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우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예산심의 등 바쁜 일정 속에서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유면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 사) 천성기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충호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석앙 문화재과장입니다. (인 사) 김건중 문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희준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황선구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공공기관장 및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영 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이태영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한성섭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현재 공석 중이며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은 별도 예산지원이 없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손혜리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은 입원치료 중으로, 송영건 도자재단 대표이사는 다리 골절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에 대한 약력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2쪽부터 455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보다 63억이 증가한 82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재 보수 정비 23억 등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457쪽부터 493쪽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규모는 2,238억 5,000만 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0.04%인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7쪽부터 464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30%인 670억 5,000만 원이고요. 금년 대비 9.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안성 세계민속축전 사업 50억 원은 2012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고 문화회관 건립 지원 사업은 2012년 41억을 편성하였으나 2013년도는 수요가 없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8억 원,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 19억 원, 문화바우처 50억 6,000만 원, 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은 6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공공기관 예산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운영비 236억 원, 경기문화재단 운영비 19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명세서로 설명을 주시는데 설명서로도 설명이 가능한가요?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어떠세요?

이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준비해 오신 것만 갖고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서로 하는 게 좀 나으실 거예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설명서를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준비하는 시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설명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쪽 문화예술과 세출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입니다. 저희가 국악강사를 학교에 파견해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억 6,700만 원이고 국비와 도비가 50%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4억 또 운영비가 8,000만 원, 연계 프로그램이 약 4,000만 원, 강사선발 또 기타 강사연수 등의 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국악강사 172명이 498개 학교에 파견돼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6쪽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성인지 예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만 저희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1,500만 원인데 이게 단체당 2,300만 원의 65%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5개 시군 20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예산을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광역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입니다. 이 사업도 대상이 일부 소외계층이 들어가 있고 또 일반주민도 함께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저희 경기문화재단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예술강사 연수, 지역 학습공동체 지원, 학교폭력 예방 솔루션 제공 이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우수전통 민속보존 사업입니다. 경기도민속예술제와 청소년민속예술제에서 1위와 2위를 한 팀에 대한 지원인데요. 저희가 도비는 8,200만 원, 시군비는 1억 9,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는 저희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3 대 7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비 내용은 46개 종목별 1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대상팀이 수상을 포기하는 바람에 한국민속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11년도에 최우수상을 받은 광주시 광지원농악팀이 대표팀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악기 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예산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도에는 경북 김천에서 행사가 있었고요. 내년도는 충청북도 단양군에서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기 구입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3,400만 원을 국비와 시군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1쪽 경기도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입니다. 저희 경기도민속예술제를 내년도에는 포천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포천은 개최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또 나머지 참가 시군에 대해서는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서 예산이 3 대 7 매칭에서 3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상임위 때 시군 참가 지원 예산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500만 원으로 증액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72쪽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저희가 공연장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도민이 있는, 소외계층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 862회 공연을 하고요. 평균 회당 공연단가는 27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단가가, 올해가 250만 원이었는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이것은 가급적 조금 더 좋은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고 대신에 횟수를 저희가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나눔공연, 소외계층에 하는 나눔공연을 종전에 20회에서 내년도에는 40회로 늘려서 횟수는 유지하되 단가는 좀 올리는 쪽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총예산이 2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도 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사업입니다. 저희 도에는 예총과 민예총, 문화원 등 3개의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62 대 12 대 26의 비율로, 그 세 단체가 합의한 그런 지원 비율에 따라서 각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가 14억 6,000이었는데 약 5억 정도가 늘어서 내년에는 19억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4쪽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입니다. 전당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 개ㆍ보수 또 작품창작ㆍ기획 공연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6억이고요, 기본경비는 약 51억입니다. 그리고 예술단 운영비가 152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출연금 외에도 자체 수입이 48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75쪽에 보시면 상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문화의전당은 3본부 8팀 1실 1역으로서 정원은 82명이고 4개 예술단 286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76쪽 아마추어 연극제 개최입니다. 아마추어 연극팀을 대상으로 해서 참가 시군에 대해서는 150만 원, 개최 시군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지원해서 1억 7,5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22회 연극제에서 부천 끼극단의 욕망 열차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쪽 공연ㆍ전시 나눔 사랑티켓 사업입니다. 전시관람을 하지 못하는 24세 이하 아동ㆍ청소년과 64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공연전시ㆍ관람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평균 6,000원을 해서 전체 대상 6만 6,000원을 지원에서 총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랑티켓은 개인은 연 10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연 1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8쪽 문화바우처 사업입니다. 저희 국에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관광바우처 세 가지의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화바우처 사업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문화예술 기회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1인 5만 원 기준으로 해서 13만 240명에 대해 국비 68%, 도비 10%, 나머지는 시군비 해서 총예산은 6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면적 1만 ㎡ 이상을 건축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 심의수당과 기타 비용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이건 내년도에 새로 하려는 신규사업인데 그동안의 예산지원이 전문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었다면 우리 도내에는 수천 개의 아마추어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도민 밀집지역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중에 우수한 팀을 선정해서 도내 약 100여 곳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경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경기문화재단 안에는 경기도박물관ㆍ미술관 등 8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박물관 등 8개 기관의 운영비와 전시ㆍ교육 프로그램 사업비 또 문예진흥사업, 소장품 구입, 창작센터 개ㆍ보수 등 사업이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총예산은 19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82쪽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지원입니다. 84쪽하고 같은 제목이 있는데요. 83쪽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 84쪽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전문인력ㆍ관계자 교육훈련, 통합 홈페이지 활성화 등 역량강화에 1억 원, 지원사업 평가에 5,000만 원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84쪽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지원이 시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시군 박물관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고요. 전시 지원,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지원, 전문인력 보조금 지원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 등 해서 총예산은 20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한글날 문화행사 지원인데 행사는 여주에서 하는 행사고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평가되고 있는 한글을 기리기 위해서, 한글창제를 기리기 위해서 한글사랑 나라사랑 의식 등 기념식 행사와 전통문화 공연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70%, 여주군이 30% 해서 총예산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제야행사입니다. 86쪽입니다. 이건 해마다 임진각에서 계속해 왔고요, 내년에도 같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7쪽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3년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을 공모해서 저희 시에 성남, 시흥, 부천이 각각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남문화재단, 대림대학교, 부천문화재단에서 각각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우리 도 예술단체의 공연장 활성화 또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20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는데 1개 단체에 6,580만 원을 지원하고 협력사업으로 뮤지엄나잇페스티벌 등 2억 원의 협력사업 등을 포함해서 총 17억 1,6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대상도 일부 소외계층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과 경기도 예술 기획지원 사업의 큰 사업이 있고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예술이 흐르는 공단, 우리 동네 예술프로젝트, 유망작가 예술프로젝트 등 지역과 밀착된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런 예술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0쪽 공립박물관 건립입니다. 하남 역사박물관과 안양 김중업박물관, 여주박물관 3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안양 김중업박물관은 12월 중에, 올해 12월 중에 착공예정이고 여주박물관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남 역사박물관은 11월 달에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예산은 총 11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1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쪽 공립미술관 건립입니다. 앞의 90쪽과 마찬가지로 사업만 박물관에서 미술관으로 바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주시의 시립장욱진미술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3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입니다. 문화원 건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부천문화원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광역특별회계로 2억 원, 도비로 2억 원 해서 4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문화관광 기획홍보입니다. 총예산은 5억 원인데 방송 또 다중매체, 지방지, 중앙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임위에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돼서 3억 5,000만 원으로 조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경기역사 인물조명입니다. 일간지와 같이 우리 경기도 역사, 문화, 예술 분야의 주요인물을 재조명함으로써 지역 정체성을 정립하는 사업이고 1년에 총 20회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종무과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 그다음에 103쪽에 보시면 같은 제목인데 101쪽은 국비사업이고 103쪽은 자체 우리 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사ㆍ문화적 가치와 건축사적 가치가 있는 노후 목조건물의 보수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6개소에 대한 사업을 지원받아서 저희 도와 시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6억 2,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03쪽 전통사찰, 같은 사업인데요, 이거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연말 추경에 반영해 오다가 2013년도에는 당초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법당시설, 선원, 요사채 등 6개 사업에 5억 2,400만 원 총 사업비는 1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5쪽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을 화재ㆍ도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14개소에 대해서 각 사업당, 사찰당 2억 5,4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추진합니다. 107쪽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사업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기문화재단이 선정되어서 국비와 도비를 5 대 5로 매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 향교ㆍ서원 활성화입니다. 향교ㆍ서원의 현대적 가치를 찾기 위해서 유교문화, 전통미풍양속 계승ㆍ발전 등을 통한 현대인의 인성, 예절을 위한 사업으로서 향교ㆍ서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1억 4,000만 원, 우수 향교ㆍ서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5,000만 원 해서 총 2억 9,000만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종교계 문화예술 프로그램입니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별로 종교문화예술의 보존과 계승을 살리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봉축점등예술제, 성탄문화프로그램, 천주교 청소년축제 등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입니다. 여기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사실은 앞에 설명드렸던 종교계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일부로 추진하다가 내년도에는 독립시켰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 똑같습니다. 예산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소외계층 템플스테이 체험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1,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총 1,200명을 해서 총예산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다문화가정 마음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개신교와 천주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감안해서 종교가 그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세출예산입니다. 115쪽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입니다. 경기도생활체육회는 44개의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4개 종목별 연합회를 지원하고 또 31개 시군 생활체육회도 지원하고 각종 대회도 함께 지원하는 내용으로 인건비 8억 2,200만 원, 경상비 6억 8,600만 원, 국비 6,500만 원 포함해서 총 15억 80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쪽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7명, 일반 3명과 어르신 4명 7명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과 활동여비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면 다소 복잡한 것 같지만 총 수령액으로 말씀드리면 월 2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봉은 2,4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는 저희 시도가 다소 높은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7쪽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거는 116쪽하고 같은 사업이면서도 시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78명, 총 278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지원규모는 앞 페이지와 똑같습니다. 여기 다만 증가된 사유가 있는데 수당 외로 지급하던 활동여비가 수당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도에서 집행해 오던 활동여비를 시군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저희 도비가 줄어보입니다만 생활체육지도자가 받는 액수는 더 늘었습니다. 다음 118쪽 경기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지원입니다. 10개 종목, 저희는 65세가 아니고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10개 종목에 대해서 31개 시군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로 올해는 부천에서 했고 내년에는 안산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총예산은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9쪽 생활체육 지도인력 지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전문 교육훈련입니다. 지도자 이론 및 실기교육 등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120쪽 생활체육 육성지원입니다. 도 종목별 연합회 44개 종목과 생활체육인의 밤 및 여성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4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약 4,000만 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121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지원입니다. 이 사업도 50% 이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소년 생활체육교실, 청소년교실, 여성교실, 어르신교실 등이 있고 각 9,000만 원씩 해서 총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2쪽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입니다. 도비만으로 하는 도 자체사업으로서 종전에 축구와 족구만 하던 것을 내년에는 야구와 배드민턴 두 가지 종목을 더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진행, 상패 및 시상, 회의, 운영비, 대관료 등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상패 및 시상으로 분류된 1억 6,000만 원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이게 1억 6,000만 원이 조정돼서 예산은 조정하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3쪽 초ㆍ중ㆍ고생 주말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저희가 엘리트체육에 대한 지원이 많았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엘리트체육과 함께 생활체육에도 많은 사업을 펼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새롭게 하는 사업이고 학생폭력, 학생따돌림 문제 등에 대처하는 차원에서 풋살, 도내 지역아동센터 클럽을 육성하고 경기도 학교 스포츠클럽 리그전을 추진하고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생활체육 결연사업을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 힐링에도 함께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안산시에서 20개 종목 1만 5,000명이 참가하겠습니다. 개회식 행사, 대회홍보 등 1억 1,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도지사기를 18회, 도회장기 대회 2회, 경기사랑 1회 등 21회 체육대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도비 10%, 시군비 90% 해서 26억 4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경기생활체육대축전 1회, 경기도지사기 종목별대회 15종목 18회, 경기도생활체육회장기 종목별대회 2종목 2회, 경기사랑 생활체육대회 3종목 2회 등의 대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총예산은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7쪽 전국생활체전대축전 출전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출전하는 우리 경기도 팀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13년도부터는 전국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와 같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5억 7,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전국 단위 생활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입니다. 대회 출전 32회 또 전국 단위 대회 개최 지원 3회 해서 1억 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스포츠 바우처입니다. 아까 문화 바우처와 함께 바우처사업인데 저소득, 유ㆍ청소년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만 7세에서 19세 2,376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고보조율 70%, 도비보조율 9%, 시군비 부담률 21%로 총 19억 9,500만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학교생활체육 활용 종합스포츠클럽 육성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지금 학교시설이 잘 개방이 안 돼서 도민들이나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도자 비용, 시설 대관료 등 총 3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쪽 우수 생활체육프로그램 공모 이것도 신규사업이고요, 상임위에서 1억 원이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우수한 신규사업을 신청 받아서 저희가 효과가 큰 신규사업 위주로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경기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입니다. 경기도체육회는 총 21명이 있고 수탁사업소에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체육의 위상 정립을 위한 종합지원, 54개 가맹단체 지원 또 직장팀 관리, 도민체전 개최, 전국체전 참가 등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대 보험 포함해서 13억 3,000만 원이고 사무관리 운영비 등이 4억 1,400만 원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체육진흥사업입니다. 54개 가맹단체에 대한 지원과 우수선수 발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산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개 사업을 해서 77개 단체, 21개 사업 16억 6,400만 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조정 시에 5억 원이 더 증액된 바 있습니다. 134쪽 경기도체육회 직장팀 육성입니다. 저희 도에는 5개 직장팀이 있습니다. 역도, 수영, 수구, 다이빙, 펜싱, 수중 5개 팀이 있고요. 지난 대구에서 열린 2012년 93회 전국체전에서 이 5개 팀이 1,427점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가급적 비인기종목 위주로 지원하는 게 저희 방침이고 27명에 대한 인건비 또 5개 팀에 대한 운영비, 훈련비, 용품구입비 등 해서 15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총 4개 팀 34명이 되겠고요, 육상, 사격, 근대5종, 컬링팀이 되겠습니다. 컬링팀은 2012년도에 새롭게 창단이 됐습니다. 예산이 10억 정도 늘었는데 그 이유는 컬링팀이 올해 지원 예산이 없다가 내년에 지원 예산이 포함이 돼서 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14억 4,900만 원, 운영비 13억 4,300만 원 해서 27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계요트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12개 팀 60여 명이 참가하는 국제 최상급대회로 국제요트연맹에서 공인한 세계3대 요트대회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세계 10개국을 돌면서 개최하는 것으로 대회참가비 1억 원, 경기운영비 1억 7,000, 숙식ㆍ교통비 2억 7,000, 행사비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관련 요ㆍ보트산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등록대수 기준으로 보면 최근 3년간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 요트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300만 원인데 상임위 심의 시 1억 원이 삭감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 137쪽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보상ㆍ육성금을 지원해서 경기력 향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지도자 보상금과 우수선수 육성금 포함해서 1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전국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동계전국체전이 2월 달에, 하계가 10월 달에 그렇게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계는 빙상 등 5개 종목, 하계는 육상 등 45개 종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54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전국 소년체전 참가지원입니다. 육상 등 33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선수단 숙식비, 운영비, 격려금 등 1억 6,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비 지원입니다. 내년에는 연천에서 열립니다.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대도시 중심으로 줄곧 개최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추진하자는 방침을 세워서 연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승 메달, 가맹경기단체 지원 또 사무국장 활동비, 평가회의 개최비 등 해서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지 지원입니다. 연천군에 개ㆍ폐회식 행사비로서 2억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운영입니다. 장애인체육회는 1처 3과 12명이 근무 중에 있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또 올해 7연패에 이어서 내년도 33회 장애인체육대회 8연패 달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4억 9,900만 원, 경상비 5억 2,800만 원 총 1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동계대회 그리고 하계에 각각 운영비, 보상금, 강화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장애인 종목별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입니다. 각종 국제대회 출전 등을 지원하고요, 또 제3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 내년도에 여주에서 합니다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이 대구에서, 내년에는 장애인대회가 대구에서 열리도록 돼 있습니다. 육상 등 15개 종목 350명 선수단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6쪽 장애인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우수자원을 육성ㆍ관리하고 타 시도 우수자원을 유치해서 장애인체육 전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토토 휠체어 테니스팀에 대한 우리 유지관리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총예산은 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지원입니다. 저희 장애인 가맹단체는 현재 28개가 있고 28개에 대한 행정보조비, 임원활동비 또 준가맹단체인 2개 단체에 대한 행정보조비 등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 장애인체육인력 육성지원입니다. 장애인 시군 및 가맹단체 임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비용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장애인생활체육클럽 지원입니다. 40개 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매니저수당, 시설사용료, 운동용품 지원 등 1억 4,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0쪽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저희 시군별 배치해서 그분들 활동에 대한 급여, 4대보험, 퇴직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예산은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1쪽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장애인 참가지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열리는 대회로서 볼링 등 8개 종목 100명이 출전할 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 보상비 등 총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2쪽 장애인생활체육활성화 사업지원입니다. 점점 증가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 도내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3쪽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주 개최지는 안산시인데 7개 종목 3,000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기진행비, 기타 피복비 등 6,2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4쪽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성화맞이 문화행사입니다. 내년에 평창에서 스페셜올림픽이 열리고 저희가 성화맞이 문화행사를 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지방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 16개소에 대한 사업이고 계속사업이 7개소, 신규사업이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매칭비율로 시군 체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156쪽부터 15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0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도 국비 30, 도비 21, 시군비 49 비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계속사업은 양평, 가평 또 신규사업은 평택 안중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01억 6,700만 원으로서 16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2쪽 노인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포천시에 있는 노인전용 탁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경기도종합사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등 1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고 본부장 등 직원인건비 또 경상비, 시설관리비 등 해서 1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쪽 경기도 시흥시에 경기도검도회관을 운영 중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3,34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경기도유도회관입니다.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습니다. 이것도 검도회관과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3,0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쪽 문화재과 세출예산입니다.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지금 저희가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인화관 복원 등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국비 70, 도비 30으로 총예산은 14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남한산성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앞에서 비슷한 사업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남한산성행궁 노후 CCTV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남한산성 복원정비입니다. 남한산성을 저희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신청을 해서 실사를 받고 2014년도 상반기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서 폐사지 정비, 긴급보수, 행궁권역 유지관리 등 11억 7,200만 원인데 상임위 예산조정에서 5억 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172쪽 남한산성 도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소화전 등 방재시스템 구축과 CCTV 또 소화전 유지관리비 등 포함해서 2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3쪽 남한산성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숭렬전 마당복토 후 다지기 및 배수로 정비, 수어장대 석축ㆍ담장보수 등 3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인해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75쪽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입니다. 등재신청서 보완, 실사단 운영, 학술연구, 등재 추진위원회 운영 등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가지정문화재 6개소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2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8쪽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수원향교 불꽃감지기 설치 등 목조문화재 23개를 대상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예산은 7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9쪽, 18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1쪽 국가지정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원시 팔달문 등 주요 목조문화재 7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총예산은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입니다. 국가 중요 목조문화재에 상주 감시인력을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력 1인당 2,1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총 22명을 대상으로 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문화재 관리 사회복무요원 운영입니다. 고양시 등 7개 시 15명을 대상으로 행주산성 문화재 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보수 및 부대비용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문화재위원회 운영입니다. 문화재위원회 참석수당 월평균 3회 정도 개최해서 1년에 한 600건 정도를 심의하는 위원회고 운영비와 보상금 등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국가지정문화재 돌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새로 하는 국가사업으로서 문화재 46개소에 대한 상시 관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7쪽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지금 현재 55명 있고 전수교육조교가 40명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월 120만 원, 전수교육조교한테는 월 5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0억 3,200만 원입니다. 190쪽 도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현재 17개 단체가 지정이 돼 있고 월 8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입니다. 양주 소놀이굿 전수회관에 대한 지원인데요, 지붕설치비를 위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입니다. 김포통진두레놀이에 대한 공연제작비와 공연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매년 1회 이상 공연을 공개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 37명, 보유단체 16개에 대한 예산지원으로서 총예산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고양시 태고사 원증국사탑 3D 정밀측량 등 50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70%, 나머지 30%를 도와 시군이 15%씩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4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쪽, 197쪽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195쪽은 국가보조금이 되고 198쪽은 분권교부세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오리 이원익묘, 신도비 보호구역 토지매입 등 44개 사업에 대해서 총 56억 5,3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9쪽, 200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쪽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고양시 일산밤가시초가 지붕이엉보수 등 45개 사업에 도비와 시비를 3 대 7로 매칭해서 36억 7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203쪽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4쪽 고구려 문화유적 보존정비입니다. 연천군 대전리산성 시굴조사를 위한 사업으로서 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5쪽 양주 회암사지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유적정비 3억 6,000, 단지정비 24억 등 해서 32억 4,4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99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 37억 등 해서 총 51억 1,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7쪽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원화성 문화재구역 정비 또 화성행궁 2단계 복원 부지매입 등 총 17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쪽 오이도 지역이 문화보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전시관 설계 및 공모비 포함해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입니다.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 3D 영상제작으로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생생문화재 사업 도 직접사업입니다.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생생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했고 저희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남한산성 행궁에서의 하루” 5,000만 원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1쪽 생생문화재 사업 시군 지원입니다. 이거는 고양의 “도심 속 밤가시초가”, 남양주의 “홍유릉 문화제”, 연천의 “숭의전에서 고려를 만나다”라는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1억 5,000만 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2쪽 경기 삼남길, 의주길 개발 및 활용연구입니다. 올해 2012년도에 경기 삼남길 일부 구간을 개통했습니다. 내년에는 잔여구간을 개통하고 의주길 구간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은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3쪽 문화유산 활용입니다. 문화유산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생태환경 조성과 살아 숨 쉬는 문화유산 만들기 5개소 등 총 6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세출예산 217쪽입니다. 재단법인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입니다. 부천에 있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사업비인데 일자리창출에 7억 원, 동반성장 구축에 25억 3,000만 원, 영상산업 활성화 16억, 효율적 성과지향 28억 등 총 88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18쪽…….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시간 하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짧고 명료하게 핵심 포인트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정말 고생이 많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종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2013년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양정모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홍석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그럼 첫 번째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6쪽입니다. 세입예산 먼저 보고드립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조정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36억이 감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제외하고 환경국 소관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억 4,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소관 부서별 내역은 뒤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올리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보다 803억 1,600만 원 감액돼서 6,790억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은 이 중에서 91억 4,800만 원이 증액돼서 1,49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 약 6.1%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도 일반회계 총예산 대비 약 1.26%의 비중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11쪽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도보다 4억 3,000만 원이 증액돼서 134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환경시책홍보비 9,200만 원 그리고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추진비 4,000만 원 그리고 환경비전과 전략사업에 5억 3,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12쪽 아토피 없는 캠프 운영에 6,000만 원 그리고 아토피 검사 및 치료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 그리고 내년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지원 건립비 가평, 수원에 각 24억 합쳐서 26억 8,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013쪽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에 2억 1,500만 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10억, 그리고 초록마을대학 운영에 12억 등 12개 사업에 21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15쪽입니다. 광역특별회계사업비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사업비에 63억 원 그리고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5억 3,100만 원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3억 원 포함해서 13개 사업에 79억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17쪽 환경정책과 행정운영비는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9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는 전년보다 37억 6,1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1,029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530억1,900만 원 그리고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4개 사업에 556억 9,900만 원이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1020쪽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 185억 3,200만 원 등 6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에 198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1쪽 계속해서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에 3억 9,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약 3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2쪽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비 19억 7,200만 원 포함해서 6개 사업에 30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3쪽 환경 닥터제 지원 2,400만 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8개 사업에 총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4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환경오염부담금 징수비용에 약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6억 6,300만 원을 포함한 16개 사업에 138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8쪽 기후대기과 행정운영경비로 약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10억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총예산 414억 6,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내년 신규사업으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우수시군에 대한 포상금 20억을 포함해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30억 그리고 남양주 일패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 해서 약 237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30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72억 포함해서 7개 사업에 147억 5,800만 원을 계상해서 자원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031쪽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8,000만 원 포함해서 농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수거사업비로 약 7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32쪽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는 5,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1033쪽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소관입니다. 금년 대비해서 약 800만 원이 감액돼서 1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 관리 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사업에 7,500만 원 그리고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4억 5,000만 원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사업비 9,900만 원 포함해서 2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034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와 민관합동점검 보상금 포함해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2개 사업에 330만 원, 그리고 북부환경관리사업단 행정운영경비로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51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인데요. 전년 대비 6억 7,900만 원을 감액해서 7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은 광역특별회계사업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포함해서 산업단지에 대기질 개선사업을 위해서 2억 9,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2쪽입니다.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6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1억 3,3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1053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경비로 1억 8,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 환경보호 분야의 투자규모는 약 3조 7,549억입니다. 그중에서 환경국 투자규모는 5,647억입니다. 연도별 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4쪽 분야별 현황입니다.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그리고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함해서 6개 사업에 약 1,699억 되겠습니다. 85쪽, 86쪽 대기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 사업 그리고 보증기간 경과된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관리사업 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포함해서 9개 사업에 약 3,300억 되겠습니다. 87쪽, 88쪽 자연 분야에 151억, 환경보호 일반 분야에 3개 사업 47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마치고 내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8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가 100% 출연해서 150억 원의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기금 마련 목적은 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자금을 융자해 주고 대출이자에 대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는 환경민간단체에 대한 환경보전사업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59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 163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입니다. 189쪽~203쪽이 저희 환경국 소관인데요. 성인지 관련 예산은 5개 사업에 67억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설치지원에 63억 그리고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에 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은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관련 예산, 계획,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위에 설명드린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재정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환경행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경기도 환경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저 환경국장을 포함해서 환경국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신환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종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상구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기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에서 2016년까지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부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8쪽에서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을 포함한 78쪽 정책방향으로부터 79쪽까지 중점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3조 7,549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사업은 수계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95억 1,6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19개 사업에 총 3조 6,854억 4,100만 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08쪽부터 1009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412억 2,1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35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054억 2,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474억 5,800만 원 등 총 28개 사업에 4,39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10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감소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8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19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수질개선환경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홈페이지 위탁관리 등 4개 사업, 수질개선정책 수립비에 1억 8,200만 원, 팔당수질개선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포럼 운영 등 4개 사업, 팔당수계 정책운영비 등 운영비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37쪽입니다. 한탄강 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 지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 부담 등 수계관리 2개 사업에 18억 원, 홍보 및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에 팔당지역 직접관리 6개 사업비로 2억 9,100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수계정화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팔당지역 관리지원 사업비 7,000만 원, 팔당전망대 정비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로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국내여비로 2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 임차비 7,000만 원, 여주군 관내 3개 보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9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9,700만 원, 수질오염 민관 합동점검 보상금 등 3개 사업에 수질관리 기반조성 직접사업으로 2,3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8억 5,000만 원 그리고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서 23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0쪽입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방지 및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비로 239억 6,600만 원, 경안천 수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 지원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550억 1,900만 원, 남양주 실학박물관 생태동산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1쪽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3개 사업에 맑은 물 공급기반 구축 사업비 1,3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ㆍ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먹는 물 관리 업무추진과 수질검사용 채수용품 구입 재료비 등으로 800만 원, 먹는 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2쪽입니다.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6,600만 원,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000만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으로 40억 원, 재해 등으로 인한 수돗물 단수 및 비상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 2,4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 상수도 확충 등으로 133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해서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043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비 903가구에 14억 9,700만 원, 성남시ㆍ용인시ㆍ안산시 등 노후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로 17억 4,7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ㆍ하수관 개량사업ㆍ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등으로 42억 2,800만 원,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4쪽입니다. 수원시 등 26개 시군 46개소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비 1,378억 800만 원, 이천시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71억 9,900만 원, 안성시 등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에 414억 8,700만 원, 수원시 등 27개 시군 51개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7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5쪽입니다. 안성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민자사업에 13억 6,200만 원, 평택시 등 5개 시군 8개소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50억 5,200만 원,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5개소의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94억 1,400만 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102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6쪽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 지원한, 융자금 원리금상환에 42억 1,500만 원, 용인시ㆍ파주시ㆍ평택시 3개 시의 하수도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사업비 165억 6,5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해서 1,700만 원 그리고 오염총량제 시행 대비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연구비 등으로 3억 5,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47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및 물놀이 지역 수질조사 업무추진의 오염총량관리 지원사업에 5억 2,200만 원,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대상 모니터링 비용에 1억 4,000만 원, 진위천 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8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로 1억 2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저감사업비로 105억 6,200만 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비 7,500만 원과 본부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 등으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8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대비 1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87쪽입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 수질오염 사고대비를 위한 방제장비 구입비 2,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벤치마킹 연수비 1,200만 원 그리고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로 1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088쪽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로 1억 8,700만 원, 보유선박에 대한 선박수리공사비 8,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타시설물 정비에 1억 6,8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6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은 원안대로, 변경안은 변경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수질개선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이천오백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도시주택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김종용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도시주택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은 지방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관련 토론회 참석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관계 등을 감안해서 저희 소관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5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6쪽의 저희 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1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828억 5,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데 있습니다. 지역정책과는 85억 9,700만 원이며 도시정책과는 63억 3,000만 원, 도시주택과는 3억 4,800만 원, 주택정책과는 332억 9,500만 원, 977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6억 8,140만 원, 신도시개발과는 33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심재생과는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8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51억 2,654만 원이 감액된 1,005억 8,081만 원, 4.8%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979쪽 83억 9,687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추진에 9억 5,66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 59억 7,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1쪽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을 위하여 13억 2,7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 도시정책과 예산은 65억 358만 원으로 도시정책 수립비 9,91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비 5억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교부금으로 58억 3,000만 원, 행정경비로 7,4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 도시주택과 예산은 174억 1,92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60억 7,07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84억 6,090만 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27억 7,210만 원, 행정경비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9쪽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예산은 6,010만 원으로 도시계획 정책지원을 위한 도시정책포럼 운영비로 2,050만 원과 행정경비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쪽입니다. 주택정책과 예산은 243억 4,226만 원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소도읍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35억 6,250만 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03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건축주택문화 육성을 위해 경기건축문화제 등 6개 사업에 3억 6,2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경비로 9,4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와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사업비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일부 양해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주택과와 주택정책과에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사업비를 각각 8억 2,000만 원과 22억 9,000만 원 등 총 31억 1,000만 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예산편성제출 후 11월 12일 농림부와 본 사업에 대한 도비 편성금액 상당액을 전액 농협자금으로 추진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협자금 80%에 도비 매칭사업 20%로 돼 있는 예산안을 도비 매칭사업 20%를 전부 농협자금으로 하고 그 금액 3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이를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편성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저희 이 제출안은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에 1억을 3억으로 증액하고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에 27억 1,0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제작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고자 제의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도의 주거복지 확충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94쪽 토지정보과 예산입니다. 21억 602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민 편익위주의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 등 10개 사업에 20억 2,802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경비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지계획과 예산은 1억 2,787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친환경 신도시 건설정책 사업비에 편성된 것이고 행정경비는 9,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 예산은 332억 4,754만 원이며 도심재생과의 예산은 83억 7,73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예산안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50억 6,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125억 1,000만 원,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동 특별회계 예산서 3쪽, 4쪽 예산총칙 및 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동 예산서 6쪽 수익적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1억 4,000만 원이고 수익적 지출은 89억 원으로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가 63억 2,684만 원, 일반관리비 3,950만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 24억 원 등입니다. 10쪽에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157억 원을 계상하였고 차입금 원금상환액은 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8쪽부터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에 따라서 도내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3년도에는 공공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 말 현재 추정예치금 31억 5,300만 원이 되겠으며 내년도 이자수입은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31억 원을 지출하고 내년 말 현재 추정액은 8,400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170쪽 내년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내역은 금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액 31억 5,259만 원과 이자수입 3,128만 원이며 지출내역은 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31억 원과 예치금 8,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171쪽부터 17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동 계획은 시간관계상 유인물 203쪽부터 지역 및 도시 분야 총 20건 6,88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부문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실 2013년 성인지예산안 보고입니다. 성인지예산서 47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7개 사업 379억 6,400만 원이며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내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내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은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의견과 최종적으로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용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우규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오문석 수원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2쪽부터 80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5억 1,133만 원이 증액된 20억 6,642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시험검사 수수료 수익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12개 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4,7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4쪽이 되겠습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를 토대로 해서 짧게 짧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세서로 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렇게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길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짧게 짧게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 안 주시면서 설명서로 해주시는 게 저희 위원님들 보시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준비 안 되셨어요?

설명서로 하면 아무리 짧게 해도 시간이 아무래도 더.

그러니까 그냥 사업에 대해서 중간중간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명세서로 하시다 보면. 설명서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렇게 해서 쉽게쉽게 넘어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거 뭐 세세하게 안 해도 되시니까요.

먼저 보건복지공보위 소관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인데 재산임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수입액이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연구원에 설치된 이동통신중계기 4대에 대한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으로 9억 원인데요, 이건 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70만 원으로 공공요금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저희가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물품구입에 대한 지체상금 포함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주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주요 감염병 유행을 사전 파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로 이건 연간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총 2억 중 국비 1억을 저희 도비하고 합해서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으로 역시 국고보조금 50% 포함해서 저희가 대기측정소의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저희 실험하는 데 필요한 시약ㆍ초자나 국내외 여비, 인건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이것은 중앙에서 총 16개 시도에 공히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감염병 조사관리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질병관리조사 사업하고 그다음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0, 도비 5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생물테러물자 비축 및 관리, 이것도 역시 50 대 50의 사업으로 생물테러물자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쪽 결핵소집단 유행검사입니다. 이것은 최근 3년 전부터 결핵이 유행돼서 중앙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에 소요되는 시약ㆍ초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선 이제 마치고 세출예산 24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 운영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모든 시험에 소요되는 예산을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편익증진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카드, 저희가 민원수수료를 그동안은 도 수입증지로 발행해서 했던 것을 저희가 이제 카드수수료로 2%를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사유지관리, 이것 역시 해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역시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 지원해 주는,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1쪽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 검사가 되겠습니다. 역시 매년 저희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33쪽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감염병 예방사업 중에서도 고위험군 감염병을 취급하기 위해서 생물안전실험실을 운영하는데 특별히 생물안전실험실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이 되겠습니다. 질병관리조사 실험실 감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금 50%, 도비 50% 해서 매년 저희가 실시하는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매년 저희가 수행하는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에 생물테러대비 탄저균 감시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37쪽 에이즈 조기 확진 체계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조기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8쪽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운영망 사업으로 최근에,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고 저희 도비하고 해서 식중독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로 이것도 역시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40쪽에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몇 년 전부터 결핵이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걸 중앙하고 저희 도하고 전국 16개 시도가 공히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사업으로 역시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4쪽에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그다음에 45쪽에 보건연구과제 수행, 모두가 사실 매년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보시고 의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7쪽에 보건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49쪽에 북부지원 소관의 시험검사 업무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북부지원에, 저희가 따로 예산에 편성은 됐지만 하는 일은 본원에서 하는 똑같은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고요. 페이지 6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의 농산물 정밀검사를 위해서 저희가 총사업비, 도비 100% 2억 6,94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로 시험에 필요한 시약ㆍ초자라든지 장비 같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수원농산물검사소 내에 안양ㆍ안산ㆍ구리 농검소가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각 농검소에서 필요로 하는 시약ㆍ초자라든지 장비 예산이 공히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본원이 각 시군에 설치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에서 송출되는 각종 대기오염 정보를 수집ㆍ평가를 해서 다시 시군에 통보해 주는 그런 대기측정망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0쪽에 대기측정망 운영이 좀 전에 말씀드린 시군에 설치된 총 74개의 대기측정망을 유지ㆍ운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은 74개 대기측정망 중에서 노후된 측정망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7개 시군의 자동측정망이 노후가 돼서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해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로써 이건 대기분야에 각종 악취, 시군민원으로 의뢰되는 악취검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연간 한 6,500건 정도의 검사건수를 수행하게 됩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시군에 의뢰되는 대기검사라든지 민원으로 의뢰되는 대기농도검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조사사업으로 역시 실내공기질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험연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85쪽에 토양 및 골프장 잔류농약검사 역시 해마다 반복 수행하는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87쪽에 다이옥신 실태조사는 저희가 다이옥신 실험실에…….

소장님!

네.

적어온 거를 보고 읽으시는 것이죠, 지금?

아닙니다.

설명서를 보고 하시는 게 아니고.

설명서 보고, 적어온 거…….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적어온 걸로 하면 벌써 끝났을 거 같은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숙지, 완전하게 머릿속에 있어요, 없어요? 아니, 듣기가 애터져서 못 듣겠어. 좀 빨리빨리 하세요,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빨리 하세요.

88쪽의 연구활동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문제되는 아토피라든지 이런 도민 건강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 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으로 대기연구부 전체에 저희가 실험하는 데 정도관리라든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91쪽은 대기연구부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고요. 92쪽에 수생태조사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죠.

수질에서의 미생물검사를 위해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4쪽에 폐수 수질검사 역시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96쪽에 하수 수질검사하고 98쪽에 먹는물 수질검사 그다음에 100쪽에 유역환경조사 모두 수질연구부에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기본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쪽에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사업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우리 연구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정도관리라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쪽에 행정운영경비, 107쪽에 대기오염도검사 그리고 108쪽에 악취실태조사, 109쪽부터 111쪽, 112쪽 역시 본원의 대기부나 수질연구부에서 하는 일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부지원에서 똑같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긴축 편성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51쪽부터 64쪽까지는 그냥 넘어가셨는데 왜 넘어가신 거죠? 말씀을 주셔야죠. 참고할까요, 그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혀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본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북부지원에서 하는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서 76쪽을 그냥 넘어간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농산물검사소 내에 안양ㆍ안산ㆍ구리 농산물검사소가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질 않으시니까, 계속 진행하세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인데요. 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시고 식사를 하고 와서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입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그냥 앉아서 들어보세요. 입석문화라 그래 가지고 비석 같은 거 세워져 있죠?

네.

그거 경기도 내에 각 지역별로 되어 있는 것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한글날 행사 있었죠? 85쪽에 나와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건 여주 일부지역인데 기타 지역에서도 했는지, 경기도에서 한글날 행사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 만들기 있어요. 거기에 보면 또 5개소로 되어 있고 그러는데 107쪽에. 그것도 잘 정선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특성화단체 등 89쪽에 나와 있어요. 그것도 자세하게 해 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광역지역문화 관계가 나와요, 67쪽에 나와 있더구만요. 그것도 자세히 해주십시오. 이상 나온 것은 개조식으로 하세요, 답변을. 그다음에 또 하나, 남한산성 복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남한산성에, 아직 잘 몰라요. 병자호란 때죠? 그때 여인이 혼을 불살라 가지고 지조를 지키는 인물이 있어요. 그런 것이랑 찾아 가지고 이것은 전개식으로 해 가지고 오후까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있죠.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장기적인 계획수립 해놓은 게 있나요?

없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그거랑 관련해서 없어요?

네.

그러면 반영돼 있는 거 어떤 계획들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하는 게 종무과죠?

네.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통사찰 지정기준 있죠? 예산 지역하고 지정된 곳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사업 있죠, 470페이지. 기초수급, 생활보장수급가구 내 유소년이라는데 이게 엘리트스포츠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하는 거죠?

소외계층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중에서 기존 육상, 사격, 근대 5종 3개에서 컬링 하나가 늘었죠?

네.

하나 늘었는데 3개 팀 운영할 때는 17억이었는데 1개 팀이 추가됐는데 10억이 늘어났어요. 각 기존 3개 팀들은 상당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이걸 한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서 좀 주세요. 그다음에 도지정 목조문화재 해놨죠? 향교 등 다양하게. 그것의 지정하고 설정요건, 거기에 예산 지원한 거, 방재시스템 구축하잖아요, 거기에요. 그거에 대한 거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용석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총망라,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경기도에서 내놓을 수 있는 만큼 뽑아주세요, 그린벨트에 대한 자료. 이해 가시죠?

기본방향이라도 좀…….

아니, 경기도에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일한 부분 있잖아요. 앞으로 방향이랄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약해서…….

그걸 뽑아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어제 DMZ 관련해서 과에다 요청하긴 했는데요, 아직 안 와서. 전체 과의 DMZ 관련한 사업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소관 부서에 민간단체나 아니면 시민감시단으로 책정돼서 나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거기의 산출기초들 좀 잘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원해 주고 사용내역 받은 거 있으면 전부 다 제출 좀 해주세요.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서 지원해 준 내역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시도에 지원을 했든지 단체에 지원을 했든지 지원한 게 있어요. 그 지원하고 나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환경국, 팔당수질개선본부, 도시주택실, 보건환경연구원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하실 실국 및 본부장을 지명한 후 해당 실국장, 본부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본질의기 때문에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가 끝난 후에 추가질의 5분을 드리는 걸로 하겠으니까 시간을 철저히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는데 안승남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올해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7월 1일 자로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예산이 본 위원이 전반기에 여가평에 있다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어느 정도 되나요?

2012년 대비 1억 차이여서 올해 수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239억 원 되겠습니다. 2,238억 원 되겠습니다.

전체 그러면 몇 % 되는 거죠?

전체 예산 대비 1.78%.

그러면 이 1.78% 정도 되는 예산이 어떻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도민의 숫자와 문화욕구를 감안했을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부족하죠?

네.

실제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이러면서 도민이나 국민의 문화에 대한 향수 또는 체육인에 대한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보면 전체 예산의 2.61% 하다가 2010년도에는 2.40%, 2011년도에는 2.26%, 올해는 1.95%에서 또 올해 1.7% 정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소견 좀 얘기하시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렇고요. 가용재원으로 치면 저희가 올해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수요에 비하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쭉 줄어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공기관이 지금 얼마나 되죠?

9개 공공기관ㆍ보조기관 합쳐서 851억 정도.

단체가 9개예요?

네, 9개입니다.

산하단체ㆍ기관들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청에 총 26개 기관ㆍ단체가 있는데 저희가 아홉…….

박물관 다 해서.

그거는 문화재단 내에 또 8개 기관이 별도로 있고요. 그렇게 합치면 16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세요? 기관관리만 하기 위해.

저희가 산정한 것은 최소 1,000억 정도 필요한데.

기관관리에만요?

네. 지금 850억 정도 수준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도 전체에서 사실 공공기관 관리도 가장 많이 하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 국장님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떠세요? 오히려 지난해보다 예산확보를 덜 하시고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용재원으로 치면 줄지 않았는데요. 복지예산이 약 7,000억 정도 늘어나는 바람에 상대비중이 좀 준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총괄질문을 하는 시간인데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을 지난해 26억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지금 어느 정도 한 거죠, 예산이?

내년도…….

16억 정도.

네. 16억, 10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10억 정도 줄었죠?

네.

그러면 이 단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지난해 수준이 안 돼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위원회에서 약 5억 정도는 다시 세워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족한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뭐 결정은 여기서 할 부분은 아니니까.

여건이 되면 올해 수준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일단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5억 원을 증액시켜준 것 최소 그 정도는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나머지 부족액은 내년에 또 추경에서 세우는 걸로 그렇게 생각…….

사실은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교육현장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사실 지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형편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 늘 주장하시는 학교운동장을 자꾸 줄이고 이런 문제도 보면 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게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율배반이랄까. 한쪽에서는 운동선수들이 국위선양을 하길 원하고 나가서 금메달 많이 따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 생각은 어떠세요?

실제로 국민이나 도민 전체에 주는 영향이 큰 데 비해서 예산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수립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남한산성을 내년에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그중에서, 지금 등재를 하려면 그 지역을 정리하고 옛날 사찰 같은 거 깨끗이 하고 해야 되는데 폐사지 정비사업 예산을 지난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삭감을 하고도 유네스코 등재하고 이러는 데 별문제 없어요?

저희가 복원한다는 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좀 그래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산에 대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월드디자인시티 국토해양부 승인이 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사는 구리시에서도 많은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네.

찾아가는 문화활동, 제가 가서 볼 때마다 많은 준비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우리 131명의 도의원들에게 지역에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공지해 주시는 방법 없겠어요?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문자메시지 비용을 별도로 편성해 드려야 됩니까?

문자메시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따로 편성해 드려야 돼요?

아니, 필요하지…….

필요 없죠?

네.

그러면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들이 우리 해당 시군에서 진행될 때 존경하는 도의원님들한테 국장이 책임지고 안내, 공지,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3쪽하고 130쪽을 보니까요, 사업들을 제가 보면서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잘 마련하셨더라고요.

네,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존지역에서 시군 단위로 다 행사가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123쪽, 130쪽 보면 지금 하려고 하시는 사업들이 시군 단위에서 다 어떤 형태로든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이라는 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 보면 사회적 배려층하고 그 운동을 하시는 분들 다 어울려서 한마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그것이 공공에서 하든 사적으로 하든 하는 데하고 다 부대끼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꼭 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요? 자료로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배려층과 거기에서 재정적 보조만 해주면 다 그게 어우러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도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잠깐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네, 잠깐 설명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이나 이런 거는, 지역아동센터하고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대학 봉사단, 동호인 클럽하고 하는 사업은, 학생스포츠클럽 리그전은 시군에는 없습니다.

네? 그게 없다고요?

시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규모가 작거나 계층이 다르거나 비슷한 거는 있지만 저희가 이걸 새롭게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격이 다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성격 다른 걸 자료로 주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이 지역을 다니지만 유사한 일들이 크고 작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별도로 할 이유가 없다. 도리어 이 재정을 해당되는 단체나 그 모임이나 여기에다 전달해 주면 사회적 배려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 개방할 수가 있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이건 일회적인 행사로 되어 버리거든요. 자료를 주시도록 하고 경기도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자료를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

네.

봤는데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여기 자료가 상세히 안 나와 있어서 체육회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분은 몇 분인지 자세히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중앙에 물론 조직이 있겠지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에 각각 회장님이 계시고 무보수직이죠?

네.

그다음에 나름대로 조직이 다 있죠?

네.

그런데 공통적으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든 사회체육을 담당하든 결국은 체육이에요. 분리시키기보다는 이 일을 관리하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을 굳이 생활체육회로 조직해 가지고 21명 배치하고 또 체육회로 17명을 따로 배치할 게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 구성해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가 일할 수 있게 서포트 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무려 인건비가 경기도체육회는 1억 3,300만 원이 들고 경기도생활체육회는 8,200만 원이 들어요. 21명, 17명 인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가 시군에서 움직이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볼 때 중요한 조직 활동, 모든 걸 다 시군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종합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는 굉장히 박봉으로 어렵게 근무들 하고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 수준으로 보수를 다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걸 쭉 볼 때 이건 엄청난 예산낭비다. 그래서 조직 통폐합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저를 설득해 보세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가지원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을 우선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도만 특별히 그렇게 할 만한 타당성은 적다. 또 지금 체육회가 54개 가맹단체고 생활체육회는 44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거의 한 100개 가맹단체가 시군마다 또 수십 개씩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한쪽에서 몰아서 하는 게 꼭 효율성에 부합하느냐 그런 거는 좀 아닐 것 같고 또 지적하신 내용 중에 성격이 점점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보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도 신규사업을 생활체육 위주로 개발을 했는데 그거는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은 다르게 가는 게 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또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분리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재단법인이다 사단법인이다 나누어져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군에서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실무 일을 보는 직원들을 통합해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조직이 이렇게 갈라진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경기도에서 재정도 없고 어려운데 이렇게 인건비를 낭비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문제제기 해 보세요.

저희 체육 예산이 방만한 규모는 아니고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인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 예산이 아니라.

네, 그것도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군은 같이 하고 있지만 통폐합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별도로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폐합된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시군은 지역과의 어떤 긴밀성이나 그런 동일성이 있지만 도 단위로 보면 동일성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군처럼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더 하실 얘기 없으세요?

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시군도 다 근무하는 분들이 통폐합되지는 않았지만 통폐합돼서 시군의 일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다시 한 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관심 두셔야 될 부분이 사회체육, 생활체육이 좀 더 확대되면서 엘리트체육의 중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엘리트체육 부분은 국가에서 더 많이 배려하고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왜냐! 국가대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국내에서도 있지만 세계로 나가서 대한민국 위상을 높여야 되는 위치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만큼은 도리어 엘리트체육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생활체육에 더 중심을 둬야 되는데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인건비에 대한, 상대적으로 지금 두 조직에 대한 인건비를 보니까 너무 방만하다는 거예요. 지금 17명, 21명이면 38명이나 되는데요, 이거 웬만한 중소기업 이상이에요. 지금 얼마나 도민들이 힘들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쪽지 왔으니까 또 하실 얘기해 보세요.

아니, 계속…….

그러면 지금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의 실무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통폐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른 말씀 없으신 거죠?

네.

그럼 제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광위 전체 예산 1억 주는 거 맞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이 자리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이 960억이 줄었습니다. 국민이 잘사는 것과 환경 그다음에 놀고먹고 또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두 위원회가 다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지금 전국 꼴찌죠, 우리 도의 문화예산이요?

네.

전체 예산 대비 규모 2% 미만인 데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다른 16개 시도는 돈이 많아서 문화예산들을 더 많이 주셨을까요?

기조실장이 전날 설명드린 것처럼 의무적 경비가 경기도가 40%가 되나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다른 시도 중에서 광주시 같은 경우 11%, 보편적으로 제가 보니까 5% 정도가, 4~5% 정도가 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행정을 집행하는 수장인 김문수 도지사님의 인식 그다음에 해당 국을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 다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문화산업에,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2% 미만으로 하겠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노력하실 생각 없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용재원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가용재원은 도지사님하고 그 부분들을 하겠지만 담당국장님으로서는 가용재원을 걱정하기에 앞서 여기에 있어서, 문화관광국에 있어서 예산들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는 게 먼저잖아요. 저는 문화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정책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서요.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사회 취약계층들이 되도록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산들이 짜여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으로 지역특성들을 감안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산 편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예산안이 적절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제가 2012년 예산수립 사업 중에서 2013년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은 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경기도 실국에서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243개 사업이 2013년도에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그중에서, 전체 243개 중에 대부분이 사업이 종료됐거나 혹은 예산목이 바뀌었거나 또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다 사업이 종료돼서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은 부천국제만화페어, 국제판타스틱영화제 이 2개만 유일하게 사유가 시책추진보전금 검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243개 중에서요. 저는 지금까지 예결위원회 질의하면서 지역과 관련되어서 단 한 번도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모욕감이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책보전금으로 검토할 테니까 본예산을 이전에 상임위원님들이 하신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없애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꾸중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올 7월에 오셨다면서요!

올 7월입니다.

올해 7월이요?

네.

그러니까요! 그전에 2년 전부터 본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7월에 오셔 가지고 예산 짜면서 시책추진금으로 하라니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243개 사업 중에서 단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산을 자르려고 한 의도는 없었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 말씀해 보세요.

제 판단으로는 예산이나 시책이나 그렇게 차이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확실히 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로부터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업 종료되지 않은 상황 중에서 예산을 중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이 미진하거나 이 부분들의 사업성과가 뚜렷이 없었던 경우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없애야 됩니다. 부천에서 하고 있는 두 사업에 대해서 사업집행 실적이라든가 이게 현저히 떨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부천 관련 예산 2개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제가 지역 것만 그래서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자르거나 이러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편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고민 없이 특별한 이유 대지도 못하면서 “시책추진금으로 해라.” 우리가 무슨 도지사 시혜 받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들을 다 지역으로 내려보내시든지요. 다음 문화바우처, 전체적인 바우처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바우처, 관광바우처, 스포츠바우처 하고 계시죠?

네.

집행 실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소외계층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이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시도 순위는 저희가 1위입니다. 그런데 절대수치는 좀 낮습니다만 시도 순위에서는 저희가 1위고 연말에 기획바우처를 발족해서…….

네, 알겠습니다. 문화바우처 하면서 문화카드 만드는 것이 카드결제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자!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문화바우처 사업이죠?

네.

6억 원 편성되어 있죠?

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문화생활하게 한다면서 탁상행정식이지 신용카드 발급해 가지고 그거로 해서 결제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지금 제가 신용카드라고 그래서 여쭈는 거예요.

말씀하신 6억 부분은 기획바우처라서 직접 하는 사업, 모셔 와서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카드로 하는 거는 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카드로 하고 계세요, 안 하고 계세요?

기획바우처는 카드로 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어려워서 지원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또 하고…….

그러면 올해 스포츠바우처하고 관광바우처 새로 시작하죠? 저는 이 사업을 줄이라는 게 아니라 대폭적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여행도 하게 해드리고 뭘 하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인데 문제는 이와 관련돼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소비자 입장에 서서 대책을 만드셔서 편하게 해야지 이게 마치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 동사무소 가서 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고 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해서 사업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국비가 70%이기 때문에 중앙에 그런 거를 건의해 보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MZ영화제 하고 계시죠?

네.

저는 문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콘텐츠ㆍ소프트웨어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문화재단은 이사장님이라고 하셔야 되나요, 사장님이시나요? 같이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컨대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콘텐츠 부분들을 왜 우리가 못하는가 하면 정치와 행정 쪽에서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되니까 자꾸 하드웨어에다만 투자를 합니다. 예컨대 연극단체에다가 1년에 1,000만 원씩 20개에 2억만 지원을 해주고 여러분들 오셔서 경기문화의전당 공간 비어 있는 곳 31개 시군 가서 “한 달에 한 번씩만 공연해 주시면 저희가 1,000만 원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하면 제가 봤을 때 대학로에 있는 연극단체 중에서 점차점차 경기도로 다 상당히 옮겨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좀 접근을 사람에 투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찾아가는 종합예술공연은…….

아, 그거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감안해 주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찾아가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극단이 아예 여기 와서 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만 되면. 사업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것도 보면 30개 시군엔가 가서 1년에 한 번인가 전시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게 좀 사업을 추진해 보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DMZ영화제 있으시죠?

네.

이 영화제가 행사지 콘텐츠입니까? DMZ영화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면 그 영화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예산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영화제는 홍보성, 행사성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콘텐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는 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다양성 영화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의 일환이고요. 다큐영화제를 저희가 올해 4회째 했는데 나름대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부족한 면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손들고 계시네요. 이상기 위원님 먼저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식사 전에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작성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66페이지에 보면요.

네.

그다음 장도 마찬가지지만 지역특성문화,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 가지고 이게 단체에다 지원하는 거죠?

네, 25개 단체.

몇 개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20개 사업에 지원합니다.

지원을 하고나서 사용내역을 확인했습니까? 확인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다른 사업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어요?

네.

이따 받아보면 알겠지만 확실하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네.

자료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하겠습니다.

74페이지 문화의전당 출연금이요,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가 4억 5,262만 5,000원이 나갔어요. 예산을 세웠어요.

네, 위원님.

그 내역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건축물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이렇게 해서 2012년도에 2,322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70%뿐이 집행률이 안 돼요. 그런데도 2013년도 예산은 4,788만 원을 책정했어요.

네.

2배가 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업이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금년도 상반기에 시군에서 저희 도로 이관이 돼서 내년엔 더 수요가 많을 거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올해 많이 못했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81페이지에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중에서 창작센터 개ㆍ보수 비용으로 4억이 돼 있어요.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전통시장, 마을, 공단 등에 대한 예술인 협력사업 해서 3억 원이 책정됐어요. 그런데 80페이지 보면 거리로 나온 예술 해서 이게 공연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공연입니다.

1,000회를 실시한다 그랬어요, 2팀이.

네.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같이 연계해서 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전통시장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하남 역사박물관 실시설계비가 얼마예요, 도대체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완료, 2012년 11월 중 공사발주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얼마예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지금 제가 수치를 정확히 갖고 있질 않아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12년까지요, 그렇죠? 2012년까지 31억 9,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2011년, 2012년에 걸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실시설계 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갈 리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공사발주기 때문에.

확인해 보세요. 무슨 실시설계 하는 데 31억씩 들어가요? 총 공사가 100억 뿐이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공사가 늦춰져서 공사금액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가 이게 실시설계가 늦어져서 공사발주가 안 된 겁니다.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지만 보면 알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실시설계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11월 중이면 거의 끝물에 실시설계 완료된 건데 예산 먼저 확보하고 공사,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5억 정도는 실시설계비고 나머지는 공사비 같은데 공사비 미리 확보해 놓고 안 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월 될 것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네.

그걸 그렇게 예상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주박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주박물관 같은 경우 발주는 언제할 거예요? 실시설계 중이라는데. 올해 발……. 내년에 발주할 수 있어요?

네, 내년…….

몇 월에 발주할 예정이에요?

내년 하반기.

그럼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국비 내려왔다고 무조건 갖다가 들이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 한 17억이 들어가는데, 내년 예산까지. 이게 실시설계비가 17억 못 들어가요. ‘그냥 예산 먼저 확보하고 하자.’ 이런 심산 아니십니까, 그렇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거라고…….

확인해 보시고요, 자료로 제출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9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이게 무슨, 뭘 여기다가 써야 되는 겁니까?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 이렇게 각 페이지마다 다 있는데 거기다가 뭘 써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내년 부천문화원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부천문화원 예산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동안에 추진됐던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밑에 이 예산은 부천문화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데요. 올해 사업…….

아니, 그러니까 부천문화원을 지금 지으려고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 자체평가 의견에다가 포천, 동두천 뭐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런 걸 써놓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그렇게 써놓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한 부분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좀 됐습니다.

자체평가 의견란에다가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죠.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써놓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다가 부천문화원 짓는데 포천문화원하고 동두천문화원 언제 착공하고 언제 준공한다고 써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견을 써놔야죠, 거기다가. 그렇죠?

좀 보시기가 네, 뭐.

1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다문화가정 마음회복프로그램 해서 개신교 2회, 천주교 2회 이렇게 써 있어요. 다문화가정은 개신교나 천주교 쪽에서만 오나요?

불교 쪽은 템플스테이로 기존 사업이 있어서 그걸로 감당을 하고 개신교, 천주교 쪽에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템플스테이로 그러면 다 이거를 대체한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하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뭡니까?

상임위 위원님들이 너무 불교 쪽 지원이 많다는 지적을 계속해 오셔서 그걸 감안해서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불교를 두둔해서가 아니라요, 사실은 전통사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우리 한민족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거죠. 역사가 많으면 당연히 문화재도 많은 거죠, 그렇죠? 그거 뭐 어느 특정 종교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랫동안 발전해 왔으면 역사 문화가 많을 것이고요. 또 역사가 짧으면 그만큼 문화재가 적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형평성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다문화가정에다가 포인트를 줘야 되고요, 또 다문화가정이 다양한 종교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힌두교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다문화가정 이런 사람들이 출신지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또 종교도 각각 다르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다른 종교도 같이 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8초뿐이 안 남았네요. 스포츠바우처 사업에서 이거는 자료로 주십시오. “시군 사업 중도포기자로 인해 집행률이 다소 부진한 감이 있으나 시군 담당자 집행독려 등을 통해 집행률을 점차 높여가고 있음” 이렇게 했는데 왜 포기하는지 자료로 좀 해주세요, 자료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원미정 위원님, 최호 위원님! 자료가 왔나요? 자, 자료를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에게 공통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빨리 신속하게 주십시오. 다음은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말씀하시길래 간단하게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바우처 사업들이 왜 실적이 안 좋으냐 하면,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행사 뭐 기획해서 그냥 국비 내려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에서 그냥 어영부영 관례적으로 추진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예산과정에서 토의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김종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시책으로 할 게 있고 또 예산으로, 본예산으로 할 게 있습니다. 또 애니페어 같은 경우에는 애니가 앞으로 문화산업 쪽으로 발전이 기대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또 고용효과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을 시책으로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거 부천판타스틱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뭐 1년, 2년 전이 아니고 10몇 년이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시책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거 일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본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만화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지금 아예 편성을 안 하셨죠?

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110페이지인가요? 거기서부터 한 130몇 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우리 체육하고 체육지도자 앞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어떤 재목들 키워나가는 체육교육하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하고 상당히 보면, 특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행사 많이 다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도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삶의 질을 좀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보급해서 그것이 꾸준히 발전할 수 있게 지원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그거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뭐라고 할까요? 대회를 주관하는 단체 위주의 대회, 한마디로 하면 행사성 대회. 예산이 이런 식으로 다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와 그런 것을 보장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문화적인 향유를 느끼면서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열심히 살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냥 대회 위주 또 주관 사업 위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체크가 안 되나. 자, 그리고 제가 다른 위원님보다 많이 하면,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그거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네, 조금 여유 주셨으니까 하세요.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각종 행사 시에 개ㆍ폐막식에 드는 비용을 내년부터는 최소화해서 실질적인 행사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 이 사업이 예산 설명서 보고 쭉 봐도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거나 또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이런 부분의 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우처 사업, 지금 뭐 기획바우처 속에는 개별여행바우처, 복지시설단체여행바우처 또 기획여행바우처가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집행이 뭐 각 따로 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동원해서 된다는 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거 시기에 11월 달에 하고 또 12월 달 하고 1년 열두 달 중에 그렇게 3회, 4회가 밀려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주택국장님!

도시주택실장입니다.

제가 이것으로 설명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설명서죠? 예산설명서. 31페이지 보면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이 예산은 절실히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반대의견인데요, 40페이지 봐주십시오. 경기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및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있죠?

네.

이게 지금 있고, 이게 연구용역이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43페이지 보면 기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10억을 편성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연구용역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 것은 추경으로 편성하든지 정 이게 필요하면.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사업인데요. 이거는, 기본계획 수립은 전체적인 큰 기본계획을 만드는 거고.

잠깐만요, 저 시간이 안 늘어가고 있어요.

위원님, 마을 단위 종합계획 그거는 별도로 10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한번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별도, 어떻게 별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왜 별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43쪽에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이것은 저희 자체 도에서 직접 수립을 하면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요. 44쪽에 나와 있는…….

그러면 40페이지에 있는 것은요? 이것도 도비로 하는 건데 이거 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40쪽에 있는 것이 저희 도에서 직접, 아니 40쪽에…….

2개 다 도에서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7페이지 보십시오.

127이요?

네. 좀 전에 93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은 국비내시로 들어왔다 그랬고요, 그죠? 농어촌 주택개량.

네.

그리고 127페이지.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고도화사업. 저도 이거에 대해서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유지보수비만 빼고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지금 유지보수비 말고 몇 가지의 추가적인 수요라든가 주변여건에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일부는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 인정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게 절실히 필요한…….

상임위에다가 구체적인 설명 안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임위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못했다면 그건 국장님, 잘못된 거죠. 그다음에 말이죠. 15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에 의한 기반조성지원사업, 이것은 다음에 봅시다. 먼저 뉴타운 매몰비용 관련 예산편성한 거 있죠?

네, 있습니다.

편성을 안 했죠?

그렇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사업을 위한 매몰비용 지원사업을 편성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임위에서 지금 5억 5,000만 원 증액을 했죠?

네.

왜 편성을 안 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예산안에 39억을 편성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선은…….

경기도가 서울시보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는 조례라든가 지원기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리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추경에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네, 왜냐하면 관계법령도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위와 조합에 대한 부분인데 조합…….

참 내가 볼 때는 좀 뻔뻔하고 경악스러운, 또 무책임합니다. 이건 지사께서 옛날부터 공약했던 사항 아닙니까, 뉴타운?

관계법이 일단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망라해서 조합과 추진위를 함께 정리할 차원에서 제도개선 정비 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 추정분담금 프로그램 지금 홍보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잘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식…….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홍보를 문자메시지를 포함해서 우편이나 전체적으로, 전체 다 망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저희 시스템에 접속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만…….

예전에 말이죠,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께서 지난 9월 달에 도정질의 시에 이거, 제 기억으로는 지사께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 많이 됐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필요성 제기했었고 지사께서 검토해서 답변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홍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몇 % 정도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시스템에 접속된 비율은 한 20% 내외로 되고 있습니다만.

20%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한 동네에서 한 사람만 접속을 해 봐도 그 동네분들에 대한 인식이 거의…….

구전으로?

아니, 그게 상황이 건물이나 이런 게 똑같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옆에서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시군에서 설명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수막 등등. 그래서 실제로 알고 있는 거는 현지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고요. 외부인들도 문자라든가 우편을 통해서 대부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매입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해서 임대사업하는 예산 있었죠?

네.

지금 얼마 편성했죠, 13년도에?

13년도에 재원상 저희가…….

27억 편성했죠?

편성을 못……. 네, 상임위에서 그렇습니다.

27억 1,000만 원 편성했죠?

네.

이 금액이 당초에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립전 국비내시로 편성한 거죠?

네.

왜 본예산에, 당초에 편성을 안 했었습니까? 이 예산이 2012년도에 얼마였어요, 2012년도에?

금년도가…….

48억 편성돼 있었죠?

네, 금년도 사업집행이 상당히 부진해 가지고 추경 이후로 착수가, 집행이 부진해서 당장 지금 그거 소진하는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일단 추가내시 떨어짐에 따라서 그걸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추가내시가 왜 떨어졌어요. 농협에서 지원해 가지고 예산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제출 후에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재원이 좀 남아서.

재원이 남아요? 기획조정실장은 지금 가용재원 없다고 난리 치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농협 부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농협에서 한다고 한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필요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던 거기 때문에.

지금 전세임대주택도 작년에 있었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편성 안 했죠?

전세임대는…….

편성돼 있습니까?

네, 편성됐습니다. 그거는.

얼마 돼 있어요?

…….

얼마 돼 있어요? 이게 편성 돼 있다고요? 모르시나요?

그거는 저기 자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장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195페이지 한번 봅시다. 경기도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 저는 이거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내년에 좀 의욕적으로 재활용률,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도에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사업입니다만…….

이거 일선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많이 합니다만 전체 시군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것은 일선 시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일 텐데요.

안 하는 시군과 관련해서는요…….

저는……. 아니,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선 시군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잘하는 시군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안 하고 있는 시군이나 못하고 있는 시군에는 도가 잘 운영해서 좋은 모델을 만들어서 넘겨주는 게 오히려 사업의 효율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고. 그리고 178페이지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기도가 워낙 서울시의 17배로 넓고 그동안 쓰레기처리 문제는 시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로변 그다음에 도시의 쓰레기 그다음에 농촌 쓰레기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 채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화성시를 대상으로 쓰레기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군에, 자원순환부서에 있는 시군 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유인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내년에는 잘하는 시군을 좀 평가를 통해서 상사업비도 드리고 또 자원순환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사업비 주는 목적은 좋은데 이 상사업비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내려가는 어떤 시혜성이 될 수 있을, 용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시군에서 근무하는 청소부서의 직원들은 그동안 사실 우선순위에도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차라리 상사업비보다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낫죠.

사업비는 직접 지원하려면 물량이 많이 크고요. 시군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이 쓰레기 치우는 업무가. 오히려 시군이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그 부서에 일하는 공무원들이나 청소부 아저씨들한테 우리가 격려와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더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평가를 통한 포상금 지원예산을 세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시간이 됐으므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보도자료 나온 게 있다고요. “팔당호 녹조 막을 신기술, 경기도에서 나왔다.” 참 기분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여름만 되면 녹조로 우리들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먹는 물도 걱정하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신기술이 우리 경기도에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고생하셨고요. 강동한 연구사, 여기 혹시 계시나요? 고생하셨고요. 아마 예산에 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죠? 다음에는 우리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수 문화관광국장님! 양주 출신 김영규 위원입니다. 이진수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고요. 저도 지난 전반기 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있던 위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상임위원회가 틀려지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처음 뵙게 되네요, 그죠?

네.

그냥 제가 옛날 과거에 문광위원회에 있을 때하고 뭔가 틀려진 점이 없나 책자를 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를 늘 해마다 하죠?

네.

지지난해인가요? 민속예술제를 경연하면서 여러 가지 승부조작이 있다 그래서 보도자료까지 많이 나가고 그러한 사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 민속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예술제인데 그런 오류가 있다는 것이 참 불미스러운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끔 확실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시군에 대해서 500만 원씩 지원을 하죠?

300만 원씩 지원합니다.

300만 원 했다가 아까 200만 원 추가해서 5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상임위에서 5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아, 아직 정식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으니까?

네.

이왕이면, 3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가기에는 너무 벅찹니다. 그죠? 그렇지 않아요?

네.

여기서 무슨 행사를 한 번 하려면 관광버스 하나 가지고 차를 이동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그리고 참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물론 당일 날 하지만 그 전날 가서도 잠을 잘 수도 있고, 먼 데는. 또 아니면 참가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참가하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500만 원은 저는 적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가하시는 분들은 좀 넉넉하게 준비를 잘해서 민속예술제가 성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의전당 현황을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줄어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금전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까?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출연금이 늘지 못하다 보니까.

출연금 때문에요?

네, 또 경상비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좋지 않고 해서.

그러면 그거는 어쨌든 정원을 줄이든지 현원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하고 현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앞으로는 이왕이면 꽉 채워 가지고 제대로 된 문화의전당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욱진미술관 있죠?

네.

도비가 하나도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92쪽. 내년 7월 개관이라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늦어져 갖고 지금 내년도 국비를 못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한꺼번에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 7월 개관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 미리 좀 당겨서라도 지원해주고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 도비지원을 적절히 하겠습니다. 만일 사업진행이 순조롭게 되면 1회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진 않으셨죠?

저는 지나가다 봤습니다.

지나가다 봤어요?

네.

그런데 왜 지나가다 봐요? 좀 들러 가서 잠깐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싶었는데…….

국장님은 그런 데 세심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살피셔야죠, 직책에 맞게끔. 그것 좀 추경에라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인 화합 한마당 행사 이것이 새로이, 없던 사업인데 이게 잘 화합이 됩니까? 무슨 행사를 하죠?

종교에 구분을 두지 않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계속 올해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독립시켜서 분리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주로 사업하는 내용이 뭡니까, 행사?

천주교, 불교, 기독교 3개 종교단체에다 그 종교단체에서 하는 문화예술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택해서 뭘 해주냐니까? 뭘 어떤 사업을 하냐니까, 주로?

그러니까 그 3개 단체가…….

행사내용이 뭐냐고요?

같이 모여서 종교 간에 벽을 허물고 같이 화합하는, 그래서 도민화합도 이끌어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화합하는 건 좋은데 행사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거기 행사 내용은 문화예술행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안에.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올해도 했었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다?

네, 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럼.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템플스테이 체험이라고 돼 있는데요, 소외계층들의. 지금 우리 경기도에 템플스테이가 몇 곳이나 지정돼 있습니까? 템플스테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5개소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5개소인데 과연 그 소외계층들이, 작년 예산 보니까 금년 예산하고 똑같은데 작년에 템플스테이를 1,200명이 활용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고. 1,200명이 다 활용을 한 게 맞습니까? 예산을 다 쓴 게 맞고요?

네,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직접 보시진 않으셨죠?

제가 템플스테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직접 소외계층들하고 했습니까?

소외계층하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소외계층하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스스로 체험을 해 봤습니다.

뭐 그거는 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 직접적으로 소외계층하고 템플스테이를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애환을 같이 보듬어 주셔야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런 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금년도 경기도체육대회가 연천에서 하죠?

네, 2013년도에 합니다.

그 개최를 하면 개최지 지원금 있죠?

네.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연천군에 한 27억 정도가 덜 받습니다.

27억이 부족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하는 거죠?

네.

개최지로 선정이 되면 한 50억 정도 이렇게 도에서 예산이 나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리고 27억이 부족하다는 거는 지금 저도 같은 동료 위원이 경기도민체전을 연천 전곡에서 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시설비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또 한 번 말씀 좀 드려달라 하는 그런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 공사도 할 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 개막식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설비가 부족하다 해서 시책추진비를 요구하고 했으나 지금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없대요. 그래서 그거를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네, 들었습니다. 김광철 의원님한테.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다 편입을 해 가지고 줄 수 없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만.

추경에 지금 12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15억 원은 당초에 시책으로 지원을 검토했었는데 그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들과 협의가 필요하다?

네.

우리 계수조정 때 좀 올려달라 그런 말이죠?

내년 5월 사업이라서 좀 급한 편입니다.

그렇죠. 급하죠. 동절기에는 또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에 그 사항은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가질문도 있습니다.

저 추가질의 안 쓰고 지금 할게요. 한 5분만 시간 주세요.

추가질의 시간에 하시죠. 규칙이 있는 거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합시다. 지금 현재 양주에 별산대놀이 아시죠?

네.

지금 여기에 보유자를, 보유자하고 전수자하고 지원하는 금액 있죠?

네.

그 금액들을 잘 쓰고 있습니까, 지금?

요구하시는 수준에 비해서 조금 적어서 계속 증액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에는 별산대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보유자나 전수자나 이게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일도 안한 분들한테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산출이 됐는데 돈은 나가고 있어요?

네, 매월 단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선정된 사람은 자기 저걸 보여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시연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체킹을 하시나요?

네, 체크하고 개별적으로 했다가 같이 통합해서 했다가 다시 개별적으로 하고 이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고요.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별산대놀이에 대해서는 지금 시하고 그쪽 별산대놀이 전수자들하고 뭐가 문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도 차원에서 문화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잘 중재를 서셔 가지고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주로 가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국장님이 신경 쓰셔서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정대운 위원님이 신청해 놓으셨으니까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팔당댐에 한참 녹조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었죠?

네.

그 부분 마무리가 잘 됐나요?

네, 현재는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었나요, 그 당시에?

네?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서만 봤거든요.

저희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조는 7월 28일부터 발생을 해서요, 8월 20일까지 한 30일간 정도 됐고요. 날씨가 비가 오고 또…….

정리는 어느 정도 다 됐나요?

정리는 다 됐습니다, 현재는요.

100%?

네, 100% 다 됐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녹조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녹조현상의 원인은…….

원인파악 하셨나요?

네, 원인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기온상승이 첫 번째 원인이 됐고요.

하천에서는 일부 오염물질이 흘러간 건 없나요?

그런 것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특히 팔당으로 흘러들어가는 첫째 하천관리가 중요해야 되겠죠?

네, 하천관리가 중요합니다.

그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지천관리를 해서요, 특히 팔당특별…….

단체가 있나요, 단체? 관련…….

단체는 관리한다기보다는, 단체가 3개 단체가 있고요.

어디요? 경안천살리기…….

경안천살리기도 있고 한탄강살리기도 있고…….

본부장님은 단체가 있음으로써 팔당댐의 관리가 잘 된다고 보십니까?

일부 그 부분도 많이 민간단체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경안천과 북부지역의 한탄강 신천 그쪽 지역에 많은…….

제가 우리 본부장님한테 왜 질문을 하냐면요, 사실 환경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렇게 관리한다 해도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천재지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재해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 인력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특히 본부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아마 우리 먹는 물 식수, 먹는 물 식수잖아요, 팔당호가?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피해도 있을 수 있어요, 의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예산이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에 얼마 올라왔죠?

저희들이 도비로 1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럼 도비하고 시군비가 있죠?

네. 50%, 50% 이렇게 해서 총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올라왔나요? 됐나요?

그중에서…….

삭감됐죠? 3,000만 원.

3,000만 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시군비하고 삭감되는 걸 보면 6,000만 원이…….

그럼 삭감되면 이게 운영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게 어렵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여기 내역서를 보니까 다 일단 적절히 해졌는데 왜 상임위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이렇게 잘린 거 아니에요?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 이 부분이 2012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돼 있고 민간단체의 개인한테 인건비로 지불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런데 최종 계수조정하면서 일부…….

아니, 여기 보니까 뭐 일방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 조항에 의해서 재원분담 합의의 어떤 지원근거가 있긴 있네요.

네, 근거가 다 있습니다. 마련은 해놨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지금 청사시설 운영비에서 보통 사업비 이 부분들은 경기가 안 좋다 보면 기존에 있는 분만 가지고 갈 수는 있어요.

네.

이 청사 부분에서도 감액됐죠?

네, 7,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청사에서, 여기에 보니까 전망대도 있고 한데 여기에 사람들 많이 오나요, 거기에? 일반 사람들이.

작년 한 해에 3만 5,000명 정도 방문을 했고요. 올해에는 한 4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운영비인데 이것도 위원회에서 7,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관리가 좀 소홀히 되면 그만큼 여기에 찾아오는 도민들도 많이 없겠네. 그렇죠?

도민들이나 수도권 또 전국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인근에 있는 일반 가정집도 제대로 환경을 못 지키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 눈으로 보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쓰레기 배출 그것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도 있겠네요. 관리가 제대로 이렇게 소홀히 되면.

네, 여기 청사 및 전망대 유지관리비는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다 볼 수가 없어요. 지금 경안천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만큼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역의 위원님들도 계세요. 지역경제에도 지장이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추진실태 검증용역이라는 이 부분은 뭐예요?

이 용역은…….

이거 자료 있어요?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데…….

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하천 이런 부분들이 다 감시역할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용역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시행이 안 되고 만일 용역을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도 집행부가 올린 건가요?

이것은 갑자기 위원님들이…….

그거 자료 있으면 줘보세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끼어들어온 거고요. 여러 가지 절차를 수행하려면 중간평가 용역도 거쳐야 되고 평가, 본예산 하기 전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그 자료를 줘보세요. 좀 보고, 여기 책자하고 내용하고 보니까 사실 용역하고 맞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끼워 넣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네, 표현이 좀…….

무안하게. 제가 무안하잖아요, 질문한 것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판단했을 때 저도 환경단체를 오랫동안 했어요. 지금 사업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연결성 부분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질문했어요. 설사 위원님들이 좋은 뜻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다 파악하고. 그럴 때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집행부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것은 다 스캔들이네. 불륜이네. 다 잘라버려야 되겠네.

그 부분은 제 표현이 좀 부적절했고요.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건설본부에서 하는 일반 하천정비하고 저희들 복원사업이 이게 중복과 여러 가지…….

어쨌든 여기에 청사는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 부분도 있고요. 또 비록 민간단체지만 사실 민간단체 한번 줬던 사업을 줄이면 성과가 안 나옵니다. 저도 단체를 많이 해 봤지만 애들 주던 것을 갑자기 양을 확 줄여보세요. 짜증내잖아요, 이 부분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정말 제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짧은 시간에 위원님들이 하니까 이해를 못해서 이런 부분도 생기는 거예요. 아까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잘려버렸잖아요.

이 필요한 부분을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다음에 유미경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6페이지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랑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양쪽으로 있죠?

네.

그게 읽어봤는데 이해는 되는데 좀 자세하게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천천히 해주세요.

왼쪽 도 사업은 도가 직접 하는 거고 오른쪽은 시군 사업인데요, 합해서 2개가 285명입니다. 그런데 도 사업이 그중에 7명, 시군 사업이 278명으로 나누어져 있고 예산은 국비 받아서 도비 매칭하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금액은. 다만 시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군 생활체육지도자는. 이를테면…….

그러니까 도 생활체육지도자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게 당초예산보다 많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얼마예요, 12억 정도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시군으로 직접 갈 수 있도록…….

네, 시군으로 넘겨서 실제로 수령액은 조금 늘었습니다.

늘었습니까?

늘었습니다.

이 자료를…….

네, 좀 알기 쉽게…….

시군에 몇 명씩 배치되며 얼마씩 지급되며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한번 자료를 줘보시겠어요?

그러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인데요. 당초에 4억인데 내년도에는 5억 6,000으로 늘었어요?

네.

늘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올해까지는 축구랑 족구 총 331개 클럽이 참가해서 4억을 썼는데 내년도 보니까 이게…….

야구하고 배드민턴.

야구랑…….

배드민턴.

배드민턴이 추가되고 축구나 족구도 클럽 수가 더 늘었는데 5억6,000이 가능할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더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실 더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좀 아껴서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4억 갖고도 331개 팀을 했는데 내년에는 몇 개 팀이에요? 이게 보니까…….

696개 클럽입니다.

600…….

96개 클럽.

2배 이상 나오면 예산이 한 9억 정도는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올해 과다하게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내년에 5억 6,000이라도 가능하다는 얘기인지.

그건 올해 과도하게 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좀 예산 사정이 넉넉지 않기, 증액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운동함에 있어서 부족하면 예산을 더 달래서라도 제대로 편성해야지만 되리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여기서 배드민턴이든지 야구든지 하나를 빼서 후년부터 한다든지 의욕만 앞서갖고 그냥 더 일을 벌였다가는 다른 것까지도, 축구나 족구 같은 거는 올해 했던 사람이 내년도 가면 벌써 줄어들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폭이. 그러면 불만이 나올 거란 말이죠. 올해보다 내년이 또 틀려질 거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야구를 먼저 하든지 배드민턴을 먼저 하든지 아니면 금액을 좀 늘리든지 세 가지 중에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서 소홀함 없이 내년에도 경기사랑클럽 최강전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종목을 줄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든지, 제대로 하려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만약 이게 증액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배려해 주시면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활력을 줘서 경기도민들이 야외활동도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연천에서 하죠, 경기도체육대회를?

네.

이게 올해는 평택에서 했는데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총예산이?

시군비까지 포함해서요?

네.

자료가 없어 갖고…….

대략. 65억?

6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해 줬습니까?

50억.

도에서 50억 지원해 줬습니까?

시설비 50억, 행사비 2억. 52억 지원했습니다.

52억. 내년도에는 연천에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예정입니까?

지금 27억을 지원해 주시면 총……. 같은 액수.

52억?

시설개선비 50억, 행사개최비 2억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안 서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추경에 담으려고 했는데 다 담질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그게 안 섰다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안 섰습니다.

그러니까 연천에서는 지금 행사날짜는 잡아놓고 예산은 안 세워주고 연천이 뭐 그렇다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거의 한 30위 그 정도 가는데 이게 본예산에 안 세워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예산부서는 지원 의지는 확고하고요. 다만 이게 예산으로 할 거냐 시책으로 할 거냐, 이게 조금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해주긴 해준다는 얘기죠?

네, 저희나 예산부서나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여튼 간 이 행사에 있어서 소홀함 없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웬만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 183페이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가 있습니다.

네.

배치를 어디서 합니까? 이게 시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배치를 해줍니까?

이거 중요 목조문화재 7개소에 대해서 하는데요.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라서 국비를 지금 70%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이게 인력배치를, 경비인력 배치를 주간ㆍ야간 하는데 이 배치인력을 어디서 하느냐 이거지. 시군에서 하냐, 도에서 하냐. 이거 배치인력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나오는 배치인력, 어떤 사람인지 어디인지 자료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라고요, 인력이.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국장님, 3개년간 자료로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재명이 있고요, 기능보유자가 있고 전수교육조교가 있습니다. 문화재명 제22호 보면 고양송포호미걸이 했는데 기능보유자가 없고 전수교육조교는 2명이나 있어요. 기능보유자가 없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기능보유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아, 네. 그렇죠? 지금 안 계시는 거죠?

네, 원래 계셨던…….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사망해서 지금 기능보유자가 없으면 전수교육조교가 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누구를 하나 기능보유자로 올리고 해야지 사망한 지가 언제인데 이거를 방치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기 지금 22호도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37호 옹기장도 그럴 거고 34호 안성향당무 여기 기능보유자도 사망했습니다. 거기 전수교육보조자 유청자 씨 이분이 자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몇 년부터 여기 도청을 몇 번을 오고 전국, 지금 뭐 이진수 국장님이야 올 7월에 발령 받았지만 작년, 재작년 몇 년부터 계속 옵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전수교육보조자를 기능보유자로 올리고 해주면 될 거를 이거를 너무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53호 중에 지금 세 군데가, 네 군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고양송포호미걸이가 뭐 사망하셨다 그랬고 제가 아는 건 안성향당무도 사망하신 지가 벌써 꽤 오래되셨습니다. 그런 걸 이어갈 수 있도록 좀 전수교육보조자분들 중에 합의를 해서 누군가를 빨리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형문화재 지정이 되려면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절차를 어디서 하냐고요.

저희 설치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심의위원회가 있어 갖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 아니, 그러니까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몇 년이 흐르도록 계속했는데 하신 적이 있냐고요. 없죠?

공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셨으면 아마 당연히 심의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몇 년 동안 이거를 해 달라고도 몇 번 얘기, 요구도 했고 했는데 심의한 적이 없죠? 시군에 떠밀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도에서 합리적으로 기능보유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비어 있는 자리를 하루빨리 내년 중으로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장대리, 최우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원래 상임위 관련 질문은 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요, 오늘은 예외적으로 잠깐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선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투자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정책을 선정하고 그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 왔고 열심히 떠들었지만 김문수 도지사님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약속을 하시고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예산이 올라간 적이 있죠? 전국체전을 경기도 고양시에서 할 때 그때 잠시 예산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07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예산 대비 문화체육관광국 비율 자체가 우리는 2% 아래잖아요, 항상. 1년 내내 거쳐서 추경을 겨우겨우 올려야 2%가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시도 평균이 5%예요. 전국 꼴찌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꼴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가용재원 기준으로 보면 최선을 다했다. 물론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격려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용재원으로만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시고 중앙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라, 그런 부분들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자꾸 가용재원 기준으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실링제에 묶여서 여기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자꾸 풍겨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을 무엇으로, 예산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비는 물론 국비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환경국 예산을 훑어보면서도 또 마찬가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훑어보는 것과 같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어찌 됐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태를 생각하고 또 도민들이 안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내는데 거기 또한 되게 열악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사업들 중의 하나가 102쪽에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한다, 주로 중소기업 기준으로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혹여라도 유해물질이 나왔을 경우에 행정처분 근거로 삼겠다 했는데 그 기준이 뭐죠? 그걸 설치할 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설명서 102쪽입니다.

아, 102쪽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만약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중소기업 자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처분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부분으로 친다면 그렇다면 대기업은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대기업도 이제, 굴뚝자동측정기기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에 따라서 1종, 2종, 3종……. 5종까지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치 운영ㆍ관리비를 지원하는 대상은 1종에서 3종 사업장을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똑같이 설치해…….

아, 그래요? 여기는 중소기업만 한다고 돼 있어서 저는 대기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대기업은 운영ㆍ관리비를 직접 자기가 지출하고요, 중소기업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해됐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종부터 3종에 해당되는 오염물질을 사실 대기업이 훨씬 많이 배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간과될까 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아닙니다.

110쪽에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이 있습니다. 석면 자체 또한 WHO 기준으로 해서 1급 발암물질이죠?

네.

그런데 경기도에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기한을 지금 정부에서도 정해놓진 않고요.

보니까 예산이 되게 적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 때문에 아마 정부지원도 제한적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더 시급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물량이 적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관련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었나요? 그게 어떤 사업이죠?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 삭감됐던데. 그 사업내용이 뭐죠? 그것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서면으로 주세요.

그거는 아마 북부 DMZ총괄과의 예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서면자료로 주시고요. 또 신규사업 중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이 있어요.

환경?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네.

재활용 악기를 활용해서 음악제도 하고 워크숍을 한다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냥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 안에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고 유관기관들이 있는데 거기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국 쪽이 아니라 환경단체 쪽에 그런 쓰레기, 소위 정크아트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통한 문화활동, 환경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어쨌든 문화예술단체가 또 각 지역마다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더 좋은 공연이 되겠습니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비가 있던데 이게 명지산 외에 1개 지역을 선정했어요. 이 선정사유가 뭐죠?

군립공원 두 군데 명지산이랑.

아, 군립공원만요?

네, 천마산.

우리 군립공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에?

위원님…….

경기도에 군립공원이 몇 개나 되냐고.

군립공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평이랑 남양주 천마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이것도 보니까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한다는 부분은 경기도가 되게 넓잖아요. 그런데 두 군데밖에 없어서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아, 생태경관지역은 국가에서 특별히 생태경관이 좋은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거고 예산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2개를…….

중앙에서 하면서 도에다가 바로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사업현황 좀 알려주십시오, 자료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실! 도시주택실은 보면 2012년 대비 51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 감액사유가 뭐죠?

전체적으로 말씀이죠?

네.

국비지원금이…….

그중에서 특히 주택정책과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아까 존경하는 서진웅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택행정이라든가 일부 임대주택 부분 같은 것들은 지금 국토부의 정책이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이 안 돼 가지고 그게 되면…….

아, 국비에서 내려올 것이 안 내려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책임지는 실장님으로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는가 질책 좀 하려고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하는 데 이상이 없다면, 이상입니다.

유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냥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건 아니지만 각각 다 세우려니까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문화 관련해서 문화관광.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 경기문화재단 뭐 이렇게 문화관광 관련한 산하기관에 예산 세울 때 보육료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 봤어요. 경기도청은 그걸 적용해서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무상보육이 확대 실시됩니다. 3~4세아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세우실 때 그 부분이 좀 인지가 안 되셨는지 지금 이 산하기관들은, 물론 숫자가 좀 적은 데도 있고 좀 많은 데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걸 적용하지 않고 예산수립을 하셨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국가의 중요 정책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좀 인지하지 않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챙기셔서 전체 실 산하기관들한테 좀 전달을 하셔서 이거 다 수정예산 좀 세우셔서, 보육료 관련해서. 이거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적더라도 정확하게 세우실 수 있도록 해서 다 수정예산 세우시도록 해서 주시고요. 문화관광국 관련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빼고 문화복지 효과와 관련해서, 확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공연전시 나눔 사랑티켓 이거나 그다음에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문화취약계층들한테 문화복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들인데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뒤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거리로 나온 예술사업이 있어요.

네.

저는 사실, 이 사업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신규사업인데.

프로단체들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마추어단체들 지원이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단체 수요가 느는 거를 대비해서 아마추어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

이거는 이제, 그렇죠? 단체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단체 내지 취미나 아니면 개인도 가능합니다.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거리로 나온 예술.

네, 아마추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군에 어쨌거나 그 아마추어 예술가들이 예술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주는 거죠?

네.

저희도 안산이나 뭐 수원이나 요즘 같은 경우 여러 시군에서 문화의 거리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술기관, 문화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곳이 없는 그런 데서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기회보다 실제로 여기 예술거리에서 쉽게 늘상 주말이면 공연이 되고 있고요. 1년 사이에 저희도 아주 그냥 대폭적으로 확산이 돼서 주말이면 아주 아이들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보시고 즐기시고 정말 이거는 따로 바우처 사업으로 주지 않아도 또 뭐 티켓을 주지 않아도 오히려 투여한 예산 대비 굉장히 효과 높은 문화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상임위에서 조금 삭감이 됐어요, 조정이 됐어요. 어떤 이유죠?

처음 하는 사업이고 또 시군에서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수요조사 결과라고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시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효과적으로, 앞에 거론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오히려 일반시민들, 취약계층부터 모든 시민들한테 문화복지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해서, 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준 그 취지가 저희가 하려고 했던 취지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는 직접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실제로 눈으로 본 사업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저희가 예술의전당이나 이런 데 갈 기회가 많지 않고 또 그런 예술과 이거는 좀 더 다르게 아주 눈앞에서 펼쳐지고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효과가 높은 문화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환경국장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비교검토를 하려고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거에 합당한 자료는 오지 않았고요. 그냥 설명서나 명세서에 있는 걸 보고 비교를 좀 해 볼게요. 환경 관련한 그리고 문화, 환경, 수질 여러 가지 민관 협력을 통해서 감시를 하는 그런 체제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각각의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하는, 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들 중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산출기초가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환경 관련해서 민간환경감시단이 있고요. 또 국비로 여기 안산ㆍ시흥공단 관련해서 환경감시하는 민간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국비로 민간자율환경감시원 활동지원이 있어요. 137페이지는 국비 100% 지원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월공단, 시화공단에 환경감시원 활동하는 민간환경감시단은 도비ㆍ시비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북부청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민관 협력으로 안 하고 환경감시 인부를 써서 아예 이 활동을 하시죠?

네.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비교하려고 요청했던 게 안 와서 이 세 가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활동의 역할은 거의 비슷하죠?

조금씩 틀립니다.

약간씩은 다른데 기본적인 취지는 같잖아요, 환경감시활동. 일단 환경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좀 틀리고요.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북부환경관리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돼서 그분들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직접 하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권한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의 차이는 있는데 역할,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에 대해서는…….

감시차원에서 보면 똑같죠.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북부 같은 경우는 아예 채용을 해서 하니까 급여가 한 320만 원 정도 돼요, 월. 그러니까 이 활동을 하는 데 1명이 필요한 예산을 봤을 때 한 320만 원 정도 되고. 지금 남부 쪽에 안산하고 시흥에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민관 협력활동으로 하는 거는 지금 100만 원이 안 되죠?

네, 100만 원…….

야간까지 하면 그 정도?

네, 100만 원 내외.

내외죠?

네.

그리고 시간도 지금 8시간 근무 정도가 아니라 6시간 정도 책정해서요, 그 비용을 산출해서 주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산이나 시흥의 반월공단,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99년도에 굉장히 이게 악취나 대기환경오염이 심각했습니다. 저희가 문 열고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정치권에서 같이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굉장히 좋아졌고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초기연도 1,385건에서 지금은 295건 정도로 굉장히 이 사업의 효과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인건비예요. 사람을 써서 직접적으로 감시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3교대로 해서 24시간 하는 부분인데. 오히려 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통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내는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책정으로 인해서 활동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초기연도에는, 우리가 도에 지도감독권이 있잖아요, 환경감시 관련해서 공단에. 도가 다 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5 대 5로 지원을 하다가 전체 대응비율이 바뀌면서 3 대 7로 이제 3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도 오히려 초기연도보다는 지금 적게 지출을 하고 있는 거고, 비율변경 때문에. 또 현실성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은 충분히, 3교대 하면 8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해서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산상에 6시간 정도 책정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효과 대비 적절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앞에 다른 활동 뭐 국비로 지원해서 하루 감시 나가는 거는 보니까 하루가 5만 원이에요, 수당이. 플러스 식비 따로 주고 교통비 있고요. 따로 교통 다 차를 대서 다니고 있고.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한 2만 3,000원~3만 원 정도가 안 돼요. 야간을 해야 3만 얼마 조금 넘는 정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산출할 때 굉장히 적절하지 않은 그런 예산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안산ㆍ시화에서 활동하시는 민간감시단의 역할은 2004년 이후에 6년 동안 우리 관의 역할 이상으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 오셨고요. 그분들이 지금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드리는 지원예산들이 적어서 이게 무슨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자리로 퇴색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좀 예산을 올려드려서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의 의미를 최소한 보수로라도 보상해 드리고자 최소한 예산을 잡고자 했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확보 노력을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자리가 복지다.’ 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각각의 실국에서, 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실질적인 일자리들이거든요. 이것을 각각 별개로 볼 것이 아니라 일자리사업과 또 필요한 목적사업과 2개를 연계해서 오히려 정말 양질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지금 예산책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별개로 보지 말고 이 사업 따로, 그다음에 일자리사업 만들어서 또 따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이 2개를 연계해서 효과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적극적인 설명과 노력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이거 한 가지 잠깐.

네.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

보조비율 도에서 30% 하고 안산에서 70% 하는 거는 도의 사업을 안산시한테 맡겨서 저희가 돈을 덜 주는 게 아니고요. 원래 도비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안산시는 저희가 30%를 지원하도록 해서 그렇게 50 대 50으로 하다가 30 대 70으로 법적으로 바뀐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비율이 바뀌어서 그랬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덜 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예산, 여기서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비율은 전체적으로 3 대 7로 바뀌었잖아요, 전에 5 대 5 하다가.

그리고 민간환경감시단은 기본적으로 안산시, 시흥시의 활동업무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악취관련 민원감시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역할을 지금 충분히 하고 있는데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저희가 지원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신환 국장님 추가답변한 거는 원미정 위원님이 제재를 못했으므로 원미정 위원님 시간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사용하신 걸로. 이진수 국장님, 잠깐만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사업장에 돌아가셔야 될 문화재단 엄기영 대표님이나 황준기 사장님, 아직도 자리에 계신가요?

네, 지금 앉아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예산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산하단체의 문화재단, 경기관광공사 그리고 경기도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좀 근무지로 보내려고 그러는데 굳이 질의가 있으신 분 있으면 일단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번에 문형호 위원님 질의의 기회를 드리고 근무지로 돌아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는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국장님 계시죠? 이진수 국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중복은 좀 피하고 88, 89쪽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과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네요, 50%씩. 17억 1,600만 원, 맞죠?

네.

상당히 큰 많은 돈입니다. 많은 금액인데 지난해 16억인데 올해 1억이 증액됐어요. 네?

네.

뭐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5 대 5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한 5,000만 원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합이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1,700여 만 원이 공연장 상주단체의 육성지원으로 20개 단체에 지원이 되고 있죠?

네.

20개 단체에. 지금 20개 단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다음에 상주단체 협력사업 2,000만 원은 뭐죠, 그게?

상주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공연행사를 펼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및 운영비 이건 어디서 소요가 되는 거죠?

그 밑에 평가 및 운영비 2억 원이요?

네.

이건 문화재단, 우리 경기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약 2억씩.

네, 모니터링 및 평가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이게 약 17억이라는 돈이 20개의 상주단체, 상주단체가 뭡니까? 각 지역에 공연장이 있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시군에 있는 문화예술…….

시군에 있는 공연장에 쉽게 얘기해서 약 1억씩 그냥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1년에.

공연단체 신청을 받아 갖고요, 심의선정을 합니다.

심의선정이 있습니까?

네, 심의선정을. 경쟁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지금 말이죠,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지역에서 주민화합을 위해서 어렵게 많은 공연활동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이런 상주단체들은 지역 지자체에서 따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을 텐데 불구하고 도에서 이런 많은 돈을, 한 단체에 약 1억 원 가까운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나 예술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거 집행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요.

문화재단에서 이 돈을 내려줘서 문화재단에서 이대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공연장 상주단체로 목적사업으로 내려온 돈입니까, 이 돈은?

네, 그렇습니다.

임의대로 더 편성할 수 없어요?

특정해서 국가사업으로……. 특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개 단체에 지원된 현황하고 각종 공연현황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특성지원과 관련해서 이거는 주로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의 공모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50% 매칭사업인데.

저희 문화재단에서.

지역문화예술……. 이게 뭡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어디죠?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문체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예산을 받는 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19억여 원이 공모사업으로 나가고. 지금 경기도 예술기획 지원, 예술이 흐르는 공단 2억 원 이거는 어느 단체입니까, 이게?

예술이 흐르는 공단은 공단지역이 문화예술이 많이 소외돼 있기 때문에 저희 많이, 도내에 있는 공단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거기에 미술작품도 설치하고 또 공연도 지원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공연단체입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지원사업인데 공연도 있고 또 작품설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이 흐르는 공단, 주체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어디? 어디 단체에서 하는 거냐고요?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단에서 임의대로?

네.

지금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위원회, 문광부에서 20억이면 약 40억 아닙니까, 둘이 합치면. 이 사업을 한데 우리가 합산을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쪽 거는 우리 상주공연장만큼 지원이 돼야 되는 예산입니까, 이거는?

네. 이건 특정해서 문화예술진흥법 관련규정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라서요. 이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내려줍니까, 이 돈은?

연초에.

연초에 내려가죠. 지금 공연 많은 단체가 공모를 많이 하죠, 여기도?

네.

공모를 많이 할 텐데 지금 각 지역에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에서 어렵게, 어떤 지역에서 문화예술 하면서 어렵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상당히 목말라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뭐 1,000~2,000만 원 올려도 100~200만 원 얻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많은 의욕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보니까 엄기영 대표님 계시고 실무자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히 성역과 같이 느껴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공모사업이 공모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죠?

네.

심의위원회는 어디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입니까? 문화재단에서 구성한 거예요?

네, 문화재단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 명단도 좀 주시고요. 지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의 지원된 현황하고 그다음에 지원했다가 탈락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탈락되신 분들도 탈락현황 이유를 좀 적시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많은 문화예술인 단체들이 정말로 열심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화체육 예산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원해 주시고 또 문화재단의 이런 사업들이 올바로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한테 한번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호 교육의원입니다. 용인, 여주, 이천, 안성, 양평 5개 시군이 제 구역입니다. 교육의원은 경기도에서 일곱 사람만 6ㆍ2지방선거 때 뽑혔어요. 그래서 특히 교육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하는데 예결위원은 교육의원 대표로 제가 혼자 여기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알아주시고 대답을 해주세요. 지금 말이죠.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고 본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김동근 실장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답변서를 낼 때 도청에서도요, 표지를 좀 제대로 해서 내줬으면 쓰겠어요. 뭐 꼭 틀렸다기보다도 딱 표지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각 위원들의 분류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문형호 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문형호 교육의원, 그다음에 제일 위에는 여러 가지 날짜가 나와야 됩니다. 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는 날짜, 그다음에 접수처에서 접수한 날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언제까지, 네 번째는 거기서 제출일. 이 4개가 쭉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표지만 봐도 쪽 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출한 사람들 뭐 “7급 담당” 해졌는데, “자료문의” 그래졌는데 이건 자료문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답변한 사람들인데 왜 자료문의라고 써놓습니까, 문의는 위원이 했는데. 이런 것도 형식적인 것이지만 딱 갖춰야 돼요. 형식 없는 내용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좀 해줘야 앞으로는 외부에 오신 손님들이 보더라도 위상도 그렇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입니다. 제가 교육자 출신이어서 우리나라에 제일가는 경기고등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내가 가르쳤어요. 그래서 국가관이나 이런 것이 확립이 되려면 맨날 영어쪼가리 같은 거 써서는 안 돼요, 이제는. 싸이 보세요. 싸이는 한글로 해서 세계적으로 하잖아요. 말춤도 우리 춤입니다, 당나귀춤. 그래서 한글을 좀 많이 써주시고. 보면 바우처 그러는데 바우처가 뭔 말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바우처는 보면 보증서 또는 상품권 그렇게 쓰면 될 것인데 왜 바우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더욱이 문화관광국은요, 우리 조상의 얼을 받들어야 되는데 외래어로 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것으로 좀 적어보세요. 뭐 리모델링, ‘다시 짓기’ 그러면 되잖아요. 리스산업, ‘임대’죠, 임대. 빌려주는 사업. 제고, 왜 그런 일본 놈들이 쓰는 그 어려운 말을 써요. ‘높이기’ 이런 식으로 쓰고 말이죠. 특히 제일 혐오스러운 것은 뭐예요? 서울을 갖다가 ‘HI SEOUL’. 뭐 여기가 어디 동경입니까, 독일입니까? 이런 것 대단히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환경국에서 12페이지에 나오는 노로바이러스 같은 거 이런 것은 병명이고 약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리 도청에 나오는, 제가 의회에서 이렇게 쭉 2년 동안 보니까 전부 그런 식이에요. 앞으로는 한글을 잘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광, 가만있자! 민속이면 어느 분이 나오셔야죠? 네, 한번 나오십시오. 내가 이 예산에 대한 질문도, 그것은 각론이니까 천천히 하고 우리 관광, 문화, 조상의 얼 그것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기 엄기영 재단 대표도 나오시지만 이분은 그전에 MBC였는데 KBS에 지금 토요일 날인가 국악한마당 보셨어요?

본 적이 있습니다.

보십니까?

쭉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계하시면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거기에 국악인들 나와 가지고 입는 한복 보세요. 이런 것도 말이죠.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절사 자격증을 갖고 특강을 하러 다니는데 옷이 틀려요. 여성분들이 입는 옷은 말이죠, 옷고름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음과 양이라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 강의는 못하지만. 그런데 왼쪽으로 가 갖고 틀리게 입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조상들의 혼을 거꾸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KBS에도 전화를 하고 한복협회에다도 해 가지고 참 까다롭게 했는데 “패션이니까.” 패션이면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남자분들 옷 보세요. 단추 잠글 때 언제든지 왼쪽에 단추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는 거예요. 여성분 단추는 오른쪽 것이 왼쪽으로 가 가지고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것이 음과 양이에요. 그거 아무 때나 하기 싫다고 해서 하고 좋다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종 때 말이죠, 사학의 김장생 대선비가 만들어 놓은 사계 편람에 다 나오는 책이에요, 문헌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끄떡끄떡해 가지고 하는 거, 이거 관광국에서 좀 잡아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한번 하세요. 내가 얘기해 봐야 안 들어. 그러니까 정식으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것이니까 시간도 없고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 하세요. 만약에 자문을 하면 내가 대답을 해 드리겠어요, 나중에라도. 이게 잘못되면, 우리 조상의 얼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온 김에 얘기드리겠습니다. 결혼식 때 결혼식장에 가보셨어요?

네.

네, 많이 가 보셨죠?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 있는 자리가 틀려 있어요. 이것도 사계 편람에 다 나와 있어요. 선비들이 만들어 놓은, 중종 때 만들어 놓은 책에. 즈그들 멋대로, 즈그들이라고 미안합니다. 내가 사투리를 잘 쓰는 편인데, 자기들이 마음대로 예식장에서 하는 거 그런 건 잡아줘야지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남동여서예요. 남자는 동쪽으로 서고 여자는 서쪽으로 서라는 얘기예요. 동쪽은 어디에요, 오른쪽이 동쪽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가다가 나중에 신랑한테 인계할 때 어떻게 해 버립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거예요, 바통터치가. 그래서 주례 앞에 설 때 보세요. 언제든지 설 때는 하객이 눈으로 돌리고 있는 쪽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틀려버리죠. 틀린 것은 왜 그러느냐, 왜 지적을 하느냐! 죽었을 때 묘에다가 장례를 할 때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이에요, 그것이. 이런 것도 좀 고쳐주라고, 이제는. 이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산이 얼마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조상의 빛나는 얼을 잘 좀 해줘야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이번에 문화관광국에다가 이 얘기를 하려고 내가 몽동거리고 있었어요. 어쩌십니까, 앉아 계신 분들? 내 말이 틀렸어요? 이런 거 우리가 제대로 하자 이거예요.

문형호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예산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럽시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조상의 얼, 결혼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우리 민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간단히 몇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런 거 많이 있어요. 하나만 말하고 위원장님이 말하시니까 문화재단 얘기하겠습니다. 요새는 또 세상이 많이 변해 가지고 축가 부르는 것 봤죠? 축가를 신랑 신부하고 같이 있는데 신랑이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신부 혼자 세워 놓고 신랑이 불러요. 그거 맞아요? 이런 정신 넋 빠진 미풍양속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 잘 계도를 합시다, 계도. 그래서 내가 얘기를 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107쪽에 나와 있죠. 거기 보면 향교ㆍ서원 그러거든요, 거기에. 문화재단 얼마 나오냐면, 얼마입니까? 8,000만 원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위탁수행 그래졌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막연히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내용상의 것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향교.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문화재단 사장……. 지금 107쪽 말씀하시는…….

엄기영 대표가 나오셔서 해주셔도 좋고 거기서 해도 좋습니다.

107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07쪽에 보면 향교ㆍ서원 그래요.

네, 이거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얻어낸 거고요, 경기문화재단이. 그래서 그걸 위탁 받아서 그렇게…….

아니, 그것은 여기 써 있으니까 알고. 대답을 하실 때도요, 제가 국문학ㆍ국어학을 했기 때문에 논술팀장도 했어요. 첫 줄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다음 줄은 안 들어도 되니까 자르겠습니다, 이해하시고. 향교가 말이죠, 각 고을에 다 있어요. 노인, 어르신들이 다 있어요, 향교. 향교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네, 여기 수원향교 가봤습니다.

어디 가보셨어요?

수원에 있는…….

저 여주 능서리에 있는 데는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국장님이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다른 것 하지 말고 그런 것도 좀 돌아보세요. 그래서 향교를 가면 나중에 제를 지낼 때도 다 사모관대 쓰고 도포 입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헌관, 아헌관 그러잖아요. 한 번이라도 해 보셨어요?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할 때.

본 적이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뭐해요, 해 봐야지. 김문수 지사는 전에 포은제 했다던데.

네,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솔찬히 압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거예요, 민속학을 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나를 한 번도 자문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백리지재(百里之才)라고 합니까, 뭡니까 그걸 모르는 식인데. 향교에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갔냐 그 말이에요. 그 행사를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향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빨리 얘기해 보세요, 간단히.

향교를 우리 도민의 어떤 수련 여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컨설팅을…….

그런 교과서식의 얘기는 하지 말고요. 어째서 비용이 들어가는가. 내가 보기에는요, 향교에다 지원한다는 돈이 그 돈을 좀 적당하니 미봉책으로 해 놓고 밑으로 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향교, 실제적으로 지낼 때요, 돈 별로 안 들어가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다 뭐하고 시제 모시고 할 때 그런 거 하는 건데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이 돈이 향교로 가는 돈은 아니고요. 우리 경기문화재단하고 한국외대가 있습니다, 용인에. 같이 컨설팅 사업을…….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항교ㆍ서원 운영방안 컨설팅 해 갖고 8,000만 원.

네, 운영방안을 컨설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절반으로 자르겠습니다, 예산할 때. 아주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서원도 그래요. 서원 여기, 내가 수지에서 삽니다, 수지. 거기에 누구 있어요?

…….

그것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국장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조정암이에요. 조정암. 조광조 선생. 거기 서원 심곡서원이에요. 그래서 ‘깊을 심(深)’ 자입니다, 그것이 ‘골 곡(谷)’ 자에다가. 그게 어째서 나온 줄 알아요? 조광조 선비가 내려오다가 거기 내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수지가 고향이고. 어디서 돌아가신 줄 알아요? 모르죠? 문화관광국장이 그런 정도는 알아야지 경기도에서 말이죠. 전남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사약을 받아 가지고. 거기 서원이 있어요. 그래야지 서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서원에도 가보면 별로 단청 해놓은 것도 없어. 그냥 그대로 방치해 갖고 아무렇게나 되어 있어. 정말로 우리 문화재가 말이죠,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제대로 신경을 안 써요. 유홍준 씨의 “나의 문화유산기” 있죠? 그런 거 읽어보면 별나도 잘된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도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요, 내놨는데 전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및 불용액 현황을 내시오.” 했더니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현액이면 본예산이 얼마고 그다음에 예산 재정 또 더 올린 것 그것은 얼마고 그래서 현액이 얼마다고 나와야지, 이것만 빼놓고 뭐 이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에요? 모르면 말 못할 것 아니에요, 이게.

문형호 위원님, 시간이 오버된 거는 좀 알고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불용액이 얼마 나왔으면 거기에 몇 %의 불용액이라고 나와야지 말이죠. 이것만 해 갖고 휙 잡아 던져 놓고 말이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냔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