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철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천영기 의원께서 발의한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의사일정에는 2013년도 한해를 설계하는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보고 이전에 배석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첫 질문을 하게 되어 제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회의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운용조례에 따른 규칙 제정이 돼 있습니까?

규칙은 없고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있습니다.

조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만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배점이라든지 또 심사단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안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우리 사무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세부적인 규칙을 제정 하든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쪽은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심사기준을 마련하면서 저희들은 원칙은 인재육성이다 보니까 이번에 성적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인재육성장학금의 격을 좀 높이자는 게 제일 처음의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이 지방에서는 거의 기준을 참고하기 힘들어서 서울대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의 폭이 지역의 출신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부분이 어려웠다는 게 사실 이번에 운용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격을 낮추더라도 다수가 혜택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을 갖다가 조성을 하고 하는 것이 꼭 재능이 우수하고 특출한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1년의 이자수익 나오는 걸 이번에도 보니까 3000만 원인가 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장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저 생각에는 좀 풀어가지고 좀 많은 기금이 있는 거에 한해서 조금 폭을 넓히는 것이 맞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음악부분에는 그날 한 명도 대상자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됐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크게 우리가 통영시에서 인재육성기금이라고 이래가지고 소문 낼 것도 없이 특정학생 한두 명 주는 그런 식으로 운용돼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예. 구상식 위원님.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변경을 넓히자는 이런 뜻이 아니고 좀······. 쉽게 이야기해서 한 150명 정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너무 잣대가 엄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음악 같은 데 올해 같은 경우에 한 명도 안나오는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굳이 3000만 원을 가지고······. 음악 같은 데 한두 명 정도는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제가 확장을 하자, 그런 이야기지. 이걸 무작정 넓혀가지고 있는 대로 다 주자는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심사기준을 정한 거는 어디서 정했어요? 심사기준.

예.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재단에서······. 어차피 우리가 기금의 설정 한도만 그쪽에 주고 재단에서 처음부터 시행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심사기준 자체도 재단에서 모두 만들어서 지급해라, 이 리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나 또 의회에서는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일은 없어요?

예. 어차피 의회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세부사항까지는 뭐해서 별도로 승인받거나 의회 의결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예.

저는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 자리 아닐지라도 우리 위원회에 하나 제출을 요구합니다. 한 번 더 위원회에서 검토 해 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상의하고 또 짚어서 확대를 요구할 때는 확대 요구한다든지, 축소를 요구할 때는 요구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하나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발기준이나 장학생 얘기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에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해까지는 사후관리를 거의 못했습니다. 장학금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실 끝이 났는데 금년도에 지금 우리 재단에서 그 업무를 이양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전부 신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 연계되는 부분이 이 지역의 기부활동까지도 연결해서 전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였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체에서도 장학금 지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중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에 우리가 조금 돈을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비용이 보편적으로 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영에서 이 장학금을 지급해서 받은 사람들이 통영을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통영의 인프라구축에 어느 정도 기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구요. 그리고 이게 작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장학금지원이 다 재단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통영시하고 이원화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자를 쓰다 보니까 이자가 폭이 너무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보태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화 됐었고, 금년부터는 아예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관장하지 않습니다. 기금만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지출금액 규모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부분들이 이렇게 이원화 되게 되면 전체 선발기준이라든지, 혜택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좀 이중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걸 일원화 시키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14페이지에 즉시한 통영시하고 재단하고 업무가 달리 된 게 재원은 어차피 공통적으로 기금이고, 저쪽에 처음 재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력자체가 너무 없어서 위촉 부분에 성적우수자하고 저소득 청소년장학금 이거는 계량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금 올해까지만 이래 놨는데 요거는 기금은 일원화 돼 있는 부분이고 업무는 언젠가는 같이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적수입에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을 좀 한 1억 정도 더 잡았는데 수입이 한 3억 정도 들어온다는 아웃트라인을 잡고 이렇게 1억을 더 올리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기타수입 3억 원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 개 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정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일반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그 부분 예측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될는지, 조금 덜 될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 예측에 의해서 잡아 놓은 수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 거수)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제가 다 들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이 우리 의원이 한 두 명이 포함이 되지요?

예. 인재육성······.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상식 위원님하고 제가 4일 날 인재육성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님과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음악부분에서 신청자가 제 기억으로는 한 13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유에서 좀 으뜸자, 또 최고자, 특출한 사람, 이쪽에만 잣대를 재다보니까 대상자를 한 명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6000만 원이 수반이 됐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을 포함하니까 한 3700만 원 정도의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독 음악부분에만 없었고, 그 음악부분에서도 한 학생을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을 다소 넓히더라도 지방대회 또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그런 경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좀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심의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체육부분에서 마지막 11명인가 자르는 입장에서 보니까 1명이 점수 차가 한 2점정도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10점, 20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체육부분에 한 학생하고 그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정하기가 참 잣대를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대 기준이라든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준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정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음악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잣대를 재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심의에서 한 사람은 구제를 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에 걸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이 또 명확히 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국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하는 심사기준 자체를······. 일단 우리 담당관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4일 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 기준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점순 위원이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도 그날 다 이야기 나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면밀한 검토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5페이지 통영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 기금이 내년까지 목표 5억 조성이 완료 되는 거죠.

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게 되면 내년도 마지막으로 5억 목표액이 조성 완료 됩니다.

운용방침에 기금조성 중이라도 필요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금조성이 완전히 안됐더라도 필요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지금 조례상에 보면 목표액을 하고 나서 하게끔 돼 있는데 꼭 사업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면 금년도 지난해 의회에 승인을 3000만 원 받아가지고 했다시피 또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차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말로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계획은 안 서 있더라 해도 필요할 때 마다 쓰도록 그리 합니까?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저희 기금운용부서에서 마음대로 못 씁니다. 단지 50% 이내에는 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의회에서 지금현재 승인 안 받기 때문에······. 만약에 자활사업 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차후에 추경시라든지 그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득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올해는 이 자활기금을 지출할 이런 거는 아무것도 계획에 안 잡혀 있어서 질문을 해봐 봅니다. 추후 자활기금을 사용할 시에는 의회에 올바른 보고를 해서 기금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자활기금 조례에 기금조성 후에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자활 이 지침에도 보면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기금 조성중이라도 이걸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들이 못하고 의결기관에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불승인 받으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하고 운용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셔야죠.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운용지침은 운용지침대로 가게 되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저희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융자성사업비에 보면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수입계획에 보면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을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9쪽.

예. 금년도에 기금운용 기준에 보면 지난해하고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요. 공공이자수입은 별도로 은행에 정기예금 시켜 놓은 거 하고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별도로 이자수입이라고 계상을 하고 융자를 해준 데에 대한 이자수입은 따로 계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좀 납니다. 총괄적으로 더하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항에 이자수입에 그 부분도 다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28페이지, 이자수입을 보면 밑에 하단부에 1424만 9000원은 돈을 빌려 줘가지고 받은 이자수입이 아니고 우리 정기예금 시켜놓은 거 하고 보통예금 된······.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밑에 이자수입 돼 있습니다. 장관항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을 별도로 표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자수입으로 잡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계획에는 이자수입으로 잡지 마라고 했는데 이렇게 잡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침에 296페이지인가, 269페이지인가 아마 그렇게······.

253쪽입니다.

자원부서하고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표기 방법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는 여기 장관항 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안에 이게 공공요금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을 별도로 표시했지만 이자수입으로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나와 있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융자금회수로 포함해서 잡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괄표에 6페이지 보면요. 위원님 말씀이 융자금회수 따로 있고 이자수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융자금회수 그 안에는 융자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에 기타 옆에 이자수입은 순수한 공공예금이 발생된 이자수입이라서······.

그러니까요. 융자금회수로 잡아야 되는데 이자수입으로 잡으셨다구요. 29페이지.

이게 맞습니다. 저도 이거 편성하면서 작년하고 달라가지고 이 지침을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위원님.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점순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민간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표기를 하지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29페이지에 수입계획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이런 겁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융자금 3000만 원에 곱하기 해가지고 연3%라는 부기 상에 이걸 구분을 해야만 되는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위원장님!

예.

잠시만요. 이건 다음에 할 건데 여기 부서에 제출하신 건 중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이렇게 또 따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이자수입과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이자수입에 명시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점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한점순 위원 거수)

잠시만요. 확인 한 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 표기는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융자금은 3000만 원을 줬는데 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3000 몇 백 만 원이 되고, 3000 뭐 그렇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일단 원금은 지금 수입계획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위원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올라오는 거라 크게 물어 볼 거는 없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37페이지, 지원기준 안있습니까?

예.

우리가 명칭에서 보듯이 생활안정기금인데 이게 2년 거치 해가지고 3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안듭니까? 왜 그러냐하면 명칭 자체가 생활안정자금인데 2년 빌려 줘가지고 3년 균등상환을 하다보니까 이게 회수가 제대로 안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우리 조례상에 그리 돼 있다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한 5년 기간을 거치를 해서 5년 균등상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하면 그게 법적으로 어긋납니까?

조례를 의회에 승인 받아가지고 하면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 사실상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금융기관 농협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회수가 워낙 안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년 빌려줘 가지고 생활안정화 하라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이야기고 우리가 조례상에 2년으로 돼 있는 것 같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좀 장기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맞지. 그래가지고 회수가 안돼 가지고 다 결손처리가 되고 이런 상태인데,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만 할 게 아니고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해주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전세자금은 이번에 새로 생긴 거지요.

아닙니다.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요새 박근혜 대통령 후보께서 좋은 안을 내 놓은 것이 전세자금 같은 걸 갖다가 정부에서 직접 집 소유자한테 지불을 하고 이자를 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선후보 공약으로 아마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왜냐하면 전세자금을 개인한테 줘가지고 회수를 하려면 나중에 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전세를 들은 사람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전세계약을 집소유자 하고 하는 방안······.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하고 집주인하고 계약을 하고 입주자가 해가지고 직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전혀 돈이······.

근저당 설정도 저희들이 하고 비용도 시에서 다 부담하고 다······.

그런데 대선후보 공약에 이걸 내 놨던데······.

그게 전 시군에 그리 하는 게 아니고 시군마다 다릅니다. 우리 시는 조금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대통령 후보한테 한수 가르쳐 줘야 되겠구만. 어쨌든 그리 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 전세자금을 갖다가 우리가 회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좀 일부 체납이 돼 있습니다마는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매를 안해서 그렇지. 그런데 또 장롱이라든지, 물건을 안 빼줘가지고 우리가 또 강력하게 못하고 이사는 갔는데 2년 연장해가지고 4년 돼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근저당을 최대한 지가에 대해서 70%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청취불능)

그러면 전세자금은 별 문제가 없네?

전세자금은 생각보다는 잘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행복나눔과 소관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2년도 여성발전기금 10개 단체의 사업내용과 단체명을 해서 좀 읊어 주시겠습니까.

2012년도요. 지금 올해 거는 제가 자료를······. 잠깐만요. 단체별로 하나하나 설명 드릴까요?

예.

10개 단체에 통영YWCA에 성폭력상담소에서 400만 원, 통영새마을부녀회에서 300만 원······.

과장님, 금액을 말씀하시지 말고 사업내용······.

사업내용요?

예.

통영YWCA 성폭력상담소, 사업명은 성평등 및 교육강사 양성과정입니다. 400만 원, 통영시새마을부녀회 여성녹색생활실천에 300만 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범도민 탄원 엽서보내기 300만 원, 통영전통음식연구원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 한식조리자격취득에 400만 원······.

과장님, 잠깐만요. 한 위원님, 10개 단체 사업명하고 금액하고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나중에 자료 받으면 안됩니까?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번 회기 때도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겁니다. 발전기금이라는 것이 물론 기존의 집행되는 단위에서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성발전기금의 취지를 살리려고 한다면 좀 운영 방식을 좀 달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기금 단체별로 지금 10개 단체들 제가 읊으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단체 사업내용들이 보면 주로 돌봄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여성정책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은 어쨌든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기회를 더 확대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방법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영전통음식연구원, 다문화가족하고 탈북 이런 거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그걸 꼭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꼭 10개 단체, 선심성으로 단체 신청하는 것 마다 얼마씩 쪼개서 다 주는 것 보다는 정말 통영 여성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정책사업에 좀 집중화시키는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매번 회기 때 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똑같이 기금운용 계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의회에 안이라든지, 의견수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해서 해도 될 부분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리 생각이 들어서 2012년도 사업계획안을 제가 그래서 한 번 읊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걸리면 일단 빼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도 깊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지원금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회참여 확대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 조기정착이라든지, 건강한 가정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업을 좀 많이 해볼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일회성 사업을 좀 지양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한 중장기사업 신청을 앞으로 받아가지고 추진해 나가려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발할 때 같은 경우도 1개 단체 1개 사업 원칙이 있긴 한데 10개 단체 내외라고 했는데 꼭 10개 단체를 다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금액부분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사업별로 해서 사업내역이 나올 텐데 300만 원, 4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차적사업이든지, 사업내역을 보고 조금 선정을 해서 몇 개 사업체를 해서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해서 육성, 양성 시키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인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을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도에는 8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 2012년도 올해는 10개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일회성 이걸 좀 지양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그런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중점 육성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대답을 그리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부분을 승인 받고 나면 이 총괄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는 그렇습니다. 우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두 분이 지금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결정된 사항은 또 의회에 보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내년도 운용을 3000만 원을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노인대학 500만 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건강기구라든가, TV, 냉장고, 전자제품 부분 2500만 원······. 지금 현재 통영시에 경로당이 한 2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10개소만 해당이 되면은 거기 여러 가지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10개소를 지정할겁니까?

예. 노인복지기금은 이자가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 3000만 원 정도 지출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0개 정도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안마기 건강기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한 번 나와서 현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안마기 건강기구 보다는 심지어는 아날로그 TV가 지금 있는데도 많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구입한지 오래 돼 가지고 우선 맞춤형······. 내년부터는 정말 그 경로당에 필요한 기구를 이제는 공급을 해야 되겠다. 획일적인 것 보다는 좀 더 다양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또 경로당이 신설되는 경로당이 좀 있더라고예. 제가 볼 때는 그것부터 우선순위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에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7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 합계금이 4억 3900만 원 정도 수익이 됐는데 집행액은 3억 900만 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지껏 집행하는 것은 이자수입 정도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이자라도 많이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다 3000만 원 집행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금으로서 적립금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노인들 또는 노인정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지 또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부분이니까 더 조성을 해가지고 주지는 못할망정 이자수입이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한 번 물어 봅시다. 이 식품진흥기금 이거 식품위생법 제89조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 근거가 돼 있는데 여기서 꼭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심의를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기금이라고 이래가지고 매년 올라와서 심의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회계로 해가지고 그냥 통합하면 안됩니까?

과징금 받는데 부분에서 도가 40% 가지고 가고, 우리가 60% 줘가지고 하니까 좀······.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따로 식당이라든지, 요식업 이런데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일반회계에 좀 편성하기는 좀 그렇고 또······. 그렇습니다. 기금이 저 위에서부터 있는 거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만들도록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사실 실효성이 별시리······. 보니까 꼭 기금으로 만들어 운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비 부담이 없습니까?

예.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반갑습니다. 천영기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천영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전 의원님들께서 찬성서명 하실 때 사전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고는 자료대로 하고요. 지금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할겁니다. 할거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용료가 2003년도에 책정된 이후에 한 번도 수정도 개정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이번에 미수 통합청사를 신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 모든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뭔가 정착화 돼 가는 거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볼 때 한 번 정도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현실에 맞게, 그래가지고 이 안을 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안대로 했었으면······.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이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겠지만 이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이 안이 건의가 돼 가지고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점심은 잘 잡수셨습니까?

예.

저도 우리 강혜원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화 시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좀 싼 맛에 이렇게 가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타 시군하고 보니까 우리 시가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사용료 자체가. 우리 시에서 운영비 지원하는 거 하고 여기 수강료 받아가지고 하는 거 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각 자치센터 별로 다릅니다. 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많은 그런 센터는 또 회비가지고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충당하는 부분이 편하고 수월하고 읍면의 자치센터는 사실상 수강생들이 그리 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 해 주는 부분가지고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충당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안건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동에 대한 여론조사 내지는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직급을 동장위에 하는 방안 또 동장을 없애는 방안, 여러 가지로 설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일단 의견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취합을 하니까 현행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대부분 읍면동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돼 졌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갖다가 여론 청취를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행정개편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까?

아니 자기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안을 짜다 보니까 아마 의견을 갖다가 일선 읍면동에 또는 시군구별로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하고 우리 시에 의견을 청취한 부분이지, 우리 시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행정안전부에 올리거나 한 건 그런 거는 없네요.

아니 그 내용을 갖다가 도에 우리 각 읍면동별로 의견 제시된 부분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에 올렸습니다. 도에 올린 그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주 요지 였습니다.

그 외에 어떤 행정안전부에서 내부적인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 아직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수강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운영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동지역에서도 동의 세가 크고 한데는 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특히 우리 명정동 같은 저런 동이라든지, 저런 데는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동 월 1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특히 또 도서지방이라든지, 면지역, 이런 데는 인구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조차도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기 조례 만드는 거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하는 거 하고 연계관계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그게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수강료 중에 주3시간 이하 강의 해가지고 1일은 1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이 한계입니다. 자체적으로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1만 원을 하든, 8000원을 하든, 그거는 우리 자치위원회하고 읍면동장이 서로 협의해서 나름대로 수강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사용료나 수강료는 전체적으로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는 면제가 되고 수강료는 5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우리 자치센터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이고 수강료는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비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오전에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서지방에서는 강사 자체에도 적정한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노래교실이다 하면 강사가 그 시간대에 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가르치고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 자체를 갖다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례조항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읍면이라든지 도서에는 더 지원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저번에 참석을 하니까 도서면 어떤 위원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합디다. 예를 든다면 도서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그 강사 수당하고 우리 동지역의 프로그램 개설의 강사 수당하고 같을 수야 있겠느냐. 그래서 도서에 대해서 강사 수당은 특별하게 많이 좀 책정해 주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적어도 도서에 대해서는 강사수당 같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우리 시민으로서 동에서는 벌써 몇 년 전에부터 자치센터를 운영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동민들의 자질이라든지 또는 여가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지방이라든지 읍면 같은 데서는 더구나 생활자체도 열악한데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도서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좀 돌봄이 적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개정 되더라 해도 도서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치센터의 운영은 어쩔 수 없이 동하고 면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집중화 돼 있는 동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좌우튼 우리 면지역, 도서지역도 자기 특성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통제영 공사가 마무리 되면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비용추계 부분에 16페이지, 거기에 인건비가 지금 일용인부 7명을 제외하고 16명이지요?

그렇습니다.

16명이고, 일용인부까지 하면 23명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통제영을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앞으로 위탁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장하고 법인이나 단체가 위탁을 받으려면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과장님, 만약에 관광개발공사에서 이걸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을 승인을 해 줄 때 여기에 맞는 문화재 관련 전문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든지 이렇게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우리 관광개발공사에 만약에 이 부분을 위탁운영을 했을 때 과연 몇 명 정도를 갖다가 인원을 다시 충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보기에는 전문요원을 갖다가 상당히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삼도수군통제영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고심 고심하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또 (청취불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삼도수군통제영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이 어디 법보다도······. 물론 음악당도 중요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얼마 전이죠. 문화예술체육시설 위탁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일부는 제외하고 군선하고 통제영하고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해왔는데 지금 현재 인력이 통제영 같은 경우는 청경이 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병관하고. 지금 관아가 한 40여동이 신설이 되면 인력이 저희들 판단에는 당초에는 공무원 기준에서 한 23명이면 되겠다. 청경을 포함해서. 지금현재 군선관리사무소에 모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선관리사무소에. 배 한척 당 선장, 기관장 두 사람해서 8명이고 해서 지금현재 통제영에 세병관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한 4명입니다. 4명. 그렇다면 12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참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 인력, 이게 상당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뭘 알아야 위탁을 하든지 할 건데 일단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관광개발공사가 위탁을 받는다 치더라 해도 저희들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단계별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23명을 봤는데 군선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하는데 관광개발공사가 한다 치더라도 그정도 인력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군선관리사무소가 거북선 3척에 판옥선이 있습니다마는 저 배가 계속 운항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기도 어차피 저희들 조례로 입장료를 2000원 씩 받게 돼 있습니다. 매표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더 추가로 들 것 같고 여기도 지금 저희들 걱정하는 부분이 통제영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기도 결국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보니까 그래도 시가 직접하는 것 보다는 저희들 비용추계를 보나따나 민간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세출부분 잡을 때 우리 공무원 기준으로 잡았고 또 행사운영비를 2억 5000만 원을 잡다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통제영 관계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내년 4월 정도 되면 완료를 합니다. 하고 통제영 복원사업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 공정도 공정이지마는 안에 내부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시설까지 마치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요 관광개발공사 위탁 관계는 신중히 다시 검토를 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인력 채용이라든지, 전문 인력 관계는 저희 시가 많이 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승인을 해준다 했을 때 거기에 혹시 기준이 뭐 있습니까?

이제 보수나 시설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단 안에 운영하는 그런 경비 요것은 옛날에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특별 관리인부라서 1년에 두 사람을 줬거든요. 해봐야 한 4500만 원 됩니다. 되는데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문화재청에 협의를 합니다만 아마 그 인건비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 판단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일부 그 당시에 이야기도 있었고 한 부분인데 오늘 보니까 이게 인원이 23명이나 필요하다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광개발공사 자체보다도 인원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주인지 이것도 확실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광개발공사에다가 문화재에 관련 전문가를 몇 명을 더 충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 세병관을 문화재청에서 볼 때 이걸 위탁을 해도 좋겠다. 우리 의회에서는 설령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다 동의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본 말이 전도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이게 단순하게 건물만 지킨다면 굳이 민간위탁 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단지 안에 전시시설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전소 뒤편으로 해서 공연장이라든지 많이 설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만약에 관광개발공사가 위탁을 받게 되더라도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고 프로그램만 잘 짜신다면 이 통제영은 잘 운영이 될 것이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운영조례안은 우리가 요번에 설령 꼭 필요하니까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하더라도 과연 앞으로 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때 과연 어떤 방법이 우리 시로 봐서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하는 부분, 앞으로 좀 이리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머리를 맞대고 한 번 의논을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원 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다음에 위탁 부분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위탁 관리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관리 주체를 찾아야 되겠죠. 우선. 그래서 시의회에다가는 제가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통제영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하루 별도로 보고를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번 8월 10일 날에 용역을 할 때 우리가 동료 의원들이 거의 지적을 한 부분이 관광개발공사를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6급 무보직들이 일을 안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주요 자리를 줘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관광개발공사를 갖다가 설립할 때 위탁 운영하라고 취지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케이블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관광개발공사에 이렇게 하다가 관광개발공사가 수익이 안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음에 보고가 아니라, 오늘 이 안이 의결이 되면 다음에 의회에 의결사항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안이 통과되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냥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렇지예? 이 안이 통과되면 다음에 위탁하는 거는 의회 승인사항 아니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주성이라든가 김수로왕 그런 거라든지 전부다 시에서 직영을 다 하고 있어요. 했는데 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지라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 토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게 조례상으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위탁을 줘야 된다고······. 강제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례는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조례라도 그렇게 단서를 다는 것은 맞는 거 같고요. 저희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는 총액인건관리비 제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 시에서 이 공무원 충원 못합니다. 충원 못합니다.

경남 도내에서 이런 성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위탁하는 데가 어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화역사 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부여에 백제문화관을 한 번 갔다 왔는데 1년에 25억이 적자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부여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또 사람도 대고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에 관한 게 시가 편하려고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과다하게 계상돼 있는 부분 같고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무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인력을 어떻게 행안부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라는 대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설은 다 돼 가고 또 조례를 근거로 해야 예산지원이나 민간위탁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무조건 그냥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우리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잠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조례 제17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통제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상에 이리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마치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통제영 위탁관리에 관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에 그 용역결과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은 없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이 조례를 오늘 통과함으로 해가지고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또는 타 단체에 이런 걸 위탁할 단체를 모집하게 되겠지요.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됐을 때에 어느 곳이 적법한가 또는 적당한가를 따져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문화예술과나 통영시의 행정을 갖다가 의원들이 불신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여태껏 지난번에 용역 한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의 의견, 이런 것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좀 더 토론을 깊이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올라왔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통영에 있는 예술인들 생가 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다 똑 같은 조례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내용 그대로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이 예술가들 기념 할 때 마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표준안이랄까. 우리 통영시 출향 예술인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걸 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할 때 마다 김용식, 김춘수······. 또 앞으로 어떤 많은 분들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조례를 개별적으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영에는 문화예술인이 너무 많아서 탈 아닙니까? 이 두 분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은 그 분들이 2억 4000만 원 되는 돈을 기부체납을 해서, 집은 모양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안에 한 23평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두 형제간에 유품을 전시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되는데 저도 구위원님 말씀대로 청마문학관 조례, 박경리 기념관 조례······. 안 많습니까? 많은데 제가 한 10년 전에 문화예술계장 할 때 한 번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이걸 한 번. 이래가지고 앞으로 조금 유명하면 전부다 기념관이고 미술관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참 큰 틀을 가지고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유명예술인 기념사업 관련 조례안 해서 하면 좋은데 이게 또 시민들 정서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 두 분은 특히 저희들 시가 내년도에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기부체납을 또 했고 그래서 설치조례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을 가지고 한 번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부체납을 했건, 시에서 땅을 샀건 그건 뒷문제고 이 조례안 내용 자체가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김용식ㆍ김용익 이름이 들어가면 유가족들이 받아들일 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아 그런 조례가 있는것 같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마는 내용자체는 또 운영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염두 해두시고 계장님 하실 시절에 연구를 했다니까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한 번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36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부연해서 한 마디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물론 많아서 탈이다 이래서 했는데 사실 김용익씨나 김용식씨 같은 분이 형제간에서 참 국가에 미친 영향도 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예술인들이 앞으로 일정한······. 이래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환납 한다든지 또는 그리 안하면 자기 생가를 갖다가 시에다 기증 한다든지 이리하면 일일이 다 그 예술가 마다 다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하는데 기존 예술가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김용익씨는 별세 하셨지요. 김용식씨도 별세 하셨지요?

두 분 다 별세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현존하는 그 예술가들 중에 김형근씨나 이한우씨 같은 화가분이 만약에 재산을 갖다가 현존하면서 일정한 부분을 헌납한다 할 거 같으면 기념관 지어서 조례 만들어서 그리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영시 도천테마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혁림 화백님 같은 경우도 사비를 들여서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김형근 화백님도 사비를 들여서 미술관을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 마다 조례를 만들 수는 없겠지요. 없겠는데 이한우 화백님도 며칠 전에 저희 시에 문에 노크를 한 번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미술관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온 시내가 무슨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이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 예술인 기념사업은 좀 신중하게,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참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도 제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지요. 그러나 현존하는 예술가에 대한 조례가 현재로서는 서국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미술관이나 기념관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가 조례로도 할 그런 특별한 사정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 특히 김용익 선생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주인은 또 김용식 전 장관이었고 두 형제간이 또 같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인데 참 그런 부분들이 시에 문화예술 행정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부분이 참 어렵더라. 참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 조례 만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예술 행정을 하시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리 생각 할겁니다. 누구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갖다가 받으면 기념관이라고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유품도 전시도 하고 이리하는데······. 물론 우리 예술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안되겠지마는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화가들 10호짜리 그림 한 점이면 2억 5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재산을 갖다가 기증을 하면서 나 좀 해다오. 만약에 그런 어떤 제시를 한다 할 거 같으면 시가 할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념관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또는 세심한 그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심의한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예.

저는 사실 우리 이지연 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욕지에 있는 도서관을 갖다가 충무도서관이다, 이리 말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욕지 주민에 거의 한해 있는 것이고 또 산양도서관 역시도 거의 70～80%가 산양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이리 봐 보면 죽림이 더 가깝고 지번상은 용남이지마는 죽림이 더 가까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서로 자기 이름을 붙여 갈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충무라고 절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우리 위원장님도 사실 용남 출신이지마는 용남으로 이름을 붙이시면 지역 주민한테 떳떳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양해하고 모든 게 이거는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존중하겠습니다.

저는 그대로 가는데 반대합니다. 반대를 하는 게 시간도 조금 있네. 과장님,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특히나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시립도서관.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 통영시립도서관이 어디 있노, 그럽니다. 어디 봉평동에 있는지, 무전동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산양도서관, 욕지도서관 할 거 같으면 통영시립충무도서관도 통영시립죽림도서관으로 1번도 통영시립도서관이 아니라 무전동에 있으니까 통영시립무전도서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고 쉽게 찾아갈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명칭을 써야지. 욕지, 산양 저기는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립충무도서관 이리 해놔 놓으면 사실 우리 시민들이 모릅니다. 어디에 있는 도서관인지, 알 수가 있어요? 죽림도서관 해 놔 놓으면 얼마나······. 죽림에 있는 것 같다.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주소가 용남이라 해도 자꾸 죽림도서관, 죽림도서관······. 우리 구 위원님 그리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주소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주로 죽림에 계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또 죽림하고 경계선이고 하니까 죽림이라고 붙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도서관 명칭은 과장님, 충무도서관 이거는 누가 작명을 한 겁니까? 의논도 안하고 혼자서 작명을 했네?

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래 갖고 이게 좋으냐, 저게 좋으냐, 그래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꺼낸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 때문에 안그래도 저희들도 할 때 상당히 뭐 좀······. 죽림이나 용남이나 넣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애매하게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절대 또 안 좋다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지역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 편의를 생각해야 됩니다. 시민 편의를. 통영시립도서관 이것도 통영시립무전도서관, 통영시립죽림도서관. 명칭 도서관 변경합시다. 이번에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립도서관 이거는 대표 도서관입니다. 우리 통영시의 대표 도서관이고, 그래서 앞에 지어지고 뒤에 지어지고를 떠나서 통영시립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고 그 다음에는 지역의 명칭을 넣어주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다 시립인데 그 시립을 넣으라고 해서 시립을 넣어 놨으니까 시립무전, 무전을 넣는다고 해서 그게 별 문제가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시립무전도서관이라 해서 전혀 법적으로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적인 도서관이 있고 분관 도서관이 있고 요런 식이 되다 보니까 대표 도서관은 시립도서관이고 분간도서관은 지역 명칭이나 유사 명칭이 들어가고 이래서 지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무엇이든지 시민 편의 위주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테클 걸 사람도 없고 시민들 쉽게 알아듣고, 쉽게 찾아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구질구질하게 이야기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4번만 이래가지고 시립충무도서관 해 놨는데 이것도 의회에서 수정해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서관 계장께서 이야기 한 번 해보이소.

예. 계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도서관 시립명칭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그 동안 농어촌이라는 사업명칭을 가지고 했습니다. 욕지도 마찬가지고, 산양도 마찬가지고, 죽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농어촌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농어촌 도서관을 붙였습니다마는 현재 준공시점에서 전국적으로 볼 때 도서관 명칭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로 인해서 각자 특색 있는 도서관 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서국현 위원께서 말씀 하시다시피 고민한 부분이 옛날에는 바다가 매립되기 전까지는 용남의 지역이었지마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80～90%가 광도면 죽림리 분들이 많고 용남면도 접근성을 가지기 위해서 도로를 뚫어야 되겠지마는 지금현재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이라는 지역적 명칭이 공식 명칭으로 용남 원문 마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원문마을도 다른 지역에도 원문마을이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선택을 했고 통영시는 또 다도해이기 때문에 다독, 글을 많이 읽는다는 다독해 또는 다도해도서관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고 한려수도의 어떤 그거를 받아서 한려라는 이름도 써 봤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지역의 명칭보다는······.

계장님,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더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왜 죽림도서관으로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림도서관 부분은 죽림으로 했을 때 또 지역은 용남 원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을 따져야지. 그걸 갖다가 지역 위치가 죽림하고 용남하고 경계선에 있어서 용남 못한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아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 또 시민들 쉽게 접근하고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만들어야지. 왜 그러냐면 산양하고 욕지는 서국현 위원이 힘이 좋아서 이름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2개 이름을 넣어 놔놓고 다른 데는 시립도서관, 충무도서관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기준도 없고 중구난방도 아니고 차라리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용하는 사람 또 우리 시민들,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만들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이해가 안돼.

제가 구 위원님, 조금······.

예. 예.

지역구고 이러니까 조금 반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죽림에 치우쳐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다만 행정구역상은 또 용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어촌 공공도서관이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날 와서 준공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금 용남에서 우리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항에 있어서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 시설 자체가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점순 위원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이 도서관 이름 자체가 시립죽림도서관으로 돼버리면 아예 이 도서관은 마치 죽림에서 이용하는 도서관처럼 치우쳐 버릴 수가 있다. 지역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쪽에 있는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반영을 좀 시키려고 하는데 이름자체도 바뀌어져 버리면 이게 어딘가 모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 염려스러워 보입니다. 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무전시립도서관 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수긍도 되고 이해도 하겠고······. 그런데 사실 이 도서관은 제가 알기로는 정동영 의원 있을 때 죽림에 도서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이야기가 돼 가지고 죽림으로 이 도서관이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시립충무도서관으로 하든, 무슨 도서관을 하든, 별 위원들한테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저는 단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통영시립죽림도서관 이러면 봉평동에 사는 세살 먹는 어린아이도 죽림에 있는 것 같다. 압니다. 그런데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이래 놓으면 어느 동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안내를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해도······. 그래서 제가 통일되고 명칭을 같이 쓰면 우리 시민들 또 이용자들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솔직히 충무도서관 하든, 죽림도서관 하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조례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심도 있는······. 될 줄 몰랐습니다. 도서관 명칭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런 도서관을 지을 때 좀 알려내는 방법에 있어서 좀 공모를 하거나 이름을······. 이런 방법이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솔직히 통영시립도서관, 통영시립산양도서관, 통영시립욕지도서관, 통영시립충무도서관, 참 재미없습니다. 이름. 요즈음에는 이런 도서관 이름을 많이 짓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칭을 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 토론을 하시는데 저는 크게 그렇게 문제 되지 않는다.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 수 있겠고,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저는 그렇게 가면 통영시립도서관 하고 무전지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명칭이 굳이 용남이다, 죽림이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