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의원 발언

·인사담당관 박갑철 시정담당관 박갑철입니다. 시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인사담당관 박갑철 신규가 아니라 이게 저희들이 예산서가 전년도 것을, 추경에 들어간 것이 하나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작년...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전년도도 들었지요. 근데 지금 예산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전년도는...

·인사담당관 박갑철 지금 이것이 아까 기획실에서 얘기했듯이 목이 변경이 된 거지요, 전년도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 시책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서는 인쇄가 된 거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다른 명칭이 아니고요. 목이 틀리고 여기 세항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금은 똑같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게 보트 구입하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소형보트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강에서 물에서 이용하는 겁니다. 물에서요. 인명구조용.

ㆍ인사담당관 박갑철 찾았는데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알겠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의당하고 장기면이 세종시로 편입이 됨에 따라서 줄은 대수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38개대가 있었는데 7개대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공주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이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하게 돼 있어요. 거점연구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에너지와 관련된 자립형 연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총사업비가 그러니까 3억이지요. 3억을 3,000만원씩 3년간...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먼저 인터넷 신문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아이템을 해서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에서 매일 두세 건씩 주고 있고요. 그것은 언론인들에서 선택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시정하는 데 홍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주시정지를 이용해서 의회와 우리 집행부서 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면 월 1회 발간하기 때문에 이것도 시민들 알권리에 대해서는 신속하지를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우리 것을 모든 행사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재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시민들한테 전파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자치단체에서는 인터넷신문이 가장 유효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장학금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하는 데 있어서 장학금은 우리시에서 출연하는 한마음장학회하고 또 충남인재육성 해서 도에서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매년 이것을 한마음장학회 같은 경우는 2009년에서 2012년의 수혜자를 보면 한마음장학회에서 연 346명 정도 또 충남인재 저기에서는 83명 이것은 우리 공주 시민들 수혜 받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초·중·고, 대학까지 있는데 대학 같은 경우는 110만원에서 100만원, 초·중·고에서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학연구소와 관련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점육성사업을 비롯해서 자동차 의장 및 부품, 지역혁신사업 그것도 10년간 1,000만원씩 지출을 해 주고 있고요. 여성과학기술 인재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것도 1,800만원씩 해 갖고 5년간 2015년까지 지출되는 그렇게...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연금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육재정금이 매년 증가한다는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교부금법에 기초를 하고 우리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으나 이것은 2010년에는 3억9,800만원, 2011년에는 55억1,400만원, 2012년은 60억3,100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없었던 항목이 무상급식 이것이 들어갔거든요. 무상급식이 2011년부터 계상이 됐기 때문에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인사담당관 박갑철 연말에 이관이 됐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인사담당관 박갑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 사항이 관내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 6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어려운 사람이 선정이... 저소득층이 우리가 파악한 게 630명 정도 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이 이것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것은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따로 위원님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중복은 아닙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저희들이 공주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한민족문화센터 있잖아요. 거기에 다양한 26개국 정도의 학생들이 옵니다. 그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체험하고 문화 공유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과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담당관 박갑철 저희들은 자체 인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접촉수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전문적인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1년에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쪽에서 정보담당관...

·인사담당관 박갑철 1,000만원을 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먼저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종시로 땅도 가고 인구도 가고 그랬다고 해서 지금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이럴수록 우리가 공주만이 갖고 있는 한 예를 들면 문화예술이라면 공주의 문화예술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 분석하고 보존하고 공주대학교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결산 다 받고 있습니다. 정산 다 받고 있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박 위원님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은 너무 의전형식 또 서로들 오가는 거 이런 형식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쪽으로 가야 당연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아이템을 더 구상을 많이 하고 거기에 예산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박갑철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것을 먼젓번에 사적으로 자리에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집행부 저거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거 시정담당관실에서 세운 것은 각 중앙부처와 관련된 계획된 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환경부면 환경부에서 계획된 어디에 평가를 할 때에 우수 시·군에 선정되면 해외연수를... 그런 계획들이 지금은 중앙정정부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비입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전문분야는 인사담당관실에 1억2,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락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공무원 대체인력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사유를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갑자기 1억이 추가됐다고 한 사항이 아니라 이것이 2011년에 25명, 2012년 33명, 2013년은 7명이 증가한 40명을 계산한 사항입니다. 여기 1억4,000이 증가로 나왔는데 1억원 추가는 올 1월 추경 때 1억을 한 거거든요. 그래 실질적으로는 4,500만원이 증액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5쪽 전직원 한마음대회를 매년 계획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2007년에 공무원 한가족 체육대회 이후로 그동안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2009년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라든가 또 2010년 같은 경우는 대백제전 문화제 때문에 그렇고 작년 같은 경우는 또 구제역 같은 거 이런 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한마음 체육대회를 갖는 것이 저희들이 부담스러워서 생략했고요 내년에는 한번 해서 직원화합 좀 도모하고 사기진작도 시키고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