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기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현재 2012년도, 11년도에 우리가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해예방지구지역만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태풍 왔을 때 제가 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옥이나 상가에 비바람이 쳐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찼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퍼낼려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펌프가 없어가지고 뺑뺑이를 돕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과에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서 빌려오느냐면 소방서에 가서 급한 대로 빌려와서 대책을, 물을 퍼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급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우리 읍면동에 양수펌프나 그런 펌프를 대체, 예비로 펌프 있거든요. 그걸 어떤 각 읍면동에 하나씩 배분을 해서 한 개, 두 개씩 배분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사태에 돌발했을 때 같이 좀 쓰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공무원들이 뺑뺑이를 치고 있는, 그래서 소방서에서 잘 안 줄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급한 일이 있으면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이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를 배종호 계장인가 한테 내가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싶어서 우리 광도면 같은 큰 지역은 두 개를 갖다,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좀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한번 대기시켰다가 우리 직원들이 급하게, 이거 작동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예, 전기만 꽂으면 되고 호스만 끼우는 그런 사항이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처리해야지 물 다 차고 나서 처리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직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산업담당들이 다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지금 제가 보니까 각 동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읍이나 면에는 기술직들 시설직들이 이리 배정이 돼있는데 동에는 배정이 전혀 행정구조상 배치가 안 되어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검토하다가 정말 동에도 시설직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 한 예로 든다면 조그만한 일을 한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업자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설계를. 그러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시설직들이 뭐 9급이라도 8급 시설직이라도 배치가 돼서 산업담당, 그런 사람들이 이 시설직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건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읍면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에는 전혀 없거든요. 동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활용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동에는 사실 인명피해는 시내에서 오거든요. 재산피해라든지 제일 먼저 오는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더운데 약 30여일 동안 농성하는 데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위치가 도로하고 붙었기 때문에 진입로는 전혀 필요 없습니까?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그럼 토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대가 경사 있고 낮아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도로가 저 부지보다 좀 높다 말입니다. 높고 하니까 밑에 우리 과장님이 시설직이고 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지금 여기 약 7억이 토지매입비입니다? 평수로 치면은 약 천 3십여 평 가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럼 시설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이 부지 매입이 하고 나면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설계하고 그럼 추경에 가능합니까?

추경이 내년도죠.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토목과 황수배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상징성 있는, 저기 참 전망이 좋은 데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이고 따뜻한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상위법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조정하는 거잖습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시에는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하고 또 폭을 넓혀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한 부분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건립 예상되는 등 도시경관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에 가서 사실 층수를 제한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주의 경제적인 측면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떻게 제재를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사실 층수제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혹시 우리 건축전문가의 어떤 그런 소견으로 볼 때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아주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중소도시에 심리전문 상담과 정신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 상담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어떤 조례 개정에 의한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안은 좀 마련해 놓으셨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그런 분들하고 심리적으로 정신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사실 그 병원이나 그 장소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재활을 위한 그 분이 오셔서 상담사가 오셔서 같이 가정을 방문해서 해 줘야 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면도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에 잘 맞게 재난관리과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