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위원님들의 의석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좌석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맨위로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 속개시간은 나중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계수조정 -
15시 02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장시간동안 기다리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고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석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좌석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 끝에 혹시 삭감이나 증액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 주셔갖고 여기서 확정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하신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먼저 의견주시죠.
선길
박선길의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심사결과 기획감사실 군정홍보 광고료 5000만원과 문화체육과 자전거대여소 자전거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께서 군정홍보 광고 5000만원,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구입비 1500만원 이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네, 그렇게 6500만원에 대한 삭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반영해 놓고 결론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옥 의원님.
순옥
김순옥의원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명예군민패 예산 3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원봉사과 불법광고물 철거 용품비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무과 군청사 천장 텍스 교체비로 6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더 없으십니까?
순옥
김순옥의원
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 소관 명예군민패 370만원 삭감안이 들어왔고, 민원봉사과 소관 불법광고물 철거 용품비로 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재무과 소관 군청사 천장 텍스교체비용 6800만원 삭감도 아울러 들어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신금철의원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관광정책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향노루 서식실태 및 보호를 위한 연구용역에 1억9천이 섰는데요. 1억원 정도로만 해주시고 9000만원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군부대 법면 유지보수 2억원 중 한 5000정도를 삭감했으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더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신금철 위원님으로부터 사향노루 서식조사 용역비 1억9000만원 중 9000만원 삭감의견과 용호리 군부대 법면 유지보수비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안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님.
순복
김순복의원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254쪽에 있는 건설과 화천읍 아5리 절산 인공폭포 개축사업이 사업비가 2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2억에서 수정예산으로 1억이 더 들어와서 지금 3억.
순복
김순복의원
3억이요?

이재원위원장
네. 아마 좀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순복
김순복의원
본 예산 2억 또 수정예산 1억. 그렇게 3억으로 계상되었지만 사업비 절감차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위원님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절산 인공폭포 개축사업 총 예산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안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네, 주종화 위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의원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서 본위원이 문화체육과에 천연잔디구장 유지보수 그 4000,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에 보면 외래어종 배스 수매가 있습니다. 그거 1000. 이렇게 해서 좀 본의원은 삭감에 제의를 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주종화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문화체육과 소관 천연잔디구장 유지보수비 7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안이 들어왔고요, 환경관리과 소관 외래어종 배스 수매 1000만원 전액 삭감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삭감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에 별 문제가 없으시면 총 3억8170만원의 삭감내역이 접수되었으므로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억8170만원의 삭감내역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3억8170만원 삭감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개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바로 보고서채택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갖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정회
18시 09분 속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확정되었습니다. 김순옥 간사님께서 간사님으로서 예산서 확정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쪽에 나가서 하시죠?
순옥
김순옥간사
김순옥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화천군수로부터 제출 된 2120억1774만1천원이며 총 삭감액은 3억8170만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1건에 500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1건에 370만원, 민원봉사과 소관 1건에 500만원, 재무과 소관 1건에 6800만원, 관광정책과 소관 2건에 1억40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 2건에 5500만원, 환경관리과 소관 1건에 1000만원, 건설방재과 소관 1건에 5000만원 건전재정을 운영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김순옥 간사님 보고 감사드리고요. 김순옥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 지금 현재 보고한 안대로 승인을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승인결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수정에 따른 집행부측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영
이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먼저 열흘 가까운 기간동안 예산안 심의 하시느라고 위원님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8개 실과소 소관 10개 세부사업 모두 3억8170만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들께서 절차상 사업추진에 문제가 있다. 판단하시는 스노우 펀 파크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집행 과정상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장
네,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의 의견도 청취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데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유감스러운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약간 혼선과 착오 또 여러 가지 사업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관계에 대해서 미리 숙지라든가 알림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대한 업무를 다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일부에서 조금 살펴보는데 좀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충분히 심의도 하고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또 집행부가 혹시 심의나 의결과정에서 좀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 기능성 버섯활용 블루오션 창출사업에 대해서 물론 국비보조사업으로 매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바람직한 사업이지만 지역에 여러 각도 다른 루트를 통해서 걱정스러운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위원님들이 불편치 않게 사업추진이라든가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해주시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갖고 서로간의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업무에 참조해주시고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집행이 원활하게 또 투명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업무추진에서 활용하셔야 되고 또 의회는 때에 따라서 국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제동을 건다. 문제가 생기면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의견도 피력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동안 약 열흘 동안 예산 심의하시느라고 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자리를 함께해주신 부 군수님 조금 있다 인사말을 좀 해주시고요. 어찌됐든 열흘 동안 성실하게 준비하시고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에 대한 모든 것을 마치는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197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의 일정은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심사와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저와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기 직전에 우리 부군수님의 잠깐 인사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부군수님의 예산안에 결정에 대한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 9차 다음회의는 12월7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