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완 의원 발언

지금 기금 조례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시군도 우리 조례와 같은데 외부수입금으로 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남도와 목포가 3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 추산을 해 가지고 기록을 했던 사항입니다.

재단은 설립을 하려면 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건축전문가도 이야기를 들었고요. 풍수학회 이사장도 참석을 했고 또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사할 때도 건축전문 대학교수님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중간 보고때 박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디자인이라든지 색상 같은 부분도 상당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넓은 면적에 그때 당시 나무 구조로만 한다면 어렵다는 말이 나와 가지고 중간 보고때 반영되고 해 가지고 이것으로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구조상 아마 운영상 해 가지고 이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여러 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그동안에 전문가들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이 대학 교수님들 또 우리 지역에 관계되시는 분들, 또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심의회에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내용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식 구조로 했을 경우는 건축 자체가 어렵고 또 비용이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 규모가 가로가 약 90미터 정도되다 보니까 한식으로 짓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의견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지금 부지는 거의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건 조사를 산단지원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12월 달에 물건 조사해 가지고 감정 평가에 들어가려고 협조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국비가 금년도분, 내년도 분까지는 받아 놨습니다. 2014년도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입니다.

국비 확보해 놓은 것이 13억입니다.

예.

시비는 내년도 예산에 20억을 요청해 놨고요. 금년도에 10억 해서 30억입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토지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당 평균 13만원, 14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마 감정평가를 하면 더 가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도로가 같은 경우는 좀 더 비싸고 올라 가면 싸고 하기 때문에 평균 약13만원, 14만원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가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제6조 1항, 제5조는 수탁기관 선정 기준입니다. 5조부터 읽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의 보유정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 한다. 6조 수탁기관 선정에서 제1항,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해야 합니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호, 2항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정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양시 민간위탁기관 자격심사위원회에서 5조에 따라 자격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의안이고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는 지역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예, 모집을 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해 놓고 이것은 동시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삭감부분이 있었는데 정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문화해설사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안내를 하고 해설을 합니다.

거기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명씩 상주를 합니다.

지금까지 2011년 2월 달부터 금년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방금 정현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비슷합니다마는 연간 방문객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2월 2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8,896명 금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까지 약 7,600명입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약.

36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이 일요일, 토요일 전부 다 평균으로 해 버리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온다든지 그럴 때는 몇 백명씩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을 하면서도 문제점 같은 이런 부분은 기록도 하고 안내도 해야 되고 그래서 2명으로 했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방문객들이 외부인입니까? 우리 관내 분들입니까?

관내 분들도 있고.

외부인들은 몇%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약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15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번 갔던 사람들이 또 가겠습니까? 저도 한번 가보니까 한번 가보니까 다시는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래서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유산 지킴이가 꼭 2명씩이나 필요하겠는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별전시 지킴이 심화 교육을 하는데 1,400만원이 들었습니까?

그것은 특별전시를 임차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다가 임차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최근에 9월 달에 10월 달까지 했던 것이 장도라든지 궁시 같은 것을 임차해 해 와가지고 별도 관리하고 그것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CCTV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약 1천만원 부분은 1년에 3회 정도 특별전시를 하기 때문에 운반을 하고 그런.

물품 임차하고 그런데 들어 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

입니다. 의안번호 2175호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처리지침이 2012년 9월 24일 개정되어 2012년도 사무기능직 일반직이고 전환 규모가 20%에서 40%로 확대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자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878명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766명을 11명이 증가된 777명으로 하고 기능직 80명은 11명이 감원된 6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역은 기능 7급 1명을 감하여 행정7급 1명을 증원하고 기능 8급 3명을 감하여 일반직 8급 3명을 증원하며 기능 9급 7명을 감하여 행정직 9급 7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개정조례안 역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입법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은 제15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고 6급 이하 722명 그리고 기능직 69명 그렇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보시면 6급 이하 711명을 오른 쪽 보시면 722명으로 기능직 80명을 기능직 6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사무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전환규모가 당초 20%에서 40%로 확대 개정되어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878명 총 정원의 증감 없이 7급 이하 기능직 정원 11명을 동일 직급의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사무기능직의 근무의욕 증진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라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

입니다. 의안번호 2176호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년 7월 11일 행정안전부 예규 415호 규정에 따라 금고 선정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시금고 지정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규정을 반영하여 지역조합에 대한 기금 및 특별회계 참여를 허용하고 금고 지정시 수의계약 지정 가능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 금고에 유리 할 소지가 있는 평가기준을 개선되었고 금고 지정절차와 지정의 공표와 약정 사항 등을 행정안전부 예규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이고 행정안전부 예규 제415호입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는 행정안전부 예규 240호를 제415호로 개정된 예규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1항에 금고 취급 금융기관 지정시 현재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세항 1, 2호를 신설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지정할 경우 단서를 정하였습니다. 제3조 제1항, 금고 지정기준 평가 항목 중 5호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을 지역사회기여 및 협력 사업으로 개정하여 기존 금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평가항목을 개선하였습니다. 제4조 1항은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기존 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민간인 또는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던 조항을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으로 심의위원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6페이지입니다. 제4조 4항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으로 금고 지정방법을 수의방법으로 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5조, 금고 지정 절차를 행정안전부 예규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항은 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위해서 시보에 공고하고 관내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내용이며 제2항은 금고 지정 평가기준 등을 금융기관에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며 제3항은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심사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입니다. 제4항에서는 기존 금고 약정 기간 만료 30일 전에 금고를 지정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장을 넘겨서 7페이지입니다. 제6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사항도 행정안전부 예규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항은 금고지정 결과를 10일내 시보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내용이며 제2항은 금융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은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4항은 금고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금고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광양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입니다. 평가항목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현행배점을 33점을 30점으로 3점을 감하였습니다. 「가」번에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대평가 배점은 10점으로 변경사항은 없으나 별표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 평가기관의 신용 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10점을 평가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나」번 주요 경영지표 현황으로 현행에서 23점 배점하였으나 개정안에는 20점으로 3점을 감하였습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배점은 변동사항 없으나 별표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 비율로 평가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였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현행 무수익 여신 비율을 예규대로 개정해서 고정 이하 여신 비율로 항목을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대손충당금 적립 율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정 이하 여신비율로 평가할 수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평가항목 2번입니다. 광양시에 대한 대출금 및 예금금리는 행정안전부 예규와 현행 조례가 같아서 항목과 배점에 변동이 없습니다. 평가항목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에서 현행 배점은 19점이나 개정안은 2점 상향하여 21점을 배점하였습니다. 세부항목 「다」번에서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방안을 예규대로 2점 상향조정하여 7점으로 배정하여 시민들의 편의증진에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번 관내 지점 수에 대한 별표 금고 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하도록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여 신설하였습니다. 평가항목 4, 금고 업무관리능력에는 「나」번 금고 관리업무수행능력을 현행 6점에서 예규를 반영하여 7점으로 1점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평가항목 5번,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 추진능력에서 신규 금융기관 진입 장벽으로 작용될 소지가 있는 실적 및 계획을 삭제하고 예규대로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으로 개정하여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과 2012년 7월 11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되어 금고 선정에 관한 항목과 배점기준 그리고 선정절차 등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 금융권인 지역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에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금고 참여기회를 허용하고 금고지정 수의계약기준과 평가기준 개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심의항목 추가 그리고 금고지정 절차와 지정사항 공표 등을 행정안전부 예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개정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자율항목 10점의 점수를 2번 “광양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항목에 “수시 입출금식 예금 금리”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5점을, 3번 “지역주민이용 편익성”항목의 세부항목에 추가 배점하여 3점을, 4번 “금고업무 관리능력” 항목의 세부항목에 추가 배점하여 2점을 각각 추가 배점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금고지정과 운영이라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융법에 의한 금융기관하고 방금 말씀하신 단위농협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의한 금융기관은 일반회계나 제1금고 그것을 들어 올 수가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지역조합은 금고나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

입니다.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보공개 집행기관 및 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18일 개정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을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서 주요 공개대상 목록이 아닌 정보목록을 비치하도록 하고 현 시스템상 주요 공개대상 목록뿐만 아니라 제목 자체가 비공개인 정보를 제외한 비공개대상 목록까지 자동 게시 됨으로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 정보목록으로 용어 변경을 하였습니다. 공개대상 정보량이 과다할 경우 교부 방법을 명시하였고 청구인의 의무 및 공개방법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하는 조문은 운영상 불필요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의의 기능 중 심의대상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 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의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광양시 공고 1450호로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개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관계부서의 의견은 없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 2012년 11월 20일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4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에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 기관을 말한다’를 ‘집행기관이란 시, 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 출연기관을 말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2조에 2호 ‘청구인이라 함은’을 ‘청구인이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2항에 ‘집행기관의 장은 주요 공개대상 목록을’을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로 개정하였습니다. 제6조 ‘청구인의 의무’는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상위법인 공개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청구인의 의무규정이 없으며 청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현 정보공개제도 운영상 청구목적 기재 없이 청구하고 청구취지가 공개결정시 고려대상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7조부터 제18조는 방금 6조가 삭제됨으로써 6조부터 17조로 조문이 변경되었으므로 이하 조문 변경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5쪽입니다. 9조 4항에 ‘공개 청구된 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업무의 교부를 제한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 의무를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항에 ‘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정보공개 방법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방법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시 선택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청구인과 협의하여 공개방법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1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1항에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이라고 규정된 것을 법 제12조로 법조문 변경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제12조 2호에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 신청 처리를 법제18조 및 법제21조 2항에 따른 이의 신청으로 법조문 변경에 따라서 상위법 변경에 따라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 등 제반 절차를 거쳤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심의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2011년 11월 18일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불필요한 조문 등 일부 미비사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정보공개 집행기관에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 추가, 정보목록의 작성비치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대상 보완, 그리고 공개정보의 양이 과다한 정보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의무관련 조문과 공개방법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하도록 한 조문은 운영상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사항 입니다. 검토결과, 앞으로 행정정보공개 대상기관이 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되며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건)

입니다.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 예산이 일반회계 운영 등으로 동 조례에서 정하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수익금에 대한 징수 납부 사항에 대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개명을 하고 개정안 제3조에 광양시 보건소 이하 보건소라 한다는 내용은 박노신 위원님께서 조례 관련해서 개선의견사항이 있어서 광양시 보건소로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 1항에는 그동안 보건소 개념에서 광양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구분하여 명기하였으며 개정안 제7조 1항 및 2항 제7조 납부에 관한 사항을 징수 및 납부로 개정하고 1항으로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던 사항을 징수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으며 2항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 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어서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사전 협의사항으로는 제16회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 및 조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고 재정운영도 독립채산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납부에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명 보완과 조문에 인용된 정부 직제 명칭의 개정, 또 수수료 징수대상에 보건진료소 추가 그리고 진료비와 수수료의 징수와 납부에 관한 방법을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7조제2항 진료비 및 수수료 등 비용은 금고의 소재지에서 징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시한을 정한 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6조와 오지지역 보건진료소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