쳐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속상해 하기도 하고, 봤더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은 좀 늘려서 왔어야 하는데, 아까 김민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 예산이 많아지면 다른 예산은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예산을 짰다면 연말에 이월되는 예산도 적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많은 예산을 물리치고 세운 예산을 안 쓰고 넘긴 예산도 많고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아주 극히 미미한 수준의 예산이 올라온 경우, 이런 것들은 예산편성 전에 우리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께서 원칙을 가지고, 과연 시민들이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적은 돈으로 우리 광주공동체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는가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고 또 상임위에서 일부 심의가 되어서 수정해서 올라왔습니다만,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그런 것들을 유념하셔가지고 위원들이 보기에도 이번 예산은 손댈 것 없이, 붙일 것도 뺄 것도 없이 참 잘해 왔다. 물론 우리들의 본분이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짜여 졌는지 또 불편한 곳에 짜인 것은 없는 것인지 살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참 흐뭇하게 예산이 잘 짜진 것 같다, 없는 살림에 이 정도면 참 좋은 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십시오.

김영남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시는 시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가 시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른 측면에서 달리 해석하거나 달리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김민종 위원님이나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를 마치 시가 적당히, 대충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절대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시는 시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부시장님, 제가 시가 적당히 편성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은 제가 한 적이 없고…….

충분히 저희들도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양에 안 차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얼렁뚱땅, 대충 고민하지 않고 세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거나 안 하거나 그것은 부시장님 마음인데요.

보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달리 해석하고 달리 볼 수도 있으리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는 시 나름대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4~5개월 정도 각 실ㆍ과, 실ㆍ국에서 충분히 고민을 했고 그것을 전체 모아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적어도 사업비 예산이 가용재원의 4배~5배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될, 물론 빠진 사업들, 빠진 예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정자체의 한계 때문에. 그렇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각자 보는 시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년도 시정을 위해서 최대한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지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예산편성이라든가 내용에 있어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고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고심 끝에 최대한 우리 예산을 유념해서 잘하신다고 하셨겠지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예산도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삭감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증액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 열심히 하셨겠죠. 다들 열심히 하셨으면 우리 위원들이 심의 크게 안 해도 이정도 예산이면 되겠다 싶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여전히 작년이나 올해나 많이 보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부시장님.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못하게 되면 꼭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서 내년부터는 더 열심히, 4~5개월 전부터 했으면 내내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상임위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60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편성하고 사업적인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됐다기보다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보는 시각이 다르겠죠. 그런데 의원들이 이유 없이 깎은 예산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이 결여됐다든가 또는 누가 보더라도 전시성, 일회행사성 예산을 작년보다 더 많이 올렸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가 안 되겠습니까? 공무원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삭감한 예산은 의원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고 이유 있이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프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거 삭감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찾아오고, 물론 그런 적극성은 필요하겠지만 너무 아프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시민들 눈에 보기에는 그 예산은 좀 삭감해도 될 것 같으니까 삭감한 것이다. 시민들 보기에 이 예산은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서 의원들은 증액요구도 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가 부시장님을 나무란 게 아닙니다. 제가 주먹구구식으로 구체성 없이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니니까 너무 아프게 듣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도요. 이상입니다.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 여태까지 사무감사 받느라고 애쓰셨는데 또 예산심의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연말에는 언제든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상의해 가지고 원활하게 풀어가도록 해 보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짧아서 조금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질의는 자치행정국하고 문화관광정책실이 연계되어 있는 업무인데, 광주학생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내용으로는 313쪽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회관이설특별회계와 관련한 질의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황금동 56-1번지 인가 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있죠?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부지면적은 1,200여평에 건축물 면적 1,300여평 되는 걸로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은 사실은 일제식민지시대인 1929년에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기 위해서 광주학생들의 독립운동이 시작되어서 학생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라고 그 역사적 가치가 대단히 큰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1967년 11월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에 개관했던 이 건물이 20여년 전인 92년 8월에 광주시가 이것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매각을 추진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매각하지를 못하고 일곱 차례나 유찰이 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그 가치도 많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짐작컨대 그 나라의 역사적인 건물이고 또 유물적인 상징여건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건물이 비록 허름하고 쓰러져 가더라도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서지지 않도록 잘 유지ㆍ보존하려고 하고 그 가치를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회관을 팔아버린다고 하면, 어느 개인이 사게 된다고 한다면 그 가치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격이 되고 나니 우리 민족들의 자산이라고 할까 또 일제시대부터 억압받아 왔던 우리 선조들, 학생들로부터 지내왔던 학생독립운동기념관이 우리 역사 속에서 완전히 떠나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역사인식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될 일이고 그리고 학생독립운동을 해 왔던 그때 당시의 선열들의 입장이라든가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매각해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회관이라든가 그때 당시 해 왔던 것을 폄훼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매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일곱 차례나 유찰이 됐다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그 가치성의 감정가를 얼마로 놓았다가 지금은 얼마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그 부분을 설명 드리면, 매각이 아니라 사실은 직할시 당시에 우리 직할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상호협약을 의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설사업의 협약을 91년 11월 9일날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을 이설하고 이설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 회관을 매각해서 매각비용으로 충당을 하자, 그렇게 협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전제로 한 것이 매각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가 시작됐어요?

예.

그런데 일곱 차례나 유찰될 정도로 진행하는 것은 매각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사업비를 매각해서 충당을 하자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감정가액이 최초에는 약 318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그쪽 구도심이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재산가치가 하락이 되어서 지금 추정가격을 보면 약 137억 정도로 하락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매각하고자 했던 것은 확실한 내용이고…….

맞습니다.

일곱 번째나 유찰이 되어 가지고 백삼십칠팔억 가치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실제로 지분이 광주시 교육청 소관 부지가 있어요?

예.

195㎡라고 하니까 59평 정도 되는데 현재 유찰되고 있는 그 값어치로 환원을 해 본다고 할 때 한 13억원 어치나 되겠다, 광주시교육청 지분이.

교육청 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교육청에 우리가 13억원을 주고 이것을 매입해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해 왔던 그 기념회관이 완전하게 우리 시 소유로 만들어진 뒤에 우리는 이것을 역사성이라든가 유적으로서의 가치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문화관으로 탈바꿈을 시켜야 될 것이다. 애써서 팔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돈 백삼십칠팔억 되는 것을 딴 곳에 쓰려고만 할 게 아니라 언제인가는 우리가 학생들에게 학생문화관과 관련된 건물을 새로 지어줘야 할 형편에 놓여있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역사성이 있고 유적의 유서가 깊은 선열들의 뜻이 기려져 있는, 이런 여건 속에 있는 학생독립회관기념관을 우리는 그대로 보존을 하자.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다면 가치가 없는 건물을 어떻게 보존하고자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건물로 해서 그만한 건물이라고 한다면 주위에 주차면적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추어져야 그 건물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학생들이 쓰는 학생문화관, 그런 여건과 관련해서 쓰려고 할 때는 주차면적을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동구에 있는 그 자리의 내용은 학생들이 근접하기가 아주 좋은 여건에 있는 건물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내용들이 학생들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문화관광정책실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 본다면 지금 문화관광정책실에서는 가톨릭센터 건물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극장도 매입을 해서 뮤지컬공연장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 광주극장도 매입을 해서 시네마테크로 사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도 우리가 13억 돈 줘버리고 매입한 뒤에 이것을 학생들 전용문화관으로 만들어서 탈바꿈을 시켜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 본다면,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의견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책적인 입장이라든가 시장님과 다시 상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때 저는 거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답변 한번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괜찮은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진행상황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진행상황 얘기하세요.

교육청에서도 교육청 지분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시에 매입요청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부시장님,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려서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쳤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인 매입 의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복합문화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 이미 검토가 되었고요. 사실 이번 정리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해보자는 판단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을 해서 사전의회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절차상. 그래서 그런 절차이행을 거쳐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매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복합문화센터라든지, 또 인근에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서기 때문에 같이 연계한 청소년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이야기는 들었고, 우리 부시장님 입장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적극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을 법한가, 답변 해 주시죠.

현재 황금동 쪽에 있는 학생회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해서 기념관 쪽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걸로만 검토를 하고 이 자체를 시가 직접 매입해서 활용하겠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있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보면 건물 가격이 당초 감정평가했을 때보다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어 가지고 현재 149억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중에 시 소유 지분이 137억, 교육청 지분이 12억 남짓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라면 12억의 교육청 지분에 대해서 시가 매입을 해 가지고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차례나 유찰이 되도록까지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전에도 이 부분이 늘 유찰되고 있다 해서 꼭 매각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재사용할 수 있는 의견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그 뒤로 그런 것들이 진행 안 되다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안 팔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가톨릭센터도 우리가 일부러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5·18아카이브로 구축시킨다고 그러고 현대극장도 매입을 하고 광주극장도 매입을 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사적인 내용의 건물 소유들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내용으로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정책실에서 매입해서 사용한다고 하지만 개인소유나 다름없는 건물들이에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문화관광정책실에서 일을 해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과 같은 것은 공적인 건물이었고 우리가 매각해 가지고 그 돈을 딴 데다 쓰려고만 할 게 아니라 진즉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검토했어야 한다. 이게 십이삼억만 주면 우리 소유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한 뒤에 리모델링을 잘해 가지고 1층은 광주학생독립운동홍보관이라든가 역사관, 전시관, 이런 것들로 이용하고 지하 1층이 있으니까 지하 1층부터, 또 2층과 6층까지는 얘들의 공연장이라든가 연습장이라든가 또는 극장이라든가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성 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고 학생들이 충분히 쉴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다면 아주 좋은 위치에 적은 돈을 이용해 가지고 청소년문화복합센터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67년에 지었으니까 45년이 지났고 당초에도 매각하려고 했던 이유가 건물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구조가 안전한지 그런 부분들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각하려고 했을 때 안 팔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사실은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맹지나 다름없어서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있고, 현재 45년 된 구조물의 안전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데, 금방 맹지라고 하셨는데 맹지라는 개념은 현대적인 건물로 이용하고 다시 신축하고자 할 때 얘기고 그 자체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것은 맹지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주차장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임의로 되지 않는다는 어려운 점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한 문화센터, 복합센터로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좋다. 이 자리가 우리 학생들에 대한 문화가 창작되는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거기에 가면 놀거리, 볼거리가 많다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건물로서는 맹지가 아닙니다만, 이것을 뜯고 다시 철거하고 지을 때는 진입로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줄 압니다.

내년에 우리가 공유재산…….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그것을 잘 리모델링해 보고 또는 개선시킬 수 있는대로 해서 하자는 것이지 뜯어버리고 다시 짓자고 한다면 이것을 사자고 하지 않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위원님의 제안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입니다. 명분도 못 찾고 사람 마음도 움직이지 못하는 논쟁의 역사를 수도 없이 목도해 왔습니다. 그런 점들 참고하시고 아무튼 잘해 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상임위에서 삭감됐는데 좀 억울한 것, 각 국별로 하나씩 정도는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좀 나눠서 위원님들 동의하면 그런 이야기도 좀 해 보고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져 가지고, 아무튼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사실 오전에 우리 전주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세입세출총괄표를 가지고 그 예산의 흐름을 질의하시면서 예산이 총체적으로 어느 목으로 많이 움직이고, 이를테면 100, 200, 300, 목별로 번호가 있다면 그 번호에서 어느 쪽에 치우치고 어느 쪽이 빠져나가는가 하는 총체적인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입면에서 보면 예상컨대 지방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나 다 조금 증가해서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게 전체적인 기조 아니겠습니까? 세출면에서 보면 사회복지비가 증가하고 국고보조사업 매칭부담이 늘어나고 법정필수경비 수요가 급증해서 재정이 압박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예산이 총체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향후 2015년도에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도 있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문제도 있고 이런 현안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시가 어떤 식으로 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해 갈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시도 마찬가지고 위원들도 그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재정운영 기조를, 최고로 안전하게 하겠다는 것이 재정운영 계획에 나온 기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경상경비나 행사, 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겠다, 이렇게 기술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쭉 살펴보면 행자위의 대변인실 예산 같으면 전국 TV방송 시 이미지 홍보, 생활밀착형 뉴미디어 매체활용 홍보,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용 온ㆍ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이게 거의 반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행사예산 중에서도 광주청소년한마당축제 개최, 이 부분에 1억인가 세웠는데 1억 다 삭감 당하고, 이런 식으로 삭감을 시의회가 할 수밖에 없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에요. 말은 행사성, 전시성 예산을 줄이면서 재정운영을 안전하고 건전하게 하겠다고 표현을 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절실한 반성들이 표현되지 않은 예산편성이었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들을 지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문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신규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을 하고자 하면 그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이 어떤 것이고, 사업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법령상 근거는 어떤 것인가, 예산규모의 적정성과 산출내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점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위원들이 동조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타 부서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할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볼 때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질의 하나 드릴게요. 주요 투자사업조서 268쪽에 있고 그 다음에 산건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면 경제 산업국 소관 기업지원과, 182-183쪽에 있습니다. 광주과학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문금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당초 작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과 개관은 언제나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준공은 다 됐고요. 개관은 내년 3월 이후에 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비, 시비 부담률 조정관계가 끝났는가요, 아니면 안 끝났는가요?

그 부분 때문에 개관 일정을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광주시장님은 최근 국무총리를 방문할 때 운영비 전액국비를 지원요청을 했고 정부에서는 시비 40% 정도를 운영비로 책정하려고 하는 거죠?

운영비는 전액국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그런 정도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운영비를 83억원 정도 예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거기의 40%면 매년 33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지금 기재부 계획대로 하면 그렇죠. 다만 좀 바람직스러운 것은 지금 국회 예결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일부분 증액이 되어서 증액된 대로만 가면 8 대 2 정도 되어 있고 예결위를 통해서 저희들이 100%까지 반영을 시키려고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프라확충 차원에서 광주과학관, 좋죠. 광주하고 대구하고 동시에 추진되고 좋은데, 사실은 이걸 세워놓고 나서 운영비 부담이 너무 크게 작용을 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추진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이건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서종진입니다.

버스장착 CCTV 단속카메라 설치사업 추진을 했다가 산건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버스장착 CCTV 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나서 나타난 효과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효과를 보면 시내버스 단속을 설치해서 계도기간에는 1일 평균 1,300여건이 계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266건, 현재는 163건 정도 단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긍정적인 의견은 일반시민들은 버스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감소되어서 승ㆍ하차 불편해소도 되고 또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도 기여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버스 관계자들은 운행노선 내에 불법주정차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버스 운행 여건이 대폭 향상되었다. 그리고 교통전문가들은 도시교통 효율성 측면과 시민 입장에서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는 도시교통 근본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도 확대 추세에 있다, 이런 긍정적 의견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 의견은 노선 주변상가에 단속구간을 제외해 주거나 또는 단속시간을 조정해 달라. 왜 그러냐면 단속구간 내에 주차장 미 확보된 상가에서 고객이 감소가 된다, 그리고 도심 내 재래시장, 생계형 운전자나 택배기사 등이 주정차 가능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체적으로 긍정적 의견이 많아서, 또 다른 시ㆍ도도 마찬가지로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출ㆍ퇴근시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단속시간을 축소조정 한다거나 신규 노선 주변상가 등에 대해서 시행 전에 적극 홍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 지적사항이 사실은 영세상인들 문제하고 무차별 단속, 이런 문제가 이야기 나오면서 지금 보완 해 오신 것이 시간대별 단속이랄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정책실에 빛고을문학관 건립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문학관 건립현황이 어떻게 되는가요?

전국적으로 5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수도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광주시에는 아직 빛고을문학관이 건립 안 되어 가지고 문학인들의 숙원으로 있습니다. (손재홍 위원장, 전주연 간사와 사회교대)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 추진하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사유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을 동의 받아야 하는데 그 동의를 받지 않아서, 제일 큰 이유가 그렇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2010년도 기본계획용역에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통문화단지 위에 바로 어린이집인데, 확정이 됐었는데 시 재정여건상 다소 시비를 아끼고자 해서 중앙공원에 있는 국유지, 거기를 무상으로 사용해 볼까 하고 계속 추진하던 중에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옮기려고 보니까, 당초에 거기를 건축허가 제한을 해 놓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2월로 그 제한이 해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주가 장애인시설로 건축허가가 들어와 가지고 불가피하게 거기에 할 수가 없어서, 그러던 중에 증심사 예술인촌 조성을 그 바로 앞에 성촌마을에 추진하고 있어서 그 부지 내 하면 예술인촌하고 빛고을문학관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계속 해서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적극 동의하고 있고, 그래서 그 협의과정에서 늦다보니까 11월 19일에야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빠졌는데 이것만 세워주신다면 바로 하고, 그리고 내년 1월이 되면 도시변경용역과 그것을 병행해서 1월부터 바로 협의매수에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짧게 하십시오.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금주 국장님! 방금 이춘문 위원님이 질의를 좀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몇 가지 더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좀 나눠드리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에요,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어서.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감사원 자료 보셨습니까? 이게 지난 11월 30일자 발표된 자료에요. 최근 자료여가지고 못 봤을 것 같은데…….

예. 못 봤습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원은 광주과학관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저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4월이면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감사원 자료 56쪽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장입니다. 네 번째 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013년 개관 이후에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어 있다. 광주과학관은 84억 6,000만원, 위의 부족분 분담방안에 대해서 12년 6월 현재까지 위 관서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 밑에 표를 보게 되면 광주과학관은, 제일 위에가 수입이고 제일 밑에는 손실액인 거죠, 그 표에서.

예.

2013년에 84억 6,000만원, 2014년에는 88억 100만원, 2015년에는 91억 5,000만원, 이런 정도의 운영비 손실액이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기재부하고 결국은 분담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광주시하고.

예.

그런데 그 비율의 문제인데, 아까도 이춘문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예결위 얘기도 나오고 해당 상임위 얘기도 나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8 대 2 비율이라든가 중앙정부가 100% 부담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러죠?

예.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죠,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구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렇게 관철을 시켜야죠.

국립기관들도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담합니까? 예를 들면 국립 전남대학교.

그러니까요. 대전이랄지…….

광주시교육청 같으면 국립 전남대학교 부속중학교, 광주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국립광주박물관, 이쪽에서 예산 나가는 것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국립과학관의 경우 예를 들면 대전이나 서울, 다른 타지의 사례를 봐도 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광주하고 대구만 운영비의 40%를 대라, 30%를 대라, 지금 이런 상황이죠.

예. 그러죠. “국립” 이름을 떼든가 “국립”을 붙였으면 내야지요.

저희들은 어떻든 전액국비로 해야 된다는 것을 줄기차게 기재부장관이랄지 총리님까지도 건의를 드리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국립과학관 내년도 사업비로 35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상임위에서 증액이 좀 됐고 예결위에서 더 증액을 시킬 계획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인 고니, 감사원은 3개년 정도의 손실액을 계산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100%, 너희가 다 부담해라, 운영비를”, 이거지만 협의가 잘 안 됐을 때는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말처럼 말도 안 되게.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은, 경제산업국 예산서 보니까 시설비가 41억 7,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건축비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시비 매칭분에 대한 미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원 자료를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012년 6월 현재 위 관서에서 위 부담문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회계연도에 편성된 과학관 건립비 전액을 수시 배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과학관 건립공사가 2011년 12월 이후 중단되었으며 과학관별로 매월 7,000만원 상당의 현장관리비가 추가 소요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뒤로 9월인가 10월인가 될 텐데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배정을 풀어서. 그래서 11월달에 과학관 공사는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됐고요. 다만 어떻든 개관할 때까지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준공 이후로. 그래서 위탁관리 형태로 개관 때까지는 추진해 나갈 겁니다.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관리 상태에서도 이런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준공을 해야 되면 돈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감사원이 얘기한 운영비 손실액. 수입자체가 적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다 읽어 보지는 않았지만 기재부가 당초 교과부하고 계획한 운영비 분담이 지방자치단체하고 6 대 4인가요? 이게 이루어졌을 때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현재는 6 대 4인데 보통 80억, 90억대 이렇게 되잖아요. 80억이면 4×8=32, 32억이에요, 90억이면 4×9=36이고. 그거를 우리가 부담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현재 상태에서 개선이 안 되면. 우리는 8 대 2나 중앙이 전체를 책임지는 구도를 만들고 싶다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관이 안 될 테니까 위탁관리비만 추가로 소요가 될 거고…….

그래서 드리는 얘기가, 지금 41억 7,300만원 투입을 해서 준공을 시켜 놓게 되면 개관을 해야지요. 개관을 했을 때는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준공이 안 되면 7,000만원 정도의 월 위탁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1억 7,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이거는 건축비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시비매칭 의무부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하죠.

이 예산이 들어가면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준공이 되니까 개관을 해야지요.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토지매입비. 우리가 진작 예산을 세워가지고 줬어야 되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좀 늦추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된 거죠.

만약에 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갚아나가야 되는 돈이죠.

준공과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개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부분은 개관하고 별도로 생각을…….

관계가 없는 돈입니까?

예.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개관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든 이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제대로 잘 못했을 때는 계속해서 발생하는 돈이잖아요.

하여튼 저희들 입장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준공하는 국립과학관 운영은 100%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 되는 것만 아니고 대구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부분이 협상이 잘못되었을 때는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어 있고, 또 자치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분명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령 개관이 좀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광역시가 분명하게 입장을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 5세 누리과정 문제 말씀 좀 드릴게요. 여성청소년정책관 쪽 업무지요?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최연주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 가지고 누리과정과 관련된 예산, 알고 계시죠?

예.

지금 만 5세 금년에 시행하고 있고 3~4세로 확대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 상임위에서 이 관련예산 전체 708억 전액 다 삭감하신 것 얘기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여기에 만 5세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해 놓은 거잖아요?

예. 우리 세입에는 만 5세 누리과정, 교육재정특별교부금 204억이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04억 7,0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3~4세는 어떻게 합니까?

3~4세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은 약 245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본예산에는 없지만 추경에라도 나머지 245억이 세입으로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 잡기 전에 3월부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 부분은 우리 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3~4세의 과정 부분에 있어서 소득 70% 이하 부분이 국비 60%와 지방비 40%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 5세 누리과정이 204억의 범위 내에서 통으로 해서 돌리면 우리 집행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급한 불은 이 돈을 가지고 끌 수 있다는 거죠?

예. 저희는 245억이 오지 않더라도 보육예산이 2,300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분 정도의 예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ㆍ도지사 성명서 발표하신 뒤에 중앙정부하고 이 문제 가지고 협의해 보신 적 있어요?

시ㆍ도지사 성명서가 아니고 시ㆍ도의장단협의회 성명서가 12월 21일날 발표가 됐죠.

시 자체적으로는 중앙정부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시ㆍ도 의장단 성명서 발표가 있기 이전부터 3~4세든 0~2세든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해야 된다고 금년 1년 내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건의를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의 서종진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서종진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에 가로등ㆍ보안등 밝기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이거 좀 말씀 드려볼게요. 이게 처음에 예산실에다가 시설비로 얼마를 요구하셨어요?

70억을 요구했습니다.

70억을 요구하셨죠?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10년간 사업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478억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는 49억, 작년에는 28억, 이렇게 예산이 집행됐는데 금년에 예산실에서 10억으로 삭감을 했죠, 71억을 요구했는데. 이건 왜 그랬습니까?

시 재정형편이 U대회나 이런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사용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수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년간 1,478억인데 2013년까지 10억을 다 포함해도 전체 예산이 87억, 한 5%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뒤로 가면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러면 사업이 지연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산출기초 내용에 보니까 시설비가 7억 5,3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비가 2억 4,380만원이에요.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71억원을 요청해서 그 설계비를 2억 4,100만원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을 반영했는데 조정할 때 그 설계비를 조정해야 되는데 미처 수정을 못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여기 설계비로 되어 있는 2억 4,100만원이 잘못 됐으니까 이것을 삭감하면 된다는 얘기죠?

시설비로 조정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실무자들 실수로 삭감됐는데 그걸 조정을 못하고 시설비로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예산도 적고 그러니까 2억 4,100만원을 시설비로 돌려주시면 저희들 사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 자료가 담당국에서도 보시고 예산실에서도 보시고 또 거기서 조정이 된 거잖아요. 또 상임위를 거쳐 왔어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예결위 자체가.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실수를 했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 예결위에서 못 보게 되면 웃기는 모습으로 예산서가 나가는 거죠,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부분은 예결위 내에서 나중에 같이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그 동안 진행 과정에서 이것을 발견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는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비로 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요. 도로 문제 하나 말씀 드릴게요. 첨단 2단계 산단 개발해 가지고 진입도로들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KT&;G 정문 쪽에서 제2산단으로 가는 도로계획 알고 계세요?

예. 양산제에서 첨단산단 2단계…….

이게 2007년 4월 13일 고시됐는데 그 이후에 추진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1년도에 11억 3,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11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또 손실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돈들은, 보상이 집행됐습니까?

예.

지금 남아 있는 게 또 있죠, 보상을 더 해야 할 것들이?

예. 그렇습니다. 51필지 중에서 19필지만 보상이 됐거든요.

또 다른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이런 감사원의 의견을 주고 있더라고요. 사업을 할 때는 신규사업이 있고 계속사업이 있잖아요. 계속사업 추진은 목표연도까지 체계적으로 쭉 해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시켜라. 그런데 계속사업을 예산 배정을 않고 쭉 넘어가면서 신규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도 보니까 예산이 2012년에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못했습니다.

2013년 예산도 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쪽의 교통상황이 상당히 복잡한데 혹시 그 보고는 받으셨어요?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첨단 2산단의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유발률을 계산하는데 산단 내부의 유발요인, 이것만을 가지고 계산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첨단지구에서 첨단 2산단 쪽으로 오는 교통량, 그 다음에 양산지구에서 첨단 2단지를 건너서 첨단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양산지구, 일곡지구에서 들어오는 교통량, 이와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폭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퇴근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고 요즘 사고도 빈발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보를 못한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보조 도로사업 매칭하는 것도 제대로 매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2015년도 하계U대회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이 그쪽까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가 빛고을로에요. 도로들이 이렇게 뚫렸는데 이 자체적인 유발률만 계산을 해 놓으니까, 공사가 끝나고 도로들이 연결이 되니까 교통량이 폭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하계U대회를 얘기하시면 더 많이 답답해지죠. 지금 이 산단에 공장들을 짓기 시작해요. 짓기 시작하는데 현재 복잡한 상황 속에서 내부 유발률이 제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사업 예산이 계속 반영이 안 되고 끌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시급성을 알고, 이번 예산에는 못 세웠지만 추경에서라도 확보해서 보상부터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도시계획 세워놓은 것 보면 양산초등학교 앞에는 도로를 확장하게 해 놨거든요. 거기는 5층 건물도 있고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현실적으로. 국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짧은 기간 내에 사업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도로에 배정되는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국비를 따오잖습니까? 그것도 매칭을 못해 가지고 그 부분에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왜 양산초 앞 도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신설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드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계획을 검토를 하시는 것, 지적을 좀 드리는 거구요. 아까 국장님은 예산부족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점검을 좀 해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이 1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예산을 과다계상을 해 가지고 160억 정도가 삭감이 되고 한 쪽은 교통량이 폭주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여기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광주시청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과연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교통이 폭주하고 그런 것은 꼭 양산제~첨단산단 간 도로 뿐만 아니라 기존 도로에서 그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산제~첨단산단 간은 그쪽 지역 주민들이 주변 지역이 침수가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들도 시급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거기에 대한 확보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더 해 보고 시하고도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임영일 문화수도정책관님에게…….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입니다.

우리 행자위 상임위에서빛고을문화관 관련해 가지고 20억이 삭감됐습니다. 어르신들과 주변 분들에게 많은 전화가 오던데, 그때 행자위에서 어떤 논의를 했었냐면 의회의 동의를,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것을 거치지 않은, 작년과 재작년에 걸친 절차상의 문제점을 문제 삼아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면 내년 추경 때 반영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랬죠?

예.

그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받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에 조급해 가지고 협의가 늦다보니까, 12월 19일에서야 받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먼저 되어 있고 그래서 놓쳤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금주 국장님 나오십시오.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를…….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하던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서방지하상가의 땅콩새싹 관련이 의회의 동의, 의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한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상으로는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ㆍ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부동산의 종물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죠?

예. 도로의 부속물 로 보는 거죠.

절차상의 문제를 두 가지 지적해 놨는데 그 문제 하나하고요. 의회하고는 상의를 많이 안 하셨습니까?

예산심의랄지 사무감사, 업무계획, 숱한 의회의 처리과정에서,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적 받는 것이 사전동의 없이, 예산성립전에 집행을 했다든지 사전설명 없이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특히 서방지하상가 LED 식물광장 설치하는 부분은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당시 산건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또 그게 안 된 경우 제가 직접 전화까지 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두 가지 절차의 문제점을 가지고 장장 3쪽에 걸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제가 이번에 빛고을문학관과 서방지하상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법」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로, 의결을 받아야 되는 문제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광주시의회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 중에서, 원래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취득은 20억 이상, 처분은 10억 이상일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는데 사전에 반드시 자치단체의 장의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 계획을 내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법은 그렇고요. 조례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절차가 상당히 무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시라기보다는 시기를 놓치거나 임박하고 급박해가지고 어떤 절차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부시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 문제는 공무원들의 업무연찬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습득이나 업무지식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자위에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 4건 중에서도 시 청소년수련시설, 직업산업센터, 이노비즈센터, 상수도사업본부관리청사건립, 이렇게 네 가지가 올라왔는데 청소년수련시설 같은 경우에는 25억을 2011년, 12년에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법이나 조례에 근거한 것처럼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광주시의 불감증이 상당히 심각하게 있다. 올해 9월 4일자로 회계과에서 다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공문을 보냈는데 각 실ㆍ국에서, 그러니까 실ㆍ국 따로 회계과 따로 논다는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올라온 것 중에서 이노비즈센터 같은 경우에도 9월에 회계과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다보니까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약간의 핑계일 수가 있습니다. 핑계거든요. 결론은 빨리 하셔서 9월이나 10월 정도 예산 성립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의결을 거치고 했어야 되는 것이다. 타 시ㆍ도에는 잘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는 그런 게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문제제기를 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시 재점검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매년 8월달 정기조사 내지는 이 수요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건건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대회조직위원회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50억 예산 중에서 30억 정도를 주도적으로 삭감했던 부분인데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U대회조직위원회가 대략 8,700억 예산중에 4,300억 정도를 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 11년, 12년에 6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시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30%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각성을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하고 감사정산을 잘하는데 시비 70%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정산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 사업의 인식이 어떤 수준이었느냐 하면 U대회 끝나고 2016년 정도나 되면 의회에 정산 받겠다 하는 정도의 의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자위에서는 그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전제조건으로 내년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위원들의 질책을 받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자료를 2010년, 11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U대회지원국과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비가 지원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해당국에서 철저하게 사업계획서도 받고 정산서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틀만에 서류가 미비하게 오긴 왔습니다만, 예산을 다시 원상복귀 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부탁하는 것은 U대회지원국에서 그런 문제가 철저하게 지도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U대회지원국장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안기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한해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시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교통국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을 깎겠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교통건설국장 서종진입니다.

택시 모니터 요원 예산이 1,000만원이던데 1년에 열 번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2월, 5월, 8월 봤더니 공무원들께서 출퇴근하면서 한 번부터 열일곱 번까지 사용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상임위에서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목 체크하는 것도 난폭운전이나 태도, 인사부족 등이나 부당요금, 이런 것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친절, 불친절만 되어 있던데, 듣자 하니 모니터요원이 부족하고 호응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예산을 더 늘려서 모니터가 잘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떤 직원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분이 출퇴근을 하면서 교통을 이용하는데 목적으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사실은 부지런한 공무원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저하고 포인트가 다른데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스무 번 할 수도 있고 서른 번 할 수도 있죠, 그 분은 택시친절과 불친절과 청결을 잘 보려고 하는 의욕이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작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활성화 안 되니까 공무원들한테 하게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받게 하는 문제의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은, 모니터요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입니다. 대변인 안 나오셨어요? 부시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빛고을광주소식지 있잖아요. 이것 보내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변인은 알아요?

유종성 대변인 유종성입니다. 현재 정확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무자 없어요? (관계 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유종성 8,6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인쇄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유종성 인쇄비가 2억 1,600입니다.

그럼 총 합치면 얼마입니까?

유종성 한 3억 정도 됩니다.

사실은 대변인님한테 이것을 시정질문 때 하니까 조치를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엊그제인가 저희 집에 또 날아왔어요.

유종성 아,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빛고을소식지를 이렇게 보내면 안 된다. 제 집사람한테 하나가 날아왔고요, 여기 보면 제 집사람이잖아요. 진선기한테 또 한 장이 날아왔거든요, 우리 집에만. 그리고 진선기 의원한테 또 하나가 날아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3개가 온 거에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대변인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조치하겠다, 그러셨죠?

유종성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주소에 들어가는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쪽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분명히 제 방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3개가 들어오니까 조치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에 3개 꽂아져 있으면 그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아파트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것 몇 집 보냅니까?

유종성 3만부 정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3만부면 광주시의 몇 %입니까?

유종성 시민들하고요?

한 세대당으로 봤을 때.

유종성 세대당…….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유종성 예. 안 해 봤습니다.

3만부면 우리 지역구에 의원 입장에서 출마했을 때 공보문을 보내는 계산으로 하면 우리 지역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 지역구에 광주시 전체를 보내는 내용인데, 저는 또 시에서도 보거든요, 의회에서도.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진선기 의원, 진선기, 제 집사람까지 3개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광주시가 예산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다 시비로 이것을 만든 건데 자기 사기업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대변인한테 분명히 우리 집에 이것이 3개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했는데도 지금 우리 집에 시정질문 끝나고 한 두달 동안 이렇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부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종성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것 아주 중요한 이야기에요, 행정에서.

일체정비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변인실 예산이 이 앞에도 그랬는데 올려가지고 자주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변인실 예산이. 의회하고 관계가 불편한 겁니까?

유종성 아니요. 그것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5대 의회 때 대변인실 예산 오면 거의 삭감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없는 예산에, 그렇지 않아도 광주시 U대회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복지예산이나 이쪽에 보면 많은 예산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실 예산을 올려가지고 삭감이 되어 있어요, 3억인데 1억 5천 삭감되어 있고. 그러면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고 올렸는데, 강운태 시장님 2년 동안 대변인실 예산이 거의 삭감이 되고 있어요. 부시장님 왜 그런 것입니까?

유종성 그것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부시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사인은 부시장님이 하시고 올라왔으니까.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 안 했습니까, 사인 할 때? 대변인실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는데 오늘 예결위 하기 전에 분석 안 해 봤습니까? 이것이 이번에만 삭감이 됐으면 관계가 없는데 매년마다, 제가 작년에 예결위 위원장 할 때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대변인실 예산이, 대변인이 잘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 자주 삭감되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5대 의회에 있으면서 대변인실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본 적이 없고, 대변인실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삭감된 적이 없었거든요. 광주시가 제일 중요하게 홍보하고 정책을 알리는 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고 예산 올려놨는데 계속 삭감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해 보세요.

유종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유종성 전국 TV방송 시 이미지 홍보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올려서 깎인바 있고 추경에 올려서 또 깎인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년 본예산에 3억을 요청했습니다만, 처음 시행하고 그러기 때문에 처음에 1억 5천만 해가지고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다시 올리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고요.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산 설명을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예산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제가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실에 전화해 보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못 잡아 주겠습니다 하고 예산실에서는 양해를 구하거든요, 난리가 아니거든요. 이삼천만원 사회복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분들 예산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실에 전화하면 예산이 타이트해 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하는데 대변인실 보면 많이 삭감되어 있어요.

유종성 삭감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위원회에서 해 주는데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홍보효과가 있으면…….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 말이 아니고, 사용해 보고 하려면 처음에 1억만 올리시든가요, 차라리. 왜 삭감하게끔 올려가지고 다른 데에 예산을 못 쓰게 하냐는 이야기죠, 저는. 필요한 데에 차라리 주시든가 해야지. 대변인님 말씀대로 한다면 TV방송 3억 짜리를 처음부터 1억 5천 올리든가 1억 올려가지고 해 보고 내년 추경에 올리든가, 그리고 나머지 1억을 사회복지예산으로 돌려주든가 하셔야지, 지금 예산 올려놓은 것을 반타작으로 삭감해 버렸잖아요.

유종성 대변인실 입장에서는 최소 금액만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으로 그렇습니다. 대변인실은 국가로 말하면 국정하고 마찬가지고 시로 말할 것 같으면 중요한 대변인실인데 의회와 집행부가 대변인실 예산 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나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는가 모르지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대변인실 예산에서 보여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대변인님. 방금 제가 대변인실을 이야기했지만 의회와 집행부의 내용을 쭉 보면 부시장도 알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에서, 작년에도 대변인실 예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내용을 보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부시장님이나 새로 오신 경제부시장님이나 노력을 하셔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의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위원님도 물어봤겠지만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틀 동안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도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말로 다시 이것이 참작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물어봤어도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민간CCTV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왜 삭감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2억 1,500요. 저는 삭감 내용만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통합관제센터가 법원판결 무효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제안 받아가지고 12월달에 제안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시험가동을 하고 4월부터…….

삭감된 이유만 물어볼게요.

센터가 가동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통합센터운영비를 9개월간 용역비로 산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CCTV운영비를 1년분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행자위에 심의과정에서 시는 9개월간 반영하고 교육청은 1년분을 반영했기 때문에 좀 맞지 않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청 소관 학교CCTV운영비 1년분을 9개월분으로 3개월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CCTV 관제하는 용역업무가 보통 12월달에 끝나면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1, 2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단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실장님, 이 예산 삭감되어도 문제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삭감한다면 교육청 소관 예산을 내년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1년 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관제센터를 제가 5대 의회부터 계속 주장을 했고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각 학교에 설치된 CCTV라든가, 특히 전국적으로 성폭력이라든가 아동폭력, 이 CCTV가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데에 설치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입찰문제로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에서 피해를 엄청나게 준 겁니다, 예산까지 잡아놓고 계속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줘야만 깔끔하게 끝나는 것인지,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하고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광주국제영화제, 문화수도정책관님!

문화수도정책관 임영일입니다.

국제영화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합니다.

광주시가 해야 됩니까?

예.

그럼 부산은 얼마에요, 영화제 예산이?

부산은 현재 59억입니다.

59억인데 광주에서 2억 가지고…….

2억도 이번에 잘렸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됐다고 합시다, 잘렸다는 말은 좀 그렇고. 전문용어상에 위원들이 잘렸다는 말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광주국제영화제를, 광주에 문화,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이것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까?

예. 해야 하는데요…….

왜 광주에서 국제영화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금 몇 회째죠?

중단됐다가 올해, 회수는 지금 몇 회째인가는…….

몇 회인지 몰라요?

회수는 지금…….

그러니까 정책관님 생각은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사는 시책이, 요새 문화콘텐츠가 발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콘텐츠 차원에서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은 56억을 가지고 국제영화제를 하고 있는데 광주가 2억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5,000만원 놔두고 2억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올해는 1억 2천, 시에서 지원하고 영화제위원회에서 5천 해서 1억 7천으로 했거든요. 서울국제영화제도 2억 5천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선 영화제하려면 유명한 배우하고 감독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소 예산이 삭감되면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국제영화제를 부산같이 제대로 하려면 광주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평화를 주제로 해가지고 김대중 상도 주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콘텐츠영상 발달 차원에서 이것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문화산업발전을 위해서 기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광주시가 56억 들여서 광주천 고랑에다 거미줄 쳐놨다고 표현하는 사람인데 광주천에다가 예산 56억 들여서 지금 해 놨거든요. 그런데 차타고 다니는 사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왜 광주시가 저것을 만들어 놨는가, 흉물로. 특히 양동. 그래서 저는 광주국제영화제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시려면 말고 그래야지 2억 올려가지고 5,000만원 삭감하고 부산은 56억 가지고 하는데 광주가 2억 가지고 무얼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신다면 우선 그것으로 해 가면서 더욱 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것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시든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아까 말씀대로 중단됐다가 했다가…….

올해가 제9회 비엔날레인데 부산이 우리 광주비엔날레가 탐이 나가지고 부산비엔날레를 만들었거든요. 부산영화제 있고 우리도 앞으로 영상콘텐츠 쪽의 투자라든가 활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가 LED나 부시장님 말씀대로 영상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정보문화센터를 직접 가봤는데 저는 정말 광주국제영화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D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충분하게 영화제, 부산영화제는 물론 부산해운대를 끼고 있는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목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물론 비엔날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열리고 있는, 이탈리아 그 자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수도 자체가. 그런 것도 중요한데, 저는 2억 쥐꼬리만 한 예산 가지고 영화제를 하겠다고 주는 광주시나 이것을 운영하는 그쪽의 입장이나 참 난감한 입장이다. 거기에 또 우리 광주시 의원이 5,000만원 삭감해서 1억 5천 가지고 해 봐라. 저는 좀 아이러니 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하려면 확실히 밀어주고 광주시 입장에서도 더 이상 국제영화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 문화재단에서 “자스민” 만들어 가지고 광주시민 “자스민” 본 사람이 5%도 안 돼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자스민” 공연하고 난 다음에 영국에서 상 받아가지고 왔다고 난리를 치더니, 정작 국비도 아니고 광주 시비 다 들여서, 그것도 선불로 당겨서 만들어 가지고 정작 우리 광주시민 1%도 “자스민” 공연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광주시민 대표 공연입니까?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저는 골목상권 특례보조비에 대해 삭감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 입장에서는, 경제산업국에서 삭감되어 있는데 예결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갈수록 대형마트,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하다 보면 특히 식당이라든가 이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30%가 한 달이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의원들이 나서서 골목상권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광주시 의원들이 더 많은 예산을 잡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들을 도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산업국에서 이것이 삭감액이 10억원 되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원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더 많이 올리자, 시장님한테 수정안이라도 올려서 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해서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삭감된 겁니까?

상임위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골목상권 특례보증 결과,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상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못 갚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 보증을 해 주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이 부실로 이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50%를, 중간평가를 한번 해 봐서 과연 신보의 부실로 크게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저는 골목상권 예산은 신보의 신용문제는 나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골목상권을 특례보증을 서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이 어렵다면 광주시가 다시 예산을 잡아서 그것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서민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정치라든가 시정이 정말 저희들을 필요로 하는, 손을 잡아 줘야 될 사람들에게 시 공무원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 정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골목상권, 이런 사람들은 1,000만원, 500만원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사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채 500만원 쓰게 되면 그 이자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옆에서 받쳐주면 될 일을 가지고, 1,000만원, 500만원 받아서 충분하게 2% 이자만 내도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자기 가게가 살아날 수 있는데 급하다고 사채 써가지고 완전히 망해 버리는, 이런 입장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500만원, 1,000만원 때문에 본인의 신용문제를 쉽게 버리지는 않지 않겠느냐. 설령 그 업을 하다가 망한다 하더라도 다른 직장생활을 해서라도 저는 그것은 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억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돈 500만원, 1,000만원이면 열심히 직장생활 한다면 갚을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광주시가 골목상권 지키기 위해서 몇 억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해 주죠?

500에서 1,000만원입니다.

500에서 그 상황에 따라 1,000만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아까 국장님이 이야기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동료 위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자면, 사실 20억도 적다. 우리 지역 돌아다녀보고 식당 다녀보면 아우성인데 20억이 아니라 50억이라도 잡자.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한테 권유를 하고 여기서 부시장님한테 수정안이라도 내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시장님의 어떠한 특혜성이 있다는 논리로 의회가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어떠십니까?

골목상권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끝입니까?

예.

부시장님, 다른 메모하시느라고 정신 없으시더군요. 문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대변인님이 잘못하다 있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지금 집행부와 시가 뭔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저는 이런 것을 집행부 전체한테 던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내년 1년 동안, 또 대변인실 예산이 행자위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우리 진선기 위원님 오셔가지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셔서 행자위원인데 오전에 씁쓸했는데 다시 씁쓸합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경우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또 재미있는, 보좌관이 통신을 하나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벌써 나왔더라고요. “서류를 내팽개친 광주시의원 김민종 의원”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 중 일부가 기자들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렇게 있어요. 문자 보내신 분 안 계시죠? 기자한테 문자 보내신 분은 집에 가셨죠? 사무실에 가셨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진선기 위원께서 집행부, 대변인실은 잘못한 게 없고 행자위원회에서 왜 산건위원회에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나는 대변인실에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대변인실 이야기 하셨습니다.

의회와 원활하게 안 돌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본 위원이 어찌 됐든지 간에 시작했던 질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한도가 정해지는, 산출근거에 어떻게 해서 이 지방채발행한도가 정해지는 것까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2013년도 광주광역시 지방채발행한도액이 1,670억정도, 1,600억 정도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8월달에 행안부에서 우리 시로 한도액을 배분해 주고 9월말경에 발행계획서를 우리시가 행안부로 제출해서 10월말에 발행계획을 행안부에서 확정해 주고, 이런 내용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270억을 12월 20일까지 발행하시겠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어제입니다. 어제, 그제도 아니고. 어제 오전에 본 위원한테 발행계획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제 오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기획조정실 예산심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12월 20일날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돈을 차입했었을 때 이 돈 언제 쓸 것입니까? 여러분들께서 270억 차입한 이 이자는 12월분을 계산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문제 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매년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 해에 다 몰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지 못하는 돈이지만 드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알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이자를 계산할 때 연차별, 분기별로, 이 지방채발행을 마지막 4/4분기 할 것 같으면 1개월분이든 2개월분이든 이것만 잡아야죠, 이자를.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이런 계획들을 짜고 이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고 부시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봐 보십시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지역개발금 융자 및 결정통계, 융자원리금 납부 협조 해 가지고 12월 5일자로 보낸 거예요, 과장 전결로. 어제 저한테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제 저한테 이것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혼란스러워서, 제가 그제 기획실에 질문했나? 본 위원이 질의해서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했나? 이렇게까지도 생각 했습니다. 아니, 제가 경우 없는 사람입니까? 물론 화를 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속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12월 5일날 본 위원이 지방채발행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질의했는데 나머지 250억에 대해서, 230억입니다. 또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40억은 또, 11월 16일날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오류로 이 40억은 깜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이것을 했는가, 방금 가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는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이유 없이 삭감하고 이유 없이 질의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진선기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국제영화제,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제발 1억만 설정해 주라 했어요, 명맥만 유지하게끔. 1억해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이었던 김영남 위원 여기 계시네요, 우리 행자위 위원장님. 정말 고심했습니다, 저희들.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산의 문제, 전주의 문제 다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올해 100% 증액 되어서 온 거에요. 사전에 아무런, 1억만 가지고 잘해 보겠다고, 앞으로 이렇게 부담해서 시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그래서 최소한 1억, 물론 그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지만 한 해에 100% 증액이라는 것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50% 정도로 정리를 하자고 해서 전년 대비 50% 증액한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모든 과정들에 대해서는 묻혀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오전의 상황도 본질적인 문제는 어디 가버리고 상황적인 문제만, 상황이 본질을 호도해 버린 상황이죠. 밥 먹고 위원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4개월, 5개월 동안 고심해서 짜놓은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 거는 것입니까? 광주시를 위하는 마음이고 시민을 위하는 마음에, 충정어린 마음에서 여러분들께 질의 드리고 그 예산, 저희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고민하고 또 상임위 간담회 30분, 40분씩 해서, 때로는 하루에 끝날 일 다음 날까지 미뤄서 저희들도 연기해 가면서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주시고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김영남 위원입니다. 골목상권 예산을 깎은 몰지각한 산건위 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민주당 출신 위원입니다, 진선기 위원님. 새누리당도 아니고 골목상권을 살리려는데 우리 당에서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반대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법 하나가 통과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골목상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까 문금주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부실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가한 이후에 추경 때라도 세우면 그래도 늦지 않겠다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500에서 1,000만원이다 보니까 골목상권에 관련된 예산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바보처럼 된다는 그런 말까지, 일단 받고 보자, 장사가 잘되는 상인이든 그렇지 않는 상인이든. 이런 의식이 팽배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1,000만 더 가고 3,000만원 더 갈 수 있어야 되는데 500만원씩 가다 보니까 크게 도움도 안 되고 나중에는 빚만 남아서 그 돈을 받는 사람이나 또는 그 돈을 나줘 주는 신보나 별로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일단은 평가를 해서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이런 판단을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계수조정 때나 좋은 의견 나누어서 그것보다 더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들 생각 존중해서 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춘문 위원께서 버스장착단속카메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반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물론 이따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겠지만 이유가, 예산심의 이전에 제가 교통건설국에 이야기한 것이 버스단속카메라가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도로가의 식당이나 조그마한 가게, 이런 사람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트럭, 트럭이 잠시 정차하고 한 15분 뒤에 가서 찍히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행정이, 이를테면 사람의 손으로 감수를 할 건데 필요한 부분,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차, 보면 알지 않습니까? 생계형 차, 이런 것들은 빼줘도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제가 풍암동 사는데 일요일에 풍암동 지역의 차 흐름을 보려고, 풍암동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평일에 단속하는 구간에 차가 다 서 있습니다, 일요일에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통의 흐름이 크게 방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 공무원들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풍암동에 교통의 흐름에 방해 되지 않는 곳을 무리하게 단속해서 여러 가지로 민원을 야기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큰 도로를 단속하다 보니까 이면도로로 차들이 들어와서 주택가가 엉망입니다, 교통이, 차를 양쪽으로 다 대가지고. 이런 부분들 해소를 먼저 해라, 그 이후에, 이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8대를, 8대입니까, 8개 노선입니까? 서종진 국장님.

노선입니다.

노선이지요?

카메라는 8대입니다.

단속카메라의 효과가 물론 없다는 말씀 안 드리고, 아까 제가 모니터를 봤는데 장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아침 출근시간, 그 다음에 저녁 퇴근시간 때만 단속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단속하지 않는 방안도 한 가지 방안이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점 포함해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 예결위원들이 좋은 지혜를 짜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목잡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시는 이런 행정을 펼 때는 분명하게 현장에 가셔가지고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제가 삭감한다든가 증액한다든가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 상임위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비정규직지원센터 관련된 예산 묻겠습니다. 광주노동센터하고 연관된 사업이었는데 올해 11월 1일에 비정규직지원센터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비정규직센터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 예산에 세워지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그렇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문제도 그렇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세워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고용국장 홍진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편성이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다 완료된 뒤에 이 조례가 의원입법으로 되어서 그 의원입법으로 만들어진 조례의 내용대로 비정규직지원센터 만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기왕에 예산이 원안대로 진행되고 나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추경에 우리 예산부서에 사정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추경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만들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와 계세요? 학교텃밭가꾸기사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동입니다.

이번 예산심의할 때 우리 위원들께서 대체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취지로 초등학교에 텃밭을 조성해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손으로 기르고 씨앗도 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들 인성교육 측면이나 또 좋은 채소를 손수 길러서 점심 때 급식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업시행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이러저러한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기술센터의 사업으로 계속 비중 있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가 끝나고 위원들이 하나 같이, 광주시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포함해 가지고 이 일을 몰라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제안 한 번 해 보고 ― 교육청과 협의해서 ―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있으면 가능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진전된 협의나 사업계획이 세워졌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학교텃밭가꾸기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2011년도에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10개를 우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개교. 그래서 20개 학교에 지금 9,1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 있고요. 지적 하신대로 이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더니 우리 관내 학교가 초등학교 148, 중학교 87, 고등학교ㆍ기타 해서 71 해서 306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할 수 있겠다고 하는 학교가 한 35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35개하고 11년도 지원학교, 12년도 지원학교를 해서, 또 2차년, 3차년 해서 조금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44개 학교를 계산을 해 봤더니, 그리고 2013년도에는 4,300만원 정도 기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하는 학교하고 했을 때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것이, 텃밭이 상자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유휴지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휴지에 하는 것은 별로 많은 돈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만, 상자에나 공터에 넣어놓는 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자텃밭 23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2억 3천하고요. 거기에 딸린 관리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게 한 2,000만원 해서 2억 5,000만원 정도만 있다면 아까 말씀 드린 내용을 금년에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교육청하고 MOU도 체결하고 또 교육청에 협조를 최대한 구하셔서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교육청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비중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마 추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어려움을 표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2억 5천 정도면 내년에 하고 싶은 학교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텃밭문제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농협하고도 한번, 농협에서는 우리 배우는 학생들을 위해서 혹시 그런 예산은 없는지 확인 하셔가지고 농협의 협조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욕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명농업과장님, 문금주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문금주입니다.

GAP 쌀생산단지조성사업비로 150ha에 시비 1억 5,000만원이 반영됐죠?

예.

그런데 원래 예산실에 요구한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2억 2천이었습니다.

몇 ha입니까?

250ha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GAP 쌀생산단지가. 이것이 친환경 급식을 자급자족하겠다, 이런 뜻으로 추진하시는 것이지요?

예. 앞으로 이런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시범단지를 계속 확대해서 친환경 쌀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친환경 쌀들을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에 이용하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초기에 예산실에서 이 예산이 전체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될 예산도 있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에는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야 하여튼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 주면 좋은데, 다만 우리 예산실에서도 재정의 한계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는 같고요. 어떻든 저희들은 많이 해 주시면 해 주신대로 사업을 할 의욕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