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160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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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3조에 따라 행정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수 있음을 알 려 드립니다. 가. 축수산과 소관 맨위로 이동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수산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아산시 축수산과장 최승주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서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상대하시는 그런 과입니다. 신경과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자식만큼이나 소중하게 다뤄야 될 그런 과이기 때문에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도 드리고, 수고하신다고 먼저 위로 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첫 번째, 가축방역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해서는 먼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과 더불어 세심한 각 직원들의 움직임과 거기서 나오는 가축약품, 그 모든 것에 세심하게 금액으로까지 계산해서 시장님과 더불어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상황 자세히 알고 계시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여러 가지를 시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땠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저희들도 특별히 느끼지 못한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돼서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3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고맙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우리 축산인들, 농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방역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두 번째, 외래어종 퇴치 및 수산자원방류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사업비의 증액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내수 어민이나 아산시는 바다를 접하고 있지만 그렇게 어업에 대한 큰 소득은 보지 못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날로 증가했으면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천적어종 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2010년에 6,000만원, 2011년에 5,000만원, 2012년에는 4,000만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거든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외래어종을 어민들이 잡으면 수매하는 것하고, 또 간접적으로 외래어종 퇴치 천적을 방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천적방류를 위해서 쏘가리를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천적방류는 도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도비가 점차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천적방류보다는 직접 수매를 하는 그런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수매는 2010년에 7천, 2011년에 8천, 2012년에는 9천, 퇴치어종이 1,000만원씩 줄은 대신 수매는 1,000만원씩 늘어가는 현상으로 봐서방법이 그렇게바뀌었다는것을 볼 수 가 있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나 이 금액 가지고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봄에 가뭄이 심해서 그랬는지 번식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상당히 많은 양의 배스나 블루길이 포획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수매금액도 대폭 확대가 돼서 더 많은 양을 수매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세밀하게 관찰해서 이런 부분들이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수매도 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천적을 많이 방류시켜서 번식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더 한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수산자원 방류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은 제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2010년에 삽교호와 아산호에 방류시킨 사업 물량이 사업비로는 삽교호에 동자개 4,900만원, 뱀장어 5,000만원, 아산호는 동자개 1,200만원, 뱀장어 3,600만원, 또 2011년에는 삽교호에 동자개가 7,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뱀장어가 3,500만원, 이것은 한 1,500만원이 줄었고, 동자개는 한 2,000만원이 늘어났고, 아산호에는 뱀장어가 1,000만원으로 2,6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12년에는 역시 또 이런 식으로 줄고, 동자개가 훨씬 더 늘어났고요.이것은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천적 방류가 아니라 우리 어민들의 소득사업으로 치어 방류를 한 것이거든요.혹시 이런 치어를 방류하면서 생태계에 이 방류어종의 습성 같은 것을 파악하고서 방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자개나 쏘가리 종류는 성장을 하면 할수록 상류 쪽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고, 뱀장어는 치어를 방류시켜서 성장을 하면 할수록 깊은 물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 어종의 생태 습성이고요.그래서 삽교호나 아산호나 동자개를 많이 방류하고 뱀장어를 줄였으면 뱀장어는 방류해서 성장하는 대로 수문 가까이로 오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에 있는 어민들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어종이 되고요.동자개나 또 아니면 나머지 그런 어종들은 성장하면서 아산호 같은 경우에는 평택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삽교호 같은 경우도 우리 아산 어민들이 잡는 것보다는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어종이었거든요.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어종들의 생태습성을 판단했다면 오히려 뱀장어 쪽을 더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방류시키는 것이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됐었을 텐데 왜 이렇게 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정확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일단 이 사업은 어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뱀장어나 동자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어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얼마인데 어느 어종을 했으면 좋겠느냐하고 한 자료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습성을 어종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어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삽교호 쪽에서는 동자개를 많이 요구했고, 또 아산호 쪽에서는 뱀장어를 많이 요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어민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민이 좋아하고, 또 호면 간의 형평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삽교호에는 좀 더 어민이 많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고, 또 아산호에는 조금 어민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좀 더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산호나 삽교호 어민들과 상의를 해서 방류를 했다고 하니까 우선 이런 일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서로 상호 협력을 해가면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단, 그들과 대화를 할 때 어찌 보면 그들이 가격적인 면에서만 생각을 해서 이런 종류를 원할 수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생태적인 습관이라든가, 습성 같은 것을 같이 상의를 하면서 진짜 실리적으로 어떤 것이 더 실리적인 적인지, 이런 것까지 상의를 하면서 방류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산자원의 확대를 위한 방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마지막으로 가축사육 두수에 따른 축산분뇨 생산 통계현황 및 처리과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희가 1일 생산되는 가축분뇨는 이게 아산시 가축 분뇨 및 처리에 대한 모든 통계가 여기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부터 처리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가축분뇨는 축산과 뿐만 아니라 4개 과가 협력을 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구해서 어디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4개 과가 연관되는데 분뇨처리에 있어서 자원순환과는 분뇨가 행정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을 거쳐야 되고, 또 환경보전과에서는 환경 지도·관리·단속을 하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또 대화가 되어야 되고, 분뇨의 생산은 축산과에서 분뇨가 얼마만큼 생산이 되고 그 분뇨들이 어떻게처리되는지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하수도과는 분뇨가 처리되고 그것에 대한 오폐수 처리가 된 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해서 4개 과가 협력을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단속하기도 어렵고, 어떤 한 개 과에서만 수고해서는 되지를 않겠더라고요.그래서 향후에는 오늘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어제 아마 여러 과와 축산농가가 축산분뇨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보기 드물었던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제 연합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꼈는지 어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고, 왜 이런 것이 필요하냐면 여기서 저희가 처리하는 그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산분뇨로 인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이 방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축산분뇨처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루에 생산되는 축산분뇨를 제가 레미콘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레미콘 한 차에 보통 6루베 정도씩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에 생산되는 축산분뇨는 368.5대의 레미콘 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68.5대의 레미콘이 축산분뇨를 가득 싣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양을 계산해서 생각해본다면 이게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되겠구나 할 수있는 그런 위기의식도 생각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축산분뇨 처리에 있어서 축산과는 생산하는 그런 과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나 어제 대화도 나눴는데 자세한 것은 나오지를 않았거든요.어제 대화 과정이라든가, 거기서 도출시킨 과정이라든가,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해주신 각 실·과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또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 따라 어제 회의에서는 가축분뇨관리협의회 구성에 관련해서 각 실·과에 따라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사실 도입배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각 실·과별로 해야 될 사항을 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전과, 하수도과, 심지어는 농협, 축협, 축단위, 한우·양돈지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었는데요.저희 축수산과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그런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자원화를 할 것인가, 우리가 자원화 시설을 확충하는 것, 그 다음에 지금은우리가못했지만앞으로 대형 가축 분 뇨 공동처리시설이나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축분뇨 관리 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협, 축협, 또 한우지부, 양돈지부, 그렇게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현인배위원

원래는 오늘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각 실·과에서 각자 맡은 일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4개 과가 연합적으로 앞으로 그런 것을 정기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그 부탁을 하려고 전부 준비도 하고, 조사도 해봤는데 어제 모든 실·과가 모여서 그렇게 한 것을 접하고 보니까 제가 사실 할 말이 없더라고요.그래도 그런 것을 알고 하루 감사 전날이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문제는 첫 번째, 축산과는 지원만 해주고 양축농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관계를 축산농가에게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그들에게 유리한 것들만 지원해주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축산과하고 양축농가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축산농가를 지도 단속하는 환경보전과는 지원은 안 해주고 듣기 싫은 단속만 하고 규제만 하고, 이런것만 하니까축산농가로부터듣기 싫은 소리, 또 그들과 의견충돌이 되고 싸워야만 하는 그런 과로 축산농가하고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사업비 등 각종 지원사업을 할 때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추후에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처리과정 등 처리방법에 대한 대책과 준비상황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고, 그들이 환경이나 또 다른 대기오염 등 기타 모든 것에 철저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또 철저히 준비가 되어 가면서 가축을 양육시킬 수 있도록,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 아니겠나,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하려고 했었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런데 이미 다른 4개 과하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쳤다니까 더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런 것에 세심한 배려를 해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는 유기동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유기동물 관리현황을 보니까 2010년, 2011년, 그 다음에 올해,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비슷한 수의 유기동물들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기동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령 포획에서부터 위탁까지 하게 되는데 어떻게 포획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온양동물병원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유기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온양동물병원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으면 가서 포획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주로 포획된 동물 중에 개나 고양이는 어쨌든 저희가 보관을 해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개 같은 경우는 여기 통계를 보면 분양에 주로 힘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락사 처리하는 그런 경우로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도 분양을 하지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중성화처리라고 해서 거세처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그래서 거세처리를 하면 고양이 울음소리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다시 방사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온양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포획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가 주야로 119신고 같이 시간을 정하지 않고 주민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포획을 하는데 가서 하루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투입을 해서 잡으면 좋은데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온양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수의사들이 계시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여자 분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신데 유기견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직접 나가서 포획을 하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온양동물병원 원장님이 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그만 두셨는데 얼마 전에는 전문 수의사가 있었어요.그분이 하고, 지금은 김광수 원장님이라고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그 분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수의사님들이 상호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종관 원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 들이 상당히 바쁜 시간에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을 하러 가는데 포획도 금방 포획이 되지 않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포획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갔다가도 놓치고 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간이 낭비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유기동물 포획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세심하게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포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데 동물병원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동물병원이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그 안에다가 이렇게 많은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또 많은 인력과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우리 아산은 그런 어려움이 없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위탁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온양동물병원에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부탁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고요.또 지금 온양동물병원은그나마 시설 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진료실이나 격리실이나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되기는 되는데 기존에 현재 유기동물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포획도 어렵고,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한다 해도 수탁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또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현인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어떤 생명의 존중의식도 있어야 되거든요.어떤 그냥 하나의 버려지는 것이니까 갖다가 어느 정도 처리해서 버린다는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일단 동물들도 생명이 있고, 동물들의 어떤 권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아까 말씀하셨던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획을 해서 우리가 중성화작업을 거치지 않습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리고 중성화작업을 거쳐서 대부분은 그냥 그대로 방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올해도 140마리의 길고양이를 포획 해서 140마리를 거의 다 방사를 한 것 같아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분양은 하지 않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왜냐하면 야생이기 때문에 길들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야생이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으니까요. 중성화시켜서 바로 방사를 하는데 방사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어린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거세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데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니까 중성화해서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내용 아시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사실 여기 고양이에 관련된 민원은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짝짓기 할 때가 가장 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짝짓기 하는 시기에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그래서 대부분은 어린고양이보다는 어른고양이가 됩니다. 거의 140마리 중에서는 거의 어른고양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그래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성인이 돼서 짝짓기를 할 때가 되면 울음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런 것이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포획을 하게 되 는데 포획을 하다 보면 주위에 있는 같은 새끼고양이들도 있어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획을 해서 갖다가 중성화시켜서 방사를 하는데 문제는 어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면역이 있지만 새끼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수술해서 그대로 방사를 하게 되면 이 고양이들이 살아남지를 못해요.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리고, 또 방사를 하면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방사하는 곳은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곳에다가 방사를 하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면 더군다나 수술을 하고 거기서 좀 치료를 해서 회복한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어떤 공간의 부족이라든가, 인력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하면 바로 방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물론 이것은 우리 아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할 것이라고 봐요.왜냐하면 워낙 위탁에도 문제점이 있고, 예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그래서 그러한 전국적인 추세이기때문에 우리 아산은 혹시그러지 않았 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린고양이는 물론 어른고양이도 건강 상태에 따라서 수술하고 바로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고양이들은 바로 방사를 시키면 죽어버리거나 또 자기가 살지 않던 엉뚱한 곳에 갖다 방사를 하니까 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살아남기 어려운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아산 유기동물 보호소 공고를 올해 했습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한 데가 혹시 있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내년도 것이요?

여운영위원

예.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내년 것은 지금 안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안 했습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9월인가 언제 보호소 공고를 했다는 얘기를 언 듯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위탁기간은 1년입니다.

여운영위원

내년 것은 그러면 언제 하죠? 벌써 올해가 다 갔는데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내년 것은 지금 현재 계약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계약을 어디하고 하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우리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어느 업체하고 하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유기동물 관리를 계약할 때는 관내 동물병원에 입찰공고를 띄우거든요. 입찰공고를 띄워서 입찰에 응하면 몇 번 입찰을 해서 그 중에서 정해지지만 지금 저희 같은 현실에서는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응찰하는 업체가 없죠?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는 이유가.......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내년도 것도 지금 똑같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건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하셨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안 했습니 다.

여운영위원

언제 하실 예정인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12월 중에 절차를 하고, 12월 중순 이후에 합니다.

여운영위원

만약에 입찰공고를 했을 때 응찰하는 업체가 없다면 어떻게 하게 되나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탁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부탁을 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 듯 지난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현장방문을 가려고 했을 때 동물병원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는 도저히 이것 어려워서 못하겠다,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어려워서 못한다고 해서 손을 놓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대안은 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대안은 서 있습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온양동물병원에서 그만 하는 것으로 하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다른 동물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하기싫은 것 억지로 갖다 떠맡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아산시도 계속 인구가 늘고, 또 애완동물들을 선호하는 가정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아파트에서도 지금 많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도 많지만 유기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아산시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별도의 어떤 유기동물 보호소를 설치해서 관리 운영할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한 보호소 설치를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시·군 홈페이지 같은 데를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보다 시세가 적은 함안군 같은 경우에도 유기동물 보호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거기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몇 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좋으냐 하면 그것을 하면서 물론 그것도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인지는 제가 직접 못 가봤는데 단지 자료로만 받아 봤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면서 지역에 청소년들이나 학생들한테 봉사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와서 동물도 보고, 목욕도 시켜주고, 동물사랑에 관한 체험도 하고, 그리고 예쁘고 귀여운 동물이 있으면 왔던 청소년들이 부모 동의 하에 분양을 해서 가져가서 기르게 되고, 그러니까 유기동물들에 대한 것이 공간이 부족하고 관리가 어려워서 그냥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분양이 되다 보니까 동물들에 대한 어떤 삶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워낙 포획해서 오면 어떤 처리를 해서 빨리 방사하거나 분양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자꾸 밀려들어오는데 이것을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하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로 동물보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동물보호 관리 시스템은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홈페이지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혹시 우리 아산시 홈페이지에 유기동물에 관련된 그러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링크해놓는다면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보고, 동물들의 사진도 게재를 해서 분양한다고 공고를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보고 예쁘면 와서 분양을 해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완동물들을 일부러 돈주고도 사잖아요.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그렇죠.

여운영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청 홈페이지, 또 아니면 홈페이지가 좀 어렵다면 돈이 들지 않는 아산시 유기동물 보호소 인터넷 카페라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하게 해놓는다면 많은 분들이 와서 보고 동물들을 분양해갈 수 있는, 또 그리고 거기 중에는 본인이 잃어버린 분실된 동물들도 많지 않습니까?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 분실물 신고도 받아서 거기에 게재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유기동물 보호가 꼭 위탁한 동물병원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유기동물 보호소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설치해서 위탁을 주든지, 어차피 직영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거든요.그러면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과장님도 그렇고, 한번 그런 유기동 물 보호소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데를 방문하셔서 장단점을 파악하신 다음에 제 얘기가 다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판단을 하셔서 이게 괜찮다라고 하면 우리도 도입을 해보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승주

최승주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술지원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술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아산시 기술지원과장 남상필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시열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농업분야 단체 해외연수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5년치를요구 했거든요.그런데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를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네 번 간 경우, 또 한 사람이 세 번 간 경우, 한 사람이 두 번 간 경우, 이런 식으로 해외연수를 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골고루 혜택을 주셔야지, 간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면 이게 해외연수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충분히 답변할 이유가 있겠죠.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해외연수에 대한 기본적인 선정이라든가,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연구회라든가, 보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 중에서 그동안 작년에 조직이 통합되기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도자, 생활개선, 4-H업무만 맡아서 해외연수를 실시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나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기 단체에서는 임원 중심으로 이렇게 해외연수를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그렇게 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에는 단체별 해외연수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작목별로 전체 아산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4개 작목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성시열위원

답변 다 하셨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농어민 단체들이 갔다와서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보고회라든가,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어서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무엇을 배웠다, 거기서 뭔가를 얻었다, 벤치마킹은 뭐를 했다, 기본적으로 아이템을 작성해서 뭔가 유익한 그런 해외연수가 되었다, 이런 것을 자체 평가하는 그런 연찬회나 보고회가 있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이게 쭉 있었느냐 하는 얘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전 단체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회를 갖지는 못했고, 여성농업인하고 농민회에서는 별도의 보고서라든가, 보고회를 작성한 사례는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이게 해외연수를 감에 있어서 사전에 해외연수를 가시는 분들한테 나중에 연찬회도 하고 보고회도 가질 것이니까 충분히 연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행정에서 사전에 주지를 안 시키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실행은 못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계획이 있었으면 실행을 하셔야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게 2008년도 같은 경우는 1인당 자부담하고 보조하고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연도별 개별적인 내역은.......

성시열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할게요. 2008년도 여성 농업인이 일본을 갔는데 16명이 갔어요.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16명이 갔는데 1인당 보조금이 얼마고, 자부담이 얼마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에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성시열위원

이것은 행정감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져오셔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러면 미리 자료를 주시던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바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감사에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하면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열위원

아까 377페이지 여성농업인이일본에 16명이 갔는데 1인당 자부담하고 보조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전체 금액은 145만원이 지출되었고요. 자부담이 56만원, 보조가 89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은 38%가 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보조가 62%라는 얘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 자부담이 너무 적어요. 적어서 자부담을 아무리 못해도 50% 정도는 해야 돼요.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금 그동안에 보통 30% 내외에서 자부담 비율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적정하게 협의를 해서.......

성시열위원

아니, 그게 법적으로 30% 내외로 하라는 것이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충분히 자부담 비율을 50%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60%로 할 수도 있고, 70%로 할 수도 있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지금까지는 자부담을 덜 했으니까 앞으로는 자부담을 좀 많이 시켜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 점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야지 본인들이 가서 보는 것인데 시 돈만 많이 들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50대50으로 해야 적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싶은 의향은 있으세요, 어떠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38%는 너무 적어요. 그리고 2012년도 것을 제가 먼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도 23%인데 이것은 더 적어요.그래서 최하 하한선이 50%까지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 하여튼 내년도에 2013년도부터는 이것을 아주 맞춰 주세요.아주 못을 박아서 하시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지침을 만들 때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법에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법에 없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379페이지, 농업분야 단체 행사지원 현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쭉 빼보니까 아산시 보조금하고 자부담의 비율을 혹시 분석해봤어요?2010년도 것만 말씀드릴게요.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여기 자부담이 쓰여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비율을 정해서 자부담을 한 것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시비하고 자부담하고의 전체적인 2010년도 것을 데이터 분석을 해보셨느냐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분석은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예요? 시비는 얼마가 들어갔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시비가 총액이 지금 이게 해외연수하고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요.

성시열위원

그것은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계산기로 제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아산시비 보조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분석해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9.5%가 되더라고요.그래서 이것도 역시 50%로 해서 자부담 비율을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여기서 볼 때 농어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보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예산을 조금 남기고 자부담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역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럴 수는 있죠.

성시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너무 예산 세웠다고 해서 전부 다 투입하지 말고, 이것은 얼마든지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누구든 과장님 잘 했다고 손들어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농어민 단체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그쪽 농민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격년제로 실시한다든가, 행사규모를 축소해서 한다든가, 통합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금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농어민 단체 교육이라든가, 전문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안 해도 좋아요. 그런데 해외연수라든가, 체육대회라든가, 중앙대회에 참석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부담을 해야죠.본인들이 선진 문물을 습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충분히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계수련대회 같은 것도 그래요.이런 것도 농촌지도자 하계대회를 보니까 2,000만원 보조에 33만 2,000원이 자부담입니다. 2010년도 농촌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강원도 평창으로 간 거요.이게 10%가 조금 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육은 인정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교육은 자부담을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50%를 맞춰야 된다, 이것도 법적 근거가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50%로 맞추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원활하게 될 테지만 농민단체의 어려움이라든가, 자생력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50%를 일률적으로 맞추기는 상당히 그쪽하고의 어떤 대화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행정에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우리 고통분담을 해서 함께 나누자, 농민들의 쌀값이라든가, FTA라든가, 비료갑사, 사료값, 이런 것들이 물가가 폭등하는데 우리도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자, 당신들 동료들이 어렵게 사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큰 행사를 너무 화려하게, 농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화려하지도 않겠지만, 행정가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행정지도를 통해서 뭔가 고통분담을끌어내서그분들에게이해와 설득을 통 해서 당신들 동료 농민들이 지금 고유가라든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자, 좀 줄이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동참 차원에서 농촌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하계수련대회 2,000만원 예산을 반납한 바 있고,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도 실행을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대화가 되는 단체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농촌지도자 중앙 지도자대회 같은 경우도 보니까 2012년도 것인데 농촌지도자 농업 연찬 교육에 자부담 없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자대회, 이런 것은 자부담을 시켜야죠.그리고 전에는 2010년도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농촌지도자 중앙대회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중앙 도 단위 대회에서 자부담이 들어갔어요.그런데 2012년도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갔어요.이게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2010년도에 농촌지도자 중앙 도 단위 행사에 600만원이 시비 보조고, 33만 7,000원이 자부담인데 충북 제천으로 간 거예요.그런데 서울로 갔을 적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갔어요.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게 전체적으로1,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느라고 그렇게 됐고, 또 제천보다는 참석인원이 많았습니다.

성시열위원

많으니까 자부담을 하기가 더 쉽죠. 제 얘기는 인원이 많으니까 자부담을 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소장인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시열위원

예, 하세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이것은 저희가 육성하는 단체가 많이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해서 한번 통합된 의견을 얻어서 조정을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면 어떨까요? 여기에서 얼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좀 과장이 됐든, 제가 됐든, 보조를 몇 프로로 한다고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퍽 어렵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소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그런 추세로 가야 된다니까요.이해와 설득을 할 필요성은 있어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니까요.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시 예산만 다 낭비돼요.차라리농민들한테 비료값이라든가, 농약값이라든가, 비닐을 산다든가, 이런 비용들을 대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것에 소비하는 돈보다는.......하여튼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이것을 분명히 농어민 단체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고통분담을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충분한 피력을 하셔서 원만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예, 알았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보니까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하고 휴양마을하고 세 가지가 있어요.가끔 혼돈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정리 좀 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농촌전통테마마을은 농촌진흥청에서 체험마을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마을 이름을 농촌전통테마마을이라고 하고 있고요. 녹색농촌마을은 농림부를 통해서 행정으로 해서 지원되는 체험마을이 녹색농촌마을입니다.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은 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별도의 법에 의거해서 휴양마을이라는 타이틀을 거기다가 부여하는 것이지 별도의 예산 지원을 해서 농촌체험마을이나 녹색농촌마을과 별개의 마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현재 휴양마을 로 지정한 곳이 몇 개소나 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10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녹색농촌마을하고 휴양마을하고 사무장 보수를 중복 지원해주면 안 되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중복 지원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없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 지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국비 같은 경우에는 체험마을 운영실적에 따라서 농림부에서 몇 개 마을, 4개 마을이나 5개 마을, 이렇게 마을을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나머지 지정이 안 된 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시비를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사무장이 월급이 보수가 얼마나 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사무장은 국비 같은 경우에는 120만원, 시비로 하는 경우에는 11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90%를 보조를 해주고, 10%는 마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휴양마을에 지정 요건이라고 할까, 지정요건은 어떤 마을에 대해서 지정을 해 주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휴양마을 지정은 일단 농어촌 체험마을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을 자체에서 사업목적이라든가,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한 규약이나 또는 정관이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두 번째는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1 이상 또는 과반수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해서 시장·군수가 휴양마을로 지정을 해 줍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산촌마을이라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산촌마을하고의 사무장 보수 관계도 중복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안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산촌마을하고 휴양마을하고의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분석을 안 해봤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금 보면 산촌생태마을이 또 일부는 녹색농촌마을, 아니면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중복 지정이 되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복이 안 된 마을에는 종곡리가 있습니다. 종곡리는 체험마을 협의회에 가입을 시켜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연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사무장운영상 황에 있어서 사무장을 뽑을 적에 특별한 자격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사무장 자격은 20세에서 65세까지 일단 연령적인 제한이 있고요. 휴양마을 지도사라든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우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연령이 맞으면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후에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사무장의 운영상황에 있어서 출근부라고 할까, 출근부는 사무실 내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출근 상황이라든가, 운영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운영실적이라고 하는데 관내, 관외 출장명령부라고 할까, 근무상황부 같은 것도 비치해놨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출근 도장을 쭉 찍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합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 관외 출장을 갈 적에 출장명령부라든가, 근무상황부 같은 그런 것도 해놨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비치해야 될 사항이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자체적으로 비치를 하는데 그러면 하루종일 거기서 있다가 출근 도장만 찍고 어디를 가도 모르겠네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사무장 관리 감독을 위원장이라든가, 마을 주민들이 있고, 혹시 마을 주민의 2분의1 이상이 그 사람을 적정하지 않다고 하면 해촉 사유가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것도 운영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근무일지라고 해서 또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근무일지도 작성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분들 근무 내용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근무하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일단은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이라든가, 혹시 체험객이 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리, 그 다음에 회계라든가, 이런 장부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수입지출회계 내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센터에서 평가 같은 것도 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마을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테마마을에 대해서 시설보조금 내역을 시에서 이렇게 관리대장 같은 것을 만들어놓고 관리하고 있어요, 없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방문을 하고, 혹시 체험객이 외부에서 우리한테 예약이 오면 그쪽으로 연결도 해주고, 체험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에 대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시설물을 지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 소유인가요, 아니면 마을 자체 테마마을 소유인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현재는 테마마을 소유로 봐야죠.

성시열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시에서 관리를 안 한다면 안 되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테마마을, 체험마을에 대한 운영 세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보관해서 이렇게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거기에 관련해서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도 있고요. 농림부에서 내려온 통합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거기 테마마을에 가서 숙박하시는 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쳤을 때나 또는 화재가 났을 때 화재보험 내지는 상해보험 관계도 가입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보험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희망하는 마을이 많지가 않아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아산시 전통테마마을과 녹색농촌마을과 휴양마을, 이런 마을들에 대한 수입 대 지출을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셨는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거기 실적에 보면.......

성시열위원

그게 얼마나 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연도별로, 마을별로 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묶음으로 해서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전체적인 묶음으로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7억 9,600만원 정도 되고요. 2011년도에는 8억 5,700만원, 2012년은 현재까지가 8억 8,800만원이 수익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정산도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 대 지출을따져봤을 것아니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지출은 얼마나 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출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보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지출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 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성시열위원

아니, 정산서를 받을 것 아니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 정산이라는 것은 체험마을을 운영해서 나타난 체험운영이라든지, 민박, 농산물 판매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받고.......

성시열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정산검사 결과 통보,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제일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사업의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출 관계를.......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우리가 하고 있죠.

성시열위원

아니, 마을 자체적으로 실적을 받으려면 지출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무엇에 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받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인가.......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얼마냐는 얘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을 마을별로 다 받아서 갖고 있는 상황이죠.

성시열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아산시 전체 테마마을에 대한 수입이 얼마, 또 전체적인 지출이 얼마, 그러면 수입 대 지출이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순이익이 얼마, 그러면 아산시 전체적으로 적자인지 흑자인지, 나올 것 아니에요. A테마마을, B테마마을, C테마마을, 비교 분석을 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등급을 준다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성시열위원

그러면 최고 잘 한 마을이 어느 마을이에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현재는 외암마을이라고 봐야죠. 외암마을이 현재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두 번째는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석곡리입니다.

성시열위원

세 번째는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거기하고 그 다음에 평촌리.......

성시열위원

이것을 아까도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일러드릴게요.수입 대 지출을 전체적인 수입을 따지고, 전체적인 지출을 따지고, 그렇게 해서 쭉 빼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렇게 해서 분석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시고, 또 자체 평가를 해서 등수를 메긴 등수 평가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 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예, 하세요.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강장1리에 있는 오돌개마을하고 농촌전통테마마을하고, 산골체험마을이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거기가 강장1리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됩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심상복위원장

가구 수가 지난번에 보니까 한 72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72가구 정도 되는데 지금 오돌개마을하고 농촌전통마을 녹색농촌마을에 어느 집은 3개 테마에 다 참여하는 분도 계시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강장1리는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이 된 마을이고요. 그 다음에 산촌생태마을은 2009년도에 지정이 돼서 현재까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그것은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오돌개 마을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거기가 강장1리가 오돌개마을이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강장1리에 오돌개마을하고 지금 농촌전통테마마을도 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게 전통테마마을의 별칭을 오돌개마을로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오돌개마을이.......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거기가 오디의 충청도 방언이 오돌개라고 해서 거기를 별칭을 오돌개마을로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71페이지 보면 횟수가 88회, 1,512명, 여기에 쭉 온 것이 오돌개마을인가요?오돌개마을에서 숙소를 민박도 하고, 이렇게 한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거기 오돌개마을만 갔다 간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단순 방문도 있고, 체험은 민박한 것이 옆에 숙박이라고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숙박은 거기에 펜션 같은 것이 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펜션은 현재 짓고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어디서 짓고 있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산촌생태마을로 해서 현재 짓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서 민박을 하고 간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민박은 그 옆에 최원록 씨라고 사슴농가가 있습니다. 거기가 넓은 곳이 있어서 민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거기에서 민박은 하고, 체험은 이쪽에 와서 하고, 이렇게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앞으로 펜션이 지어지면 그 마을에서 숙박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까 성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림녹지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사업 내용이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업무 협조를 받아서 어디는 가보면 펜션만 지어서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없고 유명무실할 수도 있으니까 사업이 시에서는 명목상 마을만 다른 것이지 똑같이 그 마을에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데가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각 부서별로 각 과하고 협조를 해서 소득이 진짜 주민들한테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희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냥 보충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시열 위원님과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농촌체험마을 활성화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하여튼 매년 똑같은 주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 같아요.농촌체험마을 산촌마을, 이런 것에 대해서요.그러면 그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개선이 안 되는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농촌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또 그동안 여러 곳에 방문도 많이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로 딱 압축이 되더라고요.우리 관광농원, 그러니까 농촌체험을 관광농원과 민박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방안이고요.그 다음에는 농촌체험마을을 관광농원 형태로 해서전문화시키고특성화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똑같아요.농촌체험마을이 우리 아산에도 있지만 전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특성화되지 않은, 거의 비슷비슷해요.그러다 보니까 굳이 여기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좀 더 전문화시키고, 특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또 거기에 관리사무장이 있지만 관리사무장이 아까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채용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농촌체험마을도 하나의 경영으로 보고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영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아산의 농촌체험마을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물론 이게 쉽지는 않죠.많이 연구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는데 그 점을 한번 연구를 해보고, 너무 많다 보니까 다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해외 사례들을 모아봤어요. 그리고 또 제가 방문한 농촌체험마을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그렇고, 멀리는 호주,뉴질랜드도 제가 여러 번가보고 했었 는데 물론 의회 의정활동으로 간 것은 아니었고 예전에 오래 전에 방문했는데 호주에 가니까 산골마을에 1박 야영을 시키더라고요.그러면서 야영을 하면서 바비큐 파티도 하는데 그게 주는 아니고 밤에는 어차피 자야 되니까 먹고 자고, 자야 되는데 밤에 다 불러모으더라고요.모으더니 어디를 가냐 하면 반딧불이 있는 곳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다 손을 잡고 산길을 반딧불에게 해가 되니까 다 불을 끄고, 소리를 죽이고, 또 어두우니까 앞에 안내자만 조그만 랜턴을 하나 켜고 전부 다 가는 인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40명이 각각 온 사람들이니까 누군지도 몰라요.해외 여러 군데서 왔겠죠.밤에 그냥 손을 잡고 밤길을 가는 거에요.그렇게 가서 반딧불을 보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오는데 반딧불 보는 시간은 30분도 채 안 되는데 서로 가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도 나누고, 그런 것이 더 정감이 가더라고요.왜냐하면 어두운 산길이라 떨어지면 안 되니까 꼭 손을 잡고 가야 되거든요.그러니까 반딧불도 좋았지만 그러한 체험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별 것 아닌 테마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깊은 산골로 끌어 모으는, 그래서 거기는 연중 관광객이 거의 만원이 될 정도로 예약을 미리 안 하면 못 가는 그런 지역이 됐어요.아주 굉장히 멀어요.그런데도 산골 끝까지 찾아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덴마크에 가면 스카나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작은 마을인데 여기는 맥주로 아주 유명한 마을이에요.그래서 거기는 맥주로 유명한 마을이니까 무엇을 했느냐 하면 맥주를 담아놓는 원통형 있지 않습니까? 그 원통형 모양을 딴 숙박시설을 만들어놓고, 또 그런 특이한 숙박시설에다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음악축제를 해요.여름밤 같은 때 음악축제를 여니까 맥주도 마시면서 음악축제도 보고, 그리고 또 맥주를 보관하는 원통형 숙박시설에서 숙식을 하니까 또 특이하잖아요.그러니까 이런 특성화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그리고 또 한 가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알디마을이라는 곳은 밀가루를 마드는 제분소가 있습니다. 밀가루 만드는 제분소를 활용한 테마마을, 체험마을, 밀가루를 가지고 본인들이 스스로 빵도 만들어보고, 그런 제분소를 활용한 테마마을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특이하게 특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가족 단위로 가는 거예요.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산의 어떤 농촌체험마을, 산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전문화되고 특성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우리 제주도의올레길 같은것 얼마 나 좋습니까? 이게 원래는 외국의 사례를 보고 본 뜬 것이거든요.그래서 성공했잖아요.그리고 어디 공룡마을에 가면 공룡 발자국 찾아가기 같은 이런 테마,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그러면 우리 아산에도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시에 맞는 주제를 찾는다면 얼마나 많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옛날처럼 그냥 먹고 마시는 이러한 산촌체험마을, 농촌체험마을이 아니라 정말 스토리가 있고, 뭔가 내가 직접 해보지 않은 것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러한 특성화된, 남들이 다 하는 알밤 줍기, 고구마 캐기,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것도 계절마다 필요하겠죠.그러나 좀 더 특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경기도와 수도권에 가까운 우리 아산 같은 경우에는 교통여건이 좋아서 얼마든지 많은 수도권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활성화하는데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가 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감안하셔서 테마마을의 사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66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체험마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음봉 신정2리 같은 경우 2010년도 수입이 전혀 없어요.그리고 2011년도 수입이 20만원, 2012년도 수입이 90만원, 그리고 방문객 수가 2010년도에는 한 명도 없고, 2011년도에는 981명, 2012년도에는 140명,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2012년도에 음봉 신정2리 같은 경우는 도비 3,000만원에 자담 2,000만원 해서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했어요.그런데 2010년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고 찾아온 분도 없었고, 2011년도에 수입이 20만원이 찾아오신 분이 980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투여되었으면 더 활성화되고 인원이 더 늘고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수입은 70만원으로 조금 늘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그런데 찾아온 인원은 오히려 140명이면 2011년도에 비해서 한 840명 정도가 줄었어요.지난번에도 제가개인적으로한번 과 장님하고 팀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었지만 체험마을로 한번 지정해놓고 나서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여기 보시면 몇 개 마을이 좀 문제가 있는 곳이 음봉 신정2리하고, 또 영인 월선2리, 또 둔포 염작1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3년간 지금까지 수입이라든가, 방문객 수로 봐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음봉 신정2리 같은 경우 어쨌거나 자부담을 빼더라도 그 전에 예산 들어간 것은 일단 제외하더라도 2012년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갔는데 지금 같이 20만원, 90만원 수입 올리면 그것을 아까 성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어느 정도 그 지역 농촌이 활성화되고 수익도 올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20년, 30년 가야 그 수입을 뺄 수 있는데 또 20년, 30년 동안 지원을 않느냐 하면 계속 지원해주게 되어 있어요.그래서 저는 이 체험마을에 대해서 그런 퇴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좀 더 엄격하게 하셔서 퇴출해줬으면 좋겠고요.여운영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원만 해주고, 지금 있는 상태에서도 똑같이 지원해주고 거기다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시설 조금 낡았다고 해서 시설보수라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사업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마을이 퇴출시킬 것은 퇴출시키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 도 활성화된 마을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더 지역 분들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시에서 거기에 담당자 분들이 좋은 아이디를 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지난번에 건축과 행감 할 때도 그런 부탁을 했었어요.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농촌 마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고, 담장에 그림 그리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같이 건축과하고 연계해서 체험마을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곳에다가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까지 접목해서 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그리고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시골 마을에 신정2리, 종곡2리, 그런 이름이 아니라 원래의 자연적인 지명이 있어요.예를 들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가 신성2구인데 제가 사는 데가 가재골이에요.가재골이 왜 가재골이냐면 옛날에 가재가 많다고 해서 가재골이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동네의 지명을 찾아서 그것이 가능하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옛날 실개천에 가재가 살았는데 거기서 다시 가재가 살게끔 해주면 체험도 충분하거든요.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예산만 지원해주면 소용없다고 봐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우선퇴출제 도는 가능합니다. 퇴출 제도는 가능한데 이것은 우리 자체 평가가 아니고 농림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퇴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결과는 농림부에서 통보된 결과에 따라서 퇴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마을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몇 마을이 지금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게 마을주민들의 의욕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갈등이 생겨서 그런 것인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사실 의욕이 없어서 그런 마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신정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거기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마을주민들의 의욕을 높이고 문제점이 뭔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금년에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 제일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것이 주민들 간에 생기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문가가 투입이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마을이 한 2개 정도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면담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도저히 의사가 없다고 결정이 되면 퇴출하는 것으로 아마 최초로 그런 마을이 나올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거기에 영인 월선리도 포함된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체험마을이 더 활성화돼서 실질적으로 그 체험마을에 맞게끔 외부인들이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상해 주시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실질적으로 체험마을로 인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수입을 창출해서 지금보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 한 가지는 드릴게요. 이게 신문에 나온 것인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저도 똑같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3농 혁신 농업인 교육과 농업의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단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농 혁신 농업인 교육을 교육명 별로 쭉 봤는데요.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받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자격조건이라든가, 이 런 것은 따로 없고, 모든 농민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아산시에 거주하는 분이면 다 가능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신청하는 사람들만 받았을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홍보나 아니면 정보를 알지 못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게 충분히 우리는 홍보를 한다고 홈페이지라든가, 지역신문, 읍·면·동, 그 다음에 단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합니다만 사실 이렇게 보면 거의 우리가 과정을 개설했을 경우에 애당초 신청하는 인원이 우리 계획인원보다 초과돼서 신청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참석할 때 줄어들어서 그렇기는 한데요.그래서 교육 기회는 연중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 과목이 없을 경우에는 도의 농업기술원에도 우리가 알선을 해줘서 농가들이 원할 경우에는 항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많아서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정보가 늦으면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을 받으시는분들을 혹시따로 관리하는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수기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것을 전산으로 해서 서버를 이쪽에다가 두고서 하려고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해놨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을 농민대학 전문 농업기술교육이라든가, 이렇게 교육명마다 다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하셔서 우리 아산시 농업인들을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것도 다 데이터에 입력하셔서 어떤 분이 어떤 교육을 받으셨는지, 그래서 3년 이내에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떤 분인지 하는 것도 체크를 하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전화나 아니면 직접 찾아가셔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내년에 그 시스템이 갖춰지면 관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교육이나 이런 혜택들을 농업인들이 골고루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성시열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연수를 가거나 이런 것들도 임원진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나 어떤 장을 맡고있는 경우에는 굉장히정보에 빨리 접할 수 있고, 그런 정보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많은 혜택들을 받는데 임원들뿐만 아니라 이것도 체계를 갖춰서 3년 이내에 받았던 분들은 해외연수를 못 가든지, 아니면 3년이나 5년을 자체적으로 지정을 해놔서 이런 해외연수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단체에서 가다 보니까 단체장들이나 임원들 중심으로 가서 금년에는 그것을 전체 아산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보조를 받고서 간 농가는 신청 자격이 없도록 이렇게 현재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사실 공모를 해도 보시는 분들만 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금이

윤금이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누가 해외연수를 갔는지 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다음은 농업인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단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이육성사업에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근거 같은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도 일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산시에는 아산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인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4-H 같은 경우에는 한국 4-H 활동 지원법,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법,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이것은 아산시 시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업계획서에 교부금 신청한 것을 보면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교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보조대상에는 법률이 규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의 보조대상에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 농민단체에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돼서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판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또 한까지 보 면 보조금 교부조건이 있어요.“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여기서 상당율이라는 자체 부담이 있어야 되는데 상당율이라는 것이 적은 부담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상당율이라는 것이 있고, 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서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 신고되었을 경우 2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사업 정산서는 안 한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산서를 다 하라고 하니까요.그런데 실적보고서를 낸 데는 딱 한 단체밖에 없습니다. 생활개선회 한 단체에서만 지금 실적보고서를 냈거든요.실적보고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에요.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왜 실적보고서를 안 받으셨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제4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운영·평가에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보조사업에대해서실효 성 및 지원유지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지속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을 보니까 지금 행사계획하고 교부신청서를 해서 냈는데 농업경영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1박2일로 91명이 강원도 주문진 리조트로 갔고요.지금 수업 계획을 보니까 다른 것은 없고 특강 하나가 있어요.FTA시대를 대비한 농업인의 역할에 대해서 특강 하나가 있고, 저녁때는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오셔서 특강을 했는데 이 분에 대한 특강비는 나가지 않았고요.그리고 이분들이 쓰신 것이 식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그렇고, 간식, 생료, 음료, 이런 것이 78만 9,000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처음에는 100만원으로 했지만 367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고요.숙박비, 그 다음에 강사료는 60만원 나갔고, 나머지는 식대비가 47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만약에 이게 시에서 지원하는 돈이아니고 개인들이자발적으로해서 이 행사를 치렀다면 이렇게 돈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심상복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거기에 자료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여기 자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추가로 제가 요구했기 때문에 다 갖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활성화 교육도 마찬가지고요.이것은 내이랑마을에서 하루를 했습니다. 하루를 했고, 간식비만 5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서 떡 만들기 체험, 스카프 염색 체험, 청국장 체험하시는 것으로 253만원이 들어갔고요.그것은 다 체험을 해서 그 분들이 갖고 가시는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때 그쪽에 참석했던 인원이 다문화가정 쪽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다문화가정에서 몇 분 참석하셨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전체 인원이 100명이거든요. 100명인데 그중에서 한 30% 정도는 다문화가정에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금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농업의 핵심리더 양성을 위한 단체 육성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하계수련회를 한 교부신청서를 보면 사업비 산출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버스 임차료가 5월달인데 2일간 1대에 110만원 4대를 해서 440만원이 들어갔어요.그런데 지금 3월달에 같은 강릉시를 갔다 온 농업경영인은 65만원에 갔고요.그리고 결산서도 마찬가지로 1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이렇게 달라서 제가 전화를 해봤는데 3월하고 6월의 차이는 없더라고요.3월부터 행사시즌이기 때문에 차량 값은 1박2일 해서 거의 6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생활개선회는 110만원을 잡아서 4대를 해서 440만원에 갔고요.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강사료를 74만원씩 줬는데 강사료를 주고 원고료가 따로 있어요.그런데 강사를 채용할 때 원고료까지 같이 포함해서강사료를지불하지 강사수당하고 원고료를 따로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다 강사료도 74만원씩, 또 한 군데는 83만 6,000원,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도 원고료가 들어갔어요.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업실적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업 추진 상의 문제점에 “예산 부족으로 참석 희망자는 많으나 참여 대상자 선정이 어렵다”, 이렇게 예산을 쓰고도 참여 대상자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고요.단체복도 224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단체복하고 강사료 진행에 그렇게 쓰고, 그리고 차량임대로 해서 110만원씩 4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참석 희망자는 많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사업성과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생활개선회 회원이 전체 지금 13개 회에 1,450명입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많은데 거기에 1,450명에 비해서 참석자가 적었다는 그런 의미고요.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외래강사 운영수당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강사마다 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고요.그 다음에 원고지 1매 당 200자 기준으로 해서 5,000원씩의 원고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저희가대부분 행사를 할 때 강사가 오시는 것을 기준으로 하지, 원고료까지 계산해서 한다는 것은.......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교재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료를 주죠.

금이

윤금이위원

교재를 만드는 것까지도 여기에 보면 지금 진행물품비, 그리고 교재 제작비라고 따로 다 들어갔습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 교재는 인쇄비입니다. 강사한테 원고를 받아야 교재 제작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원고료를 준거죠.

금이

윤금이위원

강사가 오시려면 당연히 원고가 있어야 되죠. 저희가 강의 나가도 전부 다 내가 할 얘기는 원고를 작성해서 나가지 그냥 나가지 않아요.그리고 예산을 아껴 써서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차가 110만원씩 해서 4대, 440만원이 나가고,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쓰면서 그분도 원고료를 따로 줬고요.그리고 거기에 레크리에이션 보조강사 따로 나가고, 음향장치 다 따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면서 사람을 더 못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챙겨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그 돈으로다가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3,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자부담은 얼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금이

윤금이위원

210만원 정도 되죠. 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2,0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200만원 정도 자부담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생활개선회 중앙대회에 보면 여기다가 옷값도 200얼마가 들어갔는데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도 또 옷을 구입하셨더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하나하나 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에요.농업을 발전시키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위원님이나 어떤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행사를 자기 돈이 아니고 시비로 해서 과다 지출하거나, 흥청망청 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그래서 지금 행사비에 들어간 총 비용이 농업경영인만 2,700만원이고요.여성농업인만 1,500만원, 지금 여기 단체에 들어간 돈만 해외연수까지 포함해서 2억 4,300만원이에요.품목별 해외연수는 많이 봐야 되니까 그것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1억5,000만원이 넘는 돈이 사실은 행사비 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육들은 또 따로 하고 있잖아요.여기 지금 농업 교육이 세부적으로 다 좋은 교육을 또 받고 있어요.단합대회를 위해서 어디 가서 또 교육을 받는 거예요.물론 행정을 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상당 부분을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닐 거예요.적어도 30% 이상은 자부담을 시켰으면 좋겠고요.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하면 내 돈이 들어갔으면 좀 더 아껴 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내 돈처럼 조금이라도 더 아껴 써서 그 행사비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요.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그리고 필요성을 매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꼭 평가를 하셔서 다음 해에 또 지원을 할지, 안 할 지를 집행부에서 결정해 주세요.농민단체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그래서 정말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농업 분야 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여행사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여행사 선정은 작목하고 대상 국을 명시해서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해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전국적으로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충남이나 아산시만 이렇게 지역을 두고서 입찰 받을 수는 없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거기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어떤 제한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는 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6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외지 업체가 두 군데, 저희 지역 업체가 네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관내로 이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하는법적인사항은 저희가 다시 더 검토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공사 쪽에 보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면 충남, 또 소규모는 아산시 관내가 되거든요. 만약 아산시 관내 업체가 그만한 능력이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외지 업체를 서울하고 아산시 업체하고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담당 팀장하고 어제도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해외연수가 조금 늦어져서 시급하게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할 사항이고요.지금 말씀하신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하는 방법도 하나의 고려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하여튼 충분히 무리가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나 저 역시도 그렇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요. 해외에 가고 싶은데 농민들하고 가게 되면 위원님들은 자부담으로 가는 것이니까 혹시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참여하실 분은 할 수 있도록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니까 그것도 미리 연락을 좀 주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작목을 아주 세분화해서 갈 겁니다. 금년에는 과수, 원예, 채소, 이렇게 갔는데 그렇게 나누는 것보다도 오이, 사과, 배,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가서 더 전문적으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짜보려고 하고, 하여튼 그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작물이 아산시에서 파종하기 전, 수확하기 전, 그 때 가야지 미리 가서 볼 수 있고, 접목할 수가 있지, 다 끝난 뒤에 가거나 수확하고 나서 가면 그 다음 해에 접목을 해야 되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관심이 덜해집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 점까지 고려해서 시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문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89쪽요.그 전에 보조금 사후 관리가 있죠.우리가 보조금을 지불하면 몇 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몇 년 정도 하고 있 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우리한테 제시해준 신기술 보급사업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 재산의 관리기간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4년 내지 6년, 장비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장비는 몇 년이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3년에서 5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보조금 관리에 5년이 아닌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법에는 어떤 규정이.......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조례에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조례에는 어떤 기한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물이나 건물, 시설 같은 것은 10년, 그리고 기계 장비 같은 것은 5년, 그것 좀 한번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389쪽에 보면 음봉 신정2리에 이정희 팀장하고 한번 가봤습니다. 이런 것을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좋지를 않더라고요.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농촌 건강장수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장

예. 현재 그 동네 신정2리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거기는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첫 해에는 공동작업장하고 노인 교육을 했고요.그 다음에 2009년도에 환경조성이라든가, 소득 경제활동을 하고, 노동인 교육을 했고, 2010년도에 건강관리라든가, 소득 경제활동을 해서 3개년 동안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회를 해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현 실정이 어떤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운영위원장이 중간이 교체가 돼서 현재는 운영이 그 당시 조성할 때보다는 조금 미비한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미비한 게 아니라 거기 이정희 팀장하고 제가 갔다 왔는데 갔다와서 보고 못 받았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이정희 팀장요?

심상복위원장

이미영 팀장요. 죄송합니다. 그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금 신정2리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마을 단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리더가 얼마나 끌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사실 왔다갔다 존폐위기가 올 수도 있고, 번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위원장이 교체돼서지금 현재 약간 부실한상황이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약간 부실한 상황이 아니라 문을 닫아놓고 아무 것도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오안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지금 문제예요.그래도 지금 그런 마을에서 활성화시킨다고 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하면 그런 데도 또 지원해줄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장수마을 쪽으로 해서 우리가 추가로 어떤 사업을 지원한 그런 것은 없고요. 후속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쪽은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렇게 건강장수마을이나 그런 것을 지정하고 우리가 시에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관리는 수시로 방문도 하고요. 주로 그분들한테 제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하면 교육이거든요.그분들을 우리가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대표자들을 우리가 불러다가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수시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감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고 물어보면 수시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수시로갔다오면관리대장이나 관리 일지 같은 그런 것도 혹시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대장을 비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무슨 일지 식으로 하는 것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교육 실적 같은 것은 거기서 교육을 했으면 교육실적을 내부결재 한 것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수시로 방문해서 거기가 지금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특별히 일지 같은 것을 작성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혹시 저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수시로 가서 점검을 한다고 해서 “수시, 수시” 찾는데 그것은 답변을 진짜로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임기웅변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보면 음봉 신정2리 건강생활에서 건강기구 구입 3종, 전자혈압계 46개를 구입했거든요.이게 그러면 주민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나눠준 겁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농가별로 체크할 수 있도록 나눠준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농가별로 가구 당 하나씩 나눠준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도 없고 다돈으로 나눠주면 더 낫지 않았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꼭 그 사업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각자 농가에 가구별로 나눠준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전자혈압계는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규정이 처음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느냐, 이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침에 가능한 것으로.......

심상복위원장

이게 가능한 것이라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가능하다면 지금 이 회의 끝나고 자료를 좀 주세요. 건강장수마을에 관련해서 여기 보조사업 사후 관리에서 지적 받은 것 있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장

충남도 감사에서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신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장

신곡리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신창 신곡리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 당시에 거기가 건강장수마을로 선정되었다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를 시켜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다 환수해서 국고에 납입을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동력장비, 편의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95쪽에 동력장비 평가는 이것을 어디서 해온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컨설팅 대학에서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 자료 동력장비평가서를 한번 보세요. 평가업체는 어디서 해온 건가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호서대학 배○

님이

교수님이

평가서 작성한 것 맞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방 오이작목반은 주로 노지 밖에서 수확된 작물을 대량으로 실어 포장구역으로 이송하는 용도였으나 회룡리 오이작목반은 노지 골 사이에서 사용하기를 희망해서 선정되었음. 골 사이가 최소 80 내지 최대 110㎝정도로 배터리 타입이 아닌 엔진 타입은 사용이 불가능함.」, 이것 맞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맞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불가능하다고 한 것이 맞느냐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심상복위원장

평가서 이 자료 갖고 계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평가서는 아니고 거기서 보완 개선사항이라고 해서 이 서류하고 준 것이 다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보시라고요. 평가서예요.이것 호서대학교 배○

수가

교수가

작성해서 줬다고 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마지막에 “골 사이가 최소 80㎝ 내지 최대 110㎝ 정도로 배터리 타입이 아닌 엔진 타입은 사용이 불가능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맞느냐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평가서를 보고서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지금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팀장하고 몇 군데 다녔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 자료를 계속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소통이 안 됩니까? 이번사무감사를하는데 주로 어떤 위원님이 어떤 분야에 관심 있다고 하는 얘기를 보고 못 받았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컨설팅과 관련해서 별도로.......

심상복위원장

아니, 저만 아니라 성시열 위원님도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질문하고, 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 팀장하고 몇 번 현장도 다녔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자료를 집중적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보고는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관심이 없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쪽 관심 사항에 대해서 자료는 충분히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물어보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이 누락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것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이게 배○

님이

교수님이

컨설팅에서 작성한 평가서입니다. 맞는다고 인정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이거 동력 장비 평가가 맞는다고 인정했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골 사이가 최소 80㎝에서 최대 110㎝ 정도로 배터리 타입이 아닌 엔진 타입은 사용이 불가능함.”이라고 했는데 사용할 수 없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에 거기다가 그 사람이 컨설팅이나 용역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을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심상복위원장

작성을 했으니까 그렇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게 그런 평가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지, 무조건 컨설팅 업체에 주면서 어떤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무조건 줍니까? 지금 그러면 그렇다고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배터리 타입이 아닌 엔진 타입은 사용을 못합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포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을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포장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니요. 지금 읽어드렸잖아요.이것은 배방 오이작목반에 대한 것입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면 파종간격이라든가, 골사이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심상복위원장

제가 올해 배방에 한 열 몇 군데 오이 골을 재봤습니다. 최소 55㎝부터 최대 1m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뭔가 평가를 잘못 내린 겁니다. 제가 올해 여름에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이겁니다. 보이시죠.이게 엔진 타입입니다. 궤도 식으로 양도 많이 싣고요.그런데 이것을 자기 물건에 대해서만 좋다고 하고 남의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이것을 보지도 않고서 이쪽 교수님한테 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교수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마을 주민들이 전체 중에서 여기가 적당하다고 해서 정한 것이고요.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마을에서 정했다고 하는데 호서대학교 배○

수가

교수가

지금 다른 쪽에서도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만 한 것이 아니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컨설팅을 할 때 우리는 컨설팅이 가능한 대학교 교수라든가, 그런 가능한 것을 전체 놓고서 주민들한테 그 중에서 취사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우리가 어떤 배○

심상복위원장

그것은 그렇다고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 평가서는 오늘 처음 보는 겁니까? 이것 평가서 본 적 있어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사무실에서 한번 봤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밑에 이것 읽어보셨습니까? 단서에 빨간 글씨고 크게 해놨는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전체 내용까지는 다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현재 밀차는 바퀴식하고 궤도식하고 장비를 평가해달라고 왔습니다. 서로가 좋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이것은 배터리 타입이 아닌 엔진 타입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평가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심상복위원장

지금 이 분들은 자비로 부담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배방에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개량이 하나에 50개씩 되어 있는데 이게 한 2,000개 정도는 다닙니다. 이것이 그러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지원을 주면 그 동네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시에서는 관여하는 것 없습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원을 주면 거기에서 어떤 기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은 일단 컨설팅을 하는 분을 선정하고, 컨설팅 하는 분이 마을 주민들과 만나서 지금 농작업 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기계 중에서 어떤 것을 보완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그 분하고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하고 계속 컨설팅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그 기계를 만들어서 내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컨설팅 업체를 시에서는 관여 안 합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안 하죠. 전체 농가들에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는 편의장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돈으로 지원해줍니까? 돈으로 지원해주고 끝입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편의도 봐주고, 그 다음에 계속 컨설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우리가 가서 현장에 입회를 하고, 또 최종 납품을 하는 것이 농가들이 요구하는 사양을 제대로 맞춰서 납품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검토를 하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양에서 바뀌고 하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기존 사양보다 장·단점을 찾아서 이게 단점이 있으니까 새로 고쳐달라, 그렇게 하는 어떤 의견서 같은 것은 제출 안 합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것은 농가가 거기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그분들이 방문을 해가면서.......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이런 것 전혀 모르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죠. 거기서 담당자가 계속 컨설팅을 할 때마다 현장을 방문해서.......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것을 봐서 지금 이 정도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심상복위원장

논리상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이 교수님 주장만 맞는 것이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동네 분들이 교수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심상복위원장

아니, 교수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 교수가.......

심상복위원장

돈을 지원해줬으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기존 것하고 다른 업체 것하고 비교하고, 비교하는 것은 농민들이 하기가 쉽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힘들어요.그러면 어떤 기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어떠냐고 선택의 폭을 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돈을 주고 동네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니죠. 그게 어떤 기종이 선택되면 어떤 곳에서 그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개선할 것인지는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취사선택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마을에다가 계속 주는 거죠.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마을에다 정보를 주는 겁니까, 안 주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주죠.

심상복위원장

줬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그런 것은 없었다고 하고, 지금 와서는 줬다고 하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심상복위원장

이런 것을 줬을 때 지원해주면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알선도 해주면서 해야죠. 이것은 제가 봐서는 자기 컨설팅이니까 수수료를 받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배방의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요.또 이런 것을 하려면 어떤 장비에 어떤 것이 있나 그것을 자기들이 교수님들이 보고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는 일방적인 것으로 한 것밖에는 안 돼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심상복위원장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 많은 연구를 하고, 또 김용배 과장님하고 몇 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비, 어떤 기계를 시범사업이라고 보급을 해주려면 이렇게 장비에 대해서 농민들 말만 듣지 말고 시에서 어떤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바꿔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게 지금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옛날에 지원해줬던 겁니다. 거기서 조금만 변경되는 거예요.지금 배방에 그런 편의장비들이 사용도 않고 있습니다. 사용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그냥 쳐 박혀 있어요.그래서 지금 거기서는 약간만 변경시키는 거예요.제가 전에 그 사진을 찍어놨던 것이 있는데 지금 없어서 그렇지, 제가 눈으로 보고, 이것은 보지 못했는데 이 팀장한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보조를 해주면 지원사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장비가 나왔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농민들한테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그 후에 다시 지원한다면 농민들하고 상의해서 해야지, 이것은 일방적으로 돈만 지원해주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

심상복위원장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저는 체험마을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과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 제가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이 2010년, 2011년, 2012년 중 주로 지금 여기 체험마을 중에서 그래도 좀 잘 된다는 곳이 송악 강당마을, 송악 외암마을, 그 다음에 둔포 석곡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수익현황과 2011년도, 2012년도, 3개년도 것 수익현황을 보면 2010년도보다는 2011년도는 월등하게 세 군데가 다 잘 됐습니다. 또 세 군데 역시 2012년도에는 전부 다 떨어졌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왔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2012년도요?

현인배위원

예, 2011년도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2012년도는 9월달까지 실적입니다. 분기별로 우리가 실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2011년도, 2012년도, 그런데 9월달까지라고 하더라도 송악 강당마을 같은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작년에 2011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제역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체험마을이라든가, 어떤 그쪽 방문을 금지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한 3개월 정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었는데 음봉 신정리, 또 둔포 염작리는 이제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또 영인 월선리, 이런 부분은 사업을 접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사업을 접지는 않았습니다. 접지는 않았는데 월선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정되지 않는 내부 갈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조정역할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되고 해서 지난 한 2주 정도 전에 관련 중앙부처에서 와서 최종적으로 면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표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이 되면 의사가 올 것이고요.또 탕정 용두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인배위원

그러면 상기와 같은 이런 지역이 사업을 만약에 포기한다면 이때 여기에 지원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지침에 보면 만약에 거기가 퇴출된다든가, 포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모든 명칭에 대해서 사용권한이 없고, 거기에 투자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을 공동 재산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회수하거나이럴 수는 없는 거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회수는 없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마을 공동재산으로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땅은요? 부지는 어떻게 하고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현인배위원

만약에 월선리 같은 경우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해서 한 겁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개인 겁니다.

현인배위원

개인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개인 것을 임대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여기는 다른 것 없어요. 창고 지어놓은 거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체험관 지어놨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마을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땅을 그 사람이 기부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아뇨. 기부한 것은 아니고 현재 마을에다가 관리 기간 동안 임대를 해준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만약에 토지사용료라든가, 이런 것 요구하면 줘야 되겠네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줘야 되는데 주기로 하고서 했는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주지를 못해서 토지주도 사실은 불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또 앞에서 나서야 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조정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월선리 같은 경우 전에 한번 감사 들어갔을 때 보니까 쌀겨 같은 것을 세워놨었는데 거기는 어떤 체험마을이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아산만하고 연계돼서 바다에서 나는 물고기 잡는 체험, 아니면 물 수레 돌리는 체험, 바다와 평야를 이용한 체험,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현인배위원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그런 것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잖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당초에 시설된 것은 수차하고, 그 앞에 수족관 식으로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숙박도 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인배위원

꽃식물원인가, 그 앞에 있는 거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피나클랜드 그쪽 길 옆에요.

현인배위원

제일 처음에는 식당인가, 이것으로 활용하지 않았었나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초기에는 조금 했었는데.......

현인배위원

그렇죠?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당초에 거기에 관여했던 분이 물러나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이 지원될 때는 확실히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또 돈만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이런 테마마을 중에 사업체가 테마 체험 학습장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데는 각 학습장마다 움직일 때 아스콘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다른 길하고 구별이 돼서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안내하거나 이렇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요?쉽게 얘기해서 석곡리 같은 경우 기쁨 두 배 마을요.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거기는 그게 사실 시설보강이거든요. 이게 한번 투자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시설을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보강을 하는데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녹색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후속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있는데 전통테마마을은 진흥청에서 시범사업 쪽으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후속 지원이 없어요.그러다 보니까 또 형평성도 있고요.그래서 시비를 세워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1년에 2개 내지 3개씩 보강사업을 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어제도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것이 아주 안 되어 있는 그쪽에 보강할 수있도록 나머지 잔 여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좀 아스콘 포장이라도 해서 이미지라도 깨끗하게 심어줄 수 있도록 상의해서 그렇게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그 동네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체험마을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깨끗한 이미지를 주고, 또 체험마을도 코스마다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좀 뭔가 분리된, 또 온 마을들이 힘을 합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런 느낌을 사실 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그래서 온 동네가 전부 마을을 다 내놓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전체적인 테마를 돌아볼 때 온 동네가 전체 그런 식으로 되어진다면 “이 마을은 마을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겠다 싶은 이것은 본인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거기가 특히 더 그게 필요한 것이 옆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전국에서 6개의 명품 테마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충남에서 유일하게 추천이 돼서 심사까지는 받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그 사항이 사실은 그 심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명품테마마을로 추가 지원사업까지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마을 주민들이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국·도비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라도 지원을 해서 어느 사업체인가는 이것이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대개 기쁨 두 배 마을은 전국에서 그래도 테마마을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해서 장려상도 받고 지속적으로 시상을 받던 그런 마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범적인 마을, 누가 벤치마킹을 오더라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는 해놓고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생각입니다.

상필

남상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술보급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3분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아산시 기술보급과장 김동영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시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아산시 읍·면·동 볍씨 종자 보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볍씨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볍씨에 대한 신청 내지는 보급 절차의 흐름이라고 할까,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정부 종자공급소에서 행정 쪽으로 공문이 오면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은 양을 가지고 나중에 최종 배정을 받은 후에는 보급종에 한해서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는 쪽에서 채워주기도 하고, 또 정히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시·군에 요청해서라도 농가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보면 종자 품종별로 부족되는 부분이 종종 있습니다. 흐름도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또 읍·면에서는 이장들의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 보급종 신청 건수와 양은 얼마나 되었는데 보급은 얼마가 되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에 대한 분석한 자료를 설명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

성시열위원

예를 들어서 2011년도에 10농가가 신청을 했다, 그런데 보급종 자체를 10농가에 100% 못해주고 6농가밖에 못해줬다, 거기에 대한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느냐는 얘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2011년도 것에 한해서요?

성시열위원

예. 2011년도 것 분석 자료 좀 얘기해 주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우리 아산시 관내에 총 종자 소요량이 550톤이거든요. 그런데 보급종을 받는 것은 저희들이 343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적인 교환을 통한다든가, 또는 선도농가라든가, 자체적인 채종포를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톤을 신청했으면 100톤에 가까운 양을 센터에서 보급을 해주면 좋은데 70%를 해줬다던가, 60%를 해줬다던가, 기본적인 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주민들의 신청량을 최대한 수렴하는 측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보급종이 부족해서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이것은 민원성 질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좀 어느 정도 100%를 다 맞춰준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는 보급을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사실은 정부에서 보급되는 종자 프로 수를 보면 물량에 대해서 한 62% 정도 되거든요.

성시열위원

전체 물량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성시열위원

자율 교환을 하라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아뇨. 자율교환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 지역은 삼광벼를 많이 심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심기 때문에 삼광벼 같은 것은 됩니다. 그런데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 남는 것을 저희 지역으로 가져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보급종에 대한 물량은.......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남는 것을 전도 요청해서 하라는 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아뇨. 저희들이 알선해주고 있고요.또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교환을 저희들이 알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아산시나 충청남도는 아닌데 다른 시·군에서 불량 볍씨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것들도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서 불량 볍씨를 공급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 보급종은 그대로 나갑니다만 자율적인 교환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원료곡 종자를 사무실에서 발아율 검사를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미소독 종자에 대한 것이 표시가 안 돼서 상당히 농민들이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표시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정부 보급종에 대한 볍씨 소독을 함으로써 농업인들에게 병충해 발생을최소화할수 있 는 것들이 있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 것이 벼에 대해서 어떤 병들이 있는지 나열해 주시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일반적으로 종자 소독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른 병보다도 첫 번째는 키다리병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온탕소독기라는 사업을 함으로써 키다리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시열위원

키다리병 외에도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다른 것은 그렇게.......

성시열위원

도열병이라든가, 깨시므니병, 벼이삭선충, 이런 것들 등등도 다 종자 소독을 안 하면 병충해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열병이라든가, 깨시므니병도 다 발생이 되는데 처음에 농가들이 느끼는 것은 키다리병을 느끼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보급종 외에 다른 일반 종자를 활용했을 경우에 종자 소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지역 관내 농가들은 전량 소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다 하고 있다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런 것들도 농민 교육이 1월달에 있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1월달에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농민 교육이 1월달에 있는데 신청은 언제 받아요? 올 12월달에 받나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종자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시열위원

예, 종자 신청을.......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11월 2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11월 2일부터 언제까지 받나요? 25일까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급종은 일반적으로 12월 19일까지인데 종자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량 희망대로 보급종의 종자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율교환까지는 지금 잠정 계획은 3월 20일까지 이렇게 알선해주고, 보급해주고, 그렇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자보급에 관계된 홍보활동도 각종 이장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읍·면·동 담당 공무원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공문은 다 시달이 되고요. 아직 집계는 지금 신청을 받는 기간이라서 전체가 안들어왔기때문에 안 됐는데 저희들이 시달은 읍·면·동에 다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아까도 윤금이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홍보를 사실 많이 해 주셔야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니까 신청을 못하고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누락이 안 되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벼 우량품종 자율 교환에 관계된 것을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 시범포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시범포에서 실적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417쪽에 보시면 선도농가라든가,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종자를 정부 보급종을 희망했으나 확보하지 못한 그런 농가, 또는 정부 보급종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보급종 이외에 필요한 품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가를 통해서 같이 알선도 해주고, 이렇게 통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벼 우량품종 자율교환시범포라고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교환해주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

성시열위원

자율교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범포를 만들어서 그 시범포 속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느냐.......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5개소에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 물량이 한 120톤 정도 교환을 해줬습니다.

성시열위원

5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온양6동하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도에 한 것을 자료를 잘못 봐서 금년도에 다섯 군데를 했고, 작년도에는 온양6동에 1개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시열위원

올해 다섯 군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올해 다섯 군데를 했고, 작년도에는 1개소를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올해 다섯 군데는 어디어디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신창 신곡리하고, 인주 공세리, 도고에 두 군데, 인주 한 군데,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네 군데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도고에 2개 지역이고요.

성시열위원

아니, 신창 1개소, 인주 1개소, 도고 2개소,그러면네 군데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인주에 두 군데입니다.

성시열위원

내년도 2013년도에도 또 할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것을 하셔서 농가별로 자율교환을 못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센터에서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올해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1개소 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500만원입니다.

성시열위원

내년도에도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셔서 자율교환 시범포를 만드셔서 농민들이 제대에 종자를 교환하지 못하는 분들에 한해서 농가에 지원을 해서 제대 종자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종자은행이라고 있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종자은행도 지금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종자은행이라는 개념이 사실 자율교환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부족하거나 또 종자가 남한테 권고하고 싶거나 그런 농가들한테전화라든가,방문이라든가 ,받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농가들, 또 필요한 농가들한테 알선해주는 것이 종자은행입니다.

성시열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자율교환 시범포 외에도 종자은행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볍씨 외에 다른 것으로 확대해서 콩이라든가, 보리라든가, 큰 다른 작물도 같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은행,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성시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벼 종자 자율교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010년도에 보면 인주면 도흥리 이영균 씨, 도고면 신풍리 이충근 씨 해서 벼 우량종자 채종단지를 2개소 지정하셨었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지금 규모는 20㏊에 사업비 2,000만원에 보조 1,200만원, 자담 800만원으로 해 주셨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리고 또 2011년도에 보면 온양6동 이동선 씨 규모 4.8㏊에 500만원 지원해 주시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2012년도에 보면 신창면 신곡리 김종대 씨 외 3명 해서 6,000만원 보조해 주셨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2010년도나 2012년도나 규모는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규모가 20㏊하고 23㏊인데 거기에 보조금액 차이가 몇 배 차이가 나느냐 하면 다섯 배 차이가 나요.그 이유가 뭐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20㏊에 2,000만원 지원해주는 데서 보조가 1,200만원, 자담이 800만원이고, 2012년도에는 23㏊를 하는데 총 사업비 1억에 보조 6,000만원, 자담 4,000만원이거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이게 2011년도까지는 거의 지원이 비슷해요. 그런데 2012년도에 갑자기 보조금액이 늘은 이유가 뭡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 관계는 제가 여기 감사를 받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개소 당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난 거라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께서 혹시 말씀하시면 그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오타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자율교환을 하면서 이 분들이 생산한 것을 벼 종자가 필요한 농가한테 센터에서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자율교환을 할 때 벼 종자 가격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종자 가격은 그냥 수매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정부 수매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개인마다 약간 틀릴 수도 있는데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게 현재 지금 그분들이 시에서 보조를 받은 것으로 우량종자 채종단지를 해서 일반 농가들이 벼 종자를 살 때 정부 수매가로 받는 것이 맞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시에서 보조를 받잖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일반 농가들이 필요해서 종자를 살 때는 이분들이 주변의 RPC라든가, 장부 수매가보다 비싸게 받아요.그래서실질적으로이게 시에서는 좋 은 정책을 하면서 어쨌든 그분들한테 보조도 해주는데 일반 농가들은 따지고 보면 그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그래서 좀 앞으로는 센터에서 우량종자 생산단지에 지원해주는 분들이 일반 농가들이 꼭 필요해서 그 종자를 살 때는 최소한 이분들은 똑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이라도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반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 똑같은 평수에서 보조금을 포함하면 소득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종자대금을 더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성시열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율교환하고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겠는데요.과장님, 벼 무논전파라고 혹시 아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은 아산시에서 현재 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산시에 얼마나 돼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40㏊ 정도 됩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하면 뭐라고 할까, 기대효과라고 할까, 효과가 어떤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한다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은 우선은 인건비가 덜 들어갑니다. 다만 작업 과정에서 보면 우선 잘 골라야 되고, 평탄작업을 잘 해야 되니까 또 나중에 제초작업이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한데 최우선적으로는 노력절감이 됩니다.

성시열위원

현재 보면 이게 볍씨를 종자 판에 넣어서 하지 않고 뿌리는 것 아닙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뿌려서 따지면 논바닥에 떨어뜨려서 하는 그런 방법이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노동력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네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아산시도 지금 점점 노령화되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런 효과는 있는데 저희들이 권장도 합니다만 사실 어떠한 제초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의 호응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단점은어떤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단점이 바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잡초 같은 것을 제거하기가 좀 어렵고요.

성시열위원

논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다음 해에 다시 또 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문제가 안 되나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제초라든가, 그 다음에 촉이 어떠한 관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덜 될 경우에는 발아 이모율 향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 때문에 농가들이 선호를 약간 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게 또 파종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파종기가 가격이 얼마 정도나 되나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한 1,700만원 정도 갑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조해주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작년도에 몇 대나 나갔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작년도에 2대 나갔습니다.

성시열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돼요? 많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신청이라기보다는 사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가 선호가 적기때문에 저희들 이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확대하려고 권장 쪽으로 해서 권유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센터에 현재 파종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농기계 대여 측면에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대여라는 것이 사실은 농가들이 많이 쓰면 괜찮은데 사놓고 안 쓰면 그것도 농기계는 문제가 되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제가 볼 때는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센터에서 구입해놓지 않고 보조금을 줘서 사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센터에서 사서 임대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100%로 지원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센터에서 사서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100%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시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성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인배위원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구상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또 이것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아산맑은쌀에 대한 오안영 위원, 윤금이 위원, 여운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도 같이 이름을 넣어달라고 했었는데 여기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신청한 것은 아산맑은쌀 포장재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포장재 재고량이 지금 여기 기록에 보면 매년 지원되는 것이 다 소비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게 저희들이 포장재가 지원되는 것이 RPC에서 아산맑은쌀을 생산하기 위한 포장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포장재로 지원되는 비용은 거기에 일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뒤에 406쪽에 보시면 판매량이 있거든요.그것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20㎏만 기준으로 해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되는 부분이고, 이 포장재라는 것이 20㎏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지원되는 매수는 시비로 지원된 부분만을 따진 매수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

현인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포장재를 각 농협에서 100장을 만들었을 때 1장에 1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도비, 시비가 만약에 한 10만원이고, 자부담이 90만원이었을 경우 그러면 10만원에 대한 10장을 지원해줬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해에 만들어진 포장재들이 그 해에 소비가 다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한 예를 들으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둔포 RPC에 지원된 것이 보조가 2,1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맑은쌀로 둔포농협에서 생산돼서 나가는 포장재 비용이 약 2억 정도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되는.......

현인배위원

아니, 둔포 같은 데는 그게 가능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영인도 그렇고요.

현인배위원

영인도 올해 그렇게 나갔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여기는 둔포 보다 물량이 약간 적기 때문에 한 1억 5천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현인배위원

전에는 그게 그렇게 잘 안 됐었죠? 그렇게 중점적으로 판매하거나 그렇게 하지를 않았었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처음 단계는 판매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산맑은쌀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돼서 상당히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거기에 한 일부분입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산맑은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고브랜드화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팔린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아산맑은쌀을 먹어본 사람들은 여주 이천이라든가, 경기미보다도 더 이것을 상당히 찾고 있고, 그런 경향이 보편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연말에 아산맑은쌀 덤핑 홈쇼핑 판매한 데 있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영인 쪽에서 한정판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한정판매라도 기존 가격보다 아주 저가로 판매를 한 적이 있다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기존 판매가격은 얼마입니까? 둔포에서는 지금 판매가격이 20㎏ 1포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20㎏ 1포대에 둔포에서 나가는 것이택배비 빼고 4만 9,000원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영인에서는 얼마씩 판매하고 있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영인에서는 4만 7,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게 평상시 가격입니다. 이번에 홈쇼핑에서 얼마에 판매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4만 1,900원인가, 그렇게.......

현인배위원

4만입니까, 3만입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4만.......

현인배위원

4만 1,600원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4만 1,900원 정도.......

현인배위원

4만 1,600원이면 둔포하고 비교하면 약 7,500원 정도 싸게 팔은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RPC에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곳에 파는 것하고는 약간 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요.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3～4,000원 정도 싸게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제가 그쪽 대변인은 아닙니다만 그분들 나름대로 일시적으로 한정판매를 했다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 센터에서 소장님과 그 다음에 시지부, 관계 농협 조합장님들,그 다음에 RPC장들이 같이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한 것은 어차피 그분들이 남았던 물량을 한정 판매한 것이고, 앞으로는 좀 더 잘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만났을 때 얘기가 됐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그것 한정판매를 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판매하기 전에 기술센터하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 업무를 남한테 떠넘기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맑은쌀은 생산 위주지, 사실 유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아니고 농정과로 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현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보충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현인배위원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잘못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지금까지 사업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업 생리가 어떻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행정과 사업, 정확히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의 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생리가 어떻다는 것을 자세히 잘 알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을 것은집어야될 것 같 아서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예, 저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가격이 낮다는 얘기를 부서에다가 지적을 해줬는데 조정 과정에서 기존 판매 출고가격보다도 돈 1,000원이나 얼마 낮으면 객관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성인데 절반 정도, 3분의2 정도는 객관성이 결여되었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을 사전 제 책임 하에 조정이 되었으면 더 없이 좋았을 텐데 그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그 이후에 김 과장께서 설명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경쟁은 항상 해야 되겠지만 협력 관계로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양 조합장과 RPC장, 지부장, 그리고 저하고, 김과장, 이렇게 합동 간담회를 해서 이런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가격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사전에 협의를 하고 하자고 이렇게 합의서까지 작성해서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 돼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없고, 아산맑은쌀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자는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는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앞으로의 재발 방지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서로 조율을 했다니까다행인데한 제 품이, 이것은 동일한 제품입니다. 제품이 한번 그렇게 저가로 판매가 되면 그것이 다시 원위치 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한번이라도 그런 식으로 덤핑 판매가 되면 이미 저가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First 빌리지 같은데요.그런데 제품 나오는 것이 이월상품들은 반값으로 한번 떨어지면 그게 본 상품으로 돼서 본래의 가격으로 생전 올라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사실 이 일이 있으면서 방송에 나가고 그 다음 날 둔포 RPC에서 대리점으로 나가서 판매 대기하고 있던 제품들이 전부 다 반납이 들어왔습니다. 대리점에서도 난리가 났었고요.자기들한테 나가는 가격보다도 한 5,000원은 뭐하지만 한 4,000원 정도, 그 정도 차이를 두고서 제품이 판매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팔아요.갖고 오는 가격보다도 더 싸게 나가는데요.그래서 서로 RPC 간에 이것은 RPC 간도 중요하지만 아산맑은쌀에 대한 제품의 저브랜드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하고 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음은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413페이지, 2012년 지렁이 사육 유기질 비료 생산 시범에 예산이 나갔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사육 및 분변토 활용 친환경 농법 보급, 이것에 대한 성과는 없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렁이 사업을 2개소에 했는데 사실 희망을 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2개소를 하려고 해서 2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개소가 다 완료돼서 지렁이까지 입식이 되었는데 어떠한 제품이라든가, 성과가 나오려면 금년도는 안 되고 아마 내년 정도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우선 지렁이라고 하면 친환경 쪽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두고 보시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인배위원

조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지렁이를 기르는 겁니까, 아니면 지렁이를.......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지렁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렁이를 사육해서 지렁이가 먹고 배설하는 분변토를 파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분변토가 아닌 일반 지렁이를 수확해서 낚시터라든가, 또 화장품 원료라든가, 그쪽으로 파는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출하한 적은 없고,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육을 하는 겁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그래서 분변토로 활용할 텐데, 사실은 분변토로만 다 활용해서 될 일도 아니고, 나중에 점점 확대가 된다면 물량이 남으면 낚시용이라든가, 또 크게 본다면 화장품 원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혹시 지렁이가 법적으로 가축화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지렁이가 법적으로 가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렁이가 먹는 것이 슬러지나 이런 것들이 산업폐기물이 아니라 가축의 사료용으로 판단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사실 저도 옛날에 지렁이 사육을 해봤었습니다. 해봤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용도로 들어온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지금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해오시면서 가장 잘 된 시범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시범사업을 한 것 중에 가장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시 범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안 되는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데요.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벼농사하고, 일반적으로 친환경하고, 농기계가 이렇게 있는데요.벼농사에 있어서는 시범사업을 어차피 금년까지 했으니까 일반적인 벼농사에 대한 시범사업은 잘 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도 아니고, 또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지만 수확물은 그렇거든요.다만 저희들이 시책 쪽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벼농사에 있어서는 친환경 벼농사, 그 다음에 고품질의 아산맑은쌀, 그 다음에 가공용 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넓게 봐서는 가공용 벼를 하는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현인배위원

가공용 벼는 올해부터 시작한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작년부터 했는데요.

현인배위원

작년부터 했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그게 소득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을 떠나서 어차피 유통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그 중에서 가공용 벼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 전하고 가공용 벼를 해서 농민들에게 소득의 차이라든가, 기타 어떤 부분에서 이로운 점이 있어서 시범사업 중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가공용벼에 대해서요?

현인배위원

예.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가공용 벼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벼농사라는 것은 한해 농사를 지어서 그게 확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특수작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벼농사는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한 10 내지 20% 증수되는 것이거든요.다만 가공용 벼는 우리 농업인들이 안전하게 농사만 지어놓으면 판로가 확보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심적 부담이 없다는 얘기죠.물론 농사를 잘 지으시면 일반 벼농사보다는 약간 소득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제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가공용 벼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농협들한테 그 일을 전가하고 있잖아요. 가공용 벼를 수매라든가, 판매, 기타 이런 것들이 농협들이 지금 책임지고 있잖아요.그렇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농협들이 가공용 벼를 취급하면서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플러스는 안 됩니다. 재고 물량을 갖고 있다던가,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충분하게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 들이 지금 둔포 지역에 우선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둔포농협을 상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공용 벼를 건조 저장하려면 건조 저장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해야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해 주기 위해서 좀 어느 정도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업이라면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데고 여기서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그로 인해서 사실 RPC는 제가 한 10년 동안 RPC가 있는 둔포, 영인 뿐만 아니라 부여도 갔다오고, 안성도 갔다오고, 각 RPC들을 다녀가면서 조사한 바로는 RPC에서는 쌀을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양을 많이 취급하면 취급할수록 그게 적자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것을 그분들이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서 농민도 좋아하고, 시에서도 그래도 이러한 책임을 다한다는 것과, 또 그들은 농민들을 편하게 유통질서를 확립시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까지 같이 서로 좋아질수 있는 그런시스템이될 수 있도록 생산뿐이 아니라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농민들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생산과 소비촉진, 아니면 판매망 구축, 이런 것을 함께 일을 신경 써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운영위원

과장님, 저희는 맑은쌀에 관해서 지난번에 윤금이 위원님과 현장방문을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고, 문제점과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아산맑은쌀로 생산되는 양이 작년, 재작년을 보면 8,174톤, 작년에는 9,913톤, 이렇게 나와 있고요.올해 것은 이거 1,000톤은 잘못된 수치죠?생산량이 올해 1,000톤은 아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1만 톤일 것 같은데, 어쨌든 1만 톤에 가까운 맑은쌀이 생산되는데 판매는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50%에서 6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판매하지 못하는 맑은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판매관계요?

여운영위원

예, 그러니까 맑은쌀로 판매하지 못하는 원료곡 쌀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는 우리 둔포하고 영인, 이렇게 2개 지역의 RPC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쪽 영인 지역에서 아까 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사실은 그쪽에 계약했던 업체가 계약을 취소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요. 현재까지 둔포지역은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RPC장부터 조합 전 직원들이 나서서 판매하기 때문에 아산맑은쌀의 원료곡을 받아서 원료곡을 가지고 생산된 물량이 잔여물량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영인지역에 한해서만 재고가.......

여운영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는 자료에 보면 작년도 2011년도 것에 보면 9,900톤이 생산되었는데 5,690톤이 판매가 되었으면 약 4,000톤 정도의 생산량이 남은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남은 그 쌀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일반 쌀로 해서 판매를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맑은쌀 원료곡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료곡이라는 것이 그만큼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맑은쌀로 나가는 것이 이게 원료곡이 삼광벼가 주가 되는데 나머지 물량은 일반 쌀로 나갑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판매하지 못 한 것은 다 일반 쌀로 해서 내보내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면 원료곡은 비싼데 판매하는 가격은 일반 쌀이 아무래도 맑은쌀보다 가격이 낮잖아요. 낮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일반 쌀로 판매를 했을 때에는 적자가 아닌가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조합에서 수매할 때 농가들한테는 자기 조합원들이니까 좀 비싸게 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싸게 수매한 물량이 전량 나갔으면 되는데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농협도 아마 정산을 할 텐데 그래서 적자로 되는 것을 이쪽 신용부에서 메우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신용사업에서 메워주고 하니까 이게 남지, 만약에 맑은쌀로만 사업을 한다면 적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생산을 무작정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농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죠. 그런데 판매량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늘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다 보면 그 적자폭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신용사업이나 다른 경영사업에서 생긴 수익을 여기다가 메워주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맑은쌀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이 계속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민들과 협의를 해서 물론 그분들이 주체니까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맑은쌀 원료곡이 그러면 생산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생산량에 대비해서 판매량도 늘기는 하지만 그래도 판매되지 못하는 양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거든요.그러다 보면 그것이 맑은쌀로 생산했지만 일반 쌀로 판매하다 보니까 거기서 적자가 생기는 것이잖아요.그래서 그것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개선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것을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지를 조성할 때 계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조합하고 농가하고 계약을 하거든요.거기에 대한 생산량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인데 판매구조는 사실 저희들이 일일이 나서서 될 일은 아니지만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현인배위원님께서도지적을 하셨던 것이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영인과 둔포 RPC를 방문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의 하나가 보면 가격의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현인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지금 제가 아산맑은쌀을 판매하는 마켓들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지금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아산장터, 그 다음에 NH농협마켓, 그 다음에 이마트, G-마켓, 하여튼 대표적인 몇 개의 마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격들이 다 달라요.물론 약간의 몇 백 원, 1～2,000원 정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심한 경우에는 6,000원, 7,000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그러면 예를 들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만원에 나와 있어요.그런데 NH마켓에서 사면 5만 4,000원이에요.그리고 또 G-마켓을 가면 가격이 또 달라요.그런데 G-마켓을 가도 문제가 뭐냐하면 그게 10㎏이에요.G-마켓에서 파는 것은 10㎏인데 둔포 쌀은 3만 3,000원인데 9% 할인해서 2만 9,900원, 그런데 영인 쌀은 2만 6,670원, 같은 G-마켓에서 파는 아산맑은쌀이에요.그런데 거기서도 이렇게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한 3,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다보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사겠어요?과장님 같으면 어떤 것을 사겠어요?영인인지, 둔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산다고 하면 똑같은 포장에 단지 생산지가 둔포냐, 영인이냐, 그 차이거든요.그런데 그것까지 세세히 소비자들이 보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아산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요.그렇지 않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무래도 싼 것을 사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둔포 것은 같은 마켓에서도 그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가격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격의 문제는 어떤 유통 거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지는 못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G-마켓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산 관내 지역에서는 같은 하나의 마켓에 다른 지역의 양 조합에서 나오는 물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여운영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G-마켓에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둔포 것, 영인 것, 그런데 둔포 것은 2만 9,900원이에요.그것도 9% 할인해서 그런 거예요.그리고 영인 것은 2만 6,670원이에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산장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산시에서 만든 홈페이지에 아산장터가 있는 것이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거기에 가도 아산맑은쌀에 대한 것이 쭉 나와 있는데 물론 ㎏별로 20㎏, 10㎏, 5㎏, 그것은 가격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10㎏짜리가 20㎏하고 같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포장재 때문에 비쌀 수는 있어요.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서도 둔포농협, 영인농협, 그 다음에 금성RPC, 3개의 RPC에서 내놓은 제품의 가격이 다 틀립니다. 이해가 가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아산장터 우리 아산시에서 만들어서 홍보하는 여기 조차도 가격이 틀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은 왜 비싸, 이것은 왜 싸, 이렇게 되면 우리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비싼 것과 싼 것의 차이가 뭐냐, 알 수가 없어요.단지 판매자가제공하는사람이 다른 것뿐이잖아요.그런데 그것을 일반 우리 시민도 잘 모르겠지만 외지 분들은 전혀 모르거든요.그러면 아무래도 같은 포장에, 같은 용량이면 산 것을 찾게 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같은 장터에서는 비싼 것들은 안 팔릴 수가 있잖아요.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격을 아산맑은쌀이 정말 좋고 품질이 우수하다면 우리 농민을 위해서 비싸게 받아야죠. 그런데 같은 마켓에서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산장터에서조차도 그런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겠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쪽 관련 부서하고, 또 G-마켓 관계는 영인, 둔포하고 상의해서 하나만 들어가게끔 이렇게 협조를 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G-마켓이 물론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라 현재 상황은 몰라요. 이것은 시간이 지난 것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2개가 동시에 들어갔으니까 그럴 것 아닙니까? 그리고 G-마켓을통해서 샀던 사람 들은 예를 들면 전에는 둔포 것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영인 것만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전에는 영인 것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둔포 것만 들어간다면 가격 차이가 생길 수가 있어요.그러면 소비자들에게 혼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쭉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면 우리 아산맑은쌀이 비싼 가격에 제대로 팔려야 되니까 서로 RPC 간에 어떤 그런 가격 경쟁이나 이러한 것들이 소모성 경쟁으로 인해서 아산맑은쌀의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추락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산장터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산맑은쌀 생산 및 판매현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여운영 위원님께서 아주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거의여운영위원님께서다 해주셔 서 저는 짧게 두어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생산량에 비해서 판매량이 상당히 적은데 현재 지금 아산맑은쌀 2010년도 8,174톤, 2011년도 9,913톤, 2012년도는 이게 오타가 난 것 같고요.전체 물량을 영인농협하고 둔포농협, 금성RPC에서 수매를 전량 다 하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아산맑은쌀 원료곡은 둔포나 영인농협에서 일반쌀보다 수매할 때 조금 비싸게 수매를 하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조금 비싸게 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이게 실질적으로 수매를 해서 판매하고 남은 물량에 대한 적자폭을 신용 쪽에서 메운다고 했는데 이게 생산량하고 판매량하고 정확하게 딱 맞추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는 있잖아요. 각 농협에서 올해 얼마 팔았는데 내년에 신규 판로가 어느 정도 자기네가 늘 것 같다, 10%나 20% 늘 것 같다, 그러면 그 정도 선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그만치 수매할 때 일반 쌀보다 비싸게 수매하는 비용이 절감되면서 아산맑은쌀 전체 가격도 좀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생산과 공급이 딱 맞으면 그게 이상적인데 우선 각 조합에서는 자기 조합원들, 특히 임원진들, 이사들, 그분들이 결정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사실 우리 농가들한테 조금 더 주고 조합에서 손해보자 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 계속 적자폭은 누적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들도 생산면적을 농협하고 조정하고 협력해서 한번 방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아산맑은쌀 재배단지는 시에서도 전 면적에 대해서 다 보조를 해주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실질적으로 아산맑은쌀로 판매 안 되는 것까지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아산맑은쌀 원료곡을 전량 수매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적자를 보는 것이고, 그런 것은 수급조정을 할 수 있게끔 미리 각 농협하고 영인하고 둔포농협하고 시하고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어디어디 팔았는데 내년도에는 어디에 판로를 개척해서 몇 프로 정도 신장할 것 같다,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만 아산맑은쌀 시범단지도 시에서 지원해주고, 그렇게 하면 이게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마치고요.아까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렁이 사육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지금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이 농민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들도 가능한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일반인들요?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안 받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공교롭게도 지렁이 시범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두 분 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농사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분들이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현인배 위원님께서 이것은 질문을 하신 것인데 자료를 제가 보면 이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인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잠깐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리고 2013년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우렁이를 이용한 잡초방제시범이 있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실질적으로 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일반농가들은사실 또 이 사업에 참여 안 한다고 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친환경 쪽으로.......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 쪽으로 해서 거의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런데 지금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거기다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또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중으로 지원해주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그것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지렁이 사업이 2개소를 했는데 사실 저희들 사업은 그렇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위에 송악지역에다가 하신 분 있잖아요.그 분은 이미 지렁이를 하고 있었어요.하고 있었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한 것이고, 밑에 선장에다가 하신 분은 이게 농업이라는 것이 몇 년 전부터 짓지 않았어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가능한 것이거든요.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지렁이사업을 하게 된 것이고요.두 번째로 말씀하신 우렁이 사업 관계는 하여튼 친환경도 그렇고, 일반 농가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어제도 농정과에 질문할 때도 시범사업도 앞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증대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었는데 이것을 보면 일반농가들은 거의 일반 농사를 지으면서 우렁이 농법으로는 사실 안 하거든요.어차피 소독을 다 해야 되니까요.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지금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는 이런 우렁이 구입하는 것으로 지원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서 일부 농가만 또 혜택을 이중으로 보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영

김동영기술보급과장

예, 중복 안 되게끔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424쪽, 이것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문제점 및 대책에대해서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저는 농기계 대여은행이 지금 농민들한테 큰 이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좀 왔다갔다하는 것에 불편한 점이 있지만 농기계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사 놓고도 이용 안 할 때가 많고, 1년에 한 두 번 쓰는 콤바인이나 이앙기 같은 것은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앙기를 쓸 때 제가 추첨을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서 추첨을 하더라고요.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대여농기계 수리 및 정비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증가, 농기계 전문 수리인력 증원 필요”라고 했는데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이게 농기계 특성상 일시에 모두가 동일 종을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모를 심을 때는 이앙기가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경우 일시에 고장이 많음으로 인해서 기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사전에 고장이 잦은 부품 같은 것을 교체해놓더라도 집중적으로 쓰는 관계로 해서 아무래도 많은 기종이 고장나니까 동시에 수리가 어렵다는 표현이 되겠고요.그에 따라서 한시적인 문제이지만 농기계 수리인력을 늘렸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소장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느냐고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는 드리고 있는데 기 설명을 올렸다시피 이게 농기계 대여도 매일 50대, 100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은 50대도 나가고 안 나갈 때는 5대도 있고, 한 겨울에는 한 대도 안 나가는 날도 있어서 인력 pool 관리라는 것이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번 더 찾아보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심상복위원장

제가 모르니까 소장님한테 찾아보라는 거죠.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한번 공통의 과제로 삼고서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때, 장소 가리지 말고 저희한테 주십시오.그러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다음에 “농번기 공휴일 비상근무에 따른 담당직원 사기저하, 비상근무자 승진 시 가점,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저희가 전국 최초로 3월부터 11월까지는 무휴로 대여를 하는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해서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것을 벤치마킹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사람이라는 것이 쉴 때 쉬는 날 쉬어야 되는데 그에 따라서 약간의 불평불만이라고 할까, 이런 표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승진시 가점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규직은 한 분이고, 대부분 기능직 내지는 무기계약직이거든요.가점을 평점에서 잘 줘서 등급이 올라갈 적에 기간을 단축하자는 측면과 또한 직원이면 누구나 표창을 받을 수 있는데 표창에 추천을 우선으로 해서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위에 나온 문제점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 것이잖아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저 혼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하고 둘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소장님이 과장님한테 해주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범

유재범농업기술센터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특화작목과 소관 맨위로 이동

마지막으로 특화작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작목과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특화작목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작목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2월 6일아산시 특화작목과장 이택수 ------------------------------

심상복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고, 가급적 하나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다른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윤금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이

윤금이위원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 생산기술 보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에서 친환경 채소를 농사짓는 농가 수는 몇 가구나 되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작목별로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농가의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전 농가의 10%면 농가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농가가 우리가 한 3만 정도 됩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금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2010년도에 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에 하이베드 시설을 해서 염치 석정리에 사시는 분한테 지원을 했는데 이 분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선정은 저희가 1월달에 새해 영농설계 교육을 통해서 각종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공개적으로 신청할 사람은 신청하게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우리 아산시에서는 딸기를 재배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몇 가구 정도 되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한민우 씨하고, 살기는 아산시에 사는데 땅은 천안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친환경 딸기 농사를 하시는 분은 두 가구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여기에는 지금 국비하고 시비에서 4,000만원 정도를 지원했고, 자부담은 5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자부담이 너무 적지 않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원래 국비 사업은 자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모자라니까 하게 되었는데 원래는 국비사업은 자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렇게 된다면 국비나 도비를 받는 사람들은 다른 농가에 비해서 굉장히 특혜를 받는 것으로 되잖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런데 저희들도 자부담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국회까지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자부담을 시켰다고 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국비는 자부담을 안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관수시범으 로 관수시설설치에 선장면 정진석 씨 를 지원했는데 이것도 선정한 이유하고 해당 대상자는 몇 가구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도 파트 분야의 시범사업은 전부 다 겨울 농민교육 때 공개를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신청을 받으면 담당 지도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후계자 점수를 매기듯 점수를 매겨서 산학협동심의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되면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이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지원사업보다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은 상당히 지원율이 떨어지고, 또 어떤 사업은 한 사람도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이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관수시범사업은 아마 2명이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확실하지는 않고 이것은 산학협동심의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보고를 지속적으로 하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저희가 매년 연말에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31일날 했는데 평가회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추진성과라든지, 사업현황이라든지, 이렇게해서 같이농업인들하고공유하고 있 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보니까 똑같은 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것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쪽파 연구회라고 해서 이렇게 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쪽파연구회 단체사업으로 해서 지원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체 사업으로 했는데 도고 쪽에 쪽파를 많이 심는 곳에 연구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에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친환경 쪽파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연구는 아니고요.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회로 되어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런데 쪽파에 대해서 주로 연구도 하고, 같이 출하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런 쪽파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가 한 29개 작목이 연구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작목의연구회인 데 관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돈을 지원해준 겁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쪽파연구회나 이런 연구회에서는 해마다 연구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다 보고가 되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연말이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회의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활동이 없는 연구회는 그 다음 연도에는 해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평가서를 제출하고, 사업 실적서를 받아서 재평가를 해서 다시 지원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한다는 거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렇게 해서 실적이 없는 연구회는 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리고 지금 배방농협에서 하는 오이포장재는 이것은 친환경 농업하고 관계가 없지 않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금이

윤금이위원

채소 포장재를 제공한 것인데, 지금 이것은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것인데 포장재를 여기에서 지원을 합니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지금 친환경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배방오이를 명품화 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포장재를 지원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유통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배방오이가 친환경인가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친환경도 많이 있고, 그냥 일반 재배도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친환경 신선채소 생산성을 위한 지원인데 오이 포장재를 지원한 것은 명목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해마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여기에 지금 나열한 것은 꼭 친환경만 아니고 일반 것도 다 나열을 해놨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친환경이 아닌 것도 있다는 건가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꼭 친환경은 아니고, 일반 것도 좀 들어 있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을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 생산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하셨어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것은 일반에도 친환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꼭 친환경이라고 못을 박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도 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라고 넣어 놨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지원하신 분들을 보면 이게 누차 나오는 얘기지만 대부분 마을에서 이장님이나, 어떤 마을에서 리더 역할을 하거나, 정보에 좀 빠른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도 여기 굉장히 많이 있고요.그래서 이런 지원들이정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정말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셔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친환경이면 친환경에 대한 지원내용을 따로 하시고, 그것이 아닌 것은 또 아닌 것으로 빼놔서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친환경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이

윤금이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윤금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안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영

오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 신선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려고요.거기 보면 2010년도에 건고추 안정생산 시범사업을 보면 고추재배 비가림시설 해서 네 분이 지원을 받았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 중에 선장 신성리 김보경 씨는 1,500만원 지원해서 시비가 995만 7,000원이고, 2011년도에도 보면 또 그 분이 시설고추 재배환경개선사업에 ∩자형 지주대 600만원을 지원한 사업이 있거든요. 이 분이 고추재배 면적을 늘린 거예요, 아니면 ∩자형 지주대하고 2010년도에 고추재배 비가림시설 두 가지를 다 지원해준 겁니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2010년도에는 고추 비가림시설로 해서 하우스를 지은 것이고, 2011년도에는 ∩자형 지주대를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은 연속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이 규정에는 1,000만원 이상 받으면 그 다음 번에 1,000만원 이상은 더 못 받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그런데 이 사람은 600만원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돼서 사업이 조금 다른 겁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2010년도 것은 하우스를 지은 것이고, 2011년도에는 ∩자형 지주대를 한 사업이라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주대 450개를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자형 지주대 같은 경우는 아까 윤금이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꼭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준 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일반 농가도 지원해준다고 하셨잖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한 두 분을 선정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고추 농사를 짓는 분들 중에 ∩자형 지주대가필요하신 분 들 신청을 받아서 다 지원해주면 그분들이 어쨌든 이게 ∩자형 지주대를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병해충에도 조금 덜 걸린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그냥 친환경이 아닌 일반 농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면 벼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육묘장 지원해주듯이 신청 받아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 해주시면 되잖아요.이렇게 꼭 한 두 분만 선정해서 지원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런데 이게 도비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려면 아마 전체적으로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추가격이 상당히 높고, 또 비가림시설을 하면 소득이 많이 올라가고, ∩자형 지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능하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그래서 이게 고추 같은 경우에 비가림을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병해충 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안영

오안영위원

고추 같은 경우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가 오면서 빗물이 땅에서 튀면서 병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거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렇죠.

안영

오안영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데 이런 것을확대해서 고 추 농사를 짓는 분들 전체적으로 해당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까도 계속 지적이 나왔잖아요.저도 지금 여기 지원 받으신 분들을 보면 거의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제가 아시는 분들은 시골에서 그냥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알지 못하거든요.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아는데 지금 거의 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라고요.조금 어디 나가서 말 꽤나 하는 그런 사람들 위주거든요.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이런 시범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좋은 사업을 하실 때는 진짜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영

오안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오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고추 및 김장채소 생육 지도 교육 현황하고 배추 뿌리혹병 예찰 및 방제지도 현황인데 이것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1년에 언제 몇 회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지금 김장채소 같은 경우는 배방 지역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배방지역으로 현장지도를 자주 나가고, 또 금년에는 순무 바이러스 병 때문에 특히 올해 그쪽으로 많이 돌아다녔는데 내년에는 특히 김장채소 배추를 재배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현장지도 교육이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현장지도가 아니라 사전 교육이 좋은데 지금 농한기나 겨울,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교육이나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2～3월 중에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느 지역이 됐든 지금 하시는 것은 이게 보니까 다 방제를 병이 났을 적에 현장에 가서 일부 사람들만 지도를 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농민들이 12월, 1월, 2월달이 좀 한가하니까 교육비도 있을 거예요.점심 한 끼 사주시면서 교육을 해서 기술센터에 지금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같이 합동으로 해서 시간을 오전 한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 드시고 나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배방 뿐만 아니라 아산시 지역에 도고 쪽에는 배추하고 쪽파 같은 것이 많이 나오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음봉, 둔포 같은 데는 과수농가 쪽에, 또 영인, 둔포는 벼농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농한기 때 지도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점심을 줘야지 나와요.점심 준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나와요.아마 그런 교육비가 있지 않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해서 2월이나 3월달 정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쪽파 같은 경우는 올 연초에 했거든요.배추 같은 경우는 배방에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배방만 특별히 할 게 아니라 전 지역을 농한기 때 하는 게 낫지, 현장지도는 몇 사람만 해서 무슨 병이 생기면 그것 나가서 보고 위에 보고하는 어떻게 보면 보고형이 될 지도 몰라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점심 사준다고 하면 농민들 대부분 시간 많으니까 나오십니다. 한번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국·도·시 보조금 시범사업 및 사후관리현황에 대해서전체적으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고 지금 많이 써 있거든요.어느 과에도 보면 다 시범사업이거든요.시범사업이라고 하면 그 다음 해에 끝나고 나면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평가를 하나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연말에 평가회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래서 더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안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이 아닌, 개선도 아닌 수리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현장에도 제가 가봤습니다.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지금 농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하여간 지원사업이 됐든, 시범사업이 됐든, 농업인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우리는 해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그래서 수리가 됐든, 하여간 뭐가 됐든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향이 조금 뭐하면 다시 검토를 해보든지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 지금 농업인들이 어렵지만 따지고 보면 직장인들보다도 나은 경우가 많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농업인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것은 일부겠죠. 부농이 좀 그렇겠죠.

심상복위원장

진짜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제가 봐서는 한번 그것은 판단해 보시고 하세요. 이게 수리비까지 지원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442쪽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이것 지금 4개 항목을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냥 답변용이죠?

택수

이택수특화작목과장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느 법 조항이나, 규칙이나,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나, 어디에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나와 있는 것이라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고 있는 농림수산규정에 애매하게 그냥 수시로 확인 점검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내부적으로 토의를 해본 결과 지난번에 위원님이 다녀가시고 지적해주셔서 한번 우리는 정기적으로 해서 분기 1회 정도는 나가도록 이렇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화작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특화작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수도과, 하수도과, 영인산휴양림사업소,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