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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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811억 8,363만 원보다 160억 5,529만 원이 증가한 972억 3,8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제16회 광주왕실도자기 축제 및 제8회 중소기업제품박람회 행사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과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한 보조금 2억 원 등 3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토마루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9억 3,800만 원을, 시설원예 재배농가 난방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 13억 2,800만 원 등 10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과 소관 숲가꾸기 및 조림사업에 8억 4,300만 원을, 산불방지대책비용에 11억 6,200만 원과 산림병해충 방제로 9억 2,000만 원 등 총 3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보조금 15억 1,700만 원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사항을 위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질자동측정망 운영사업 전출금 6억 원 등 3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48억 4,600만 원을,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운영 관리 수수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29억 2,300만 원과 기존음식물 자원화시설 철거비용으로 3억 원 등 16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10억 원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1억 6,500만 원, 밀목교차로 버스정류장 개선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등 총 60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규모는 65억 3,000만 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 4,100만 원과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10%에 해당하는 기금 전입금 수입 2억 4,9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4,000만 원을 합한 총 수익금 5억 3,000만 원을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의 지원비율에 따라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이번에 예산을 올리시면서 혹시 정말 이건 필요했는데 이것이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예산이 있나요?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런 게 있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꼭 하고 싶은 사업보다는 저희들 문제가 된 게 태양광 있잖아요? 그게 저희들 올해 74가구는 1억 4,600은 지급을 했고요. 63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경에 하고 저희들 포상금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2,600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37가구 정도가 저희들 설치를 했거든요. 올해 못한 것 하고 내년에 한 150가구를 예상했을 때 한 4억 2,000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된 것은 1억 5,000만 된 게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약속과 상관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네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예산 때문에 지금 1억 5,000 예산 되어있어서 그걸 좀 내년 추경에는 좀 더 세워서 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자기 쪽 저희들, 여주는 4억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이천은 5억이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년에 세계비엔날레인데 지금 2억 5,000이라서 내년에 추경에 더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태양광하고 지열이랑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사실은 주민들이 얼만큼 그 사업을 할지 몰라서 미리 예정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서 사후에 완전히 일을 끝낸 이후에 그 다음 예산으로 잡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약속을 지키실 수 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제도를 좀 개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중에서 근로환경개선사업해서 기숙사 개보수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에 이게 지원해 줄 곳이 4곳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기준이 뭐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 기준이 기숙사라든지 그런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청을 도에서 내려옵니다. 도비 50% 저희들 50.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애로사항 읍·면이라든지 기업체들 다 통보해서 받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자부담도 40%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전혀 내시되어있지 않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 30%, 도에 30% 자부담 40%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제가 잘 아는 팜파스 같은 데 여기 3,000만 원 중에 자부담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3,000만 원이라는 뜻입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40%는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이 3,000만 원이 다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이 중에서 60%만 지원해 주고 40%는 자부담이라는 뜻인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5,000만 원 범위니까 저희들 1,500, 도에서 1,50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건 지원금이 3,000만 원이라는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보다 굉장히 세고 회사입장에서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것 기업체 공동간판 설치 입간판 세우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원래 예전부터 지원해 줬던 사업입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부터 직동이든지 목동이든지 다 지원해 줬던 사업이에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오래됐습니다.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그 사업체에 사업장이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돈을 내라 그러던데 그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전에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요. 처음에는 설치하기 전에 개인이 설치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1년에 몇십만 원 내라고.

미순

소미순위원

30만 원씩 내고 들어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광주시에서 지금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료로 다 설치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 것은 철거를 하고 아니면 광주시에서 전부 다 관리하는 건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이걸 두 가지 시점에서 보고 싶어요.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30만 원씩 내고 들어가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중개를 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것 말고 입간판 위치를 좀 더 일반시민들이 가는 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차에서 가는 시야를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변환경을 가리지 않는 곳에다가 이런 간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5페이지입니다. 국내박람회 지원입니다. 올해도 지금 이게 나갔던 거죠? 설치했던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게 올해보다 2,000만 원 더 증액이 됐거든요. 올해는 11개 업체에 4,0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가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금액이.

미순

소미순위원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보시면 국비가 600이 내려오고요. 도비가 1,800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내시에 의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가 더 참여하겠네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참여하고, 그 조건이 국비하고 도비를 주는 대신에 킨텍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0% 킨텍스 가는 데를 50% 배정해 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리고 그 밑의 것 하나 더 보겠습니다. 기업인 사기진작 대책 추진해서 지금 현판 제작이 두 건이나 있습니다. 광주시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몇 회 현판제작을 해 주셨던 거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광주시 유망중소기업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중소기업 사무관리비 해서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은 1년에 3개 업체가 해당되고요. 3개 업체가요. 그 다음에 유망중소기업은 2008년도부터 했는데 1년에 20개 정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가 100군데를 지원해 준 거예요. 그 기업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혹시 정리.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중간에 없어진 데도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20개를 선정해서 계속 해 왔었잖아요. 중간에 2년인가 또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100개를 채우고. 그래서 작년부터 다시 또 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까지 약 140개나 120개 정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증기간이 보통 5년입니다. 그래서 계속 많이 해 주다보니까 120개 140개 하다보니까 유망기업들이 많이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올해는 5년이, 졸업한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다시 또 인정을 해주는 데가 있어서, 올해는 신규 10개, 기존에 예전에 졸업한 데 괜찮은 데를 받아서 10개 이렇게 인정을.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도 평가표가 있습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평가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그 사업들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광주를 빛낼 수 있는 기업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잠깐만 질의, 연결해서 잠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동간판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시잖아요? 하실 때 경관팀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간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하고요. 건축과에서.

형옥

장형옥위원

주택과에서?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주택과 경관팀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줍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저희들이 간판 시작할 때 저희들이 간판을 한 게 아니라 주택과에서 그때 1억을 예산을 세웠었어요.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에 지금은 경관 이런 데서 간판을 해 주잖아요. 그 디자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하라고 지시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디자인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하고 있군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여기 말씀하시는 유망중소기업 현판 같은 것은 폼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먼저 본 위원장한테 허가를 득하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규칙이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현철위원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국장님 이하 너무 PPT로 아침에 쏴서 모든 기존에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아무도 안 쐈거든요. 그런데 인사말을 PPT로 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모든 부서에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저기 소미순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의회가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의회가 한 겁니까?

이현철위원장

예. 종이 없는 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소미순 위원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종이를 없애는 방향으로 의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20페이지 민간이전보조금 중에 작년에도 있었지만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이 1,000만 원이 책정되어져 있어요. 관련해서 15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중소기업 한마음워크숍이 또 1,000만 원 책정되어져 있고요, 대체로 같은 회사들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한마음워크숍은 이번에도 11월달에 1박2일로 청풍리조트 갔다온 세미나 형식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근로자 그것은 근로자의 날.

이현철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대체로 같은 회사들인 거죠? 중복되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세미나 할 때는 대표들이 오고요.

이현철위원장

그러니까 회사는 중복이 되는 것이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같은 데도 있죠.

이현철위원장

워크숍은 그 회사 사장님들 중심으로 워크숍을 하는 것 같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날은 근로자의 날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현철위원장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회사 사장님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거기에는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중복지원이 아닌가 싶네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같은 업체들이 오는 경우는.

이현철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혹시 꼭 필요하신 예산인데 이번에 예산배정을 못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없습니다. 대부분 다 반영됐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다행입니다. 54페이지에 농식품수출장려물류비 지원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겠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매년 있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사례를 하나만 주시고요. 내년도는 어디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수출업체하고 생산업체가 있는데 이것은 광주시에서 생산품을 수출하는 그러한 업체, 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대상인데 현재 7개 업체가 했는데 대부분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매년 7개 업체 정도를 지원하고 계시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대부분 이게 본인들이 요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공문을 보내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요. 대상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간담회를 1년에 한두 번 정도를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간담회 하실 때 이 내용을 포함해서 하시는군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모든 면에 대한 흐름도, 올해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개 업체가 어디인지는 다 모르시죠? 아실 수 있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전년도 업체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삼진글로벌넷이라고 장지동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JK푸드, 그다음에 세준푸드 곤지암에 있는 겁니다. 오향리. 그 다음에 청아랑 버섯하는 사람이 추가로 들어왔고 원당상사라고 버섯류 그 다음에 한산 F&G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고추장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71페이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건 예상해서 잡아놓으시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전국적으로 2010년도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돼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예비비 성격으로 이걸 여기에 잡아놓으신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47%나 증가하셨어요,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62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특별하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축산물에 대한 위생이라든가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HACCP이란 컨설팅을 지원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필요한 사항이었었는데 예산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연이 됐던 사항이었었는데 이것은 그전부터 축산물 말고 기타 농산물에 대해서 HACCP 컨설팅을 지원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그게 보통 위생과에서 할 일 아닌가요? 위생이나.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축산물에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농산물은.

이현철위원장

예산이 47%나 증가하면서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증가된 것은 에너지 절감시설에서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하나 더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의 경우도 농산물 수송차량 지원을 하는 것도 이것도 사업자한테 농산물수송차량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것은 뭐냐 하면 토마루권 개발사업에 따른 서하리 농산물 공동직판장을 지난번에 개장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물건 구입이라든가 배달할 때 냉동탑차에다가 신선한 것을 배달.

이현철위원장

서하리 거기 매장에 준다 이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6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51페이지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사업 이게 뭐죠? 신문같은 것을 공급해 주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농민신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농사, 친환경책자에 대해서 농업에 대한 정보제공을 해주기 위한 그런 책자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이것과 관련돼서는 의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신문구독 현황들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신문들이 몇 부 정도 어떻게 보급되는지 별지로 따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주로 되는 게 농어민신문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따로 부수하고 양하고 구분하셔서 별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농업에 어려움이 많이 닥칠 텐데 나름대로 증액 30% 정도 한 부분 인정합니다. 잘 좀 챙기셔서 광주시 농업발전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53페이지 G마크 포장재 지원해서 한 1억 9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이건 처음 시도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추경에 여기에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제로로 되어있는데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 편성이 됐었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에너지절약대책 해서 좋은 사업이에요. 전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겹보온커튼,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런 농민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강화되어줘야 되고, 펠릿보일러 이 난방기도 전년도보다 많이 보급이 됐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이게 2년차에 걸쳐서 펠릿보일러는 두 대였었는데 내년도에는 12농가 73대가 예산확보가 돼서 이게 상당히 많이 확장돼서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펠릿도 많이 보급이 되는 걸로 연료도 충분히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연료가 보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큰 수급문제는 없을 것이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여주산림조합에서 충분히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많이 홍보 좀 하셔서, 이러한 환경에도 좋고 또 에너지 절감에도 좋고 너무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적극 좀 지원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4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단체 협의회사무실 운영비 지원 1,800이 있습니다. 어떤 목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관리하는 데 사용하는 공공요금, 그 다음에 인건비 있습니다. 직원을 한 명 여직원을 한 명 쓰고 있습니다. 회원이 여기 있지만 973명에 대한 그러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인건비에 대한 것을 한명을 썼고, 공공요금이 또 이렇게 사무실 쓰면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인건비랑 공공요금이라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공공요금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농민단체는 기금이 따로 없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별로 없습니다. 사실.

미순

소미순위원

전혀 없어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뒤에서 보면 경기도에서 기금 조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 광주시도 기금 부담을 하더라고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시설유통자금이라든가 경영자금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넣고 저희가 받아서 그것보다 훨씬 많이 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매년 출연금을 내는 건가요? 5,000만 원씩?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5,000만 원씩 매년 출연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비 지원들이 다 여기 기금에서 나오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각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넣어서 여기에 따라서 기금을 넣으면 거기에 대한 자금을 받아서 쓰는데요. 보통 저희가 5,000만 원 넣고 몇 억을, 3억이나 4억 정도를 받아서 쓰는 그러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31개 시·군이 전부 다 기금부담을 한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부담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요, 151명이 분기별로 지원하는데 얼마 정도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학자금을.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학교마다 다 틀리는데요. 전체적인 금액은 2억 7,000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업료하고 입학금 전액이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전액을 지원해 줍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전액입니다. 매 분기마다 4분기를 지급하니까 매분기 지급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분기마다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농산물수송차량은 이게 운영비 지원해 준다는 거죠? 기름값이라든가.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차량을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배달이라든가 물건을 떼어와야 합니다. 신선한 농산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탑차 냉동탑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60%만 사 주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 60%만 차사고 운영비는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겁니까? 기름값이라든가 인건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매출을 올려야되니까 거기에 따른.

미순

소미순위원

나중에 운영비 플러스 기름값 인건비 줘야 되는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지느냐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래서 당초에는 차량 탑차에 대해서는 100%를 요구했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자부담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40%는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차 명의는 누구한테 가는 건데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서하리 영농조합으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조합으로 가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분명히 추후에 기름값이라든가 기타 운영비를 분명히 요구할 건데 이것에 대한 방법도 과장께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 어디 말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산두른마을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도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현재 거기서 사업성이 좀 돼요? 그 산두른마을.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거기는 방문객을 보면 올해 1만 명 정도요. 2011년에는 8,745명이 방문했고요. 매출액은 전년도에는 1억 1,000에다가 올해는 한 1억 3,000만 원 매출액이 올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억 3,000이라 하면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익인가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건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거기에는 주민들이 15명에 대해서는 그게 200에서 300만 원 정도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다음에 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G마크 포장재 지원을 여기서 보니까 18개 업소라고 했는데 저희 광주시에 G마크 포장재를 지원받는 업체가 어디어디 있어요? 어떤 사업에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여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버섯이라든가 엽채류라든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란이라든가 토마토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축협에서도 받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많습니다. 청아랑도 받고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 그 업체들에 대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자연채랑 G마크는 별도의 사업으로 가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자연채하고 이것은 별도로 사업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기도.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브랜드입니다. 이건.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지금 자연채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통용화되어있지만 G마크 사업을 찍은 이 마크는 경기도나 이런 데로 나가서 팔고 있어요? 판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대개 보면 G마크 받은 거나 자연채를 보면 우리가 수도권이니까 서울이나 경기도지역으로 해서 대부분 많이들 팔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54쪽에도 업체 이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식물수출장려물류비 지원받는 업체들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치는 어디이고 전통주는 어디이고 버섯은 어디이고 축산물은 어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삼진글로벌넷이라고 이것은 장지동에 있는데 이것은 조미김을 만드는 것이고요. 이것은 수출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JK푸드는 태전동에 있는 건데 이것도 김을 만들어서 수출하고요. 이건 생산과 수출을 같이 병행하는 회사이고요. 세준푸드는 곤지암 오향리에 있는 생산업체인데요. 이것은 식혜입니다. 식혜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아랑은 건업리에 있는 버섯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은 생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원당상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버섯을 하는 수출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한산F&G라고 오포 매산리에 있는 건데 이건 고추장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들의 수입이라든가 생산이 어느 정도 돼서 얼마 정도 수입을 내는지는 혹시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아, 거기에 대한 파악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몰라서 이건 질의하는 겁니다. 57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결국은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농약, 무농약 유인증을 받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3년에서 4년 동안을 친환경 쪽으로 돌려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일반 농산물 지을 때보다 거기에 대한 소득감소가 생기고 거기에 따른 생산비에 대한 차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해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59쪽이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이미 학교마다 다 받으셨습니까? 지원해 달라라는 학교들을 선정을 하셨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그 시설들이 지금 22개소라고 나온 겁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산림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행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림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이번 예산 중에 꼭 과장님께서 하고 싶었던 일이 있는데 혹시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게 있나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시장님 결심까지 맡아가지고 예산팀에 제출된 것이 있었는데요. 산지관리법 19조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시 징수 부과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동법시행령 25조 2항에 의거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여비, 물품 구입 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만 2013년도에 2,700만 원을 예산팀에 요구하였으나 시 예산 부족으로 계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뺏기셨네요. 그렇잖아도 그걸 어디에 쓰나 궁금했는데 그것 쓸 수 있게 되어있군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앞으로 잘 챙겨야되겠네요. 한 가지 이것은 우리 헬기를 임차하시잖아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에 헬기를 사용한 횟수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총 출동횟수가 157회를 출동을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157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그런데 산불진화에는 17회 했고요. 타 시·군 지원이 3회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예방계도비행에 128회를 했고요. 산림자원 지원에 6건, 기타 재난훈련 등 지원에 3건 해서 총 152시간을 비행을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지금 임차료에 연료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불이 나면 역시 지원하러 가기는 하네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럴 때는 우리는 임대료를 받나요? 그쪽에.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니요, 안 받고 저희도 불났을 때는 다 지원을 받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이 헬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가 있죠?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초동진화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11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11건에 대해서 총 2,300㎡밖에 산불이 안 났습니다. 그것이 초동진화가 됐기 때문에 번지지 않았기 때문에 큰 대형산불이 안 났습니다. 이 비행기는 꼭 필요한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가장 근처에는 헬기를 어느 지자체가 가지고 있나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 하남시 외에는 다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하남시 빼고는 다 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성남, 용인 전부 다 있다는 얘기군요. 양평도 있고?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헬기를 임차하려고 하면 시간당 한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닙니다. 1일 한 350만 원 꼴.

형옥

장형옥위원

한 번 왔을 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비행을 하든 안 하든 1일에 350만 원 꼴로다가.

형옥

장형옥위원

1일에 350만 원, 알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시네요? 그렇잖아도 궁금했었는데 이것은 작성하시면 어떻게 열람을 하십니까? 의회에도 좀 제출해서 볼 수 있게 해 주십니까? 매년 작성하시나요? 5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이 산림계획서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매년 하시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매년 이게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나 보죠?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이것을 해서 어떻게 활용하세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작년도 같은 경우도 총 92건에 749ha에 대해서 인가를 내줬고요. 산림경영계획사업 신고는 총 54건에 294ha에 대해서 신고처리를 해줬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산림경영계획서라는 게 인가를 해 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결국은 용역 같은 얘기.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벌채를 위한.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벌채를 위해서 그 다음 식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산림경영계획서를 민원인한테 신청을 받으면요, 그것을 신고 처리해 주고 그 다음해에 벌채허가를 내주는 이런 절차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만 쓰시는 거군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산림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정책숲가꾸기 해서 쭉 나열이 됐고 전년보다 거의 5,000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획을 잘 세웠어요, 보니까. 잘 세웠는데 경제수 조림사업해서 있는데 여기 보면 잣나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 잣나무가 경제수조림사업해서 물론 잣나무가 푸르고 급속성장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항상 태풍이라든지 이럴 때는 항상 피해를 입는 게 또 이 잣나무 같아요. 그리고 잣의 가꾸는 부분, 잣에 대한 수확, 옛날 70∼80년대에는 큰 수확이 되고 좋은 그런 조림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저거한데, 여기 전부 잣나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검토하신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산림정책숲가꾸기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인데요. 보조내시가 되면서 수종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종을 저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우리 광주시 지형이 산림이 70%이면서 바위가 많은 산이야, 그러다보니까 깊이 뿌리를 못 내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림을 할 때 숲이 땅이 토질이 좋은 데 이런 데는 조림을 해도 그래도 뿌리가 깊이 박혀서 조금 나은데 그리고 또 지형지물을 봐야 되겠다. 이 바람을 피하는 자리 같은 데는 그래도 조림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데 지형지물이 바람과 강하게 노출되어있는 데 이런 데는 심어놔봐야 크면 다 쓰러져서 폐기하기 바쁘니까 이런 부분을 지형지물이라든지 또 바위가 많은 산 그런 데는 뿌리를 제대로 못내려서 그냥 바람에 쓰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뿌리보다 이 상단이 너무 가분수형이죠? 이 잣나무가. 그래서 바람에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형지물과 위치 선정 같은 것도 또 땅 토질 같은 걸 한번 좀, 물론 충분히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뭐 강제적으로 이렇게 국가에서 심으라고 해서 내려오면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좀 선택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지형에 맞게 적극적으로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예, 10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수목원코디네이터입니다. 코디네이터라면 이게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그냥 기간제 일용직의 개념입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있습니까? 이게 며칠 근무하는 데 이렇게 적은 급여를 줘도 와서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금 채용을 하는 건데요. 곤지암 리조트 내에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수목원에 한 명을 채용하는 겁니다. 곤지암 리조트에 수목원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시비를 이렇게 줘도 거기에서 급여를 더 줄 수도 있겠네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이게 국도비 보조 내시이기 때문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는 겁니까? 그 수목원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저희가 공고해서 채용합니다. 그런데 공고할 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03페이지, 헬기사업 왜 대형헬기가 왜 추가분이 들어온 거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헬기가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요, 소형으로다가 일단 내려옵니다. 그것이 MD500이라고 하는 기종인데요. 소형으로 되다보니까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1억을 추가해서 AS350이라고 하는 큰 기종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예산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이게 새로 대형헬기를 좀 임차하겠다 이러신 거죠?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소형헬기 가지고도 충분히 초동진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갑자기 또 소형헬기로는 초동진압이 어려워서 대형헬기를 임차해야 되겠다, 이건 좀 논리적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소형으로 초동진화.

이현철위원장

아까참에 말씀하실 때 “산불이 몇 회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형헬기가 있어서 초동진압이 됐다, 그래서 큰 산불이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소형헬기라고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이현철위원장

그 얘기가 이 얘기 아닙니까? 작년까지 있었던 헬기는 소형헬기인데.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대형으로 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아, 계속 있었던 건가요? 헬기가 두 대가 있었던 거예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닙니다. 보조내시 지원은 소형으로 지원이 되고요.

이현철위원장

제 질문은 보조내시는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 대형헬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대형헬기가 신규사업인지 아닌지만 확인해 주세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대형으로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소형과 대형헬기가 같이 움직였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대인데요. 소형헬기 임차료에 대한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1억을 추가해서 대형으로다가 임차를 한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원래부터 두 대가 광주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었고.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아닙니다. 한 대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내가 바보인지 참 이해를 못하겠네. 따로 나중에 한번 제가 설명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이 발언하고자 하는데 팀장한테 얘기를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담당팀장이.

이현철위원장

팀장님 얘기 좀 한 번 해 봐주시겠어요?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08년도부터 그전서부터 사실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도비 지원으로 1억 2,000이 되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헬기가 두 대 있는 게 아니고요. 기존서부터 그 헬기를 한 대를 계속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헬기가 두 대가 표시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산불진화헬기임차(소형), 그렇죠? 그 밑에 산불진화헬기임차 대형 추가분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소형이 내려오는 걸 추가 1억을 세워서.

이현철위원장

우리는 대형을 운영하고 있다?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사실은 소형은 없는 거네요?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해를 하죠. 그런데 기록에 두 대가 되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한 대밖에 없는데 내용상 두 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헬기가 한 대.

이현철위원장

실제로는 대형 헬기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비용을 더 들여서. 도비에서는 소형헬기 비용을 지원해 준 것밖에 없고 그래서 대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요.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수목원 코디네이터 인건비 이게 곤지암리조트라고 한다면 리조트 안에 있는 수목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런데 리조트 안에 있는 수목원에 왜 저희가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대 주고 있죠? 그것은 당연히 곤지암리조트에서 인건비를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국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얘기한 대로 저희가 광주시만 수목원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경기도 내에 수목원의 전체적인 부분을 갖다가 산림청에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지원을 작년도부터 그렇게.

이현철위원장

그 사업의 목적은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숲 코디네이터를. 그런데 활동하는 데가 곤지암리조트 안이라고 한다면 거기는 개인 기업 안에 있는 수목원이잖아요? 사기업이고. 그걸 보러 사람들이 가서 돈을 내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리조트를 활용하고. 그런데 왜 거기에 지원하고 있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게 우리 광주시에 수목원이 없다고 한다면 다른 산림안내원이라든가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왜 특별한 이유 없이 곤지암리조트 안에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는데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상급기관에서 국도비 보조 내시로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장

알겠는데, 그러면 국도비 내시하면서 ‘곤지암리조트에 코디네이터로 활용할 것’ 이렇게 해서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그리로 내려온 겁니다. 그게.

이현철위원장

곤지암리조트로요?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수목원이 그것 하나뿐이 없습니다.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수목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도록.

이현철위원장

그건 100% 인정하는데, 수목원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수목원은 광주시에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여러 가지의 종류의 수목원이 있는데 국도비 내시에 ‘LG’라고 써져 있다고요? 과장님. 국도비 내시에 ‘곤지암리조트 내 수목원’ 이렇게 지정돼 있다는 얘기이십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그건 팀장이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예, 곤지암 수목원으로 국도비 내시할 때 딱 지정돼서 선정돼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목원이라는 자체에 코디네이터로 지원해 주는 자체가 수목원, 광주시에서는 수목원 자체가 지금 여기 곤지암수목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은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곤지암리조트 안에 있는 사기업 안에 있는 수목원에 들어가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분들은 곤지암리조트로부터 다른 보조를 더 받으십니까?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보조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학

정태학산림행정팀장

다른 사항의 보조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곤지암리조트 측으로부터는 어떠한 지원도 받고 있지 않다?

창일

이창일산림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참 이해를 못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에 팔당유역 모니터링사업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예산은 절감하셨는데 의무적인 것 아닌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작년도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도도 하는데 내년도에는 이게 의무제 되면서 경기도에서 중요지점은 거기서 하기 때문에 아마 양이 전년도보다는 줄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줄었는데요, 모자라지는 않을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군요. 이게 의무적이지만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물을 채수해서 8일 간격으로 수질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이행평가 때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데 그 기초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 물을 맡길 것 같지는 않은데, 채수를 하거나 이런 모든 작업을 우리가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용역업체에서 하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아예, 용역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군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이게 용역비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신 것 같네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전협회에서 용역을 수행했는데 거기 용역업체 직원들이 채수를 해서 분석해서 데이터 관리를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등 자료구축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홍보하고 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숫자적으로 나온 것은 그렇게 큰 것은…….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가 가야 하는 목표가 100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 갔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한 40～50 정도 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많이 갔어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는 이튼 ‘에너지 절약하는 거다’ 이렇게는 알고 계시지만 탄소포인트제를 어떻게 이용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꾸준히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입구에서 부스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가입신청을 유도하고 또 반상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 언론을 통해서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액이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전에는 감축분만큼 인센티브가 지원되어서 많게는 1년에 20만 원까지 받은 분도 있었는데 이게 규정이 바뀌어서 지금 많아야 4만 원, 연간 1년에 두 번 반기로 해서 2만 원이면 4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지원액이 너무 줄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시비 1,000만 원 더해서 3만 원, 6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선물을 조금 주시면서 교육홍보를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돈 남은 것도 전기절약 콘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활용하고 해서 점점 늘려갈 계획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먼저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00% 증가한 데는 환경보호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실속은 없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작년도에는 충전소가 없어지는 바람에 없어졌다가 금년 6월달에 고정식 충전소가 여기 대원고속에 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82대, 100대를 요구 했었어요.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82대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그게 15억 1,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배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거의 17억 가까이 중에 15억이 버스 쪽이니 내실이 없죠. 실속이 없는 예산이고, 84대 기준이 대원고속에서 우리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국을 커버하는 부분에 있어서 82대죠? 여기가 주 사업장이다 보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광주를 거쳐서 인근 도시까지 운행하게 됩니다. 광주만 도는 것은 아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광주는 저상버스, 천연가스버스가 다 있는 데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상버스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요.

동철

유동철위원

거의 별로 없는 것 같고, 82대가 여기를 경유해서 가는 버스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상버스도 천연가스버스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해 가지고 매년 올라오는데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조사를, 전수조사하겠다 해서 예산이 2,000만 원 섰어요. 저희가 봐도 이거 자꾸 질질 끌 부분은 아니고 조금만 예산지원된다면 유해하고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가 되지 않을까, 주민들도. 그래서 빨리 전수조사하셔서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요즘 슬레이트 말고 철판으로도 됐는데 문이 두껍고 옛날 양철지붕이 아니라 요즘은 강도도 높고 두께도 그렇고 강철로 된 좋은 지붕재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준다하더라도 비용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제대로 해서 지원을 할 거면 한 번에, 앓던 이 빼듯이 한 번에 빼는 게 좋지 않겠나, 예산 참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실태조사비는 2,000만 원이 있고 슬레이트 교체작업 할 게 한 70가구분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한 1억 5,800 정도 예산까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단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방금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집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까? 공장 같은 데도 지원합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일단 슬레이트지붕으로 돼 있는 건축물은 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면적이 있더라고요. 조사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게 아니던데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주택에 한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나 공장이라든가, 사실은 주택보다는 공장도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공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주택 같은 경우는 영세한 서민 그러한 개념으로 봐서 주택에 한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영리라고 생각하면 기업에 지원해 주는 모든 것 다 지원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환경이다’, ‘건강이다’라는 초점에서 봐서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글쎄, 이…….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을 가정 말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직접 그쪽에 조사하는 것을 옆에 지켜봤어요. 며칠 전에 지켜보고 나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 광주시장의 권한사항이라면 우리가 대상을 마음대로 넓힐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하는 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환경보호과장이 돈을 만들어서 주라는 게 아니고요, 건의를 하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실 계획인가봐요, 맞나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오타가 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아니고요.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300만 원이 올해 100만 원 가지고 단풍잎돼지풀 한번 제거한 적이 있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누가?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단체에다가 줬었거든요. 삼육재활원 경안천변에 한 120m 정도 되는 면적에 단풍잎돼지풀이 엄청나 가지고 그것을 제거한 적이 있어 가지고 100만 원이 너무 적어서, 이게 보니까 관내에 많더라고요. 외래종, 그래서 내년 한 300만 원으로 200만 원 늘려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사업비네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을 누가 제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경안천변에도 외래종들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들이 풀을 제거하면서 같이 제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방법론도 생각해 보셔서.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환경단체 있어요, 관내에. 그래서 그 환경단체한테, (팀장을 향해) 어디다 줬었죠?

낙윤

김낙윤환경행정팀장

환경단체에 대해서 인건비로 나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간당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낙윤

김낙윤환경행정팀장

일비로 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시기가 있나요? 외래종들이 한창 서식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제거하는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그게 열매가 익기 전에, 익어서 떨어지면 그게 다시 또 나오기 때문에 열매가 다 숙성되기 전에 그때 싹 베어 가지고 제거하죠.

미순

소미순위원

의제21 쪽에 주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의제 쪽에 준 게 아니고요. 야생동물보호협회인가 그 단체에다 줬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은 기간제근로자들도 이것을 퇴치하는 데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한 부서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본 거고요. 또 128페이지 맨 밑에 이번 행감에도 나왔던 전기울타리인가봐요. 몇 곳에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울타리사업인데요. 이것은 사업량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신청 들어오는 대로 지원해 줄 계획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을 받으실 계획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우리가 추경예산에 3,700 포함해 가지고 한 50여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사업물량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신청할 기회를 골고루 주셨으면 합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29쪽 맨 밑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있는데 이전에 환경보호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디서 근무하셨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 과에 같이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하고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명이나 채용하셨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업무에 무기계약직 하나하고 일용직 개념 기간제근로자 하나 해서 둘 그리고 녹색성장팀에 탄소포인트제 관련해서 기간제 한 명 이렇게 총 3명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한 두 명 채용할 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산이 내년도에 우리 시 전체 재정이 어려워서 반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세 명 그대로 채용하실 계획이고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3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7개 시·군에서 5,000만 원이 7개 시·군이 동시에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3억 5,000 가지고 이 협의회가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협의회에서 몇 명이나 활동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거기 직원이 7명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사업비는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받고 있어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2억 6,000, 경기도에서 1억 1,000 해서 3억 7,000 지원받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굉장히 부담금이 커요. 계속 내시된 것은 알고는 있지만 굉장히 부담이 큰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131쪽, 환경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2명 있습니다. 수생태보전팀에 1명, 대기관리팀에 1명 해서 이렇게 2명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환경감시원에게는 무슨 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감사권이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일반직 직원들이 출장나갈 때 같이 동행하는 보조역할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별한 구비조건 같은 것은 없네요?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예, 우리 수생태보전팀에 있는 친구는 20년이 넘었어요, 그 업무만.

미순

소미순위원

거반 전문가이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환경보호과장

이게 일용직이다 보니까 급여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좀 기능직이라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일용직 개념으로 있다보니까 한 20년 넘게 했어도 보수는 한 달에 130～1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과장께서 잘 챙겨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원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148페이지 봐주세요.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행위자 불명 불법투기 등 쓰레기 처리 위탁비 3,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계량하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행위자가 불명한 것은 저희가 어떤 추적이나 행위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방치돼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행위가 되겠는데요. 지난해에는 5,000만 원을 해서 금년에는 2,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운 건데 지난해에는 63건을 해서 63회에 걸쳐서 단속을 해서 38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군요. 이튼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시민의식이 많이 고취됐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50페이지하고 151페이지 잠깐 보시면 150페이지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탈취제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 시설은 철거를 하실 거잖아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현재 신 시설에도 탈취제를 분사하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것하고 플러스 해서 더 냄새에 관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구책으로 유산균복합제를…….

형옥

장형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현재로서는 무료로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결국은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군요? 탈취제라고 함은 여하간 냄새가 안 나게끔 어떤 약품을 쓰든, 미생물을 쓰든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기존에는 탈취제를 써왔었고요. 더 냄새를 차단하는 차원에서 유산균복합제를 쓰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151페이지에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 철거비 3억이 있습니다. 기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원래 매탄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끔, 포집할 수 있게끔 시설이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을 재사용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철거할 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 시설도 기존의 시설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분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전문가들하고 상의는 해보셨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실시설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돼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사용은.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군요. 설치해 놓고 사실 사용을 못해서 좀 아까웠는데 신 시설에 가능하면 사용을 했으면 했는데 이게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여기 그 바로 아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있어요, 2,500만 원 정도. 이것은 6만 원이라고 하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배출지마다 음식물 수거용기가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네모난 통 큰 거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게 6만 원인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어제는 자원화시설에 폭설로 인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없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반입하는 데 문제라든지.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144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은 전년도보다 한 2억 2,000밖에 증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거의 전년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주셨고, 여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위탁문제, 이게 한 10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분담금이 이렇게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고 폐기물 수거 운반에 대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 개선사항입니다. 개선사항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고요. 그 개선체계는 금년에 위탁기간이 대부분 끝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서 종전에는 전부 위탁 준 데가 오포·경안동·중부면 이렇게 3개 읍·면·동이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미화원들이 정년퇴직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관계하고 또 음식물쓰레기에 일반생폐물이 들어가는 문제 또 반대로 생폐물에 음식물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읍·면·동만 전부위탁이 들어갔는데 전 읍·면·동을 전부위탁으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 체계로 바꿔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선진화 쪽으로 시스템을 바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시스템 개편, 더 좋은 쪽으로 하면서 또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좀 늘어났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선진화 시설로 하면서 읍·면·동 전체를 위탁방식으로 운영하시겠다 그 뜻이네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쪽으로 보시면 저희가 금년도에도 미화원 7명이 정년퇴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보시면 4～5억 정도가 되고요.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꼭 쓴다는 것보다 이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해서 체계 개선안을 내놓게 됐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처리하는 과정에도 아무래도 원가도 절감이 되고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분리되어서 들어오고 또 인효율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셨다 그렇게 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축소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55페이지에 무기계약직 나온 게 한 3억 4,000, 3억 5,000 가까이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체수단으로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미화원 관계는 신규채용은 없는 것으로, 전부 선진화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이 우리 미화원들 고생 많으신데 포상금이 좀 삭감이 됐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는데 1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참 이것은 아쉽다. 14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좀 오히려 그분들은 상향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절감하라고 하니까 조금조금 빼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14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벌리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전거 생태공원 공공요금, 자전거 생태공원이 전반적인 그 틀 전부 다 다는 등 같은 것 이런 전기요금을 이 과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운영비 일체를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중대동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중대동 사용종료매립지. 지금 여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중대동은 사용종료매립지가 돼 가지고 매년 빗물배제시설에 대한 조사나 침출수 처리시설 관계 또 침하방지 관계 이것을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중대동은 이 범주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양벌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44쪽, 민간이전 중에서 비용이 한 10억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증액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이것이 체계적으로 전체적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지역이 늘어난 것에 대한 비용이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수집·운반이 바뀌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그게 쓰레기차하고 음식물쓰레기차를 구분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들어가는 비용 얘기하시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미순

소미순위원

구분한다고요? 지금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위원장한테 부탁하여 팀장이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어떻게 직접 하시겠어요, 아니면?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자원행정팀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에 37억 9,8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아까 과장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아까 뒤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3억 5,000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는 좀 감액이 되고요, 인원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체계를 읍·면에서 수거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폐기물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음식물은 저희가 직영으로 수거를 하고요. 일반폐기물, 재활용, 대형폐기물은 10개 읍·면·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위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억이 늘어난 것은 앞서 설명 드렸지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3억 5,000만 원은 줄어드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재활용에 대한 수집·운반비를 이 예산과목에 편성하지 않고 뒤에다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수거비를. 그래서 결국에는 10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한 1～2억 정도 느는 겁니다. 1～2억 정도 느는 것에 대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이 늘기 때문에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10억이 늘어나는 사항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는 차량 준비는 안 하고 있습니까? 그 대안…….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음식물 수거차량이나 일반 수거차량은 밀폐된 차량, 저희가 압착진개차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음식물은 전용수거차량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차량구입비가 만만찮기 때문에 밀폐돼 있는 압착차를 가지고 일반폐기물을 수거하고 또 음식물을 수거하다보니까 저희 과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에 일반폐기물이 묻을 수가 있고 또 혼입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일반쓰레기는 전부 다 위탁으로 주고 음식은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혼입되는 쓰레기는 차단이 될 겁니다.

이현철위원장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는?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 우리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음식물을 직영할 수 있는 차량이 수요가 충분히 되는 겁니까?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예,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대예요, 저희 광주시가?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음식물전용차량은 3대가 있고 밀폐차량, 압착차는 17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16대만 운영하더라도 음식물을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은 여유가 있습니다. 남는 것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에다 대여를 해줌으로 인해서 위탁단가를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현재 인력이 더 증원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17대, 3대 이 인력들은…….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아니요. 인력은 오히려 현재 시스템하고 내년에 개편되는 시스템으로 비교해 봤을 때 기사 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현재 경안동이나 오포나 중부는 수거업무를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가로청소만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도 수거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사들을 배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초월이나 곤지암 같은 데는 차량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초월이나 곤지암은 일반하고 음식을 수거하던 것을 음식만 하다보니까 거기서 줄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한 대가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일반하고 대형하고 재활용은 위탁을 주는 건데 현재 대형 그대로 가는 겁니까?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으로 가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더 확대될 계획은 안 하시고?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확대가 되는 거죠, 그것도.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확대라는 것은 업체들의 확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업체 확대는 아니고요. 지역이 그전에, 저희 위탁체계가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2004년도에 공동주택을 최초 위탁을 주고 2008년도에 중부면 위탁을 줬었고 그 다음에 전 지역에 대한, 직영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재활용 위탁을 줬고 또 대형폐기물 위탁을 줬고,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오포·경안동을 위탁을 줬었습니다. 위탁체계가 이렇게 시기가 틀린 것은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이 자연감소가 되는 것을 충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체계가 이렇게 틀린 것인데요. 지금까지 위탁체계가 품목별로 주고 또 지역별로 줬기 때문에 너무 세분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미화원 줄어드는 것하고 맞춰서 전면 개편해 가지고 네 가지 품목 중에 일반 음식만 저희가 직영을 하고 세 가지 품목을 3개 권역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한번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구

정건구자원행정팀장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45쪽, 더 하겠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화 회수시설 반입수수료가 작년 대비 늘었다는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로 제가 해석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동부권 시설은 이천소각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소각로를 운영 중에 있어서 변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비라는 것은 운영 중에 고장난 거나 정기적으로 기계기구 교체 건이나 이런 것을 망라해서 거기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소각장으로 반입된 총 물량에 대한 비분을 해서 5개 시·군을 나눠서 부담을…….

미순

소미순위원

시설관리비가 부담금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양이 늘어서 소각비용이 늘은 게 아니라 운영비가 저희한테 부담된 금액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것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편익시설도 있고 부대사업으로 진입로 포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군별 분담금이 저희가 지난 10월달에 분담금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 요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차량선박비 해서 청소차량 유류비가 한 9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아까 차량 16대, 3대 이것을 합쳐서 유류비입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 전체는 아니고요. 노면차하고 음식물수거차가 예비차가 1대가 있고요. 그래서 7대에 대한 저거죠. 읍·면·동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5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매년 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보수비가 아니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수비는…….

미순

소미순위원

위탁을 주고 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관리비는 거기서 자체수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아니죠. 저희가 운영에 관련된 위탁만 줬지 시설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개보수를 계속 해주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2007년도에 개장이 되어서 운영상에 있어서 그 시설에 관한 것은 여태까지 보수를 해오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좀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품들이 많이 고장이 나서.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금년도에는 기계기구가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그 내구연수가 지난 상태이고 언제라도 고장 날 우려가 있는 상태이고.

미순

소미순위원

분명히 운영 위탁만 준 거군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시설관리는 광주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군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153쪽에 맨 밑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시설 견학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봐지는데요. 저희가 시설견학에 대한 행사보험에 미리 가입을 합니까? 거기 다녀간 사람들에 대해서 다 보험에 가입을 하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안전성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전부 다 보험을…….

미순

소미순위원

오는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다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단체보험은 다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미리 사전에 전부 다 신청 하에 그것을 신청자 명단을 확보해서 개별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이죠.

미순

소미순위원

아,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옥

장형옥위원

예, 잠시 질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이번 예산에서 곧 발생하거나 혹은 꼭 필요한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한 가지는 말씀하셨고 혹시 다른 내용이 있으십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저희가 클린센터는 주민호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3억 가지고 금년도에 42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3억을 요청했는데 예산형편상 1억이 삭감됐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형편상 된다면 추경에 확보를 요청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클린센터가 쓰레기 모아두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쁘더라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클린하우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148페이지 포상금이 있어요. 환경정비 우수 읍·면·동 시상금인데 다 계산해 보니까 6개 읍·면·동을 시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0개 읍·면·동 중에 6개만 시상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시상의 의미가 있어요? 주려면 다 주시든지 아니면 그중에 3개 정도 해주시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현철위원장

제 질의는 상반기든 하반기든 1년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눠주자라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명쾌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왕 시상할 거면 상이 3개 읍·면·동 선택하셔 가지고 많이 밀어주시든지 그게 아니고 다 줄 것 같으면 다 1/n 해 가지고 주시든지, 특별하게 6개 읍·면·동만 주겠다라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정해서 한다기보다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150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운영·관리수수료가 있어요. 1년에 22억 3,100만 원이나 수수료가 들어가요. 이 내용이 뭐예요? 무슨 수수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이것은 신·증설 사업장의 처리비용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무슨 수수료냐고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음식물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것?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관리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어저께 눈이 되게 많이 왔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비상사태 때마다, 지난번 버스파업 때도 그러시고 이렇게 대설상황에서도 긴급하게 대응해 주셔 가지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알아봐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좀 할게요.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런데, 168페이지 환승할인 손실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이 굉장히 크네요, 32억 7,100만 원? 이게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또 관내에서 환승하시는 분들 정산해 가지고 보전해 주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경기도 수도권 전체가 같이.

이현철위원장

소위 배분방식이 지자체별로 1/n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량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게 환승통행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해서 산출합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전체 한 2.4% 정도 차지합니다. 저희가 32억 7,000인데요. 경기도 전체는 1,330억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2.4%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장

그 위의 것도 민간이전인데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인데 이것도 굉장히 크네요, 25억 7,300만 원? 면 지역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는 농어촌 공영버스를 손실보전해 주는 거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

이현철위원장

KD(경기·대원) 쪽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KD 쪽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손금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작년에 이어서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데 그것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들이. 한 번 받은 사람은 거의 또 오게 되고요. 올해도, 저도 처음 나가서 봤는데 정비조합의 정비사들이 한 100여 명 이상 와 가지고 쭉 서 가지고 경안천 주차장에서 했는데 줄을 서 가지고, 차들이 계속 줄을 서 가지고 기다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저희는 이 1,000만 원이 소위 부속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부속비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나중에 서류 같은 것 확인하시나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그게 올해 한 600여 대 이상 윈도브러시라든지 오일보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줬거든요, 무상점검을.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주차장 건설하는 것, 173페이지 KT＆G 거기 하는 것인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7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이것 하면 매입은 다 끝나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다 끝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공사비가 32억인데 내년 다 준공될 수 있나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내년 말까지 준공 가능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현재는 법면이 한 몇 대쯤 되는 거죠? 100대 정도 댈 수 있나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50대에서 70대 정도 가능합니다. 면수는 한 50면 정도 나오는데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옆면주차까지 하면 한 70대까지도 가능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번에 건설이 되면 225면으로 나름대로 해소될 것으로 보고 또 아울러 교통과하고 연결이 되는지 몰라도 구 등기소 자리 그쪽도 교통정책과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지금 대부 받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시설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해야 될 겁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협의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성남지원까지 계획이 내려와 있고요. 저희 회계과하고 금주 내지 빠르면 다음주 초까지는 협약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주차장 유지보수비가 있거든요, 운영비가. 그 예산이 금년도 게 남은 게 있어서 빠르면 금년 내에 좀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개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당분간 건축물은 철거하는 게 아니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있는 상태에서 주차도 하고 하다보면 또 범죄 저거로 해서 또 잘못될까봐 그것도 걱정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사용하는 동안은 그 건물에 침투가 되지 않게끔 시건부터 해서 아예 철책으로 해놓든지 아주 완전하게 해놔야 될 거예요. 그것도 시 주차장에서 사고났다 하면 아마 언론에 보도되고 하니까 사전에 예비, 비용이 있으시다니까 완벽하게 해서 깨끗이 깔끔하게 정리정돈해서 주차장.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법원 쪽에서도 가장 우려하는 게 그 부분이어가지고 저희가 건물주위로 전체 다 펜스를 쳐서 건물 쪽으로 진입을 못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현재 세콤이 설치돼 있습니다. 세콤이 설치돼 있는 게 아직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콤 사용료만 지불하고 세콤도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대부 금액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네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금액은 무상이고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 안에도 매각이 되면 사용을 못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너무 돈 많이 투자해도 안 되겠네요. 적정하게 깔끔하게만 정리해 놓으면.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적정수준을 어느 정도까지로 잡을 것인지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도 라인이라든지 이것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잖아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쪽 화단 있는 부분을 정리해 가지고 잡석을 깔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금액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동철

유동철위원

페인트 같은 것은 안 되니까 벨트로 해서 천으로 된 두툼한 나일론벨트 같은 것으로 해서 라인 좀 해주고 하면 될 겁니다, 싹 평탄작업 잘하셔 가지고. 그 두 개만 어느 정도 되면 그래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협약이 되는 대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6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68억, 이거면 끝나는 겁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68억이 아니고 6억 8,700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유가보조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은 뭐예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어떤 운영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

미순

소미순위원

평가해서 주는 인센티브인가봐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인센티브도 들어가 있고 운영개선비도 지원하고 현재 도 전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업계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유가보조금도 주고 이것도 줘요? 이전에도 줬었네요? 그런데 8,700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까? 하도 억자만 보니까 이제 숫자도 억으로 보입니다. 8,700만 원이 증액된 것인가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8,700만 원이 증액.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내시 된, ‘이만큼 줘라’, ‘너희 납부하라’ 내려온 거예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부담금이기 때문에 경기도로 돈을 입금시키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기도로 납부하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거기도 인구비례라든지 이런 산출기초가 있어서 그 기초에 의해서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내년에 3대를 더 구입할 계획입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내년까지 3대가 계획돼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저희가 몇 대가 되는 거예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34대가 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용계획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170에 통합브랜드 GG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콜브랜드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콜브랜드가 GG콜이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 콜이 몇 군데가 있죠?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콜이 대표적인 게 윈콜이 있고 GG콜이 있고, 사실 GG콜하고 GJ콜하고 거의 같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진콜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전에 광주시에서 지원해 줬던 것은?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게 GJ콜이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GJ콜과 GG콜은 같이 연합해서 하나로 묶어가고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지금은 서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의 관리는 이전에 있던 문제점이 GG콜로는 문제 해결이 다 된 것인가요?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아직 완전하게 문제해결이 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에서 지원해 도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를 굳이 세워줄 필요가 없이.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그게 서로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비율이 도비 그 다음에 시비,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부담 비율도 있습니까?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예, 자부담도 20%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밀목교차로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교통정책과장

시청 앞에 들어오시는 밀목 앞의 큰 사거리입니다. 큰 사거리에 거기가 버스들이 좌회전을 하려면 기존에 직진으로, 시청 쪽으로 직진하는 차들이 서 있는 데 앞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뒤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좌회전하고 직진하고 이게 교행이 안 돼서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여러 가지 용역보고를 드렸었던 사항인데요. 지난해가 아니라 금년이죠. 금년 초에 용역보고를 많이 드렸던 사항이고 거기를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중앙차로제를 해 가지고 버스가 서울시처럼 중앙에서 승차를 하게끔 그리고 바로 좌회전해서 들어가게끔 이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림이 안 그려지지만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추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석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누구나 살고 싶은 자연친화형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건설도시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이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360억 3,545만 원보다 216억 48만 원이 감소한 144억 3,4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편성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주요사업으로 퇴촌면 광동리 등 낙후된 8개소 지역의 농어촌생활환경을 정비하여 균형적인 발전과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6억 8,700만 원과 미정비된 농로 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오포읍 신현리 등 12개소에 대한 농로포장사업비 4억 2,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 시 재해위험이 있는 초월읍 대쌍보 등 3개소에 대한 개량공사비 3억 6,600만 원과 곤지암읍 이석리 등 12개소의 소규모 취약지 정비사업비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월읍 신월2리 구거정비공사 등 4개소에 대한 농업기반개보수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관련 피해복구사업으로 2012년 수해피해지역인 오포읍 신현리 14-2번지 외 9개소에 2억 2,897만 원, 초월읍 무갑리 240-9번지 외 3개소에 4억 8,858만 원, 오포읍 양벌리 347번지 외 2개소에 7,215만 원 등 총 17개소의 도로, 구거 등 수해피해복구비로 7억 8,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으로 양벌리 479-1번지 일원의 상습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양벌배수펌프장 증설공사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초월읍 무갑리 699-1번지 일원 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상습침수지역인 경안동 40-8번지 외 2개소에 재해위험지역 예경보 및 영상감시시스템 확충을 위하여 1억 8,000만 원 및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후응급복구 조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8억 1,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총 27억 2,800만 원 중 부족사업비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제도 시행으로 해제시설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비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토지보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개발욕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사례집 및 홍보물 제작비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위하여 건축사 대행수수료 1억 9,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주택과 소관으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아파트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비용 및 아파트 가로등 전기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시설비 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2년도 경기도 농어촌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인 초월읍 서하리 신익희 선생 생가 주변 경관개선사업비 1억 8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광주시로 진입하는 주요관문 중 하나인 3번국도 주변 경관정비를 위한 통합가로경관 개선사업비 1억 원과 2012년 조성된 중대물빛공원 주변의 무질서한 간판 및 현수막 정비를 위하여 공원주변 경관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문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98페이지부터 보시면 주로 마을안길정비공사라든지 농수로 보 철거 등 다양한 지역 공사들이에요. 그렇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어차피 매해마다 예산에는 일정 규모 예산의 일정규모가 이렇게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배정받으시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 말고 여기에 배정되지 않은 예산은 어느 정도가 지금 머물러 있나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건의사항 중에 꼭 필요한 사항이 이번에 주민의견청취의 장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총 11개소에 약 10억 3,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약 7억 원 정도가 확보가 돼서 있고, 부족사업비가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사실 건수로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암만해도 예산을 올릴 때 우선배정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마을안길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비포장도로를 우선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뭐 어떤 걸 우선으로 하시나요? 마을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시나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우선수요도라고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면 주민수혜도가 큰 것부터 저기를 하는 게 선정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포장이 안 되어져있는 구간, 도로포장의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 재해위험이 있거나 현재 상태로 가기에는 위험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 우리 마을들에서 요청하신 예산의 약 몇 퍼센트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전체 읍·면 각 마을 정도에 15 내지 20% 정도 밖에 예산 계상이 안돼서 있는 것으로.

형옥

장형옥위원

아직도 80% 정도가 요구사항은 남아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등 자질구레한 것들이 정말 필요긴급하다라는 생각은 드시면서 그런 것들을 배정을 하시는 거겠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지만 현장 확인은 우리 팀장들께서 다 확인은 하시나요? 잘 못하시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현장 확인 대부분 다 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아,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현장 확인을 꼭 하시고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역에서도 혹시 좀 더 시급한 곳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먼저 배정되는 일이 없도록 우선순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여튼 항상 수고들 많으시고요. 많이 아쉽네요. 우리 건설과가 사실 정주권사업부터 해서 기반공사가 이게 가장 서민들, 아니 서민들이 아니라 지역주민들한테 가장 필수항목이고 또 주민청취의 장에서도 가장 요청사항들이 많았던 부분인데 여기서 예산삭감 이렇게 한 1억, 10억 정도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점차적으로 추경을 좀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좀 주민청취의 장에서 일어났던 일이 좀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또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변두리지역 물론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이 변두리지역을 좀 챙겨서 농업을 하신다든지 특히 농수로라든지 농로길이라든지 이게 주된 우리 건설과에서 많이 해 주는 부분인데 아주 피부로 와 닿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년 상반기부터 좀 부진한 부분이 있으면 좀 챙겨서 주민청취의 장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소미순위원

200페이지부터 조금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 부대비 해가지고요. 12년 7월 5일부터 6일 기간 수해복구사업 그 다음에는 8월 12일부터 16일간 수해복구사업 이렇게 기간을 설정했는데 이때가 피해가 난 시점을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여기 피해 발생한 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7월 5일날 6일날 비가 와서 피해를 입었고요. 그 다음에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미순

소미순위원

임시복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임시복구를 했고요. 이것은 항구복구사업비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초월은 8월 12일, 16일날 그랬고 오포는 8월 20일부터 24일날 수해가 났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닐진대.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데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게릴라성폭우라든지 집중해서 지역에 집중되기 때문에 호우피해도 지역적으로 이렇게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기는 소규모시설이거든요. 해서 도로라든지 농업용시설 응급복구를 하고요. 항구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서 내년 초에 집행을 하려고 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읍·면·동마다 옛날에 포괄사업비 나갔던 사업들조차도 다 이렇게 수해복구사업비 중의 일환으로 구체적으로 받아서 항구복구를 하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노점상단속 민간위탁금 203쪽에 있습니다. 1,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을 확보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6,000만 원을 해서 1,000만 원을 증액신청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4월달에 위탁계약을 해서 12월달까지 저기를 하다보니까 기간이 좀, 내년부터는 연초에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기간도 더 필요하고 인원도 지금 저기를 하다보니까 좀 금년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일시불로 6,000을 한꺼번에 주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총액 계약을 하고요. 월별로 정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인건비만 집행을 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인건비가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날짜를 따져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600만 원이신데 무슨 700만 원?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600만 원에서 700만 원요.

미순

소미순위원

차량의 기름값은요? 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차량 기름값은 저희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운영비로 저기를 하고 있고요. 단속용역을 그 사람들이 차량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행을 하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미순

소미순위원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건데, 이 사업은. 민간위탁은 어디로 가는 건데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고엽제에서 차 갖고 다녀서 단속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건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제가 잠깐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차량은 순수하게 고엽제 전우회에 별도 지원금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노점상 위탁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차량 비용은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202쪽에 보면요.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지금 현재 일반수용비에서 보면 불법행위 단속할 물품구입도 있고 하천부지 측량수수료도 있고 낚시금지구역 단속급양비도 있고 이와 같은 것은 어디서 누가 하는 거죠?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것은 주로 저희가 하천변에 단속하고 낚시금지구역에 대한 순찰단속에 따른 물품구입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하천이나 폐천된 토지에 대해서 측량하는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세하게 보고 드렸습니다만 토지에 대해서 점유라든지 개인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국유지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이 하천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해서 원인을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불법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 이런 등으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우리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저희가 측량용역비는요, 주로 대한지적공사에 의뢰를 해서 주는 거고요. 물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물품을 저희가 필요한 구입을 하는 거고, 급양비는 최소한의 단속에 따른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전산화 인부임이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지금 계속 전산화작업을 했던 기존의 사람이 연결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대체하고 있습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이것은 기존에 한 명을 고용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6개월치만 우선 확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냐하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한 사람이 완전히 전산화작업을 끝내줘야지 일이 마무리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걸 마무리할 생각이십니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지금 작업은 다 끝나서 있고요. 새로 갱신되고 점용허가 관리하고 이러는 비용에 따라서 보조직원을 한 명을 더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고 갈게요. 203페이지 소미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노점상단속 민간위탁비 이분들이 경안시장 5일장 하신 분들도 같이 들어가서 단속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수

이진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계속해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215페이지에 풍수해보험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사유재산피해 홍보물제작 자연재난 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 하시잖아요? 지금 샘플 가지고 오셨어요? 혹시. 안 갖고 오셨어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제가 미리 좀 요청할걸. 이 홍보물 제작하실 때 디자인은 누가 하세요? 어느 분이 하세요? 원래 나라에서 하는 안이 있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방재청에서 예시가 내려와 가지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 그대로만 하시는, 그러니까 모든 전부 다 이 네 가지 사항이 전부 다 방재청에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우리는 인쇄비만 주고 하는 것 그런 거예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형옥

장형옥위원

지역의 특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방재청에서 내려올 때는 전국이 동일할 것 같은데, 그렇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우리는 산악지형이 많아서 재난이든 풍수해든 다 좀 내용이 틀릴 텐데 서로서로, 그런 것은 감안 안 하고 그냥 홍보물 제작을 일시에 다 똑같이 하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 사항은 추후에 방재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거를 해 보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래도 제 생각이 약간 일리는 있는 것 같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작은 안 해도 상관없지만 각 지역마다 특성을 몇 가지로 분류해서 평야지대, 산악지대, 도시지역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물을 그 지역에 맞게끔 애초에 안이 마련이 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진짜 매뉴얼이 딱 내려와서 그것 우리 인쇄만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럴 것 같으면 책을 보내지.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이 홍보물은 소방방재청에서 하나의 예시안이 내려옵니다. 예시안이 내려오게 되면 예시안에 의해서 우리 시의 마크라든지 우리 시의 구호라든지 또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 이렇게 해서 약간 개량해서 그러한 기본틀은 내려옵니다만 거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상황은 좀 감안을 해서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방재청에서는 기본안이 내려올 것 같고요. 거기에 필요한 것은 첨부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광주시 같으면 광주시라든가 이런 저거는 저희 실정에 맞게 넣어야 됩니다.

이현철위원장

잠깐 오해하면 마치 그냥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필름을 보내면 우리는 인쇄만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재난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고생 많으셨죠? 퇴근도 못하시고 재난안전과에서 진두지휘하시느라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일하게 건설도시국에서 증액된 데가, 예산이 증액된 데가 한 16억 증액된 게, 우리 재난안전과밖에 없는데 그게 배수펌프장 신설 때문에 그런가요? 왜 예산이.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배수펌프장하고 자연재해위험지역지구 정비하는 게 한 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두 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시면 경안배수펌프장 상황실 보수공사 해서 6,500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연수가 한 얼마 되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경안배수펌프장은 이번에 증설공사를 했잖아요, 증설공사를 하면서 그게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의정동우회하고 자율방범, 사무실을 이전을 했다가 이번에 새로 입주하는 상황이죠.

동철

유동철위원

새로 입주하는 데 분명히 이게, 평수는 한 얼마 정도 돼요? 그 평수가.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평수는 80에서 1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1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웬만한 건물 짓는 것만큼 들어가는데.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이게 하기 나름인데요.

동철

유동철위원

건축은 아니고 인테리어지, 인테리어.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인테리어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인테리어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 그래서 이게 보통 한 사무실이라, 증축인지 아니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보수비는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천장하고 벽체 바닥하고요. 뭐 칸막이 이런 것 공사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공사가 있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현철위원장

예, 그런데 가능하면 과장께서 좀 대답하게끔 해 주시고, 국장님이 다 해 버리시면 과장님들이 하실 일이 없어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석준

정석준건설도시국장

이 경안배수펌프장은 준공연도가 98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98년도 준공이 됐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수해 피해 이후에 증설개량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층이 당초에 배전실이었습니다, 배전실. 사무실로 쓰던 게 아니고 배전실을 수해에도 위험이 없게 2층으로 올리면서 1층을 사무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실 보수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배전시설 옮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 부분하고 인테리어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광주시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님 또 국장님들 직원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또 폭설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같이 좀 잘 대응해 주셔서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인지하고 있다 해도 다시 한 번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212쪽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 풍수해보험 지급 사유재산피해 지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최소한 피해는 50세대는 일어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풍수해보험 지원금 3,000만 원은요. 금년도에 풍수해 피해 주민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제정된 것에 의해서.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지원해서 1,200세대에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해하고요. 그 밑의 것 사유재산피해지원은 100만 원씩 50세대는 최소한 있을 것이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아, 예. 그것은 기본으로 해마다 5,000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풍수해가 해마다 다르잖아요? 얼마나 발생할지 모르니까 기본으로 한 50세대 정도 계상해 가지고 세워놓은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풍수해보험은 한 가구당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얼마씩 가입하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보험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보험료가 얼마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보험료는 가구마다 다릅니다. 보험료는 지원되는 게 국비하고 도비, 시비하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요. 이것도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온실도 지원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축주에게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요. 국도비가 시비, 자부담이 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냥 내용만 한번 터치하고 가겠습니다. 그 밑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무갑리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공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 고지배수의 문제점은 없어요? 우리 경안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 고지배수공사를 경안동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끝난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비가 한쪽으로 쓸려가서 그래서 우리 역1통에 비가 여름에 더 있지 않았습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미순

소미순위원

고지배수, 우리 경안동도 고지배수. 역1통에 이번에 피해가 심했던 것이 공사가 적기에 하기 힘들고 한참 우기 시에 하다보니까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요. 여기는 제가 무갑리의 현안사항을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공사시기나 이런 기점을 어떻게 두고 계십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공사 그때 공사를 하는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사실은.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피해가 더 있었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무갑리는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옆의 페이지로 넘어가면 시설비에 저지대 주택 및 침수예방사업 했어요. 여기는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계획이십니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저지배수로 침수예방사업 1억 400인데요. 이것 지난번에 서울을 위원님들도 방문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차수판하고 역지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8가구가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 역지변을 설치. 이게 어떤 거죠? 혹시.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역지변이 하수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차수판은 작년에 서울 갔다 오셨잖아요? 차수판, 그 판 막는 것 가구마다 이렇게 막는 사업이고.

미순

소미순위원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수동식이죠. 수동식이요. 그때마다 설치를 하는 것.

미순

소미순위원

개론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시 소모된 물품구입하고요. 뒤에 보면 방독면 1,100개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 이걸 직접 연막탄도 터뜨려보고 실전을 예행연습을 하나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여기 보면 일반수용비에 연막탄 훈련용 연막탄하고 가로기 이런 게 있고 민방위복이 있는데요. 연막탄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용해 본 적이 없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훈련 때 한번 해 보셨느냐는 거죠.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한 번 정도 한 걸로.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이번 훈련 때 우리 다 같이 가서 한번 봐요. 이거요. 저도 가서 한번 볼래요. 연막탄 저 써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방독면은요. 이번에 기존에 있던 것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 구입하는 거고요. 해마다 국도비

미순

소미순위원

국비 도비 지원하네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도비 지원받아서 해마다 구입하는 사업이고요. 총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2만 1,000명 정도 되거든요. 현재는 한 3,400개 정도 구입을 했는데 해마다 한 1,000개씩 구입을 하고요. 이게 한 10년이거든요. 기간이요. 그래서 해마다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어저께 폭우 때문에 폭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아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시면 잘 들으시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집중을 좀 해 주셔가지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시니까 산만하고 좀 그러네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무더위쉼터 운영이란 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왔어요. 뭐죠? 이게. 200군데에 20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런 예산인데, 211페이지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무더위쉼터 운영이라는 것은요. 자연재해 난에서 폭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폭염이란 게 자연재난에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정마다 지난해부터 전기세를 올해 지원을 해 주고 그랬는데요. 내년도에도 노인정마다 무더위쉼터를 지정해 가지고 그것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면 여름철 기온이 36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누구든지 그리로 가서 피신하면 된다 이런 개념인 건가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노인정을 대상으로 하고요. 누구나 할 수는 있습니다. 가서 피신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가능하시면 이게 좀 일반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게 만약 지정된 곳이 노인정만은 아닐 것 같아요. 다른 곳도 예를 들면 관공서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노인정을 대부분 지정하고요. 없는 데는 마을회관도 지정하고 그러는데, 무더위쉼터 표시를 겉에다 하고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그리고 가능하시면 36도인가 37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마을에서는 마을방송이라도 한 번씩 해 주실 수 있도록 올해 같은 경우 농민들이 무더위에 쓰러지신 분들이 여러분 계셨지 않습니까? 논일 밭일 하시다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재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하여튼 어저께 폭설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아요. 쾡하신 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형옥 위원 질문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2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질문이라기보다 여기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 이번에 네 군데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용역입니까? 이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역사주변의 난개발 방지 및 교통수단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확립하는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목적과 방향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이게 27억 2,800만 원 중 부족분 2억 1,800만 원을 지금 확보하는 중이라고 되어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됐다는 것이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방향과 목표 이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워낙 중요한 거라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은 저희가 4개 지역이 있는데 삼동역이나 쌍동역은 비도시지역 내에서 하는 것이고 곤지암하고 광주역사는 도시지역 내이기 때문에 교통성 검토를 따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도시계획 하는 것하고 교통성 검토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27억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인데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금은 건축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놔서 개발행위가 지금 제한되어있고 곤지암하고 광주역사는 제한되어있는 지역으로 제한을 시켜놓은 사항이거든요. 특별하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교통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이 제일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지금 우리가 아직 용역이 안 나간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 지금 용역이 발주돼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발주가 돼서 시작을 하고 계시다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언제 발주하셨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발주한 건 오래됐어요. 2009년도에 착수가 되어있어서 이게 저희가 2020에 인구계획이 이번에 32만으로 되어있어서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17일날 경기도 기본도시계획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인구가 35만 8,000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재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용역을 중지했다가. 인구가 여기가 계획적 인구가 들어가려면 아파트가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려면 인구가 없으면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32만 인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 배정을 해 줬기 때문에 32만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용역을 중지, 작년 4월에 용역을 중지했다가 지금 기본계획을 저희가 다시 해서 올해 9월 17일날 기본계획에 의해서 36만 8,000으로 인구를 받으면서 다시 재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2009년도에 착수는 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가 지금 36만 8,000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결을 한다, 그런데 2억 1,800이 부족하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워낙 총액입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9년도에 8억 7,000하고 2010년도에 9억 4,500, 2011년도에 6억 9,500을 이렇게 매년 세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2009년도에 기본틀이 이미 어느 정도 잡혀있다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때 당시에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는 거죠.

형옥

장형옥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민들이 모두 궁금해 하는 게 아직 역세권 개발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은 있다라는 것이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있는 상태이고 지금 위의 분들하고 보고 드리고 지금 개발사업자가 없어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삼동하고 쌍동역은 저희 나름대로 현지개량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곤지암하고 광주역사는 개발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공사하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한번 대책회의를 집행부에서 몇 번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하고. 대책회의를 SPC업체나 아니면 TF팀을 만들어서 시에서 주관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화성, 파주 저희가 여러 군데 견학을 많이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구체화되면 다시 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러면 지금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어느 분이 참여하신 분은 계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직 세부적으로 그것까지 할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최종, 중간보고회나 보고회 정상적인 보고회 그런 것은 아직 한 게 없고요. 착수보고회만 한 상태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차후에 좀 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도시계획과 앉아계신 것 보면 광주시 미래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233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용역 해 가지고 2억 2,000이구나. 2억 2,000 정도 들어갔는데 이것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42조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및 해제권고 해서 권고가 됐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먼저도 저희가 의회에 이걸 284개 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검토 요청을 한 게 있으니까.

동철

유동철위원

이것을 그러면 각 지역별로 해제가 거의 요청이 될 텐데 그랬을 경우에 물론 국가적으로 문제가 많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래서 권고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대안은 뭐 또 갖고 있나요? 국토해양부에서 이게 지시 내려 온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뭔가 또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난개발이 되고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없으면 문제가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 계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가 우리 광주시에 도시계획시설로 된 게 2,367개인데 저희가 497건뿐이 아직 개선을 못했습니다, 완료한 게. 미집행시설이 1,870개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무턱대고 다 저걸 해서 해제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만 해제를 하는 사항이고 폭원이 너무 광범위하다든가 하면 폭원을 좀 줄이라든가 공원면적을 좀 축소하라는 거지 완전히 다 맹지를 만들어서 없애라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하고 신규로 되어있는 것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해제해서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것을 6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50개를 폐지하라고 그랬지만 우리가 다 폐지는 못하고 40개만 폐지하고 나머지는 일부 조정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서 그런 용역을 하려고 저희가 11월 말께 드렸으니까 한 2월까지는 의회에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걸 바로 용역에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해제는 아니고 탄력적으로 필요성에 따라 조치하라고 그러는 거고 저희가 봤을 때는 국토부에서도 많이 이런 민원도 제기받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돌출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국토 이용에 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해 놓은 건데 이것을 무너뜨린다면 본 위원은 하여튼 반대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세워가지고 그 테두리는 난개발이 되지 않게끔 해서 오히려 도시계획도로부터 해서 모든 게 구성이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민원이 원래 많다보니까 ‘탄력적용해라’ 그런 식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가장 문제시되는 게 지금 앞으로 가장 발전가능성이 큰 데가 동부권에서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그런데 이런 계획시설도 없이 무분별하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우려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신중히 검토해서 폐지보다는 일부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걸 최소한도 기본시설은 되어야 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봐서도 최소한도 기본시설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저희들도 불합리하다고 보고, 74년부터 30∼40년씩 개인 사유지를 행위를 못하게 해 놓으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좀 많은 민원이.

동철

유동철위원

전체가 다 전문가들이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만큼은 살려주십사, 기반시설만큼은. 건축 그런 쪽은 좀 축소하더라도 가장 기본시설인 도로망만큼은 제대로 살려서 해 주십사 하는 게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참고로 과장님, 이것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의회에 의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겠지만 의회에 이첩되어져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주례회의를 통해서 이걸 특위를 구성해서 검토를 하시게 될지 소관 상임위인 저희 상임위에서 검토하게 될지는 다음 주 월요일날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첩되어온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유동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꼭 지켜야 될 것들은 우리들이 지켜주시고 그 외에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집행부가 임의로 해지나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않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의견서를 써 놓은 게 있습니다. 완충녹지 같은 데는 지금 도로 옆에 있는 데가 완충녹지가 전체적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맹지가 되어버린 땅이 많거든요. 그런 땅들은 저희가 일부 좀 끊었어요. 끊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서 맹지 발생을 없애고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것을 검토의견을 많이 써 놨거든요.

이현철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견이지, 절차적으로는 의회에서 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용역을 줘서 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결국은 이 건에 대해서 해제할 수 있는 최초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에 있는 거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장

그럼 위원님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예, 계속하시죠.

동철

유동철위원

도시계획과장께 다시 한 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전권을 주시겠다는 건데 사실 의원들도 전문가들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취합을 해서 각 지역별로. 내용을 좀 충분히 지구단위별로다가 다 저게 있을 것 아니에요? 협의회나 이런 게 없나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경안, 곤지암, 퇴촌·남종도시계획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준도시 취락지구가 44개소를 올해 지정한 데가 있고요. 그린벨트 해제된 데 39개소 그 다음에 2종지구단위계획 옛날 준도시취락지역이 있는 게 39개소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도로망이나 공원, 녹지 그런 게 다 거기 있으니까 별개된 것은 없고 나중에 모든 건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동철

유동철위원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안을 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또 심의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워낙 도시계획과가 굉장히 일상적인 업무를 보시는 곳이어서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특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259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안내홍보물 제작하고 민원사례집 제작을 늘 하시나보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저희한테도 좀 주시죠.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을 매년 하는데 혹시 지금 샘플은 있으세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매년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분들한테 배포하셨어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읍·면·동하고 측량업자들하고.

형옥

장형옥위원

의원들한테도 줄만큼의 수량은 있으세요?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충분히 만들어서 보급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고 그 이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숭

남기숭도시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 질의해 주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269페이지에 건축과 여기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수당이 5회라고 돼 있는데 보통 우리가 1년에 2.5개월에 한 번씩 건축심의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건축위원회가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그 정도인데 지금 조례라든지 건축위원회 해당 대상건축물이 현재는 거의 없다보니까 그랬고요. 아파트 할 때는 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3～4번 어쩔 때는 많을 때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보통 한 5회 정도 할 것이다라고 잡으신 것 같아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예, 예정해서.

형옥

장형옥위원

어차피 심의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제가 건의하기는 “특별한 경우에 심의수당을 좀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언제 드렸더라,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례나 이런 것을 한번 보고 정말 큰일을 할 때에는 이렇게 건축심의 수당이 8만 원으로는 모셔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해서요.

이청

이청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의 경우도 워낙 예산 드린 게 없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281페이지에 경관에 대해서 분야 도서구입, 그 다음에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책자 제작 굉장히 좋은 방향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배부하시고 이게 가이드라인은 잡혀 있으신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다 돼 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마무리되기 전에 저희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초안을 잡아 가지고 의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제작하기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메일로 그냥 보내 주시면 한번씩 보면 서로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282페이지에 국도3호선 통합가로경관 개선사업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업무량이 어느 정도를 예상하신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 킬로 정도?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3번국도 전체 갈마터널에서 동원대까지인데 연도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는데 내년도에는 1억 원 가지고 갈마터널에서 장지IC까지 잡았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갈마터널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군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게 해서 동원대까지 가는데 약 몇 년 계획 세우신 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3억 해서 3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3억이면 한 해에 다 끝낼 수 있는 거네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러면 좋겠는데 인원이나 사업량이나 해서 효과는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효과는 있겠지만 주민이 참여하고 거기 있는 업주들이 참여하는 그 의식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래서 연차별 계획을 충분하게 해서 같이 해나가는, 거기에 있는 업주들하고 같이 디자인을 해 나가고 또 정비를 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옥외광고물이라든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가로수 혹은 인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혹시 정하신 것은 있으신가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저희는 사업내용을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옥외광고물 여기에 건축물이 신축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대한 특별한 자문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구분해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한번 위원님한테.

형옥

장형옥위원

이것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순

소미순위원

2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반 급량비 이런 사항하고 그 밑에 있는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단체 지원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 급양비는 직원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거기서 작년 대비 1,400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단체 초월·곤지암 쪽에 더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더 늘어난 겁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급양비하고 인건비하고 조금 줄어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괄예산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그게 줄어든 사항이 민간보조사업을 해서 토요일, 일요일날이 불법광고물이 난무하다 보니까 두 군데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HID(특수임무수행자유족회)에서 ‘우리도 사업 하나 달라’ 이렇게 쫓아왔어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글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하나 단체가 중부·남종·퇴촌에 하나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거기는 왜 없느냐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누구 단체를 준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거기는 ‘불법광고물이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됩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불법광고물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하는데 국도변으로 토요일날, 일요일날 엄청 들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수막 단속하는 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현수막뿐만이 아니고 붙이는 전단지도 많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곤지암 그쪽으로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옴으로써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빌라 분양한다는 현수막들이 워낙 많으니까 단속을 위해서 하나 더 늘렸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281쪽에 경관분야 도서구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850.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경관사업의 전문성이나 선진사례를 위한 도서구입하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들이 많이 쫓아와야 좋은데 그 전단지를 별개로 디자인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협조를 구하면서 또 불법광고물에 대한 명령을 내리면서 그것하고 같이 배분을 합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협조 좀 해달라’ 그런 것도 하고 또 책자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같이 참여하는 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주로 현수막들을 많이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 거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것은 재활용센터에 보내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82페이지, 경관디자인 홈페이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온라인 자문신청’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에 대한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현재 광주시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 경관디자인에 따른 별도의 홈페이지 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홍보나 광주시의 아름다운 건축물이나 경관에 따른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홍보하고 또 현재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에 대한 자문. 이것은 이 창에다 직접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디자인을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의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하리 마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 100% 도비사업입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전체 도비사업은 아니고 당초 도에서 5,000만 원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도·농복합시로서 농촌디자인을 하는 데는 서하리가 적합하겠다 해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5,000만 원을 받았는데 본예산에, 추경에 쭉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본예산에서는 사실 금년도에도 내려온 예산이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될 사항에 돼 있고 추경에 사업을 반영해서, 예비비로 반영해 가지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많은 예산확보는 아니지만 1억 5,000을 가지고 3개 시·군을 선정을 했습니다. 광주시가 그래도 적은 자금이지만 나름대로 특색 있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마을 색체개선이라든가 진입로 경관개선사업 이렇게 나왔는데 1억이라는 돈이에요. 큰 돈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여기는 마을의 역사성이나 지역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붕색체 개선 그 다음에 마을의 특색 있는 이야기를 개발해서 거기에 스토리텔링이나 아니면 신익희 선생 관련 주제로 해 가지고요. 그리고 생울타리, 지금 자연부락이다 보니까 울타리가 좀 망가지고 많이 경관과 어려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가구가 몇 가구나 돼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정확한 수치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한 80여 가구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페이지를 가겠습니다. 28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목현동 아트로드 프로젝트 6,0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목현동 군부대 뒤로 산책로가 형성돼 있는데 군부대의 벽이 블록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산책로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목현천 아트로드 프로젝트를 그 작업에다 넣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명칭이 너무 근사하게 들어왔는데 이전에 한번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이것은 군부대하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도 안 돼 있고 또 주민들이 그리로 많이 산책을,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도 많이 산책을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공공미술 도입이나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벽화나 시 조형물 또 여기에는 전문작가나 시민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에 보면 중대물빛공원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중대물빛공원이 공원이 돼 가지고 많은 이용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도로변으로 옥외광고물이나 가로수 또 가로시설물들이 공원을 해놓은 것만큼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환경 정비나 시설물, 경관식재 이렇게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1억 3,000이면 꽤 큰 돈인데 어떻게 환경이 바뀌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싶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가로환경 정비를 한다면 경관저해시설물 차폐식재가 3번국도 하고 지방도 하고 사이에 난해한 지주이용간판이라든가 또 조경식재가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에 차폐식수를 하고 또 가로시설물에서는 버스승강장 주변이 통합지주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주마다 다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은 다 철거를 해버리고 통합적으로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질의를 하겠다고 요청하시는 건가요?

형옥

장형옥위원

예.

이현철위원장

예, 장형옥 위원 질의하세요.

형옥

장형옥위원

280페이지에 조금 아까 소미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사실은 무차별하게 마구 내걸잖아요? 현수막부터 옥외광고물까지? 이것을 우리가 처리하기도 하고 제거하기도 하는데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나요?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얼마씩 하고 있죠, 현수막 한 개에?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유동광고물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하기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경고를 하면 금방 떼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68건을 부과했고요. 36건은 수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체납이 26건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건당 과태료가 얼마씩 부과돼요, 현수막?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현수막 하나에 15만 원 정도 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이게 사실 제가 보면 대부분 다 홍보용이기 때문에 어디서 붙였는지는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68건이면 제 생각에 1주일 분량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수막이 게재되는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수막을 무차별하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관 등등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승인 받지 않은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위원장님!

이현철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동철

유동철위원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2페이지 중복질의가 되는데 서하리 건축디자인사업 해 가지고 1억 800, 아까 도비나 국비 지원되는 게 있다고 했나요? 시범마을 해 가지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얼마요? 5,000?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도비 5,000에 저희가 1억 1,000해서 1억 6,000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시비가 6,000.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하리 안골에 9억 5,000만 원짜리 공사 지원이 있었어요, 또. 도로 및 공원 뭐 해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일반마을에 한 2,000씩만 쪼개줘도 도로 하나는 제대로 마을마다, 시골길이니까 다 뚫어줄 수 있지 않느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물론 과는 틀리지만. 또 시비까지 갖다가 지금 돈도 없는데 지붕을 색칠하고 담장을 쌓아주고, 시골에다가 왜 담장을 쌓아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도비나 쓰시려면 쓰시고 시비까지 들여서 한 군데다 집중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민이 봐도 욕합니다. 어떻게 일개 마을에다 십몇억씩 갖다가 쏟아 붓고 다른 마을은 정말 1억이 뭐야, 1억은커녕 몇천만 원도 투자를 못해 가지고 난리인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배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위원님의 여러 마을을 아끼는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주시민으로서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제고라든가 의식이라든가 역사적 판단은 광주시민만큼은 적극적이고 많이 찬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을주민부터도 그렇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익희 선생님의 생가에 대해서는, 또 여지껏 광복 이후 민주화에 대한 가장 성실하고 말씀 없이 한 분이 신익희 선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도에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주민들부터 신익희 선생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만큼은 꼭 이 사업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답변은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생가를 가보든 사실 주변정리는 잘돼 있어요. 그러나 도로라든지 화단길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그렇게 해놨지 뭐 담장 설치하고 지붕 똑같이 다 색칠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낭비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도로진입이 좁아서, 마을진입이 좁아서 또 주차장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정비 쪽으로 가야지 시골 잘, 거기 옛날부터 마을이 잘 형성된 마을이에요. 거기다가 담장 다 쌓아놓고 지붕에 색들 다 칠해놓고,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 보기 싫어지고 자연 그대로 하면서 깨끗한 도로주변이라든지 이렇게 주차할 데가 없으면 주차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해서 또 마을회관도 주차장이 넓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정비 쪽은, 신익희 선생님 누가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존경하시는 분이고 역대 그분 같이 우리 광주에서 훌륭하신 분이 없다 하는데 다 공감을 합니다만 예산을 보면서 너무 집중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아시고 이것은 한번 재고해 주시고, 또 283페이지에 보시면 중대물빛공원 이쪽에 주변경관 개선하는 것은 간판정비사업이신가요? 1억 3,000.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간판정비사업은 그것은 아니고요. 중대물빛공원 간판 말고도 물빛공원만 지금 공원화돼 있고 그 주변에는 공원과 어울리지 않는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3번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사이에 아주 난무하게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하고 또 공원 입구에 들어가는 주변에 조형물이라도 예쁘게 해놓고 그래서 3번국도에서 공원까지 들어가는 길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위에도 아트로드 목현천에 하는 조형물 위치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스페이스, 공간이 얼마나 어디 어떻게 나오는지 물론 그런 것 계획을 제대로 해서 하시겠지만 위치라든지 공간조성이 잘 되어줘야 되고 조형물도 환경과 제대로 된 부분들, 물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된 프로젝트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소미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 민간단체지원기금 경상보조금과 관련되어서 2010년도와 2011년와 2012년도의 불법광고물이 몇%나 더 늘었길래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그런 정확한 수치로서의 데이터는 없고요. 저희가 가을 들어서 특별히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토요일, 일요일날 해병전우회도 나가서 하지만 공무원들도 조를 짜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주택과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국도변…….

이현철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주택과 직원들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요 근래 주택과 직원들까지 동원될 수밖에 없을 만큼 요새 많아졌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이현철위원장

과장님,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산결산 심사하기 전까지 대강이라도 어느 정도 현수막이 늘었는지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이해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려면 거기에 걸맞은 근거를, 데이터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을선

신을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