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규칙안을 심사하고 12월 7일 제2차 회의에서는 201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12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는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회의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었고, 가결되면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게 됩니다. 본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설명과 의견개진이 있었지만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회의 규칙 개정안의 추진배경은 사단법인 경남장애인 인권포럼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경남도 전체 도와 시ㆍ군 자치법규를 모니터링 한 결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직ㆍ간접적인 차별조항을 발굴하여 정비 요청함에 따라 금년 12월까지 차별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폐질등급’이 ‘장애등급’으로 수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안 제79조제1항제3호중 ‘정신이상자’로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으로서 정신이상자의 통영시의회 방청의 제한 조항은 정신적 장애인이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질서유지, 방청방해 등의 위험한 행동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청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조항으로서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개정할 우리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3차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