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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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활동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예결위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예결위원님과 실ㆍ국장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어제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는 대변인실 소관까지 질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전체 실ㆍ국에 대한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간단한 추가 질의에 이어 좀 더 분명한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질의하시는 예결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추경부터 질의하신 후 당초예산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은 예산심사에 필요한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ㆍ국장님께서도 요점만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3.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강원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77페이지하고 78페이지 양면을 봐 주세요. 질의를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2012년도 증액된 사업비 맨 밑에는 14억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뒷면에 가서 2012년도 7월 22일부터 8월 11일까지 사업비가 2억 5,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잠깐만, 제가 좀 착각을 했어요. 14억에서 25억으로 되어 있어서 계수가 틀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무슨 사업비인가요?

윤병길위원

대관령국제음악제요. 그 전 페이지에는 14억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는 사업비 25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사업비는 25억 9,000만 원입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빨리 좀 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대관령국제음악제 총 사업비는 25억 9,000만 원이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찾아보고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2018 때문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시작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2018 때문에 특성화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원도를 알리는. 그래서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님을 하시면서 변화하는 강원도의 관광트렌드를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하시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강원도의 관광이라고 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위주로 한 관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류형 관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의 트렌드가 개별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가족형 관광객도 늘어나고 중국 관광객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상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려한 자연경관 외에 환경이라든가 문화예술을 관광자원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일환으로 우리가 어렵게 유치한 동계올림픽도 그 계기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강원도를 방문하시고 많은 분들이 TV를 통해서 그것을 관람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거기에 부응하는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있는데, 그 계수는 알아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76페이지에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외 강원관광사무소는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본 도쿄하고 중국에는 북경하고 상해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일본의 도쿄하고 중국 상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북경하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런 데 주소를 정확히 저한테 알려주세요, 혹시 동경에 갔다가 그 사무실에 들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일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사업 유지관리비 절약을 위해서 해당 지역에 나가 있는 한국관광공사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은 강원도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관광을 알리기 위해서 하니까 2018 이런 것도 다 같이 하고 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의 관광상품, 강원도의 관광홍보를 위해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여행업체 관계자들로 해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미팅도 하고…….

윤병길위원

거기에 2명의 직원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1명씩 있습니다. 현지인을 채용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2억이 해외관광사무소 세 군데다 쓰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1명씩 직원이 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지인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거기에서 잘 할 수 있게끔 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번에 일본 출장길에도 방문도 하고 다녀왔습니다.

윤병길위원

강원도청 공무원인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병길위원

거기 3명 있는 사람들은…….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현지인입니다. 일본에 근무하는 분은 일본인을 채용했고, 일본인 중에서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는 사람…….

윤병길위원

일본 사람을 임시 채용했다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계약으로 채용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려면 적극적으로 해서 강원도청 공무원이 한 사람씩 나가 있으면서 일본 사람과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면 더욱 좋겠지만 예산절약 측면을 고려해서 잘 아는…….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려면, 2018이 있잖아요. 2018이 있으니까 2017년도까지는 거기에 직원들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2억 원을 투자해 놓고 하는지 마는지 그러는 것 아니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40~50회 정도의 용역 업체하고 미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관광홍보전도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남이섬에 많이 오시는 것 아시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남이섬을 접목시켜서 춘천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하신 게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남이섬이 지금 행정구역으로는 우리 강원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경기도 쪽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남이섬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도 있고 그리고 남이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들하고 남이섬을 방문하는 분들을 우리 강원도 지역, 춘천뿐만 아니라 화천 산천어라든가 심지어는 동해안의 강릉단오제라는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같이 유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멀리 가는 것보다 남이섬은 아시잖아요. 겨울연가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일본, 중국, 동남아 계통까지 다 오는데 제가 몇 번 가보면서 느낀 것인데 이것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면 남이섬에서 춘천까지 올 수 있는 셔틀버스 하나를 만들든지 해서 안내를 충분하게 해서 올 수 있는 그것을 특별한 브랜드로 만들면 안 될까 하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강원도 관광상품에 남이섬을 포함해서 춘천이라든가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인 알펜시아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상품을 개발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춘천하고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도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춘천하고 30분 거리인데 남이섬까지 왔다가 그냥 가서 아쉬워서, 가 보면 거의 그러더라고요. 하다못해 아는 사람들도 남이섬까지는 오는데 춘천까지 오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올 때 여행상품으로 계획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사하고 사전에 접촉을 해서 여행상품에 춘천을 포함시키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춘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 개발도 필요합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제가 볼 때는 잘하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벤트가 있고 사업이 진행되는가 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말씀드리면서, 그것은 수치를 저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옆에 대관령국제음악제만 하는 것 말고 무슨 거 하나 있죠?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뮤직텐트 말씀입니까, 야외공연장?

윤병길위원

뮤직텐트에서는 지금까지 뭐를 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처음으로 대관령국제음악제 기간 동안 15회의 연주를 거기에서 했고요…….

윤병길위원

연주를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대관령국제음악제 거기에서 하는 것을 거기로 장소를 옮겨서 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콘서트홀에서는 저명연주가 시리즈 10회를 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개관한 야외공연장을 활용해서는 다른 장르의, 다른 분들의 연주를 15회 정도 했었습니다.

윤병길위원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것이 본질적으로 할 수 없지만 대관령국제음악제도 사람이 안 차는데 정말 공개적으로 할 수 없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나 하지 강원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콘서트장까지 만들어서 이중의 부담의 안아서 강원도가 더 빚을 지는 게 아닌가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한테 그것을 한번 답변을 듣고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콘서트장을 왜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이중으로 만드느냐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콘서트홀은 클래식 위주의 연주를 하려고 만들었고 야외공연장은 클래식 외에 대중적인 음악하고 다른 장르의 예술, 예를 들어서 오페라라든가 무슨 연극이라든가 시낭송이라든가 대중가요, 연주회라든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참여시켜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윤병길위원

대중적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숫자만 확인해 주세요. 이상 끝내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상임위에서 신중히 다루어졌던 사항이겠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1쪽이고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251쪽에 나와 있는 우리 강원도민 체육대회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가 강원도 전체 학생과 관련된 체육대회도 있고 도민체육대회는 도교육청 관할 학생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소년체전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소년체전에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원도교육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체전을 지난 47회는 철원에서 개최했는데 철원에서 개최할 때 도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에는 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소년체전은 지자체에서 시ㆍ군에 4억 정도, 많은 데는 5억까지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7개 시라든가 군에서도, 재작년인가 2년 전에 고성군에서 할 때 고성 지자체에서 약 4억 5,000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도민체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48회 도민체전에 3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지원이 그렇게 올라왔는지, 도에서 그런 예산을 감안해서 3억 원을 배정했는지 그것과 관련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민체전을 처음 개최하는 시ㆍ군에는 40억 원, 두 번 개최하는 시ㆍ군은 30억 이렇게 지원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3억 원은 우리가 금년에 개최하는 정선군에 지원하는 40억 중에서 운영비조로 지원하는 3억 원이고 나머지 33억 원이 되겠죠. 그것은 시설비로 해서 토털 4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매년 개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 개최하는 시ㆍ군은 40억, 두 번째 개최하는 시ㆍ군은 30억이 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국장님 말씀이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3억 원에 관계되는 이런 것은 배정이 안 되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매년 횟수에 따라서 3억 이상은 배정해야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에 3억 원을 운영비로 배정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시ㆍ군에서 행사성 경비를 많이 편성하게 되면, 전체 예산과 비교해서 비중이 많게 되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그런 불이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주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그렇게 편성을 안 했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정선 같은 경우에 운영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이 3억 원 지원이 많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더 많으면 좋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개최하는 시ㆍ군은 40억,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시ㆍ군과 협조해서 시설비로 투자할 것은 시설비로 드리고 운영비조는 운영비로 드립니다.

신철수위원

3억 원은 운영비 쪽의 돈이군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액은 40억 원 범위 내에서 드립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초등학교ㆍ중학교와 관련된 소년체전에도 지자체에서 4억 5,000, 5억 이렇게 큰 운영비, 다른 시설에 관계된 것도 포함되었겠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로서는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지자체에서 운영해 보면 이런 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특히 학생지도와 관련되어 있는 선수관리라든가 운영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차후에도 예산 지원이 넉넉히 지원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에 여유가 있으면 많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58쪽을 한번 봐 주세요. 도내공항 활성화 추진이라는 게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 당초예산에 얼마가 섰던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4억 섰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기정예산이고 당초예산. 1회 추경 때 안 세웠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제 기억에는 한 10억 정도 세웠다가 1회 추경 때 7억 정도 추가로 했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렇게 보면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 지난해 추경, 금년도 추경하고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는 20억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57쪽 도내공항 활성화 2013년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내용을 보면 20억 원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추경에 24억 5,000이니까 4억 5,000이 추경에 선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정이 당초예산을 의미하는데, 제가 그건 직접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내용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4억 5,000이 선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러다가 정리추경 때 7억 4,900을 삭감을 하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추경에 세웠다가 삭감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되었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양양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선 다변화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하얼빈하고 대련 노선 외에 북경하고 광저우에서 노선을 개설하겠다는 여행업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의 협약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께서 북경을 방문하셨을 때도 그분들과 면담했었는데 그때도 확실한 의사를 밝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추가 개설하는 것을 감안해서 급히 저희가 사회문화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더 확보를 했었는데 요즘 중국 관광객의 폭증으로 인해서 전세기 운항에 필요한 항공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내년 초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웠다가 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도의 예산이 넉넉하지 않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추경에 7억씩 삭감한 예산은 어차피 올해 못 쓰고 내년도 다른 예산에 편성하든지 그래야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 예산은 25억 3,000을 세우셨죠? 여기에 반영을 해 놓으셨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금년 당초예산보다 26% 증액된 것이고 또 금년도 2회 추경 정리한 것으로 계산하면 47%가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에 2개 노선을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최소한 대여섯 개 노선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초기 운항할 때는 운항장려금을 항공사에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에는 25억 원이 다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올해 분석을 해 보면 많은 예산을 추경에 세웠다가 남기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는 금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에는 이것을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지 정리추경 때 감액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도민체전도 하고 생활체전도 하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생활체전하고 도민체전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민체전은 엘리트 중심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ㆍ중ㆍ고를 통해서 전문체육인을 위한 대회가 도민체전이고 생활체전은 취미로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도민체전에 학생부는 이해가 됩니다. 일반부에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전을 구분하는 게 실업선수라든가 프로선수들은 엘리트 체육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강원도 내에 전 체육종목 중에서 진정한 엘리트 체육이 각 시ㆍ군에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시ㆍ군에서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 종목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니까 실업팀이라든가 프로팀을 가지고 대회를 한다면 엘리트 체육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데 나머지 각 시ㆍ군에서 전 종목에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선수가 또 도민체전을 할 때, 생활체전을 할 때 또 나온다는 말입니다.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데에 막대한 돈을 쓰고 또 생활체전을 할 때 막대한 돈을 쓰는데 국장님, 명백하게 개념을 구분해 보세요.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구분이 곤란하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 전문체육인,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을 하다가 현역에서 은퇴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인원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분하기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생활체육은 동호인 체육인들을 중심으로 동호인 대회라든가 이런 게 되는데 시ㆍ군에서 보면 실업선수들하고 프로선수들을 빼놓으면 생활체육에 나오는 사람이 또 그 선수가 도민체전 선수이고 구분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깊이 검토하셔서 계속 도민체전, 생활체전을 구분해서 이름을 붙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전 도민의 친절, 관광객을 맞이하는 친절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강원관광인대회도 그런 행사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인 대회는 1년에 한 번씩 그동안 1년 동안 관광…….

홍건표위원

관광객 수용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의 한 시책으로 관광서비스 경진대회도 하고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 교육도 합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어저께 자치행정국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도민운동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설명하는 것 보니까 이것하고 대동소이해요. 관광객 수용, 2018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도민들의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전개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장님도 들으셨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어제 말씀을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 게임에만 신경을 쓰는 데고…….

홍건표위원

그 얘기 말고 문화도민운동…….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에 있는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같은 경우에도 동계올림픽에 관련된 경기장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유치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사실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성공적인 대회 개최도 중요하지만 대회 개최 후에도 국내외, 특히 외국관광객들은 모실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강원도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민운동도 넓게 보면 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도민 관광요원화를 위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행정국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과 관련된 단체 상당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민선 이후에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이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알펜시아라든가 미시령 터널이라든가 방만한 재정이 문제가 아닙니까? 특히 기반시설이라든가 생산시설에는 투자가 점점 줄어들고 선심성 이런 예산이 많아지고 민간이전경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게 큰 문제점입니다. 예산은 연간 10% 이내인 5~6%대가 증가하는데 민간이전경비, 경상보조라든가 민간행사보조 같은 경비는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무는 우리 강원도 재정 운영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민간이전경비에는 일몰예산제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사업을 하는 단체에 유사성을 피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보조해야 되는데 비슷한 사업을 자치행정국에서도 가지고 하고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가지고 하고 하니까 유사 중복되는 사업을 통합할 수도 없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관광사업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이 업무를 가지고 중복되는 것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에 관련된 업무들은 저희 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홍건표위원

문화관광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겠죠. 자치행정국은 공무원 인사관리라든가 조직관리라든가 세입ㆍ세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볼 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은 전 도민의 의식수준이라든가 질서의식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홍건표위원

그런 업무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지,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십시오. 관광객 수용태세, 문화관광, 도민의식 함양 운동과 유사합니다. 말만 단어 몇 가지 다른데 이런 문제는, 제가 문화도민운동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유사한 사업을 한 부서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 유사한 사업을 이름 단어만 조금 다른 것 넣어서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많이 주면, 비슷한 사업을 이 단체에도 주고 저 단체에도 주고 그렇게 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국에서는 문화관광 관련 단체에만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내에 소재한 모든 단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운동의 효과가 높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문화도민운동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관하는 것보다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문화관광 관련 단체 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데…….

홍건표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곤란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홍건표 위원님,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전 도민의 의식수준 함양이라든가 질서라든가 친절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설명서가 똑같아요.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57쪽을 보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239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세 번째 줄에 보면 우리 강원도에 가장 큰 장점이 뭐겠습니까? 관광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예산편성 규모를 봤을 때 ‘강원관광 역할강화’라고 했는데 지난해보다 30억 정도 감액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몇 페이지시죠?

임남규위원

357쪽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명세서 357쪽요?

임남규위원

예. 357쪽 상단 세 번째 줄에 보면 ‘강원관광 역할강화’, 사업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특화사업들이 관광인데 30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사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국 예산이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늘었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비적 경비가 감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남규위원

359쪽에도 보면 관광개발사업도 역시 40억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소규모 관광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야 될 텐데 이런 사업비들이 너무 감액되어서 지역관광 사업에 위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갑자기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금년도 정부 재정 운용 관련해서 정부에서 광특 지역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의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의 매리트가 관광사업인데 광특이 삭감된 게 아니라 광특을 우리 관광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지금 예산배정을 잘못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지역에서는 이런 소규모 관광개발사업들을 확대하고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지역소득 사업을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신규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강원도 몫이 줄어들어서 불가피하게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관련해서 361쪽에 보면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축소하면서 급격히 새로이 순증된 사업들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 명세서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들 정부에서 받는 예산이 일반 국비가 있을 수가 있고 광특이 있을 수 있고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몇 건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신규 사업대로 추진할 것이고, 기존 추진하던 그런 사업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예산 몫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간에 지역 소규모 관광사업들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급격히 지원이 감액되면 사업을 하는 데에 상당히 차질을 겪습니다. 점차적인 축소를 단행해야지 이런 감소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불가피하게 예산 사업비 배정이 적다 보니까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예산 계획을 갖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 후년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차기 연도부터는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면서, 우리 강원도에 도립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공원은 3개가 있죠.

임남규위원

낙산, 경포, 태백산,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도립공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관리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립공원 명칭을 쓰는데 계약 조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관리합니까? 도에서 지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경포나 낙산, 태백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원도 관광에 상당히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에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하지만 태백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연간 70만 명 이상이 옵니다. 그런데 시설을 아직도 개보수해야 되고 환경정비를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도에서 일체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사실 상당히 궁금합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태백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실질적으로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우리 강원도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정도 유지보수를 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관광ㆍ문화ㆍ체육이 국장님 소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생활체육도 관장을 하시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임남규위원

생활체육이 우리 강원도민들 삶의 질, 건강증진에 본 위원은 막대하게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가면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서를 봤을 때 우리 도민들 삶의 질,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는데 강원도에서 배려가 너무 없다,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취미 활동, 여가 활동이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물론 엘리트도 장려를 해야 되겠지만 도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지 건강이나 삶의 질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기에 오늘 국장님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체육 부분을 맡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민들 삶의 질, 건강을 위해서 많은 생각과 배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지난 7월 말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체육 업무가 저희 국으로 왔는데 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에 70만 이상이 되는데 아주 열악해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로 봐야 됩니다. 저소득층이나 지원을 못 받아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일정 부분 지원해서 같이 함께 건강을 다질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이나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애쓰십니다. 강원도가 사실 가장 주목할 만한, 외국인 유치라든가 아니면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소들이요?

동자

김동자위원

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사계절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찾는 가장 큰 그것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과 바다와 계곡과 호수 등 다양하게 어우러진 관광자원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도 사실 관광 산업이 우리 강원도의 주 메뉴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관광 산업의 발전, 관광정책에 있어서 전년 대비 32억 6,14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에서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서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참 드뭅니다. 대부분 중앙의 국비라든가 광특예산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으로 해서 매칭을 받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금년에 국비에서 강원도로 오는 포지션이,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다 보니까 강원도 예산도 매칭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그 국 관련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관광아카데미 교육 예산이 올해는 빠졌더라고요.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도 관광아카데미 교육을 도내 2개 대학에 의뢰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년도 예산이 전반적으로 20% 정도 줄었습니다. 줄다가 보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됐습니다. 예산이 줄면 줄었지 항목이 줄어서는 안 되죠. 우리 관광산업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해서 교육을 통해서 전달하고 또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명세서 3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입니다. 국비가 기금으로 13억 원이 계상되고 도비가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359쪽이라고 하셨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사업명세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명세서 359쪽?

동자

김동자위원

아, 죄송합니다. 361쪽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매칭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 검토를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 강원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공모를 통해서 문화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패턴이 가족 중심형으로 가다 보니까 캠핑장의 선호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 조성한 곳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동해라든가 고성, 평창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전국 다른 시도하고 어렵게 경쟁을 해서 두 곳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가족 단위…….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동해에 오토캠핑장이 있는 것 아시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그 운영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잘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인근에 한옥도 5동을 지어서 외국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금년에 많이 보강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공모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동해안 쪽에 콘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수요자가 어느 정도 가족 단위가 온다고 하더라도, 선호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강릉에 올 여름에 8개 정도 해봤습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선호하는 것은 사실 콘도이지, 젊은 사람들이 이용은 좀 합니다만 본 위원이 분석한 것은 희망자가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에 운영을 올해 해 보셨습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강릉에 해 봤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조성한 사업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오토캠핑장도 주변에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렇게 되면 국비하고 도비를 출연해 주고 시ㆍ군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35%가 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계속 적자가 되면 운영하는 과정은 시ㆍ군에서 합니까, 아니면 적자보전비를 지원합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도 문화부에 보고를 해서 전국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기 때문에 운영 책임은 시ㆍ군에 있고, 제가 듣기로는 모든 오토캠핑장이 잘 운영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분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경춘선 폐선철로 활용 관광자원화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ㆍ군 35%인데 이것이 어떻게 도비가 책정됩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문화부의 공모사업으로 된 것입니다. 전국에 폐선철로가 많은데…….

동자

김동자위원

작년에 보면 국비하고 시ㆍ군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선이나 삼척이나 앞으로 강릉에도 레일바이크를 한다고 하면 도비를 지원할 생각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문화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일단 시ㆍ군에서 자료만 잘 작성하고 우리 도에서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도에서 보완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 사업에 선정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러면 이미 되어 있는 삼척하고 정선은 도비 지원을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쪽도 일부는 되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일단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도비를 같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보면 기금이 9억이 되고 도비가 2억 7,000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비 50%, 도비 15%면 얼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하고 지방비가 되는 사업 부분은 100억 원인데 거기에서 국비를 50억 원을 대고 그중에서 지방비를 3 대 7로 하다 보니까 매칭이 적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30%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15%면 1억 3,500이 되는데 왜 30%를 하느냐 이겁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약속했던 부담 비율만큼 하는데 그것이 해마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동자

김동자위원

지금 모든 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국비 50%, 도비 15%, 지방비 35%로 했으면 원칙대로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7,000은 너무 많습니다, 9억의 30%.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약속했던 15% 부담분 내에서 지원한 겁니다,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동자

김동자위원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물론 10분씩은 드렸지만 가능하면 압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도 미리미리 자료를 빨리빨리 찾으셔서 답변을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으시고 하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 사업비가 전년 대비 예산 34.2% 늘어난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쭉 보니까 다 순증 내지 전년도 예산을 지키셨는데 유일하게 한 종목이 200만 원을 삭감하셨거든요. 해외언론사 및 여행사 팸투어 2,0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절감을 하셨는데 어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예산액에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 건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내방문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보면 2010년도, 2011년도 양개 년도 평균을 내면 148만 명이 다녀가셨어요, 연평균으로. 기존에는 우리 강원도의 특성상 동절기 1/4분기, 4/4분기에 많이들 다녀가셨단 말입니다. 도표를 보면 나오는데 금년도에는 보면 그게 깨졌어요. 현재 보면 2/4분기에 가장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왜 그랬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중국인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중국 내륙 쪽에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바다도 좋은, 내륙 쪽에 사시는 분들은 평생 바다를 못 보기 때문에, 바다도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 내륙 쪽에서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관형위원

그럼 기존에 동절기의 관광객 수요층에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사계절 골고루 분산해서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신규수요를 창출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해외관광객이 많이 좀 다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서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사업에 6개 사업을 책정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조가 원칙이 없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숙박시설 고도화 추진사업을 보면 4,4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요. 이게 추진계획대로 앞으로 시행이 되려고 한다면 도 혼자 해서 되시겠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관광협회라든가 호텔업계라든가 숙박업계하고 같이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한국관광공사에서 굿스테이라고 해서 표준형 숙박시설을 인증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행주체에 보면 다른 건 강원도 관광협회하고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강원도지사로 표기를 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예산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고요. 저희들이 추진은 같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관형위원

추진은 그렇게 적시를 해 놓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 중에서 보면 용역비 2,900만 원이 있어요. 무슨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 굿스테이하고는 달리 우리 강원도에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난 펜션하고 민박을 위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평가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관형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억 9,000도 아니고 2,900만 원짜리 용역이 뭐가 나올 것이며, 또 용역을 안 해도 기존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서울올림픽, 이번의 여수엑스포, 월드컵, 지역마다 관광객 수용태세 할 때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용역을 위한 용역이에요, 면피성. 2,900짜리 용역이 뭐가 나오겠어요? 그 담당자들이 이미 더 잘 알고 먼저 했던 데에서 잘되고 잘못된 것 다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잘된 것은 찾아다가 여기서 만들어서 쓰면 되고 잘못된 사례는 그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잘 세우시면 되는 거죠. 이런 걸 뭘 용역을 하신다고 그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하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걸 자문하면서 비용을 안 들이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이관형위원

한국관광공사 같은 데 가면 자료 다 나와 있어요, 문광부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 찾아다 쓰세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전 도민 관광요원화운동을 보면 전년 5,600만 원에서 4,6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전 도민을 동참을 시켜야 될 판인데 오히려 사업비는 감액을 하셨단 말이에요. 강원관광인대회 이런 거 보면 중복 유사한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관광인대회는 1년에 한 번 하는 관광인들의 잔치 비슷하고 앞으로 우리 강원관광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모색해 보고 1년 동안 고생하신 관광인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라든가 그런 다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데에 우리 전체적인 국에 할당된 예산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은 것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국장님, 관광진흥태세 우수 시ㆍ군 지원사업비가 1,500만 원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하고 묶어서 하시면 행사비도 절약이 되고 오히려 더 빛이 난다, 그 말씀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1,500만 원 처음 세웠는데요, 사실 시ㆍ군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야지만 파급효과도 더 크고 업무에 효율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ㆍ군에서 고생하는 우리 관광종사 공무원들 사기앙양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건 제가 동의를 했어요. 그걸 같이 연계를 하면 오히려 시너지효과는 더 날 수 있고 사업비는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따로 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가는 것이고 관광인대회는 민간인이…….

이관형위원

그렇게 한번 개선점을 찾아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이 길어서 질의를 못 해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는데. 캠핑장 운영개선 활성화사업비 이게 우리 제주도 올레길, 산소길하고 캠핑장이 투트랙으로 정말 이 시대에 수요가, 욕구가 많은 사업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동호인이라고 할까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광자원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시ㆍ군비 매칭을 시켜서 자부담까지 잘 하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밀 파악하셔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여섯 군데는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실태파악을 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원FC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이 구단주이시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남종현 사장님이 이번에 또 사표의사도 내셨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16개 구단 중에서 겨우 마지막 꼴찌 탈출해서 K리그 강등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10억씩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갈 겁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방안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번 달 내에 이사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서 남종현 사장님께서 제출하신 사표 수리여부도 결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강원FC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 부분들을 전반기 때부터 계속 의회에서 지적하고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강원FC를 어떻게 운영하고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나올 때예요. 툭하면 이런 사표 내시는 사장님 곤란하시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번 이사회 결과에 따라서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늦게 하다보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중첩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48쪽에 캠핑장 조성 예산이 13억이 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리고 뒤에 55쪽에 보면 또한 캠핑장 운영개선 활성화사업에 1억 8,000이 섰어요. 그런데 18개 시ㆍ군을 한 건지 도내 캠핑장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8개 시ㆍ군을 말한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앞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ㆍ군에 신청을 받았어요. 문화부에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고요.

김용주위원

중첩되는 거니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하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뒤에 말씀하신 55쪽에 나와 있는 건 도내 전 캠핑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중에서 국립공원하고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있는 캠핑장을 제외한 도내 전체 캠핑장이 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그게 18개를 말하는 거죠? 18개 시ㆍ군을 말하는 거예요, 18개를 말하는 거예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시ㆍ군인데요, 공교롭게도 18개 시ㆍ군하고.

김용주위원

18개 시ㆍ군을 한 건 아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1개 시ㆍ군에 1,00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김용주위원

캠핑장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의 캠핑문화가 아주 급속도로 빨라진 관계로 많이 생기는데 이렇게 시설을 제대로 해 줘야 관리감독이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53쪽에 춘천 전적지기념 위탁관리 해서 7,000만 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유총연맹 도지회 앞에 있는 전적관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거기 관람객이나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나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관람객이 연간 12만 명 정도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가 없이.

김용주위원

가보면 거기에 별로 뚜렷한 내용이 없어요. 그걸 다시 활성화를 시켜서 요즘 시대에 자꾸 잊혀져가는 전적지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7,000만 원, 올해도 7,000만 원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정말 춘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위치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7,000만 원이 위탁관리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주위원

도에서 먼저 투자를 해 주면 관리하기도 쉬울 거고 관리하는 보람도 있을 거고 전적지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도내 항공활성화 추진’ 해 가지고 금년도에 20억을 했고 내년도에 25억으로 5억 3,000이 늘은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이게 양양공항을 말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양양하고 원주하고 같이…….

김용주위원

그래도 양양이 주가 되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양 쪽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주위원

매스컴을 통하거나 보면 금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항 이용의 필요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이 양양공항으로 왔을 때 그 후에 어떤 스케줄과 투어를 해야 될지 명확한 상품이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래서 이걸 개발해 줘야 되는데 그냥 공항이 적자다, 적자다 하면서 매년 20 몇억씩 순수 도비를 쓰는데 그 공항이 필요한 당위성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각종 관광상품부터 투어라든가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비행기 타고 올 줄 몰라서 못 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국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쇼핑인데 쇼핑장이 없다는 게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즐길만한 음식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든 관광마케팅전략을 세워서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또 오게 하고 입소문을 내서라도 그 공항이 꼭 필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인식이 되기 전까지는 활성화가 어렵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용역은 벌써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천만 남았는데 일단 그것이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을 보면 ‘관광안내 서비스 체계 개선, 통역 자원봉사자 양성’ 해서 3,000만 원이 섰어요. 이거 가지고 양성할 수 있어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안 해 보던 것을 처음 해 보는데…….

김용주위원

그래도 어떤 계획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합니까? 이것도 계획을 내가 못 봤습니다만 휴식시간을 통하든가 다시 기회가 되면 물어보겠습니다만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안 하려면 그만 두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게 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그 뒤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서 국고가 지원되어서 그런지 그건 4억 8,400만 원이 섰네요. 이건 관광해설사가 되는 건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들이 희망자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시켜서…….

김용주위원

이건 국비가 50% 지원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 보조 받아서 하려고 하는 거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잘 양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2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보수 정비를 하는데 1억 8,000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18억입니다.

김용주위원

18억을 세우고 뒤에는 22억을 세웠죠, 그다음 장에.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물론 조금씩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세워도 제가 다녀보면 도문화재로는 제정을 해 놓고 관리를 전혀 안 합니다. 앞장에 보면 향교 등 11개 시ㆍ군에 보수 정비계획에 의해서 18억을 지원해 주고 그 뒷장에 보면 매년 각종 도문화재 한 30여 개소를 보수 정비한다 해서 22억8,9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몇 년 되도록 도문화재로 제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손대는 사람이 없어서 훼손이 되었는데 개인이 손댈 수도 없고, 문화재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러니까 그건 방치가 되잖아요. 제가 이걸 주문드리는 건,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도문화재로 제정되어 있는 걸 전부 파악을 하셔서 어디 손실되거나 훼손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해서 종합적인 걸 가지고 연차적으로 세워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정비하지 않으려면 문화재로 지정하지 말아야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에 256건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제한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못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너무 훼손되었음에도 손을 못 대고 기초단체에 물어봤더니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된다고 도 핑계를 댑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시ㆍ군으로부터 보수가 시급한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또 저희 직원들도 수시로 나가서 파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도에서 앞장서서 하십시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용주위원

그리고 218쪽에 보면 이형택 테니스아카데미 운영에 매년 2억씩 지원하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주위원

이게 언제까지로 기한되어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용주위원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몇 년 동안 이렇게 해 주겠다는 기간이 정해진 걸로 아는데 그걸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용주위원

시간을 딱 맞춘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3쪽에 농어촌 디지털영화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추진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에 영화관이 있는 시ㆍ군이 5개 시ㆍ군밖에 안 됩니다. 13개 시ㆍ군이 영화관이 없다 보니까 13개 시ㆍ군 주민들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한 문화 향유를 못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소득이 높아질수록 문화수요는 높아지겠죠.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진국

고진국위원

우선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그다음에 문화 쪽에 관심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18개 시ㆍ군에서 5개 시ㆍ군밖에 없다고 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3개 시ㆍ군이 없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사업규모는 11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2개 시ㆍ군은 원하지 않는 사업인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3개 시ㆍ군 관계자들하고, 이것을 전북 장수군이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견학을 갔다 와서 희망 시ㆍ군을 받으니까 3개 시ㆍ군에서 하겠다고 해서 내년에 우선적으로 3개만 하려고 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사업규모를 전체적으로 5년 동안 11개 시ㆍ군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13개 시ㆍ군 중에서 2개 시ㆍ군이 의향이 없는 것 아닌가요, 이 자료에 보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일단은 저희들이 13개 시ㆍ군을 다 했는데……이건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2개 시ㆍ군이 희망을 안 한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이 희망 시ㆍ군 중에서 금년도에 3개만…….

진국

고진국위원

미개설지역 13개 시ㆍ군 중에서 2개 지역도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감대가 전체적으로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전체에서 나머지 13개 시ㆍ군에 개봉영화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 사업이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개소당 8억 정도 소요가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영화관은 리모델링이 원칙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신축은 안 하고요, 기존시설 문화회관이라든가 전시관을 리모델링해서 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1개 지역의 1개 영화관에 약 2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억 정도.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 2억하고요.

진국

고진국위원

나머지 시ㆍ군비가 또 한 6, 7억 정도 들어가겠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5억입니다. 도비 2억, 도교육청 1억, 그리고 나머지 5억은 시ㆍ군에서…….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13개 시ㆍ군 중에서 11개 시ㆍ군은 그런 공간이 다 있습니까, 리모델링할 공간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요건을 갖고 있는 3개 시ㆍ군이 먼저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3개 시ㆍ군이 어디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알았습니다. 사업방식이 지금 내년 2월 중에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도하고 시ㆍ군하고 스폰서하고 위탁사업자가 하고 있는데 스폰서하고 위탁사업자 선정하는 것은 대략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일단 전북 장수군에서 운영하는 한누리시네마라는 데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적인 네트워크도 갖고 있고 이미 운영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전북 장수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누리 그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희망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공정한 룰을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장수군의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수지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흑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진국

고진국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들은 어차피 위탁사업자도 손익흑자가 생겼을 때 건실한 위탁사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폰서에는 범위가 광고주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봐야죠, 스폰서 입장에서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죠.

진국

고진국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해 놓고 결국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문화사업은 엉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수군의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3만 정도입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럼 소규모 지역주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 운영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업체가 나왔을 때에 한해서 출연하려고…….

진국

고진국위원

우리가 세 군데를 협약을 한다고 하면 위탁사업자도 세 군데가 동일하게 되겠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럴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필름 확보라든가 배급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국

고진국위원

그래야 결국 공존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인건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혹시 적자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은 시ㆍ군에서 책임지는 거죠, 도에서 관여하지 않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견학을 하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은 다른 방송이 여러 가지 시스템도 잘 되고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집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 문화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를 대상으로 해서 그거하고도 연결시키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홈시어터가 잘 되어 있어도 집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 영화관에서 보는 거하고 감동이 다르기 때문에 마니아층은 영화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음향 시스템을 즐기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3개 시ㆍ군하고 추진할 때 대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공간들이 시ㆍ군에 아마 괜찮은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차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그것이 문화복합공간으로 같이 형성될 때 이것이 성공하지, 달랑 영화관만 하나 했을 때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장수군하고 잘 접목을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추경 사업설명자료 2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관광지 위탁손실금에 7,729만 원 계상하신 것 있죠? 이게 뭐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중도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을 맡기면서 관리운영비를 주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도 있고 유지보수비도 있고 해서 당초에 협약할 때 7,000만 원 이상 손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7,0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은 각각 2분의 1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위수탁 협약서에 의해서 근거가 생겼다는 말씀인데 언제까지 지원이…….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아시겠지만 레고랜드가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저희 국에서 하고 내년부터는 글로벌사업단에서 레고랜드를 추진하는 관계로 위수탁 계약이 완료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까지 이 비용으로 지급된 게 얼마입니까? 해마다 지급이 되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연 이 정도 규모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한선을 9,000만 원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5쪽, 사업명세서 205쪽, 첨단문화산업 육성 해서 드라마 전우치 제작 사업하는 데 5,000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나요? 평창군에서는 얼마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5,000만 원입니다.

구자열위원

전체 총액으로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도비 5,000, 평창 5,000 해서 1억을 지원하고 총 제작비는 240억인가…….

구자열위원

제작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원금액이 2012년도 최종예산이 2억이잖아요. 그럼 평창군은 얼마냐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50%씩 매칭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럼 1억씩 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평창군에서 이번에 전우치를 하는 바람에 그 2억 중에서, 똑같이 50%씩 대기로 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런 걸 보면 어차피 시ㆍ군의 요청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과거 예를 보더라도 횡성의 토지문화세트장이라든지, 타 시도에도 이런 유사한 예가 있는데 예산 투입 대비 효율이 당장에 드라마를 촬영하면 지역에오는 많은 관광객들 때문에 효과를 본다고 하지만 사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골칫거리로 남는단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과거처럼 세트장을 건립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로케장소를…….

구자열위원

드라마 제작 지원에만 한다는 말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에 와서 배경이나 촬영무대가 되는 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을 보시면 사업설명자료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공항 활성화 예산은 우리 동료 위원분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쭉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고 진행이 되는데, 물론 국제선 운항장려금과 국내선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 차이가 있겠지만 국내선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 올해 탑승률이 상당히 높아져서 줄었겠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원주는 올해 처음으로 지급을 안 했고요, 양양에서 운항하는 양양~김해노선, 양양~광주노선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근본적으로 원주공항 같은 경우는 시간대를 조정하면 한번에 해결하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시간대 조절 플러스 1일 2회를 하면 되는데…….

구자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탑승률을 90% 이상 기록할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행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제가 가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 최초로 비행을 시작하는 모기지가 김포이다 보니까 김포에서 원주까지 공비행기가 오는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구자열위원

이것은 행감 시간이 아니니까 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방법이 있잖아요. 대한항공사만 항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줄 알지만 원주 주변의 인구 분포도를 보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곳이잖아요. 원주공항 주변 여건이 좋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손실보전금이라든지 다른 유사한 것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치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항공사 문제는 저도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을 안 내놓는 것 같아서, 지금 내년에 1일 2회 운항계획을 하신다는데…….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저가항공사를 접촉해 봤는데 일단 항공기의 여력이 없습니다. 보유한 항공기가 없는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협의를 해서 저가항공사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주무부서에서 더 잘 하시고 또 해당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주문을 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는 답보상태입니다. 시급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같은 경우 그리고 전세기 모객인센티브 같은 경우 여행사로 지급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만큼 성과가 있었습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 같은 경우 손실보전금으로 2억 1,400을 주었는데요, 금년에 여행사 인센티브라든가 수학여행단 차량 지원한 것이 1억 정도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 정도 이득을 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계속해서 사업설명자료 227쪽부터 계속 나오는데 체육 기반시설 확충 계획 같은 경우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중 군단위 지역이 있죠, 대도시와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인구 대비해서 너무 큰 체육관, 큰 운동장을 자꾸 시설 확충 하시려는 문제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투입을 해서, 물론 해당 시ㆍ군에서는 그렇게 요청하시겠지만 누가 공짜로 지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비도 투입이 되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셨지만 시ㆍ군 신청주의에 의해서 시ㆍ군의 계획을 존중하다 보니까 시ㆍ군도 나름대로 집행부도 있고 또 의회도 있고 해서 검토를 거쳐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는 하고 있지만 시ㆍ군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자열위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ㆍ군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비도 투입이 되니까 도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8쪽에 본예산입니다. 관광사업체 중간관리자 교육은 어떤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에 있는 관광종사자 중에서 중간관리층인 계장이나 팀장이나 부장급 이런 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우리 강원 관광이 지향할 방향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하고 협의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관광을 위해서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광사업체 종사자입니다.

조영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57쪽에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관광객 수용태세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에 사업예산을 드려서 하는 것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합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직접 거리에 나가서 캠페인도 펼치고, 또 시ㆍ군에 웰컴투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와 업무도 같이…….

조영기위원

어떤 업무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전도민 관광요원화운동이라는 큰 타이틀하에…….

조영기위원

강원 관광을 위한 도민들의 의식함양운동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친절해야 된다는…….

조영기위원

관광객 수용을 위한 도민들의 의식함양, 18개 시ㆍ군에 다 있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영기 위원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기관이겠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367쪽에 케이팝 한류콘서트 동계올림픽 홍보 연계,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게 주 목적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으로 타이틀을 내세워야 홍보효과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 동계올림픽 개최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저희들이 외국인들, 특히 일본이나 중국 관광객들을 상품에 포함시켜서 인근지역과 같이 투어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368쪽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홍보마케팅 해외관광객 유치강화’ 찾으셨습니까? 그것은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한국방문의 해 기간이 끝나서 다시 바꿔서 하나 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것도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

여기 보니까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별’자를 넣었는데 특별홍보마케팅이라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뭔가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관광홍보를 위해서는 일단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는 게 좋은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상에 명기를 했는데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지역이나 도내 전 지역을 고루 도는…….

조영기위원

이 사업비도 강원도 관광협회에 예산을 드리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한국방문의 해 기간이 금년도에 끝나는데 여러 가지 동계올림픽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을 ‘특별’자를 넣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이 종료된 사업은 종료를 하고 이와 별개로 지금 몇 가지 나열했습니다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데 중복되게 이렇게 ‘특별’자를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한국방문의 해와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해외 여행사들과 추진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광상품을 지속 추진한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미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한국방문의 해는 끝났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겠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광상품화해서…….

조영기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지 동계올림픽을 특별홍보한다고 제목을 달아서…….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위해서 명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372쪽, 향토민속문화행사 도민사랑운동대회, 이것은 사업목적이 무엇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당초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동계올림픽 유치과정에서 백두대간 횃불기도회라는 것을 1년에 한 번씩 개최해서 유치를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염원하시던 동계올림픽이 유치되었기 때문에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바람직한…….

조영기위원

유치는 이제 끝났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성공개최를 위해서 계속 해보자는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차원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향토민속문화행사라고 하셔서 질의했는데 향토민속문화행사는 아니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민사랑운동…….

조영기위원

이것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니까 명칭이라든가 호칭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일단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원도가 굉장히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도이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 도민의 의식함양이나 관광요원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업무 중에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도민들 또 아니면 해당되는 기관에 관광요원화되고 하는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계속 해오던 사업이니까…….

조영기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해서 또 개최성공 기원과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의식도 함양하고 또 기독교연합회를 통해서는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또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에서는 각 시ㆍ군별 교육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해서는 중심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동계올림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전 도민을 관광요원화하자, 의식을 함양시키자…….

조영기위원

그런 중심에는 문화관광체육국이 있는 것이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업무이니까…….

조영기위원

강원도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홍보하고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모두 망라해서 중심에는 문화관광체육국이 중심이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담당 국이니까…….

조영기위원

여러 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나누어서 특별홍보까지 하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실ㆍ국도 가능하다면 동참해서 같이 해야죠.

조영기위원

다른 실ㆍ국은 다른 실ㆍ국 고유업무만 해야지, 왜 여러 곳에서 나누어서 합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건설인들도 합류해서…….

조영기위원

거기는 SOC 사업만 하면 되죠.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모일 기회가 있으면 우리가 유치한 동계올림픽…….

조영기위원

웰컴투 강원추진협의회가 각 18개 시ㆍ군에까지 다 있어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면 되는 것이고, 민간단체가 다 있으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이 중심이 되어서 업무를 하고 이게 타 실ㆍ국과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위해서는 한 국에서 중심을 잡고 일괄되게 해야지 이것을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나누어서 업무를 하다보면 업무의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맞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실ㆍ국별로 관계되는 기관ㆍ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전 도민이 협력해서 함께하기 위해서는…….

조영기위원

중심국이 있잖아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는 문화관광 위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가 중심이잖아요.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374쪽에 농어촌형 디지털영화관 건립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보니까 금액이 전액 삭감되었네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영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조영기위원

현재 3개 시ㆍ군에서도 가내시 되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비심사 때 잘 설명을 못 하셨나봐요?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일단 운영에 대해서 적자운영을 안 하고 잘 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수군도 방문했고 갈 때 우리만 간 게 아니라 시ㆍ군 관계자가 같이 가서 확신을 얻고 왔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또 기존 시설물을 갖고 있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추진이 내년부터 가능한 3개 시ㆍ군을 엄선했는데 일단 적자 운영을 염려하시는 위원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시ㆍ군에서까지 예산편성한 것인데 국장님이 위원님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도와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없는 시ㆍ군 예산을-웬만한 사업은 도비 매칭이 다 50%인데 이것만 25%밖에 안 하면서-편성하게 만들어놓고 무책임하게 설명을 못 해서 삭감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문화관광체육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결위에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수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예결위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지방의료원 대책 문제 등과 관련 예결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ㆍ답변 순서를 맨 마지막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은 맨 마지막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반갑습니다. 계속 남의 것을 듣느라 고생하십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69억 4,100만 원인데 다른 과는 거의 다 증액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만 감액되었어요, 1년 예산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는 70억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9억 4,000만 원입니다. 1억 1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식약청에서 식품안전성 장비를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강원도만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유일하게 3년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의 형평성 차원에서 내년에 저희는 지원이 안 되고요, 또 하나 환경부에서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 해서 1억 4,000만 원인가 받았었는데 금년에 그 사업이 끝나서 국고가 줄어서 사실상 1억 정도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색다른 것은 보건환경연구원만 전체 예산이 삭감되었고 다른 데는 다 늘었거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로비가 잘못 되었나 해서…….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니고 그동안 저희 강원도보건환경원구원이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 국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말고 도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2억 3,300만 원, ICP-MS라는 장비를.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 강원도는 빼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이 그만큼…….

윤병길위원

그러면 양보해 준 거예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양보는 아니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어떤 보건환경연구원의 박사님을 만났어요. 윤 박사님이라고 만났는데 보건환경연구원 PR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질오염검사를 한 100군데 정도 했는데 25.4%는 식수로 먹을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강원도의 수질 중 75%는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일단 검사결과로 보아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윤병길위원

25.4%는 식수로 부적합하고 나머지는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데 식수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식수원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간단한 처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식수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4,780건의 수질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4,780건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 쪽에서 먹는 물, 보통 저희들이 샘터수라고 하는 것을 400건 정도 검사하고 있고 또 하천, 말하자면 금년에 춘천 의암호에 조류가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검사하는 것을 다 건수로 보아서 그렇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4,780건이니까 숫자적으로 몇 %, 많은 것은 대강 안 나와 있어요? 궁금하더라고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총 검사건수를 보면 7만 5,000건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수질, 폐기물, 식품, 미생물, 질병 다 관련해서 통계를 보면 저희가 1년에 7만 5,0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통계를 어떻게 잡았기에 그렇게 많은 건수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윤병길위원

너무 엄청난 양을 수질검사를 했다니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정말…….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물 하나 가지고 오면 그게 1건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지역마다 뜨면…….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먹는 물로 적합한지 여부를 의뢰했을 때 하나를 가지고 오면 그게 1건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1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건수를…….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비해서는 1인당 검사물량이 좀 많습니다.

윤병길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95페이지에 386개소 중에서 98개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는 못 먹는 물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4,780건을 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다 갖고 계시는지…….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통계는 다 갖고 있고요, 결과는 매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합니다. 금년 업무가 종결되면 내년 5월 전후로 출판이 됩니다. 거기에 통계로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것은 2012년 원보에 나와 있습니다, 통계가.

윤병길위원

하여튼 일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예산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올려볼까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로 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박사님들이 긍지를 갖고 춘천 물은 무조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명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충고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어서 같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의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26% 정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결국 수질이 악화되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민원 검사건수도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만 보시면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우물을 하나 파지 않습니까? 그것도 검사를 의뢰하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형위원

물론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만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놓고 보면 부적합 판정이 나온 수치를 알 수 있잖아요, 높아졌는지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수질상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추세를 보았을 때 현재 강원도의 수질은 어떻습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강원도 수질은 아직 양호합니다.

이관형위원

이게 평균치예요, 연평균?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관형위원

곁들여서 가끔 뉴스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나오죠. 학교에서 학생들이 먹는 물에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의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대장균이 나오는 것은 식수원 처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때 상황에 따라 교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인 특이한 원소가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식수를 새로 개발해야죠. 그렇지 않은 것은 처리가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시ㆍ군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상위 기관인 도의 어느 기관에서 관리를 합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이관형위원

그러면 빈도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책적인 주문이나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도의 맑은물보전과라든가 환경정책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결과에 대해 상호교류를 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연구원의 수질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가 지금 말씀하신 맑은물보전과나 다른 협조기관과 그때그때 충분히 자료가 교류되고 제공이 됩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늦지 않아요?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시로 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스럽고요, 전년 대비해 보았을 때 당초예산은 115% 증액되셨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운영 인력이나 시험기자재는 충분하십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연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요, 저희가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장비가 있고 신규 구입장비가 있는데 근래에 와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 장비유지비의 60% 정도는 신규 구입장비로 예산을 확보하고 40% 정도는 노후장비를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5년에서 10년이면 노후장비도 다 교체될 것 같고 또 신규 구입장비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1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는 사면 되는데 이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하십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인력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현재 저희 정원이 76명입니다. 그중에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1명이 채용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의 인원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동안 기술도 보유되어 있고 노하우도 있고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 야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연구원에서 이렇게 충분한 예산을, 또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을 그대로 반영시켜 주었으니까 실험기자재는 적기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운영인력은 2명이 결원이라고 그러시는데 자치행정국과 잘 상의하셔서 그때그때 보충되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도록 최일선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원장님, 일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요, 영동지역의 중금속 대기오염 측정을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향후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하고 있는데…….

곽도영위원

아니, 지금 중금속 측정은 원주하고 춘천만 있는데…….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아, 저번에 말씀하신 거요?

곽도영위원

예.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제가 그때 주문을 드렸지만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강릉 쪽의 신소재산업 관련해서 중금속 발생요인이 농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필요성을 제기하셔서 향후 동해안 지역에도 중금속 대기오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축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원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08쪽을 보면 청사경영관리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되었는데 청사관리는 매년 시간이 지나면 더 노후되어서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될 텐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어서 청사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희가 실험실에서 쓰는 가스가 많습니다. 고압가스, 수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여러 가지 가스를 저희가 장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스저장시설을 금년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게 한 2억 가까이 들여서 안전상 시설을 외부로 해서 설비를 마쳤기 때문에 그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청사운영관리비가 감액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그간에는 실험용가스를 청사 내에 놓고…….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에 각 실험실별로 놓고 썼었습니다. 예산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게 전부 다 실험실 옆에 놓고 가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실외에 새로 시설물을 만들었는데 유지비가 그만큼 안 든다?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한번 시설을 마쳤으니까요. 유지비라면 앞으로 가스를 보충해 넣는 가스비용만 들어가죠.

임남규위원

그 부분도 청사관리비에 들어갑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을 했기 때문에요. 저장고로 외부에 창고처럼 짓고 가스튜브로 해서 3층까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사유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사가 노후될 텐데 급격하게 예산이 감액되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 역시 2억에서 1,000만 원만 계상하고 1억 9,000만 원이나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급격히 감액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게 방금 말씀드린…….

임남규위원

이게 그겁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남규위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 먹는 물 안전성 검사 그래서 이것은 급격히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간에 검사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가스저장시설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는데 가스저장시설은 만들었지만 계속 가스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비용을, 그 시설을 먹는물분석과 옆 외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는물분석과에 예산을 확보해 놓는 바람에 이쪽이 급격하게 증액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쪽에 증액했다는 얘기입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비 외에 가스가 들어가서 가스를 사야 하니까 가스비용을 먹는물분석과에 넣는 바람에 증액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상계되는 부분이네요. 이쪽의 감액된 부분이 이쪽으로 증액되었고…….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데 지난해 대비 1억 7,700만 원 정도 증액되어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간에는 이런 측정기가 없었습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건조기라든가 전자저울, 수소이온농도측정기 같은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체가 되는 것도 있고 또 한 대 가지고 모자라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일 마지막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지원에 이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부지원에서 이것으로 검사해야 할 물은 수송해 와서 본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본원의 업무도 늘고 또 직원들의 일도 많아졌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동부지원에 이것을 신규로 2013년도에 구입하게 됩니다. 이게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증액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기계를 도입하면 측정시간도 빨라지고 본원의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 동부지원에도 이 기계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태흠

심태흠보건환경연구원장

충분히 있습니다. 본원에도 장비가 있기 때문에 배워서 쓸 수도 있고 또 지금 연구원들 수준이 충분합니다. 가동하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심태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 최종근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기획조정실에 편성하는 게 마땅하다 이래서 보류해 가지고 의결했는데 기획조정실하고 의견조율을 해 보셨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의견조율을 했습니다만 조례상은 포괄적 의미이고 규칙에 우리 농식품유통과에 학교급식이 있기 때문에 농정국에서 하는 게 마땅하다는 얘기였습니다.

홍건표위원

글쎄, 그러려면 조례를 개정해서 농정국장 업무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업무를 분장하면 될 텐데 그것을 왜 안 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때 당시에는…….

홍건표위원

규칙에는 농정국장님 산하 농식품유통과장 분장사무에 그것을 집어넣고, 조례 따로 규칙 따로 이런 행정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에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를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 이렇게 공문으로 우리 의회에, 본 위원에게 통보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정식 공문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세웠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자치단체라 하면 시ㆍ군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광역시도의 사무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사무는 우리 도 사무이고 도의 교육집행기관은 강원도교육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을 내버려두고 왜 시ㆍ군에 보조를 줍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시ㆍ군이 공동사무로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같이 했는데…….

홍건표위원

아니, 그것은 법대로 집행해야죠. 교육자치기관이 교육청이면 강원도에서는 도 사무니까 교육청에 전출을 하고 시ㆍ군에서는 기초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시ㆍ군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경비를 강원도교육청에 지원하면 되지 교육자치사무는 광역자치사무인데 광역자치사무를 왜 기초자치단체에 보조를 합니까? 이것은 틀렸죠. 이것은 얘기를 들어보나마나 과목을 정정하셔서 강원도에서 강원도교육청의 전출금으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308-01 항목으로 세워져 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8-06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다음에 강원도와 18개 시ㆍ군이 똑같이 50 대 50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합의되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시ㆍ군과 똑같은 비율로…….

홍건표위원

국장님, 경비의 부담비율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해서 별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규칙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업의 사업비는 상호 협의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가 되기 전에 이미 예산안이 협의가 된 것같이 편성을 해 가지고 강원도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단 말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춘천시는 어제인가 그저께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이 예산안이 우리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시장ㆍ군수들이 합의도 안 된 것을 왜 일방적으로 했느냐 이래가지고 강원도지사하고 교육감하고 시장ㆍ군수협의회 부회장하고 다시 협의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 집행부에서는 사실이 아닌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해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강원도의회가 예산안 심의라는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사무착오가 아니라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장ㆍ군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계속 협의과정이었습니다. 또 당초에도 시장ㆍ군수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안이었고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당초에 저희 강원도에서는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제외하자고 얘기를 했고 교육청에서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제외하자는 그런 안으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376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 교과부에서 내려온 돈이 134억 정도 됩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고 제가 묻는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ㆍ군수들하고 분담비율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가 된 것처럼, 확정되지도 않은 장래의 사항을 예단해서 합의된 것처럼 해서 예산서라는 이 공문서를 작성했고 왜 또 그것을 시행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행을 함으로써 사후에, 지금 춘천시장이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에서 강원도지사하고 교육감이 시장ㆍ군수회의에 와서 사과를 하면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만일 합의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면 부담비율이 또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공직자가 사실이 아닌 문서를 사실인 것처럼 작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법사항이죠? 그다음에 그것을 행사했으면 행사한 것도 위법사항이 되죠? 또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공직자가 공무를 집행하는 데에 지장을 가져오든가 방해를 했으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자꾸 변명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당초에도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ㆍ군은 춘천시 한 군데뿐이었고요, 다 부담을 하겠다는…….

홍건표위원

국장님, 어쨌든 18개 시ㆍ군하고 합의가 안 된 사항을 50 대 50으로 하겠다고 문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학교급식을 처음 할 때부터 부담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되겠습니까? 잘못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지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의회의 견해하고 다르면 맞는 견해를,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인을 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는 강원도민의 대표인 도의회를, 그리고 강원도 최고 의결기관인 강원도의회를 아주 무시하고 강원도의회의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강원도 집행부가, 최문순 지사님이 정중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장ㆍ군수들한테 지사님도 사과를 표명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홍건표위원

시장ㆍ군수들한테 사과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의원 47명한테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ㆍ군수들한테 사과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강원도의회 47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방해했고 게다가 허위사실을 가지고 문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사과를 하고 합당한 조치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에서 급식경비 지원하는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시ㆍ군에 내려 보냈던 교육경비를 바로 도교육청으로 보내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김금분위원장

308-06항목으로 집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523쪽에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 추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우리 관련 단체라든가 아니면 시책의 격려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업무추진비는 실ㆍ국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실ㆍ국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업인 단체뿐만 아니라 학회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집행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실제 집행은 도에서 하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농업인 단체에 주는 건 아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특정업무 경비는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위원

특정업무 경비가 무슨 성격이죠? 설명서에 없던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특정업무 경비는 어떤 특수한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거기에 격려라든가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조영기위원

여비 성격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여비는 아니고 격려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어디에다 격려를 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특수한 재난이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가서 격려하고…….

조영기위원

농업인 단체에?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업인 단체뿐만 아니고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조영기위원

일반 주민이 농업인일 거 아니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업인들이죠, 주로 대상이 농업인이니까.

조영기위원

농업인에 대한 대민활동비라고 했지만 실제 격려금이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밑에 농정시책 추진 및 해외업무수행 해서 여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내여비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공무원들 여비이고 해외여비도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조영기위원

공무원들 여비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밑에 농업 분야 위원회 운영ㆍ관리에서 농업 관련 위원회 운영에 금액이 360만 원인데 이것도 도에서 집행하는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각종 위원회 할 때 하는 경비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525쪽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 설명자료에 자세히 되어 있는데 배부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배부처는 농업인 후계자라든가 여성농업인, 전업농 이런 단체의 회원들에게…….

조영기위원

농업인단체 회원?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농촌지도자들한테도 가는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촌지도자는 기술원에서…….

조영기위원

그것은 또 별도로 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은 왜 별도로 해요? 이 정보지의 내용이 어떤 것인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각급 단체에 전문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각 단체 회원들에게 보급하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이 신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신문에는 농업정보라든가 유통정보, 농촌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실려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한테 가는 정보 내용이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농정국에서 하는 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단체에서 지원하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ㆍ기관별로 거기에서 농촌지도자는 그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3,300만 원이나 늘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작년까지는 여성농업인하고 전업농에 대해 전문지를 공급을 안 했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공급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아, 대상자가 늘었군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527쪽인데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농업인 경영능력 향상, 농업투자의 효율성 등을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소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농식품부에 등록된 업체에 가서 현지를 보고 각 경영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조영기위원

6개소는 그러면 컨설팅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대상이고요, 지원해 주는 대상이 6개소이고 컨설팅 업체는 이 대상 업체가 선정을 해야 됩니다,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농가의 경영능력을 향상하고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이 강원도에서 6개소, 개인 3, 법인 3 이렇게 6개소밖에 안 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내시된 것이 6개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공모로 하는 사업이라서 이렇게 6개소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회사를 달리해서 공모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농정국장님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원도 농업인을 대표해서 하시는 역할이?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정국장은 강원도 농업인들의 어떤 소득이라든가 생활의 향상 이런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목표가 기술원하고 똑같은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목표는 대동소이하면서 그 정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기술원은 거기에 대한 연구 지도가 되고 저희는 정책의 시책추진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따로 분리해서 농정국은 정책을 하고 기술원은 연구만 하는 것으로 갈 수는 없나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윤병길위원

정책적인 문제인데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보셔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서두를 꺼낸 거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설명서 10페이지, 명세서 525페이지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이라고 나왔는데요, 그게 농정국은 1억 2,620만 원이고 기술원에는 농업전문지 제공 해서 2,7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도비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거의 같다고, 농업인들한테 보내는 것은 같죠? 농정국이나 기술원이나 농업인한테 보내는 것은 똑같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런데 다만 관리하는 단체가 기술원에서는 농촌지도자를 관리하게 때문에…….

윤병길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배가 되었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정국을 삭감하든지 농업기술원을 삭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삭감해야 됩니다. 거기 내용은 비슷해요. 농업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525페이지에 1억 2,600이 농정국에 있고 농업기술원에는 2,7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전문지 구독료이고 해서 이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에 설명서 26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있는데 예산의 이름이 너무 사촌처럼 비슷비슷한데 다 달리 나와서 나뉘어졌어요. 그렇게 나눈 이유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나눈 이유는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윤병길위원

조금씩 다른데 한꺼번에 묶어서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자꾸 왜 분산을 시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사업 목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가급적이면 같은 목으로 해서…….

윤병길위원

같은 목표를 향해서 농업이 농사를 짓는 것이고, 축산업을 하시는 농정국장님이라면 좀 통 크게 나가서 3,000, 1,500, 2,000 이렇게 나누시지 마시고 크게 해서 그 안에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해야지 전부 페이지마다 들어가서 책자만 낭비하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또 하나는 예산이 목이 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있으면 단위가 커져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질의가 많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목적 사업이 같다면, 목적 사업이 조금 단어 차이가 있다면 한꺼번에 묶어서 2억 7,000으로 하든지 해야지 3,000, 1,500, 2,000 이렇게 나눠놓으니까 보는 사람이 너무 복잡하다고요. 그러니까 묶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설명서 42페이지인데 27억 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그런데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골고루 나눠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도, 시ㆍ군 30억 원이라고 해서 도비 18억, 시ㆍ군비 12억 해서 30억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27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수치를 틀리게 하셨는지요?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시간 지나가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숫자를 보면 위아래를 자꾸만 틀리게 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면 3억 원은 어디에 숨겨놓으셨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착오였습니다.

윤병길위원

착오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윤병길위원

이렇게 틀리게 해 놓는 게 어디 있어요, 농정국에서? 강원도에 농업인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대강 농업인 인구가 18만 3,000명입니다.

윤병길위원

18만이 보는 데서 3억 원이 왔다 갔다 하게 해 놓으시면 안 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또 한 가지 427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하고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3,600만 원을 도에서 국비로 해 놓으셨어요.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3,600만 원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기술원에서 도비로 농업경영비 절감을 위해서……죄송합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컨설팅도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2억 4,7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기술원에서 세운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경영비 절감을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정국에서는 3,600만 원 가지고도 하는데 농업기술원은 2억 4,700만 원을 해서 이중의 부담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저희가 하는 농업컨설팅은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윤병길위원

3,600만 원도 공모를 했더라고요. 국비로 하셨는데 기술원에서는 똑같은 내용으로 2억 4,700을 했습니다. 그러면 2억 4,700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농사짓는 사람이 돈 10원, 쌀 한 톨도 아껴야 되는데 농정국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무모하게 나누어서 세우면 안 되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업컨설팅의 목적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윤병길위원

목적은 아까도 다르다고 하셨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저희가 3,600만 원 세운 것은 농업인 조직에 주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에서 세운 것은 농가에 전문기술이라든가…….

윤병길위원

나중에 농업기술원을 하면 질의할 게 많은데 어쨌든 간에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의 목표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목표지만 그 대상자가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강원도에 영세농이 많습니다. 저희도 농사를 지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농정국이라든지 농업기술원은 농민을 위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의 목적만 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런 것을 갖다가 국비 3,600만 원이면 그것도 다시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단어만 다르게 경영비 절감 컨설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윤병길위원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돈을 절감해서 컨설팅을 하지 돈 더 뿌리려고 컨설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만 컨설팅이라는 게 경영에 대한 컨설팅도 작목기술 향상을 위한 컨설팅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것은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윤병길위원

무슨 얘기인지 농정국장님의 말씀은 알아들었으니까, 다음에 명세서 523페이지에-아까도 물어보셨는데-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 추진에 있어서 농정국에서는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기술원에서는 9,87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나중에 계수조정을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확인을 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시책추진비 말씀입니까?

윤병길위원

예. 명세서 523페이지, 설명서는 472페이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71페이지요?

윤병길위원

농정국 것은 523페이지에 농촌경쟁력 확보 시책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혁신 강화로 단어만 다른데 또 다시 9,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항상 비슷한 사업을 단어만 바꾸어서 양쪽으로 하면 돈만 낭비되고, 농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 농정국이 모든 강원도의 농정을 다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분산시켜서 되겠느냐, 이런 것은 서로 의견을 조율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그렇지만 각 기관별로 시책추진을 하는 사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윤병길위원

시책추진을 하는 사업이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농업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목표는. 농업이 잘되고 농사를 잘 지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12월 5일 지역일간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농가소득은 올해 3,5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한다, 이 자료가 농정국에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추정해서 쓴 건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3,280만 원 정도가 농가소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구제역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 관계가…….

석주

권석주위원

짧게 짧게 하세요. 그러니까 자료가 나간 것이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게 2.8% 증액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 관련 없습니다만 어가는 4,130만 원보다 6% 증가해서 4,380만 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모양이에요.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어가의 소득은 전국적인 수치이고 농림은 강원도 수치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 이건 전국이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비교가 안 되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안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강원도 수치를 내놓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건 그렇고요, 금년도 우리 농정국장님이 내년도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1.3%, 그렇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240억 정도.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이 되셔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11.3%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농가 소득도 최소한 5%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2.8%는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농가소득을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농가들은 그보다 소득이 더 많은 농가들이 많은데…….

석주

권석주위원

이건 평균이니까 앞으로…….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확보를 하느라 고생한 건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게 목표가 너무 작지 않은가, 또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페이지수를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2013년도에 보면 농어업 최고경영과정이라는 것이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농업인들은 자부담이 20%이고 어업인들은 10%예요. 그리고 이것은 대학이 같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직업이 다르다고 해서 10% 차이가 있는지, 큰 그건 아닙니다. 이것도 어쩌면 그 사람들끼리 만날 수도 있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통일하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 원인이 최고경영자과정은 순수 국비지원이 안 되고 도비로 하다 보니까 수산반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알아요. 국비로 하면 90% 주고 도비만 하니까 80%라는 이런 얘기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도 가능하면 저쪽을 10% 깎든지 이쪽을 올리든지 해서 같은 대학에서 거의 비슷한 공부를 하는데 어디는 10% 부담, 어디는 20% 부담, 그것은 국ㆍ도비를 떠나서, 그분들은 국비다 도비다 그걸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도 한 번 참고를 해 주시고, 페이지 수를 찾다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544쪽인데요, 산지유통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저온저장고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난해와 자료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미스인지 잘 모르겠는데 작년보다 한 군데는 1억 원이 감액됐다고 하고 다른 자료는 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그래서 4억 원이 감해진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대우를 받기 위해서 산지유통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고 이 부분도 9억 원까지 되었는데 내년도는 5억 정도밖에는 안 되어 있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이 조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평창군 지역에는 큰 시설이 들어가고…….

석주

권석주위원

큰 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일개 군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또 하나는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산지저온시설이라고 해서 50평 이상의 건물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신규로 되어 있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그쪽 국비보조, 국비 지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 도비 지원이라서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도비 지원도 사실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온저장고를 10평짜리 50동, 3평짜리 250동 해서 300동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도 도에서 어떤 기준을 만들 때 10평이 몇 동이다, 5평이 몇 동이다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 시ㆍ군에서, 예를 들면 전체 평수가 내려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시ㆍ군에 폭을 넓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지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평이지만 농가 편의에 의해서 5평도 지을 수도 있고…….

석주

권석주위원

동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것은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농가들에게 필요한 규모가 더 중요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우농가들이 어렵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어렵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한우농가들이 어려움을 타개한다든지 한우농가들이 어떤 데 주안점을 두면 살길이 생기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한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육두수가 늘어나서 전국에 54만 두가 과잉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정 두수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료비 절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사료가 612t 정도 조사료가 소요되는데 그중에 71%는 도내에서 수급을 하고 있고 25%는 타 시도에서 갖고 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85%까지 확보해서 조사료의 단가를 낮추어서 팔 수 있도록,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잇습니다. 한 세트에 3억 정도 되는데 이런 임대 농기계를 금년도에도 21대를 공급했고 내년도에도 20대 정도를 공급해서 농가들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육이라든가…….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3억짜리 제조기를 공급하는 것은 고맙고, 하여튼 자급 사료 아니면 조사료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반시설을 꼭 좀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는 계기를 농정국에서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한우농가는 우리 강원도에 브랜드가 6개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로 나가면 반드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료비 문제가 제일 어려우니까 사료 대책을 꼭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면세유 관계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9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3억 6,400을 세웠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이번 정리추경에 3억 300을 감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당초에 리터당 120원을 지급하다가 면세유가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단가를 150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정산을 하려다 보니까 연말까지 농가가 사용한 것으로 하려면 내년 2월까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한 해만 10월 말까지 지급한 것을…….

석주

권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또 한 가지는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금년에 총 6만 5,000ℓ를 공급한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10월 말까지 4만 4,000ℓ, 이렇게 하면 68% 정도가 공급돼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이렇게 되면 30%가 잔여가 남는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 양이 안 들어간다, 앞으로는 이 공급 체계를 검토해서 필요할 때 전량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농가들에게 면세유를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 1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으시면 농정국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취할까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그러면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교육의원 김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1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통계가 강원도교육청과 맞춘 통계입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실질적인 통계는 교육청에서 당초에 보내준 수치이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통계와 지금 여기에 있는 통계가 맞지 않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급식인원은…….

세영

김세영위원

급식인원이 아니고 통계가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유ㆍ초 분담비율을 몇 %로 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4 대 6으로요.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그런데 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이 있고 공립유치원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시ㆍ군에서 분담을 했고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은 분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 돈 가지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부터 통계가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그 밑에 보면 도교육청 자료에는 63 대 37로 했을 때 시ㆍ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총 342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349억 1,400만 원이라고 해 놓았어요. 통계가 맞지 않아요. 저희들한테 서류를 내놓을 때는 도교육청하고 맞추어서 주셔야지 도교육청 통계 다르고 도청 통계가 다르면 저희들이 어느 것을 가지고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는 교육청하고 수치가, 다만 최종 수치는 교육청하고 합쳐서…….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게 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도지사님은 금년도에도 5 대 5로 하신다고 했고 지금 도교육청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이 중에 포함이 안 된 것이 있는 것 아십니까? 분담비율이 안 들어간 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 특성화고를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포함 안 되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죠, 안 되었죠. 이게 얼마냐면 68억입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포함해서 46억입니다. 이 100억이 넘는 것이 분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저희가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는 초ㆍ중만 하고 고등학교는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만…….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안 들어갔는데도 37 대 63으로 했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의 부담액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금년도는 이렇게 분담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내년도에는 교과부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지원여부를…….

세영

김세영위원

지금 충북이 우리와 학생 수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거기가 금년도에 914억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인건비 다 포함해서 50 대 50으로 했습니다. 저희 강원도만 예산분담을 높여달라는 게 아니고 16개 시도가 다 높아요. 지금 현재 강원도가 분담률이 제일 낮습니다. 내년도에는 얼마를 해 주시겠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가서 여건이라든가 교과부의 지원여부를 파악해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아니, 그래도 국장님이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얼마 정도 해 주신다고 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지 지금 식으로 이렇게 도교육청에 분담비율을 많이 떠넘기면, 우리 교육이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고등학생까지 들어오면 사실 도와 시ㆍ군이 부담해야 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급식비를 하면 1,421억이 됩니다. 그렇게 금액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시ㆍ군도, 그리고 도도 한정된 예산에서 무상급식에만…….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도에서 하나도 대주지 말고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만 학교급식이라는 측면에서, 또 거기에 종사하는 조리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군에서는 총액인건비로 해서 인건비를 제하자는 의미였지만 그래도 도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측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해서…….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무리하게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타 시도와 근접하게 해 주셔야지 타 시도에 비해서 분담비율이 너무 낮다 이겁니다. 내년도에도 1,400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1,400이 아니라 1,600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얼마냐면 1년에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밖에 안 돼요. 내가 보아서는 그분들 그것 가지고 생활유지가 안 돼요. 또 임금 인상해 달라고 파업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도지사님도 약속했고 교육감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가는데 서로간에 고통분담을 해야지 도교육청에 짐을 많이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도 저희가, 인건비가 376억인데요…….

세영

김세영위원

알고 있어요. 우리 도만 인건비 부담하는 게 아니고 충북도 똑같이 부담하는데 거기는 50 대 50으로 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충북은 광역단체에서는 20%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시ㆍ군이 30% 하고요.

세영

김세영위원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틀림없이 분담비율을 높게 할 수 있겠죠, 국장님?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제가 검토를 하겠지만…….

세영

김세영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결정은 못 하겠지만 그래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틀림없겠죠.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 공급 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인데 이것 사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종류가 쌀, 감자, 양파, 찹쌀인데 아까 우리 한우농가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참고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애들의 한 끼 급식단가가 너무 적어가지고 육류 계통은 거의 외국산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내년도에는 비율을 반드시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국장님, 내년도에는 비율을 높이시는 데에 더욱더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통계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해서 제대로 된 통계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종 수치를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국을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이 2012년 예산 대비해서 11% 이상 증가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240억 정도.

최재규위원

고생했어요. FTA 대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예산 증액시키고 하느라 고생했는데 좀 한편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마을기업형 농어촌 우수마을 선정 지원사업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이 사업 자체를 국장님이나 본 위원도 내용을 잘 압니다. 농민 스스로 아니면 마을주민 스스로가 자립형 마을을 형성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이미 전번에 시상과 더불어서 선정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과가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새농어촌건설운동을 '99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310개 정도의 마을을 시상했습니다. 그런 마을들이 마을의 단결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지역에 발전효과를 나타냈고요 이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인해서 중앙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획득해서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 많은 소득도 되고, 사업 자체가 성과가 좋다는 자체 평가이지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농정국 전체 2012년 예산 대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11%가 넘는 예산이 증액된 건 본 위원이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 자체가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면 더 날로 지속적으로 가 줘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14억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15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요 사실은, 물론 좋은 면만 보면 마을이 아주 발전도 되고 상당히 되었지만 12년 동안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해서 어떤 마을은 상사업비를…….

최재규위원

국장님, 한정된 시간이 있고 다른 위원들 질의시간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본 위원이 10년 넘게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거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민선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 예산이 계속 증액되다가 줄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정치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 부분이 줄어든 것 아닌가…….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렇지 않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최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볼 때 14억 4,000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건데 농정국 전체예산에는 11.30%가 증액이 된 반면에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이 사업 자체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고. 왜냐하면 앞으로 농정국이든 농업기술원이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퍼주는 예산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을별로 자립을 이룩할 수 있게끔, 농가소득을 이룰 수 있게끔, 지금 귀농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단도 마을 단위로 와서 머물면서 체험도 하고 테마식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앞으로 부정적인 평가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면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사업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본 위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주문 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기후변화와 더불어서 온난화, 요즘 어제 같은 경우도 대설이 와서 서울, 경기 지역 교통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도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요즘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농업인을 위한 재해복구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가 있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2010년 대비해서 257.3%의 예산을 증액시킨 건 좋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농민들이나 어민들이나 볼 때,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농가에 피해가 났을 때 어떤 시설의 복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농가들이 지원을 바라고 있고요, 그렇지만…….

최재규위원

지원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예산은 2013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만 타 도에 비해서, 이건 도하고 시ㆍ군비 사업예산 자부담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국비가 내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게 사실은 국비가 50%고 자부담으로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농가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농가부담 30%를 도비와 시ㆍ군비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최재규위원

국장께서는 국비가 50% 내려온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도비 18%, 시ㆍ군비 42%, 자부담 40%로 되어있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건 도비는 바로 가입처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바로 내려가고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걸 퍼센티지를 합하면 100%잖아.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러니까 50%에 대한 100%입니다.

최재규위원

앞으로 설명을 이해가 가기 쉽게 해주십시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왜냐하면 다른 도에는 자부담 20%밖에 부담 안 하는 도가 있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렇습니까? 여기는 자부담을 전체 예산의 40% 가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하여튼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 농어민을 위해서 또 농민, 축산인을 위해서 예산 증액은 고생했습니다만 정책적인 부분을 뭔가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서 고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70페이지입니다. 초등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 이 예산이 올해 5,040만 원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이게 말산업육성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게 청소년들에게 체력증진하고 심신단련을 위해서 말의 친화감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도비가 있고 축산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도비를 세웠고 추경에 가면 축산발전기금으로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2회에 걸쳐서. 농촌에 앞으로 말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시켜야 그 애들이 커서 농촌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곽도영위원

사업이 18개 시ㆍ군에…….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건 18개 시ㆍ군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떤 학교를 공모해서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말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고 있는데 조금 적절한 예산인가, 이런 식으로 말산업육성법을 해야 되나 의문이 좀 듭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이 사항은 앞으로 체험승마가 가능한 곳이 9개소가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강원도 내에?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농가도 있고 일반인 승마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우선은 기초로 초등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 학생들이 자라나서 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곽도영위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투입 대비해서 말산업육성법이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강원도에서도 말산업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다고 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앞으로 농촌에 말산업을 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게 예산 투입 대비해서 처음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도내에서도 말산업 관련해서 기존의 육우에서 말산업 쪽으로 이동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 있게 잘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말 기르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게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승마라든가 농촌관광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비자를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다음에 정부양곡관리운영 관련해서인데 이게 어차피 국비 100% 되는 예산인데 이게 지금 정기적인 재물조사랄까요, 그런 게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재고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또는 창고가 정부창고가 있습니다, 동해시에. 그 창고의 관리비를 이 항목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예산은 7,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양곡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양곡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일전의 보도에 의하면…….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일전에 두 군데서 관리자하고 업주 간에 관계가 그래서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쥐가 나와서 관리가 안 되었다는데 사실은 관리는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보도가 됨으로 해서 양곡관리에 이미지가 나빠져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다시 확인을 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곽도영위원

보도에 의하면 양곡관리가 그야말로 쥐가 창궐해서…….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점검하기 때문에. 앞으로 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양곡창고에 대한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런 게 분명히 현장에 가서 점검하고 그럴 텐데 제대로 관리, 이게 관리하는 양곡도 거기서 쥐가 관리되고 비용도 투자해서 비용도 새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곡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분들이 가서 창고에 쥐가 안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걸 하여튼 잘 관리하셔야지 쥐한테 맡기면 안 되잖아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쥐 얘기를 너무 하면 큰집에서 눈 흘깁니다. 하여튼 쥐 관리 좀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92쪽부터 97쪽에 보게 되면 소규모 건전개발이라든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런 것이 있는데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광특보조사업이 있는데 사업별로 개요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92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농식품부의 예비비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촌용수사업은 광특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시ㆍ군에서 지원되는 용수라든가 그런 걸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97쪽에 보면 밭작물 가뭄대책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도비로 금년 8월에 극심한 가뭄피해가 와서 정부에서 26억을 지원받아서 관정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도비 자체로 예산을 세워서 밭작물에 가뭄이 극심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관정이라든가 물탱크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대략 밭작물 지역이 많겠죠?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논 지역은 아마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 시ㆍ군 입장이라든가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국비보조사업을 가장 선호하겠네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많다가 삭감이 되고 가뭄대비 사업비가 26억이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또 어떤 재해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게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밭작물 경우에는 도비사업과 또 농식품부에서 어떤 재해대책비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많은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지금은 18개 시ㆍ군에서 평소에 매년 요청하는 물량하고 어떻습니까? 이 3개 사업을 다 통틀어볼 때 18개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요청하는 사업하고 우리 도에서 광특이든 국비든 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량 대비했을 때 충분합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충분하게는 못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도에 한해대책 중장기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163개 지구에 801개소에 4,499㏊의 밭작물에 대한 용수지원을 해야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0% 정도는 했지만 아직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농업기술이라든가 유통이라든가 판매 이런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이런 용수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렵고 또 자금을 상당히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확대해야 하는데, 물론 도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어차피 국비사업이라든가 광특사업은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으로 봐서 단위사업으로 봐서는 사실상 강원도 전체 밭작물 농민들을 본다면 사업규모가 너무 적은 거예요.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금년도에도 가뭄대책지원비로 26억을 받아서 관정 58개소를 뚫었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준설 11개소하고 양수장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중앙의 사업비가 나오면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관정하고 용수개발에, 가뭄대책 중에서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시ㆍ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체사업들이 많아요. 관정사업은 도에서 전체적인 주관을 해 주는데 상향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근

최종근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종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장 홍성태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입니다. 설명서 375페이지, 세계잼버리수련장 소수력발전소 시설이라고 16억 2,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게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세계잼버리수련장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화암사 뒤쪽에서 나오는 계곡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거기가 산림지대인데 주민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주민의 동의를 받은 건 아니고요 잼버리수련장 내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받은 건 없고 고조차를 이용해서 피스톤 수차식으로 해서 발전하는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어차피 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수력댐을 별도로…….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만드는 건 아닙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저 위에다가 관을 묻어서 뽑아서 낙차를 이용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계획은 없고요 어쨌든 간에 신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해서 잼버리수련장에 공급을 하고 남는 건 판매도 할 계획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또 아시아잼버리대회도 앞으로 있을 것 같고 세계잼버리대회도 있는데 이왕이면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이 없어요. 이 예산이 상당히 적은 예산이에요. 지금 보니까 180㎾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 태양광이라든가 풍력발전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 돈이 거의 50억 내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수력발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정지역이고 이걸 자원화를 하려면 추경에 국장님, 예산을 반영해서 아이들이 와서 견학도 하고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게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는 거예요. 국비하고 16억 있는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무래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학생들 견학도 하게 하려면 주위를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16억 2,000만 원에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것 하는 게 16억 2,000만 원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본 설명서를 못 봤는데 주위 환경 등을 하는 데 얼마나 듭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니, 그러니까 16억 2,000만 원 가지고 소수력발전소만 하는 겁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제 얘기는 소수력만 하지 말고 이걸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여기 안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어떻겠나…….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잼버리수련장에 학생들도 많이 오거든요. 이걸 잘 만들어 놓게 되면 이게 하나의 관광코스가 되거든요. 국장님,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자원국이 새로 생겼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7월 27일자로 생겼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초대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업무가 다양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면 환경, 산림, 맑은 물, 에너지 해서 엄청 다양하고 또 주민들과 직결되고, 민원도 많이 생기는 그런 업무죠?

종근

최종근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은 1.6%,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1.6%가 감소된 걸로 나와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우리 국장님이 역할을 잘 하셔서, 많은 부분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51쪽에 보면 석면관리종합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년도에는 1,192동을 했고 내년도는 1,355동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에서 석면관리종합대책을 할 동수가 몇 동이나 돼요? 조사한 게 있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조사한 게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주시고, 이게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 있는 모든 슬레이트 처리가 몇 년도에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늘리고는 있습니다. 몇 년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은 아직까지는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난해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걸로, 300%가 넘으니까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옛날에는 몰랐습니다만 알고 보면, 또 사는 거주민들에게 엄청 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슬레이트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다 처리되어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에 우리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도 빨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10년이고 이렇게 잡지 마시고 기간을 단축하고 중앙이나 이런 데 건의도 하셔서 처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2쪽 보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지원입니다. 이게 매년하고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몇 페이지요?

석주

권석주위원

설명자료 382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이게 매년하고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사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 분들이 전기 없는 지역에, 없는 농가에, 없는 가구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엄청 좋아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전기 없는 데 살다가 어느 시기에 딱 들어오니까 정말 기분도 좋고 참 사는 맛이 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지역에 가 보면 아주 시골 또 새로 도시에서 이주한 분들이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에 좀 있어요. 지금 조사한 게 있나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조사한 게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몇 개 부락에 몇 호나 되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내년도에 할 건 조사가 되어 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 건 자료도 나와 있고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앞으로도 저희가 할 게…….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를 이따가 주시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전기 없이 산다는 건 참 불편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일반적으로 전기를 쓰고 또 전기 혜택을 보는 분들은 못 느끼지만 전기가 없는 가구에서는 엄청 불편할 겁니다. 어떤 시골에 가 보면, 그전에 가 보니까 엄청 불편하고 자가발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고장이 나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이것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3호 이상 집단부락이면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내년 계획에 보면 6호도 있고 3호도 있고 4호도 있는데 앞으로 전기 없는 가정에 꼭 전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크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지금 14개 시ㆍ군에 74개 마을에 125호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이고, 아직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녹색자원국이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녹색국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산림 쪽에는 상당한 노하우가 있는 박사인데 환경 쪽이 실ㆍ국에 포함되다 보니까 관심을 환경 쪽에는 안 갖고 산림 쪽만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재규위원

사업설명자료 249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청정강원, 여러 가지 청정자연 때문에 청정강원으로 강원도가 알려져 있는 도입니다. 그런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예산 부분에 녹색국이 전년 대비해서 1점 몇 % 예산이 내년도에 감액되었습니다만 그 감액에 의해서 사업예산이 깎인 건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니까 18개 시ㆍ군에서 105명의 감시단을 구성해서 환경보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추진했네요, 건수도 2만여 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뭔가 강원도가 청정자연이 되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주장하는 것은 청정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감시대 인건비는 1억7,0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그럼 인건비를 하향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건지, 그대로 사업을 한다면 인건비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의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정책사업비가 99%인데 그중에 국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94%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부터 실ㆍ국 자율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비지원이 없는 도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비 10% 정도를 내년에 삭감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게 상설감시대나 수시감시대를 활용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최재규위원

우리가 지금 도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렇다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혹시 인력이나 이런 것이 적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설로 쓰던 분을 줄이고 수시로 활용해서 그만큼 쓰도록…….

최재규위원

하여튼 사업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장님이 잘 해주시고요, 다음에 사업설명자료 261쪽에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에 강릉 경포주변 생태공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게 2009년부터 5년간인 내년도에 사업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공정률이 4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최재규위원

이게 2013년도에 끝날 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투입된다 하더라도 한 70% 정도밖에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사업은 거의 다 할 것 같고요…….

최재규위원

이런 사업도 도가 모든 사업을 새롭게 신규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마무리하고 뭔가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근방에 저탄소녹색도시 조성 사업하는 게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왔을 때 저탄소녹색 시범도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래서 우리 도와 시ㆍ군이랑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제가 환경 분야의 사업예산을 보면 국비 70% 내시되는 상황에서 지방비 부담률 자체가 3 대 7 그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대부분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환경관리사업이라든지 하천복원사업이라 든지 디엠제트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 전부 30% 대 70%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2 대 8로 진행을 도에서 20%…….

최재규위원

왜 2 대 8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도의 재정여건 등 전반적인 것을 봐서 그쪽에서 명시적으로 내려온 게 없으니까…….

최재규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금 환경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디엠제트 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30%를 시ㆍ군에 보내줬는데 그러니까 정부에서 유일하게 추진하는 저탄소녹색 시범사업에 예산부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 기준은 세워줘야 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예산확보를 왜 못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가 추경에 냈는데 2012년도 분은 확보되었고요, 2011년도 게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지적하느냐 하면,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내일 추가로 도비 부담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실은 지사님께서 기공식에 참석했었습니다. 기공식 때 도의원 다 일어나고 단체장님 다 일어나고 지역민들이 수백 명이 왔었습니다. 본 위원은 3 대 7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9% 정도에서 10%로 상향조정해 준다고 했어요, 플러스 1%를 더해주는 줄 알았어요. 부담률을 더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박수 받고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국장님의 의지가 있다면, 지사님이 지역에 와서 공약하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박수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업을 기획조정실하고 충분하게 얘기해서 지사님이 얘기한 사업을 반영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여기까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복지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부담률 이런 문제 때문에 내일 추가질의에서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저희 도에서 기후변화연구센터를 하는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했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동안 노하우도 많이 축적되어 있고 예산도 많이 지원된 상황인데 녹색자원국 같은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녹색자원국이라고 하는 데는 없고요, 환경은 환경대로 주로 하고 녹색자원국이 저희가 조직 개편하면서 산림하고 환경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합친 조직으로 전국 최초로 만든 조직입니다.

곽도영위원

최근에 송도에서 GCF,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한 것은 아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곽도영위원

그게 응모할 때 정보가 우리 도에도 응모 그런 게 왔었습니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럼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송도가 자기네가 국제도시이고 하니까 그 분위기를 알고 전체적으로 유치되면 효과가 크다고 해서 인천시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저희가 나름대로 기후변화연구센터에 예산도 투입하고 선도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안 맞았겠지만 우리가 응모를 안 한 그런 것은 아쉽더라고요. 강원도가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에서 기후변화연구센터 등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아마 그쪽에서는 감지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에 응모 안 한 건지 아니면 정보가 아예 없었는지…….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저희로는 여건이 안 되어서 또 저희가 인천하고 같이 한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안 되니까 저희가 응모조차 못 한 겁니다.

곽도영위원

일단 국제기구가 처음 한국에 온 것 같은데 강원도에서도 여건이안 되어서 포기를 하셨는지 어쨌든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선도적으로 점하고 나갔는데 아쉽더라고요, 아쉽기도 하고-인천에는 축하해줄 일이지만-일단 우리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어떤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 관련해서 정보라든지 축적된 노하우로 같이 인천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생했으면 하는 쪽의 바람입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축적된 게 있으니 서로 공유하자, 기금 같은 경우도 상당한 금액인 천억 불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고 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녹색의 이미지를 잘 자원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도 정보를 빨리 캐치하셔서 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휴식을 해야 할 시간인데요, 혹시 녹색자원국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말고 또 계십니까? 그럼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질의를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곽도영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셔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GCF에 관한 동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강원도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가 최첨단으로 열 번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국장님 잘 하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게 2013년부터 인천 송도에 GCF라고 해서 기후변화센터가 오는데 1년에 100조씩 8년 동안 1,000조를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예.

윤병길위원

제가 저번에도 출자ㆍ출연 때 말씀을 드렸는데 1,000조를 8년 동안 3개로 나누어서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것, 신소재라든가 탄소배출권 등 모든 것을 하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도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한국에도 있는데 한국에 100조씩 해서 8년 동안 우리나라에도 부담금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1조가 될지 2조가 될지 모른다고 해요, 그리고 16개 시도로 나누어 준다고 해요. 알고 계시죠?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럼 이런 얘기가 있으면 국장님이 지난해 10억을 했다 올해 8 억으로 줄였더라고요, 그럼 예산을 파이를 키워서 내년부터 1,000조 오는 것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국장님도 직원도 늘리고 기후변화센터 특히 강원도는 눈 재해가 많이 생기니까 이런 전문가를 직원으로 뽑아서 직원들도 지금 있는 것보다 5명이고 얼마를 늘려서 파이를 키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5조가 왔다고 했을 때 강원도도 5,000억이든 3,000억이든 10억이라도 좋아요, 그런데 자꾸만 줄여놓아서 7억 2,000이면 그 비례로 봐서 전국 규모에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자ㆍ출연할 때 왜 기후변화센터기금을 줄였느냐 했더니 어디에서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나라로 봐서, 강원도로 봐서 산불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눈이 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키워서 10%를 깎을 게 아니라 늘리셔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건의를 드리면서 국장님 대답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열심히 하겠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국비지원을 해주려고 의원님들이 예결위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이것을 키워놓아야 우리나라에 배분할 때 우리한테 오지 점점 줄여놓으면 강원도 적은데 왜 주느냐고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도 뽑고 재해에 대비해서 파이를 키우세요.

성태

홍성태녹색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자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죠? 홍성태 녹색자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안진곤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강원도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2주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파악은 하셨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열심히 밤새 공부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저도 이거 몇 시간 공부하느라고 아주 머리가 돌아요. 원장님, 제가 행감, 예결위 다 봤거든요. 봤는데 겹친 것은 아까 농정국장님한테 얘기를 했고 다시 또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설명서 434페이지에 기술원 이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다가 춘천으로 결정된 것 아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춘천으로 결정되었는데 제가 행감, 예결을 보면서 좀 놀란 사실은 모 의원님이 그것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풀이 자라고 잡초가 자라고 뭐가 자라는 대로 해야지 지사님이 춘천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들은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3억이 들어가고 600억씩 들어가는 것을 일단 결정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서 원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고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전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원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춘천은 풀이 자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춘천은 사람 사는 데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실 거죠, 계시는 동안에?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농정국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목이 같으면서 거의 같아요, 사업이. 농업기술원도 농사를 짓는데,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농업인이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원도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는 18만 3,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18만 3,000명이라고 농정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설명서 482페이지, 명세서 702페이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제가 이것을 한번 묻느냐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강원도만 있나요, 전국에 다 있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전국에 다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기술원에서 도비가 2,700만 원인데 거기 내용에 보니까 전문지 제공 이런 부분들이 농정국에서 1억 6,000만 원 세운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혈세를 갖다, 우리 도민의 혈세인데 이중플레이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는 엄연히 내용이 사실은 들어가면 다릅니다. 농정국은 정책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교육훈련…….

윤병길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도의원들이 봤을 때 이중으로 나가는 잣대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의논하셔서 농정국에서 하면 기술원에서는 좀 빠지고 기술원에서 하면 농정국에서 빠져야지 자꾸만 두 가지를 하시는 것은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다음은 설명서 487페이지하고 명세서 704페이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경영비 절감기술이라고 그랬어요. 경영비 절감기술을 기술원에서는 2억 4,700만 원 정도를 했고, 농정국에서는 아까 말씀 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겹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업은 농업이고 어디까지나 농사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동감합니다만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시험하고 적용하고, 이름은 비슷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성격이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경영혁신마인드, 정보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겹치는 것은 원장님이 사소한 것 같지만-뭐 정보지도 640만 원인데-이런 것을 괜히 남의 얘기 듣지 말고 과감하게 자를 것을 좀 제안드리면서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몽골하고 한 10년 동안 관계하고 있는 것 아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게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수익성은 어떤 것이고 공급은 어떤 거예요? 어떤 이익을 보고, 어떤 피해를 보는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윤병길위원

간단하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몽골 튜브도하고 강원도하고 '99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6억 1,900만 원이…….

윤병길위원

'99년도가 아니라 2004년부터 했습니다, 9년간.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런데 그전에 사실 한 것이고요, MOU 하고 돈 들어가고 나서 한 것은 6억 1,900만 원…….

윤병길위원

그래서 저는-원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수익 창출이 강원도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꼭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몽골 튜브도하고 강원도하고 일본하고 지사님이 모였을 때 아마 그런 일이 생겨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꼭 수익사업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농산업 기업을 하는 업체들이 거기에 갔을 때 그런 발판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우호증진 이런 측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그것을 보니까 여기에다 돈을 많이 투자하더라고요, 기술원에서.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6억 1,900만 원…….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 나눠서 기술원 직원들을 골고루 한 분씩이든지 두 분씩이든지 형평성에 맞게 객관적으로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도 외국이기 때문에 외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똑같은 돈을 투자하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올해도 5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한 분야만 나가지 않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윤병길위원

하여튼 골고루 해서 원장님이 일하시는데 새로 오시고 말 많은 동네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형평성 있게 하셔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걱정을 안 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다음에는 설명서 483페이지, 명세서 684페이지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제가 농업기술 분야를 잘 안 해서. 거기 품종이 오래벼, 산골벼, 호반벼, 대찬벼, 오륜벼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제가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강원도의 2018년도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했더니 5개 작목을 했더라고요. 그 새로 개발한 것을 명칭을 붙이기를 오륜작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벼, 옥수수, 감자, 팥, 백합 5개를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해서…….

윤병길위원

아, 거기다 이름을 붙인…….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이름을 붙인 것으로…….

윤병길위원

나는 뭐 다른 게 들어갔나 해서……. 다른 게 들어간 것은 아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새로운 품종인데 그 이름을 오륜벼, 오륜팥, 오륜백합, 오륜팝콘…….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신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계속 개발을 한 거잖아요, 강원도의 오륜벼 이렇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볍씨도 파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볍씨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윤병길위원

하여튼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최고 품질의 조생종 육성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조생종 육성은 제가 일본말로 알고 있는데…….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한국말이고요, 조생종은 벼가 보통 90~150일 사이에 익지 않습니까? 그런데 90일 정도 빨리 익는 것을 가지고 조생종, 늦게 익는 것을 가지고 만생종…….

윤병길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그런데 설명서 442페이지하고 명세서 685페이지에 이것도 또 겹쳤더라고요. 오륜벼, 오륜팥 육성에 9,000만 원의 연구비가 또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개발을 했으니까 증식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가에 보급하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원원종을 해서…….

윤병길위원

아니, 그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85페이지에 보니까 또 9,000만 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겹쳤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설명서-듣고만 계세요.-467페이지부터 510페이지까지 있는데 거기에는 전부 ‘기획지원과 지원기획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 그쪽으로 가니까 연구부 쪽에는 3,000만 원, 4,000만 원, 1,500, 2,000인데 그쪽으로 가면서 한 70페이지 정도는 거의 액수가 기획실, 기획지원, 행정팀 이런 데는 액수가 너무 많아요. 제가 두드려 보니까 몇백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부하고 연구부가 완전히 갈라져서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시간이 빠듯하다 그래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윤병길위원

저도 없어서, 지금 바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을 한번…….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국비 사업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아마, 기술지원부는 거의 다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윤병길위원

제가 끝내면서 물어볼 게 많은데요, 하여튼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겹친 부분에 대해서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분명히 기술원장님께서 삭감을 해 주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이따 휴식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

사업명세서 683쪽인데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이 결정이 났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어디로 갑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춘천시 서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예산이 그러면 600억의 총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설계비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3억 9,000이 들어가 있고요, 그 3억 9,000은 내년에, 거기에 들어가려면 문화재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재 환경평가 용역비 이런 게 들어가서…….

조영기위원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국비는 제가 자신 있게 본청에 가서 내년에 한 200억을 하기로…….

조영기위원

내년도 예산으로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이게 타당성이 되면…….

조영기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겠네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가서 제가 어떻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추경에?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아니, 국비가 50%잖아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50%인데 지금 총 600억 중에 우선 기반조성사업비가…….

조영기위원

1차 200억 받고, 2차 2014년도에 또 100억 더 받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때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1차에 200억을 받는 것을 제가 목표로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전하실 때 기왕 주변 지역이 도시화되어서 이전을 한다니까 원장님이 훌륭한 기술원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697쪽의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이 사업은 몇 개 시ㆍ군이 하는 겁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2개 사업으로 3개 시ㆍ군에 들어가는, 진흥청에서 공모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3개 시ㆍ군이 어디어디예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삼척의 열대시금치 재배가 들어가고요…….

조영기위원

아니, 해당되는 시ㆍ군만 얘기해 주세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삼척하고 정선이 나와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또 한 군데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또 한 군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조영기위원

사항별 설명자료에 2개 사업 3개 시ㆍ군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설명자료에는 2개 시ㆍ군밖에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

김금분위원장

얼른 갖다 드리세요.

조영기위원

자료가 1개 군이 없어서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인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제가 알기로는 삼척하고 정선은 되어 있고요, 1개는…….

조영기위원

이 사업비가 왜 금년도 예산보다 줄었습니까? 4,500만 원이 줄었는데 왜 준 거예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게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받을 때 매칭해 가지고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시ㆍ군하고 50% 매칭사업이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범포를 운영하는 겁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거기 가서 개발시험도 하고 연구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척에는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쌈채라고 그래서 여름에 나오는 채소를 하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정선에는 가공시설을 해 주는…….

조영기위원

이게 진흥청 공모사업입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강원도에서 신청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발표를…….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쪽의 농업특성화 기술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이것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공모 처음 심사는 도를 거쳐서 올라가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도를 거쳐 갑니다만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것은 제가 농촌지원국장을 하면서 만든 사업입니다,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그 지역에서 가장 자신 있다 하는 것을 중앙에 설명하고 공모사업이 되면 저희들이 2억에서 3억까지 주고, 또 더 평가를 해서 더 좋으면 5억에서 7억 더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18개 시ㆍ군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잖아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골고루 안 간 데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왜 그런 거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공모사업으로 해서 발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 삼척이면 삼척에서 쌈채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북의 어떤 지역하고 문경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같이 경합해서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외부 심사위원들입니다. 그분들이 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마 탈락하는 시ㆍ군이 있다고 봅니다.

조영기위원

왜냐하면 금년도에 4개 시ㆍ군이 했는데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2개 군은 금년도에 했는데 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왕에 기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한 번 혜택을 받은 군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있지만 다른 군이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형평성이 어떻게 한 군데로 쏠렸는데 제가 한번 보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조영기위원

이것은 농업기술원에서 18개 시ㆍ군을 한꺼번에 다 골고루 못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한 번 받은 군은 후순위로 순서를 두고 사업을 못 한 시ㆍ군에 그런 사업을 배정해 줘야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사업이 골고루 되지 한쪽 군만 몰아서 매년 주면 되겠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봐서, 혜택을 못 받은 부분을 봐서 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697쪽에 선도농가경영 육성, 이 사업은 국비 매칭하는 사업이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사업도 올해 국비를 덜 받으셨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8억 1,500만 원이 국비이고, 도비가 1,200만 원 있고, 시ㆍ군비까지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말을 선도농가경영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강소농이라고 그래서 작지만 강한,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이런 농가를 1,000농가 정도 모델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잘살게 하면 이웃해 있는 농가가 따라오게 하는 그런 모델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무슨 1,000농가예요? 117호인데?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국비가 8억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왜 국비가 줄었냐고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마 예산상…….

조영기위원

9,5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국비가 다 그렇게 줄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 국비 확보를 잘 하셔야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17농가, 거기에 19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7개소를 하겠다는 거예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기위원

알겠습니다. 700쪽에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과 4-H 육성을 병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는 3개가 있습니다. 4-H가 있고, 농촌 여성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가 있고, 그렇게 세 가지를 합해서 1만 8,000명 정도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특히 올해 여기 예산에 들어있던 것을 봤더니 격년제 사업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H 야영대회가 들어있더라고요. 중앙에 가려면 거기에 돈이 들고 또 도에서 야영대회를 하려면 1박 2일을 하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 또 4-H 회원들 모이면 음식도 주고, 특강도 하고, 교수님들 불러서 정신도 제고시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 701쪽에 4-H 육성이 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 4-H 육성하고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의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도 강원도 4-H 야영대회도 있고 중앙 4-H 경진대회도 있는데 4-H회 육성도 동일한 사업을 지원하시네요? 어떻게 예산을 동일한 사업에 중복해서 편성했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1억 8,720만 원 중에 이것은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아마 이것을 세부적으로 너무 넣어 가지고 똑같은,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아니, 4-H 육성 1억 뒤에 1억 500만 원은 뭐예요, 701쪽에? 거기도 중앙경진대회, 강원도 4-H 야영대회를 하는 데에 이 예산을 쓴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이 돈이, 제가 봐서는 1억 500만 원 들어있는 돈이 아까 701쪽에 나오는 농업인 학습단체 활성화 지원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세부 사업에 넣다 보니까 아마 직원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보상비 주고, 교육시키고, 야영대회를 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별개가 아니고 포함된 겁니까? 그러면 하나는 삭감을 해야겠네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다 다르고요, 큰 틀에서 1억 8,700 속에 1억 500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 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원장님, 강원도에 부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중앙에 근무하셨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중앙에 근무하신 지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중앙에 근무한 지는 22년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중앙에서 아주 오래도록 근무를 하셨네요. 강원도에서 아주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중앙에서 내려오셨으니까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농업을 위해서 또 우리 강원도 기술원의 공직자들 화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기후변화가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앞으로 기후변화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현재의 농업 체제가 계속 간다고 보장할 수 없고 강원도에 맞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작목을 개발한다든지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영농 형태를 바꾼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까 몇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목들이, 특히 사과 같은 작목들이 옛날에 저 밑에 있었던 것들이 이제 강원도로 올라오고 모든 작목이 강원도로 올라옵니다. 특히, 인삼 같은 것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배적지라고 그래서 품목별로 재배적지를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런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과도 옛날에는 대구사과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강원도 하면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영월사과가 소문이 나 있고요, 현재 또 여러 가지 기술원에서 지역적응시험을 하는 것을 보면 화천도 벌써 올라가 있고, 또 태백도 가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지금 반영되어 있나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기후변화가 연구개발부에서, 제가 시간이 있어서 포장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앞에 9.9ha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다른 작목도 있지만 강원도는 제가 봐서는 귀농ㆍ귀촌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귀농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블루베리가 너무 늘어날 경우에는 또 그것이 정부로서는 부담되고 강원도로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 또 맞는 품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배적지를 해서 농민들을 교육하는 데에, 또 연구와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예산도 확보하고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원도 농업이 다른 시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바닷가부터 해발 1,000m 고지 이런 다양한 기후를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연구와 지도 부분에 많은 투자도 되어야 되겠고 또 기술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원도에 원장으로 오셨으니까 우리 강원농업을 위해서 많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다들 축하하니까 저도 축하드립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김용주위원

강원도에 연고가 있으십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강원도에 특별하게 현재는 연고가 없고요, 강원도고랭지농업연구소 소장을 제가 2008년도에 잠깐 한 적이 있고요, 저희들 먼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강원도 태백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두 가지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김용주위원

어디 계셨던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지금 중앙에서 오시면서 농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은 정책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들을 많이 하시니까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FTA로 인해 지금 농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실감하고 계시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내년도 예산에 농업기술원에서 FTA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될 정책과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히 예산에 계상한 것이 있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보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고 미리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FTA에 대비해 74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주로 품종 개발과 개발된 품종을 실증시험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강원도의 경쟁력에 어느 정도 할지를 좀 고민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단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제가 봤더니 우선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이 가져왔더라고요, 중앙 공모사업을. 그래서 저희들 총 예산이 351억 2,800만 원인데 50.2%가 국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도비하고 시ㆍ군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FTA 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은 사실 다른 것보다 핵심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김용주위원

연구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과연 FTA, 지금 강원도 농촌의 현실을 먼저 직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강원도가 의외로 대농이 없어요. 소농이나 조그만 특용작물을 주로 하는데 나름대로 작목반이라든가 그 나름대로의 연구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도 같이 연구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그 연구회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예산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481쪽을 보면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모임 육성이라고 해서 2,700만 원 선 것 외에는 어디 찾아볼 데가 없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면 FTA로 인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좋은 대안으로 새로운 농업 경영을 할까 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네트워크를 가지고 정보 교환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 또한 기술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같이 구성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농민들이 하는 품목별 전문농업 연구회가 있고 지도사들이 하는 품목별 전문농업 연구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사실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작목별로 하는, 예를 들어서 평창이면 평창에서 산채를 하는 작목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옛날에는 해외에도 가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다 깎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선진 농장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서 작목별로 어디에서 잘하는지를 보고 강원도에 맞는 작목에 집중 투자하도록, 그렇게 연구하도록…….

김용주위원

답변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물어봐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종자개량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에 필요한 어떤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 결과를 얻어내고 소득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농업인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되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모임 자체를 육성하는 예산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소통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해서 해 놓은 것은 연구 자료는 남을지 몰라도 과연 강원도에 있는 농민들이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소득화시킬 수 있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거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산 확보 열심히 하고, 현장을 많이 다니겠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러면 FTA,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FTA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뭐냐 했더니, 그런 얘기를 앞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아까 해외연수, 또 다른 우수한 지역에 연수를 가서 서로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야 우리 지역에서 몰랐던, 또 FTA로 인해서 우리가 직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를 보는 상황 이런 것을 절절히 다 알았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지, 말로 아무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대안을 내놓는들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같이 생각이 공감이 안 된다면 원하는 수확과 품질과 종자가 나오겠느냐 이거죠. 안 되겠죠? 인정하십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인정합니다.

김용주위원

다른 예산을 저거해서라도 이 예산을 늘려서 연구모임 사람들을 해외연수도 보내고, 나름대로 다 여러 가지 작목반이 있고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원하는 나라에 가서 그네들은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어떤 유통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판로를 개척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알아야, 세계화 속에 같이 가는 그런 FTA인데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 농민들만 그런 것이 두절되어 있다면 농민을 위한, FTA를 대비한 농업정책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산 많이 투쟁하고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김용주위원

아니, 드리려고 해도 이것밖에 못 가져오신 것 보니까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올해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연구나 기술개발은 계속 꾸준히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박차를 가하든가 하면 어떤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기반을 가지고 농민들하고 함께 기술원이 가주지 않는다면 이원화되어 있는, 어떤 소통이 두절되어 있는 그런 기술원은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다른 부서에서라도, 예산 담당 부서하고 해서 이 예산을 확충해서 농민들이 보다 더 견문을 넓혀서 FTA를 극복하는 데에 본인들이 스스로 노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더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어 가지 않겠느냐는 본 위원 생각에 동의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전적으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특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고진국 위원입니다. 예산서 질의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농정국 질의 때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님께서 몇 가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원장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되죠. 마지막에 윤병길 위원님께서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삭감하라고 그렇게 주문했지 않습니까?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할 수 있어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이것이 최소한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진국

고진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되죠? 삭감 못 하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진국

고진국위원

농정국하고 기술원 업무가 영역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농업 부문을, 농민들을 위한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지, 아까 답변 뭐라고 그랬어요? 공감한다고 그랬잖아요? 뭘 공감한다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이해와 설득을 시켜야죠. 공감한다고 해 놓고, 지금 농업전문지 배포 같은 것을 하나의 예로 든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세워져 있지만 배포 대상자가 전혀 다른 거예요, 벤치마킹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그 영역이 다르잖아요? 농정국은 전체적인 정책 개발에 대한 그런 것을 수행하는 것이고, 기술원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것을 공감한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아까 제가 공감한다고 한 말씀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런 중복이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공감한다는 것이고, 이 예산을 깎는다는 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진국

고진국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세 가지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윤병길 위원님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업무는 다 같이 농민들이 수혜를 보는 것이지만 업무 영역이 이렇게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그것을 공감한다고 그렇게 넘어가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어차피 예산 자체적으로 삭감도 못 하면 결국 문제를 제기했던 윤병길 위원님께서 잘못 지적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이 회의장에서는 위원들 얘기에 대해서 반박하기가 어려울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을 지켜가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 예결특위가 끝난 다음에 결국 서로 약속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주문했던 위원님의 약속도 지켜지지 못하고 기술원장님 입장에서도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윤병길 위원님한테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키세요. 설명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 농정국장하고도 같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이런 공식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서로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진곤

안진곤농업기술원장

예, 윤병길 위원님한테 휴식 시간이나 적당한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안진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수위원

총장님,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산에 전년도 예산 편성이 그대로 올라온 건 한 건하고 150% 이상 예산이 증액된 부분 두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자료 576쪽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립대학 연혁이 총장님이 몇 대 총장님…….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8대입니다.

신철수위원

8대인데 설립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14년째입니다.

신철수위원

14년째면 성과상여금이 시작된 지,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 성과상여금이 S, A, B, C 이렇게 4개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초등, 중등에서는 성과상여금과 관계된 것은 C등급은 보통 인원 배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등교육인 대학에서는 C등급까지 배정하는지.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균등하게 사실상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A, B, C인데 C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예정입니다.

신철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과부에서 등급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침이 특별히 나온 것은 없고…….

신철수위원

대학 자체에서 총장님 재량으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교수님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 성과로 주던 것을 2013년도 계획은 학과별로 지급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교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취업률이나 아니면 중도탈락률이 많고 그래서-다른 지표는 좋습니다만-학교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학교 발전방안을…….

신철수위원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도 금방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입생 유치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과별로 취업률, 그다음에 신학년도 가면 신입생 유치와 과 인원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 기준을 두는 느낌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철수위원

이게 총장님의 학교 경영의 애로점 중에서 첫 번째로 해당되는 부분임을 감안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되어야지, 이게 S가 6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총장님 생각에는 이러한 것이 교수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학교에 아이들 유치 관계, 취업 관계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격려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고려해 봤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지금 학과개편 내지는 교수업적평가 개편을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조만간, 추경이나 하면 내년부터는 하여튼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입생 유치 관계가 500명, 잠시 후에 다시 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만 한 해에 550명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500명 정원에…….

신철수위원

500명이 정원이고 그다음에 정원 외가 50명.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신철수위원

그 인원이 확보가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큰, 총장님으로서의 역할 중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신입생 유치와 취업생 확보, 취업생 지도 이런 부분인데 이런 성과금 관계를 예년와 같이, 다른 대학 교수들 성과금과 비교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적은 예산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도 고려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학교 경영에 큰, 어떤 사기 진작에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상향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철수위원

예, 감안해 주시고, 두 번째는 150% 이상 예산이 상향 조정된 부분, 입시전형 관리, 555쪽 제일 앞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도에 신입생 550명, 정원 500명하고 정원외 50명이 완전히 채워졌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4년간 다 채워졌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리고 취업률도 좋았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취업률은 좋지 않았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150%까지 상향 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차 추경을 반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반영을 하면 6,000만 원 정도 더 반영이 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5,500에서 8,500이 상향되어서 1억 4,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신입생 유치와 관련된 예산인데 TV 광고라든가 기타 인터넷 광고, 고등학교 학생들과 관련이 있는 기념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지난해 추경이 다 포함된 예산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안 되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철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TV 광고라든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 동영상을 촬영해서 쓴 지가 오래되어서 지금은 많은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1억 4,000 정도로 세웠습니다.

신철수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했더니 효과는 컸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저희들이 TV뿐만 아니라 언론, 일간지 이런 데에도 많이 해서 어떤 데는 있는 데도 있고 사실상 없는 데도 있습니다.

신철수위원

하여튼 총장님께서 대학 총장으로 취임하셔서 정말로 가장 어려운, 우리가 지금 대학 진학과 관련되어 있는 신입생 유치하고 취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느 대학이고, 국공립을 막론하고 가장 우리 고등학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신중하게 선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우리 도비가 실효성 있게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입생 유치라든가 취업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예산 편성도 이 두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편성되어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김세영입니다. 총장님, 입학 안내를 하는데 증액이 되었다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한번 보셨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가끔 들어갑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들어가 봤는데 ‘입학 안내’ 해 놓고 자주 하는 질문을 들어가 보니까 제목이 ‘2009년도 행사 안내’, 그다음에 그 밑에 ‘담당자 전화번호’, 그다음에 ‘2008년도 기준 등록금과 기숙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나간 것을 삭제를 안 하십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내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는데 입학 안내를 하기 위해서, 돈을 금년도에 많이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입학 안내에 들어가니까 2009년도의 행사를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는, 대학의 이런 것을 총장님 가셔서 담당자 불러서 야단을 한번 치세요. 도에서 지금 현재 감사를 받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대학의 발전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과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동차과에 교수가 2명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원래 두 분입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명인데 한 분만 교수이고 한 분은 조교수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원래 두 분인데, 한 분이 계셨는데 지난번에 파면이 되어서 지금 교수는 없고, 지금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겸임교수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과를 없앨 예정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서 만일 자동차과가 살아난다고 하면 빨리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수가 부임을 해 가지고, 그래야 자기가 학생들한테 애정을 갖고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학교발전계획 용역을 주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2,000만 원에 용역을 주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닙니다. 4,900만 원, 거의 5,000만 원…….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지금 받았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용역을 받아 가지고…….

세영

김세영위원

그러면 구조조정을 어떤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두 가지 트랙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학과와 관련된 것을 저희 농림수산 소속 위원회에 지난번에 말씀을 올리고 발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학과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교수업적평가와 관련된 것, 교수의 개인적인 능력에 관한 것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도의 기획관실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용역회사하고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해서 결과가 나온 것을 지금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그것을 총장님 혼자 해서 과를 개편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 있는 국장이라든가 혹은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도 같이 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게 어떻게 진행될는지 몰라도, 지금 도립학교의 설립조례를 봤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지난번에 봤는데 오래 돼 가지고…….

세영

김세영위원

거기 볼 것 같으면 학과는 우선 지역사회에 맞아야 되고 강원도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학과 조정을 확실하게 해 주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학과만 13개 갖고 있으면 뭘 합니까? 취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또 교수 채용도, 내가 저번에 도정질문을 할 때도 외국인 교수를 한 분 모시는 것이 어떠냐고 해도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외국인 교수도.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구조조정이라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5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라고 해서 도의회 업무보고 및 안건,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를 제작하는 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

세영

김세영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얼마나 강도 높게 했으면 이 자료를 하는 데에 많이 들어갔다, 이런 내용은 내가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농수위원회에서 얼마나 강도 높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으면 이 자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것은 누가 봐도 우습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맞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세영

김세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강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여기 맨 위에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제작하는 데에, 이게 사업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안 쓰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기자재 구입한다는 것이 1억 1,000만 원을 해 놨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김세영위원

이게 사실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된 다음에 추경에는, 그래도 기자재가 한 과에 10억이 넘어가는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이 학교를 우리가,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경 때 한 10억 정도 올려보십시오. 그래서 학교를 빨리 정상화로 만들어야지 1년에 1억씩 해 가지고 언제 실습기계 다 삽니까? 그래서 학교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 안 돼 가지고는 학교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더 이상 질의를, 지금 학과 조정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드리고, 하여튼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 주도록 부탁을 제가 드리겠어요. 많은 과가 필요 없습니다. 몇 개 과만 가지고 움직여도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기회에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철수 위원님, 김세영 위원님께서 교육 전문가답게 잘 짚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55쪽을 보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안으로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총장님?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입시전형관리에 관한 것 말씀이십니까?

구자열위원

예, 홍보 관련해서, 홍보. 사업명세서 751쪽이고요, 신입생 홍보와 관련해서 5,000만 원 감액 의견 올라왔잖아요, 해당 상임위에서?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통과되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봤네요. 이게 그렇다면 요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신입생들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더더구나 우리 도립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을 제가 주변에서 만나보면 아주 영업사원, 교수가 아니라 ‘영업사원’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말씀을 이어서 안 하겠지만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우리 도립대학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액이 30억이에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30억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0년도부터 전혀 도 전입금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총장님이 어떤 이견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도 집행부가 강원도립대학을 보는 시각이 다른 방향이 있어서 그런가요? 기금의 문제입니다, 기금.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2012년도에는 작년 이맘때 저희들이 10%를 기금으로 해서 2억 4,000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기가 안 된 것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할 때 이것이 결산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요, 원래 2억 4,000이 들어가야 됩니다.

구자열위원

아니, 여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그런데 목표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지는 게 별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이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구자열위원

예, 그러시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실상 예결위원회에 보고된 23억 5,600만 원은 2012년 결산이 되지 않은 금액으로서, 회계 처리가 안 되어서 그렇답니다. 그다음에 실제 기금 조성액은 26억 5,300만 원입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이자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자를 계속 내고 2015년도 마지막 해에 1억 3,000만 원, 이자가 7,200만 원씩 불어납니다. 그래서 2015년도가 되면 1억 3,000만 원만 더 채워넣게 되면 30억이 됩니다.

구자열위원

2015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원래 201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라도 1억 3,000을 넣게 되면…….

구자열위원

2015년까지 하면 목표액이 달성된다는 그 말씀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가 있나 해서 짚어봤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열위원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녁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한 번 휴식을 갖고 한 텀을 더 한 다음에 저녁식사 마치고 그다음에 이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분 더 하시고 도립대학 소관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총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명세서 115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세입예산입니다. 숫자는 안 봐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0.9% 증액되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8,10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사업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전년보다 1억 5,000이 증액되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우리가 등록금 20% 인하한다고 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등록금과 관련된 세입이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어나죠? 1억 5,000이 왜 늘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증감액이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늘었죠. 늘어난 게 1억 5,000이에요. 그런데 왜 20%를 인하한다고 지난해부터, 올해 인하했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도비 5억을 들여서 20%를 인하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는 어떻게 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등록금은 2012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대신에 도비 장학금 2억 4,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등록금을 낮추면 더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놔두고 장학금으로 해서 2억 4,000…….

석주

권석주위원

작년도 예산 설명할 때와는 말이 달라졌네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작년에는, 예, 맞습니다. 원래는 계획이 2012년에는 30%, 2013년에는 60%, 그다음에 100% 이렇게 되었는데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그게, 그러니까 중앙에서부터 방침이 달라져서 그런가요? 확실히 다르네요? 그전에는 이 장학금을, 그러니까 수업료를 낮출수록 장학금을 많이 준다고 그랬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러니까 그것을 낮추었는데, 이번에 또 낮춰야 되는데 장학금도 20% 정도 낮추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왜 안 해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니,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거나 등록금을 낮추거나 하는 것이 같은 효과가 있는데 등록금을 낮추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만 등록금을 낮추면 반면에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등록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석주

권석주위원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작년도에 설명한 것과는 아주 반대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학자금을 낮추면 거기에 대응해서 정부 지원금이 더 많다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 말과 약간 상반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등록금을 낮추는 것하고 장학금을 올리는 것하고의 차이인데요, 작년에는 사실상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5억을 낮춤으로 인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4억 7,100만 원을, 저희들이 거의 5억 정도의 돈을 받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부담하는 것이 1억 5,000을 더 부담하게 되잖아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아니, 학생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등록금을 동결했기 때문에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다는 얘깁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1억 5,000이 더 부담이 되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보다 3억 3,000이 늘었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이라든지 이런 게 남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절감액이 1억 2,200이고 집행잔액이 2억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6억이라는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재편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특별회계는 돈이 항상 그렇게, 물론 절약해서 적게 하는 것은 좋지만 아주 안 남을 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금액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100%가 넘잖아요? 전년도에는 2억 7,000인데…….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2011년도에는 2억 5,000이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나온 것은 2억 7,000인데. 2억 7,000이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6억을 편성하니까 3억 3,000이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앞으로 타이트하게 짜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짜는 것도 좋지만, 항상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질는지 저는 이것도 걱정이 되고요, 하여튼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6억씩 남길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병관

원병관강원도립대학총장

사무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하여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병관 강원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열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이동철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질의는 아닙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의 인건비를 보니까 4급이 2억 8,800만 원 중에서 1억 4,400이 감액되었어요. 또 5급도 인건비가 5억 7,600 중에서 1억 7,700, 그런데 하위직에 가서는 인건비를 다 사용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일선 본부나 사업소나 이런 데에 제 직급을 보직 배치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4급이 근무해야 될 곳에 5급을 갖다 배치해 놓고 승진소요연수는 다 이미 찼는데 승진을 시키지 않고, 또 5급 공무원이 가 있을 자리에 6급 공무원을 갖다 놓고 승진소요연수는 찼는데 승진을 시키지 않고, 그래서 아마 도민과 직접 부딪히면서 일선에서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은 다 승진소요연수가 차고 이런데도 승진을 시키지 않고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이 자리 직급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거기 오신 분들이 아직 승진소요연수가 안 차 가지고 승진을 못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승진소요연수는 이미 다 되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 운영을 하는 데에 일선에 계신 공무원들이 다 승진할 수 있도록, 그 직급에 가 있으면 승진을 해야지 ‘직급승진’이라는 이런 이상한 용어를 써 가지고 보직에 갖다 놓고 승진을 안 시키는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은 필요 없고 앞으로 인사 운영을 하는 데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예, 위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예산과 관련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최재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전년 대비해서 예산 확보 많이 하셨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재규위원

하여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실은 바다에 태풍이나 재해가 왔을 때는 바다 속의 모든 쓰레기가 많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업 부분에 많은 기후변화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업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또 중국어선으로 인한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어선 감척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 강릉시는 감척 희망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뭐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연안어선을 감척 대상으로 17척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는데 수요조사를 한 결과에 의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강릉 지역에서는 감척을 희망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최재규위원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전년도에는 2척을 배정했었는데 다른 시ㆍ군은 다 감척을 완료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강릉만 2척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원 기준이 한 4,100만 원, 평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사업 부분 자체는 2001년도부터 연례적으로 이 사업을 해 온 것으로 되어 있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것은 바로 전업 대책이 좀 미흡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처음에 감척할 때 시ㆍ군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ㆍ군이 아마 근간에 와서는 감척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저희가 배정받은 물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불가사리 수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사업량을 보니까 5,400t 정도를 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사실 예산이 좀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이 불가사리로 인해서 어민들의 피해가 사실 많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를 우리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새로 어떠한 기르는 어업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 더 추진해서 시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국비 확보가 전년도에는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자체 도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해생물 구제라고 해서 해파리 구제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향은 앞으로 불가사리도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의 사항을 보니까 1억 5,200 정도를 국비로 했었는데, 사업설명서 600페이지예요, 불가사리 수매 부분은.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1억 5,200 정도 국비를 확보했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국비가 없이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전에 초창기에는 국비를 받아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적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작년도가 아니고.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받았는데 자체사업으로 무슨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어서 그런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국가에서, 불가사리를 시도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어업인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정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다시 이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계속 건의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다시 한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바다 기온도 상승하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명태 같은 것도 지금 잘 안 나잖아요, 여러 가지 기후 조건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해파리 사업도 그렇지만 이 불가사리 사업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도 관심을 갖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모든 것이 사실 특성화된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그 한 방법으로 인공어초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또 시도마다 다릅니다만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특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업인들 고소득 증대를 위해서 문어 증식 소형어초 사업도 전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문어 증식을 위한 전문 어초를 내년도부터 하고요, 금년도까지는 유사한 것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문 어초를 개발해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자체는 사업예산에 있어서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결과물이 좋다 이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비를 확보해서, 여기도 자체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비 30%에 시ㆍ군비 70%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도, 광특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하고도 그렇고 뭔가 상의해서 직접 육성할 것은 과감하게 사업예산을 늘려 달라,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예산부서 장인 기획조정실장도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패턴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예산을, 결과물이 좋다 이러면 조금 더 육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동해안 지역 어로 실정을 소상히 아시고 질의해 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위원

김용주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오늘 오셨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어제는 여기에서 숙박했습니다.

김용주위원

내일까지 계셔야겠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김용주위원

사업설명서 588쪽을 보니까 10억 예산이 섰네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김용주위원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 때 가서 청사 협소한 것을 보고 왔는데 우려를 했더니 결국, 이 10억 가지면 부족한 건물은 다 되는 건가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저희가 우선 협소한 공간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때 건물 옆에…….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테니스장 하던, 주차장으로 쓰던 그곳입니다. 그 공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김용주위원

그런데 왜, 기왕이면 아주 크게 지으시지…….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도 재정 여건상,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을 완벽하게 지으려면 100억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 재정 여건상, 앞으로 1년 설계해야 되고 또 재정을 확보하는 데에 2년이 걸리고 하면 3년차 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이렇게 도 재정 여건상 저희 건물 신축을 위해서 과다한 예산 투입은 시기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었고요, 다만 저희들 이 건물이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본 결과 C등급이 나왔습니다만 10년 정도는 아직 쓸 수 있는 그런 건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런데 그때 결산검사 때 가 보니까 부족하고 협소한 것으로 보고 왔는데 급하다고 그냥, 100억 정도 소요되는 시설비를 10분의 1로 줄여 가지고 해 놓으면 나중에 그때 가서, 이게 또 나중에 흉물이 되지 않을까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것을 증축하게 되면, 현재 본관 건물은 한 10년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다시 예산 확보 내지 부지도 확보해서 적정 부서에 영구 건물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주위원

결론은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짓는 거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예산은 도 자체예산으로 해야 할 건물이기 때문에…….

김용주위원

옆에 기획조정실장도 와 계신데 예산 좀 더 달라고 얘기해 보시죠?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주위원

기왕 짓는 것 나중에 쓸모없는 그런 용도가 안 되도록 잘 지으시기 바라고, 1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9억 9,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된 게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라고 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양식을 하는 업체에 열효율을 이용해서 순환여과라든가 밑에서 지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효율화시키고 물을 또 펌프로 올려서 순환시키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택하는 그런 에너지 이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어장에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열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을 정부 장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촉진, 거기에 따른 그것입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김용주위원

그러면 지하를 파서…….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지하수를 뽑아올려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양어에 쓰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또 열을 집열해서 쓰는 방법,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주위원

그게 9억 9,000 정도 들어간다?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그런데 이것이 국비를 받았는데 양어장에 나눠줍니다, 여러 개 양어장에.

김용주위원

여러 개…….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예, 내년도에는 3개소 정도를 시설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용주위원

그러면 1개 시설을 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3억 4,000 내지 4억 이내의 사업비를 투자합니다.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용주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눈에 띄는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곽도영위원

사업설명자료 697페이지 보면 이사부 관련 선양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이 사업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해양개척정신에 대한 문화 창달을 위해서 국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문화 창달을 위해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할 수 있는 성격의 사업도 있고요, 단지 이와 관련해서 이사부 탐사ㆍ복원ㆍ체험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바다에 이분들이 뗏목을 만들어서 독도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로 쓰고, 그리고 또 전국의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하는 서바이벌대회도 있고 학술심포지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러니까 이사부의 얼 선양사업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에 있나…….

동철

이동철환동해본부장

국비를 나중에 추경에 보통 한 5,000만 원씩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동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글로벌사업단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최영규 글로벌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글로벌사업단장 최형규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글로벌사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사업단장님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인사를 하게 되네요. 검토보고서 132페이지요. 윤병길 위원입니다. 그리고 명세서 824페이지. 레고랜드 진입교량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레고랜드 성사시키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지금까지의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이 많아요.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언론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보도가 났습니다만 2007년부터 레고랜드 유치를 추진해 왔고 또 작년에 법인이 설립되었고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레고랜드 본사에서 와서 우리 지사님과 부지사님, 그리고 경건위 위원장님도 같이 만나서 논의를 했고 또 춘천시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도 제반 문제도 있고 또 근화동 개발 문제라든가 제반 문제가 있지만, 특히 춘천시장께서도 긍정적으로 오늘 답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 레고랜드 사업이 2017년까지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2015년 완공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가요, 규모가, 뭐 1조라고 그러는데?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전체 사업비는 5,600억 되는데 그중에 1,000억 정도가 레고 본사에서 들어오고 나머지는 다 민자유치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물로 100억을 출자하되 중도 교량 680억은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비 절반 지원 받고 지방비 투입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정확히, 이것은 또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그러면 1,000억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은 맞나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투자신고가 되어 있고요, 우선 프레법인, 그러니까 사전 준비법인에 그중에 10%가 들어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1,000억이 한국에 와 있는 것은 맞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투자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100억이 와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100억이 와 있건 간에 1,000억이 와 있는 건 아니에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1,000억이, 지금 현금이 와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100억이 와 있고 나머지 900억은 공식적으로 사업법인인-지금 준비법인인데-SPC가 설립되고 사업자 간 협약을 이달 중에 할 겁니다만 되면 그것은 단계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영국 런던올림픽 때 지사님이 레고랜드 다녀오신 것 아시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때 다녀오셨습니다.

윤병길위원

같이 다녀오셨나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저는 안 가고 사업추진단장이 다녀왔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많이 호응도가 있었나요, 효과가?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때 가서 레고랜드 본사 사장님들하고도 충분히 논의했고요, 또 거기 현지 운영하고 있는 레고랜드도 직접 둘러보고 효과도 봤고요. 보통 레고랜드가 연간 200만 명 정도 오는 것으로 분석되거든요.

윤병길위원

2만 명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200만 명.

윤병길위원

200만 명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2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는 것으로.

윤병길위원

아, 관광객이.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리고 중도가 현재 15만 명이 오는데 15만 명이 200만 명 정도로 그렇게 크게 와서 춘천 지역,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지금 사실 질의를 통해서 이것을 많이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고, 그다음에 춘천 사람들이 정말 제게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레고랜드에 소요되는 인구는 얼마인가, 춘천시 인구가 거기 직원이 된다면, 일자리가.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지금 고용창출 효과를 볼 때, 지금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 효과가 1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1만 명에 200만 명이 1년에 다녀간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그것은 분석입니다만.

윤병길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강원도에서 구상하시잖아요? 거의 확정적인 것 맞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99%인가요, 90% 이상인가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99%입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극복을 하고 아주 최대한 정확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차분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자신 있게 진행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나가서-그다음에 레고랜드 진입교량하고 거기 나가시는 분 있잖아요? 아직 해결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냥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셨어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교량 문제는 이제 680억인데 문광부하고 지경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서…….

윤병길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와요, 그러면?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국비가 그중에 절반이 들어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교량만 들어오나요, 돈 들어간 것 1조에 대해서 국비가 들어오나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일단 국비 지원은 교량입니다. 교량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도비 10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해결을 했나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교량 문제는 문광부하고 논의를 해서 문광부에서 내년도에 중부내륙권 관광지 개발계획이라고 있는데 춘천이 좀 빠져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추가로 용역을 해서 넣어서 내후년도 2014년부터 2년 동안 국비를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광부의 담당 국장하고요.

윤병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사나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거기 중도에 현재 유원지 내에 장사하시는 분들 다섯 분이 계신데 그분들하고는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서, 그동안 사업을 못 하니까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추천한 감정업체하고 도에서 추천한 업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감정 금액이 나왔는데 그중에 두 분이 그 금액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서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까지 자료를 내서 거기에 상정되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최종 또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서 좀 나가시게 해 드리겠고, 그분들이 지금 당장, 물론 도유 건물, 도 땅에서 장사를 했지만 나가면 당장 생계가 어려우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분들이 레고랜드가 되면 동종 업종, 비슷한 업종의 비슷한 사업체를 분양할 것이니까 거기에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또 여론의 향배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또 하는 역할이 있어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도가 어떤 욕을 안 먹는 것보다도 어떤 여론의 대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시고 나가게 만들고 억울하지 않게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나가야만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다 나갔다, 또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안 나가고 뿜어대는 말들이 돌아다니거든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저도 자주 그분들을 뵙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보고를 드렸고요, 춘천시 지역 도의원님들께도 세부적으로 일단 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시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고요, 지난 22일은 우리 국토관리청과 같이 지역사회 번영회, 상공회의소, 관계 기관 다 모여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이 덜 된 것 같아서 선거 끝나고 한 번 더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춘천시는 완전히 협조적인가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춘천시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시장께서도-오늘 또 법인 대표들하고 영국 본사에서 오신 사장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시장님께서도 적극 도와주겠다, 협조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나온 것은 2013년도에 다 진행하는 건가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산은 우선 중도 교량은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윤병길위원

국비를 받으신다고 그랬고, 2년 동안에.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국비는 2014년, 2015년 2년에 걸쳐서 받고, 우리 도비는 여기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15억을 우선 설계비하고 타당성조사비로 넣었는데 또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병길위원

하여튼 최형규 글로벌사업단장님께서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지금 지사님하고 해결을 잘하셔서 춘천시가 아주 활력소가 나는 도시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열심히 지사님을 모시고 노력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 말씀을 드리면 우리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형위원

한 가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 유럽연수, 그리고 유라시아연수 두 가지 사업이 있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도내 청소년들의 유럽문화 연수기회 확대를 통해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높인다는 그런 목적사업인데, 우리 유럽연수는 도, 교육청, 시ㆍ군, 재독 강원도민회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재원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일단 도에서 18명을 하고 시ㆍ군에서 18명을 추천하는데, 시ㆍ군에서 추천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시ㆍ군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도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50%만 부담하는데, 선정은 시ㆍ군별 1명 하는 것은 시장ㆍ군수가 선정해서 우리한테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필요한 기준, 그러니까 평상시에 해외에 나가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되 그리고 강원도 미래인재라든가 자랑스러운 청소년으로 선발된 우수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선정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도는 50%씩 하는 거예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교육청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도비와 시ㆍ군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추천만 합니다.

이관형위원

재독 강원도민회도 특별히 하는 일은 없으시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재독 강원도민회는 현지에 갔을 때 홈스테이를 합니다. 홈스테이 협조해 주고 현지 안내해 주고.

이관형위원

교육청도 여기에 같이 실질적인 참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나중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좀 더 배려해 준다면 더 좋겠고요, 이게 2003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그때부터 쭉 도비와 시ㆍ군비 부담으로 해 왔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보면 유럽연수는 9박 11일이고 밑에 유라시아연수는 7박 9일입니다. 이게 단순비교로 날짜 대비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유럽연수는 1인당 200만 원이고 유라시아연수는 1인당 3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라시아연수는 7박 9일로 오히려 짧아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독일 가서, 독일에서는 숙박을 홈스테이를 하거든요. 그게 절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면 유럽연수는 앞으로 도교육청하고 더 긴밀히 협조해서 상호 예산적인 부분을 부담시키면 좋겠고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유라시아연수는 앞으로 계속 끌고 가실 계획이신가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유라시아연수가 금년에 처음으로 희망메일, 먼저 적십자사 사장을 하던 한완상 씨 있는 조직에서 우리 도에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청소년들이 지금 우리가 북방을 지향하고 있는데 북방에 대한 기상도 좀 제공하고 정보도 알고 또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제안하셔서 상당히 좋다고 판단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요, 내년에도 이 정도 사업예산을 가지고 진행해서 좀 내실 있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관형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에 의하면 금년도에는 28명에서 내년도에는 20명으로 3분의 1을 축소하셨단 말이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총액예산제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인원이 줄더라도 내실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아니, 내실이 아니고요, 그것은 내실이 아니고,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렇게 8명씩 1년 사이에 확 줄여버리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렇게 기회만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이 사후에 좋은 기회로 인해서, 경험으로 인해서 대학을 진학하거나 이런 데에 도움을 줄 수 있게 사후관리도 필요하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쓴 연수 결과 소감문을 다 수집해서 책자로 발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학생들이 평생의 자기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해외 견문에서 얻어오는 경험은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관형위원

좀 그렇게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단장님, 레고랜드와 관련된 예산 부분을 살펴보니까 지금 교량 설계비 식으로 한 15억 정도, 레고랜드 측하고 아직 본계약 체결도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도유원지 손실보상금이 2억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제방축조 문제도 있고 또 국유지 문제도 있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제방축조에 따라서 편입되는 하천…….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국유지 문제도 있잖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게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제방축조 문제는 신문에 보도된 대로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지역 여론을 감안해서 시기를 늦추자, 여론을 더 들어보자고 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선거 뒤에 여론을 들어서…….

최재규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그렇고 또 국유지를 활용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 아직 중앙부처하고 정확한 부분도 없어. 그렇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최재규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 자체를 봤을 때 여비 부분에 레고랜드 업무협약 때문에 본계약 체결도 안 되어 있어. 그렇죠? 그러면 해결할 과제가 수없이 많아. 그런데 지금 현 강원도 재정으로 볼 때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지방비 부담률 문제, 가용재원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추진하던 사업들이 지금 다 그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예산 자체는 집행부가 여러 가지를 고생한 어떠한 보람이 있지만 얼마든지 국유지 활용 문제라든가 제방 축조 문제라든가 또 레고랜드 측하고의 정식적인 어떠한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당장 내년 초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필요한 게 많단 말이지. 그 사항을 진행해 보고 추경 때 세워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는데 차분하게 추진하라, 차근차근 따져 가면서 하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우선 본계약 체결은 오늘도 레고 본사에서 왔다 갔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대한 금년 중에 마치려고 그럽니다. 가능…….

최재규위원

아니, 단장님께서는 그렇게 합니다만 제가 쭉 지금까지 사업 진행하는 과정을 볼 때 글로벌사업단뿐만 아니라 도가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을 봤다는 말이지. 봤는데 결국은 필요할 때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 사고이월되는 어떠한 사항 이런 것들이 많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볼 때 국유지 활용 문제도 해결이 안 되었고, 제방축조 문제도 지켜보자는 그러한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당장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 이거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교량 문제는 당장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하고 기본설계를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최재규위원

이 국비가 광특 예산이잖아요, 지금 볼 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래서 문광부에서 일단 지방에서…….

최재규위원

아니, 단장님! 이 국비가 광특 예산이잖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강원도에 실링이 주어진 데에서 쓰는 국비 예산 아닙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아니, 그렇지 않고 별도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광특에서 하게 되면 그냥 내려온 것 중에서 잘라서 쓰면 되는데 그러면 다른 시ㆍ군…….

최재규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여기 광특은 지역계정이 아니고 광역계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 사업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해결할 것이 많아. 자치단체장이 A라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크게 선전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흐지부지한 그런 결과물이 많습니다. 필요할 때 어떠한 사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선전 효과로 딱 해서 나중에는 “이래서 안 됐습니다.” 하고는 사장되는 그런 현실이 많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하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고요, 이 예산은 전체 내년 설계비하고 타당성조사비 30억 중에서 일단 절반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세워서 진행을 잘 시키겠고요…….

최재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곽도영위원

연해주 강원도무역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길림성도 있고 연해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사업단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 것은 우리 강원도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보자는 이런 취지 아닙니까?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아마 주 임무는 레고랜드 코리아를 성공적으로 단장님이 잘 추진해서 성공시켜야 되는 것 같고…….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멀리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극동지역에 나름대로 진출하기 위한 도의 어떤 그런 조직 같은데요, 연해주 같은 경우도 지금 길림성 못지않게 나름대로 조금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도 한번 방문해 보니까 그쪽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의료관광도 많이 오고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돈이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받으러 한국까지 오시더라고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의료관광으로 많이 옵니다, 배 타고.

곽도영위원

그래서 연해주 무역사무소도 길림성에 준하는 예산을 투자해서 좀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KOTRA 사무실 내에…….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KOTRA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비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길림성 같은 데는 KOTRA 같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단독으로 설치했는데 연계를 해서 계속 추진하되, 지금 현지 직원이 하나 있고 우리 직원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적은데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왜냐하면 이쪽에 우리 옛 고려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문화하고도, 김치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하고 굉장히 접목되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예산을 좀 길림성 사무소에 준하는 정도로 향후에 책정하셔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경건위에서도 이 점을 집중적으로 저희들한테 당부하셨고요-길림성하고 연해주무역사무소를 강화하도록-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어차피 러시아 입장에서도 극동지역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APEC도 벌써 열렸고, 그쪽은 또 여러 가지로 천연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가스부터 석유까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다 삼척 LNG 기지로 가지고 오는 어떤 안도 있듯이 단장님이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연해주 쪽에도 예산과 인원이 보충되어서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형규

최형규글로벌사업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글로벌사업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형규 글로벌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난 관계로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회의중지 20시 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장철규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곽도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23% 정도 줄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줄었습니다.

곽도영위원

직제개편에 따른…….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저희가 늘 전체예산을 봤을 때 쏠림현상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추진과 관련해서 한 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도의 잠재력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해서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아쉽거나 꼭 추진해야 되는데 빠진 예산은 없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이 한 330억 정도 전년도보다 줄었는데요, 주요내용은 전략산업 부분에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지원하는 전략산업 대부분의 사업이 금년 말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선정이 되는데 그게 3월 정도 선정이 됩니다. 금년에 선정이 되면 내년예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줄고 하는 큰 변동폭이 없는데 이게 내년 3월에 선정되다 보니까 200억 정도가 더 세워져야 될 것 같고 아마 추경 때는 정상적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투자유치부분에 수도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려고 하는,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좀 지연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보조금 지급할 때 보조금 지급규정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시ㆍ군에서 한 번 조사하고, 도에서 한 번 조사하고, 지경부에서 한 번 조사하고 검증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곽도영위원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경제진흥국이 예년에 비해서 MOU 체결건수나 기업이전건수, 보조금 금액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순증보다는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너무 올림픽에 집중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투자 자체가 지연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75개 기업에 거의 51조 정도를 유치를 했습니다, 발전업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지만. 그 외에 일반 제조업은 거의 69개 기업에 1조 8,000억 정도 했는데요. 이게 실지로 투자하기까지의 갭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들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져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곽도영위원

전반적으로 올 연말 대선도 있고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치가 그렇게 밝은 편도 아니고 불확실성이 팽배해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주저하는 상황인 거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럴 때일수록 도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알찬기업을 유인을 해서 도의 잠재력을 포기하거나 탈피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 국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예산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짜기업,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 왔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애쓰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8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이라고 해서, 7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주체가 한국폴리텍Ⅲ대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직업훈련기관과 강원인력개발원 등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폴리텍Ⅲ대학은 사실 노동부 산하입니다. 노동부는 자원이 얼마든지 풍부한데 도에서 재원을 꼭 지원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가 있는 교육수요입니다. 예를 들면 77쪽에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물론 제주도도 풍력발전기가 있지만 우리강원도도 풍력발전기가…….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재원은 우리 강원도에서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폴리텍Ⅲ대학에서 얼마든지 국비를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7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수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이라고 해서 6,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의 6,000만 원도 전년도 대비, 지금 한국폴리텍Ⅲ대학뿐만 아니라 강원고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도 전체 국비로 해서 얼마든지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이건 국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그 외에도 강원여성인력센터나 이런 곳들도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폴리텍Ⅲ대학에, 강원인력개발원이라는 곳은 상공회의소 소속인줄 압니다. 그런 데는 노동부 지원으로 해서라도 맞춤형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으로 이렇게 한국폴리텍Ⅲ대학이나 강원인력개발원에 지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강원도 인재들을 양성하는 훈련 기관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80페이지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추진 2,000만 원과 78페이지 지역수요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에 6,400만 원 증액한 것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81페이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보면 41억이 전국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전체사업비는 171억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기능경기대회 지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대회가 총 인원이 716명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전국대회.

동자

김동자위원

전국대회는 지금 41억이 책정이 되었고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1만 2,000명 참석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1만 2,000명이 전국에서 참석하는데 41억은 거기 대회에 지원하는 금액이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대회 행사비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행사비를 지원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다음에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가 4월과 9월에 우리 강원도에서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대회비를 지원하는 것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이것은 강원도 대회입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방대회와 전국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대회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이라고 해놓고 선수들을 향상시키는 데는 지원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기능대회는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국장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16개 시도가 하는데 2013년도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에서 대회를 해서 41억이 행사비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82쪽에 보면 4억이 책정된 것은 지방기능경기대회 4월에 있는 것과 9월 전국대회 대비해서 대회 행사비로 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진정 우리 강원도 선수의 향상을 위해서는 전혀 책정이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능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나 지방기능경기대회는 그동안 선수들이 기량을 닦은 것을 평가하기 위한…….

동자

김동자위원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우수 기술ㆍ기능인력 양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기능경기대회 42개 종목에 598명이 참가를 합니다. 그럼 그동안 각 기관에서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 사설이면 사설에서 그 선수가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교육훈련비를, 그런데 그런 교육훈련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앞으로 우수 기술ㆍ기능인력을 향상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의 우수한 기량을 위해서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감하시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감합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데 왜 그동안 선수들이 전국대회에 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금ㆍ은ㆍ동을 해올 수 있는 그런 선수들한테 지원을 아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것은 각급 학교, 공고 같은 데에서…….

동자

김동자위원

공고 학생이든 교육기관이든 선수들이 출전과정에서 훈련비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책정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동자

김동자위원

넘겨서 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국고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어민 지역 실업자 사업을 왜 이렇게 경제진흥국에서 공모사업을 하셨죠? 이런 것은 농정국으로 보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실업자 구제 차원에서 농어민이 한미 FTA…….

동자

김동자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아는데 농어민 다루는 부서가 어디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농정국이죠.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농정국에 사업비를 이관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교육훈련은 저희가 한국폴리텍Ⅲ대학이나 각급 학교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이런 사업들이 이제는 하나의 통로로 통합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001년도에 생겼습니다.

홍건표위원

거기에서 바이오 취업박람회, 바이오 국내전시회, 국제바이오비지니스페어 이런 데에 보조금을 주고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라는 데도 바이오 관련…….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바이오 분야만 해당이 됩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는 언제 생겼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2004년도에 생겼습니다.

홍건표위원

우리 도비 많이 출연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옛날에 많이 출연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내 바이오 전시회 참가하고 바이오 해외거점 구축하는 데 2013년도 보조금 주고 있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또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이것도 나노 융합 광열소재 개발해서 도비가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출연되었습니다.

홍건표위원

다음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도 2012년도에 한 10억을…….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매년 10억씩 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제바이오 연구하고 이런 기관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또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이것도 2012년도에 10억 하고 2013년도 15억인가 출연되는데 이것도 바이오산업 융합발전 연구하는 기관이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금년 추경에 보면 글로벌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추경에 세웁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이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나노바이오 기술산업화 융합지구 조성계획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명시이월시켜서 내년까지 할 사업이 아닙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홍건표위원

나노바이오 산업 육성 및 발전 가능성 입지투자 적합성 분석 이런 것 용역을 한다고 하는데 이미 2004~2005년부터 바이오 관련 민간단체가 춘천ㆍ철원권에 다섯 개나 있으면서 도비를 그동안 몇백억씩 투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추경에 바이오산업 가능성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게 순서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먼저 바이오산업을 강원도의 거점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에 의해서 출연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기껏 7~8년 바이오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스크립스항체연구소, 서울대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이런 데에 설치해서 운영해 오다가 용역을 한다는데 그 용역은 어디에 줄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용역기관은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용역을 왜 하느냐 하면 정부가 내년도에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는데 이때 우리 도의 취약한 전략산업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세계적인 전략산업의 트렌드가 전략산업과 전략산업이 융합을 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인 제품이 된다면 그것을 전략산업으로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이고 또 경기도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바이오는 있지만 이 바이오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간다면 나노나 플라즈마와 결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 새로운 제품을 통해서 지역전략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바이오산업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파든가,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라든가 스크립스코리아,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여기에 우리 도비를 그동안 몇백억을 투자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나노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미 그 계획에 의해서 출연하고 계속 사업을 하면서 지금에 와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앞 뒤 순서가 맞지 않고 필요 없는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아무리 중앙정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강원도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수백억을 투자해서 하던 사업을 지금 검토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 적합하지 않은 산업이라면 지금에 와서 다 접을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게 아니고요, 나노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산업입니다. 바이오와 나노가 결합된 새로운 제품의 산업입니다. 이 새로운 제품은 예를 들면 항체칩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 칩에 항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 침에 나노그래핀이라는 기술이 결합이 되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 이게 첨단제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앞으로 수효가 많은 제품인데 이런 새로운 제품들을 나노와 바이오가 결합된 것을 우리 도의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정착하려고 하기 위해서 지경부 설득자료로 이런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하는 것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부에 과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1조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홍건표위원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도 나노소재를 연구하는 데 아닙니까? 거기에 몇백억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고용창출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2013년, 2014년 되어서 평가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투자해서 성과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와서 기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업의 적합성, 입지투자 적합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와서 이런 바이오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플라즈마라든가, 스크립스코리아라든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을 중간에 점검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와서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 산업이 1조 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연구소가 필요하고 연구소에서 나온 기술이 되면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을 만들고 인증해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자금을 지원해야 되고 인터내셔널 비지니스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포스트 BI도 만들어야 되고, 전략산업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총체적인 단계에 들어가는 이게 1조 2,000억이 되는데 정부가 돈을 그냥 안 주거든요. 도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바이오의 잠재력, 플라즈마의 잠재력을 결합해서 새로운 전략산업을 만들고 있고 이런 분야가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입니다. 또 수요도 많아지고, 예를 든다면 항체칩을 얘기했는데 항체 하나 가지고 피를 떨어뜨리면 수십 가지 질병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첨단제품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홍건표위원

용역과제는 뭘 줄 것입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나노, 플라즈마에 관련된 전략산업의 타당성입니다.

홍건표위원

그런 것을 연구하는, 용역을 줄 업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국비를 따오려면, 지경부의 헬스케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거기와 가장 가까운 연구소를 설득해서 저희가 정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경부에서 긍정적으로 저희 구상안을-구상안을 따로 드리겠지만-보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장철규 국장님, 말씀 잘 하십니다. 수도권이전기업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통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MOU 체결 업체 수가 347개입니다. 347개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현재 가동하는 것은 46개 업체라 한 13% 정도 되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이관형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2009년도에서는 115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현재 가동되는 건 17개 업체이고 공사 중이 27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전보류, 이전포기, 휴ㆍ폐업이 74개 업체가 됩니다. 여기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 보면 800억이 넘게 지원이 되었고요, 그렇다면 결과론적으로 MOU 체결은 숫자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사전 기업정보의 수집이 소홀했고 확인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나 스스로 반성은 되셨겠지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기존에 확인을 정밀하게 못 한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럼 지나간 것은 그렇고 금년도에 68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다고 하시는데 유감스럽게 데이터를 보면 부지매입 준비 중이 68개입니다. 금년 초에 한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공사 중이라는 업체가 1개 업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당해연도에 MOU 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오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MOU 하고 실제로 이전할 때까지 회사는 자체적으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부지는 어디에 선정할 것이고, 또 노조도 설득해야 되고, 노조도 이전해 오면 아무래도 싫어합니다, 노조도 분열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래업체와도 상의하고, 절차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MOU 하고 실지로 투자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빠른 것은 당해연도에 부지를 사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늦는 경우는 2~3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MOU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MOU를 통해서 지경부가 돈을 줍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는 기업과 돈을 안 줄 수 있는 기업을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전업 같은 경우는 거의 48조를 유치했습니다. 발전업은 돈 안 줍니다. 호텔 이런 거는 돈을 안 줍니다. 주어야 될 기업은 반드시 MOU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물론 내부지침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흔히 얘기하면 우리 강원도를 상대로 수도권 이전업체가 간만 보면 안 되겠죠.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것을 주문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부지침이 있더라도 혹여 강원도 입장에서는 그걸 더 강화해서 아예 간만 보려고 하는 업체는 가차 없이 자르라는 얘기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왜냐하면 MOU 체결하면 해당지역에서는 기대감이 많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거기에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연쇄반응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사례가 거의 그렇게 실패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간인 입장에서는 MOU까지 체결할 정도면, 그 기업이 예를 들어서 횡성 어디로 온다면 내가 어느 지역에서 공장을 하겠다는 기본계획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자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염불보다는 잿밥에 눈이 멀어서 오려는 기업은 사전에 다 차단하세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지금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오면 저당권을 1순위로 선정합니다.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오려는 기업도 잘 안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런 기업들은요, 그런 데 더 박사예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뛰는 사람 위에 그런 허점만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MOU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예,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감자원정대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이관형위원

지금까지의 실적을 보면 105개 업체가 참여해서 5억 2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 지사님이 도정에 오셔서 새로 하시는 게 셀렙마케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4억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정확한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합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이건 한 번 하는데 7,000~8,000만 원 들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B1A4라든지, 유키스라든지 장윤정이라든지 유명가수를 초청해야 사람이 옵니다. 원주에서 크게 한 번 했는데 B1A4가 왔을 때 한 번에 젊은층의 관객들이 한 삼사천 명 몰려와서…….

이관형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기준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2,000만 원, 4,800만 원, 5,200만 원, 7,400만 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8,400만 원까지 등락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개런티의 차이 있는 것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어떤 기준점은 잡고 가야…….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8,000만 원 정도…….

이관형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데이터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런 걸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거기에 맞는 연예인을 섭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러시고요, 결국은 3,000명이 왔든 5,000명이 왔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 인정하겠는데 그 많은 연예인들을 보고 와서 시장에 왔을 때 결국은 호주머니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대상은 청소년보다는 그래도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호주머니를 열지 않겠어요? 학생들은 먹어야 떡볶이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왔느냐에 기준점을 갖지 말고 정말 호주머니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셀렙마케팅이 되어야 되겠다, 그걸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그게 좀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젊은층과 노년층을 섞어서…….

이관형위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연예인을 섭외하셔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운영을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사업설명자료 91페이지입니다. 구 공무원교육원(근로복지회관) 리모델링 설계비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기행위에서도 말씀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40년 만에 안전진단을 받고 거기 세입자들을 다 내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여기 딱 보니까 경제진흥국에 공무원교육원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반가워서,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국비가 9억이 마련되었고 우리 도비 9억만 줘서 18억만 가지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설계비용을 했는데 이걸 삭감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구 공무원교육원(근로복지회관)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서민정책이고 정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삭감하는 것은 국비까지 다 마련했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이걸 국장님께서, 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실시하면서 이걸 헐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설악수련원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국비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살려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국비가 9억입니다.

윤병길위원

9억인데 설계비 9,000만 원 이걸 국장님께서 꼭 하셔서 근로복지회관을 짓더라도 이 건물은 헐어야 되는 건데 이런 좋은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장철규경제진흥국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김동자 위원님! 추가질의시죠? 보충질의는 내일 또 있으니까요.

동자

김동자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철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남동진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건설방재국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우리 미시령터널에 대해서 의회에서 늘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제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보조비율은 2007년도에 66.2%에서 현재 72.6%까지 올라왔어요. 보전금액도 금년 같은 경우 25억이고요. 총 6년 동안 161억을 지원하셨습니다. 향후 어떻게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미시령관통도로는 다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미시령관통도로는 민자사업이고 양쪽 진출입하는 속초 쪽하고 인제 용대리 쪽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때 당시 컨소시엄을 해서 협약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협약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가에서, 이 부분을 맡아달라는 건의, 또 기타 타 시도에서 하는 사업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손실보전하는 부분들을 좀 더 다운시키는 방법, 이런 방법밖에 현재는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관형위원

제도적으로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당시에 통행량 전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판단미스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미스라기보다 그때 당시에는…….

이관형위원

이 정도 손실이 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한 거잖아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한 달 가량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주무관으로서 실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65%인가 통행량이 있었는데 그건 다른 타 시도의 어떤 민자사업보다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그때 당시는 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자꾸 내려오면서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용대 쪽에 국도가 개통되면서 통행량이 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보장은 없고…….

이관형위원

못 하죠. 거기에 고속철도 계획도 있고 주변 도로망이 계속 구축이 되는데 앞으로 늘 수 있는 여건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을 것이냐, 오히려 일시적인 투여를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말씀대로 국가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받아내든지 하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다, 그 말씀이죠. 터널 만드는 비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다음에 현재 강원도 내에 노후 위험교량이 38개소가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이 중에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는 게 14개 정도 되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24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38개 중 14개소가 지금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2개소는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이고요. 그중에서도 4개소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관형위원

연차적으로인데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가설연도를 보면 '67년도에 놓은 교량도 있습니다. 역산을 하면 몇 년 된 겁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손석암 의원님이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터널 하나 뚫는 것 완공 못 보고 돌아가시고, ‘다리 하나 내년이면 놓겠지, 내년이면 다시 놔주겠지, 급경사 굴곡을 가진 급커브도로 이걸 내년이면 해 주겠지, 해 주겠지, 우리지역 국회의원 잘 뽑으면 될까, 우리지역 도의원 잘 뽑으면 될까?’ 기다리다가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이 비일비재하고요. 어제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교통사고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반구축 안 해 주면, 요새 우리 국민들도 법적 지식이 굉장히 높아지셨습니다. 책임소재 가리면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원도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국장님은 하시고 싶은데 우리 기조실에서 재원상 잘 안 되어서 그러시는 거죠? 내년도 계획을 보니까 기존 것만 하고 신규추진은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늘리셔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가지시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갑자기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비라든가 기타 교부세라든지 어떤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노력해서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설계하고 보상하고 본공사 들어가려면 평균 5년 정도 걸리더라고 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보상하고 설계를 우선 해 놔야 공사가 나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3~4개 정도는 신규사업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하나 정도 들어가서 어느 세월에 이것 마치겠어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관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 사업비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좀 줄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한 2.4%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청도 그렇지만 사업소가 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주에 도로관리사업소, 그 밑에 지소가 세 개 있고 그러네요. 본청도 많이 줄었지만 사업소도 많이 줄었어요. 거기도 많이 줄었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렇게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는 전체적으로 71억인데요. 보니까 일반행정비 이런 거하고 이럭저럭 하면 그게 한 50억 정도 드네요? 46억하고 이쪽의 여비하고 다른 것도 하면 한 50억이 돼요. 그리고 조금조금 하면 사업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사업비가 거의 없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런데 사업소의 특성을 보면 전체적인 계획수립은 저희 도로교통철도과에서 계획수립을 하고 실제 유지관리 업무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이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소규모사업 같은 부분, 이런 것은 도비에 의존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사업비를 본청에 세워서 거기로 전배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런 부분들은 국비하고 연관되는 사업들, 위험도로 개선사업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소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건 됐고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한 9억이 줄었어요. 맞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건 당초예산 비교해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혹시 이번에 건설방재국 소관도 좋고 어느 부분에서 만일 예비비로 돌아갈 삭감예산이 있으면, 특히 금년도에 많이 온다고 하고 아마 매년 눈이나 비가 많이 와서 사고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녀보니까. 그래서 남은 재원이 좀 있으면 그런 위험도로라든지 아니면 인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좀 더 증액을 해 줬으면,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혹시 남는 재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직제순서가 늦다보니 늦게까지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강원도에 지금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 사업장이 몇 개나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금년도에 19개소입니다.

홍건표위원

작년도까지 합해서 준공 안 된 게 19개소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금년도까지는 지금 24개소이고요, 내년도에.

홍건표위원

그중에 제일 공사기간이 오래 된 건 지금 몇 년쯤 되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지금 통리~신리가 11년째 가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먼저 시작한 것 24개소 하다보면 작년도 개소당 보통 평균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현장별로 평균은 안 되겠지만 많은 현장에는 금년도에 70억 정도 들어간 데도 있고요. 금년도도 전체 당초사업비가 600억이고 나중에 추경에 300억을 세워서 900억이 금년도 사업비로 해서 많이 들어간 데는 70억까지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보니까 300억이 섰습니다. 그렇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500억입니다. 나중에 채무 200억 해서 전체사업비는 500억이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300억에 채무부담 400억 이렇게 해서 700억인데?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니요, 채무 200억이죠.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300억하고 채무 200억 이래 가지고 500억이 되어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500억이라면 개소당 얼마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통 20억도 못 넘겠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단순한 논리로 25억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신규 발주한 사업들이 한 3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25억 정도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러면 11년된 도로도 있는데 그 도로 하나 하다보면 한 14~15년씩 가야겠네요? 먼저 시작한 부분은 다 망가지고 그러면서 준공을 하고, 2010년도에 대비해서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2010년도는 800억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가 900억이고.

홍건표위원

2011년도가 800억이겠죠.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아, 예, 2011년도요.

홍건표위원

1,500억 이렇게 되어도 해마다 줄어들고 이러는데 사업장을 줄이든가 어떻게 해서 집중투자를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이게 도로 4km 이렇게 짧은 걸 10 몇 년씩 공사를 하면 먼저 해 놓은 건 다 망가지고 그러다보면 도로 다 하다보면 망가지고 이런데 어떻게 좀 집중투자를 해서 지방도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원인이 뭡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전체적인 도의 재정여건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홍건표위원

그런데 전체재정은 매년 예산규모는 늘어나는데 유독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만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년도 것은 신규발주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발주한 부분들,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년이나 7년 이상 장기적으로 발주하고 완공을 못 시킨 부분에 집중투자를 하고요. 그다음에 터널이나 교량, 이런 부분에 연속시공이 불가피한 사업들 위주로 해서 가능하면 신규발주는 자제를 해서 기존에 발주한 부분들을 마무리하는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국장님, 이건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설명자료 302페이지에 보면 주문진터미널하고 화천 시내버스터미널 환경 개선하는데 1억 8,000을 시ㆍ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민간 영업시설에 도비를 보조해준 예가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여태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불특정다수인들이 대중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 시ㆍ군이나 그 부근에 갔을 때 터미널이라는 게 거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건표위원

알겠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런 부분이 민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반영된 것 같습니다.

홍건표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각 시ㆍ군마다 버스터미널이 많이 있는데 심지어는 면단위 터미널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여객도 적고 이래서 운영이 영세하고 이런데 지금 이 두 군데 중 하나는 관광지에서 손님도 많이 가는 데고 또 하나는 군소재지에서 비교적 여건이 양호한 데인데,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인구가 1,200~1,300명밖에 안 되는 오지에 버스터미널도 있는데 이런 데서 보조해 달라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데도 다 줘야 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저희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선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벽지노선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전을 해 준다든가 그런 건 확대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당연하겠지만 이 개인 영업시설을 환경 개선하는 데 보조를 준다, 이런 건 좀 앞으로 전례가 남으면 도정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신중히 고려해서 집행부에서 꼭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이유는 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좀 잘 선택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밤늦게까지 하시느라고, 목소리를 들으니까 똑같네요. 윤병길 위원입니다. 설명서 301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이 있어요. 콜센터 설치운영이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콜센터 이 자체의 목적이 도내 교통약자, 장애인, 노약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목적이. 제가 기행위를 하다보니까 기행위에도 콜센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완전히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건 연계사업입니다. 이건 뒷부분에 가면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인택시…….

윤병길위원

장애인을 주로 하는 콜인가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장애인택시에 따른 콜센터를 연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병길위원

이게 도에서 나가는 예산인데 기행위에서의 예산이 2억 7,520만 원이고요. 지금 여기 1억 3,000이거든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한 4~5억 되는데 이쪽은 교통만 주로 하고 이쪽은 도 민원만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그리고 이게 다 화천이에요. 또 민간위탁이더라고요, 두 개 똑같이 민간위탁이고 또 똑같이 장비를 빌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것은 교통만이 아니라 같이 해서 같은 콜센터를 하는데 같이 이용을 하면 안 되나 해서 이걸 연구를 해 봐 달라고. 왜냐하면 한 5억이 들어가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이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동자

김동자위원

간단하게…….

구자열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자

김동자위원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지원 액수가 너무 적어서 행사가 바르게 되었는지 하고……찾으셨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318페이지입니까?

동자

김동자위원

예,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추진’ 해서 수차례의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초등학교 이상 도민 모두 초등부, 중ㆍ고등부, 대학ㆍ일반부 해서 하는데 소요금액이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행사가 제대로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밑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나오지만…….

동자

김동자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교재발간 50부, 심사수당, 현수막, 행사운영 물품비인데 거기에 학생들이 대상 수상하면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도에서 심사를 해서…….

동자

김동자위원

100% 도의 사업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수상자가 나오면 수상에 그것은 없나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단계가 저희 도에서 심사를 해서 수상자를 선정을 하면 소방방재청에 올립니다. 그럼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심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포상이라든가…….

동자

김동자위원

그럼 강원도의 수상자한테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그냥 공모해서 올리기만 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중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중간단계를 한다 하더라도 포스터 공모전 개최를 1회 해서 만약에 우수사례 발표로 선정이 되면 수상자한테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저는 행사에 200만 원 책정을 해서 도저히 행사가 되겠느냐는 게 본 위원 질의의 취지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우려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행사운영만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동자

김동자위원

공모했으면 공모대상자가 있고 공모했던 사람들의 허무함도 있으니까 수상에 대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위원 수당과 현수막, 교재발간 50부 이거는 기본경비라고 생각하고 공모했던 수상자들한테 선정이 되면 수상의 대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좀 더 심사숙고하여 행사의 효율성도 보고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감사합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사업설명자료 305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관련인데요. 총 수요 대수를 18개 시ㆍ군에 몇 대로 잡고 있습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110대입니다.

곽도영위원

총 수요량입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시ㆍ군별 1,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꼴로 해서, 우리 도내 장애인이 2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명당 1대꼴이라서 110대입니다. 2013년도는 20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연례 반복적으로 총 몇 년도에 가면, 이게 작년에 제가 세우려고 했던 게 안 된 것인데…….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금년 11월인가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것입니다.

곽도영위원

그럼 연례 반복적으로 6억 정도 가지고 하려면 한 5년은 걸리겠네요?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전의 콜센터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곽도영위원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는 어렵겠지만 연례 반복적으로 5년에 걸쳐서 110대…….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계획은 2015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20대 하고 2014년도에 45대, 2015년도에 45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20대가 배정이 되면 18개 시ㆍ군 공히 배차를 합니까?

동진

남동진건설방재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 2급 장애인 수 비례해서 시ㆍ군별 배분할 계획입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건설방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남동진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당초 논의대로 동계올림픽추진본부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홍건표위원

계속 진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까지 끝내죠.

구자열위원장대리

그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동계 유치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동계 유치를 위한 시설물 사업예산입니다만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경기장시설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8%, 9%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잡혔어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최재규위원

이 사업이 2016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업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내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토지보상비, 설계비 부분인데 최소한 내년도에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 사업예산 갖고 각 경기장 시설별로 되겠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 160억과 그리고 일단 땅을 사놔야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가 553억입니다. 내년에는 하반기-10개월에서 12개월 설계기간을 잡는데-10월 이후에 발주가 되면 선금만 주면 되기 때문에 371억 최소액을 세웠습니다.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이 지방비를, 요즘 어렵다보니 그러는데 추진에 착오가, 일반 도로개설 사업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경기를 2018년도에 당장 치러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예산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 조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여기에 용역비 같은 사항이 있네요. 이 사항은 뭡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이것은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대회를 치른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지방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익모델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사례분석도 하고 민자유치 전략이나 경기장 주변 인문ㆍ사회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사후 활용방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재규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스포츠파크 운영보조라든가 시설보조라든가 이런 예산이 잡혀 있을 때 김남수 국장님께도 질의드렸던 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시설투자를-국비도 얻었겠지만-먼저 했던 사업입니다, 스포츠파크 지역에. 운영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문화관광체육국에 있더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일본 나가노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왜 갔다 왔느냐면 동계올림픽을 치른 나라라서 갔습니다, 나가노현에서 치렀기 때문에. 용역사업 예산이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나가노현에 지은 경기장 시설은 국가에서 다 운영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용역사업은 빨리 시행을 해서, 끝나고 나서 정부와 대처할 게 아니라 결과물 이 빨리 나와서 중앙정부가 뭔가 운영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수익모델이나 운영주체라든가 논리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여기에 국도비로 경기장 시설을 하는 부분도 있고 시비와 도비가 50 대 50으로 배정되는 예산이 있어요. 이건 왜 그렇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경기장은 75%는 국비를 확보하고요, 25%를 도와 강릉시가 50%씩 지방비로…….

최재규위원

그런데 국도비로만 갖고 짓는 경기장은 왜 그렇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국도비로만 짓는 경기장은 설상경기장인데요, 그건 어느 시ㆍ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리조트에 짓는다거나 하는 것은 시ㆍ군비를 부담 안 시키는 것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도영위원

지나간 얘기이지만 유치를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 도가 지금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난 다음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곽도영위원

활용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

곽도영위원

그런데 약간 예산과는 빗나가는 얘기이지만 그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일부 시ㆍ군에서 그런 용역도 발주해서 객관화된 자료가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용역 주체나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원주에서 한 걸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후활용과 일부분은 있는데, 다른 내용으로 접근이 되어서 설문조사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도영위원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난 다음에 정말 강원도에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조화롭게 해서 도 재정에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왕에 경제올림픽을 하려고 한다면 조금은 열린마음으로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원주나 횡성에서 분산개최와 관련해서 요구가 있는데 그게 조직위와 IOC, 또 개최도시와 IOC 계약에 의해서 약속한 사항이고 또 콤팩트하게 경기장 배치한 사항이 유치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와서 어기면서 다르게 검토한다는 것은 현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또 지난 11월 26일에 개최도시 시장ㆍ군수와 지사님, 조직위원장님이 만나서 이것은 더 이상 논란이 되면, 역으로 생각하면 2016년 10월까지 경기장을 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면 안 된다, IOC의 완곡한 의지다, 이렇게 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곽도영위원

그래서 2018년까지 계속 예산은 투입될 것이고 일단 사후의 활용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6일 동안 경기 치르고 나서 재정적인 후폭풍을 미리 감지해서 경제적으로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2018년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재정압박이 오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냉철한 자세로 재정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열린마음으로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자꾸 다가오고 촉박한 상황입니다만 그럴수록 더 냉철하게 예산집행에 있어서 검증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본부장님도 치르고 나서 칭찬 듣고 하셔야 되는데, 치르고 나서 괜히 비난받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예산집행을 잘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도영위원

노파심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올림픽 경기 끝나고 도의 재정에 압박이 안 오도록, 좋은 잔치 치르고 나서 압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곽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위원

이관형 위원입니다. 신만희 본부장님을 뵈니까 저하고 마음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많이 세었어요. 저도 염색을 안 하면 못 배길 정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원주, 횡성에서 그동안 동계올림픽조직위도 방문했고 지사님도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7조가 투여됩니다, 경기장 접근도로, 기타 시설 해서. 이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2,500억 되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현재로는 1,935억 정도 됩니다.

이관형위원

자료로는 그렇습니다, 지방비가.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시ㆍ군비 포함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관형위원

우리 기초나 광역의 예산으로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봅슬레이 111억, 스피드스케이팅장 122억, 피겨ㆍ쇼트트랙 97억, 아이스하키Ⅰ 100억, 아이스하키Ⅱ 71억,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 방금 존경하는 최재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계올림픽 경기장 사후활용 계획 수립 용역비가 이제 올라왔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앞뒤가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용역기관의 과업지시나 이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 걸리고 이 논리를 개발해서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운영주체라든가 수익모델, 사후에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설계하는 것은 설계 제안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사후활용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좌석을 IOC가 요구하는 기준대로 8,000석을 해 주고 한 4,000석은 임시시설로 해서 대회가 끝난 다음에 헐어내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적으로 하지 않는 수익모델 창출이라든가 그 주변환경과 도시와 연계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논리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관형위원

이런 시설은 분명히 갖춰야 되지만 기존 하계올림픽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역대 올림픽 치르고 난 다음에. 그런데 동계올림픽은 흑자가 나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 사례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즘은 경제올림픽, 흑자올림픽, 환경올림픽 3대 기조를 가지고 가시는데 이것이 경기장을 사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먼저 도출된 다음에 경기장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가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 짓는 것만 나왔단 말입니다. 짓는 사업비만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150만 강원도민이 출향인사까지 300만 도민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모두 참여해서 축제분위기에서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참여했을 때 올림픽 정신에 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동계올림픽추진본부나 조직위원회가 운영하는 걸 보면 일방통행, 정말 군사정권 때나 볼 수 있었던, 무조건적으로, 따라 와라, 우리는 변함이 없다, 마음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특히 선수출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OC 문대성 위원께서, 본부장님도 국회 다녀오셨지만 분명히 이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고 재검토 해봐야 되겠다고 발언하신 것 아시잖아요?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압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19일에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관형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치권이 결단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 대통령 후보는 최근에 제3의 제안을 하나 던져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경기장 사후활용 계획 이 용역이 먼저 실행이 된 후에 이 경기장 시설은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어떤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고 정치권이 결단하고 IOC 위원이 얘기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예산을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추경까지 미뤄도 큰 차질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별법에 75% 지원한다는 임의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각계각층이, 중앙부처나 국회의원이라든가 총동원되어서 국비를 982억 확보했습니다. 지금 이게 국회 예결위 소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 예산을 안 세운다면 강원도는 그럼 개최도시의 의지도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투쟁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전반기에 같이 계셨지만 기행위에서 분명히 국가에서 알펜시아를 책임져라, 그 국비 70%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다 삭감하지 않았었습니까? 알펜시아 문제도 여야 각 정당이 다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기조에는 똑같이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더 풀어서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앞 뒤 순서는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사후활용 용역이 늦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만 도비 135억 부담하는 것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한 것을, 빚 낸 것을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강원도 개최도시로서…….

이관형위원

돈이 어디로 갑니까, 예금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만희

신만희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지금 국회에서 예산 의결이 안 되었는데 강원도가 먼저 예산을 확보 못 한다는 것은 국회에 대고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관형위원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고 의회 의견은 저희가 따로 조율을 거쳐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자열위원장대리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동계올림픽추진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만희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과 예결위원님 중 추가질의가 있을 경우 간단한 추가질의를 하신 후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2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김금분 부위원장 구자열 위원 고진국 곽도영 권석주 김세영 김용주 신철수 이관형 임남규 조영기 홍건표 최재규 김동자 윤병길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최정규 의정담당 이양섭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행정부지사 최두영 강원도립대학총장 원병관 기획조정실장 배진환 자치행정국장 김홍주 문화관광체육국장 김남수 보건복지여성국장 한명희 농정국장 최종근 녹색자원국장 홍성태 경제진흥국장 장철규 건설방재국장 남동진 동계올림픽추진본부장 신만희 소방본부장 오대희 농업기술원장 안진곤 환동해본부장 이동철 인재개발원장 김영범 보건환경연구원장 심태흠 대변인 이석남 글로벌사업단장 최형규 감사관 이주익 기획관 최광철 기록 박민영 정재웅 함승민 이원석 이금순 이복순 이범재 함정민 송영미 조순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