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장길웅 환경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남치우입니다. 환경관리팀장 김수영입니다. 수질관리팀장 박연곤입니다. 오염총량팀장 최성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1억 4,466만 6,000원이 감소된 13억 7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국도비 사업이 보조가 감소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28억 6,681만 1,000원이 감소되어 171억 6,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 준공 시점의 도래로 인한 기금 지원액이 감소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억 4,550만 3,400원으로 전년도 21억 8,712만 5,000원에 비해 1억 4,15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인 배출가스저감사업의 지원금이 감소되어 세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28억 6,681만 1,000원이 감소되어 151만 6,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먼저 말씀드린 세입이 감소되어 기금이 감소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381쪽 자연환경 보존활동 실천 사업은 금년도 사업과 대동소이 합니다. 더 이상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2쪽입니다. 환경 교육 및 홍보 사업입니다. 장자호수생태체험관 운영비가 금년에는 6개월치가 계상돼서 운영을 했지만 내년에는 1년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홍보물 제작 또는 운영비, 정수기 임대료 3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보험료, 무인경비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교육 및 홍보 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치료 사업은 약 166만 6,000원이 감소됐습니다. 도비 지원금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명예환경통신원 및 환경감시원 활동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6쪽 환경단속 장비 구입 및 관리는 사무관리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국도비 등이 감소되어서 감소된 내용을 세입과 세출 예산 총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과 탄소포인트제 지원 사업, 녹색성장 기반 구축 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환경지원센터 지원금은 도비 감소로 인하여 8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 석면 피해 구제 급여,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 아토피캠프 운영 등은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화장실은 우리가 관리 개소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60만원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39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 환경교육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전개 등 왕숙천 습지 관리 사업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4쪽 사무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기금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인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396쪽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관리하고 수질오염 총량제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7쪽 왕숙천 동창보 인근 생태복원사업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 일부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 지출 하수과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교체가 있잖아요?

예.

내용이 뭐죠?

대기오염... 다시 한 번 잘 못 들었습니다.

자동측정소 교체 1억 4,000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망은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측정소 교체니까 위치...

측정 기계입니다.

명칭이...

아니 측정소입니다. 동구동하고 시청 옥상에 있는 측정소입니다. 한 세트입니다.

측정소를 옮긴다는 얘기냐고요.

교체하는 겁니다.

교체 아니에요?

거기는 그 안에 몇 가지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박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한 가지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 기계를 교체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명이 잘못됐다고요, 제 말씀은.

아! 측정소, 측정기.

지난번에 측정기의 위치도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한데로 옮기라는 얘기를 재작년엔가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게 적용됐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일 공기 좋은 데에다가 달아놓고서는 우리 동네 공기 좋다고 그러면 다 믿죠. 실제는 제일 나쁜 데는 엄청 나쁜데. 가능성이 있죠?

측정기기를 설치하는 게 그 지역 건물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또 관리 측면이 그게 미세한 기기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

389페이지 석면 관련해서 계속 제가 떠들어가지고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질문·답변에서도 경기도에서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해체에 대한 지원 조례 만들었어요. 11월 3일인가요? 거기에서도 각 시·군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도지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국비 지원을 1,000만원을 들여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갈매동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갈매동 외에도 뉴타운사업 지역이나 재건축 사업 지역 또 그밖에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구리시 관내 석면 지도를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자라면 예산을 시비를 들이든가 아니면 국도비를 더 받아서라도 내년도에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당장 뉴타운사업이 진행된다는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지역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 조례 이후 지금 경기도에서는 수원시만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타 시·군은 제정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 조례 제정 방안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 제거 지원 조례는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89페이지 아토피캠프는 어떻게 된 거죠?

아토피캠프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환경 분야에서 원래는 보건소에서 일단 했던 지원 사업인데요. 환경업무하고 연관됐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신규사업으로 해 봐라 그래서 도비가 지금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 1,500만원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보건소 합동으로 이것은 대부분이 다른 시·군을 보니까 2박 3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캠프에 들어가는데 애들을 아토피 환자들을 2박 3일 정도 다녀오는 걸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해 보겠습니다. 캠프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다른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것대로 하면 지금 주신 것으로 보면 50만원씩 50명을 한다고 그러면 대단히 기초 단가가 높은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아직 계획은 수립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에서라도 지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비를 줬으면요.

그렇죠. 아토피 종합계획은 내려오지는 않았고요.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한다는 게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이 수립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388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에 거기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330만원씩 4개소로 산출기초가 되어 있죠?

예.

이게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 4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신다 하셨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어디를 지원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녹스 그러니까 아파트 금년에는 1개소 했습니다. 1개소를 대상으로 아파트를 저녹스 사업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사업 대상이 세 군데가 늘었습니다.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네 군데를 지원할 예정인데 이게 거의 국비사업입니다. 국비가 71%입니다. 71%고 도·시비가 14.5%입니다. 그래서 대상지가 늘어났습니다.

기존 아파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한 아파트 그걸 대상으로 합니다.

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또 평가를 해서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녹스버너 설치된 아파트 비율이 그러면 총 아파트 중에서 몇 %나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리시는 인창주공 6단지 한 군데만 설치했습니다.

시작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야 될 사항이네요?

예. 국비가 많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확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되는대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게 아니라 국비를 많이 확충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92페이지에요. 환경해설가 환경역량 강화 연수가 돼 있잖아요?

예.

국외여비로 나와 있는 거요. 이게 올해 갔었던 거 아닌가요?

없었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에 환경해설가들 해외연수 있었는데요.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11년, 12년은 없었습니다.

계획이 얼마 만큼에 한 번씩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없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금년하고 작년도 저희가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예산 형편상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었습니다.

환경해설가는 10명밖에 안 되나요?

아니죠. 해설가 인원은 실제 적극 활동자가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자부담 30% 정도 해서 지금 보낼 계획에 있습니다.

10명이 아니라 50명을 다 보내는 겁니까?

아니 10명 정도 그러니까 예산은 10명 정도입니다. 1,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요.

꽤 비용이 30% 해서 100만원이면 3, 400만원짜리 여행 계획을 잡으시는 건데.

아닙니다. 백 2, 30만원짜리 정도 잡았습니다.

30%만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00만원 1인당 지원해 주면 본인이 2, 30만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70% 지원해 주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30%...

자부담 30%입니다.

알겠습니다.

2010년도에 갔다 왔던 장소랑 그거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그 밑에 해병전우회 수중정화활동 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우리가 뭘 지속적으로 해 줬던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장비를 한 번 사 주고요, 또 2007년도에 고무보트를 사 줬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차량을 사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원해 줄 거는 옷 수중 들어갈 수 있는 옷입니다. 옷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해 준 지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요. 이게 한 사람당 종류가 한 15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류가 한 15가지 되기 때문에요. 자동차하고 고무보트는 지원했는데 실제 착용하는 장비를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해병전우회에서 수중정화활동 하고 할 때에 장비가 없어서 외부 것을 빌려온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 해서...

저희 장비도 있기는 있습니다. 외부의 지원을 받는 겁니다, 추가로. 그런데 지금 장비가 노후화 되고 오래된 거기 때문에...

시에서 고무보트는 몇 대나 사 준 거예요?

지금 한 대 있습니다.

한 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천생태습지 관리에 증액이 1,200만원이 돼 있는데요. 인건비를 증액한 거 같은데 이게 내용이 뭐죠? 393페이지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증액이 됐잖아요. 저도 인건비인지는 항목을 봐서 알겠는데...

사역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왜 늘어났냐고요.

기금에서 인원을 늘려서 기금이 내려오면 저희가 50%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이 50%거든요, 기금이. 기금에서 인원이 늘려서 내려오면 저희도 그 만큼 부담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인건비는 그런 식으로만 하는 건가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조절하는 게 아니고?

저희 지원 사업은 그 지원 금액에 따라야 됩니다. 많이 쓰면 많이 줄수록 좋지만 기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이 적다 하면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인원은.

이 기금이 무슨 기금이에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기금입니다. 물관리기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나가는 거예요?

한강청에서 수계관리위원회라고 별도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수질관리기금인가 우리 수도세인가 뭐에 붙어서 나가는 거...

물이용부담금이라고 그러죠. 서울·경기·인천에서 물이용 부담금. 그거를 지원받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한테 지급된 거를 자료를 좀 주실래요?

예, 드리겠습니다.

자원행정과장 유승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용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자원행정과 간부를 소개시키겠습니다. 권용덕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경준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최영호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행정과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3억 5,530만 3,000원이며 세부사업 내용은 일반운영비 2억 9,810만 8,000원, 민간이전 5,595만원, 반환금 기타 124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용 칩 제작비 등 2억 8,660만 2,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및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보수비용 등 1,150만 6,000원입니다. 민간이전 5,595만원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반환금 기타 124만 5,000원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환불금입니다. 다음은 402쪽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항목입니다. 요구액은 총 61억 9,806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800만원, 민간이전 61억 1,464만 3,000원, 자치단체 자본이전 등 7,304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800만원이며 민간이전비 61억 1,464만 3,000원은 청소대행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서 수도권매립지 운송료 6,500만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청소대행료 43억 316만 8,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처리비 15억 4,602만 7,000원 등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수도권 매립지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반환 수수료 5,304만원, 수도권 매립지 자치단체 분담금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3쪽 깨끗한 가로환경 보전입니다. 요구액은 총 1억 2,915만 1,000원입니다. 업무추진비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실시 400만원,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장기근속 환경미화원 해외연수 600만원과 선진지 견학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760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228만원이고 시비는 532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비용으로 부과되는 과태료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시책추진 비용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717만원으로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재활용 선별장 선별 체험, 중고물품 나눔장터 행사 추진을 위한 보상금 283만 5,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를 위해 일반보상금 220만원을 요구하였고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20만원, 도비 60만원이며 시비는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재활용품 중간처리장 시설 관리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6,790만원으로 폐기물 악취 탈취제 및 EM원액 구입 등 재료비 60만원, 변전실 변압기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7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선별 등 재활용 추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1억 5,82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06쪽 자원회수시설 운영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58억 8,824만원으로 전년대비 1%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사노동 매립장 시설 관리비입니다. 그건 1,107만 2,000원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407쪽 주민편익시설 운영입니다. 예산 요구액은 5억 3,000만원이며 세부 내역은 주민편익시설 경영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비 1,000만원과 민간이전비 5억 2,000만원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주민편익시설 경영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며 효율성 제고 및 책임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금은 주민편익시설 운영비 중 공공요금으로 전기·수도·셔틀버스 용역비와 유류대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광역환경에너지센터 건설사업비 요구액은 209억 7,500만원으로 시설비 201억 6,500만원과 시설부대비 8억 1,0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부지 매입비 101억 6,5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매입비 100억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자원회수시설 증설 부대비 2억 8,350만원,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부대비 5억 2,650만원입니다. 동 사업비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 4억 5,000만원과 도비 5억 2,500만원을 제외한 200억 5,000만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 200억 5,000만원 중 LH공사 부담액이 53억원이고 남양주시 부담액이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은 모두 시민들의 혈세를 재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한 푼의 누수도 없이 성실히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니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민간위탁금 증액이 많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어떤 민간위탁금... 쓰레기봉투 납부필증 칩 판매 수수료 말입니까?

음식물류폐기물 대행처리비, 처리불가 폐기물 대행처리비 이런 항목들의 내용이 12억이죠?

설명 안 되면 세부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과장님!

예.

저거하시면 세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개인적으로 설명하시든지 저거 하기 전에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 음식물류쓰레기 처리 대행비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1,500원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그 부담금이 없어지고 저희 그 부담금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대신 없어진 만큼 저희가 시에서 처리비를 지급을 하고요. 시민들한테 세입예산 편성을 해서 그 저희가 더 부담하는 만큼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처리비를 저희가 세입예산 편성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정도 저희 음식물처리비 지출이 늘어난 겁니다.

제가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세입과 세출 그거에서 계산을 해 보면 결론은 예년과 변동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거의 없습니다.

표로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지출이 특별한 외형적 이유가 없는데 12억 이상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예.

20% 이상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세심하게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아파트에 일괄해서 수수료를 받던 걸 개인들한테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전에는 어떤식으로 받았느냐 하면요. 공동주택의 음식물처리비는 세대별로 1,500원씩을 부담을 하고요. 부담하고 처리비가 더 나오거든요. 더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처리비를 지급을 했는데 이제 12월 1일부터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겁니다. 단지별 부과하는 방식하고 세대별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데 공통점은 단지나 세대나 공통점은 전에는 1,500원만 부담을 했으면 더 이상 부담을 안해도...

한 번 받았던걸?

예. 지금은 자기가 배출하는 만큼 종량 계산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돈은 들어오고 옛날에는 그거를...

부과하는 공동주택하고 그러면 단지별로 부과하는 공동주택이 지금 나뉘어져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주시죠, 위원님들께.

예. 그 현황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잡았어요?

예. 세입 예산에는 저희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무단투기 포상금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도비가 증액이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내시액이 증액돼 가지고...

예?

내시액. 도비 보조 내시액이 증액돼 갖고 증액된 겁니다.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406쪽 하단에 보면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있어요.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전년에 대비해서 5,800만원 위탁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이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800이 증액이 되죠?

계약기간은 2013년까지고요, 증액된 거는 비율로 치자면 0.99%가 증액이 됐습니다, 종전 대비해 가지고.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물가인상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3년간 저희가 계약을 업무 계약을 하는데 단가 계약을 매년 합니다. 단가 계약은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지수나 이런 거 전부 다 반영을 하고 해서 3년간 쓰레기 소각을 하겠다라는 계약은 하되 매년 단가 계약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계약은 해 놨는데 단가 계약은 매년 한다?

예.

의회에도 매년 승인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5,800만원을 증액을 시켜줬는데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냥 예산을 저희가...

아니 승인사항이라는 게 오늘 승인을 받는 거죠.

예.

승인을 받는다?

예.

왜 5,800만원이 늘었는지 입증 자료를 주시고요. 기왕 말씀 나온김에 그 동안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비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 동안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해마다 좀 봤으면 좋겠네요. 언제 최초 계약이 됐죠? 대충 뭐...

처리량하고 단가하고...

계약기간 동안에는 단가가 변동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계약 한 다음에 단가를 올려준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우리가 용량이 200톤이니까 200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하나요?

실질적으로 하루 처리되는 양은 한 140에서 150톤 정도 됩니다.

저도 알아요. 소각장 시설의 소각물의 내용물 때문에 70%밖에 가동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용량 우리가 주는 위탁금은 200톤을 기준으로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하고 있는 양은 140톤, 150톤 밑이고...

아니 이거는 용량이 200톤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요. 실제 주는 거는 고정비라고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기타등등 이런 거는 고정비라 해서 그거는 소각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똑같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동비라 해 가지고 공과금, 수수료, 전력비, 연료비, 유지보수비 뭐 이런 것은 한 만큼 쓴 만큼...

따라서?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여기 우리가 내시돼 있는 예산액이 승인이 되었을 때 전액 다 지출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계산에 따라서 지출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

이게 용량이 200톤이니까 200톤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단가 계약을 매년 단가를 변경해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가 계약을 해 줬으면 처리한 단가대로 처리비를 준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이 예산이 많이 남아야 맞겠네요? 매일 200톤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30톤만 땠다 그러면 적어도 30~40% 이상 예산이 남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계산이라면.

얘기할 건 아니지만 30~40%가 다 남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있고...

총계적으로 볼 때는 아무튼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는 몰라도 매년 남아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죠?

대비 정산한 결과도 좀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그렇죠?

예.

주민편익시설 경영평가 용역이 이번에 1,000만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이 용역의 세부 항목에 대한 그러니까 용역지시에 대한 걸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건 없고요. 이게 처음하는 것이라 저희가 다른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데 잘 한 게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는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외형적으로 뚜렷하게 개선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 처음 오셔서 그렇겠지만 관련 담당자분들은 알고 계세요. 그것이 문제가 돼서 이번에 시정질의에도 위탁업체들의 문제가 많다. 특히 회계쪽에 대한 걸 강화해 달라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경영평가 용역은 세부 항목 저런게 될 때 저희 의회에 오늘 나가기 전에 좀 그거를 지침이라고 그래요? 과업지시서라고 그러나요?

예, 알겠습니다. 미리 협의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원행정과의 주된 업무가 음식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처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서 보니까 과 명이 자원순환과라고 이름 붙인 시·군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아! 그 말이 맞겠구나!"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하면 자원을 행정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하면 쓰다가 버린 가구 같은 거를 밖에다 내놓고 처리필증을 붙여놓으면 그 분들이 와서 아파트 내에 와서 처리하시는 분들이 몽창 아주 이렇게 포개요. 그러니까 아예 못 쓰게 만들어서 차곡차곡 담아서 차에 싣고 가요. 그런데 분명히 리싸이클이 가능한 가구들이 많거든요. 한 50% 이상 리싸이클 될 수 있는 가구들을 자원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서 다 뽀개가지고 그냥 싣고 가 버려요. 그래서 자원순환 개념 마인드를 좀 더 도입해서 리싸이클이 가능한 가구 폐기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이런데 하고 협력해서 리싸이클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저소득층 가구들한테 보급해 주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재활용하는 것이 아닌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것이 하나는 이런거 같은 경우는 모양을 다 녹여서 다시 만드는 재활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누가 솥을 버렸다 하면 그걸 쓸 수 있는 솥이면 다른 사람이 닦아서 쓰면 그건 재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재사용을 말씀하신 거죠?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편익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1억 4,0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 1억 4,000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추경 이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몇 쪽 말씀...

40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그거는 금년 추경에 1억 4,000이 증액돼 가지고 금년 예산도 총액이 5억 2,000만원입니다.

추경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예. 본예산 대비는 1억 4,000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영평가 용역하고 맞물리게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경영평가를 해 보면 또 나오겠죠.

408페이지 질문해도...

보면 200억짜리 저기가 있는데요. 유기성 폐자원 가스화 시설 설치비 이게 내용이 뭐죠?

음식물류 폐기물을 혐기성으로 처리해 가지고 우리가 가스로 만들어 가지고 연료로...

그거는 그 정도 이론은 제가 알고 있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금 남양주하고 해서 협약에 따라서 앞으로 하겠다는 그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억밖에 안 되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지 매입비가 계상된 겁니다.

그 밑에 구리자원회수시설 이거 100억이죠?

예. 이건 주민편익시설 증설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할려고 그러면 일단은 부지선정위원회나 이런 거를 해서 그것이 타당한 지 뭐가 된 다음에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국비 4억 5,000 정도 국비가 4억 5,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4억 5,000하고 도비 5억 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액수 온 거를 사업 내역에 비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래놓고 그냥 이렇게 시설비에서 한 줄 쭉 써가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저희가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그게 사업 규모를 확정을 받으면 그때부터 사업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 부지 매입과 이런 사업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해 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 계상한 것을 가지고서는 계상에 앞서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일단 돈이 들어가기에 앞서서는 돈이 들어가기 위한 여건이 형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 세워놨어. 의회에서 승인해 줬어. 그러면 분명히 그럴 거 아니야. "의회에서 승인하셨으면서 왜 그러십니까?"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입지선정위원회 취지가 뭐에요? 입지선정위원회 왜 해야 돼요? 보나마나 그거 아니에요? 주민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환경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건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거고요. 저희가 소각 용량...

그러니까 그거를 세세한 그런 거에서 어쨌든 이거는 두 개가 한 사업으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광역으로 같이요.

해 드려요?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사업 두 개를 저희가 광역... 일단 사업 폐기물 소각하고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는 광역협의는 된 거고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자 각자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소각시설 100톤 증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200톤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저번 의향서에 의해서 두 개가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같이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사업은 따로따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죠. 사업 추진이...

간단하게 얘기 하나 합시다. 여기에서 길게 얘기하면 서로 저거하니까 지금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비가 100억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 100억에 대한 것이 지금 당장 시급한 겁니까?

저희가...

위치에 대한 거랑 다 정해졌어요?

저희가 위치는 일단은 그 정도 규모의 땅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가 200톤 규모를 짓다 보면 그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세워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거는 이거잖아요. 그 위치를 정해 놨냐고 지금 물어봤잖아요.

위치는 아직 정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정도 규모면 그 정도 토지 매입비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산정을 한 거죠.

147억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이 예산 201억 요구한 것 중에서 남양주 예산이 147억 그 다음에 LH공사 부담...

내년도 예산에 세입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거고요.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광역사업도 확정이 됐고요, 저희가 음식물 처리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MOU 승인과 같이 저희가 국도비에서 저희가 지원 국도비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게 환경부에서 증설이나 신설에 대해서는 확정을 해 준 사업인 거죠.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할 때 민자로 하냐 재정사업으로 하냐에 대해서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될 사항은 민자 제안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가야 되겠죠.

저희가 협약은 사업 건설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협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강성희 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홍종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엄진숙 도시공원팀장입니다. 김인기 수변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규모는 2012년 보다 70억 4,300만원이 증액된 14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사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도시 가꾸기 사업에 일반관리비를 포함한 1억 2,266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도시녹화 차량 2.5톤 3,600만원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꽃 양묘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녹지대 및 수목 관리비 2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1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에 시설비로서 사계절 놀이시설 공원 조성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광장은 3,500만원을 유지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쌈지공원 시범사업 조성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1,200만원과 자부담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 및 도시림 조성 사업 6억 8,00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관리로서 9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에 주차장 및 주차관리 시스템 개선 공사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둔치 공원관리는 연구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장자호수공원 관리는 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장자호수생태공원 차입금 이자상환과 토지 보상을 위해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로서 차입금 원금 상환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부터 질의 있겠습니다. ... 412, 413, 414, 415.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섭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사계절 놀이시설 공원 조성하는 거 그 예산 들어온 게 있는데요. 사계절 놀이시설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금년도에는 인창동에 한 곳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수택동쪽으로 한 곳을 지금 조성하고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계절 놀이시설 공원이면 꽤 면적이 될텐데 수택동에 그런 면적 될만한 데가 있나요?

800회베 정도 있으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토평공원이나 그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평공원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구리여고 옆에 있는 근린공원.

아~ 예.

거기 인접해 있는 아파트나 주민들이 있어요? 거기 구리여고 옆에?

토평공원 기동대 들어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 땅이 좀 부지가 넓고 해서 그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니면 또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찾아갖고 저희가 지금 그쪽에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이거는 부지가 확정적으로 지금 준비돼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준비는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만들어 줘 보세요.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십시오.

공원 사계절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뉴타운구역 해제가 된 수택2동의 열악한 환경과 또 많은 주민들의 염원이 있어서 수택2동쪽에 좀 배치를 해 달라고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금 공간이 작다고 하지만...

질의하세요. 설명은 과장님이 하셔야지.

예.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김희섭위원님께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해 갖고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시정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계획을 해 보라고 그래서 계획을 했다든지 찾고 있으면 찾고 있다든지 미리 와서 설명을 하든지,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해서 무조건 예산만 잡아놓으면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인창권역에 물놀이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택권역도 물놀이장 조성하자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그러면 한 군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구리시 여건상 보면 작은 공간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차라리 분수 같은 거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저희가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수 같은 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신규 조성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분수도 만들고 물놀이장 다 추세가 이런 물놀이장 사계절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놀이장은 작게 할 수는 없죠?

예. 일정한 규모가 있어야 정화기 같은 거나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데는...

많이 들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분수 같은 거는 가능한 거 같은데.

수택동 주민을 위한 물놀이 왕숙천 저쪽 끝에 검배마을쪽에 만들지 않았나요?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 물놀이장은 평상시에는 여름철에는 물하고 같이 놀 수가 있게 만들고요, 평상시에는 그냥 종합놀이대를 설치해서 그냥 놀이터입니다.

사계절 놀이시설이라고 말씀하셨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서류를 진행사항을 서류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415페이지 없으면 416, 417, 418, 419, 420, 421, 422.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주차장 주차관리 시스템 개설공사 6,000만원 있잖아요?

예.

둔치쪽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한강둔치에 지금 현재는 들어갈 때 돈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이거는 차량번호 여기 시청처럼 들어갈 때 번호같은 거 인식을 자동으로 열리게끔 그 시스템을 보강하고자 하는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그렇게 방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421쪽에 보면 편의점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1,4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본예산에 1,400이 이게 기간이 혹시 짧아서 그런 건가요? 이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요. 그거는... 421페이지요?

함께하는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요.

이거 는 거는 지금 매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늘기 때문에 이거 본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2012년도에는 한두 명 썼는데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쓴 예산 이게 개월 수로는 이게 매점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4월달에 만들어졌습니다.

4월?

예.

알겠습니다.

423페이지. 424, 425.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질문하면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 매입비 60억을 빌려오겠다, 기채를 내겠다 이렇게 해서 저를 포함해서 김용호 위원장님까지 다 혹시 만약에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장자호수공원 일대 전체를 월드디자인센터 사업 부지에 포함시켜야 된다 해서 개발이익을 남겨서 수자원공사에 한강개발기금으로 줄 게 아니고 최대한 이쪽에 어떤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 이 60억을 기채를 내서 공원을 조성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게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공문으로 갖고 왔어요. 보상 받지 못하고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런 답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60억을 기채를 내서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60억을 투자하면 만약에 월드디자인센터 사업이 곧바로 착수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60억이 그냥 날아가 버려요. 무상귀속돼요. 그래서 이거 조금 보류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슨 말씀인지 취지 이해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60억이 아니라 거기 현재 들어갈 돈이 175억 정도가 됩니다. 175억 정도가 되는데 그 60억은 지금 일부 면적에서 우리가 기채를 승인을 기채를 낼 수 있는 돈이 200억을 했기 때문에 30%에 해당하는 60억밖에 기채 승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최대한도 60억을 기채 승인을 올렸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조성공원이 된 게 검배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저희 구리시를 봤을 때는 미조성 공원이 한 60% 정도가 미조성 공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상비 못 나가고 있는 땅들도 많은데 장자생태공원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돼 왔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60억을 기채해서 일부 부분이라도 보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의장님 방에도 찾아오고 해서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언론에 보도도 됐고. 그런데 시 자체에서 우리 의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그렇게 해서 6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하면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됩니다 이렇게 답을 줬기 때문에 이 답을 받고 나서도 60억을 주면 결국은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개발이익으로 그냥 귀속돼 버리고 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입니다. 그거는 현재 현행 법상으로 저희가 땅을 매입을 하면 그거는 무상으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거를 매입을 안 하고 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곧바로 진행이 된다, 착수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그러면 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시행자쪽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하는 것이 구리시 입장에서는 이익이 아니냐 이런 관점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충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충주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오현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나창노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수호 급수팀장입니다. 최황식 정수팀장입니다. 수도과 저희들 먼저 2권에 있는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429페이지에 약수터 관리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610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 시설물 유지보수와 분뇨 수거 및 전기료 그 다음에 화장실 소모품 등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수질 게시판 정비와 체육시설 정비로 해서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요.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권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중에서 가정용 사업 수익으로서 69억 8,68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용으로 63억 2,10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을 3억 5,989만 1,000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급수·배수공사 수익에서 신설공사 수익은 2억 8,8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 수익에 8,0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익으로 해서 설계 수수료 등 해서 150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7,85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 용수 공급에 따른 가동설비 사용료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과로 온 겁니다.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징수 대행료 4,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 수익으로서 이자수익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회계 전입금 수익으로서 하수도요금 징수 대행료로서 1억 2,000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계량기를 불용품 매각 수익으로 해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취수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468만원, 취수장 무인경비 시스템 사용료 156만원 해서 6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수 구입 대금으로서 5억 2,4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체비로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수장에 동력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감가상각비로 4억 6,37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정수비 중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9억 7,00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1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로서 5,142만 7,000원 청경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서 2,4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2,80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 경비로서 1,632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1,6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총 해서 8,1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경비에 대해서입니다. 74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4,356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작년과 동일하게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험실 소모품비 500만원, 약품 구입비 1억 8,1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구입비로 57억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사회보험 부담금이 2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 1,5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4,2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전력료로서 전기료 3억을 계상했습니다. 감가상각비 8억 5,92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급수비가 되겠습니다. 보수가 3억 5,6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3,8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급보조비 1,188만원, 그 다음에 특정수행경비 1,248만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를 3,800...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3,5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수조 청소 등 해서 5,026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32쪽입니다. 여비가 1,344만원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구리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으로 6,5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무기계약 근로자입니다. 거기에서 585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 168만원이고 수선유지 교체비로 2억 2,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 교체비로 5억 4,600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1억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력비로 교문가압장 등 135쪽이 되겠습니다. 교문가압장 전기료 등 해서 1억 6,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되겠습니다. 13억 9,974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배수 공사비 중에서 신설공사비로 2억 8,803만원 계상을 했고 136쪽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비 1,069만원이 되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되겠습니다. 141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7,869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42쪽에 공공운영경비로 368만 6,000원 계상했고 국내여비 936만원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수도민원 처리 현장 직원 피복비 등 664만 8,000원 계상했고 감가상각비로 1,849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이 2억 1,013만원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이 5,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보수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서 상하수도요금 전산 프로그램 및 서버 유지보수비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창폐정수장 매각대금 즉 일반회계 관리 전환된 것 중에서 내년도 전입분 20억 8,75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분담금 중에서 신설공사 급수 분담금 등 3억 4,39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갈매배수지 신설공사 용지 매수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노후관 교체공사 3억, 상수도 제수밸브 설치 및 인상공사 1억, 교문가압장 등 정밀 안전점검 용역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로 석면 건축물 조사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489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PDA 검침을 하겠습니다. 2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백교배수지 등 4개소에 수질 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게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갖고 배수지에도 수질 자동측정 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급수민원 처리 오토바이를 250만원으로 구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대 직원 여가 선용을 위해서 탁구대 구입과 당직실 쇼파 구입 등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에서요. 인창폐정수장 매각대금에 대한 것을 지금 20억 정도를 잡으셨잖아요?

예.

지금 이것이 수입이 됐을 때 수도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단지 그냥 수치적으로 증감만 되니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것만 잡고 계신 겁니까?

저희들은 사실 지금 중단이 돼 있지만 고도처리시설 기본설계까지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유가 있으면 그게 한 260억, 3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그런데 매각을 하면 그런데에 다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원래 우리 중기계획에 들어있던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몇 년도에 걸쳐서 하겠다 이런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설계까지는 다 끝났는데요. 지금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된 이유는 그쪽에 디자인센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 나와야 진행이 되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비용에 대한 게 저는 하수과에서도 보니까 그간 하수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한 것 중의 하나가 각종 기금이나 이런데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계속 메꿨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수도과는 요금이 투자되는 비용하고 했을 때 지금 현실화 돼 있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그 현실화 비율이 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그 비용 만큼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물론 추후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수 구입 대금은 이게 매년 이렇게 구입하는 거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총론적으로 2012년도 예산은 144억 세입에 149억 세출로 해서 5억 정도 예를 들면 적자 보는 것으로 �磯쨉� 내년도 예산은 144억이 수입이 되고 155억 지출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충 11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세웠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각 장마다 감가상각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는 자본지출에 대해서 일정부분 매년 깎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이너스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인데 11억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는 아닌데 이게 계산상으로서는 마이너스입니다. 실제로 지출을 할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기업이라면 이런 세입·세출이 가능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거 특별회계라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수입이 없으면 지출하지 말아야 되는 수입지출 총계 원칙에 위배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 감가상각비 일반 회사에 보면 감가상각 충당금하고 같은...

회사라면 인정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을 지출하지는 않지만 일정부분 그거를 지출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수입이 없으면 지출도 하지 말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예산 원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잡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서요.

나중에 별도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만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지영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진선 수질통제팀장입니다. 설종대 하수처리팀장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장 김문섭입니다. 2013년도 구리시 하수도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하수도사업 운영 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하수처리장은 1일 16만 200톤의 시설 용량으로 구리시 전 지역과 남양주시 일부 지역인 도농, 양정, 금곡, 와부의 하수 차집을 하여 1일 평균 16만 1,000톤의 하수 발생량을 법정 방류수질을 준수하여 연간 총 5,881만 2,000톤의 물량을 하수처리 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184쪽 예산 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되어 2013년도 특별회계 예산의 추정손익계산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현금흐름표를 예산 총칙에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산출방식은 2012년 말 기준 비용, 수익, 손실을 추정하여 자산, 부채, 자본 등 추정자금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5쪽입니다. 주요 건설개량 사업비는 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사업비는 46억 2,750만원, 한강수계 하수관거 3단계 정비 사업비는 65억 8,0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 사업비는 79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나누어지며 하수도사업 수익은 158억 7,000만원, 영업수익 50억 7,450만원, 영업외수익은 107억 9,500만원, 하수도사업 비용은 131억 9,200만원, 영업비용은 116억 4,000만원, 특별손실은 5,150만원, 예비비는 15억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22억 3,600만원으로 자산매각수입 800만원, 잉여금 수입 222억 2,7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은 1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36억 9,1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지출 66억 9,0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44억 9,100만원, 예비비는 125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는 진행중인 계속비는 3개 사업 총 846억 6,300만원이며 2013년도 연할액은 19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에 주요 건설개량 사업과 동일합니다. 187쪽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2013년도 총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09억 3,200만원 중 3%에 해당된 152억 7,0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금지 과목은 보수와 업무추진비로 금액은 유인물과 같고 전용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타 회계로부터 보조금은 국도비,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을 포함하여 322억 9,874만 2,000원입니다. 2012년까지 이월 손실금은 483억 9,100만원이고 금년도 예정손실금은 77억 6,100만원입니다. 총 561억 5,300만원을 결손처분 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예산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509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5,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193쪽 예산안 사업수익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은 총 158억 7,298만원이고 영업수익으로 하수도사용료 57억 4,400만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07억 9,500만원으로 이자수익 42억, 남양주시 분담금 49억, 한강수계관리기금 하수처리장 운영비 54억 7,100만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32억 5,0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 지체상금 등 잡수입으로 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의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세입은 총 222억 3,600만원이 되고 자산매각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800만원, 국고보조금수입 15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 회계 건설 보조금은 48억 7,2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16억 4,400만원, 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먼저 건물 시설비는 2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00만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52억 1,35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40억 5,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기계장치 시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13억 1,8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전년도 대비 28억 4,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구 비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실, 유입펌프장, 탈수기실 냉난방기 구으로 해서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이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취득에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도 대비 40억 5,0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13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 정비사업 65억 8,000만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비 70억 3,000만원 총 7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대규모 사업비 등 세입 증가로 예비 자금이 전년도 대비하여 52억 5,700만원이 증가한 125억 8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요. 특별회계 보조하는 금액이 322억인가요, 이게? 322억 9,874만 2,000인가 돼 있잖아요? 제10조 타 회계로부터의 보조금 해 가지고요.

예. 322억 9,800만원입니다.

322억에 대한 내역은 어디에 있는 거죠?

193쪽 타특별회계 지원금.

아! 이거.

예.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해서 남양주시 분담금 그리고 215쪽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중간에 그 219억 2,700만원하고 앞쪽에 193쪽에 103억 7,100만원을 합쳐서 된 금액입니다.

과장님, 이거를 세부 항목으로 하나 해서 뽑아주실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하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 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죠?

시설개량사업은 하수처리장 내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재이용사업은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현장 말하자면 우리 구리시 관내의 관거사업이라든지 실개천이라든지 도로 청소수라든지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량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은 지금 여기 이게 46억이죠?

예. 저희가 2013년도 편성이 46억 2,700만원입니다.

연도별 사업으로 작년인가...

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예.

이게 끝나는 겁니까?

예. 다 준공되는 사항입니다.

재처리수 설치 사업은 지금 79억이잖아요?

예.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총 사업비는 253억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 사업으로 이것도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뒤에서 봐서 아는데요. 재이용시설 이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79억에 들어가는 게 이게 처음 들어가는 겁니까?

예.

예산으로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복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칙에 거기 제11조에 187쪽입니다. 11조 결손금 예정처리 항목이 있는데요. 이월 결손금하고 당년도 예정결손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어떤 내용의 결손금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이잖아요?

하수처리팀장 김복만입니다. 지금 저희 공기업의 가장 문제점이 결손금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공기업의 문제점이 결손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주 원인이 뭐냐 하면 감가상각이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감가상각을 여기 보면 70억씩 이상 감가상각이 됩니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공기업 회계 기준에 보면 이걸 떨어낼 수 있는 기준이 아직 행자부에 없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수관거사업을 하면 기존에 있던 하수관거를 떨어내야 되는데 결손으로 그거를 못 떨어내고 이게 계속 누적되어 온 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가 행안부에도 알아보고 있고 회계사님하고 상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로서는 해소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갈수록 누적되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산의 가치만 떨어지는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현금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냥 재산의 가치만 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될 거 같네요.

예.

이런 문제를 계속 이거를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사항 아닙니까?

회계사님하고 결산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상의드리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그거를 관을 찾을 수가 없대요. 서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떨어내는 방안을 한 번 계속 행안부하고 우리 회계사님하고 저희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적극 강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79억 예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

예산 79억에 대한 세부 활용 지침에 대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료를 주시겠어요?

예.

곤충생태관 증설사업 계획도 좀 주세요.

곤충생태관요? 올해 확충되는 사업비 5억원...

사업계획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를 일곱 부 다 만들어서 다 같이 주세요.

예.

곤충생태관 5억 정도 되면 새로 하는 거 아니에요?

거예요.

늘린다고요?

사실 유리온실 같은 걸 지으려면 그 예산 갖고는 30억, 5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거는 어떤 쉽게 얘기해서 농막 정도로 비닐하우스 정도 씌우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공간만 차지하고 오히려 구리시의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시설로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예.

하수과도 이렇게 사업예산 설명서가 있나요? 여기 같이 포함돼 있나요? 여기에는 없나? 있어요?

예, 뒷 부분에 있습니다.

아니 하도 말이 어려워가지고 봐도 뭔 말인지 모르는 말들이 아직도 많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