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주민생활복지과장 윤장식입니다. 항상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해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하는 전세 입주보증금을 상향조정하여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수급자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 전세 입주보증금 세대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전세 입주기간을 1회 에 한하여 2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두차례에 한정하여 1회 에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0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주택난이 심각해지면서 지방에서도 전세금이 크게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집이 없는 저소득층에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 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자활의지가 강한 자로 생계자금이 현저히 부족한 저소득 주민에게 전세 입주보증금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해 주고 있으나 융자금액이 현실적으로 전세임대를 얻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전세임대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저소득 세대에 현실화된 지원책을 마련해주고 아울러 전세 입주기간도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주거의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가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은 문경시에서 지금 해당되는 주택이 몇가구가 되는지 그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현재 그 전세 입주 보증금으로 입주해 있는 분은 49가구입니다.

49가구요?

예, 예.

아니 보통 이런데 평당 면적이 규제가 되어 있을거 같은데...

면적이 뭐 제한되어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전세 입주보증금은 대부분 이제 단독이나 작은 아파트 그렇고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주공아파트에 들어가신 분들은 입주보증금만 해서....그거는 총 6가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60평짜리를 해도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그런거...

아니 그런거는 이제 안되지요.

그러니깐 제가 묻는 범위가 30평이면 30평, 그걸 묻는겁니다,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아니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살수가 없어요.

그러니깐요 편법이 나올 수 있을까봐 제가 여쭙는겁니다.

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사람하고는 관계없이 주인하고 1:1로 계약합니다, 시에서.

그러면 시에서 직접 계약도 해주신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주인하고, 집주인하고 계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거기 들어가서 사는 것 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돈도 회 수할 때 시에서 바로 회 수합니다.

아니 좋은 방법은 방법인데 본 의원은 저희들 보면 문경시에 현대화자금을 쓰고 있잖습니까, 농가들은...시에서 이자만 보전을 하거던요.

여기는 이자...

은행에서 돈은 대고..

예.

그런 방법으로 하면 시가 재정부담이 좀 줄어들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런거 같으면 돈을 시가 다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그런게 아니고 지금 2,000만원으로 한도가 되어있는데 본인이 이제 더 부담은 할 수는 있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2,000만원은 문경시에서 시비로 다 줘야 되잖습니까?

시비로 예, 줬다가 다시 회 수하는거지요.

그러니깐 회 수는 하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겁니다. 운영방법이 은행에서 돈은 대고 이자만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예산이 덜 든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러면 또 현금이, 이자돈이 또 시에서 빠져나가는거니깐 그 장단점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이제 생활안정기금으로 뭐 이렇게 또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4년동안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입주 들어가신 분들은 49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주공아파트에 들어가신 분이 6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15명 예상한거지요?

그렇지요, 한 12명에서 15명정도 들어가신다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이게 더 신청을 했거나 그럴때는 또...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로 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가구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거기 적정수준에 맞아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이정도하면 충분이 되겠습니까, 예상하는 숫자가?

예, 예 충분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문경시에 저소득주민 수는 얼마나 되지요?

저소득 현재 그 주민수는 전체적으로 3,500명정도 됩니다.

3,500명.

예.

세대입니까, 주민수가...3,500명밖에 안됩니까?

3,500명정도 됩니다.

3,500명, 세대가 아니고.

예.

세대로 하면 이게 몇 세대나 되지요?

세대로 하면 그게 한....저소득 소득기준 453,000원입니다, 월 소득기준이하 되시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안되고요.

지금 우리가 시에서 돈을 줘가지고 혜택을 보시는 분이 몇분이지요?

지금 현재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 49가구입니다.

49세대?

예, 49세대요.

자 그러면 이거 시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이제 상향조정해서 지원해준다 이러면은 집주인들이 이거 뭐 천만원 올려준다고 하는데 계약하자고 다시 해서 새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을때는 어떻게 할건데요?

이거는 그 저 신규만 해당이 됩니다.

기존에 들어갔던 분들은 안되고요.

예, 그거는 이제 기존에 들어가 있던 분들은 3,000만원에서 연장을 이제 할 수가 있지요.

그러게요, 천만원씩 더 올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신규로 해놨습니다, 신규로 하시는 분들. 그런데 그 천만원 더 올려주는거에 대해서는 그 저 부의장님 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따로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예.

아니 제가 어제 훑어봤는데 신규란 말은 없던데.

예.

신규란 말이 없는데 왜 신규라고 저거해가지고.

아니 지금 현재 예산으로 되어있는거는 신규로 이제 2천, 3천만원으로 올려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세금을, 보증금을 올리게 되면은 그거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하거든 그러면 조례 통과하지요 뭐...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우리 용어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년전에는 거택보호자 또는 생활보호자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지금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지원이 월 얼마나 가지요?

1인당 453,000원입니다 월.

아, 월?

예.

아, 많이 나가네요.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요?

아니 차상위 계층은 차상위 계층대로 의료보호를 해주고.

아...예, 예.

그다음에 이제 수급자는 월 소득기준에 최저 생계비에 미달되니깐 거기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깐 약 한 3,500명정도 됩니다.

그게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예, 예 옛날로 따지면 보호대상자, 영세민들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시내 전체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시내가 지금 읍면수준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이응천 부의장님 말씀하신 한도액은 거기에 상향조정이 가능하답니다, 예.

그러니깐 지금 현재 들어가있는 기존에 임대해 들어가 계신 분은 49세대인데 예를 들어서 보증금 우리 시에서 주는 2,000만원에 월세를 예를 들어 15만원을 냈다, 이러다가 시에서 조례를 바꿔서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준다 이러면은 세입자가 천만원 더 요청을 해서 월세를 15만원 내던 것을 10만원을 낸다고 하면 싫증을 안내겠나 이거라요. 그러면은 49세대에 천만원씩만 해도4억9,000만원인데 비용이, 안그래요?

예.

그러면은 지금 15세대로 했을때 4억5,000만원하고 비용이 약 9억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비용추계가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전세금을 2,000만원 해놨는데 갑자기 천만원 더 올리고 그런 예는 잘 없을거 같습니다.

그거는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신거고 내가 집주인이라고 가정할때에 집주인은 단 얼마라도 더 받는게 안낫겠어요.

그러니깐...

제일 처음에 3년이고 2년씩, 2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깐요, 3년이 경과해서 도래하는 사람은 얼마를 내야지 그런거는 모르잖아요 지금. 계약이 끝나서 3년이...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명단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3년 만기 아니면 2년 만기가 되어서 다시 연장할 사람이 과연 이게 몇 명이냐...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도 계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2009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2009년도로 따지면 2009년도에 10가구, 2010년도 13가구, 2011년도 17가구 이렇습니다. 그러니깐 이 사람들은 다 3년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3년이 도래된 사람들은 2009년도 10가구 이런식으로 되지요.

아니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대부분 옛날에 좀 집은 허술하지만은 사시는 분들이 많고 자기가 또 이렇게 전세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왜그런가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자기가 예금을 해가지고 자꾸 벗어날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시에서도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료를 다시 좀 받고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진희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 위탁 관리해 온 시설물의 일부가 시 직영으로 환원 결정됨에 따라 2008년 개정이후 정비되지 못한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면조항을 수정하였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 타 지역의 시설물 운영과 비교 검토를 통해 수년간 현실화 하지 못한 시설의 사용료 등을 적절히 인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원 취지를 살린 공익성을 최대한 반영하고 적정요금을 반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 를 확대함과 아울러 원활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문경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2년 11월27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설물의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타 지역의 동일한 시설물과 비교 분석하여 사용료를 세분화 현실화함과 아울러 그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수련활동시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 수련활동 지도비를 신설하여 이곳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지도사들에게 책임감을 강화하였습니다. 수년간 바꾸지 않은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조례를 수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감면 대상자인 불우 청소년을 삭제했는데 이게 어떻게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어 때문에 삭제했습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사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이게 사실은 관광진흥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다가 이제 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시기에 요금을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공단에서 운영했을때와 시에서 직영했을때의 요금차이가 발생했을때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본 의원은 요금인상 하기전에 시설보완을 먼저 한 다음에 요금인상 하는게 맞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원활한 운영을 했겠지만은 앞으로 좀 더 어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좋은 시설로 앞으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