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제2차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 중 축산식품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 예산안 중 축산식품과,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건설도로과,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소관 담당과장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식품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249쪽입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아래쪽 한우산업 육성지원 한우개량사업에 따른 수정란 이식사업 5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입니다. 역시 한우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데요, 하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전용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 폐사 예방제 지원, 수정료 지원, 초음파측정비 지원, 한우농가 자동목걸이 지원, 한우농가 자동급이기 지원 등 1억 2,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1쪽 민간자본보조로 양봉농가 육성사업 외 2건에 예산하고 사슴농가 2건, 오리농가, 양계농가 해서 2억 8,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양질조사료 관련사업인데요.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해서 1만 원씩 해서 2만 4,156헥타로 돼있는데 키로로 정정해서 설명 올립니다. 2억 4,156만 원하고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 해서 1억 5,000, TMR 사료 배합기 지원 해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청정 우유 생산 지원으로 젖소 고온면역증강제, 원형베일러 절단기 지원, 낙농 우사 환기시설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맨 아래쪽에 양계농가 계란생산 마킹기 지원, 축산물 햇삽 컨설팅 지원을 해서 8,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4쪽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지원,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살포기 지원, 축분 퇴비 살포기 지원사업으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55쪽 마찬가지로 축사환경개선사업 악취탈취제 지원, 미생물배양시설 지원사업으로 6,0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이 되겠는데요. 백신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스트레스완화제, 또 방역표지판, 웰빙식품엑스포 관련해서 자재구입비 해서 5억 1,7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로 축협에 위탁운영하는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으로 해서 7,24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구제역방역 관련해서 매몰지 사체분해용 미생물 자재 구입, 매몰지 사체분해 관련 재료 관련해서 1억 1,2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9쪽 유기동물처리 위탁관리비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병천순대 명품화사업으로 내년도가 3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인데요. 작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도 연초에 교육지원청하고 협의가 되면서 약간 조정은 있겠습니다마는 124억 6,1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지방비로 4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쪽 웰빙식품엑스포 개최 엑스포사무처 관련 출연금입니다. 50억인데요. 이 사항은 사무국에서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학교급식비 지원인데요, 147개교에 37억 1,010만 3,6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식품과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기획부장께서 축산식품과에 편성된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식품과 소관 예산안과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관련 예산을 일괄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49페이지 보면요, 한우산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지금 한우산업 육성지원 해가지고요,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지원 방법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한우산업은 우선은 한우의 자질 개량, 육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대개 보면 저희들이 충청남도 토바우라는 그런 광역 브랜드 육성사업 차원에서 저희 시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용 사료를 지원한다든가 거기에 필요한 장비, 또 육질이 좋으냐 나쁘냐를 출하 단계에서 검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초음파진단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지원이.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농가수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명식
주명식위원
그럼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명식
주명식위원
그리고 엑스포에 대해서 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야생화 전시 및 품평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 야생화 하는 사람들한테 보조해주는 돈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야생화 하는 사람들이.
50여농가를 어떻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참가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보니까 많던데, 얼마나 됩니까? 대략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52페이지 하단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쪽 학교 우유급식으로는 단가가 380원 잡혀있는데 253페이지 꼭대기에 아동복지시설 우유급식은 단가가 450원 잡혀있어요. 단가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우유급식은 전국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이루어져서 도비가 붙고 국비가 붙고 시비 일부 부담이 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중앙단위에서 일괄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많이 낮은 사항이고요, 아동복지시설은 도 단위이기 때문에 복지시설 자체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동복지시설 대상 되는 데가 어느 정도 범위에서 있죠?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도에서 지정된 데가요, 삼일육아원하고 익선원, 신아원, 이렇게 3개 지정돼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도에서 지정해서 도비 내려온 지역만 지원하고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요청하거나 한 사항은 없나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실시한 사항이 없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한번 중간쯤이면 얘기가 나올 만한 사업인데, 판단 한번 해보셔서 지역사회의 현황을 우리가 준비해서 도에서 지정한 거 말고도, 좋은 사업이니까, 큰 돈 들이지도 않고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고민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엑스포는 시 반환금으로 30억 받은 거 이거는 최종 수익금에서 반환하겠다.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입 잡았을 때 보면 입장료 수입부터 시작해서 쭉 했을 때 최종 정산하고 나면 30억 정도 남을 거 같다.
의욕은 좋습니다. 좋은데 30억 반환보다 행사 잘 할 고민도 하시는 게…. 30억 반환해서 흑자수익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판매수익 해서.
이 시 반환금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전출금 다 줘서 운영하는데 최종 수익금 들어온 거에 있어서 남는 금액은 반환하겠다.
그 남는 금액을 30억을 예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많아서….
그러면 이후 예산을 반환금을 고민하지 말고, 이 사업비에서 전환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후 사업비 필요한 게 있으면 일반회계로 요청하지 않고 이쪽 예산에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환금을 30억 잡으셨길래 의욕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닌가, 이 안에서 쓰셔도 내가 보기에는 낫지 않을까, 일반회계 전출하는 거 말고 이 안에서 나온, 물론 전출하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줬지만 차차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죠, 내가 보기에는. 좋은 건데, 목표대로 해서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일반회계 금년도하고 2013년도 예산에 50억하고 해서 75억이죠? 총 전입액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아니 2013년도 본예산에 50억 올라왔잖아요? 출연금이.
이 50억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냐고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거.
그것좀 불러줘보세요.
금년에 25억….
그래서 총 90억, 90억에서 30억 정도 반환한다고 하면 계획대로라면 60억 정도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26억은 어쨌든 예비비 집행 안하면 이것도 반환금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계획대로라면 예비비 집행이 없다고 가정하면 50한6억 정도가 반환이 되는 거네요.
예비비는 집행사유가 뭐가 혹시 있을까요?
그리고 왼쪽 1쪽에 보면 수입예산 세입을 63억 잡아놓았는데요. 이 세입이 목표액만큼 안들어오면 반환금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세입 목표액이 달성이 못되면….
달성되겠습니까? 잡아놓으신 거요. 보수적으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늘려서 잡으신 거예요?
세입이 목표액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260페이지에 병천순대 시설구축사업 있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병천순대는 중앙단위에서 향토산업 육성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서 금년이 2차연도고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내년에 3차연도 해서 3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이고요. 참여자는 병천지역에 순대를 생산하는, 판매하는 점포 사장님이 되겠고요, 순대협의회가 구성돼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일관성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쪽의 교육관계라든지 홍보관계, 마케팅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일괄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게 내년 총사업비 부족액이 있던데 어떻게 1회추경에 확보가 가능한 건가요?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부족액이 이게 국비 관련해서 광특인데요, 도비, 시비, 이렇게 돼있는데요.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최대한 확보하고 추경에 일부 확보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하여튼 병천 순대나 우리 지역 향토음식이 많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되는데요. 예산확보해갖고 확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안동욱축산식품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식품과와 웰빙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장께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 총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6,160만 원이 증액된 4억 8,264만 4,000원입니다. 123쪽 사회복지시설과 아동지원센터 아이들에게 사랑의 빵 나누기 사업으로 1,200만 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기금예치금으로 2억 8,7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4쪽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발간, 외국어메뉴판 제작 등 음식문화개선 운영비로 9,642만 원을,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청에 비치할 식품 수거 검사와 식품위생 지도점검용 차량임차료로 720만 원과 유류비 48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구청에서 사용할 식품위생교육용 노트북과 식품위생 지도점검용 카메라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4,395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8,650만 2,000원입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원활한 행정력을 제공하고자 환경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천안시 환경기본조례 18조의 규정에 의거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추진 지원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과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비로 각각 3,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농산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도비 포함,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천호지 고사분수대 유지관리 200만 원과 위탁관리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버환경봉사단 운영은 도비 포함 8,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오염총량제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로 금강수계관리기금 포함 6,500만 원을, 270쪽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과 악취 포집용기 구입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재해보상금 중 석면피해자 수제급여로 국도비 포함 8,780만 7,000원을, 271쪽 기후변화 대응 국비지원 테마사업인 기후변화적응 환경해설가 양성과 활동비 지원으로 국비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 가정에서 전기, 수도 등 에너지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으로 국도비 포함 8,000만 원을,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과 탄소포인트제 홍보 및 가입 독려 등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지원으로 국도비 포함 2,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 흥타령춤축제 먹거리장터 행사운영비로 3,500만 원과 시설물 설치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점의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외식업체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66페이지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겨울에는 방지단을 운영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개체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4개반 20명을 1년동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예전보다 운영하는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방지단은 어느 단체로 저희가….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천안시 야생동물 구호협회에서 20명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267페이지에 천호지 고사분수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관리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268페이지에 보면 관리위탁비가 7개월 120만 원씩 있는데.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위탁관리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겨울에는 고사분수대가 운영이 안되고 있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안되고 7개월만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런데 운영을 안해도 이렇게 전기요금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기본요금이 있기 때문에요.
천순
황천순위원
통신비는 어떤 내용이에요? 267페이지.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통신비는 컨트롤을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해갖고 고사분수 가동하는 것을 통제를 합니다. 그거에 따른 통신선로 사용료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는 어쨌든 겨울에 사용을 안하더라도 계속 연단위로 계약을 하나보죠?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연단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기본요금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작성할 때는 평균으로 계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평균치보다는 겨울철에는 적게 나갈 것이고요, 여름에 많이 가동하게 되면 조금 더 늘어나는데, 계산할 때는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관리위탁을 하면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를 천안시에서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산을 따로 세우셨길래 질문드리는 겁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유지관리는 우리가 고장이나 보수 관계로 유지관리되고 위탁관리비는 별도로 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업자들이 관리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업자들은 4월부터 7월까지 이물질이 상당히 밀려오고 그러는데 그게 분수대 내에 침전이 되면 그것도 정리하고요….
천순
황천순위원
어떻게 보면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겠네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페이지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 추진 지원 있죠. 명단 있을 거 아닙니까? 명단하고 1년동안 활동하는 계획서를 한부….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과장님, 267쪽에요, 제일 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있잖아요. 1,600만 원,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요, 이거는 수요가 많은가요? 어때요? 시설설치 원하는 분들이.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8농가를 했어요. 8농가가 대개 성거, 광덕, 입장, 병천, 북면, 이 정도인데 수요는 이것보다 많은데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8농가 했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보통 1농가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죠? 이거 자부담까지 있는 건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55% 정도요.
영오
유영오위원
이거는 뭐를 설치하는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철망하고, 그러니까 철망 울타리, 전기 목책….
영오
유영오위원
아, 그렇죠. 사람한테 피해가 가고 이런 정도의 전기 용량은 아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래가지고 그게 전에 방송에 나왔었는데, 전기 때문에 사람이 감전되고, 그 정도까지는 안되고요.
영오
유영오위원
하여튼 수요가 많으면….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점점 증가되는 추세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적극적으로 국비나 이런 것도 확보해두시고요. 국비 확보를 못해서 부족하다 그러면 자체예산도 과장님이 더 확보를 하셔서 농가에 예방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오
유영오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유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69페이지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제 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가 지금 오염총량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과장님. 4대강 관련해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오염총량제 관리는 2단계가 올해부터 2015년까지인데 매년 동부6개 읍면에 대한 유역환경조사, 유량조사, 그리고 오염원 조사를 해가지고 밑에 보면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대상인 오폐수 배출업체하고 공공처리시설 29개소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BOD, COD 등을 분기 1회씩 검사해가지고 매년 결과를 평가를 해서 그거를 금강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동부6개면쪽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금강….
영수
김영수위원
금강으로 내려가는 물줄기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4대강 중에 금강으로 내려가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게 시행된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사실은. 오염총량제 관련해서 국가에서 시행한 거는 오래된 거고 그 중에 4대강 중에 금강에 해당되는 우리 동부6개면 지역만 그거를 매년 검사를 해서 금강환경청에 제출하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석면피해 구제 급여가 있는데 이게 천안에 여섯분이 계신 거예요? 석면피해 인정자로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인정자가 6명하고 특별유족 인정자 5명 해서 11명이 지금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이분들 상태는 대략 어떠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석면폐증, 그리고 유족은 조의금입니다. 돌아가신 분.
영수
김영수위원
천안에서 발병한 분들은 아니시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외지에서, 홍성하고 광천에서 광산 1키로 이내에 거주하다가 천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이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천안에서 발병한 분들은 아니시고 거기에서 이주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신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271페이지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지원 이거 국비, 시비 해서 6,0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게 환경해설가 양성하고 양성된 환경해설가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내용인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어디에 지원하죠? 이거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광덕 환경교육센터에요.
영수
김영수위원
잘 하시네요. 그 밑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사업 하고 있는데, 탄소포인트제 작년보다 2,000만 원 늘었어요. 일반보상금도. 이거는 예산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탄소포인트제가 시민들한테 쉽게 말하면 CO2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확산하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2,000만 원 증액되어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들 아파트단지별로 진행하고 하는데 곳곳으로 확산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73페이지에 먹을거리 장터 시설이 있어요. 시설 및 부대비에. 이거는 어떤 거죠? 3,000만 원.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먹거리장터 운영은 몽골텐트비하고 운영비 관계고 시설물 설치는 전기설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흥타령때 하는 거….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전출금은 이게 몇 년째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 관련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이거는 모범음식점에 계속 30% 정도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걸로 세웠다. 그런 거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68페이지 보면요, 국내여비 있죠, 하천, 호수 및 폐수배출,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국내여비에서 하천, 호수 및 폐수배출부과금 시료채취 검사 의뢰는 저희들이 공장이나 아니면 하천에서 채수를 하면 이거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비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4인은 누구누구입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직원이에요.
명식
주명식위원
바로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불법투기행위 신고포상 했는데 이거는 누가 신고를 합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일반시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사항 들어오는게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른 신고포상금입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포상금을 주고 있습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200만 원, 환경오염 불법투기행위, 전년도에도 200만 원이었는데요, 예산집행이 다 됐어요? 10명.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다는 안됐고요, 연말에 정리하거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현재까지 몇 건이나 돼있어요? 포상 신고자가.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신고건수는 상당히 많은데 보상은 연말에 저희들이 정리해가지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매년 섰던 거죠? 예산이.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거 3년치 정도 하셔서요, 접수가 내용이 뭐고, 신고접수된 건수하고 이게 관련법령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몇건이 있는가 자료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두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266쪽에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작년에 2,000만 원이었고 2013년도에 1,000만 원 증액되어서 3,000만 원인데요. 전년도에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이것도 해마다 세웠던 거죠? 예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모자랍니까? 신청이 많아요, 아니면 남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부족해가지고 내년에 3,000만 원으로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모자라서 증액하신 건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것도 한 3년치 집행한 실적좀 자료로 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산이 모자라나요? 신청자들이 더 많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지금 22건이 접수됐는데 좀, 부족하지 않고 남은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로 어떤 피해입니까?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농작물 피해….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니 농작물은 아는데요. 밭작물이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밭작물이에요. 고구마, 옥수수 관계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파악되는 게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많은가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멧돼지는 고구마, 콩 같은 거는 고라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배추 같은 것도 많이 뜯어먹고 그러겠네요. 한 3년치 예산 집행된 현황좀 주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270쪽에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1,000만 원, 국비로 돼있는데 1,000만 원 가지고 천안시 관내를 다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전수조사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전수조사입니다. 주택, 공장, 창고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1,000만 원 가지고서 전수조사할 수 있겠어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일단 전체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1차 조사해보고서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저번에 제가 보도를 봤는데 얼마 전에, 도에서는 다 파악이 돼있는 거 같던데, 그거 알고 계세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아마 해가지고 파악이 될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충남도에서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국비가 우리 시만 나온 거는 아니죠? 전체 지자체 다 나간 거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1,000만 원씩 다 나간 거예요? 그날 일괄.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시군에 따라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규모에 따라서 틀려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럼 이거 파악을 해서, 현재 우리 시골에 농촌이나 이런 데에 아직 슬레이트 건물이 많아요. 우리 시는 파악을 하는 거는 좋은데 현재 파악해서 앞으로 우리 슬레이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건물 해체작업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나 실제 철거하고 하는 거는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니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철거할 때는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철거하고 그러는 거는 어느 과 소관이에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처리는 자원정책과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현재도 하고 있죠? 도비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철거하는 업무는 자원정책과 업무라는 말씀이시죠?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해마다.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해마다 대략, 과장님 업무는 아니시겠으나 지금 한 몇집 정도나 하고 있어요? 자부담하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이니까 자기들이 자체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예를 들면 농가 같은 경우 현재 폐가 같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사용하고 있는 주택들은 농가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사용하고 있다면 지붕을 뜯어내면 다른 걸로 또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거비용은 얼마 안드는데, 제가 보도를 본 바에 의하면 철거비용보다 새로 하는데 돈이 몇백만원씩, 천만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도에서 나오는 예산은 얼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몇집씩 하고 있는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업무가 아니시라서 잘 모르시나요?
철호
윤철호환경위생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국비, 광특,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13억 3,13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호두웰빙특구 대형간판 설치, 친환경 호두생산지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큰나무 조림, 공익일반조림, 경제림일반조림 해서 2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7쪽 민간자본이전으로 경제림일반조림, 현금보조조림, 유휴토지조림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숲가꾸기 인건비로 숲가꾸기 산림조사단, 바이오매스 수집원 인건비 등 2억 4,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 숲가꾸기사업, 조림지 풀베기사업으로 11억 9,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토지매입비, 불법형질변경 복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1쪽 하단부에 임도신설 및 임도구조개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2쪽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 등으로 5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방지종사자 근무복 등 3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5쪽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88쪽 하단부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9쪽 산림병해충방제 인건비로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9,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2쪽 주요등산로 정비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9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3쪽 행복한 삶 공원 조성으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공원 안전CCTV 설치로 6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95쪽 가로수 전지작업, 가로수 전지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과장님, 276쪽에요, 호두웰빙특구 대형간판 5,000만 원을 세우셨네요. 어디에 설치하실 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이거는 광덕 쉼터….
상국
안상국위원
아, 이번에 새로 만들은 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위치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만든 겁니까, 그냥 찍은 겁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거기 쉼터가 조성되므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광덕을 찾는 사람들이 집결이 되고 크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좋을 거 같아서 위치를 그쪽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잡으려고 하는 겁니까? 선정된 겁니까? 된 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완전하게 선정한 것은 아니고 계획은 그쪽으로 설치하려고 안을 잡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안을 잡고 있다. 국장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효준
유효준산업환경국장
아직은 거기까지 진행이 안된 거 같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의견수렴절차를 정확히 잘 거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친환경 천안호두 생산지원 7,000만 원을 세우셨거든요. 이거는 1개소가 어디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개소로 표시가 돼있는데요, 현재 친환경 인증 시스템 구축과 생산이력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광덕에 호두관련….
상국
안상국위원
작목반에 주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작목반에 생산이력시스템 구축하고 인증시스템을 인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이런 거는 국도비 보조를 못받나….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보조 없이 시비로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다음에 292쪽 남산공원, 4공단 보완공사 해가지고 1억을 세우셨잖아요. 남산공원 어디에 보완공사를 해야 되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남산공원이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전체가 주택가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물길을 배수시설을 해가지고 주택가로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시설하고 4공단에 공원시설에 비에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하려고 합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5,000만 원씩 양쪽에 세우신 거네요. 그런데 남산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천안시에 상징적인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상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주변의 환경 자체도 공원이 있는데 밑에 보면 주택들이 둘러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남산공원을 천안의 명품공원으로 만들 그런 계획은 안 세워보셨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남산공원을 확장을 해가지고 조성을 해야만이….
상국
안상국위원
거기에 사유지가 있나요? 남산공원 내에. 사유지 없잖아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공원 자체에는 사유지가 없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좋잖아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문제는 전부 주변이 주택으로 돼있는데 주택 뒤가 전부 옹벽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래서 관리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남산공원을 살린다고 그러면 주택들을 매입해가지고 확장을 시켜가지고 해야만이 공원으로서 더 좋을텐데 현재는 아직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제가 항상 남산공원을 보면서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상징적인 공원이었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애. 변함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사유지도 없을텐데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남산공원 활성화대책을 세워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우리 천안에서 상징적인 공원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공원용지 매입으로, 10억이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상국
안상국위원
책정을 하셨는데 어디쪽에 있는 공원입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삼거리공원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나머지….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상국
안상국위원
이거 세우면 다 끝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세우지 못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그럼 내년에 또 세우셔야겠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내년에 또 세워야죠.
상국
안상국위원
그러면 매년 올라가잖아요, 지가가. 보상할 때 보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멈춰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한번에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다행인데 여건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상국
안상국위원
하기는 천안시내에 공원용지 매입할 곳이 한두군데겠습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요구하는 사항만 해도 몇백억을 가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지금 당장 월봉공원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네. 그것도 내년도에….
상국
안상국위원
내년도 사업 하신다고 했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산을 확보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국
안상국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293페이지 보면요, 성환 4공원 조성이 어디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성환 4공원 조성이 문예회관 앞쪽에….
명식
주명식위원
거기 공사죠…. 295페이지 보면요, 시가지 가로수 제거는 어디를 제거하는 겁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입장 버스승강장 있는 부분쪽에 은행나무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도 폭도 좁고 가로수가 커가지고 그거를 제거해달라고 했었는데 그것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나무를 전지해서 수형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그렇죠? 이게 제거로 됐길래….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때 당시저희들이 예산항목을 넣을 때 전지해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넣고 수정을 못해갖고 그렇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아까 안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두웰빙특구 대형간판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호두생산지원, 그 다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292페이지 시설비, 지금 18개 사업이네요, 세부사업. 실질적으로 관련 팀에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실텐데요. 어떠한 사업인지 요약해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괄예산이 한 57억 줄었어요. 과장님.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굉장히 큰데 이렇게 많이 줄은 특별한 뭐가 있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는 토지매입비가 70억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영수
김영수위원
아, 삼거리공원 마저 살 때, 삼거리공원 거기….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금년도에는 토지매입비를 저희가 10억밖에 확보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영수
김영수위원
삼거리공원 길가에 있었던 거 그거 매입은 다 끝났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거는 끝났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게 70억이 있었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거하고 다른 공원들에 조금씩 조금씩 매입하는 거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매입비용이 10억밖에 안 섰다. 갭만 60억이 있다. 그 정도 줄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헬기임차료 워낙 산림과에서 했었나요? 재난관리과가 아니라.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산불 조심 기간이 2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도에서 일괄 도비, 시군비 부담해가지고 헬기를 2대를 임차를 해서 산불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임차비용을 그 전에도 산림과에서 했었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매년 1억씩 세웠던 게 산림과에서 했어요? 재난관리과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는 그냥 임차비용 16개 시군이 1/n 해서 내는 비용인가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288페이지, 청사 및 시민의 숲 제초제 살포 해서 목초액 해놓았는데, 목초액을 통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겠다는 거죠? 제초제 이름이 뭐지, 그런 거 뿌리신다는 거는 아니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친환경쪽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잔디가 제대로 살면서 다른 잡초만 제거를 하는 거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를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저희가 금년에 이 앞에 시민의 숲에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디는 무성하게 잘 자라고 다른 잡초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영수
김영수위원
예. 그 얘기 잘 해주셔야 시민들이 안심하지 않나…. 293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했던 것 중에 삼거리공원 기반정비공사, 이게 무슨 기반정비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기반정비공사 도비가 10억이 보조가 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20억에 또 삼거리공원 내에 능소와 박현수 테마길 조성을 합니다. 공원조성계획과 맞춰가지고. 그 조성계획에 8억이 들어가고요, 지금 1호 국도변에 전선이, 국도변으로, 공원 앞쪽으로 전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중화하는데 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쪽에 동중학교 앞쪽처럼 전통 담장 설치하는데 한 3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화장실이 지금 너무 시설 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시설물 보수에 4억 정도 쓸 계획으로 하고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거 과장님, 자료로 주세요. 20억에 대해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사업비용을 나눠야지 이런 식으로 묶으면 안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사업비를.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도비 10억 보조되는 것을….
영수
김영수위원
도비가 풀로 왔기 때문에….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풀로 왔기 때문에 나누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296페이지에 조형물 설치하는 거 2억 5,000 10개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웰빙식품엑스포라든가 흥타령축제때에 우리 시 개청 50주년이 되기 때문에….
영수
김영수위원
50주년, 흥타령, 엑스포, 이렇게 3개 다 하려면 최소한 이 정도로 해서, 행사가 많아서 10개 정도는 있어야 될 거 같다.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 위에 가로녹지관리 6억 원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시설녹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내 전역에 걸쳐있는 도로변 녹지 그것을 연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아, 연간 전체…. 일반관리비용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제초하고 해충방제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문드릴게요. 285쪽에 산불감시 기동대가 왜 금년도에 전년도에 비해서 8,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뭡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인원은 같고요, 작년도 본예산에는 그것이 시비확보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아, 똑같은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같은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러면 2012년도 예산에도 2억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변동이 없다는 얘기시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변동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 위에 보면 산림보호 경보장치 104만 원짜리 10대인데 이거는 무슨 장치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읍면에 있는 산불감시원들이 오토바이나 차량에 경보방송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면서 순회를 할 때에 산불을 예방하자. 논두렁….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엠프시설이에요? 그러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런 시설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왜 없었어요? 이게 신설하시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아니 있는데 오토바이 뒤에 달고 다니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산불예방에서 금년도에는 산에 설치하는 감시카메라가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이제 감시카메라는 더 이상 설치 안하실 건가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금년에 광덕쪽에 설치를 하고 나면 어지간히 됐다고는 보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운영 중인 게 몇 대죠? 설치 예정인 거까지 해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6대가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운영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거 모니터링은 어디에서 하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희 사무실 옆에 통제실이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24시간 감시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야간에는 사실상 감시가 어려운 상황이죠.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무슨 뜻으로 질문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대당 얼마죠? 설치비가 1억 5,000만 원이었던가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1억 5,000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설치해놓고 6대면 얼마야, 한 1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설치를 2004년도부터 설치한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 잘 해주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287쪽에 펠릿보일러를 해마다 지원해주는데 이게 자부담도 있어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1식으로 해서 왔어요. 3,458만 원. 이게 몇 대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5대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5대가 3,400만 원이에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대당 얼마예요? 600만 원, 5×6=30…. 5대가 넘을 거 같은데요. 1대에 600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자부담이 있나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것도.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얼마예요? 자부담률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챙겨갖고 왔는데, 별도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별도로 그러면 이거 지난 한 2년 정도…. 펠릿보일러가 이게 여러 회사에서 나오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여러 회사에서 나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로 농가에 보급하는 건가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농가에 보급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신청률은 어때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경쟁률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펠릿보일러가 지난번 농기계자재박람회 때 거기에 출품된 거를 보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많이 봤는데 이게 농가에서 보일러로 보조 난방기구로는 적합한거 같은데 이게 주 난방기구로, 보일러로 적합합니까?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주 난방기구로 적합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이게 출력이 일반 장작보일러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거기 나와있던 것은 규모가 적은 거고요, 농가에 설치하는 거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펠릿이라는 연료 자체가 출력이 떨어진다고요. 화력이.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청이나 국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보조 난방기구로는 뭐죠, 열풍기식으로 보조난방기구로는 어느 정도 성능이 괜찮은 거 같은데 주난방기구로는 출력이 약해서…. 하여튼 이거 자료좀 줘보세요. 이거 해마다 지원해왔던 거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한 3년치 정도 어디에 누구한테 지원이 됐으며 어느 회사 제품 해서 나갔는가 이렇게 자료를 주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그리고 292쪽에요. 금년도에 작년도보다도 등산로 정비 예산이 좀 줄은 거 같애요. 제가 살펴보니까 광덕산 등산로 1억하고 주요등산로 정비 1억 5,000, 2억 5,000 정도밖에 안되네요, 등산로 정비 예산은요. 그렇죠? 작년보다 줄었죠? 등산로 정비가.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정비사업비는 조금 줄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늘려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줄었습니까? 2억 5,000만 원.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주요 등산로는 어디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명시가 안돼있어서.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주요 등산로는 시내권에 태조산 줄기에, 성거산부터 목천 동우아파트쪽에 있는 그 부분, 또 월봉산이라든가 쌍용공원이라든가….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광덕산 등산로 정비에 1억 세우셨는데 이거 불용되지 않도록 잘 하세요.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작년에인가 4억 5,000 불용처리하고 마셨죠?
찬진
박찬진산림녹지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625쪽 총괄부분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2013년도 세출예산은 116억 9,922만 9,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액인 25억 9,700만 원보다 91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본격 사업 착공하는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예산 114억 원이 반영된 결과로 이를 제외한 순 운영예산은 금년과 비슷한 2억 4,162만 9,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예산 계상내역은 사무관리비 중 감정평가료 1,623만 6,000원, 농산물안전성 검사료 1,221만 원 등 4,5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시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를 위한 안전성 검사는 금년 90건에서 내년 150건으로 확대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626쪽 연구개발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규정에 적합한 시스템 암호화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매시장 거래정보시스템 방문 열람자는 금년의 경우 11월말까지 56만 9,000여명으로 작년보다 약 60% 증가된 숫자가 방문 열람하고 있습니다. 626쪽 하단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예산은 내시된 국도비 74억 4,500만 원 및 시비 부담금 40억 1,260만 원 등 총 114억 5,7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내년 6월 설계가 완료되면 시공자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하여 2014년말 사업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등은 서면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625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작년에 비해 1,200만 원 줄었는데, 추경에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빠진 건가요?
흥영
이흥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공공운영비 중에 장비 수선비가 계산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수선이 완료돼가지고 금년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병국
도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제국
유제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은 전년 대비 57억 1,364만원이 감액된 617억 3,95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02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공사를 위해 2억 원을, 또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사업을 위하여 2억원을, 등주감시기 설치공사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기반 구축을 위하여 광덕면 보산원리 농로포장 등 19건 등에 16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한발 대비 양수장 설치를 위하여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성남면 정주권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입장면 정주권사업을 위하여 8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5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22억 9,985만 원을, 고덕천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하천민원 해소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4,000만 원을, 또 승천천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입장 한천 제방포장공사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을 위하여 4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삼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위하여 39억 1,700만원을, 또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위하여 5억 100만 원을, 또 풍서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을 위하여 36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7쪽입니다. 도로환경정비를 위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0억을, 관내 건설 민원해소를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교량 및 터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하여 1억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시도18호 선형개량공사를 위하여 4억 원을, 천안지하도 보수공사를 위하여 10억 원을, 신방동 천안천변길 교량 재가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000만 원을,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09쪽입니다. 2013년도 국가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위하여 9억 1,000만원을, 밑에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9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서연결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대행사업비로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곡동 천변도로 개설을 위하여 3억원을, 신방중에서 선경아파트간 도로개설을 위하여 2억 원을, 백석대에서 백석문화대간 도로 확장을 위하여 10억 원을, 업성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30억을, 311쪽입니다. 신방중 북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30억을 계상했습니다. 성환 매주리 e편한세상에서 부영아파트간 중로 개설을 위하여 5억 원을, 환서중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10억 원을, 시도19호 길어깨 확장을 위하여 3억 원을, 문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6호 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3억원을, 시도15호 개설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백석로에서 유통단지 남쪽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20억을, 미불용지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임료로 2억원을, 미보상용지 매입비를 위하여 10억 원을, 소송관련 미불용지 매입을 위하여 3억 원을,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로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5쪽에요. 관내 하천 민원해소로 해서 2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디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세우신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관내 하천 민원해소는 어디라고 딱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저희 관내는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 많이 있는데요. 하다보면 장마철이나 우기때, 또 그렇지 않으면 하천변에 수목들이 많이 있어서 유수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의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풀로 2억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 위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위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우리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 정해져있는 거냐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정해져 있는 거를 세부적으로 한부씩 드리시고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 밑에 천안천 자연형하천 10억, 이거 가지면 마무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천안천 마무리가 100% 다 되는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전체를 위해서는 한 8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라고 한 거는 전체적인 80억에 대한 마무리고 이거는 올해 그 중에서 40억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80억이 들어야 마무리가 완료가 되는데 현재 예산이 어렵다보니 반뿐이 예산이 안섰다는 말씀이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하고요. 307쪽에 보면 중간에요,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라든가 관내 건설 민원해소 해서 약 30억 정도 섰잖아요. 이 부분도 그럼 어느 특정한 지역은 안 세워놓으시고 전체적으로 그런 민원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공사는 저희가 천안 시내에 있는 중로 이상급의 주요도로에 많은 포장의 균열이라든지 마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행사도 있고 등등 해서 동남구, 서북구의 관내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제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예산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 우리 방문의 해라든가 개청 50주년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손을 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구간별로 어디어디는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아니시네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양 구청하고 이미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개략적으로 양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저희들하고 논의한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한번 일제적으로 다시한번 현지확인도 하고 점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다음에 308쪽 상단에 보면 천안지하도 보수가 이게 삼도상가 지나서 지하차도를 말씀하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감사때도 우리 안상국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곡선화돼있기 때문에 개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 10억이라는 것은 임시방편으로 보수에 그치는 일이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쨌든 천안지하도가 한 35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물론 옛날에는 구 국도였었죠. 1호선이었는데요. 어쨌든 시간이 경과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특법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진단을 하면 거기에 상응한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수 보강에 대한 대책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에 보수 보강을 하면 그래도 기능적으로 향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구성도 향상될 있는 그러한 보수 보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거는 보수 보강까지 하면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곡선화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안상국 위원님도 대안을 제시해드린 것처럼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09쪽에 보면 동서연결도로에 작은 예산이 아니고 100억이라는 예산이 섰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조금 있다 우리 도시계획과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일이지만 와촌초등학교 앞까지 도로확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염려를 우리 위원들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은 그 문제는 우리 주일원 위원님도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하시고 또 걱정을 하신 바로 알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봉명지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계획이 이미 지정이 돼있는 사항이고요, 조건에 반폭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현재 도시과에서 정비하고 있는 사업에 해지는 안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이고 일단 저희들이 2014년도에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개통을 하고 나서 전반적인 사업의 환경과 연계해가면서 같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 보상이 마쳐졌고 그럼 공기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이 100억을 내년도 예산을 세워준다면 몇%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다고 판단이 되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가 저희 구간은 보상 위주로 하고 있어서 보상은 한 90% 이상 진척이 되어 있고요. 저쪽 우리가 준 철도시설공단측에서는 공사를 위주로 하고 있어서 지금 한 거의 30%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의해서 저희가 한 200억 정도가 된다고 보면 전체 공정적으로 봤을 때에 보상비 포함을 하면 한 60%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치견
인치견위원
이 정도 가지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것도 아마 조금 심도있게 논의해야 될 사항인거 같고요. 그 다음 310쪽에 백석대하고 백석문화대 도로확장 해서 올해 10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섰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전년도도 지금과 같이 똑같은 10억이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그 10억 가지고 현재 얼마만큼의 진척을 하신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박스 비용이 한 60% 정도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박스가 60%면 정확하게 박스는 얼마, 보상비는 얼마, 그 다음에 시설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세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10억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내역, 이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드려야….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뭐하지 여기에서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니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위원님들도 거기에 따라서 서로 보고 판단하고 하시는 거지 그냥 말씀 듣고 하는 것은 뭐한 거 같아요. 사업비를 포함한 모든 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다른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명식
주명식위원
305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한천 제방공사라는 거는 어디입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한천은요, 입장 신두리입니다. 입장 신두리에 경부고속도로 밑에 지하도를 통과하면 34호로 연결이 되는데요. 한천이라는 하천에 제방을 포장을 하는 문제인데 이게 농지정리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방을 이용한 경작로가 불편하다는 입장면민들의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경작로 포장이라는 이러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세우게 됐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307페이지 보면요, 시설비에 아스콘 덧씌우기인데 이거는 어디 해주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지금 인치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는 전반적으로 천안 시내의 아스콘 덧씌우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상당히 오래된 거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내년에는 주요 중로 이상 도로급의 전체적인 노면상태를 파악을 해서 일관된 덧씌우기를 계획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 구청에 상의는 해봤는데요. 욕심같아서는 40억 정도 들여야 깔끔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현지 상태를 파악을 해서 적정한 위치에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주명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주일원 위원님.
일원
주일원위원
307쪽에요. 과장님, 건설민원 해소나 아니면 305쪽에도 하천민원 해소 2억, 10억, 이런 식으로 이거 포괄사업비식으로 하는게 예산원칙에 맞는 겁니까?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런 예산이 있었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계속 있어왔고요. 저쪽에도 보면 저희들이 항상 물론 계획적인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저희 같은 건설사업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항상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풀예산이 필요하고요. 또 주민들의 욕구에도 그때 대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원
주일원위원
물론 필요하니까 세우셨겠지만요, 예를 들면 어떤 사안이에요? 건설민원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아니면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도로에 우기라든지 장마철에 노면 파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서 문제가 됐을 때 하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 거는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비비가 그런 사항으로 집행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민원해소에 우리가 적극적 대응을 하기 위해 아주 유효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1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요, 어떤 용처도 없이 포괄사업비 형태로 10억을 이렇게 해놓는 거는 예산심의권이나 이런 거에 좀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구청이 생기기 전에는 건설도로과에 덧씌우기 포괄로 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덧씌우기는 예를 들어서 번영로 하면 번영로를 전체적으로 덧씌우기하는 게 아니라 구간 구간 시내 구간 전체를 일제조사해서 하게 되는데요. 매년 구청에서 덧씌우기사업을 해요. 본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 봄에, 겨울 지나고 나면 도로가 훼손이 많이 되는데 일제조사해서 우리 본청에서 양 구청으로 재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집행할 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 구청에 객관성을 부여하려고 금년부터 본청에다 예산을 세워서 덧씌우기라든지 민원사업 주관을 본청에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통제를 해가면서 불필요한 덧씌우기라든지 예산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세워야 되는 민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기본적으로 통제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덧씌우기 해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본청에 예산을 세운 거고요. 본청에서 집행할 거는 아니고 구청에 재배정할 대상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덧씌우기공사야 그렇다고 치는데 민원해소에서 이런 식의 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죠. 10억, 작은 돈도 아니고. 지금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거잖아요. 10억.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민원해소사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산 원칙으로 봤을 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용처는 어차피 투명하게 할 것이고요. 또 그때그때 대응을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다. 어떤 계획적으로 하면 추경을 기다린다든지 또 본예산을 기다린다든지 이렇게 시기를 꼭 기다려야 되지만 이러한 예산은 즉각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 308쪽에요, 예산이 줄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실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시민들이 신체에 큰 위해가 되는 곳인데 이거를 오히려 늘려서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요, 올해는 2건을 했고요. 내년에는 1건인데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매년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에 사고 통계를 파악을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일원
주일원위원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한군데예요? 1식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내년에는 한군데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어디 하실 계획이에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변전소에 있는, 구성동에 사거리가 있거든요. 육교 있는데, 그쪽이 사거리 체계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찰서에 사고건수가 나오는 관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거기를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개선안도 나와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교통사고 잦은 곳이 파악돼있는 게 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좀 자료로 주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개선해야 될 곳요. 개선한 곳도 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한 곳도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최근 3년간 개선한 곳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곳으로 파악되어진 곳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310쪽에 백석대, 작년도에 10억이 처음 섰던 거죠? 전년도 예산이, 10억원.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 전에요, 일부 설계비로 선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이 10억은 어디에 다 집행이 됐나요? 어디에 쓰였습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거의 보상비에 썼습니다. 올해는.
일원
주일원위원
10억이 보상비로 다 집행이 됐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보상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올해는.
일원
주일원위원
내년도 10억은 어떤 용도로 세우신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내년에 10억도 전체 사업비로 보면요, 한 1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동안에 쓴 것들이 20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됐고 내년에 10억인데요. 전체 보상비로는 거의 50억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공사비로도 한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 문제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는 다 해놓았고 또 이 사업 실시를 위한 실시계획 인가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까지 보상한 걸로는 전체 보상률의 한 36%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10억이 소요가 되면 이거는 거의 보상비로 집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런데 어차피 하실 계획이고 의지가 있으신데, 이 사업에 대해서요. 그렇게 예산을 찔끔찔끔 10억씩 10억씩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도 이 백석대, 백석문화대는 사실 물론 대학이라는 기능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도 많습니다마는 이용하는 학생수도 만만치 않고 지금은 학생들도 자가용도 많이 이용하고 시내버스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특히 백석대 백석문화대간은 그 안에 예비군훈련장이 있다는 거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3월부터 11월까지 한 1일 300명 정도 교육을 매일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한 300명 중에서 거의 한 200명 정도 이상은 차로 움직이고 있고 한 1/3정도 이하는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요.
일원
주일원위원
알고 있는데요. 왜 예산을 이렇게 10억씩….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저희 욕심 같아서는 많이 하고 싶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여건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기획예산과에 요구는 많이 하셨는데 반영이 안됐다는 말씀이세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금년도에 요구는 얼마 하셨었는데요? 원래.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제가 요구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일원
주일원위원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얼마 요구하셨어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요구액을 얼마 했는데 10억으로 됐는지 요구액을 알려주시고요. 이 공사 현황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그런 거를 뭐라고 하죠, 평면도나 이런 게 있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
그것좀 자료좀 주세요. 신방동 북측 도시계획도로 30억인데 이거면 다 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30억이면 나머지 보상하고 또 공사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추가 재원 필요없이 이거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개통되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네. 개통시키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전체적으로 57억 정도 줄었어요. 도로과 예산 맨날 적다고 하는데요. 뭐가 이렇게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체 양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업이 하나 빠져서 줄은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신성교 일부 채무 갚는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사업의 예산 배분상 조금씩 절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도로과 예산이 사실은 나름 가면서 늘어야 되는데 주네.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백석4지구가요, 금년말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백석4지구의 시비부담액을 죽 뒤로 미뤘다가 금년에 100억인가요, 100억 예산을 세웠다가 마무리가 되고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백석4지구는 시비 투자가 없어서 그 금액이 범위가 컸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산업단지 진입도로도 끝나고 해서 줄었고요?
상국
한상국건설도시국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302페이지, 등주감시기 설치가 뭐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등주감시기는 지금은 첨단시설화되어 있는데요. 가로등에 대한 관리나 감시를 이제는 수동에서 자동으로, 또 자동에서 컴퓨터로 전환이 되면서 자동 고장도 감지를 해주고요. 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소등도 할 수가 있고 또 자동으로 시간 제어도 가능하면서 또 고장난 것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등등의 시설 장치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용은 뭔지 알기는 하겠습니다. 천안천, 원성천, 성정천, 풍서천 관련 이게 천변으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천은 아실테고요, 한 450m 정도만 해서 80억이면 마무리되는데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 중에 올해 40억이고 나머지 40억 남았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 삼룡천은 이거는 어쨌든 작년에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삼룡천은 내년에 8월 정도면 준공을 봐서 삼룡천에 대한 생태하천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39억 가지면 내년에 마무리된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정천은 올해 발주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가지고요. 그래서 현재 착공이 막 돼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2014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얼마 예산이 더 필요해요? 14년 마무리하려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 사업 말고 2014년 이후에 한 32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4년 이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올해 예산 쓴 게 있고 내년에 5억 100만원입니다마는 2014년 이후에, 전체는 12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마는 어쨌든 2011년도와 올해 예산 선 것이 한 60억 정도가 섰고 내년에 8억 정도면 내후년에 한 45억 정도….
영수
김영수위원
14년에 45억 정도 있어야 된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풍서천이 있습니다. 풍서천은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고향의강 정비사업으로 전체는 한 22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고요. 현재 지금 설계에 도 협의라든지 실시계획에 관련된 심의라든지 이런 마무리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내년 상반기에 이것도 바로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발주가 되면 이 사업도 2015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총 220억인데 현재 얼마 투자됐어요? 풍서천은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현재 된 것은 한 20억 정도, 이렇게….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내년에 40억, 그래서 60억….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래서 한 160억 정도 그 이후에 더 필요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160억 중에 국비 몇%, 시도비 몇% 정도 돼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 사업은 국비가 한 60%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28%고요, 도가 12%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럼 160억 남은 것 중에 100억, 20억, 우리가 한 40억, 이렇게 되나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완공이라고요? 풍서천은.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2015년요.
영수
김영수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그렇지만 도로과에서 하는 게 대단위 예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계속비로 안묶는 이유는 뭡니까?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동서관통도로 같은 경우 계속비로 묶었잖아요. 500억이 든다. 그럼 500억 계속비로 묶어야죠. 처음 심의 받을 때. 첫년도에 500억짜리 사업 하겠다. 매년 100억씩 해서 5년 안에 끝내서 5년 후에 돌려드리겠다. 그래야 예산이…. 그럼 첫해 승인받고 나면 나머지는 사실은 예산편성을 하지만 계속비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사업을 딱 끝내야지 500억사업인데 10년동안 예를 들어 20억, 30억, 50억, 80억 이렇게 해서 9년동안 해가지고 500억짜리 450억 해놓고 10년째 마무리 50억 하겠습니다 그러면 9년동안 450억 묻는 거예요. 그냥. 고정적으로 묻혀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경직성을 엄청 높이는 거죠. 도로과는 내가 보기에 애지간하면 계속비사업을 해서,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거죠.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동서연결도로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예산집행에 효율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이하로 하는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총괄 계획을 해놓고 매년 그 금액 내에서 집행을 하는, 그것도 하나의….
영수
김영수위원
그런데 3년 이내의 사업인데 결국은 예산이 안돼서 5년, 6년씩 가잖아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의 자체 판단만으로는 집행이 어렵고 또 국비와 같이 계속비사업에 매년 상정된 금액이 도나 국토해양부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영수
김영수위원
하천 사업은 오히려 국비가 더 정확하죠. 우리가 돈을 안대서 문제지, 솔직히 말하면.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아무튼 그 문제도 우리가 장기계속사업이냐 계속비사업이냐는 저희도 한번 상급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런 거예요. 도로과 10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10개가 계속비사업이면 올해 할당량이 예를 들어 600억이야, 그런데 10개 했어요. 하나 사업을 더 붙여야 돼. 그럼 이거 붙이면 올해부터는 50억이면 650억이 되면 10개 이상 못붙이니까 올해 못하고, 이게 내년에 하나가 끝나네. 2번짜리가 내년에 끝나면 내년에 다시 이어붙여. 다시 큰 실링 안에서 50억을 붙여서 가. 내년 됐는데 우리가 650억으로 늘었어, 사업이. 그럼 10개 중에 하나가 더 늘어서 11번째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럼 사업 하나 더 늘려서 계속비로 붙여. 그러면 그 다음에 대형사업이 들어오는데 올해는 더 이상 못붙이고 그거 3번이 또 내년에 끝나네. 그럼 3번 이후로 다시 또 예산 붙여, 이런 식으로 총 캐파를 가지고 계속비사업을 하면 안정적으로 마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짓수는 많지만 끝나는 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모르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맞는다. 예산계도 도로과도 그런 노력을 경주하는 게 필요할 거 같다.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하는 게 건설도로과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민들에게 더 나은 여건을 만들어주지 않나 생각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302페이지에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사업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사업은 지금 요즈음 LED가 대세화되어져 가고 있는 추세이고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가로등에도 이와 같이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저희가 일거에 많은 양을 못합니다마는 예산범위 내에서 어느 일정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작년보다 줄었네요. 이 부분은 계속 확대시켜야지 좀더….
석진
인석진건설도로과장
이게 국비 지원이 한 50% 되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국비 지원이 사실 효율은 좋습니다마는 정부지원이 다소 실내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가로등쪽에는 소외시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마는 안됐고 내년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6억 3,700여만 원 증가한 75억 7,1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지향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운영으로 14억 6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 신문 공고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참석위원수당과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또한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재정비 용역과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비로 12억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쪽 시설계획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5억 1,6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따른 보상비와 사업비, 시설 부대비 등으로 5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반조성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등 1,1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17쪽 지적서비스 제공 관련 사업비로 도비 1,334만 6,000원을 포함하여 1억 2,2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민원편의제공 사업비가 7,776만 원이며 형질변경토지의 지목을 일제정비하기 위한 인건비 등으로 도비 975만 1,000원을 포함하여 3,250만 7,000원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DB구축 인건비로 도비 359만 5,000원을 포함하여 1,19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새주소사업 운영으로 국비 300만 원과 도비 7,909만 2,000원을 포함하여 3억 8,59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8쪽 그 중 새주소 정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876만 원을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 사업비에 따른 도로명주소 홍보사업비 등으로 국비와 도비를 포함하여 2억 9,7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인력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영수
김영수위원
315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재정비 용역요, 이거 뭐 말씀하시는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은요, 저희가 일단 근간이 되는 거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근간이 됩니다. 기본계획을 금년 5월달에 저희가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았는데 그 승인내용을 보면 2020년까지 인구 78만에서 88만으로 10만명이 증가하는 사항하고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이 확장되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5년에 한번씩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토록 하는 그런 국토계획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2008년도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한번 했고요, 내년도에 목표연도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사업지, 우리 천안시 336㎢ 중에 한 30% 정도를 예를 들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늘린다든지 그동안에 민원이 있었던 부분,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우리 올해 썼던 게 기본계획 세웠던 예산이었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금년에는….
영수
김영수위원
관리계획 있지 않았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관리계획 있었죠.
영수
김영수위원
그거는 뭐였습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기왕에, 지금은 1,2종 구분이 없는데요. 종전에 1종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지역에서 이렇게 저쪽 성환지구 외 11개 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적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3년이 경과되도록 어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안되니까 일단 해지했다가 그 부분은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짜고 지구단위계획이 안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또 주차장,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기 위해서 금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었죠. 그거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잠시만요. 제가 궁금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올해 세웠던 10억 원, 지구단위로 나뉘었던 11개, 성환까지 12개요, 그 지구단위로 되어있던 시설을 변경, 아예 세워주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폐지했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안돼서 취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영수
김영수위원
사업이 안된 거는 기존에 그려놓았던 그림을 취소하는 거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냥 구역으로만 지정이 됐지 거기에 가로망을 넣지를 않았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거를 11개, 12개 지구에 넣는 거를 했던 거였다.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그것만, 11개, 12개 지역에 대한 것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거하고 나머지 기왕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신부지구 외 7개소가 있습니다. 쌍용1,2,3,4, 불당지구, 이런 데에 지구단위계획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수
김영수위원
조정….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조정도 하고 개발된지 10년이 넘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수
김영수위원
관리계획변경….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을. 그래서 그런 지역, 신부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하면서 그 계획도 같이 수립하게 되는….
영수
김영수위원
그 용역 이름이 2020 관리계획변경이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냥 저희가 특별히 연도를 붙인 거는 아니고요, 그냥 천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관리계획 변경 용역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이것도 그거랑 똑같은 건가요? 그럼.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은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짠 거고….
영수
김영수위원
내에 있던 거, 들어와 있던 거….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아니죠. 새로이, 주거지역이 예를 들어서 33만㎡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만 지정했어요. 아무런 시설도 없이. 그런데 그것이 3년이 경과되면서 자연실효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실효하면서 다시 저희가 그 지역에 도로망도 넣고….
영수
김영수위원
세분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도시계획시설을 배치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 용역은 무슨 용역이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예산서상에 있는 거는요?
영수
김영수위원
예.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재정비 용역이라고요.
영수
김영수위원
아까 말씀드린 5년단위로 하는, 그래서 올해 도에서 88만으로 기본계획이 승인받았다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승인받은 거에 대한 말하자면 시가화 예정용지 더 확장을 하면서….
영수
김영수위원
기존에 70만으로 있던 게 88만이 됐으니까….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78만….
영수
김영수위원
77만에서 88만으로 변했으니까 그 관리계획을 다시 88만으로 맞추기 위한 용역이라는 거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도 10억이고 작년에 했던 용역도 10억이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사실상 용역 설계를 해보니까 한 50여억원이 나왔어요.
영수
김영수위원
이번에 5년 단위로 하는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50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했는데 우선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장기계속계약으로 해서 내년도 설계, 다시 또 정밀하게 조정을 해서 내년도에 발주하는 50억이면 50억을 우선 부기를 하고 해마다 예산을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세우면서 이렇게 과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은 내년도에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계속용역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희 시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이거를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될텐데요, 그렇게 하려면. 장기계속용역에 대해서. 하여간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게 앞에 숫자가 2020, 2025, 이런 거를 안붙인다는 거예요? 이제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이거는 안붙이죠. 2020 하는 거는 기본계획에서 붙이고 저희가 타이틀은 어쨌거나 10년 목표연도를 걸기 위해서는 2020 천안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되는 거죠.
영수
김영수위원
올해 기본계획 변경된 게 2020에 대해서 88만으로 변경했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 2025로 가서 변경된 게 아니고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아, 2020이 78만이었는데 88만으로 우리가 상향조정 요청을 한 게 변경되었다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영수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천순
황천순위원
바로 밑에 있는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인데요. 관리지역 세분화가 다 완료되지 않았나요? 천안시가.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2008년도 완료된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비도시지역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리지역 세분화를 끝냈어요. 끝내고 나서 그 후로 추가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이라든지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관련 실과로부터 저희한테 업무협조가 와서 한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를 해줘야 됩니다. 면적은 약 10㎢가 되고요, 그리고 필지수는 2,320필지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관리지역이냐, 생산관리냐, 보전관리지역이냐, 이미 이거는 주변 토지가, 아니면 당해 토지가 개발이 이미 완료됐거나 개발 압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관리지역 세분화 용역이 지금 해마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2,3년마다 한번씩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비도시권에 대해서 세분화가 완료되고 저희가 다 공고 고시 다 한 거잖아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거처럼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거나 보전산지가 해제됐을 때 관리지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어차피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농업진흥구역이나 보전산지가 해제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요. 어찌됐든간에 토지를 이용하는 토지 소유자 민원을 감안한다면 욕심같아서는 2년에 한번씩이라도 이렇게 모여서 해줘야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도하는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천순
황천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라든지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하셔야겠네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자료가 다 넘어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올해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보면 농업진흥구역 해제 관련해서 용역 세워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죠?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또 한가지는 김영수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해서 또 거기에서 보면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내용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아니 이 부분에서는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도시지역은 제외하고….
천순
황천순위원
도심지역만 하는 거예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쪽이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가는 것이 좋겠냐, 아니면 공업지역이냐, 이런,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만들기 위한 그 내용이고요. 이 중에는 일부는 기존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있던 부분도 저희가 그거는 검토를 해서 토지의 성향이 보존가치가 많이 없다라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줄 수 있는….
천순
황천순위원
소위 말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따라서 생산관리가 계획관리로 갈 수 있는 거고 생산녹지가 자연녹지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1종 주거지역이 2종 주거지역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죠.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제국
유제국위원장
인치견 위원님.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6쪽에요, 시설비 문화광장 조성 관련해서 보상비 35억 예산 세우셨는데, 35억이면 보상 완료 끝나나요?
기영
김기영도시계획과장
35억이 좀 부족합니다. 한 20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1회 추경때 의회에 도움을 받아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SK 주유소까지 다 보상이 완료돼서 100% 보상이 완료되게 되거든요.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이게 최종 용역보고까지 나와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서 본예산에 20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예산부서하고의 어떤 협의,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안돼있지 않느냐, 또 지금 20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는 주유소 있는 데에 영업권까지 보상을 해주면 이것 또한 사업을 한다고 최종 용역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국
유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2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도시개발과, 교통과, 재난안전과, 건축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