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철 의원 발언

의안담당주사 정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금 현재 2012년도, 11년도에 우리가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원 실적을 보면은 저희가 지금 현재 2차 보전지급은 계약이 농협중앙회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해 주고 저희 시에서는 실제 2차 보전금만 지원을 3%내서 하고 있는데, 2차 보전예산은 26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실적을 보면은 2010년도에 15개 업체에 3300만 원, 2011년도 13개 기업에 2100만 원 정도, 2010년도 10월 현재 약 12개 업체에서 1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종환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광고물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도천동하고 미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광고물 시범사업으로써 도천동 횟집거리간판사업에 지난 2009년도 11월 달부터 2010년도 2월까지 간판 40개를 정비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4억 8200만 원입니다. 유람선터미널 간판 정비 사업으로 올해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정비 사업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정도 됩니다.

예산도 기금에서 일부 지원된 겁니까?

······ 국도비사업 ······.

아쉬운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요구하는 부분이 이런 질문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색상이 어둡다, 간판시범이 잘 됐는데 국비지원을 해서 어차피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은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색상이 우리 통영시와 맞는지, 색상이 좀 어둡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일부 관광객들도 과연 저게 저 색상이, 바탕색이 이 통영시와 좀 맞는지 앞으로 사업할 때 그것 좀 중점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시와 매치되는 그런 색상이 본 바탕에 좀 깔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재난관리기금이라함은 이게 시설에 대한 응급조치나 또 복구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은 인명피해에도 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시설피해우려지역 그건 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예방차원에 기금만 사용한다, 기금을 사용을 하고 사후 예를 들어서 태풍피해가 입었거나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피해가 난 지역은 수해복구비로써 그 조치를 합니다.

이 금액은 그냥 사후에 어떤 그 재산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복구비용은 아니다, 전액 말 그대로 예방에만 사용한다.

1차적인 목적인 예방을 위해서 조성한 기금이기 때문에 예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26억 정도, 기금운용에 보면은 예방차원이다 하면 이게 우리시 관내에서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투입되는 금액이 작년, 올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습니까?

금년도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고요. 근데 지출계획에 보면은 18억 이게 예방이라 말입니다.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보면.

저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사업들을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매년.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보다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해예방지구지역만 우리가 관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태풍 왔을 때 제가 한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가옥이나 상가에 비바람이 쳐가지고 지하실에 물이 찼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퍼낼려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펌프가 없어가지고 뺑뺑이를 돕니다. 그래서 제가 재난관리과에 한번 연락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디서 빌려오느냐면 소방서에 가서 급한 대로 빌려와서 대책을, 물을 퍼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급하게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우리 읍면동에 양수펌프나 그런 펌프를 대체, 예비로 펌프 있거든요. 그걸 어떤 각 읍면동에 하나씩 배분을 해서 한 개, 두 개씩 배분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떤 사태에 돌발했을 때 같이 좀 쓰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시공무원들이 뺑뺑이를 치고 있는, 그래서 소방서에서 잘 안 줄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급한 일이 있으면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가 순간적으로 떠오른 게 이런 것은 재난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전화를 배종호 계장인가 한테 내가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싶어서 우리 광도면 같은 큰 지역은 두 개를 갖다, 그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좀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한번 대기시켰다가 우리 직원들이 급하게, 이거 작동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거든요, 예, 전기만 꽂으면 되고 호스만 끼우는 그런 사항이니까 물이 많이 들어오기 전에 그걸 처리해야지 물 다 차고 나서 처리하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직원들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산업담당들이 다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부분을 양수기 펌프를 구입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동에 가면은 한해장비가 다 있거든요, 한해장비하고 중복되지 않게 그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각 동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읍이나 면에는 기술직들 시설직들이 이리 배정이 돼있는데 동에는 배정이 전혀 행정구조상 배치가 안 되어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검토하다가 정말 동에도 시설직들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 한 예로 든다면 조그만한 일을 한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업자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설계를. 그러면······, 문제도 있고 이래서 시설직들이 뭐 9급이라도 8급 시설직이라도 배치가 돼서 산업담당, 그런 사람들이 이 시설직들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건의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에는 전혀 없거든요. 동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활용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동에는 사실 인명피해는 시내에서 오거든요. 재산피해라든지 제일 먼저 오는 거니까 한번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했는데 이 기금사용이 원 기본목적은 예방에 있을 겁니다. 허나, 우리가 어떤 재난이 발생하고 했을 때 또, 응급복구라든지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재산이나 인적피해가 생겼을 때도 거기에 기금이 쓰여 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방향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예방에만 한다 해서 조금 맞지 않다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상이변에 따른 재난발생에 대비해 가지고 취약지역에 재난경보방송을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딱 2013년도 기금사업개요에 못을 박아 놨다고, 그런데 재난방송만 해가지고 될 사항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떤 장비라든지 시설을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때는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방금 읍면동에 양수기라든지 이런 게 산재해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가지고 보유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에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확보해 있음으로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재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13년도 보니까 기금사업개요에 못을 박아 둔 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이거.

저희들이 기금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심의위원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맘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난방송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한다고는 해놨지만은 시설사업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해취약지역에 재난경보방송시설도 하지만은 재해예방시설 이런 것도 시설도 하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난발생 시에 응급복구라든지 응급조치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응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그때 돈이 지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난기금으로 쓰기로는 당장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쓸 수는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쓰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기금에 운용에 기본방향에 대해서 내가 물어본 거고,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래 이런 것도 2013년도 기금사용개요 이런 것도 적을 때 여기 의회에 보고할 때는 재난경보 딱 이렇게 못을 박아두지 말고, 이런 것도 이러한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데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명? 그럼 위원들 이야기해도 관계없죠? 이거는.

예.

어느 어느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민간전문가라 해가지고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

민간전문가 그래가지고 건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나머지 여섯 분은 우리 청 내에 실과장님들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죠? 한번 봅시다. 보고 한번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겠는데, 가져와 봐요? 저가 과장님을 어떻게 나무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수산개발국장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집행부 인원은 충분하게 잘 되었습니다. 허나, 나머지 설계사무소도 경우에 따라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 분들은 위촉을 할 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해야 됩니다. 재난이 발생해가지고 위험한 이러한 지경에 갔을 때 가장 먼저 출동해야 될 그러한 분들이 위촉이 돼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지어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저가 뭐 일일이 짚어서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 번 재고하고 해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들 볼 수 있게끔 명단을 다시 한 번 재선정을 해 보십시오, 위원들. 정말 잘못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정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용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인 국치마을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 공유재산취득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전문위원 이재옥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날씨가 겨울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BTL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다소 민원이 야기가 돼서, 냄새나고 이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악취라든지 기타 다른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냄새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주민들이 냄새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개량 측면에서는 5월 달에 집회가 있었는데 6월경에 1차 침전지 악취방지시설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두 번째는 들어가는 입구에 유입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방지시설을 하는데 한 17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예산은 확보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발주가 내년 초되면 바로 발주가 될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도비하고 특별교부세로.

그게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입펌프 또 이런 시설개량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은 악취는 거의 없다는 말씀이죠?

백 프로는 잡을 수 없겠지만 거의 다 잡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지금 항공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치마을에 주민분들의 연령대가 지금 거의 한 5, 60대라 말씀이죠?

예.

약간 고령화되시는 분들인데 그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림상으로 보면 빨간점선 부분에 지금 다소 떨어져 있다 말입니다. 상부에 위치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을회관을 건립을 했을 때 그 분들이 연령대라든지 보고 이러면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른 어떤 편의시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떤······.

제가 도면상으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국치마을에 실제 윗담하고 아랫담하고 분산이 돼가지고······, 아랫담은 드문드문 분산이 되어 있고 윗담 여기는 모이는 밀집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등록상에는 33가구가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하는 분은 23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밑에 이 부지를 이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너무 멀다, 너무 멀고 이 옆에 바로 하수처리장이 있으니까 냄새를 최대한 악취가 여기보다는 덜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아랫담과 윗담의 중간지역에 여기다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서가 들어와서 했고, 여기는 천대 넘어가는 고개에 바로 위치고, 천대 넘어가는 길을, 도로변 인근이고, 위치를 주민들이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23가구 정도가 지금 윗담에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랫담, 윗담 포함해서. 크게 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다면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토지 부지의 결정권은 당초 합의사항에도 우리가 시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과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이다,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니까. 또 한 가지 조망도 참 좋겠네요. 근데 보면 콘크리트 3층이라고 되어 있죠, 콘크리트.

그거는 주민들하고 할 적에······, 규모를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층을 하든 120평을 하든 ······, 설계하면서 ······.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은 보통 획일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저런 것도 멋진 건축물을 지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협의를 해서 모양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 마을에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 좀 들어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더운데 약 30여일 동안 농성하는 데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과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들한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위치가 도로하고 붙었기 때문에 진입로는 전혀 필요 없습니까?

예.

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그럼 토목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대가 경사 있고 낮아서.

아무래도 3필지가 약간의 3～4%의 경사는 있는데 일반 건축물을 올릴 것 같으면 지반공사는 조금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지금 도로가 저 부지보다 좀 높다 말입니다. 높고 하니까 밑에 우리 과장님이 시설직이고 하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해주시고, 지금 여기 약 7억이 토지매입비입니다? 평수로 치면은 약 천 3십여 평 가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그럼 시설비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시설은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체육시설도 좀 넣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복합시설을 넣어가지고 활용을 하게끔 만들고, 기타 부지조성사업비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조금 수반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부지 매입이 하고 나면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설계하고 그럼 추경에 가능합니까?

추경에는 안 되고요. 아,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다 할 ······.

추경이 내년도죠.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 토목과 황수배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금 상징성 있는, 저기 참 전망이 좋은 데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이고 따뜻한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4층 건물 또는 120평 규모의 건물 ······.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예.

의안번호 266호, 통영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고 했을 때 밑에 지금 보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뭐 이래가지고 언급을 해 놨는데 혹시 여기 시공업체들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됩니까? 현황이.

이 조항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참여폭을 넓힌 부분입니다. 전에는 전문공사만 참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반공사하고 전문공사하고 설비업종을 다 넣었기 때문에 이 상하수도 업종만 하더래도 한 20개 됩니다.

20개 되는데 폭이 더 넓어 졌으니까 많이 참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리 안 해도 요즘에 다 어려울 건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문공사업중에서도 상하수도업을 명시를 해 놨고, 그다음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비업종을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관여가 되는 업종들만 넣어 놨습니다. 일반 뭐 토목이나 철콘 이런 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업체들, 관련되는 업자들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에 아무 의견제시한 게 없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관련되는 업체에 또는 업자에게 사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지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를 해 놓으니까 한 건도 자기들에 대한 어떤 의사를 개진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오히려 참여폭을 넓혀줬으니까 개방을 해 줬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여폭을 넓혀주고 개방을 시켜줘서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한 게 업체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기간은 지났습니다만은 앞으로 그러한 업체에 안내문을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알아야 뭐 어떤 범위를 넓혀줬으니까 알아야 참여가 될 것 아니냐 내 말은.

근데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건설협회에 다 등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아마 그 분야가 다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통영시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상위법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조정하는 거잖습니까?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시에는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하고 또 폭을 넓혀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은 상위법에 의해서 따라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내용과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 될 수고 있겠습니다만 지금 안정산업단지 일반단지 LNG천연가스발전소가 유치가 확정이 되면은 온배수에 관련된 물의 관련방안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좀 앞서 나가는 질문일수도 있습니다. 온배수에 관련돼 가지고 온배수관리방안도 다른 시군에는 있는지, 또 앞으로 우리시에서 온배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관련방안이 있다면 간략하게.

이 분야는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난번에 물 관리이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때 조례가 만들어져 올 때 집행기관에서, 앞으로 우리시도 온배수 관련된 이런 부분도 조금 관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동떨어진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다 같이 한번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임홍도입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염려한 부분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층아파트 건립 예상되는 등 도시경관 관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 된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제한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차트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설명) 사실 이번에 조례에 제일 중요한 개정사항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층수를 옛날에는 제한을 해 놨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8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도시계획조례로 18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따로 층수를 정하거나 구역별로 층수를 세분화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법령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하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건축물 해가지고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층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법령 바뀜으로써 작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에도 종전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평균 층수는 15층을 하고, 읍면지역은 18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층수를 다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이렇게 개정된 궁극적인 목적은 일률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요즘 타워형 아파트라든지 또 판상형도 있습니다만은 타워형에 오히려 층수를 더 올리고 건폐율을 낮추고 그런 게 도시의 고도의 효율성도 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제한하다보니까 다 같은 일률적으로 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다소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우리 도내에 도시계획조례를 먼저 개정한 타 지자체를 보면 창원, 김해, 진주, 양산, 거제, 밀양 다 지금 층수를 제한을 다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해제시키고 그 여건에 맞게 그 당해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나 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입지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층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률적인 제한은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건축심의나 도시계획심의에 가서 사실 층수를 제한을 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주의 경제적인 측면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떻게 제재를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사실 층수제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에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혹시 우리 건축전문가의 어떤 그런 소견으로 볼 때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 층수를 조례에 이렇게 맥시멈을 정해 놓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다 건축이 된다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전동 같은 경우에 사실 한진그랑빌이나 그러한 규모가 동수가 굉장히 많은데 다 15층으로 제한하다보니까 좀 갑갑하고 스카이라인이 같고 해서 다소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화를 줄 수가 있다, 그리고 건축형태가 판상형에서 공동주택이 탑상형, 3호, 4호, 연립형, 탑상형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층수는 법령이 정한 범위이내에서 각종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할 때에 적이 하게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지금 그 창고를 제한해 놓은 것 말씀이십니까?

사실상 수변경관지구는 경관을 좀 이렇게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말씀에 사실상 일리는 있는데 창고를 당초 허가를 받을 때 농산물 창고다, 수산물 창고다 라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하고 나면은 이게 농산물 창고인지 일반 창고인지 다소 좀 그러한 문제도 좀 있고.

그 부분은 의회 제시하신 의견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 농수산만 제외하는 거는 의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통영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 침해를 받는 데가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을 건데 사실 지금 이 건이 보면은 어떤 개인보다는 공익에 좀 목적을 둔 게 많지요?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철거를 하고 전부 다 됐습니다만은 일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민원이 대단합니다. 대단하다고, 자기들도 같이 넣어서 해 주지 않고 이러한 문제도 있고, 이런 걸 볼 때 그 주위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아마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이 건물이 들어서고 하면은 주위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주위에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사실상 이번에 1,435㎡를 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시설이 한 47%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우리 시유지, 국유지로 되어 있어서 주변에 크게 민원은 없을 거라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안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재해위험지 정비를 하고 그 밑에 일부 보면 주택이 지금 위험지 정비하고 남은 뒤쪽에 보면 일부 주택이 지금 뒤쪽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도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정비가 되어야 될 이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상당히 저한테도 많은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오고 이랬는데 아마 저가 볼 때는 이러 게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금 그런데서 민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게 지금 예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내용을 위원님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시장님께서 일일 현장 방문하셨을 때 재난관리과에 저도 같이 현장을 갔었습니다. 재난위험시설지에 범위에 들어가면서도 보상가가 맘에 이렇게 협의가 안 돼서 보류해 있는 집도 있거니와 재난지역에 포함을 해서 우리 건물들도 그 안에 넣어서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러한 주민민원도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충분하게 그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이게 지금 사유지 시설하고 이 부분 1,435를 해제해서 관리지역 변경하는 데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조화롭게 잘 처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한 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더라도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거는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연계시켜서 좀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견청취도 해가면서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이종환입니다. 통영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에서 만들어진 개정이 되가지고 우리시로 지금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진거죠?

예.

주민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주민협의회는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 좀 본다고 ······.

이어서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7조, 8조 자율관리협정, 주민협의회 운영 이 부분은 사실은 도시에 대한 우리 통영의 어떤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이런 거는 없죠? 어떤 딱 정해진?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는 제15조에 보면 심의위원을 구성을 할 때 뭐 도시계획, 환경, 교통권, 건축디자인, 청소년 이렇게 과장님, 되어 있거든요. 전문가를 구성을 좀 더 세밀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지금 주민협의회 운영 제8조에 보시면 2항에 2호에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이상 20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경까지 포함해서 전문가로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는 간판을 전문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전문가는 사실 없죠?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외부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라든지 도움을 받아서.

사실상 용역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하고 또 중간에 용역보고를 해서 보완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다른 업무 때문에 들어오셔서 보고하실 때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 간판이 시범사업 거리도 조성이 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너무 획일적이지 않으냐, 뭐 서체라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좀 특성이 있는 업종별 상업지구별, 그다음에 주거지역별 그다음에 뭐 이런 별로 해가지고 뭐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을 건데 거기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지금 현재 도천동 횟집거리라든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한 전통시장, 서호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대부분 바탕색이 나무색이다 보니까 아마 주변 밝은 건물 색채하고 다소 좀 안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도천동에는 나머지 잔여구간이 남아 있고 연계성을 좀 띄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차별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 상인들이라든가 또 아무래도 홍보내용에 대해서 글자 문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변형을 해서 그렇게 하고 기본적인 틀은 대부분 한 개정도 부득이 모퉁이라든가 이러한 건물이 있는 부분은 두 개정도 저희들이 정한 개소수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광고물이라는 게 간판이라는 게 그 건축물과의 조화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어떤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그 업종에 따라서 좀 필요한데 우리가 볼 때는 시범거리 조성되어 있는 그런 간판들이 너무 좀 획일적이다, 글자 자체 서체도 너무 일관성 있게 너무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또는 주민분들이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계획이 소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운영을 주로 어떻게 일 년에 몇 회.

아직까지는 조례상에 많이 운영은 안했습니다만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시행 전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들이 검토보고서를 아주 잘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중소도시에 심리전문 상담과 정신재활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해나 재난을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는 재산적으로 인적 피해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피해가 따라가지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분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이 심리안정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상담하거나 위로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어떤 조례 개정에 의한 후속조치에 대한 어떤 안은 좀 마련해 놓으셨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는 심리안정을 위해 가지고 상담할 수 있는 분을 지정을 해 놨습니다. 죽림에 예일아동발달센터하고 북신동에 박영선상담연구소 여기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그런 분들하고 심리적으로 정신재활치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사실 그 병원이나 그 장소를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신재활을 위한 그 분이 오셔서 상담사가 오셔서 같이 가정을 방문해서 해 줘야 하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면도 나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상담할 수 있는 분들을 대동해 가지고 직접 피해자를 만나고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례가 상위법에 의해서 이런 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에 잘 맞게 재난관리과에서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