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이숙이 의원 발언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과장께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5쪽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통합관리기금은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운영하여 공공목적사업비에 융자 운영하는 기금입니다. 8쪽 기금조성현황은 2012년도말 조성액은 96억 원으로 수입 10억 원, 지출 1억 원을 계상하여 2013년도말 조성액은 105억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은행 예치금 회수 96억, 예수금 6억 원, 이자수입 4억 원으로 총 106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05억 원, 예수금 원리상환금 1억 등 106억입니다. 13, 1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및 예치금과 예탁금 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내년도 예산 1조 2,000억 원을 편성하면서 수지균형에 의한 재정건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사업투자 순계조정 등 건전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우리 부서는 전년보다 70억 1,700만 원이 증가한 277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신규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 중앙에 시정백서 제작에 1,500만 원, 하단에 정책 및 기획과제 연구토론워크숍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하단 우수제안 시민 대학생 시상금 1,000만 원, 공무원 시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중앙 삶의 질 지표개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조사평가 연구용역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 소송사건 배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6억 원, 예비비 93억 6,100만 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수금 원리상환에 40억,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07억 원, 자본전출금 8억 원 등 총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예산으로 사용되는 경상전출금 107억 원 중 인건비가 37억 7,9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로 68억 7,6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4,5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으로 사용되는 자본전출금은 8억 원으로 시설비는 5억 600만 원, 자산취득비는 2억 5,400만 원, 예비비는 4,000만 원입니다. 시설부문별로는 공단경영지원에 2억 5,200만 원, 종합운동장 운영관리에 26억 6,700만 원, 축구센터 운영 및 교통사업에 10억 1,200만 원, 공원관리 및 종량제 봉투제작에 9억 8,000만 원, 추모공원 운영관리 16억 7,000만 원, 인건비 등 공통경비에 49억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쪽 예수금 이자상환이 뭐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각 기금에서 온 것을 이자로 도로 주는 겁니다. 이자발생액을 주는 거죠. 기금으로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합 관리하는데 기금에서 여성발전기금이 얼마고 노인복지기금이 얼마인지 나와 있으니까 거기 발생하는 이자도 구분해서 나눠주고 그것을 해당 기금으로 다시 넘겨주는 거네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수금으로 표현하네요. 그러면 통합관리기금 이율로 따지면 얼마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보통 기금별로 다 다른데요. 3.25%～4.34%까지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통합기금 안에서 각 기금별로 다 달라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최고가 4.3% 되는 거고, 이것도 이 관리는 어느 금고에서 하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14쪽에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금고가 국민은행으로 되었기 때문에 2014년도부터는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현재 기금이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세 군데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금에 대해서는 시금고 선정할 때 딱 어느 은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금고 계약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율이 높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기금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금을 예탁하는 조건에서 시금고하고 약정할 때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계약상에 다 나와 있어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 중에서 제일 나은 조건이 있는 금융기관이 별도로 있을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예탁할 때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시금고에 대해서는 시에서 그때그때 판단해서 관리를 맡길 수 있는데 이미 시금고를 하겠다고 들어올 때 기금을 맡으면 얼마의 이율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우리가 조회를 해서 가장 높은 데로 주고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적용하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만 전담하는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업무의 일종이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다소간에 이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이율에 대해서 다소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전체로 따지면 1년으로 따지면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일
신용일위원
기획예산과가 207억에서 277억 70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대부분 예산을 차지하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이 115억, 우리가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이 40억, 예비비가 93억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29쪽에 상단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이거 작년에 없었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내년에는 있어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심의할 때는 해야죠.
용일
신용일위원
내년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세워놓아야죠.
용일
신용일위원
저희들도 의지만 있고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지만 상당히 어려웠는데 행정부에서 행안부에 건의하고 그럴 수 없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용일
신용일위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해도 실현가능성이 없으니까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우선 예산은 세워야죠.
용일
신용일위원
예, 그렇게 알게요.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가 세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잖아요? 세출 보고 하시기 전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과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문제하고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크게 두 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동료위원님들도 대부분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세출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천안시가 2,3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부채나 이런 것을 갚기 위해서 방향전환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봐요. 그 결과물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것이 안정적으로 세입도 늘고 있고요. 부채도 줄이고 있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큰 방향에 동의도 하고 큰 방향에 지지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작은 작은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사업들을 무리하게 줄이지 말고 대형사업에 대해서 집중과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계속사업과 정리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는 봐요. 우리가 감사과정에서도 과장님, 현실적으로 계속해야 될 시민 삶의 질과 밀접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고 대형사업이라든지 시장님 약속사업 관련해서는 임기 내 가능한 것과 임기 내 가능하지 않은 것과 지금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몇몇 사업은 아직도 그 사업을 연명하기 위한 사업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대부분 100억 대 이런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신 거에 대해서 동의도 하고 행정의 정책방향을 바꾸는데 획일적으로 급진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좀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봐요. 특히 2013년, 2014년에는 과감하게 속도를 내주셔서 세출부서에서 정리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대형사업들은 계속 하면서 우리 시민의 삶에 관련된 것에서만 줄이라고 우리에게 고통을 강요한다라고 하는 지역 시민들의 정서도 일정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3년 방향전환을 잘하고 있는데 좀더 과감하게 해주셔야만이 재정건전성 확보와 시민 삶의 질 우선 세출반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의지가 이 예산서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감사 이후에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기간에 동료위원님들이 꼼꼼하게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타당하고 바르다고 하고 예산상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추경에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맞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제가 행정사무감사한 내용을 예산에 관련된 사항을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볼게요. 227쪽에 위탁교육비 중에서 정책 및 기획과제연구토론워크숍 이것이 행정내부에서 하는 겁니까, 오픈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직원을 상대로 직원의 기획능력강화를 위해서 토론기획과제 특수시책발굴로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우리 기획부서에서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내부의 토론문화를 활성화하고 기획력을 기르기 위한 정책방향을 지지하거든요.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결과물이 공유되어야 된다. 그 공유가 시민적 공유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런 결과물들이 시민들도 공유하고 의회도 공유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오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획과제가 의회도 중요한 관계가 있다 한다면 그 토론 과정에 위원님들도 한두 번 같이 토론을 해본다든지 좀더 이 정책방향은 지지하지만 이것을 공유하는데 있어서 과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내부심사 과정을 거쳐서 홈페이지 공개 등 이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231쪽 보충자료 주셨는데요. 청소년들 대상으로 다양한, 보니까 자매결연 맺은 도시 중심으로 초청이 되는 것 같아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혹시 지속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비버튼에서 했었거든요. 우리 시 내년도에 시 출범 50주년하고 국제교류방안을 획기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에서 계획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격년제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매년 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회에서도 민간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제가 말하는 이 지속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협약이나 이런 것을 많이 맺잖아요? 시가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비버턴에서 한 번 했고 우리가 한 번 했잖아요? 그러면 자매결연도시에서 참가하겠다는 도시 중에서는 그 도시에서도 한번 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고 그것이 우리가 초청받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천안시가 지속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를 들자면 내년에는 여기 참가하는 도시 중에서 권해서 그 도시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서 순환되는 프로그램으로 갈 때 민간교류가 지속적으로 된다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제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비버튼이 한번 하고 천안시가 한번 하고, 아니면 중국에서 한번 하고, 우리가 3,4년만에 한번 오더라도 매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이것을 통해서 국제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응원하는 도시에 대해서는 TO를 더 주면 되잖아요? 정책적 방향을 과감하게 순환되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 5,000이 늘었어요. 시스템 변화가 있다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동안은 POOL하고 사업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POOL단체만 심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체 예산 71개 단체에 대한 것을 12월 중에 공고를 해서 1월달에 심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 전에는 일정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제는 지원되는 모든 사회단체를 통합하고 전체를 다 심의하겠다는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71개 단체가 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모든 게 포함된다는 거네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줄었나요, 그대로 예산이 전용된 것인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거의 비슷해요.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요. 최소한 그것을 누구를 주고 안주고 문제가 아니라 과감하게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지원되었던 것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한 데는 더 줘야 되고,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례적으로 해 오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 비율도 20% 자부담할 수 있게끔 하고요. 세부 평가항목도 만들어서 구체화시켜서 점수로 환산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결과는 기대가 되는데요. 의도하신 대로 집행되도록,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저항은 우리가 나가기 위한 저항은 행정에서 버틸 때는 버텨야 된다고 봅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234쪽에 주민참여예산 학교 운영 관련해서 본청에서만 집행되는 것인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동에서도 이런 비슷하게 몇몇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학교는 구청별로 2개씩 순회해서 할 계획이고요. 읍·면·동에도 예산을 세운 곳이 있어요. 쌍용3동인가 거기 세웠어요.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서는 주민참여예산을 그것을 요구했죠. 내년부터 예산학교를 운영하게 해달라고요. 구청별로 꼭 하지 마시고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눈다든지 집행과정에서는 특성이 비슷한 것끼리 나눠줘야 될 것 같아요. 읍·면의 특성이 있고 동지역의 특성이 있거든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과감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성인지 예산서를 만들어주셨죠? 훑어보니까 시행 첫해라 그런지 기존에 해왔던 예산들을 구분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첫해이니까 그렇지만 앞으로 국가정책도 그렇고 하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현재 있던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후년부터는 많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탁을 드립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32쪽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올해 컨퍼런스라든지 다양한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다른 지역에서도 한 곳이 있습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울산하고 서울하고 여수가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거기는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행했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서울은 오래되었죠. 여수도 좀 되었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거기도 머서사에서 했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하기 전과 하고 난 후 삶의 질 지표가 달라졌는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자료는 구체적으로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앞으로 삶의 질 노력을 하는 것은 맞는데 약간 회의적인 것이 머서사가 천안시의 사정을 얼마나 꼼꼼히 챙겨보면서 계획을 세울지 저는 항상 그게 염려됩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예산을 성립해주시면 저희가 머서사와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담아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니까 삶의 질이라는 게 물론 다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차상위계층부터 또 고위층까지 모든 사람들의 여론들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이런 어려운 점, 현재 천안시의 어려운 사정 이런 것을 어떻게 담아가지고 여기에 접목을 시킬지 궁금하거든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평가도 받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머서사가 하는 것은 39개 지표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외 90개 지표로 삶의 질의 개선을 계속 문제점을 도출해서 부서별로 해서 평가를 해서 개선해나가고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면 머서사에서 해온 지표대로 시정에 적용하고 있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2012년에 서울이 75위 랭크되어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서울시가 삶의 질 지표를 연구하고 머서사랑 같이 해가지고 시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평가사이기 때문에 세계 221개 도시를 상대로 매년 순위를 발표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분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지만 그 평가를 우리 시정에 얼마만큼 적용을 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여론도 듣겠지만 예를 들어 지표에서 어떤 것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정에 접목을 시키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을 대강 하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거기도 약간 불신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믿음이 안가는 부분도 있어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죽 이때까지 보면서 저런 분은 진짜 잘한다 싶지만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도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확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양한 요구를 하셨지만 우리 현장에 있는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되지 않고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삶의 질도 좋지만 우리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하여튼 마음을 다잡고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님 공약사항 관련해서도 될 수 있는 사업과 안되는 사업을 확연하게 선을 그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약하시고 말씀주신 모두를 다 이행하고 시민들과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안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아주 못하는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요구를 했지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구상단계, 계획단계, 추진하는 과정들을 보면 낭비적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물론 정책의 우선순위는 예산이 당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너무 정치적인 판단만 고려된 사항이 아니냐라는 판단을 의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효율성도 보셔야 될 테고요. 지역간 혹은 부문간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를 하셔야 될 테고, 아울러서 공약사항이고 하니까 정치적인 문제도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한쪽에 치우친 판단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되는 사업과 안되는 사업을 구분할 필요는 있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차후에 그런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기대하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지금 이숙이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삶의 질 지표개발이라든지 평가조사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또 보충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단순히 어떤 공인된 기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머서사에서 100위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만큼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나 행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집행이 되어서 완료가 되어서 과연 100위 권 내에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가 75위의 평가를 받았고, 우리는 언제를 목표로 하는 거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2013년에 평가를 해서 2014년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내년 말인 것이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서울이 75위라는 것이 불과 며칠 전일 겁니다. 1년 후쯤에는 우리가 100위 권 안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100위 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이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이 4억입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4억으로 하고 머서사에서 일시불로 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2개년에 거쳐서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3억을 지급하고 2014년 발표할 때 1억을 지급하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나머지 예산은 2014년 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2012년도에 이미 발표가 된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내년에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강석
조강석위원
예산을 지금 다 올렸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나눠서 내겠다는 겁니다. 4억 4,000을 요구했는데 4억으로 조정해서 머서사에서 일시불로 4억을 달라고 하는 것을 2013년에 3억을 주고, 14년에 1억을 주겠다. 이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미 발표가 난 시점 아닙니까? 우리가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하려면 4억 원이 필요하잖아요? 나머지 1억은 추경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을 2014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평가가 끝난 다음에 돈 준다는 거 아닙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전체는 4억이 소요되는 것이니까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2013년은 용역비이고 2014년은 광고비예요. 그 성적을 가지고 광고하는 겁니다. 참고 자료 줬잖아요?
강석
조강석위원
100위가 되든 안되든 그 평가에 대한 겁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평가내용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부수적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변호사를 나급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거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의회 의결을 받으면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신 것이고 그 이후에 고문변호사를 2명 더 늘린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계약 변호사가 생기면 이 수요도 조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같이 검토할 내용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직 검토가 안되었어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성과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BSC성과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의회성과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성과관리가 지표개발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지표를 통해서 성과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도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부족함이 없으세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기준이 업무달성도가 60%고 목표선정이 20%, 지표 난이도가 20% 해서 100%로 평가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총 560개 지표인데 부서별로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를 평가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34쪽에 보면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관련된 것이 매년 유지보수 들어가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계약이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500만 원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증액사유는 뭡니까?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매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겁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전에 사고 났던 지자체는 e-호조시스템을 쓰지 않은 곳인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e-호조 다 하고 있죠. e-호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27페이지에 보면 동영상 제작이 있는데 해마다 했었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매년 하는데요. 시정방향 및 역점시책을 홍보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이·통장 연찬회라든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시에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을 1,900을 세우면 1,900을 다 쓸 거 아니에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공보관실에 보면 천안뉴스 관련해서 1회 300만 원씩 제작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계속 천안시의 일을 계속하면서 제작했기 때문에 제작 노하우나 천안실정도 잘 알 것이고, 1,900만 원을 들여서 연초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일정 동의하더라도 한번에 1,900만 원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만 집행하는 데까지 최대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절감방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도 인쇄 관련한 비용이 많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많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인쇄비만 해도 얼마가 되는 거예요? 2억 되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산서하고 의회 관련된 자료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안을 150부 제작하는 것은 추경이 있고, 본예산이 있고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하나에 8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예산심의 했지만 산업하고 총무하고 해서 2개 세트에 8만 원인가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산안은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의회에서 확정되어야 그나마 참고하는 것인데 예산안을 150부 작성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위원들 심의하려니까 21부는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치고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의회는 50부를 보내드립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줄일 방안이 없을까요? 집행부에서 우리 50부 주면 100부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가지는 거예요? 예산안을 그럴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예산이 확정된 것을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에서는 뭐 하나 내가 해야 될 것은 뭔가 체계적으로 나온 것에는 동의할 수가 있는데 예산안을 150부를 갖다가 8만 원씩 들여서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 부서별로 예산심의할 때 자기 부서 것은 출력해서 그 내용 가지고 서로 심의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또하나 예산편성지침이 해마다 나오는데 이것을 인쇄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예산편성지침을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200부를 인쇄해야 돼요? 4만 원씩 200부를 해마다 예산편성 하는 실무자로서 지침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책으로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해마다 200부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이라든가 구청 각 부서에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정도의 필요성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파일로도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우리가 책자로 보기가 익숙하고 편하니까 구체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책으로 해서 제공하는 게 맞는데 그럼 그것을 200부씩 해서 이것만 해도 해마다 800만 원씩 쓰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기금운용계획서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이 어떻게 4만 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이런 것도 우리가 개선안이 나와야, 최대한 줄이신다고 하시는데 관행적으로 하는 것들을 내부, 안에서 절감하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검토를 하고요. 우리가 예산부서라고 해도 우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깎았습니다.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했다고 판단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것이 다 환경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고민을 해보시고요. 235페이지에 보면 현안사업 물품취득이라고 있는데 취득할 조서를 주시고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POOL예산이네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해마다 이 정도씩은 세워놓나요?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몇 년 째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된 사업이 있어서 그 사항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간 우리가 사무용품 중에 복사기하고 이런 것들 계속 임차하는데 부서별로 다 금액도 똑같은 기종을 쓰면서도 우리 임차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쭉날쭉 달라서 그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죠?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번에 보니까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처럼 각 부서에서 각자 임차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무슨 방법을 찾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알고 계신 대로 장비를 그동안은 임차를 해서 썼는데 앞으로는 용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행정장비운영계획을 바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요청을 받아서 일괄 발주하는 형태로 하신다는 거네요. 비용도 많이 낮춰지겠네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많이 낮춰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바람직한 사례인데요.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각종 인쇄물도 마찬가지고 구매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대응
김대응기획예산과장
행정봉투와 행정가방도 일괄 제작해서 통일해서 금년부터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잘하셨고요.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절감된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잘하셨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이 인쇄물과 관련된 지적을 해주셨는데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저도 가급적 간부회의도 컴퓨터로 대부분 진행을 하고 가급적 종이를 줄이자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수량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00부를 한다고 해서 크게 값이 다운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200부 하나 100부 하나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종이값만 조금 더 들어가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하여튼 부수도 가급적 줄이고 양도 가급적 줄이도록 하는데 다만 수용비가 많은 부서가 몇 개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요. 서너 개 부서, 기획부서라든지 몇 개 부서가 필요한데 거기에는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책자, 지침 등 유인물이 사실상 많아요. 여기에 명시된 것만 인쇄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점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전체 세출예산액으로 법적경비 포함, 총 6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계상한 한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맨 하단과 254쪽 첫 번째 전산개발비로 법적 필수사항인 가상계좌와 지방세 안내 시스템 암호화 구축사업비로 각각 1,1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254쪽요. 여기 성실납세자 포상금 올해 처음이에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아니요,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게 저희가 포상금으로 애초에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보상금으로 이기가 된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포상금은 해마다 타는 사람이 있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민간인한테, 개인하고 법인하고 저희가 성실납세자를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 예산이면 충분한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렇죠. 상하반기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3페이지 맨 아래쪽에 가상계좌시스템 DB암호화 모듈 구축하고요, 그 다음장에 지방세 안내시스템이 같은모듈 구축비 해서 예산이 세워져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253쪽에 있는 가상계좌는요, 저희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부과를 하게 되면 가상계좌 번호를 부여를 해서 저희가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로 발급하는 고지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저희가 그 안에 DB구축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그 자체를 암호화로 전환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개인정보법이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걸 법적으로 의무화해서 그거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뒤에 있는 지방세 안내시스템은 저희가 ARS로 지방세에 대해서 안내해 주는 그런 시스템, 서버에 대해서 똑같이 암호화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은행이나 이런 데 아니면 저희가 결재를 할 때 가상계좌 안내는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에 가상계좌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동안 납부방법이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다 보니까 가상계좌까지 저희가 도입을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
미경
김미경위원
늦은 감이 있는 거죠. 경찰청이나 다른 어떤 공공기관들은 거의 다 가상계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신규로 설치하려고 준비하시는 거고 지방세 안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내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국세, 지방세 납부에 대한 안내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고, 그동안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 장치가 되어 있었긴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더 강화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행안부부터 법적으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하라 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필요한 건데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수고하십니다. 255쪽에 체납관리 관련해서 기동체납팀인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체납관리팀을 새로 신설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강석
조강석위원
이게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이번에 새로 편성된 걸로 와있는데 보면 전자예금 압류 시스템 이거 관련되어서 설명 좀 주시고요. 압류서비스가 또 있어요.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주세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릴까요?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주실 수 있으면 설명주시고 자료도 주시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자료로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예금압류 시스템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금년도 9월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 것입니다. 저희 체납자에 대한….
강석
조강석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9월부터.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9월부터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체납자가 예금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조회를 해서 예금압류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 사용료는 서버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사용료를 주는 것이고요. 그 아래에 있는 예금압류 서비스라는 것은 예금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래서 압류할 수 있도록 압류를 한다라든지 체납자에 대해서 추심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해제한다라든지 하는 그런 권한을 구입하는 그러한 사항을 전자예금압류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금년 9월부터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이게 즉각적인 징수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밑에 거는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은행에 예금이 있다라고 조회가 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해야 되고 추심을 해야 되고 해제 한다라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
강석
조강석위원
이건 그러면 법원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비용입니까?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법원이 아니고 저희가 서버가 있습니다. 서버에 들어가서 ….
강석
조강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주세요. 따로.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사무관리비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많이 줄었어요. 3,490만 원 정도 줄었는데 공공운영비가 많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공공운영비는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면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요인이 뭐냐고요. 해마다 일정한 수준이 있을 거잖아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전에는 저희가 재정과 내에서 운영이 됐다가 세정과로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금액이 축소된 것으로 ….
종한
전종한위원장
특정업무경비도 많이 줄었네요. 직무수행경비.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것도 재정과하고 통합이 됐다가 저희가 별도로 독립이 되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분리된 건 언제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금년도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다음에 금년 1월 2일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출연금이 있어요. 해마다 출연하는 건가보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의무적으로 출연하게 되어 있나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의무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밑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유지보수 이건 어디다 대행하는 거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이건 지방세 정보화사업단이라고요, 행안부에서 일단은 거기 용역을 줘서 거기서 대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사업단이….
종한
전종한위원장
의무적인 거고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네, 의무사항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기간제 근로자가 없다가 이번에 필요한 건가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이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은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조사하는 조사요원입니다. 그래서 스물일곱명에 대한 기간제 보수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스물일곱명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네.
종한
전종한위원장
여기는 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아, 세외수입에 대한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한
전종한위원장
예.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그건 기간제 금년부터 한사람 업무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세외수입 업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55쪽에 체납관리팀이 새로 만들어졌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금년 1월부터 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동안 체납세금을 많이 납부하게끔 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요, 이 팀이 만들어지면서 내년에는 성과가 더 좋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목표는 없어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저희가 그건 나름대로 체납관리팀이 신설이 되므로 인해서 구청에서 하는 체납기동팀하고 같이 저희가 활동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의 징수율도 높고요. 나름대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체납자의 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게 아마 체납관리팀이 생겼으니까 우리 시에 미징수되는 것을 더 그동안 전보다도 실적이 더 좋아야 될 거예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래서 더 잘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체납관리팀이 있음으로써 우리 생활에 더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는 좀 자료요청을 하나 할게요. 254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서 포상현황 세부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세정과 심사하는 거니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인건비에서 사무보조근로자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조광희세정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규모 950억 중 89%인 839억이 봉급 등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59쪽 중간에 통합재무보고서 결산 공인회계사 검증료 1,600만 원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260쪽 중간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는 조달청 입찰 공고료입니다. 261쪽 공공요금 제세에 자동차보험료는 그동안에는 부서별로 보험계약을 했습니다. 2013년에는 회계과에서 일괄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약 1,700만 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아래쪽 국공유 재산관리 지하상가 1차 6개 빈점포와 2차 24개 빈점포 30개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사단법인 경영정보 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비를 산출했습니다. 주식회사 천지상인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6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문화동 구문화원 건물 철거 3,000만 원입니다. 1965년도에 사유지에 문화원을 건축했는데 성정동으로 문화원이 이전되고 나서 비어 있었습니다. 올 7월에 소유자가 바뀌면서 현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63쪽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사관리 17억입니다. 2013년, 14년 2년간 공개경쟁입찰로 하겠습니다.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시행해서 지역 업체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산출은 재단법인 한국국민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아래쪽 성환읍 청사 신축은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청룡동 청사 신축은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포함해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와 266쪽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문보다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할 건데요, 261페이지에 지하상가 1차, 2차 빈점포 관리비도 있고 지하상가 공공요금, 공제회비가 있고요, 한 장 더 넘기면 지하상가 위탁관리비용이 있거든요. 일단 공제회비를 보면 건물, 시설물에서 재해복구가 2억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지출이 된 건지, 아니면 예상을 잡은 건지 세출을 잡은 건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시설물에 대한 재해 복구 비용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법적경비입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게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사면적이나 시설규모에 따라서….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보수나 나름대로 재해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서 다 보상을 해주는 거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적, 인적 보상을 다 받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1년 단위로 하나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매년 갱신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꽤 금액이 크네요. 그러면 공제회에 들은 재해복구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건물 관련해서 시설관련해서 수리나 보상을 한 적은 있나요? 보장 받은 적은 있나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근래에는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좀 주세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63쪽에 민간이전 청사관리 이게 해마다 입찰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2년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액 산출은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억이 증액되는 것은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된 건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2억이 지난해보다 증액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일반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낙찰률을 적용합니다. 87.745% 최저낙찰가를 적용받으면, 또 지난해 금액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그 밑에 시설비에 주차장 CCTV 지금 밖에 주차를 하면 거기가 차 파손당하고 도난당하고 그런 일이 있나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잦은 접촉사고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상에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하는데 원거리다 보니까 전혀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개소 설치하면 360도 카메라가 6대씩 부착이 돼가지고 전체를 다 늘 감시하게 됩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9쪽 맨 하단에 보면요, 특정업무경비에 대민활동비가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이것은 직원들 전 직원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작년에는 없었어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있었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전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것은 좀 표기가, 전년도 예산액 똑같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이거 표기가 0으로 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세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261쪽요, 빈 점포에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 빈 점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해는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으로 해서 43개소를 썼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6개소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빈 점포가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지난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 활성화라든가 이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나름대로 천지상인회에서나 또 저희들 관계된 부서에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을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263쪽요. 시설비 중에 시 승격 50주년 환경정비에 청영대 분수대가 어디예요? 봉서홀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지금 청영대가 의회동하고 봉서홀 바로 밑에 계단으로 내려가면 시설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분수시설도 되어 있고. 그런데 관리상 난점이 있어서 담수를 안 해놓고 있는데 그곳하고요, 또 분수대, 또 본청 왼편에 못이 있습니다. 이곳에 내년도 시청사 50주년 관련해서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 때문에 폭포도 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물줄기 분수 가늘게 해서 생동감 있게 그런 것을 보완하고요. 펌프라든가 조명, 제어시스템 같은 것이 지금 시설한 지 7년이 넘었으니까 그런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전기절약은, 분수를 활용하면 계속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를 들면, 지금 여기 폭포를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폭포를 운영할 때는 한달에 약 60만 원 정도의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줄기 분수 같은 것은 많은 전력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내년 1년 보이자고 5,000만 원씩이나 투자해가지고 다시 정비를 해야 되나 그것은 좀 회의적이에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한 지 7년이 넘었어요. 전체가. 그래서 모든 제어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전체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리고 과장님, 266쪽에 역사문화연구위원회 연구전문위원이 있는데 이분은 어디서 활동하시는 분인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지금 박물관에요, 연구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분이 늘 일하고 계십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러면 박물관에 안 세우고 회계과에 세우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지금 전문계약직이 열네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네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계상을 하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여기 보면 1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열네분에 대한 인건비라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열네분 중에 한분을 따로 표기한 거고요. 저희 동남구 보건소장, 여기 서북보건소에 관리의사, 동남보건소에 관리의사, 진료소장 이렇게 해서 열네분이 있습니다. 전임계약직이.
숙이
이숙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를 그동안은 해당부서에서 계약했는데 일괄로 우리 회계과에서 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시겠다고 했어요. 그걸 계약하는 방식들이 있나요? 공개 가격입찰로 하나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일반 공개경쟁입찰로 하려고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주고 그것에 대한 총액 가격으로 해서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서비스는 회사별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렇죠.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이 꽤 있을 거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사무기기 임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 같은데 종합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지난해까지는 사무기기를 저희가 관장을 했었는데요, 정보통신과에서 2013년도에는 일괄해서 계상을 해서 통합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통합을 해서 계약을 하겠다.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과별로라든지 회계과에서 전반적으로, 물론 작은 작은 일들이지만 해당 과에서 계약해서 하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한 사실은 불필요한 것 가지고 잡음도 있거든요. 해당 과에서 하다 보니까. 가끔 서로의 민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과가 계약심사나 계약관리 이런 거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거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 한다면 좀 발굴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아예 시스템을 다 그렇게 일원화해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지난번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본청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도 비용절감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고요. 아까 사무기기 관계된 것은 통신과에서 하겠지만, 그런데 난점도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해서 하면 그동안 관리하던 지역의 작은 중소업체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고….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몇 개 구청에서 몇 개를 분할해서 하신다고 말씀 하신 거잖아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 사례들의 적극적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62쪽 구 문화원 철거요, 그럼 현재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쓰여 왔나요? 이 설치를 시 예산으로 했던 건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시 예산으로 설치를 해서, 예를 들자면 문화원이 저희기관이라기보다 재단이잖아요. 그럼 철거비용을 저희가 대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현재 문화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건지, 이게 ….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 건물 자체는요, 시유재산이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건물만 괜찮다면 대부를 받아서 공익시설을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원래 건물이 제가 알기로 성정동으로 이전 한 게 98년경인데 십몇년 동안 그냥 비어있다 보니까 건물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해당 토지주가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철거 요청해서 저희가 철거해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숙이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청영대 분수대하고 여기 조명등 교체 말씀해 주셨는데 청영대 분수는 이 앞이고요, 또 조명등 교체는 이쪽 입구를 얘기하는 거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계단 밑에 양측에 분수 설치되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기수
장기수위원
거기를 그러면 이후에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행사 때만 쓰시겠다는 건지.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건, 저희들이 50주년을 기념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에너지 절약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
기수
장기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비록 7년이 지났지만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효율성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안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매일 사용해서 7년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와 1년에 한번 써서 7년이 지난 거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나마 뒤에 있는 작은 정원에 있는 연못 같은 경우는 그래도 특별히 에너지문제가 되지 않을 때는 가끔 사용을 했었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제가 6년 동안 여기를 사용한 걸 못 봤는데 그렇게 되면 거의 새것 수준으로 교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이거든요. 그러면 식 하는 그 주라든지 식 하는 하루를 쓰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라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기존시설이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 그동안 담수를 안했던 것은요, 물을 민물을 담수해 놓으면 20여일 지나고 그러면 이끼가 생기고 청소라든가 이런 게 관리가 어렵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자체가 근본적으로 저 용도로는 쓰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가 애초는 주 통로로 우리가 개념을 정해서 사실은 분수나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틀겠다 했는데 주출입구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대부분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렇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주출입구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데 일상적으로 쓰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차라리 이 뒤에 공원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방문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분들 오시면서 그 주변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 공간은 실질적으로 거의 폐기해야 될 수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투자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거기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건 아니고 저희도 대략 추산해서 5,000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거기뿐만 아니고요, 5,000을 거기에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폭포라든가 저쪽 수변 연못, 청사 매점 옆에 있는, 그 전체를 다 ….
기수
장기수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거 관련해서 세부지출내용을 보충자료를 주시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아까 이숙이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시 승격 50주년 환경정비라고 타이틀을 붙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설이 한 7년 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되어 있다면 그 시설을 그냥 폐쇄할 것인지 수선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 공간이 밑에까지 해서 상당히 유효하거든요. 전시공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전체적인 거, 어쨌든 50주년을 기해서 이거를 하겠다. 이런 것은 제 생각에는 이거 인쇄할 때는 의결이 되면 시설정비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닥을 잡겠습니다. 행사를 위한 시설정비가 아니고 어쨌든 저희 청사시설 전체에 대한 것을 해서 시설보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본적으로 저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용도에 대해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주차공간을 쓴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저 공간이 꼭 주차공간이 아니라 시청 내 죽은 공간으로 전락해 버렸거든요.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시설관리 측면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그리고 266쪽에요, 정책자문단 밑에 총무과에 25인 5억 이게 어떤 예산이죠?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박물관 같은 데에 시간제 있죠, 시간제로 사람 쓰는 거, 여직원들 육아휴직 들어간다든지 사서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시 시간제로 해서, 시간제근무자들….
기수
장기수위원
일시시간제요, 그걸 25명 예상해서 총무과에 배정해 놓은 거….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승격 관련해서는 전체 보충자료를 주시든지 아니면 예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주시든지 그건 협의해서 주시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기수
장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구 문화원 청사 설명하셔서 잘 알겠는데 그 당시에 문화원도 있었고 그 부지 안에 경계가 다를 수도 있는데 도서관도 있었고 ….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건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전체가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문화원 부지만, 부지는 개인소유이고 건물만 시 소유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작년에 7,500만 원은 뭐예요? 올해 3,000만 원이라고 해서 되어 있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북면에 있는 박문수 어사 유물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철거 다 했는데 그 철거비용하고 ….
종한
전종한위원장
박문수 어사 유물관이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뭡니까, 종중건물인가 생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옥집 있는 데 옆이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재실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재실 옆에 있는 건물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거 철거됐어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했습니다. 가능하면 종중들하고 많이 논의를 했는데 건물 자체에도 그전에 시·군통합 전에 천안군에서 설치를 했던 건데 유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박물관에 기증을 했죠. 했는데….
종한
전종한위원장
두달 전에 제가 갔을 때도 그대로 있었는데.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아, 최근에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게 기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방재센터 감시모니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1층 현관 들어오시면 왼편에 방재센터라고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안에 있는 모니터 세대를 교체해야 된다고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모니터가 큰 건가 봐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시 전체 인텔리전트 이 빌딩을 거기서 전부 중앙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종한
전종한위원장
지금 민원실에 LED 조명 교체 100개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청사 안에 LED 조명교체는 어느 정도 끝나는 거예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지금 현재 전체 등수가 1만 1,154개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2012년까지 30% 이상을 교체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 천안시에서는 4,234개 등을 교체를 해서 38%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100개 교체해도 아직도 여전히 ….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그런데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더니요, 지금 안 된 데가 유도등이나 보안등, 가로등, 이런 것은 거의 다 했는데 일반 사무실 등은 지금 현재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또 LED등으로 교체했을 때에 전력사용량을 나름대로 체크해 보니까 그다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성환읍 청사하고 청룡동 청사 신축예산을 반영하셨는데 이게 다 반영한 거예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성환읍은 올해 56억을 반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청룡동은 36억 8,000을 반영해야 된다고 써있는데요.
재은
박재은회계과장
당초에 계획을 승인받을 때는 그런 쪽의 주민들이나 해당 읍이나 동에서는 상당히 큰 규모를 생각을 하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 56억하고 36억은 동이나 읍에서 제출한 처음에 제출된 그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전부 다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그거에 의해서 거의 설계에 맞는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 행정계획안에 포함된 거를 주민생각이라고 말씀하시면 되나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69쪽 정보화 기반조성의 백신프로그램 갱신 4,250만 원, 마이크로소프트 정부약정 일괄계약분에 대해서 1억 1,500만 원, 본청 프린터기 임차료 3억 2,000만 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자산취득비는 전산실 서버용 백본 구매에 5,000만 원과 업무용 노후 PC 200대 교체에 2억 원을,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로 6,6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80만 4,000원을, 자산취득비는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에 3억 원, 영상 송출 단말기 10대에 2,000만 원, 전화시스템 기능보강을 위한 컬러링 및 녹취시스템 구축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농어촌 취약지역 광대역 가입망 구축에 따른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2,296만 원을, 시설비로 자가통신망 관리와 광대역 자가통신망 확충, 웰빙엑스포 행사장 통신망 구축 등 2억 8,630만 원, 통계관리에 시정 주요통계자료집, 통계로 본 천안 50년 제작 등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생활지리 정보 제공의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한국토지정보화 국가공간 정보체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등의 소프트웨어 유지비로 3,208만 8,000원을, 천안 u-City 구축 공공운영비로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시설비는 상하수도 GIS DB 구축 3차년도 사업비로 8억 400만 원을, 수치지형도 DB 구축비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75쪽에 수치지형도 제작 25억인데요,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설명 좀 해주세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수치지형도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라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007년도에 제작해서 2008년도에 사용을 하게 되어서 내년도에 수치지형도를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장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에요, 본청 사무기기 임차료 3억 2,000인데 본청에 있는 전체 사무기기를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일괄로 하는 건가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 본청에 프린터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서 임차를 했었는데 저희가 통합하여 관리하면서 대수도 좀 줄이고 사용액도 좀 줄여서 저희 나름대로는 한 30%까지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회계과에서도 그러한 사업이 하나 있던데 저는 바람직한 사업이라 보고요. 그러면 이걸 입찰하는 방식은 어떤가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입찰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지금은 과별로 하다보니까 너무 세분화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어떤 불미스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잡음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책적으로 지지합니다. 그런데 다만 전체 입찰과정에 좀 금액이 큼으로써 혹시라도 지역 업체가 철저하게 소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방법들을, 이 정책에는 지지하지만 이것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이 관련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리고 비슷한 얘기인데 270쪽에요, 업무용 노후PC 관련해서 200대 저희가 2억을 잡아놨잖아요. 이것도 그전처럼 공개입찰 관련해서 진행하실 거죠?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은 예정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저희가 조달로 해서 다수공급자 계약업체로 해서 다섯 개 이상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보다는 훨씬 절감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저희가 2년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제안했던 사업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조달청 금액보다 절감효과가 많죠?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많습니다. 한 40%정도까지는 절감됩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어떻건 그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꼭 해서 실제로 어떤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또 이런 과정들이 시민들과의 작은 부분에서 신뢰를 더 쌓아가는 그런 정책인 거 같아요. 272쪽에요, 통계로 본 천안 50년 제작이요, 이거는 책으로 제작하시는 건가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책으로 제작을 해서요, 관계 대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로 배포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천안 시 승격 50주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올라온 책자만 예산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이 세군데 사업이 있거든요. 총무과에서 ‘천안시 승격 50년’이 있고 또 거기에서 다른 기관에서 ‘행정으로 본 천안 시 승격 50주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계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통계를 내는 게 의미가 있다 할 때 중복사업은 하나의 책자로 만드는 게 나눠주기도 편할 것 같고 예산도 그럴 거 같아요. 혹시 총무과에서 진행되는 거 알고 계세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자치민원과에서 그런 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50년 행사하고는 별개로 50년이란 숫자가 의미가 있는 숫자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50년, 30년, 10년 전에 천안시의 통계적인 발전상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 시의 역사를 한번 비춰보고 싶어서 세웠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러니까 행사가 아니라 거기도 똑같이 시 승격 50주년 관련되어서 자료집을 내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자료집을 내는데 저희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어차피 한권으로 하는 게 낫다. 그것도 똑같이 나눠주는 대상이 같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내용을 그 자치민원과에서 할 때 이런 내용이 첨가되도록 하면 될 거 같아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글쎄요. 저희는 그런 쪽보다는 어떤 학술적인 그런 쪽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서 잡아본 거거든요.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내용은 다르지만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고요. 천안시의 전반적인 50주년에 있어서 수치가 빠진 50주년의 역사라든지 그건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건 또 일정정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갈 거 같아요. 다만 그것을 좀더 풀겠죠. 숫자를 이야기로 풀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거기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거나, 오히려 그 내용이 더 충실히 될 것 같거든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글쎄 그 내용은 되는데 저희가 볼 적에는 각종 우리 자료 있지 않습니까? 통계연보에 나오는 그 전체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50년 전 것만 아니라 30년, 10년 전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려고 해보고 있습니다.
기수
장기수위원
일단 뭐 설명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신용일 위원님.
용일
신용일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수치지형도 제작이요,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재정비를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직접 쓰는 것보다 도시계획재정비 하지 않습니까? 5년마다 10년마다 정비할 적에 저희가 수치지형도를 항공촬영한 걸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도시계획을 덧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저희가 일반인들한테도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든가 할 때는 반드시 이 자료가 백데이터가 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용일
신용일위원
종합적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항공촬영을 해서 지역마다 수치를 다 정해가지고서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할 때 저희 밑바탕 자료를 가지고 도시계획에 도로라든지 다 입히는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2007년도에 한번 하고….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5년마다 촬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옛날에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를 하면서 했어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그게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장근
서장근자치행정국장
정보통신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 자료를 도시계획과에 넘겨주면 그걸 가지고 재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할 때는 이걸 할 때마다 했었는데 앞으로는 작성해 놓으면 변경되는 부분만 하게 되면 앞으로는 예산절감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용일
신용일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종한
전종한위원장
이숙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72쪽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행정마을로 해서 50가구 미만 되는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구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비, 도시, 시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50가구 미만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우선적으로 가장 환경이 열악하다든가 그런 쪽부터 시작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신청하는 곳은 많아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아직 신청들어온 곳은 없고요. 저희가 13년도에 8개 마을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8개 마을을 했습니다. 2010년도 6개 마을을 했고요.
숙이
이숙이위원
마을이라는 게 동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리에서 신청을 하면 이거를 구축을 해주는 건가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네.
숙이
이숙이위원
그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에 보면요, 전화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거든요. 예산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을 세울 때는 각종행사하고 조직이 신설되는 걸 보고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조직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행사에서도 절감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숙이
이숙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과장님, 정보통신과 예산 중에 장비예산이 생소한 게 많아요. 과장님도 생소한 게 많을 거 같은데 지금 자산 및 물품취득에서 백본 구매라고 되어 있어요. 270페이지 상단 정도 됩니다. 5,000만 원인데 이게 기존에 백본 망이 있을 거잖아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우리가, 시가 서버를 구축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 자체적으로.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시에 구축해 있는 거를 교체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한 시설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내구연수나….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내구연수도래한 것들을 교체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리고 271페이지 보면 역시 자산취득비로 해서 본청에 네트워크 장비 교체 해서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가 내구연수가 됐거나 유지보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교체한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것도 내용이 좀 있어야….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밑에 전화시스템 기능보강에 가서요, 컬러링은 지금 우리가 시에 전화하면 나오는 컬러링 얘기하는 건가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거고 거기다 어떤 기능이 보강되는 거죠?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전체가 컬러링이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이걸 설치하면 각 과별로 특색 있는 걸 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녹취시스템은 새로 이것과 같이 플러스 되어서 기능이 보강되는 거예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기능이보강되는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시에 모든 전화 오는 것은 필요에 의해 녹취를 바로 할 수 있는 ….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체는 아니고 의회, 본청, 보건소 그곳만 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청수지구 u-City 관련해서요, 해마다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나봐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유지관리비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게 한 해에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겁니까?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올해는 3,6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네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u-City 관련해서 관재센터라 그럽니까?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통합관재센터입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관재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청수지구 것은 박물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천안박물관 몇층에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지하1층에 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치지형도 위원님들이 예산액수가 많으니까 관심들이 많으신 거 같은데요, 5년마다 한다 그러면 2008년도에 했을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한 것은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업데이트를 시키는 개념일 텐데. 그렇죠?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그때하고는 차이가 나게 하기 때문에, DB구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성경
김성경공간정보팀장
그냥 CD로만 갖고 있어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럼 2008년에….
성경
김성경공간정보팀장
2006년에 사진 찍어서 2008년에 고시했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니까 이 비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비용이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시설비지만 결국은 용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김성경공간정보팀장
예.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는 거쳤어요?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거쳤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그러면 번거로우셔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도, 5년 주기인데 지난 주기 때 미진했던 것이 뭐며, 25억의 산출근거들이 여기 간단하게 나오긴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명시된 자료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선
김현선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전종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