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담당주사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조철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안건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천영기 의원께서 발의한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9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금번 의사일정에는 2013년도 한해를 설계하는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통영시 발전을 위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기획예산담당관 임갑출입니다. 보고 이전에 배석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금방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저소득층하고 합쳐져 가지고 올해 우리가 다시 조례를 정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주고 있는 금액으로도 우수한 학생들의 한 학기 등록금도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는 1인당 1000만 원까지도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인재육성장학금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 보다 그래도 특출한 학생한테 뭔가 도움이 확 될 수 있는 그런 장학금을 만들었던 것이다 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 다른 것도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가, 일반 장학금이라든가,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인재육성장학금 중에서도 특별 장학금 같은 경우는 좀 더 특출한 학생에게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아까 더 많은 학생한테 문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지연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앞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인재육성장학금을 운용하는 부분이 크게 한두 가지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성적우수자한테 나가는 일반 장학금하고 그 다음에 문예, 예체능분야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소득 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자녀 장학금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어려운 계층 쪽에서 혜택이 많은 부분이 있고, 성적우수자는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계량화 된 성적에서 주는 부분인데 다만 우리 구상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예체능분야에서······. 그래 그걸 저희들이 심사기준 자체를 모두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서울대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만드는 그 기준을 거기다 도입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너무 자격자체가 엄격해가지고 그 레벨에서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적이 하게, 금년도 문제점이 나왔으니까 적이 하게······. 그렇다고 해서 다수라고 하는 것은 문을 갖다가 완전히 연다는 뜻은 아니고 다문 몇 명이라도 이번에 이런 자격 심사기준이다 보니까 음악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이런 불리한 점도 있습디다. 그래서 폭을 조금 조정해서 다문 몇 명이라도 같이 혜택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국내대회나 국제대회가 있지마는 지방대회도 세 가지 분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내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이 우리 통영시에서 주는 장학금 못 받을 정도냐, 요런 의아심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심사기준을 조금 조정하도록 그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면 담당관님, 작년에는 음악이나 이런 데서 상을 못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작년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부다 집행을 다 했는데 올해는 한 7000만 원의 장학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악 같은 데서는 전혀 한 사람도 해당이 없어가지고 3000만 원 정도가 사실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기준은 계속 그대로였을 거잖아요. 기준이 올해 와서 새로 바뀌었습니까?

작년까지는 저희 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그 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해 보려고, 격도 한 번 높여 보려고 하다보니까 심사기준 자체가 너무 엄격하게 폭이 갑자기 탁 하는 바람에 대상자가 확 줄어 버린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심사기준이 올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예. 심사기준을 정한 거는 어디서 정했어요? 심사기준.

예. 업무를 관장하는 우리 재단에서······. 어차피 우리가 기금의 설정 한도만 그쪽에 주고 재단에서 처음부터 시행을 다 했습니다.

예. 그러면 심사기준 자체도 재단에서 모두 만들어서 지급해라, 이 리 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나 또 의회에서는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일은 없어요?

예. 어차피 의회에서는 예산의 범위를 설정해 주기 때문에 깊이 있는 세부사항까지는 뭐해서 별도로 승인받거나 의회 의결을 받거나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예.

저는 그 심사기준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 자리 아닐지라도 우리 위원회에 하나 제출을 요구합니다. 한 번 더 위원회에서 검토 해 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상의하고 또 짚어서 확대를 요구할 때는 확대 요구한다든지, 축소를 요구할 때는 요구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하나 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발기준이나 장학생 얘기 하시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현재에 장학금을 지급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해까지는 사후관리를 거의 못했습니다. 장학금 기준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사실 끝이 났는데 금년도에 지금 우리 재단에서 그 업무를 이양 받고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전부 신상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 연계되는 부분이 이 지역의 기부활동까지도 연결해서 전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이 그거였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사업체에서도 장학금 지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중지급이 안되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에 우리가 조금 돈을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그 비용이 보편적으로 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영에서 이 장학금을 지급해서 받은 사람들이 통영을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겠지만 통영의 인프라구축에 어느 정도 기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들구요. 그리고 이게 작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장학금지원이 다 재단으로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통영시하고 이원화 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작년에는 이자를 쓰다 보니까 이자가 폭이 너무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조금 보태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원화 됐었고, 금년부터는 아예 일반회계에서는 전혀 관장하지 않습니다. 기금만 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지출금액 규모는 똑같거든요. 그런데 장학금 부분들이 이렇게 이원화 되게 되면 전체 선발기준이라든지, 혜택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서로 소통이 되지 않으면 좀 이중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걸 일원화 시키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이원화 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절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14페이지에 즉시한 통영시하고 재단하고 업무가 달리 된 게 재원은 어차피 공통적으로 기금이고, 저쪽에 처음 재단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인력자체가 너무 없어서 위촉 부분에 성적우수자하고 저소득 청소년장학금 이거는 계량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업무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지금 올해까지만 이래 놨는데 요거는 기금은 일원화 돼 있는 부분이고 업무는 언젠가는 같이 통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외적수입에 전년도에 비해서 수입을 좀 한 1억 정도 더 잡았는데 수입이 한 3억 정도 들어온다는 아웃트라인을 잡고 이렇게 1억을 더 올리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기타수입 3억 원은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몇 개 은행하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정적으로 드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일반시민들이나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그 부분 예측을 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더 될는지, 조금 덜 될는지는 정확하게······. 저희들 예측에 의해서 잡아 놓은 수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혜원 위원 거수)

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을 제가 다 들었는데 여기에 심사위원이 우리 의원이 한 두 명이 포함이 되지요?

예. 인재육성······.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두 분이 거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장이 심의위원이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상식 위원님하고 제가 4일 날 인재육성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지연 위원님과 구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음악부분에서 신청자가 제 기억으로는 한 13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 심사위원들이 어떤 이유에서 좀 으뜸자, 또 최고자, 특출한 사람, 이쪽에만 잣대를 재다보니까 대상자를 한 명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6000만 원이 수반이 됐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을 포함하니까 한 3700만 원 정도의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독 음악부분에만 없었고, 그 음악부분에서도 한 학생을 구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구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폭을 다소 넓히더라도 지방대회 또는 전국대회에서 입상한 그런 경력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좀 구제를 해야 되겠다는 심의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했고 체육부분에서 마지막 11명인가 자르는 입장에서 보니까 1명이 점수 차가 한 2점정도 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10점, 20점 이렇게 차이가 나서 체육부분에 한 학생하고 그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정하기가 참 잣대를 대기가 어려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서울대 기준이라든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기준이라든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정했습니다마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음악에 대해서 특별하게 그렇게 잣대를 재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심의에서 한 사람은 구제를 하게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또 이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에 걸 맞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이 또 명확히 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항이었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국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재육성 장학생을 선발하는 심사기준 자체를······. 일단 우리 담당관님,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 4일 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심사 기준에 대한 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점순 위원이 말씀하신 사후관리 문제도 그날 다 이야기 나왔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면밀한 검토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의 자활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5페이지 통영시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활 기금이 내년까지 목표 5억 조성이 완료 되는 거죠.

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게 되면 내년도 마지막으로 5억 목표액이 조성 완료 됩니다.

운용방침에 기금조성 중이라도 필요시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기금조성이 완전히 안됐더라도 필요하면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뜻이죠.

예. 지금 조례상에 보면 목표액을 하고 나서 하게끔 돼 있는데 꼭 사업이 시급히 필요하게 되면 금년도 지난해 의회에 승인을 3000만 원 받아가지고 했다시피 또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차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말로 할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계획은 안 서 있더라 해도 필요할 때 마다 쓰도록 그리 합니까?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임의로 저희 기금운용부서에서 마음대로 못 씁니다. 단지 50% 이내에는 쓸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의회에서 지금현재 승인 안 받기 때문에······. 만약에 자활사업 기관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하면 차후에 추경시라든지 그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득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올해는 이 자활기금을 지출할 이런 거는 아무것도 계획에 안 잡혀 있어서 질문을 해봐 봅니다. 추후 자활기금을 사용할 시에는 의회에 올바른 보고를 해서 기금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자활기금 조례에 기금조성 후에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자활 이 지침에도 보면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기금 조성중이라도 이걸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들이 못하고 의결기관에 승인을 득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불승인 받으면 사업을 추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하고 운용이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례를 개정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운용을 하셔야죠.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운용지침은 운용지침대로 가게 되면 조례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그리고 저희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융자성사업비에 보면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이자수입에 계상하지 않는다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수입계획에 보면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을 이자수입으로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이유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29쪽.

예. 금년도에 기금운용 기준에 보면 지난해하고 조금 변경이 돼 가지고요. 공공이자수입은 별도로 은행에 정기예금 시켜 놓은 거 하고 보통예금 이자수입은 별도로 이자수입이라고 계상을 하고 융자를 해준 데에 대한 이자수입은 따로 계상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익이 좀 납니다. 총괄적으로 더하면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항에 이자수입에 그 부분도 다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28페이지, 이자수입을 보면 밑에 하단부에 1424만 9000원은 돈을 빌려 줘가지고 받은 이자수입이 아니고 우리 정기예금 시켜놓은 거 하고 보통예금 된······.

29쪽입니다. 29쪽에 보면 수입계획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밑에 이자수입 돼 있습니다. 장관항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을 별도로 표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자수입으로 잡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영계획에는 이자수입으로 잡지 마라고 했는데 이렇게 잡는 게 맞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지침에 296페이지인가, 269페이지인가 아마 그렇게······.

253쪽입니다.

자원부서하고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표기 방법이 맞다는 말씀인가요?

예.

저는 여기 장관항 부분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 안에 이게 공공요금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을 별도로 표시했지만 이자수입으로 잡혔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에 나와 있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융자금회수로 포함해서 잡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총괄표에 6페이지 보면요. 위원님 말씀이 융자금회수 따로 있고 이자수입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융자금회수 그 안에는 융자금 빌려준 거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된 금액이고, 여기에 기타 옆에 이자수입은 순수한 공공예금이 발생된 이자수입이라서······.

그러니까요. 융자금회수로 잡아야 되는데 이자수입으로 잡으셨다구요. 29페이지.

이게 맞습니다. 저도 이거 편성하면서 작년하고 달라가지고 이 지침을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한위원님. 29페이지에 보면 지금 한점순 위원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민간융자금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표기를 하지마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29페이지에 수입계획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지금 이런 겁니다. 산출내역에 보면 융자금 3000만 원에 곱하기 해가지고 연3%라는 부기 상에 이걸 구분을 해야만 되는 이런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점순 위원 거수)

위원장님!

예.

잠시만요. 이건 다음에 할 건데 여기 부서에 제출하신 건 중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민간융자금회수수입 이렇게 또 따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이자수입과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 이자수입에 명시되는 게 맞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점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한점순 위원 거수)

잠시만요. 확인 한 번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표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그 표기는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융자금은 3000만 원을 줬는데 이자까지 포함을 하면 3000 몇 백 만 원이 되고, 3000 뭐 그렇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문제가 또 되기 때문에······. 일단 원금은 지금 수입계획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위원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여기에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은 융자금회수라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괄호를 해서 이자수입이라든지 해서 이 돈이 적혀져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청취불능)민간융자금회수 해가지고 잡혀야 되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으로 잡힌 건 안맞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표기를 이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해서 표기를 제대로 해서 다시 승인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제 말은.

잠깐만요. 저는 보는 것이 부기 상에 지금 216-01 이거는 공공예금이자수입 이 항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으로 이 항목이 고정이 돼 있는 겁니다. 다만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산출내역에 보면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융자금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다 하고 토시를 달아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부기 상에 있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청취불능)

위원장님, 216-02 민간융자금이자수입 돼 있는데 회수만 넣으면······. 글자가 회수가 들어가면 이상 없습니다. 우리 한 위원님 말씀대로 회수를 넣으면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청취불능)

그러면 그렇게······. 그래요. 회수나 수입이나······. 예. 예.

우리가 민간에게 돈을 빌려 줬는데 그에 따른 이자입니다. 회수만 넣으면 됩니다.

한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풀린 걸로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갔지요. 그렇네요. 이의가 없으므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내년도 운용을 3000만 원을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노인대학 500만 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건강기구라든가, TV, 냉장고, 전자제품 부분 2500만 원······. 지금 현재 통영시에 경로당이 한 2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 10개소만 해당이 되면은 거기 여러 가지 선정하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10개소를 지정할겁니까?

예. 노인복지기금은 이자가 2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한 3000만 원 정도 지출할 계획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200개 정도가 경로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안마기 건강기구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한 번 나와서 현 실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안마기 건강기구 보다는 심지어는 아날로그 TV가 지금 있는데도 많고 그 다음에 냉장고가 구입한지 오래 돼 가지고 우선 맞춤형······. 내년부터는 정말 그 경로당에 필요한 기구를 이제는 공급을 해야 되겠다. 획일적인 것 보다는 좀 더 다양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선정을 어떻게 하는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또 경로당이 신설되는 경로당이 좀 있더라고예. 제가 볼 때는 그것부터 우선순위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에 그런 원칙을 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서국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72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자수입 합계금이 4억 3900만 원 정도 수익이 됐는데 집행액은 3억 900만 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여지껏 집행하는 것은 이자수입 정도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이자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이자라도 많이 남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사업비가 다 3000만 원 집행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기금으로서 적립금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도 노인들 또는 노인정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라든지 또는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이 조성된 부분이니까 더 조성을 해가지고 주지는 못할망정 이자수입이라도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8페이지 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에 기본방향이라고 해서 목표와 2013년도 기금설치 개요가 있습니다. 이 보면 기금사업 개요는 해마다 거의 똑 같습니다. 경로의 달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 여기에 지금 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 것 같구요. 밑에 것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의 날 행사 하는 데만 지금 500만 원이 드는 거죠?

노인의 날 행사를 노인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으로서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 지원 되고 있는데 꼭 노인의 날 행사 뿐만아니고 또 노인대학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할 적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기금에서 좀 해가지고 우리 노인들이 여가선용이라든지 모든 것을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하나 또 심의를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심의를 안 받는다거나 돈을 잘못 쓰고 있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이제 우리가 사실 통영시 같은 경우도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노인인구가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도서지역의 노인대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만 노인대학 지회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사실 통영 그러니까 우리 본토에서 도서지역으로 강사들이 안갑니다. 안갈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루 일이라 이겁니다. 다른 데는 가면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움직이는 시간까지 쳐서 2～3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일을 볼 수가 있는데 도서지역에는 내려가면 잘하면 하루, 바람이 불었다 이러면 3일,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이 안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다가 보면 도서지역에 그 안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도서지역에 우리가 이런 여가 활동을 위한, 취미활동을 위한 그런 강사진에는 좀 더 혜택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기금이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면 이 기금을 가지고는 강사진을 좀 더 보충하는 데가 쓰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욕지 노인대학을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자체 강사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이 500만 원 얹혀 놓은 것도 그걸 염두 해두고 사실상 강사 초빙하는 데 너무 예산이 수강료 같은 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혜택을 드리자······. 사실 강사수당 쪽에는 많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재근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징금 받아가지고 이 기금을 운용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징금이 없으면 기금 금액이 작아지는 거지요.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요. 114페이지에 한 번 보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밑에 두 번째에 보면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 해가지고 첫 번째에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 및 모범음식점 지원 요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3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걸 가지고 만일에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한다면 이 얼마를 융자를 해줄 계획이신가요?

시설 지원하는 거는 40% 떼 놓은 걸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돈 3000만 원을 가지고 영업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금 40% 가지고 있는 그걸 가지고 융자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죠?

예. 보조금식으로 내려 줘가지고 그래서 합니다. 도 기금에서······.

그러게요. 제가 볼 때 이 돈 갖고는 턱도 없는데 융자사업을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질문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모범음식점 지원이라고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도비로 하는 건가요? 도에서 보조금 내려와가지고.

그거는 우리 기금에서 합니다. 모범음식점에 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거는 저희들 기금에서 합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모범음식점에 저번에 했듯이 물가안정 되고 이리하면 인센티브를 그 사람들 좀 잘하라고 이리하면 쓰레기봉투 같은 거 이런 거 극소수 지원하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이라는 푯말 붙여지고 그런 정도입니다.

인터넷 홍보도 해주고?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기금 부분이 아니고 이지연 위원님 질문과정에서 답변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통영에서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을 해주거나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행복나눔과에 장애인 편의시설 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통영시가 하는 게 아니고 음식점협회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우선순위로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그게 모범음식점이 통영시 홈페이지에도 올려지고 있다면 그것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좀 되어 있는 업소가 모범업소 제일 먼저 해서 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에서 해주신다면 그 장애인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되는 부분에서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행복나눔과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즈음 장애인시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1인 발의)

반갑습니다. 천영기 의원입니다. 금번 통영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은 천영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시고 전 의원님들께서 찬성서명 하실 때 사전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전문위원실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의 조례 시행에 따른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의결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검토보고는 자료대로 하고요. 지금 수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할겁니다. 할거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과장 강석수입니다.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사용료가 2003년도에 책정된 이후에 한 번도 수정도 개정도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상 이번에 미수 통합청사를 신축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이 됐었어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 모든 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뭔가 정착화 돼 가는 거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라든가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볼 때 한 번 정도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현실에 맞게, 그래가지고 이 안을 넘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안대로 했었으면······. 각 주민센터에서 운영이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겠지만 이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안되겠나 싶어가지고 이 안이 건의가 돼 가지고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상 수강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운영위원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동지역에서도 동의 세가 크고 한데는 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특히 우리 명정동 같은 저런 동이라든지, 저런 데는 노약자가 많다 보니까 이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동 월 1만 원 내는 것도 부담스러워한다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고 특히 또 도서지방이라든지, 면지역, 이런 데는 인구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조차도 정말 힘들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리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여기 조례 만드는 거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하는 거 하고 연계관계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그게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수강료 중에 주3시간 이하 강의 해가지고 1일은 1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이 한계입니다. 자체적으로 1만 5000원 범위 내에서 1만 원을 하든, 8000원을 하든, 그거는 우리 자치위원회하고 읍면동장이 서로 협의해서 나름대로 수강료를 받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는 사용료나 수강료는 전체적으로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고령자 또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는 면제가 되고 수강료는 50%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는 우리 자치센터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는 비용이고 수강료는 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비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오전에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서지방에서는 강사 자체에도 적정한 시간에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또는 노래교실이다 하면 강사가 그 시간대에 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가르치고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 자체를 갖다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특례조항을 둔다든지 해가지고 읍면이라든지 도서에는 더 지원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희들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 저번에 참석을 하니까 도서면 어떤 위원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그 이야기를 합디다. 예를 든다면 도서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했을 때 그 강사 수당하고 우리 동지역의 프로그램 개설의 강사 수당하고 같을 수야 있겠느냐. 그래서 도서에 대해서 강사 수당은 특별하게 많이 좀 책정해 주라는 그런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충분하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서는 적어도 도서에 대해서는 강사수당 같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좀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 같은 우리 시민으로서 동에서는 벌써 몇 년 전에부터 자치센터를 운영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동민들의 자질이라든지 또는 여가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지방이라든지 읍면 같은 데서는 더구나 생활자체도 열악한데 그런 혜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도외시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도서지방이라든지 이런 데 좀 돌봄이 적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조례가 개정 되더라 해도 도서에 대한 배려를 특별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치센터의 운영은 어쩔 수 없이 동하고 면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집중화 돼 있는 동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좌우튼 우리 면지역, 도서지역도 자기 특성에 맞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유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담복지센터 면적상향에 관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연면적 100㎡를 200㎡로 상향을 했고, 개인상담실 1개소 이상을 개인상담실 3개소 이상 확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개인상담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개인상담실 마다 상담사가 1명씩은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개소 일 때는 그 방 하나에 한 명, 상담하는 사람 한 명, 상담 받은 사람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두 명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상향조정하고 나면 상담사가 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충분한가, 거기에 상담사 세 명이 다 같이 풀로 가동이 됐을 때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직원도 있는가 하는 개인 상담을 세 명이 다 할 때 또 단체 상담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걸 또 다 수용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종사자는 저를 포함해서 총 6명입니다. 소장은 직제 과장이 겸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팀장을 비롯해 팀 5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상담실을 3개 하더라 해도 5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상담실 면적이 100㎡ 한 30평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걸 갖다가 8월 2일 날 올해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3년을 주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2일까지 개인상담실 3개소와 연면적 200㎡를 확보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을 이야기 해가지고 사무실 앞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소교육장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 확보 해가지고 나머지 일부 공간은 프로그램실을 만들고 해가지고 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과장님. 교육장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장 넓이가 100㎡ 이상 됩니까?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육장은 지금 현재 사무실 한 100㎡ 되는데 그것까지 확보하면 그 교육장은 100㎡ 더 됩니다.

(청취불능)

예.

그리고 과장님, 지금 현재 사무실 평수만 넓히고 인원은 더 확충할 계획은 없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5명이기 때문에······.

예.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인원수만 가지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 상담실이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자를 우리가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분들도 가서 상담을 해주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가 이렇게 면적이나 명칭 바꾸는 거나 이런 걸로만 지금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인원도 더 확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현재 상담복지센터의 인원이고 또 시간제 근로자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소년동반자 선생님들이 한 7명 그 다음에 학교폭력상담자 선생님들 한 2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거는 저희들도 미리미리 대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큰 걱정 안하셔도 가능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번 조례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라 이만큼만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폭력상담사 2명하고 그 다음에 상담인원하고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학생 수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인원을 더 확충을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예산을 좀 더 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학교폭력상담사 그다음에 학교폭력이라든지, 성폭력······. 학교에서 we센터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또 하고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겸해가지고 사실 네트워크가 구축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염려해주신 점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사라든지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명칭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합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318이지요. 그런데 지금 통영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복지센터로 좀 축소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 말을 왜 이렇게······.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 온 게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그걸 좀 묻고 싶네요.

위원님, 청소년종합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의미를 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거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조례로서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우리 조례로 안 따라 갈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조금 어쩐지 좀 축소되는 듯한 저는 그런 느낌이 있구요. 말은 좀 축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지원은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석원입니다.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안, 통영시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상식 위원 거수) 예. 구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오늘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다음에 위탁 부분에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조례에 근거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무위탁 관리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이제 관리 주체를 찾아야 되겠죠. 우선. 그래서 시의회에다가는 제가 이것보다도 저희들이 통제영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 하루 별도로 보고를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보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번 8월 10일 날에 용역을 할 때 우리가 동료 의원들이 거의 지적을 한 부분이 관광개발공사를 위탁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6급 무보직들이 일을 안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팀을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주요 자리를 줘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관광개발공사를 갖다가 설립할 때 위탁 운영하라고 취지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케이블카 하나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관광개발공사에 이렇게 하다가 관광개발공사가 수익이 안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음에 보고가 아니라, 오늘 이 안이 의결이 되면 다음에 의회에 의결사항입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안이 통과되면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그냥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그렇지예? 이 안이 통과되면 다음에 위탁하는 거는 의회 승인사항 아니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진주성이라든가 김수로왕 그런 거라든지 전부다 시에서 직영을 다 하고 있어요. 했는데 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줘야 되는지라 그런 부분도 한 번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 토론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남 도내에서 이런 성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위탁하는 데가 어느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문화역사 시설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집행부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보니까 저희들이 부여에 백제문화관을 한 번 갔다 왔는데 1년에 25억이 적자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부여시청에서 공무원들이 다 관리를 하고 또 사람도 대고 하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삼도수군통제영 운영에 관한 게 시가 편하려고 위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과다하게 계상돼 있는 부분 같고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비용추계를 해보니까 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공무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인력을 어떻게 행안부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공사라는 대안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시설은 다 돼 가고 또 조례를 근거로 해야 예산지원이나 민간위탁이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하고도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무조건 그냥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서국현 위원 거수)

예. 우리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서국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잠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 조례 제17조에 위탁운영에 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통제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상에 이리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 것은 마치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 통제영 위탁관리에 관해서 용역을 한 결과가 관광개발공사에다가 위탁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에 그 용역결과대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은 없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로 이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이 조례를 오늘 통과함으로 해가지고 관광개발공사에 위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또는 타 단체에 이런 걸 위탁할 단체를 모집하게 되겠지요.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됐을 때에 어느 곳이 적법한가 또는 적당한가를 따져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문화예술과나 통영시의 행정을 갖다가 의원들이 불신하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여태껏 지난번에 용역 한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반대의 의견, 이런 것을 많이 피력했습니다. 했는데······.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좀 더 토론을 깊이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한 번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참고하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관람요금표 좀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일반인, 개인이 관람료가 3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과장님 백제 문화단지 입니까? 거기는 얼마던가요?

거기 9000원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작년에 갔는데 9000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는 왜 9000원이고 왜 우리는 3000원인가. 그거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제영보다 규모가 큰 시설도 가봤고예. 그리고 유사한 곳도 가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차장을 생각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시는 분이 주차료 내고······. 주차료가 약 3700원을 받는데 1시간 반 정도 했을 때. 이 관람료 내고 이러면 이게 65세 이상은 무료라 말입니다. 부여 백제문화관이 망하는 이유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원을 한 이유가 돈이 많다 해서 수익이 많이 들어온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통제영 주차장하고 통제영 실제 관람한 거 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주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 오게 하는 게 더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순천에 낙안읍성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유사한 시설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돼 있지요. 잘돼 있는데 이거는 일단 조례로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서른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 우리에게 유사한 시설도 있고 또 우리 보다 많이 받는 데도 있지마는 3000 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그러면 최참판댁에는 얼마 받습니까? 토지문학관.

박경리 선생님의 자제분이 화가 난 이유가 그게 입장료를 받는다 해가지고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하동하고 상당히 관계가 껄끄러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800원 인가를 받더라구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토지문학관에는 최참판댁 경사났네 라고 하는 짧은 극을 하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토지의 문학제를 할 때는 그게 공짜로 들어가서 공짜로 관람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실제로 가서 한 번 봤는데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가하면 우리 통제영에서도 지금 뭔가 행사를 하고 공연을 할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입장료 3000원을 내고 들어가 가지고 그거를 날마다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상설로 공연을 할 거 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상설로 공연하는 그 날은 사람이 좀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연비까지 다 쳐서 우리가 3000원을 받는다. 좀 적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관람요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행사나 그런 공연을 상설로 할 때 우리가 3000원이 과연 맞는 관람료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생각을 해 보셨는가. 생각해 보셨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벽화당 부터 해서 중영 해서 지금 관아가 한 40개 되는데 사실상 제일 통제영의 이슈가 되는 게 세병관을 중심으로 벽화당. 전에 RCE 라운드테이블 했던 그쪽하고 그 다음에 옆에 12공방 그리고 뒤에 새미하고, 위에 새미 복원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주전소 그다음에 주전소에서부터 충고 쪽으로 해서 엄청난 터가 생깁니다. 거기에 주 상설공연장을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이 동선을 따라서 천천히 한 번 걸어봤습니다. 걸어보니까 공연을 다 관람할 거 같으면 한 두 시간 반 정도는 해야 될 거 같고요. 일단 한 번 걸었을 때 전시시설이라든지 한 번 체험도 해보고 활도 한 번 쏴보고 하니까 적어도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물론 이지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무튼 통영을 좀 알리고 홍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에 요금관계라든지 이런 걸 감안했고 그 다음에 전통공연 별신굿이나 오광대나 승전무나 세개지 않습니까. 주로. 저거 외에도 학생들이 소풍을 올 수도 있고요. 저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열린 공간도 좀 제공하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하면서 통영시 주소를 둔 자한테 20% 감면한 것은 우리 케이블카가 9000원 짜리를 7000원에 받지 않습니까. 22.7%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민한테 열린 공간도 제공하는 게 맞다. 그래서 한 3000원 같으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반 관광객들한테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고, 공연은 저희들이 아마 상설로 하더라도 좀 자주할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은 잘 될 걸로······. 다른 자치단체하고는 차별화되게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과장님, 설명은 참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마는 우리가 적자를 걱정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들어가는 데 드는 돈, 관람료가 3000원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데 다 갔다 와 본 걸로는 참 싸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주차요금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과장님이 주차요금이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버스를 타고 오는 관광객들이 더 많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여기를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오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올 것인데 우리가 낙안읍성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막걸리도 먹고, 거기 가면 먹거리랑 다 팔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한 사람이 쓰고 오는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주차장 요금도 통제영의 관람객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강구안 침수시설이 되면 문화마당에 분명히 주차장 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주차장을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요금을 한 4억 4000만 원을 1년 수익으로 본 것도 140면이거든요. 주차장이. 그랬을 때 한 80%가 풀로 찼을 경우에 100～11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형버스는 5대고요. 나머지는 전부 소형입니다. 소형인데 저희들 주차장의 요금도 적은 요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요금도. 그래서 아마 달이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주차할 사람도 있을 거 같고 운영의 묘만 잘 한다면 이 주차장은 잘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시내 중심가다 보니까.

예. 과장님, 우리가 한 사람 개인이 와가지고 몇 시간씩이나 시내에서 볼 일을 보고 이러면 이 주차요금이 누적이 되면 사실 좀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 기본료를 생각을 해 본다면 왕복으로 하면 통영에 아주 기본적으로 해서 4400원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걸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주차장 요금도 비싼 요금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월 정기주차권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주간하고 야간하고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40면 중에서 월 정기주차권을 주간에는 몇 퍼센트를 월 정기주차권을 발급할 생각이신가요?

예. 여기에 주간에는 7만 5000원, 야간은 5만 6000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140면 중에서 한 25～30대를 보고 있습니다. 계획상. 그래서 지금현재 통제영이 복원이 되게 되면 향토역사관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앞으로 통행에 어려울 상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옆에 문화원사도 새로 짓고 있고 그거는 주차장이 다 확보됩니다마는 저희들 퍼센트로 치면 140면 중에 한 25면 정도는 월 정기주차권이 발급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5～30대 정도······.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사실 우리가 주차장이라고 있어서 들어가 보면 주차장이 꽉 차가지고 있는 경우는 참 많습니다. 그랬을 때 월 주차권을 너무 많이 남발을 한다면 우리가 금액만 보고 많이 남발을 한다면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 나온 김에 문화원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차장은 돈을 안 받죠? 주차요금을.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그 돈에 주차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지요? 그런 문제도 좀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원사 같은 경우에 법정 주차 면수가 17면입니다. 그래서 저기에 옆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요번에 최대한 확보를 하니까 건물이 약간 좀 줄어들었어요. 솔직히. 그 길을 좀 크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화원사 지으면서 거기까지 주차료를 받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간에 월 정기주차권이나 야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향토역사관하고 그 다음에 충렬사, 세병관을 방문하는 사람 숫자를 세어 보니까 1년에 한 14만 정도 됩니다. 그 쪽만. 그리고 한강 거북선 같은 경우에 한 35만 정도, 1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통제영만 가지고 논하는 것 보다는 군선 쪽에도 2000원씩 받을 거 아닙니까? 입장료를. 받게 되고 하면 상당한 수익이······. 저희들은 2개 사업 중에 상당히 운영하는 면에서는 크게 예산 지원이 안돼도 잘 운영 될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국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토론시간에 말씀이 안 계시겠습니까마는 케이블카가 언제까지 갈는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 오면 저희들 프로그램을 짜면서 제일 고심하는 부분이 케이블카와 통제영하고 군선의 연결입니다. 이렇게 관광투어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 먹어야지, 케이블카만 보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통영에서는 먹고 살길이 통제영이 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신다면 관광개발공사에 위탁 한다, 안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의 생각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주차······. 월 정기 주차권은 주차 면적의 몇 퍼센트로 한다 라고 혹시 주차장 조례에 있습니까?

주차장은 조례에는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아예.

그러면 여기에는 명시를 빼야 되겠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점순 위원 거수) 예. 한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를 보면서 이렇게 논란이 많이 될거라는 것은 예상은 하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20쪽 시행규칙을······.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 때 시행규칙도 같이 만들어서 왔었으면 더 논란거리가 덜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어쨌든 포괄적인거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하는 단위에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남구요. 그리고 제18조 예산지원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수선비 같은 경우에 가장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그 자체 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자기들이 수선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료 부분인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통제영 같은 경우에는 월 정기주차권 중에 주간 부분을 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로 야간을 이용 할 거라고 봐 지기 때문에 야간주차권을 발급하는 걸로 하고 주간은 조금 빼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에 주로 버스, 단체관광 부분을 많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렬사 같은 경우에도 월주차권을 주간에 하게 되면 관광버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주간에 한 차 때문에 버스가 잘 못 들어가서 가외로 서 있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참 좋은 지적입니다. 이게 월 정기주차권을 아까 25대～30대를 잡은 이유가 140대가 주차장에 풀로 꽉 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140면 중에서 한 30대 정도는 월 정기주차권을 하면은 110면이 남는데 110면 정도는 저희들이 주차료 수입 계산 할 때도 110면을 계산했습니다. 솔직히. 80%를 봤는데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주차권을 너무 남발하지 않도록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6조 관람료의 감면 부분이 우리 통영시민에게 신분증을 소지할 경우에 감면되는데, 20%가 통영 전체의 문화시설 다 이용할 때 감면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거는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20%를 책정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단체별로 보니까 20%부터 심지어는 40%, 50%까지 감면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있는데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좀 참고로 했습니다. 이게 저희 시민들한테 한 22% 정도의 감면을 해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20%로 감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용료 징수나 관람료 이런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료가 좀 더 풍부하게 나왔으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 전체에 관람료나 사용료 부분이 나오면 적정금액을 위원님들이 논의할 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으신거죠. 제출하신 자료가 다 인거죠? 지금.

궁ㆍ능원 및 유적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기 때문에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마디 더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물론 많아서 탈이다 이래서 했는데 사실 김용익씨나 김용식씨 같은 분이 형제간에서 참 국가에 미친 영향도 크고 또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 외에 예술인들이 앞으로 일정한······. 이래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환납 한다든지 또는 그리 안하면 자기 생가를 갖다가 시에다 기증 한다든지 이리하면 일일이 다 그 예술가 마다 다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이리 생각하는데 기존 예술가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김용익씨는 별세 하셨지요. 김용식씨도 별세 하셨지요?

두 분 다 별세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현존하는 그 예술가들 중에 김형근씨나 이한우씨 같은 화가분이 만약에 재산을 갖다가 현존하면서 일정한 부분을 헌납한다 할 거 같으면 기념관 지어서 조례 만들어서 그리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통영시 청마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통영시 박경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통영시 도천테마기념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혁림 화백님 같은 경우도 사비를 들여서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지었고 김형근 화백님도 사비를 들여서 미술관을 지금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분들 마다 조례를 만들 수는 없겠지요. 없겠는데 이한우 화백님도 며칠 전에 저희 시에 문에 노크를 한 번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미술관 관계를 말씀하시던데 정말로 온 시내가 무슨 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이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명 예술인 기념사업은 좀 신중하게,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하셨는데, 참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도 제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필요하다면 설치를 하겠지요. 그러나 현존하는 예술가에 대한 조례가 현재로서는 서국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적인 그런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미술관이나 기념관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가 조례로도 할 그런 특별한 사정도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을 내 놓다 보니까 이렇게 시가 특히 김용익 선생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집주인은 또 김용식 전 장관이었고 두 형제간이 또 같은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인데 참 그런 부분들이 시에 문화예술 행정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부분이 참 어렵더라. 참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이 조례 만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긴 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예술 행정을 하시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리 생각 할겁니다. 누구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갖다가 받으면 기념관이라고 해가지고 조례도 만들어 주고 여러 가지 유품도 전시도 하고 이리하는데······. 물론 우리 예술을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안되겠지마는 2억 50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명한 화가들 10호짜리 그림 한 점이면 2억 500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재산을 갖다가 기증을 하면서 나 좀 해다오. 만약에 그런 어떤 제시를 한다 할 거 같으면 시가 할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념관이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또는 세심한 그런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김용식ㆍ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심의한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운영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시설관리사업소장 정종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통영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3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개정안 4번에 통영시립충무도서관이라고 이걸 명칭으로 쓰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1,2,3번에 보니까 2번에는 산양읍에 있어서 산양도서관, 3번에는 욕지에 있어서 욕지도서관인데 4번에는 용남면에 있는데 왜 용남도서관이라고 안하고 충무도서관이라고 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원문 또는 한려 또는 우리가 다도해니까 다독해······. 이런 식으로 많은 검토를 하다가 한려는 너무 포괄적이고 원문은 명칭을 쓰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그 딱 앞에 길이 경계입니다. 죽림하고 용남면하고 딱 경계지역입니다. 그래서 죽림은 죽림도서관이라고 그러고 또 용남면은 소재지가 용남면이고 이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통영시가 되고 그 이후로 우리 충무라는 명칭이 자꾸 사라져 가는 것 같고 이래서 제일 무난하지 않느냐. 지금 현재 충무로 쓰는 게 별······. 명칭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또 충무는 별다른 의미가 있고 통제영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명칭이 있고 이래서 충무를 넣자, 그래가지고 명칭이 충무로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우리가 위에 보다시피 소재지를 넣어서 명칭을 써왔습니다. 2번, 3번에. 그랬으면 뭔가 이름을 짓는데도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충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고 사라져 간다고 해서 충무라고 썼다 하면 이게 앞으로 도서관이 여기만 생기고 안 생것도 아닌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안있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준이 원래부터 없었습니까?

예.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농어촌도서관 명칭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래 놓고 나면 우리 시에 맞게끔 명칭을 정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광도면 지역이고, 용남면 지역이고 딱 경계가 되다 보니까 그 어느 한 지역을 넣기가 상당히 나중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도서관 명칭 때문에 그리 되면 곤란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생각 끝에 충무를 넣었습니다.

참 기준이 없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통영시립용남도서관, 죽림에 있는데 왜 용남이냐 그러면 주소가 용남면입니다, 말이 되지마는 이거 좀 기준은 너무 없다. 이름을 짓는데 있어서도 뭔가 기준이 3번까지는 있어 보이는데 4번에 와가지고는 조금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도서관이 생겼을 때 어디에다 기준을 둬 가지고 이름을 지을 것인가 하는 것도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리 되면. 작명을 할려면. (서국현 위원 거수)

제가 잠깐······.

예.

저는 사실 우리 이지연 위원님 얘기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특히 욕지에 있는 도서관을 갖다가 충무도서관이다, 이리 말은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욕지 주민에 거의 한해 있는 것이고 또 산양도서관 역시도 거의 70～80%가 산양사람들이 이용을 한다, 이리 봐 보면 죽림이 더 가깝고 지번상은 용남이지마는 죽림이 더 가까운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정서가 서로 자기 이름을 붙여 갈려고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충무라고 절충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우리 위원장님도 사실 용남 출신이지마는 용남으로 이름을 붙이시면 지역 주민한테 떳떳하고 좋겠습니까. 하지마는 그런 식으로 양해하고 모든 게 이거는 이대로 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존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