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21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성원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태권도공원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민생경제과, 마케팅팀

태권도공원과장 윤명채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99억7,967만7,000원에서 7% 증액된 107억5,33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권도대회 행사추진수용비로 300만원과 태권도사업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 2,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제7회 세계 태권도문화엑스포시 민속놀이인 낙화놀이 시연비 500만원과 제10회 협회장기 전국 품새대회 1억1,000만원 제5회 태권도대회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과 공원행정 운영비로는 2,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문화엑스포시 섶다리 설치를 위한 500만원과 템플스테이 강사 수당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인 제5회 세계청소년 교류켐프에 5,600만원 제 7회 세계태권도문화 엑스포대회 도비 1억5,000만원을 포함한 4억5,000만원 제9회 웰빙 태권댄스페스티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공원 조성과 태권도대회를 지원하는 태권도공원지원 육성 추진위원회 사업비 2,000만원과 태권도활성화와 전 군민 태권도 붐 조성을 위해 태권도 협회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태권도에 대한 교육환경조성과 미래태권도 선수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2억8,300만원에 2,0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지도자 인건비에 대한 현실화 적용과 수련학생에게 미지급 되었던 띠 구입비를 추가하였습니다. 학생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위해서 해외시범홍보비 1억4,000만원 훈련비 1억원, 외국어 특별교육위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태권도 시범단 들이 언어 능력을 갖추고 외국에 나갈 수 있도록 국제화 센터에 위탁하여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3년 9월 개원을 앞둔 태권도원 군비 부담금 1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권도원의 현재 소송 건 샘물과 벌통 건으로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변호인 선임료 및 성공보수비 1,65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해야 할 태권도원 민자지구 투자여건개선과 투자자 유치를 위한 태권도원 민자지구 진입로 개설 전망대 설치등 공사비 도비 포함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권도원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 차량 95대에 대한 래핑광고등 사무관리비 1억1,535만원과 태권도조형물 전기료에 운영되는 공공운영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체육지원 및 시설조성사업입니다. 체육대회와 행사지원에서는 16개 사업이 2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라나는 동계체육선수들에게 장비 및 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이애슬론 선수 지원비 1억원과 스키선수지원비 3,000만원의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주군 체육협의회의 인건비 운영비등에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도비지원사업인 생활체육교실운영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테니스,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도비 지원사업 6,624만원과 노인생활체육 광장지도자등 어르신체육활동지원비 도비지원사업인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생들의 축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유소년축구교실 운영비 840만원과 동호회의 주말 리그 활성화를 위해 도비 지원사업 생활체육동호인 리그 지원비 3,2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체육공원과 군민체육센터 등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과 대회유치홍보물 제작비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래프팅 조성사업으로 조성한 대소리와 굴암리 화장실 전기료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청소년스포츠 참여 지원비로 국·도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완공 후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년도 1억1,000만원에서 1억1,600만원을 증액한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로 개최되는 대회로는 국민체육센터 준공과 더불어 전국탁구대회 2,000만원과 전국배드민턴대회 5,000만원, 전국 배구대회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요가, 에어로빅 등 국민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에서 쉽게 활동 할 수 있는 광장지도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바이애슬론팀 선수, 급여, 장비, 훈련비등 2억8,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8,000만원의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절감을 하였습니다, 다만 2013년도에도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공모를 추진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굴암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은 금강 레포츠 조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주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 9억원과 안성전천후 체육관 건립사업비 광특예산과 도비지원금 10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성전천후 체육관 건립사업비는 광특 도비의 세입이 있어서 부득이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읍·면 체육공원의 운동기구설치비 1,500만원과 본부석 도색공사비 4개소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새로 신설되는 체육시설인 야구장 건립비로 7억원과 농구장 건립비 4억원 총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2월 개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운영비 6개월분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주군민 체육센터의 의자, 책상 등 물품 구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혼주는 항상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 때 무엇을 더 해 달라 할지 항상 돈 걱정입니다, 군민들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태권도공원과 2013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3년도 태권도공원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331쪽을 봐 주시면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대회 때 민속놀이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들으니까 낙화놀이예요?

예. 낙화놀이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332쪽을 보면 태권도원 지원육성추진위원회 2,00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단체 지원 태권도협회 지원해서 3,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기가 전혀 안 달려서요, 설명서에도 그래서 올해에 집행내역과 작년에도 이대로 나갔지요?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태권도협회에서 3가지 사업이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를 해서 매달을 딴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지원과 두 번째는 태권도대회에 참석 했을 때 협회에서 대회에 격려 위문, 세 번째는 지금 현재 태권도단에 대한 지원사업.

그런 내용이 설명서에 있었으면 본 의원이 질의를 안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 관계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1단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기를 달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내역하고 2013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요.

예.

331쪽을 보면 태권도 시범단 외국어 특별교육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다 주는가가 설명서에도 애매하게 물었는데, 국제화센터로 갔네요.

저희들 영어교육을 그쪽에서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니까, 원어민 강사 2명하고 우리국내인 한명한테 주는 수당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설명서에 그래서 이런 계획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범단 들이 얼마나 시간을 낼수 있을까? 그게 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용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을 보면 인재육성 바이애슬론 1억3,000만원이 있어요, 스키하고 바이애슬론하고 이 학생수가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인재육성, 이게 336쪽

이건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장비지원 사업인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데 바이애슬론 몇 명, 스키 몇 명 이 정도는...... 조금 보조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로 제출 해 주세요. 338쪽을 보면 스포츠마케팅 부분에 1억1,600만원이 추가되어서 계상되었어요, 이게 문체부장관기가 3개가 됩니다. 여성축구대회 그 다음에 배드민턴 대회 전국배구대회 이렇게 3개가 문체부 장관기인데, 이렇게 되면 문체부 쪽에서 다만 반절이라도 지원이 되어야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각종대회가 문화체육부이기 때문에 체육부장관 기를 걸고는.

이름만 빌리는 거네요.

전국적으로 유치가 치열한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대회는 전국에서 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노려서 저희들이 이번에 군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면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하도록.

작년에 비해서 1억1,600만원 인데 이게 증액이유가 어디어디라고 하셨어요? 전국탁구대회.

전국탁구대회하고요, 배드민턴대회하고 배구대회하고요.

그럼 이건 새로 처음 시작하는 거네요, 이건.

배구대회는 작년에 했다가 올해 빠졌고요. 새로 하는 것이 탁구대회하고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9쪽 맨 위쪽에 보면 광장지도자라고 있는데 광장지도자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접근하기 쉬운 공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로빅, 요가, 군민들이 쉽게 접근하는 그 안에서 체육관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밖에 실내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운 공간에서 주민들과 같이 활동 할 수 있는 생활 쪽 보조해 주는겁니다.

생활 쪽에 보조해 주는 거네요.

그래서 지도자 쪽하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0쪽을 보면 군민체육센터가 내년6월에 개장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운영비, 물품비 이렇게 해서 1억1,903만6,000원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운영비 쪽에 6개월분 운영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기간제 라든가 인건비는 지금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지금 아직 완공이 되고 시설운영을 어디서 해야 될 것인가? 자체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은 구조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단지 돈 자체는 우선 어디서 할지를 모르니까 저희들 쪽에서 체육관에 대한 기본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를 보니까, 옥천하고 영동체육센터를 비교해서 올렸더라고요. 우리가 옥천에 3배 영동에 2배 되던데, 군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천보다 규모가 좀 크고, 그때 예산하고 저희들 쪽 예산이 증액된 것이 없었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옥천 쪽에 없었던 CCTV수용이랄까, 이런 것이 저희들이 근래에 오면서 확장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애초 군민체육센터를 건립한다고 했을때 몇 번 부결했지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운영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별로체육관이기 때문에 체육센터이기 때문에 별로 많이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행정 쪽에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 였거든요, 아무래도 또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인건비는 어떻게,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적어도 서너명 정도는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감당하기가 보통 쉬운게 아닙니다. 일단 건립이 코 앞에 닥쳤으니까, 무주 홍보와 또 임대료 수입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익을 사용자원칙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하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운영에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태권도공원과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38쪽에요, 민간행사보조 무주 반딧불배 전국오픈배드민턴대회가 있고, 문체부장관기 대회가 있어요, 이름만 틀리지 더블 되는 성격이 아닌가요? 이것도 전국 아니예요, 반딧불배도. 중복으로 2가지를 전국대회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제2회 반딧불배 오픈배드민턴 대회는 무주배드민턴 협회에서 추진하는 이름만 붙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것도 전국대회 잖아요, 지금.

전국대회를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국대회로 유치를 하기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인근지역에서 들어오는 배드민턴 대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회의장배 배구대회를 치렀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무주에 배구 동호인이 얼마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배구 동호인단체가 2개 단체 현재 군청에서 1개 동호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성배구단체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우리 동아리 배구가 얼마 전에 조성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진안에도 홍삼배 전국대회를 해마다 치르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름이 꽤 있거든요. 꼭 이런 신규대회를 이렇게 유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네요.

저희들도 지금 이것을 유치를 한번 대회를 한번 치러보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안은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해서 배구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단 이번에 배구협회나 이런 인적자원의 구성을 같이 해서 심판진이나 이런 것이 전라북도나 배구협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전국대회를 참 진행하기가 난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인맥을 더 구축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회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대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339쪽에 그 시설비로 부남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토지매입이 가능하겠어요?

우선 저희들이.

여기 잠깐만요. 소유주가 몇 분이나 되죠?

스물......

아니! 됐고요. 내가 몇 사람을 만나봤더니 상당히 토지매입이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거기가 현재 우선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일부 긍정적인 사고와 부정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설명회를 하셨어요?

예, 저희들이 설명회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민설명회를 거쳤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물론 일반 사업을 추진해놓고 토지매입에 난항을 겪으면 안 되거든요.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구장 건립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가 북창리 양수발전소 밑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건설과에서 각종 모래나 자갈 이런 것을 쌓아놓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야구장 조성을 하면 거기에 있는 각종 골재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운반할 때가 있어요?

당초 신청을 할 때에 사실은 군수님이 제일 염려스러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고, 저희들 자체도 그 현재 골재가 현재 문제지, 사무실 자체는 문제는 안 됩니다. 그 면적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위에 있는 부지 쪽으로 골재를 옮기고 야구장을 건설을 해야 될지,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는 꼭 골재가 없더라도 부지자체가 우리 무주군에서 활용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까운 토지인데, 거기에다가 야구장연습 경기장을 짓는다는게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한번 위치선정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위치 선정을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장 족구장 사진에 보니까 우리 돔 경기장 뒤쪽이네요. 여기는 지금 우리 실내게이트볼 장 들어가기도 되어있는 자리 아닙니까?

실내 게이트볼장 자체가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주변공간에 농구장자체가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실내 게이트볼장을 짓고 남은 잔여 부지에다 짓는다는 이야기 예요.

그렇습니다.

꼭 농구장하고 야구장 우리가 그 돔 경기장 안에도 농구대나 이런 것이 있잖아요. 꼭 우리가 그쪽에 실내에서 옛날에는 동호인들이 한 면을 써 가지고 테니스코트장에서 야간으로 이렇게 족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과장도 알다시피 돔 경기장 자체가 다목적체육경기관이지 꼭 테니스장은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번 그쪽에 하면 그분들 자체가 그쪽 거소로 인식이 되는 게 잘못 된 생각인데, 한번 내 주다보니까 전부다 테니스장으로 변형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 분들 다른 분들이 이용하는 다른 동호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난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기금사업이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라도 이게 각종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군비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고려를 다각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3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군민체육센터에 물품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네요. 50만원 4종 10개소.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요. 뭘 구입하는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서는 자세하게는 의자, 책상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체육시설에 필요한 것도 있고, 약간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집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군민체육센터 준공을 앞두고 물론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것도 나름대로 홍보 면에서는 좋은 방법이겠지만, 각종시설이나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33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천후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19억8,000만원 계상하셨네요. 339쪽에서 340쪽인데, 19억 8,000만원 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도비 8억확보가 되었지요?

안성 전천후 체육관에 도비 8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27억8,0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22억으로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5억8,000만원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증가 사유가 있어요?

지금 인근에 부지매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체육관 자체를 옮기려고 보니까, 그래서 부지매입관계가 조금 증가 했습니다.

당초계획 22억에서 5억8,000만원이 증액할 수밖에 없다, 그런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예산설명 시에 의존재원확보 차원에서 세입 이렇게 광특하고 이렇게 도비확보된 것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군비 9억계상한 것은 잘못 되었는데, 과장께서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의존재원이니까 확보 차원에서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군비 9억원은 계상이 잘못 되었어요, 왜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도 안 낳는데, 군비 9억을 계상한 것은 잘못 되었지요.

군비는 무주 게이트볼장 건립사업비입니다.

이건 별도예요.

별도 9억 자체는.

무주게이트볼 건립사업이고, 2억8,000만원은 광특 도비이다.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안 났더라도 의존재원 확보차원에서 이해해 달라 해서 세입 말씀하셨죠, 그러면 27억8,000만원이 아니네요. 제가 착각했는데, 그러면 8억 확보된 거 하고 하면 얼마예요?

8억해가지고 10억8,000만원이고요. 광특이 8억, 18억8,000만원은 사업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28억 정도가 소요가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28억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당초계획에서는 6억 정도 증액이 될 수밖에 없네요.

매칭율이 있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가장 증액된 것이 행사보조비가 전년대비해서 51.18% 가 증액되고 행사운영비가 58.33%가 증액되었는데, 태권도공원과 증액사유가 좀 많아요. 동료의원들께서 질의 했지만, 각종 체육행사가 13개 행사정도 스포츠마케팅 전국대회및 7개 행사가 있고, 태권도대회가 6개 행사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좀 선심쓰듯 남발이다, 왜냐면 본의원이 질의한 것 처럼 전년도보다 행사보조비가 대폭 증가 되었어요. 51.18% 행사운영비가 58.33% 인데 행사 남발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이 대회를 알차게 했으면 좋겠다, 태권도대회도 6개 대회인데, 어떤 대회는 군민들 관심이 저조하거든요. 전혀 군민들이 뭐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이제 내년부터는 태권도원이 이제 준공되면 태권도원에서 행사를 또 해야되고 하니까, 우리 무주군에서는 행사를 알찬 행사로 몇가지 조정을 하는것이 효과적이다, 과장께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태권도원 자체는 대회를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 교육과 연수를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도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종 대회를 많이 개최하는 그런것은 없을 것입니다. 단 무주쪽에 있다보니까 대회를 태권도원과 연결된 대회를 유치를 개최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여러개로 나눠 있던 국내 대회를 전국 좀 규모가 큰 대회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지금 국제외국인을 불러들이는 대회 2가지가 하나는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하고 하나는 저희들 무주군과 전라북도 같이하는 세계문화엑스포대회는 저희들이 가지고 하고 세계캠페인 교류캠프는 태권도 진흥재단에다 줘야 겠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 군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고 준공이 되면서 군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같도록 하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싶어서 본 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 내용은 열악한 군 재정 또 재정건전성이 약화되고 있는데, 행사보조비가 대폭, 행사운영비가 대폭 증가 되었는데, 태권도공원과의 행사를 알찬 대회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태권도대회도 6개 이렇게 남발할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정말로 규모있는 대회 몇 개 행사를 했으면 좋겠고, 스포츠 마케팅 전국대회도 이렇게 선심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알차게 조정해서 행사보조비, 행사 운영비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사를 선심 쓰듯 남발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알찬 대회로 이렇게 조정하는 문제를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태권도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총예산액이 388억2,78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5억2,152만6,000원으로 약 4.1%가 증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900만원 그리고 기록 및 관리보전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매 외 1건으로 해서 1,640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에 5건으로 해서 3,981만원, 문서 사송여비로도 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람실 및 작업실 전산구입 장비로 해서 PC와 복합기 구입으로 해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검열 우수부서시상으로 해서 1,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방호관리대행 360만원과 CCTV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로해서 7,479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CCTV설치로 해서 30대분 50% 지원을 해서 3,000만원을 민간자본으로 해서 보조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자녀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4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장 상해보험가입지원으로 해서 도비 50%를 지원을 해서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 및 도지사 연초방문 추진비로해서 도지사 및 군수님 도비 300만원 지원으로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해서 도비 50%을 지원해서 23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7,270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비로 해서 2억1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청소대 직장예비군 지원사업으로 해서 3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 방범용 CCTV설치를 해서 1대분으로 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안제도 운영비로 해서 민간우수제한포상금 320만원과 공무원우수제한포상금 32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 CCTV시설 장비 유지비 495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주군지역치안협의회 운영으로 해서 치안협의회 회의참석수당 308만원과 아동및 청소년범죄 피해 사망자 장제비지원으로 해서 15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제2회 무주군이장 체육대회 지원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해서 7,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정지원기본 경비로해서 일반수용비 외 3,49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역량강화 한마음 연수 부문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4,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선진지 시찰로 해서 공무원 5명으로 해서 배우자와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 우수졸업생 표창패외 2건으로 해서 54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도 1억2,8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체인력충원 및 운영비로 해서 출산휴가와 유가휴직등 해서 1억5,897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도 2억3,80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해서 사망과 재해부조금으로 해서 7,452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운영기본경비로 해서 소모품 구입등 2,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업무 추진비 여비도 국내여비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정맥인식기 교체해서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바로알기 교육부분에서 신임공무원과 무기계약직 바로알기 교육을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반고도화 기반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해서 행정전화수첩 제작외 1건으로 985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시스템 유지보수등 해서 3억5,259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총액여비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해서 6,26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 부분에서 정보통신 물품구입비로 해서 6,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정보보안 강화 부분에서 바이러스차단 방역통합관리시스템 라이센스구입비로 해서 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암호화 보안장비 고도화에서 7,100만원을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구행정공통기반 백업테이프 구입비로 해서 180만원 계상과 다음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용품구입비 외 1건으로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및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부분에서 국도비 해가지고 7,766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도 시군 정보통신 통합망 운영관리에서 전용 회선료등 2,688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통신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구축 리스료로해서 국비 32% 지원해서 5,00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광대역 가입자망 구축해서 1,541만 2,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비로 해서 국비지원으로 해서 15,5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있는 지방공무원 육성부분입니다. 중앙및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사이버 위탁교육해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중에서 국제화 여비 또한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능능력연찬 자체교육비 운영으로 해서 직무연찬 특강과 공직자 생활영어 교육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주평통, 치안협의회, 애향운동본부해서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2억7,000만원을 정기수시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만족관리로 해서 소규모 생활민원해결을 위해서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만족운영기본경비로 해서 사무관리비 4,400만원, 유지보수비용으로 해서 4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부분에서 직원화합극기훈련비로 해서 청원경찰과 공무원 체육대회, 무·진·장임실공무원 대회 도·시·군 공무원체육교류행사, 공무원한마음 연수등해서 2억927만7,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공무원배낭여비로 4,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시상금으로 해서 포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수당비로 해서 4,200만원, 그리고 맞춤형 후생복지제도운영 부분에서 복지포인트 지급에 2건으로 해서 5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취미동호회 지원사업으로 해서 3,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구내식당 운영부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으로 해서 40세이상 격년제로 해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서쿠폰제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 노조지원사업으로 해서 편람제작등으로 해서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등학교 학교 내실화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지원 50%와 5억6,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지급비도 도비 지원으로 해서 5,0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배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지원으로 해서 3명으로 해서 도비 50% 지원을 해서 1억3,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방과후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방학보충학습과 방과후보충학습등 프로그램운영등으로 해서 4억1,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으뜸인재육성 부분에서 으뜸인재기업육성부분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분에서 도비30% 지원에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숙형 고교지원사업으로 해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지원에 도비 30% 지원해서 5,000만원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도비지원으로 1억1,0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북의 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지원에서 안성중학교와 설천중학교 바이애슬론 선수 지원해서 도비 30% 지원에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날 운영 부분에서 과학시설 현장체험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지능 개발사업부분도 1,4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부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6억5,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부분에서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와 글로벌 리더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1억1,1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군교육발전 장학금지원부분도 출현금으로 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 기본경비로 해서 1,5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경비로 해서 총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총257억3,0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247명과 362페이지에 직속기관 111명 사업소 25명 읍면 97명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8건으로해서 339억7,032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해서 13억4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365페이지 기타직 보수 56명으로 해서 19억9,643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의 보수도 369억5,016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6페이지 도로정비원 13명에 대해서도 4,749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7페이지에 기술임부, 현업근로자, 행정보조원에 대한 예산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성과상여금도 12억214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에 인력운영 인건비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개선으로 해서 1억3,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부서 기본 경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해서 1,2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당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숙직비 외 5건으로 해서 1억6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 의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을 보면 농촌마을 CCTV 설치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 사업이 있었지요?

작년도에도 60대 분 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올해예산으로.

예, 올해.

올해예산으로 36개소 CCTV를 설치 했는데, 농촌마을 30개리 개수당 200만원씩 해서 200만원 자부담이 들어가는거죠?

50% 지원됩니다.

예.

그러니까 100만원 지원이 되겠지요.

향후 유지관리비나 전기료 이런것들이 마을에서 합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합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그만한 여력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월 전기료하고 해서 5,000원 가량.

사후대책관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편성은 원래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으로 산출기준에 따라서 그 경비를 산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를 합니까?

매년 그 저희들이 사실 경찰서에서 협조랄까 이런 지원요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당초.

30개리가 꼭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히 전녀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을 계상하지 마시고, 예산을 비효율적인 사용과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 348페이지에 있는 회의 수당이 따로 있고요, 이건 또 사무관리비로 하고 뒤에 355쪽에 보면 무주군지역치안협의회지원 경상보조로 들어가고 있어요. 1,050만원이 목으로 지역치안협의수당 다른게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협의회 지원하는 것을 같이 올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의 참석 수당은 간사가 경무과장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참석수당으로 지급되는 부분이라서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우리가 무주군도 열악한 형편이니까, 지역치안협의회 지원금 속에 수당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 안 되나 보죠?

수당 부분이라서 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0쪽을 보면 인재양성 해외 연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35명 선발을 어떻게 하죠.

이것은요. 저희들 관내 초·등·고·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작년에도 45명 아니 금년도 이지요. 금년도 받아가지고 29명을 보냈는데, 주로 캐나다가 주로 많고,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이런 순으로 지금 저희들이......

영어권 권역으로.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예. 저희들 조사를 해봐도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성과가......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못가는 탈락자도 있습니까?

올 같은 경우에는 45명이 접수해서 29명이 갔으니까요, 경쟁이 좀 있습니다.

지원은 지금 몇% 됩니까?

지원은 40% 되고 있죠.

40% 됩니까? 자부담 60% 입니까?

예, 자부담 60%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주군 교육발전장학기금이 있지요?

예.

해마다 5억씩 10년간 목표액 100억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5억씩 그쪽으로 유치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재무과 쪽에서 지역협력사업비로 해서 그쪽으로 들어온 것을 1억5,000만원씩을 더 추가 하고 있지요?

예, 예.

지역협력사업비로 해서 교육분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 지역협력사업비가 들어오는 것 중에 1억5,000만원을 교육발전장학기금으로 넣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요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협력사업비도 군정예산이지요. 일단.......

예, 저희들 예산으로 잡지요.

예산에 수입이 된 거니까. 이거까지 합쳐서 5억이 가야지, 이렇게 되면 6억5,000만원이 가는거 아닙니까?

사실은 위탁부분이 저희들이 잘 안되고.......

목표 100억달성이 어려우니까, 사실 저는 이런것을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억달성하기 목표가 처음에 세운 목표로 달성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출현금은 이제 되지만, 기탁금부분이 아무래도 작년보다도 올해가 더 경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력금을 같이 플러스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 지역민을 위한 다른 곳에 지역협력 사업비는 쓰여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다시한번 많은 생각을 하셔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정리가 잘 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무쪼록 발전 장학기금이 좀 여러방면에서 될 수 있도록 다른 시군 장수같은 곳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장학금이.

아니, 그런데 급하게, 급하게 물론 많으면 더 좋겠지요. 10년 안에 목표액이 달성하면 그 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불황으로 기탁금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일이지, 누구를 강요 할 수도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아무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349쪽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이장 한마음 연수.

예, 예,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356쪽에 공무원 한마음연수 이 같이 시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하는 것으로.

이장하고 공무원하고.

이장, 공무원 같이 해서.

하루 하는 거예요, 몇일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2박3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극기훈련 같은 것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같이 이장님들하고 같이 합해서 저희들 군정목표 비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같이 한마음 연수도 하고 극기훈련도 같이 하고 이러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박3일 동안 전체공무원이 극기훈련을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요.

나눠서 하는 것으로 파트를......

한꺼번에 가는 것이 나이고, 나눠서 한다.

3차 4차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입니다.

355쪽에요, 민간경상보조로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치안협의회, 2단체는 자세히 알겠는데, 애향운동본부 지원해가지고 1,200만원 지원 되네요,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당초에는 금년도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데 감사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지원이 못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1,2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 애향운동본부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각종 사업계획이 있죠? 단체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각종 지역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애향운동본부니까 당연히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겠지요. 정산서는 잘 검토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으뜸인재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무주는 거점학교로 내년도에 2014년도에 거점학교로 신청을 했는가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내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학교 쪽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아마 올해는 학교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우리 재단에서 한번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올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거든요. 학교 나름대로 교사들이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34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했지만 신규사업이지요, 처음으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장 혁신교육도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한데, 바쁜 농사철로 인해서 2박3일동안 하게되면 이장님들 참여율이 괜찮겠습니까?

그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그 문제인데, 저희들이 150명을 나눠서 50명씩 해가지고 저희들 100명 정도로 해가지고 150명정씩 해서 농번기를 가급적 피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요새 농촌은 다 바빠요? 이제는 별도로 농한기가 없습니다. 다 바쁘고,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지만, 하루에 몇 시간 하는 것도 이장참여율이 적은데, 과연 2박3일 동안 했을 경우에 주업이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인데 시간이 할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궁금하고 의심이 갑니다. 이장협의회하고 사전 협의를 해 봤습니까?

예, 충분히 했습니다.

이장들이 공감합니까?

예. 저희들이 공무원 자체적으로만 극기훈련 이랄지 이런 것을 하면 서로 간에 요새 국정이랄지 도정에도 같은 소통, 공감, 화합 그 부분으로 많이 됩니다, 일선에 있는 우리 이장님들과 주민자치위원회랄지 이런 파트에도 저희들이 워크숍 이랄지 이런 연수를 좀 통해서 같이 화합 할 수 있는 그런 분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351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신임공무원 무기계약직 포함 우리군 바로알기 교육,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이것은 신임공무원들은 작년하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들도 같이 해서 같은 우리 지역에 바로알고 그래서 공유를 해서 우리 군정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상당히 신임공무원들한테는 반응도 좋고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무기계약직들도 같이 확산을 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무기계약직은 처음으로 한다는 계획이지요?

예,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354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 및 리뉴얼 4,000만원 계상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화 마을 우리 2군데 있습니다. 하늘땅마을하고 호로불마을 이 2군데 있는데, 이것을 운영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스템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중앙 시스템 전국에 362개의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에다가 웹 접근성을 개선해가지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 지방비 협조를 확보협조가 온 것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같이 동시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아마 362개 마을 해당 시군에서는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할 것입니다.

2013년도에 동시에 하는 사업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예.

356쪽에 보면 공무원후생복지지원 행사운영비에 보면 전년대비 1억5,763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까, 이게.

이것은 공무원 한마음 연수 극기훈련이 1억3,207만5,000원이 금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이장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한마을 연수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보면 제1회 공무원이장 체육대회 때 이장2,000만원계상, 또 공무원은 3,75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7,565만원으로 특별히 증액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을 하려고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태권도공원과 에도 질의를 했는데, 전년대비해서 행사운영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58% 정도. 그런데 올해 행사가 본의원이 볼 때는 알차게 되었는데, 1,815만원이나 증액사유가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장 공무원 체육대회가 알차게 이루어 졌는데, 왜 1,815만원이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가? 공무원들, 증액사유가 있어요. 특별히.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더 알차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내실적으로 하고 각종 유니폼이랄지 내실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을 했지만 전년대비 58% 행사운영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열악한 군정 재정에 비해서 진안군은 격년제로 이런 사업을 하죠. 진안군은. 2년에 한번씩.

진안군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매년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무주군도 매년 할 것이 아니라, 이장교체시기에 맞게 이장님들이 임기가 2년이지요? 한번 이장취임하면 2년 이니까, 2년 교체시기를 잘 봐서 이장님들 임기동안 한번 이렇게 진안군처럼 그렇게 할 그런 고민을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금년도 처음 했고요, 사실 무·진·장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늦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정비랄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장수 같은 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화합이랄지 소통 그런 것을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이라도 더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56쪽 보면 공무원 배낭여행 전년대비해서 1,750만원이 증액 되었네요? 국제화 여비에 공무원 배낭여행이 전년도 3,150에서 1,750만원 증액 되서 4,900만원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인원수를, 보조 비율이 전년도에는 50%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하위직 하다보니까 부담률이 높아가지고 금년도에 상당한 희망신청이 없었고 저조해서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보조율을 70%로 본인부담을 30%로 해서 이렇게 개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보조를 50%에서 내년에는 70% 하니까 증액이 될 수밖에 없다.

자부담이 줄도록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배려를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제 근로자 자꾸 증가가 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 예산편성된 것을 보면 전년대비해서 11.48%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63억8,302만원인데 매년 기간제 근로자가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단가가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해마다 정부노임단가랄까 이런것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인력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가 부분이 오른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은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본 의원이 볼 때 각 부서에서 업무의 편리성와 단순행정 보조를 위해 축소를 커녕 정원예산만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보면 신규가 늘고 있던데, 올해도 보니까 많아요, 신규가. 기간제 근로자 무주군 기정경비2013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보면 본청, 직속기관, 읍·면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편성코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과 와 협의 후 군수결재를 득한 후 예산계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이를 따르지 않고 예산을 계상하여 120일 이상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만 해도 전년대비해서 24.5% 가 증액된 36억3,577만7,000원이 증액 되었는데, 그 기간제 근로자 총괄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 에서요.

저희들이 지금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제 기간제 쓰는 것은 사업 국책사업이랄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군에서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국도비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이랄지 이런 기간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계획도 세워가지고 운영계획서 세워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실히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올해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이 많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처음으로 하는 신규 채용이. 이거 행정지원과 에서 특별히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각종시책, 국책 이런데서 새로 생긴 사업이랄지 이런 것에 따른 생기는 거고요.

아니! 순수한 군비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는 것이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지만, 올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올해 보니까.

그것은 각 실과, 해당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2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되는데,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기관제 근로 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특별히 좀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인건비를 계상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업무량 같은 거 잘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3년도 예산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58.33% 가 인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인상된 것이 행정지원과 소관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뭐 무주군공무원한마음연수 극기훈련 1억3,07만5,000원 또 1,815만원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 등 해가지고 행정지원과에서 너무 많이 서요, 그 행사운영비가 58.33%가 인상된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인상 된 거예요. 다시한번 이거 검토해볼 의양 없습니까?

이 부분은 시책이랄지 이런 것들이 소통이랄지 군민화합이랄지 이런데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직원화합 및 극기훈련비 2,800만원을 삭감 된 적 있지요? 재정형편 및 경제여건을 감안 행사성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2,800만원도 삭감했는데, 1억3,207만5,000원까지 증액 편성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고, 한가지 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357쪽 하단부에 직원검진지원, 공무원 종합 건강검진비 지원해서 6,3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거 신규사업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무원들 종합검진부분에서 저희들이 뭐랄까, 종합진단 암이랄지, 이런 부분에는 40세 이상 공무원들을 격년제로 진단을 받아 볼 수 있게끔,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것도 각 시군마다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이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을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시군 바란스 랄지 이런관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서 추진계획서를 보면 28명을 대상으로 50% 하셨는데, 50%로 군수결재를 득하고 나서 70%로 보조 비율로 계상을 했어요. 농업인에게도 보조 비율은 50% 밖에 안 해줍니다. 그래서 50%로 다시 조정을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춘 의회 의장님과 군민의 민의를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보건의료원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전년도 예산보다 1,760만2,000원이 증가된 47억2,52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7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 날 운영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공공운영비로 3억9,105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기, 수도 등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1억1,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각 건물 및 시설 방사능 특수 장비 등에 6,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량비로 엠블런스, 장례식장 차량, 화물자동차, 보건사업차량 등 10대에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보건행정업무추진과 공증보건의사 각읍면 출장여비로 480만원 등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의료원 컴퓨터 구입에 1,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수가 되고 구형컴퓨터를 교체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승강기 산업안전등 2,80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냉동기세관정비 등 보일러 세관정비에 97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청사 소모자재 구입에 81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보건의료원 청소용역에 연간 1억2,570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건의료원 내부도색을 한 지가 6,7년이 넘었기 때문에 내부벽체 도색에 2,238만6,000원 보건의료원 도시가스 배관공사 인입배관공사에 단지 내 중압, 중저압 아스콘 포장 등에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일러 버너교체 등에 1,95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기간제 인부임 기본금, 주차수당, 휴일, 4대 보험, 시간외 수당 등 4,89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사무관리비로 장갑, 손 소독제등 소모품 240만원과 주방용품등 정수기 관리비 등 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기간제 인건비 4명에 대해서 주차와 기본 주차수당 등 7,153망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TV유선료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 통신비등 1,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실 의약품 5개 지소에 2억1,1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한방의약품에 4,0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모품 5개소에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지소 치과실 소모품에 566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실 소모품에 4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감염성 의료 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백신냉장고가 노후와 돼서 안성에 한 대 1,259만5,000원과 신축된 보건지소에 온열기 1,800만원과 발마사지기, 물리치료 배드, 핫팩통 등에 4,7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의사임상연구비 지원에 원장 연구용역비에 월300만원씩 월12월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22명에 대해서 3억4,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회적보장수해금 노인 의치 틀니 지원에 65세 74세이상 전부의치와 75세 이상 전부의치, 부분의치 등에 5,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 사후관리비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기금으로 2억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재난의료비 지원에 응급재난의료 유니품과 운영물품과 교육비등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서 운영입니다. 기간근로자등 보수로 보건진료소 청사 제초작업 인부임을 9개 보건진료소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1,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서 상하수도 요금 및 정수기 난방유류등 공공운영비에 9,69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진료소장들의 직무교육여비로 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소 의약품 구입비와 소모품구입비에 1억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 진료소 감염성폐기물 위탁처리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소 비품구입에 덕지와 상곡 컴퓨터와 건강증진실 침대구입에 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충치 예방에 사무관리비로 3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가 되겠습니다. 원무행정운영기본경비로 진료운영물품 및 피복비 감영성폐기물등 사무관리비에 1,5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무행정 추진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서비스 제공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응급실 구조사 인건비에 6,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노인성질환의 치료하는 의사를 군수님께 대책보고를 해서 보건의료원이 의사업무 대행인으로 내과는 2억, 외과는 1억5,000만원을 주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무주군에도 가정의학과나 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해 인건비 월1,100만원씩 6개월에 대한 예산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6,600만원과 2,000만원 초과시에 15%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서 6개월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입원환자 피복 침구 진료 소모품 임상병리 위탁 등 에 4억3,9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감염성폐기물 처리대행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진료실 환자감시장치, 산소포화도 측정기, 고압멸균기, 제세동기 등에 3,105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세탁물 위탁처리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에 구내식당 인건비에 기본급,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등에 5,5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원 입원환자 식자재비로 9,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식당에 냉장고가 노후와 돼서 냉장고 구입에 2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 운영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방역활동지원입니다. 인건비등 근로자보수에 1,99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방역소독약품 분무용과 연막용 유충구제용, 살균제에 7,61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로 결핵환자 약품 결핵환자 진료 소모품과 감염병예방소모품에 1,84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에 만성심부전증, 크론병, 혈우병, 근육온발성 질환에 12명에 대해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기간제인건비로 독감예방 이런 예방접종에 2명 45일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예방접종약품 인푸루엔자, B형감염, 신증후출혈열 등 영유아 예방접종약품과 예방접종 소모품에 9,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프린터 한 대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2,15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이용자 약품비에 병원접종비 지원, B형감염 수직감염병 예방처리에 8,2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 예방지원에 사무관리비에 아토피케어강사수당과 예방관리 운영소모품등에 500만원을 계상했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비 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결핵예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핵사업 역학조사 봉투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집단 접촉자조사여비와 검체배송여비 등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환자 병의원접촉자 검진비와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에 37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환자 의료비 지원에 12명에 대해서 23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방문사업홍보물과 현수막제작과 가구조사표 제작등 사무관리비로 80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업무추진여비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의료소모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방문관리사업 운영비에 60만원과 여비 80만원 맞춤형방문건강관리실 의료 소모품에 17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으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민간이전에 암환자 지원에 4,3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로 90만원과 민간이전 암조기 검진등에 1,7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심뇌혈관질환에 의료 소모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 FMTP교육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만성질환 조사감시체계 구축에 4,59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체계구축에 정신보건실 운영에 대한 교육 강사 수당과 주간재활운영재료비, 정신장애 사회적응훈련 등 여기에 1,5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영양제 공급에 32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와 치매상담에 따른 조사여비에 430만1,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운영 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건진사업 홍보와 생애전환기 건강 검진비 위탁금등 1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가 건강검진 지원입니다. 영유가 건강검진 비 홍보와 영유아건강검진비 등에 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건강검진 지원비입니다. 외국인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과 저소득층 건강검진 등에 71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에 60명으로 2주간 도우미를 전국월 평균 소득 50% 이하 출생아에 대하여 3,53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 임산출산에 의료비 지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등에 2,4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사전적 예방적 건강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선청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등 민간위탁금 등 2,42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신생아 청각검사지원과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에 38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입니다. 출산장려금과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셋째아이 분할지급금에 2억5,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1,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과 임산부관리용품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발보상금으로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출산교통비 지원과 산전관리교통비 지원 등에 4,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29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자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80만원 계상하였고, 자살예방홍보물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연사업으로 금연교실 운영과 강사수당 금연시설 운영 소모품등에 2,42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시설 지도점검 저희 금연시설 구역이 30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천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 달간 4명에 대한 인건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금연보조제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으로 전군민 걷기대회 행사운영 물품구입과 건강계획실천운영재료 구입비에 2,6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추진에 여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충영양식품비 기초생활권자 및 최저생계비 120% 미만 50명에 대해서 12월에 최저생계비 120% 미만 영양플러스 교육운영 소모품과 운영재료등에 7,8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에 따른 가정방문등 여비로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방문건강관리 의약품및 소모품구입등 2,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예방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치매사례관리 여비에 120만원, 치매조기검진 정밀검진과 감별검사 치매관리 영양제 구입등에 1,2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 보건예방사업입니다, 불소양치사업 운영 재료에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불소도포 운영 재료와 노인스케일링 불소도포 운영재료에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교실 운영비외 행사운영비등에 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뇌혈관질환의 교육비등 사업추진비에 144만원과 고혈압, 당뇨 합병증 검사등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약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중풍예방교실운영비와 한방 소아비염 클리닉 운영비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 방문진료 사업추진여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및 구료비로 한방진료 약품 및 소모품구입과 한방소아비염 클리닉 약품, 소모품등에 70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관리 사업 인건비로 2명에 대해서 2억12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금연표지판 제작, 금연홍보물 제작, 건강실천 홍보물 제작등에 3,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운영비로 부서기본경비 9,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기본 경비로 일직비와 숙직비 운영비에 7,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원은 의약품과 이런것도 입찰료를 가만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보건의료원 일반 세입세출 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먼저 359쪽을 보시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되어 있어요, 희귀난치성 질환이라는 것은 종류가 뭐가 있나요?

만성 신부전증이라든가, 크론병, 혈우병, 근육원발성장애병 우리가 평상시 희귀하고 단 시일 내에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것 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출산장려 양육비로 지금 2억5,560만원이 총 잡혔는데, 1년에 출산이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 올해서,

2011년도가 출산이 가장 많았어요, 금년에는 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웠는데, 저희들이 결산에 5,000만원에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지요? 작년에가 제일 많았지요. 그래가지고 지원금이 모자라서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 관련 예방관리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전에 과거에는 치매라는 변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아요, 10여년 전 에는 그 요즘에 치매라는 변명도 생긴 것 같은데, 무주군에도 치매환자가 많습니까?

저희도 등록환자가 지금 80명 정도.

80명, 예, 대책을 많이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방송에 보는데, 여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남자는 요양원도 갈 때가 없다고....... 여자는 체력이 약하고 온순하니까 민간요양원에서 치매환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남자는 체격도 크고 갈 곳이 없답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치매인 것 같습니다.

치매가 행동장애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다양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연시설이요, 409페이지 금연클리닉이 있는데, 금연시설이 무주군에 306개소.

306개소입니다.

306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본청이나 의료원 쪽에 있습니까?

당연히 보건의료원은 금연구역이고요, 앞으로는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보면 음식점도 150㎡이상인 곳은 금연이 되어서 시행령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금연이 과태료를 10만원씩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본인들이 알아서 담배를 끊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되는가 보다 라고요.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39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에 기타보상금 9,000만원 계상하셨는데, 6개월 이렇게 계상한 것 같은데 한시적으로 6개월을 한다는 것 입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의사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여러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가급으로 하게 되면 사실 하한선만 있거든요, 연봉 4,700만원으로 나급 으로 6급 정도 되기 때문에 가급으로 하게 되면 보수도 적고 또 5급 이상이기 때문에 또 승인 사항이 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연천에서 업무대행비로 저희들이 마침 조례가 있어서 업무 대행비로 이것을 해서 연봉으로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면 성과금에 대해서는 15%를 주는 것으로 원래는 1년치를 해야 되는데, 6개월을 해서 그것을 추경에 더 세워서 저희가 없는 가정의학과를 의료원에 배치해서 어르신들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사님을 초빙해서 6개월치를 계상해서 시행해 보고,

6개월치가 아니고 사실은 1년으로 업무대행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기본급을 가령 월1,100원씩을 주고 아까 와 같이 많이 2억 이상 금액이 초과에 대해서 성과금에 대서해서 성과급으로15%를 주겠다.

매년 이렇게 할 계획이 있어요, 매년 이렇게 할 계획을.

환자도 있고, 의사도 자기 급여를 충분히 한다면 지역 어르신들 진료를 위해서 계속 그런 취지로 가도록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이렇게 활용할 계획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보건의료원 2013년도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금연감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금연감독해서 적발해서 과태료를 묻나요? 금년부서 시행합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시행되어서 거기에 대한 확보 수단을 강구해야 됩니다.

수당?

확보수단.

아! 수단을 해서.

수단을 해서 연간으로 해도 되지만, 한시적으로 2개월만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단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이 언제쯤 시달되나요?

시행령이 지금 면적이 150㎡이상에 이런 곳은 금년 안에 시행이 되고 나머지 소규모 시설도 일정한 유효기간을 두어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군 청사 같은 곳에서는 흡연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적발해서 신고하면 포상금 같은 거 주나요?

포상금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파라치 수준인데 본인의 의무에 대한 과태료를 시장군수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면 법원에 제기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사 안에서는 담배 절대 못 피겠네요.

금연구역이 공공건물이 다중집합구역에서는 흡연구역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흡연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쟎아요. 그 저 각 실과소에 다가.......

한 가지 걱정은 저희 농촌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적절하게 잘 대처 하는 행정적인 마찰이 많을 것으로 걱정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시책인데 걱정 할 것이 뭐 입니까? 국가시책에 따라서 움직여 주면 되는데,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된 질의 내용은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홍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감독을 한다든지 그러면 홍보를 최대한 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 홍보를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내용은 반딧불 소식지라든가, 기타 이장회보라든가, 공공장소에 이런 내용을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곳에 해서 본인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가정에 배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세워가지고 앞으로는 국가시책에 따라서 공공장소 이러이러한 곳에서는 과태료가 얼마라든지, 이런 홍보물을 각 가정에 배부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려하겠습니다. 반딧불소식지와 어차피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흡연에 대한 피해와 앞으로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에 대해서 신문에 전단지 끼듯이 반딧불 소식지에 끼어서 가가호호에 배부가 되도록 광고를 해 보겠습니다.

반딧불 소식지에 이렇게 실어서 하는 것은 글씨도 좀 작고, 나이드신 분들이 글씨가 작다 보니까 잘 안 읽어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보건행정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면 흡연을 이런 곳에서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그림도 좀 넣고 글씨도 좀 크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가정에 배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글씨도 크게 해서,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좀 넣으실 수 있나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볼 때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정도는 1장으로 만든다면 저희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도 잘 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우리 무주군이요, 관광지래서 담배 파는 값으로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2011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 남성 흡연율이 강원도 태백시에 이어 우리 무주군으로 판정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 사건 이예요. 이왕 이렇게 됐으면 가정에도 하고 어떤 사업장을 가진 어떤 리조트라든지 이런 곳도 양수발전처 라든지 홍보물을 배치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무주군에서는 이러이러한 홍보를 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것 까지도 한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393쪽에 민간위탁금요, 파트타임 의사인건비 해가지고 2,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 한시적으로 스키시즌에 3개월만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당초의 의도는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 한 것 같이 가령 가정의학전문의를 의사 업무대행비로 하게 되면 이것을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의사는 한곳에만 이렇게 자기가 적을 두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행정적인 난자가 있어서 수정예산을 삭감하고 삭감이 됩니다.

이것은 삭감이 됩니까?

이것은 업무대행 의사인건비로 한다. 이런.....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생경제과장 김흥수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15억6,319만8,000원이 증가한 41억7,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입니다.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민생지원 및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5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민생지원업무 추진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인건비로 유급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인부임으로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물가안정 캠페인용 플래카드 및 어깨띠 제작, 착한가격업소 인증 표시판 제작으로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보조로 1,99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차 보전금으로 영세소상공인 특례2차 보전금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전통시장 감정평가 수수료 전통시장 전기시설안전점검 대행 등에 9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지원 공공요금으로 939만1,000원, 전통시장 시설관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장홍보물제작, 반딧불장터 케이블 TV광고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 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특성화시장 육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계절별 특화장터 운영 외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상 상품전시회 출연업체 보상금에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터 상인 전국 우수 시장 벤치마킹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주반딧불 장터 화단 조성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온누리 상품권 할인 수수료 부담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통시장장보기 도우미 지원에 1,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무주반딧불 시장 보수에 1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홍보입니다, 242쪽이 되겠습니다, 와글와글 시장 가요제 군 부담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착한가격업소 옥외 가격표지판 설치 지원사업에 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 및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위원회 소관위원회 수당과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자료제작 기업 및 투자유치 홍보전 참가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투자유치업무추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로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육성입니다, 출연금으로 무주 웰니스 식품산업육성사업 군 출연금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중소기업 판로확대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용친화적인 기업환경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 분야입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분야입니다, 에너지 교육 및 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에너지 절약교육 및 홍보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사업 선진지 견학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대행 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3,9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전분야입니다. 고용촉진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입니다. 인건비로 지역공동체사업 9,2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년취업 2000사업 지원금 지급에 3,84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취업 2000사업 장려금 지급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13년도 마을 기업육성사업에 7,3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사업개발비에 2,32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에 1억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억5,110민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근로 작업용품 및 자재구입과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산업추진분야가 되겠습니다. 전통산업 발굴입니다. 전통문화공예촌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무주IC만남의광장 시설관리및 청소로 3,04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분야로 무주IC전기 안전관리 대행과 무주 IC 하수처리시설관리 대행, 무주IC위탁계약 감정평가 수수료 용포공예원, 목공예학교 위탁계약 감정평가 수수료에 1,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 분야입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무주IC만남의 광장 화장실 전기 수도 무인경비등 공공요금과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등에 4,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무주IC먹거리 물품보관창고 신축에 1억9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IC상가 LED간판 정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IC비가림 시설 설치에 1,500만원, 무주IC 먹거리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주IC 먹거리촌 집기 구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산업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특화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문화체험육성입니다. 전통공예문화촌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공예촌 제초작업 인부임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현수막, 사무용품구입,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전기 안전관리 대행 249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 보안경비대행, 승강기 안전점검대행, 사랑의 엽서 제작비 공예촌 홍보프로그램 제작에 1억2,9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예촌 전기요금, 가로등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요금, 환경개선부담금, 건물화재보험료, 시설장비 유지비, 이용자 배상 책임보험, 사랑의 엽서 우편요금에 1억3,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문가, 기획사, 여행사, 작가등 초청홍보에 1,029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개관식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공예품 소모자재구입에 1,39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공예촌 청소용역비에 시연체험관이 3개소에 대해서 1억3,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방작업 체험장 시설보강에 2억5,270만원을 계상하였고, 편의시설추가에 5,000만원, 사계절 꽃 테마공원조성에 1억, 공예촌 CCTV에 설치에 3,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재팰릿 보일러 설치에 8,700만원, 도로 안내표지판 설치에 3,084만원, 공예공방 및 시연체험관 전기 분리에 5,07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체험관 식당 증축에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잔디깍기 장비구입과 진공청소기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시연체험관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공예문화 정보센터 인건비로 1,234만원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사무용품구입과 정기구독물 구독료 전통의복구입에 1,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연체험관, 시연체험장 교육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시연체험관 외부 벽체 보수공사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 공예문화정보센터 도서구입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건강체험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등 근로자등 보수에 2,91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 체험관 운영물품 구입과 찜질복 및 수건구입 찜질복 등 세탁비 카드가맹수수료, 숯가마 등 이색체험운영 등에 3,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일러 유류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숯가마 참나무 구입과 숯가마 운영 황토구입, 매점운영물품구입에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 공예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공예 상품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무주공예대전 개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방 교육프로그램 강사수당지원에 2,688만원, 공예대전 및 전시회 참가지원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52쪽이 되겠습니다. 전통공예 체험프로그램 및 상품개발지원에 3,500만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농촌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한마을 한가정 한상품 운동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전통공예문화촌 한상품 판매장 운영에 1,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홍보유인물 제작과 홍보책자 제작에 44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선진화 및 경쟁력강화분야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운영입니다. 군소유가공공장 감정평가 수수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농산물가공시설장비 유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농산물가공 전문교육에 100만원을 농산물가공업체 농가 식품행사 참여 및 선진지 견학에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기본업무추진에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공예 시연체험관 일직비로 575만원, 전통 건강 체험관 일직비로 855만원, 전통 건강 체험관 숯가마 숙직비로 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1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에 4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8,784만3,09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에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국내여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8,99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조성및 관리분야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에 무주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9억2,39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96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 잉여금에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조성및 운영입니다, 인건비 분야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0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무주안성 농공단지 소모품구입에 300만원 공공운영비에 1,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주 제2농공단지 관리사 냉난방기 구입과 무주제2농공단지 관리사 사무용가구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4억1,83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안성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조성및 관리 국내여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2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241쪽에 시설비에 보면 전기, 가스, 소방시설 보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기 같은 경우에 지금 반딧불장터 내에 전부다 개별 계량기가 안 달려 있죠?

개별 계량기 달려 있습니다.

가스 시설보수는 도시가스 입니까? 아니면.

현재 LPG로 업체마다 업소마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외부에 설치되어 있고, 상당히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노후화 되어 있고 화재위험성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가스 향후에 도시가스 연결 되는 거예요.

예.

247쪽에 인건비에 보면 무주IC만남의광장 시설관리 및 청소부분에 있어가지고요, 당초에 1명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2명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명가지고 안 되나요?

1명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한명을 더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249쪽에요, 4계절 꽃 테마공원 조성 있지요?

그렇습니다.

보면 물론 단지에 아름다운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냥 산출기초 없이 뭐 화단에 심을 묘목이 뭐며, 수종은 뭐며, 몇 본이 들어가는지 이런 산출기초를 달아줘야 되는데, 1억 1식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은 지금 저쪽에 저희들이 심으려고 하는 꽃은 벚꽃하고 백일홍하고, 무궁화 쪽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산 설명서 제출 할 때 1식으로 하지 말고, 자세한 산출기초를 달아야지 예산심의 하는데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246쪽에 민간 경상보조에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있죠?

예, 예.

무주 사회적기업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현재 2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다솜하고 남영제약라고 2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다솜쪽에서 운영되고 남영제약에서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만, 현재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솜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 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자의원입니다. 2013년도 민생경제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별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9쪽을 보면 전통공예 문화촌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전문가초청홍보가 있어요, 이거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되면 기본적으로 전통공예문화촌에 들어 올 수 있는 시설물들이 완공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기획사하고 여행사 작가들을 초청해서 우리 무주군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을 초청을 해서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글을 통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전통공예촌을 홍보하기 위한 기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나 홍보내용에는 무엇이 있지요?

내용은 저희들 현재 전통건강체험관과 시연체험관, 최북 눌인, 공예공방, 공예공방은 7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개관식 예산도 1,000만원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마지막실 전통문화 생활 체험장 조성이 올해 발주가 되면 내년도 10월이나 11월 정도 개관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통공예문화촌을 개관행사를 한번 하려고합니다.

거기에 보면 공방 작업장 시설보강이 있어요. 그게 2억5,270만원이나 들어와 있는데. 이게 완공 된지 1년도 안된 상황에서 시설투자를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당초 시설을 해서 그분들을 7명 장인들 모셨는데, 장인들이 와서 자기 작업공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물품을 현재 전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작업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말하자면 작업실이 필요한 거네요.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요.

그런 공간은 됩니까?

뒤에 조금 있습니다. 뒤쪽으로 달아내서 작업공간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완공되고 나서 1년도 안됐는데 계속 투자가 되니까 좀 군정재정에 압박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편의시설 추가설치가 있어요, 평상놀이시설 이게 건강체험관에 들어가는 거죠.

건강체험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예공방 앞에 하고 시연체험관 앞에 그 부분에 편의시설을 좀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건강전통체험관이요, 오픈한지 2개월 되었지요? 한달.

한달 조금 더 되었습니다.

한 달 경영 해 보신 거죠?

예.

얼마나 수입이 납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11월 30까지가 오신 분들이 1,300명 정도 되고 수입으로는 1,000만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한 달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가 있지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하나만 있으면 지금보다 수입은 2배 이상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당 증축으로 1억1,5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 지금 위탁운영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공예체험관 운영을 6개월로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바로 발주를 해서 식당 증축이 끝나면 같이 이렇게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좀 전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업이라는 것은 신축 하고나서 개업 하고나서 3년까지가 거의 이득을 내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결정을 하셔서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도 조금에 이익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경영을 하다보면 인건비 또 나가죠, 또 계속적인 시설보완을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흑자내기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 시설물들이 거의 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걱정이 되는데, 검토를 잘 하셔셔, 결정을 하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에 목재팰릿이 있습니다. 목재팰릿 보일러.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예산에 올라 왔었는데, 의원님들께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 하셔서, 이것은 지금 유류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가격이 그래서 대안으로 목재팰릿 보일러를 설치해서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겸용사용을 위해서 8,700만원이 올라 왔네요. 작년 추경에 1억7,300만원을 요구 했었는데, 우리가 운영방안이나 시급성을 재검토 해서 삭감을 했죠.

예.

다시 검토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예산서 24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주반딧불시장인데요,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무주반딧불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대학을 마쳐가지고 관광특성화 시장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12억짜리 공모사업이 되겠거든요, 국비 6억하고 군비 6억 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현재는 용역을 해서 사업 타당성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공모사업에 시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보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9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예촌 CCTV설치 3,080만원 계상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사업을 하셨는데 부족해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18대 정수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많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올해 사업은 6대를 하고 내년도 2013년도에는 4대 당초에 저희들이 18대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을 반절로 줄여가지고 10대 정도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합쳐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거의 큰것은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251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공예대전 및 전시회 참가비 지원 2,800만원 계상하셨네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이것은 저희들이 공예공방에 7개 공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기 관련된 업체들이 전시회에 갈 때 저희들이 교통비나 식대정도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 참가자들에게 군에서 군비를 지원하네요?

그러지요.

자기들이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가는데요, 일부가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하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자기 물건들을 싣고 전시회장을 가거든요, 그 전시회가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주일 4박5일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자격이라도 군비 지원을 한다.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이것은 개인자격이라기 보다도 그 업체를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왜냐면 저희들이 장인들을 모셔놓고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안에서 물건들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시회가 열릴때 마다 자기들이 만든 물건을 가지고 갈 때 일부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민생경제과 2013년도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요. 시설비에 공방작업장 시설 보강해가지고 이거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을 현재 공방별로 장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작업장공간이 협소해서 지금 우리 공예공방 뒤쪽에 달아내서 그쪽에 작업장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업장을 만들어주는데 7군데를 다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저희들이 해주려고 하는 곳이 한상대씨가 국쇄 쪽이 있고요, 김기철씨가 그쪽에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배종우씨 오산공방 쪽하고 조문기씨 금속공예, 문지공방 이렇게 4군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물까지 이렇게 꼭 만들어 줘야 되나요? 군비를 들여서. 지금 전통공예공방이 하루에도 몇 명이나 온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찾지를 않아요, 본 의원이 거의 매일 올라가다 시피 해요, 그러면 어떤 이런 것을 보강함으로 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을 만드는지, 계획도 있어야 되고, 무조건 그쪽에서 원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공공운영비로 해가지고 1억3,325만원이 계상되었어요, 보면 여기 공예촌 전기요금, 한 달에 600만원씩 들어가나요, 전기요금이,

그렇습니다. 한 400에서 500정도. 많이 쓸 때는......

거기 전부다 들어오신 분들 지금 임대료가 얼마지요?

지금현재 7개 공예공방이 약2,2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1년 처음에만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 줬고, 여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전부다 개인별로 계량기를 달아줘가지고 사용하도록 공지도 했고, 앞으로 다시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으면 전기부담은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이거 언제부터 계획이 되요?

사람마다 조금 틀립니다.

언제쯤 되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이 서 있으니까, 내년도 1월달 이라도 분리를 시켜가지고 내년1월달부터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요금은 각자 내는데 군에서 올릴 필요가 없지 그러면, 안 그래요?

이 부분은 공예공방만 분리를 시켜가지고 개별부담을 시키고요, 나머지는 시연체험관하고 최북눌인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 건강체험관 이쪽은.

최북눌인문학관 말씀대로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은 지금 문화관광에서도......

예산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북미술관하고 눌인문학관을 민생경제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을 시켜주든지, 한 부서에서 해야지 이게 2개 부서가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잘못 되었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협조를 이뤄서 누군가는 한 부서에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지 관리는 2개 부서에서 하고 민생경제과에서 예산지원은 다하고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전통공예공방을 갔다가 재계약을 할 때 전기요금이고 뭐고 수도요금이고 다 개인부담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빼서 예산을 계상을 시켰어야지.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이 섰으니까, 그 분리를 시켜가지고 추경이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계상한 것이, 그냥 의례 해 오는 식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예요.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1년 지나고 나면 전기요금을 개인이 부담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했고, 과장께서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산출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공예공방 작업장 시설 보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쇄하시는 분 있죠,

예.

그분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따리 쌌어요,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 서울로 올라가 계시잖아요, 문도 안 열고 문 연적이 없어요. 그 축제 때 잠깐 열고, 문을 연적이 없고 일부 몇 개 도 그래요, 거기 은장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좀 공예공방에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석채화 하시는 분은 어디 외지로 전시회 나가면 문을 닫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거기는 꾸준히 문을 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전칠기 하시는 분도 꾸준히 여시는 것 같고, 도자기도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도자기는 잘은 아직은 모르겠어요. 파악은 안 해서 그렇다면 공예공방이 제대로 안 굴러 가고 있단 말 이예요.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녜요. 그런데 이런곳 에다 시설보강을 또 다시 해줘서 만약에 시설보강을 해 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떠 났을때 그 업체가 떠났을 때 다른 업체가 들어 올때는 시설 자체를 바꿔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 자체를 업체가 갔다면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가 들어 왔을 때는 다른 시설보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시설 보강을 하는 것은 아까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염려가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킵니다, 예산을 세웠다하더라도 그 분들한테는 해 드릴 수 없고요, 한상대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었는데, 전 과정이 현제 지금 공방에서 추진을 할 수가 없고,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거기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부은 외부에서 해 가지고 오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작업장에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 말씀은 그렇지만, 본 의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다른 장소에 공방 쪽에 들어 갈 수만 있다면 여기 떠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들어오면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원도 우리가 해 주고 있어요, 정말로 군민도 못해주고 있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이 여기에 정착해가지고 제대로 여기서 정착해가지고 뭔가 무주군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공예방 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본 의원이 가끔 가서 보면 참 안타까운 심정 이예요, 사람이 안 오니까, 뭔가 그분들도 제품을 팔아야지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겨야지 뭔가 좀 여기에서 좀 신이 나고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게 전혀 없어요, 그런 의미로 정착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착하기가 좋으니까 집까지 마련해주고 정착하기가 좋으니까, 집세도 싸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올 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 의미로 만약에 정착이 되었다고 한다면 공예공방은 절대 군민들한테 좋은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벌써 따가운 시선들이 많은데, 아무튼 잘 좀 다니시면서 그분들이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군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찾아봐야 합니다. 본 의원이 가서 보면 석채화 하시는 김기철 화백은 뭔가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데 좀 한계에 부디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분이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우리 무주군에 일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번 과장께서도 찾아가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분들 현재 7개 공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예산이 운영활성화 차원에서 들어온 예산들이 그분들이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자기들이 상품개발 한 것을 전국에 가서 전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들 다 지원해 줄 것이 아니예요. 할 수 있고 뭔가는 무주군에 일조를 할 수 있는 분한테 지원을 해줘야지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검토도 좀 잘 해주시고, 거기에 편의시설해서 평상놀이시설을 만들면 그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늘.

그렇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만들 것이 아니고, 뭔가는 관리를 할수 있는 그리고 평상이 휴게공간이 정말로 휴게공간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비 맞고 또 해뜨면 햇빛 맞고 그런 식으로 된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4계절테마공원 조성한다는 것이 그런 차원에서 같이 조화롭게 해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사전에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림이라도 그려 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냐, 달랑 이렇게 하면 거기에다 평상 같다놓고 놀이시설 같다놓으면 그런 의미가 없지 않느냐, 휴게 공간으로 제대로 만들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휴게공간에 와서 내방객 들이 정말로 관람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쉼터의 자리를 제대로 매김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들어왔어야 한다 그런 면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그림을 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산출기초근거가 너무 안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도 그냥 지금까지 그냥 해오던 그런 관례대로 산출근거 해가지고 그냥 예산서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다 사업설명서도 다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2009년도 12월10일자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 공문을 보냈어요, 이렇게 잘 된 사례 잘못된 사례 해가지고 세부사업 설명서 산출 근거 란을 세부적으로 표기해서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잘 된 사례처럼 해 주십사 하고 공문을 군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서를 보면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 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책자에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예산서 올리라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내용을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올리면 심의하기가 어렵다, 자우지간 이시간이 후에라도 신규사업이 되든, 계속사업이 되든, 행정안전부령 수립 기준에 따라서 산출근거 제대로 해주고 예산사업명세서와 정책사업 설명서, 단위사업이 있으면 단위사업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는 예산심의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만 궁금한 사항 여쭤 보겠습니다. 무주 IC만남의 광장 시설관리 및 청소 기간제근로자 1명 더 쓰신다고 계상 하셨는데, 예전에 공공근로 인원을 그쪽으로 배치시키지 않았나요?

그쪽에도 배치를 했었지요. 1명을.

그 한명 기간제 한명 그러면 3명이 하는 겁니까?

결국은 3명이 하는 겁니다.

한가정한상품 매장에 기간제 하나 있죠.

예, 있습니다. 그쪽만 운영을 합니다.

그 기간제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군수님한테 결재를 득했습니까?

예, 결재 받았습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 25%증가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로 IC만남의 광장 3명 4명,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와 진행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케팅팀장 박희랑입니다. 마케팅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11쪽입니다. 마케팅팀은 45억7,66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농산물소비촉진사업 4억9,089만4,000원 중 세부사업인 농 특산물 홍보사업으로 방송광고, 지방신문사 홍보 등에 1억3,84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 특산물 전자상거래 쇼핑물 운영사업에 9,07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산지유통센터운영 및 관리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매결연단체 소비자 초청행사에 1,728만원, 민간유통전문조직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에 4,200만원,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운영에 1억8,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3,707만1,000원, 51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1,933만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운영관리비로 3,022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주 그란폰드코스 안내도에 1,500만원, 공공운영비 3,348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4쪽입니다. 수출기반 확대 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도비3,000만원, 군비7,000만원 합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 특산물 시장개척사업에 1억8,37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는 농 특산물 품평회 참가지원에 1,200만원, 농 특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행사로 1,450만원 다음은 515쪽입니다. 도시소비자 초정 현장체험행사비로 1,6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농 특산물 총모음집 제작에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 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사업으로 1억3,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홍보판매 및 배달요원 인건비로 1,680만원, 쇼핑백. 홍보포스터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5,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575만원 자산취득비로 2,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인 농 특산품 브랜드력 강화 사업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7억1,150만원 무주천마축제에 3,000만원 브랜드관리 및 홍보비로 1,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문화홍보콘텐츠 운영으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케팅팀 운영경비로 3,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82억3,910만원입니다. 사업수입으로 7억150만원을 이자수익으로 4,060만원을 잉여금으로 44억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입금으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82억3,910만원입니다. 먼저 무풍사과단지 운영에 4억923만2,000원을, 머루와인동굴운영관리에 7억8,8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로 2억1,506만7,000원 619쪽입니다. 부지 임차료로 1,098만5,000원, 기념 와인잔 구입으로 2억6,000만원 620쪽입니다, 신용카드 수취수수료등 사무관리비로 3억4,162만7,000원 공공운영비로 6,408만6,000원등 일반운영으로 4억57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1,150만8,000원 슬러시, 쿠키, 푸딩 재료비로 4,339만2,000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원 621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억원, 자산취득비로 1,055만원, 예비비로 70억4,1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케팅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전선자의원 발언 신청) 전선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 2013년도 세입세출 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512쪽을 보면 무주IC 산지유통센터 벽화 재 도색이 있죠?

예.

900만원 계상되었네요. 민생경제과 쪽에 리모델링 비가 1억이 있는데, 그거하고 별개입니까?

민생경제과 리모델링 비는 음식점과 판매장 쪽이고, 우리는 산지유통센터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같이 들어가도 괜찮을 법한데 리모델링 비면 뭐 벽화 재 도색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민생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예산절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516쪽에 포장재 지원 사업이 있지요? 포장재 지원 사업이 7억 잡혀 있어요, 지금 그게 농가당 얼마정도가 됩니까?

최대 130만원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올 예로 포전판매, 밭떼기 매각으로 어떻게 현지조사나, 현장조사가 됐습니까?

현장조사가 어제정도 행정과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전거래 명단지를 입수하게 되면 내년, 내후년 3년 동안 포장재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고, 농가들에게 올해 보조금 지급하면서 그런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잔여포장제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 것은 조사하기가 힘든가요?

조사하기가 힘든 것 보다는 남은 물량은 2013년도에 사용 할 수도 있고, 2013년도에 남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농가들이 신청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 7억 이여서 만족스러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조금 삭감되었어도 되었는데 그랬네요.

보조비율을 줄이려고 150,140, 130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간 더 하양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거 수정안 올린 생각은......

이것은 왜냐면 공동브랜드에 등록된 농특산물 만 저희들이 지원해 줬는데 그렇지 않은 농산물들도 지원해 줄까 판단하고 있어서 이것은 수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검토하시고 판단하셔서 조금 이런 부분은 아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쪽에 유용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의원입니다. 516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직거래 전용차량구입비 있죠?

예.

지금 한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가지고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데,

한 대가 있는데 냉장탑차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신선농산물 운송하는 데는 유리하지만 저희들이 농가들이랑 같이 직거래 행사 갈 때,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유류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더블캡을 사서 농가들도 거기에 모시고 가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서에도 구입비용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험료나 이런 것은 안 되어 있어요, 보니까 재무과에서 검토안을 재시를 해 놨네요. 지금 그 타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일 텐데요,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이게 좀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행사 갈 때에 환경관리과에 있는 더블캡이 운행을 안 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 우리가 물건을 싣고 갈 때는 보통 일정이 나와 있잖아요,

2주 3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참여농가들도 수집하다보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농가들을 위한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꼭 더블캡은 구입을 해야겠다.

팀장님 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이런 것을 따지면 너무나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인건비는 저희 직원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요, 단지 보험료 같은 것이 들어 갈수 있겠다. 저희들이 구입보단 리스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더블캡 같은 리스를 알아보니까, 계약이 3년입니다. 3년 단위로 계약하는데, 월 55만원이예요. 3년 하게 되면 1,980만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이렇게 계상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의원 발언 신청) 이대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의원입니다. 예산서 6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와인동굴 입장료 수입이 2012년 11월 30일 현재 3억4,315만6,000원 인데, 2013년도 세입을 보면 1억7,000만원만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셨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1억3,000정도 더 수정예산을 증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대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의원입니다. 마케팅팀 2013년도 예산 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마케팅팀에서 사계절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죠, 1년 안에 흑자를 내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운영을 했죠?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받았지만, 본격적인 운영은 금년5월부터입니다.

금년5월부터면 내년 5월까지는 하겠네요.

내년 5월까지요.

그러면 1년 되겠네요.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1년 동안 시험하고 1년 후를 봐 주셔야죠.

그러면 팀장께서 본 회의장서 이야기 하신 것이 거짓말 이네요. 1년 뒤에 흑자를 못내면 민간위탁을 시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만약에 흑자를 내서 계속 운영을 하면 좋겠지만, 흑자를 못 냈을때 민간위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약속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러면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나 진행해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또 군정조정위원회에다가 물어봐야 되요?

그럼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수익을 창출하지 못했을 때 민간위탁을 원하신다면 물먹는 하마라면 저희가 민간위탁 방향으로 제안을 해 봐야 겠지요.

자 지금 마케팅팀에서요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여러 가지가 들어 왔어요 지금, MTB 정비기계 임대료, 또 뭐 여러 가지가 들어 왔어요, 마케팅팀에서 하는 것이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LED조명 시설구입 계획도 있고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사계절레저문화센터에 자전거 구입계획도 있고요, 또 뭐가 있나요?

올해 추가된 것이 그 정도이고요, 올 8월19일 날 싸이클 마라톤 대회 그 코스 안내판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안내판 제작도 하고, 그란폰도 이나요?

예.

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만약에 흑자를 못 내서 적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민간위탁 시켰을 때 이 시설물은 민간위탁 그 부분이 받았을 때 이 또한 무형지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조건에 합당한 문화센터에 근본적인 목적이 무주에 관광레저이미지 활성화 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에게 임대를 주더라도 줘야 겠죠.

임대를 MTB하는 사람들에게만 준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차피 레저에는 MTB말고도 있어요, 레저가. 많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니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MTB 뿐만 아니고 래프팅이든 스키든 같이 종합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MTB관련된 것이 가능하면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민간위탁을 가야겠죠.

들어오시는 분이 MTB하고 관계없이 사계절레저문화센터에 민간위탁 받으실 분이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학생들 수학여행단을 전문 유치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의 세미나 장으로 이렇게 꾸려나간다든지 민간위탁 받으신 분이 사업을 구상해서 하는 것이지, 군에서 MTB시설을 했으니까 MTB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민간위탁을 들어오겠어요.

그건 민간위탁으로 결정되게 되면 그때 논의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투자하지 말라 이거예요. 적자 날거 뻔히 알면서,

저희가MTB 렌트 사업을 하려고 하는것은 비즈니스 수행모델이 될 수 있겠다 판단한 것이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레저 개념으로 가다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계절레저문화센터를 꼭 금전적인 수익에 관한 것으로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구차적인 파급효과가 많다 라는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팀장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무주군 적자시설물 적자 초래하는 것도 다 그런식으로 봐 줘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 레저문화센터는 그렇게 서울이든 경기도 제주 쪽에서 특히 제주 쪽에서도 자전거 타고 와서 5박6일 묶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은 파급효과가 보이지 않는 레저 이미지가 크게 고양되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것은 팀장 생각이시고,

생각에는 외부 트렌드를 읽은 것입니다. 제가 왜.

팀장 아이디어만 생각 가지고 말씀하시고, 전체적인 군민들 생각을 판단하셔야지. 팀장께서 말씀하시면 예체문화관, 반디랜드도 제주도에서 수학여행오고 다 왔다 갔어요, 그래도 적자폭이 나잖아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봐 줘야 되나요.

저희는 적자폭을 줄이고.

그렇게 변명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물론 지금 말씀하는 중에 그런 내용도 부합되어 있겠지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시설관리 운영하는 거 개념은 다 그렇게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체문화관도 마찬가지고, 반디랜드도 마찬가지고, 전통테마파크, 또 군민체육센터 건립되면 다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으로 어떤 세계인들이 오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크니, 말은 그럴싸 하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저는 변명이 아니고 사실을 설명할 뿐입니다.

사실을 설명하는데 누가 납득하겠느냐 이거예요, 군민들이 들었을 때.

군민들도 무료로,

적자가 생기는데, 그것을 흑자가 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무료로 군민들 MTB를 자전거를 수리해 줬기 때문에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수익을 내기위해서 군민들한테도 정비수수료를 받을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란폰드 코스안내도가 30만원씩 하나에 제작하는데요? 이게 어떤 것인데 30만원씩 드나요?

130㎞거리입니다, 목재로 해서 자전거 모형으로 130㎞ 코스 가이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재로 해서요? 어떤 목재로 어떻게.

기둥을 심고 입간판을 목재로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어울리게 모양은 자전거 모양으로 해서 다음코스까지 몇㎞남았다 라든지, 지금현재 구역은 어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표시기능입니다.

이게 어디어디죠? 이 코스가 130㎞가.

충북영동, 경북김천을 거쳐서 적상산 정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북영동하고 김천까지도 이런 시설이 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