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용범
이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옥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제18차 UN기후변화협약총회 참석차 국외출장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안건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한성원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5항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회의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을 먼저 처리한 후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호관계 되는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6.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원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한성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외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심의에 참고를 위해서 한 장 요약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도 1월 18일날 시행됩니다. 이에 맞춰서 우리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들어 있는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 관련 법령이 명기가 돼 있는데 법령이 일부 개정된 사항이 있어서 아울러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원 조례는 인천대학교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라서 정원을 삭감하는 것인데 현재우리 시 총 정원은 6,243명입니다. 이 가운데 인천대학교 현재 정원 635명 중 610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교원 509명, 일반직 59명, 별정직 13명, 기능직 29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5명은 감축을 덜하고 이 인원은 저희가 향후에 이번에 조례개정이 된다면 이후에 규칙 작업을 할 때 저희가 시 각 부서에 일이 많은 부서에 정원보강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아무래도 원도심개발 관련 부서 그리고 복지나 교통부서를 우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중에 규칙으로 성안이 되면 위원회에 또 따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원 조례는 인천대학교 정원 감축 외에 보건환경연구원과 농업기술센터에 현재 과 수준이 될 수 있는데 팀 단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지도직과 연구직들, 소수직렬의 직급 상향과 맞물려서 소수직 사기진작 문제와 맞물려서 두 기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강화 방역지원과와 지도기획과를 정원 증원 없이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급 조정만을 통해서 이렇게 개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재개발원도 수석교수 4급 1명을 증원 없이 정원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오늘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가 연내에 공포절차를 밟아서 내년 1월 18일자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8일자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화로 전환됨에 따라 인천대학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관련된 다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보건환경연구원 사무 중 법령 명칭의 개정에 의한 법명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으로는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라 인천대학교 정원 610명을 감축함에 따라 시 정원 6,243명에서 5,633명으로 조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을 각각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인재개발원 수석교수 요원 1명 정원을 책정하며 기타 기능직공무원의 직급 상향과 비율을 조정하고 연구직, 지도직공무원의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며 인천대학교 정원 조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천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 내용이 없으신 거죠? 지금 인천대학교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출범하게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법령상의 내용에 따라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렇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세 가지 관련된, 두 가지인데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이 조정되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원이 조정돼서 610명이 감축되는데 그 주된 원인이 인천대학교 정원 635명 중에 610명이 감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잔여인력이 스물다섯 분이 남는 그 인원은 정원 조정을 하신다는 얘기신데 행정수요 증가 부서 등에 재배치하신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분들을.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부서 중에 주로 원도심 발전을 위한 부서에 준다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관련된 얘기를 한 마디만 먼저 드리면 원도심 관련된 업무라는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주로 제가 우리 인천시의 공직자분들을 상대로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그러다 보면 주로 재개발ㆍ재건축 문제에 관련된 얘기만 주로 하세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 문제는 행정수요 증가부서에 정원을 재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더라도 이 재배치 문제는 주로 아이디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예산부서 같은 데도 재배치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각 실ㆍ국에서 예산사업으로 쭉 짜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그 사업 중에서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업이 뭐냐? 조그마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꾸 반복된 예를 들지만 예를 들어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전 구에 골고루 대수가, 전체 예산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 그것을 설치하는 지역을 원도심 위주로 하는 그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 실ㆍ국에 다 걸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3년도 예산은 원도심 활성화 문제를 아주 정면으로 다루기 어려웠던 시점에서 짜졌기 때문에 그것은 예결위에서 많이 다룰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2013년도, ’14년도 예산 이런 것을 할 때 아주 특단의 생각을 가지시고 이 재배치 관련해서 꼭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지도기획과가 신설됐어요. 이것이 상당히 관심 갖고 계신, 특히 산업위에 계셨던 전용철 위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것이 지금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돼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어떤 시책추진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 급식지원센터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서포트해 주는 행정기구 측면에서 이 부분도 꼭,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상급식의 전면 시행과 관련된 재배치 문제랄까요 정원문제 이것에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이 지금 이 조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 5개 중에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 그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다뤄지고 있는 거죠? 조례로.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원래 지난번에 잠깐 위원님들이 여쭤보셔서 경과보고를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개정안을 내려고 했는데 못 냈습니다. 못 낸 사유는 구하고 의견접근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직도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같은 것이 100% 구하고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합의를 그래도 구를 뭐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서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은 맞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방향에 있어서 맞고 다만 두 가지 관점을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기 경제청에서 그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의 그분들,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어떤 생계 내지 지위의 불안정성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꼭 강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아주 경제청도 그렇고 정책기획관께서는 아직 그런 말씀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경제청 같은 경우 당연히 재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희생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식의 답변을 주시는 것을 들었는데 좀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지위의 불안정성 이것을 꼭 염두에 두고 해소를 하셔야 된다 그것이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뭐 맡았던 업무를 인천시가 맡든가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든가 또는 별개의 또 구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 방안을 고려를 꼭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치구에 이관하는 사무와 관련돼서 비용과 관련된 문제에 너무 밀리지 마세요. 그것 당연히 의당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여쭈어 보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흔히 위원님들이 집행부 공직자들을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언어를 쓸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정책기획관이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인천광역시 내에 가로등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예산을 짤 적에 예산부서에서 그런 부분 안 다룹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가로등은 보통 제가 알기로 군ㆍ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ㆍ구하고…….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10개 군ㆍ구를 전부 취합하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전에 주는 전기료가 얼마인지 이것은 자료로 나올 수 있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나올 수 있고 굉장히 에너지 때문에 많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 획기적으로 내년도에, 홍성욱 위원님이 앞으로 예결위에 가서 그런 것을 보시겠지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리고 보안등이라고 있어요. 또 가로등 말고 보안등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보안등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그 관계도 전부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전체 그렇게 해서 전기료로 한전에 얼마나 지금 보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지금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난리를 하는 판국에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서 25명의 인력을 재배치할 적에 그 부분도 전담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현재 뭐 관련 부서장이 아니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아침 6시에 소등하죠? 몇 시에 합니까? 요즈음. 잘 모르십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잘 모르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한번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봐 주십시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정책기획관이 앞으로 에너지, 정부에서는 계속 절약하라고 그러고 사무실 소등하라고 그러고 난리를 치는데 정책적으로 우리가 호흡을 국가랑 같이 맞춰야 돼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시라고, 아셨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25명 인력을 재배치할 적에 조금 전에 앞서 말한 가로등 관리라든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관심이 없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가축질병방역부 강화방역지원과를 신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에 1부 2과에서 1부 3과로 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정원 증원은 없고 다만 1부 2과에서 1부 3과로 하면서 과가 늘어나면서 직원도 같이 늘어나는 겁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좀 부연말씀을 드리면 가축질병방역부가 현재 과가 2개, 가축질병방역과랑 축산위생과 2과에 24명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특성상 현장에, 강화에 가 있는 방역팀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4명인데 그런데 이 인원이 현장에 가 있다 보니까 기존 본부랑 일하는 데 조금 독자적으로 할 필요도 있고 책임자가 있어야겠다 그리고 또 여기 연구직들 직급상향의 필요성도 건의도 들어온 바가 있어서 직급상향 필요성이랑 거기 별도 조직보강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증원은 없이 1명 직급상향을 하면서 조정한 것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특히 강화가 작년에는 구제역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고생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아주 구제역으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초동단계부터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은 구제역이 발생돼야만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제기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초동단계부터 관리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은 상당히 필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평상시에는 일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분명히 예상이 됩니다. 평상시에는 거의 아마 일이 많지는 않을 건데 그러한 직원들의 관리 또한 저는 집행부에서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평상시에는 제가 볼 때는 뭐 일이야 만들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업무상의 일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시겠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어요?
최용덕위원
최용덕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불가피 인천시립대학교에서 국립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죠? 이것은 불가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최용덕위원
그런데 인천광역시 공무원 수가 이 숫자에서 줄어드는 이유는 인천대학교가 인천시 대학교이기 때문에 국립대로 가면서 국립대에 맞는 교수나 행정적으로나 사무적으로나 다 재편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신분이 시 공무원에서 법인소속인 교직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최용덕위원
그렇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6,243명에서 5,633명으로 조정하고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의 정원을 각각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인재개발원 수석교수요원 1명의 정원을 책정하며 이 내용이, 인재개발원 수석교수요원 1명의 정원을 책정하며는 인재개발원에 있는 교수 한 사람을 국립대학교로 보내준다는 얘기인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입니다.
최용덕위원
별개예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인재개발원은 인천대하고 무관하고요. 계속 저희 시 직속기관으로 있는 교육기관인데 이것은 인천대와는 별개로 현재 거기 수석교수직이 과거에 4급이었다가 없어졌는데 또 이것이 필요하다는 부서의견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고 인천대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최용덕위원
별개의 무관한 것을 여기에 왜 삽입시켰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크게 정원 조례 개정내용 중에 가장 주된 것이 인천대학교 법인화에 따른 정원 조정이고요. 그밖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인재개발원은 각각 다른 독립적인 사유입니다.
최용덕위원
그래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최용덕위원
이 부분에 다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그러니까 2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쪽에 보면 부칙 제2조제5항에 따라 교원인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5년간, 교원이 아닌 공무원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가 설립된 이후 1년간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천광역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거기에 인천시 공무원이 파견돼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법적으로 시립대학에서 국립대학법인으로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최용덕위원
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 과정에서 혹시 교원이나 직원 중에, 그러면 거기로 가면 공무원 신분을 다 버리고 가는 겁니다. 뭐 버린다는 표현이 그런데 공무원은 더 이상 아니고 거기는 교직원인데 그 과정에서 혹시 법인으로 안 가거나 그렇게 남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유가. 그래서 법에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을 예정하고 부칙에 이런 것을 두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다면 현원 해소를 위해서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1년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교원 같은 경우는 5년 그래서 법에 의해서 경과규정을…….
최용덕위원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시 공무원이 가서 파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해 주는 내용인가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용덕위원
여기에 좀 알아듣기 어렵게 기록이 돼 있는데 결국은 그 얘기 같은데 이렇게 기술적으로 써 놓은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파견근무를 하게 되면 그 보수는 어디에서 주나요? 그 인건비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일단 파견은 파견한 부서에서, 기관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최용덕위원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주는 거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1년 동안, 1년이라고 명시돼 있으니까 1년간?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최용덕위원
그 이후에는 필요하다면 뭐 다시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되겠죠?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그 안에는 저희가 정ㆍ현원을 다 그것에 맞춰야죠, 어떤 자연감소라든가 기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에 안 되니까 이렇게 유예기간을 법으로 둔 것입니다.
최용덕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라 인천대학교 관련규정 삭제와 일부 사무 중에 법의 명칭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법인화에 따라 인천대학교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은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관계없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욱ㆍ안병배 의원 외 6인 발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홍성욱 의원님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홍성욱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의 편의를 위해서 제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할 때 자동차등록 시에 일정비율의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고자동차 이전등록의 경우에 우리 시가 리스차량을 유치해서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 시에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주는 일부 시ㆍ도가 있어서 리스사업을 추진하는 데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대상에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시설대여자를 추가해서 리스기업을 우리 시로 등록ㆍ유도하여 취득세 등의 세수확충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일부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조치가 형평성 등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 상황을 타파하려는 고육지책임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시설대여자에게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함으로써 리스기업을 우리 시로 등록ㆍ유도하여 자동차 취득세 등 세수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채권매입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자금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강제성을 지니고 있고 현행 채권매입 면제대상은 상위 관련 법령 내지는 공익성과 연계하여 한정하고 있으며 각 시ㆍ도가 공통적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성이 없는 특정업체의 면제는 채권을 매입하는 시민과 영세업자 등에게 차별적 특혜의 소지가 있어 공평과세 원칙 결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시 채권은 지역개발채권과 도시철도채권이 있으며 도시철도채권을 우선 판매하고 지역개발채권을 판매하는 구조로써 채권매출수익의 감소로 인해서 지역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의 자금확보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칙에 조례안 시행일이 2012년 12월 17일인 바 조례의 소급적용으로 인한 조례의 안정성 및 형평성 침해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원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동안 지역개발기금 채권 공채요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어떤 리스사업자들이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부대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차량등록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증가,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해 왔습니다. 해 왔고 오늘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새로운 부분을 유치하기 위한 그리고 타 시ㆍ도에 비해서 좀 저희가 불리한 조건을 걷어내서 그런 시설을 유치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는 이해하고요. 일부 형평성이나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홍성욱 의원님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발의자인 홍성욱 의원님과 정책기획관님께 질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동의를 하시면서 뭔가 여운을 남기고 계신데 집행부에서 논의했던 내용 중에서 염려를 하셨던 부분이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하고 상이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면이 있지만 그래도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고려할 때는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우리 둘이는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속기록에 남겨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나중에 이것을 누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할 적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해요.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개정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기존에 매입 면제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떤 특정 투자유치를 위해서 그래서 조항에 매입 면제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적정한 방법을 통해서 하는 자동차 이전등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러면 이런 공채수입이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전등록을 감면함으로써 공채수입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이런 것을 통해서 신규등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것이 한 7:3 정도로 보면 그것은 신규등록에 따른 공채수입이 더 많다고 보고 있고, 이전등록에 따른 감소보다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이 어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충분히 그런 면제대상이냐 했을 때는 아까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그래도 타 시ㆍ도가 사실 경남도는 아예 그냥 다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공채요율을 이 경우에는, 이전등록을 하면은. 그런 타 시ㆍ도도 있고. 지금이야 그런 과당경쟁은 없어졌습니다만 타 시ㆍ도 중에 취득세까지 인하하던, 저희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수용
류수용위원
그것이 제주도입니까?
성원
한성원정책기획관
제주도입니다. 그렇게 서로 다 시ㆍ도가 그런 것들을 어떤 투자유치도 하고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한 어떤 경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는 그런 과당경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타 시ㆍ도가 하는 그것에 준해서 이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지 않나, 지방세수 확충을 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 우리 세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세정과장 박명성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채권면제에 따른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추정치가 있죠? 정확한 추정치.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답변해 주세요.
명성
박명성세정과장
NH농협캐피탈에서 저희한테 두 차례 방문했고,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본사에 가서 전무라든가 임원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얘기가 진행이 됐었고 거기서 저희한테 전제조건을 금년 12월 17일부터 업무개시라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를 하는데 리스차량에 대한 등록지를 자기네는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다. 경남 아니면 인천을 갖고 있는데 경남은 이전 전체에 대해서 2003년부터 공채를 면제하고 있고 하니 인천에서 그 조건을 맞춰줄 수 있겠느냐. 그럴 경우에 자기네들이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인천으로 할 의향이 있다 해서 진행이 됐었고요. 그것이 합의가 돼 가면서 저희가 시장규모를 파악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12월 17일부터 하니까 매출이 소소하겠습니다마는 내년 1년도를 대략, 대기업에서 추정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깝다라고 보는데 요. 한 1,000억 정도 매출 예상을 하면서 그중에서 70%가 신규등록 부분이고 30%가 이전부분이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개정요율을 적용할 경우에 70%에 대한 매출이 35억원 채권매출이 신규로 발생하게 되고 또 이전에 대한 30%에 대한 매출이 15억원이 감소가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저희가 기존에 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계산 방식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35억의 매출증가, 15억원의 매출감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순수한 20억원의 매출증가가 되고 그리고 차량 취득세 부분만 1,000억원에 대한 취득세가 70억원 그리고 플러스알파가 자동차세도 저희가 한 20억원 내외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억원 내지 110억원의 세수증대 또는 현금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리스기업의 자동차 이전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하여 우리 시 자동차 취득세 등 세수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류수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없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용덕 위원님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최용덕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덕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2일까지 기획관리실 등 12개 부서 및 기관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로 시정요구 21건,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31건 등 총 10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지적사항은 위원님들이 심의한 사항으로 유인물 9쪽부터 2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준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 반영된 사항이라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본회의의결을 거쳐 확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의사일정 중 제1항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상호 관계 있는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1.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교육지원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교육지원관 김진용입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교육지원관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6,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 내용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담금 50억원을 삭감하고 2011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을 세입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세출사항입니다. 교육지원관실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6억 1,200만원이 증액된 6,65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미지급된 법정전출금 증액 640억원, 학생수 감소에 따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감액 1억 7,600만원, 학생수 감소, 입찰 차액 발생으로 인한 우수농산물 차액지원 감액 9억 4,000만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감액 1억 5,600만원과 과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분담금 해소를 위해서 37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일반회계 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은 민선 5기 주요 공약사업인 현모인천의 글로벌 교육도시 조성,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평생교육 활성화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출범에 따른 예산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92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89억 9,600만원이 감소한 5,11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영어마을 위탁금 30억 6,000만원, 법정전출금 4,387억 4,200만원 이외에 비법정전출금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 30억원, 공립형 다문화대안학교 기숙사 신축 11억 8,500만원 등 총 6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및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비 298억원과 교육경비보조사업 13억 5,000만원, 인천장학회 기금 확충 등을 위해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내년에 개원하는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에 7억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3년 1월에 출범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 지원을 위해서 총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교육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1항과 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세입의 증액내용, 감액내용, 세출의 증액내용, 감액내용을 발췌를 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0억원에서 39억 6,479만 8,000원에서 79.3%가 감소한 10억 3,520만 2,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담금 50억원이 전액 감액 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1년도 친환경무상급식지원사업 등 시ㆍ도비반환금 편성이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259억 9,633만 1,000원 대비 6.32%가 증액된 6,656억 869만 4,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 중 2012년도 법정전출금 및 과년도 미전출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미전출 잔액에 대한 향후 지급계획,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금 2억 5,600만원 중 1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신청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와 2페이지, 3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4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일반회계 예산안은 세입예산 요구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 6,203억 6,541만 7,000원 대비 1,089억 9,654만 9,000원이 감소한 5,113억 6,886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역으로는 교육청 법정전출금 지원 4,387억원, 비법정전출금 62억원, 학교급식지원 298억원, 인천대학교 지원 280억원 등입니다. 아래 표는 주요 증감사업에 대해서 발췌를 해서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심사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보면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192쪽 인천영어축제가 전년도 5,000만원 대비 3,575만원이 감액된 1,425만원으로써 대폭 감액된 사유와 2013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잉글리시 사랑방운영 5,740만원 편성사유와 인천영어마을운영 평가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3쪽 무상급식지원 267억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급단가 및 분담비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31억 2,000만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3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교육복지우선학교 6억원에 대한 설명과 예산서안 194쪽 평생교육진흥원 설립운영 7억원과 장학회 지원 7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강호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법정비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법정전출금은 올해 같은 경우도 내년도 예산을 추계해서 미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리고 예산…….
강호
이강호위원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학교용지부담금 또한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것이 지역개발이익금에 대한 용지부담금 비율이 있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우리 인천시가 혹은 군ㆍ구에서 대행을 합니다마는 개발사업을 하는 개발업자한테 부과를 하고 그것을 징수해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데 50:50의 비율로 우리가 50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50 그 비율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는데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그러니까 지역개발이익금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출 하게 되는데 그 개발한 지역과 동일하게 용지를 매입을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어떻게 연도는?
강호
이강호위원
연도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올해 것과 작년하고.
강호
이강호위원
사실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몇 년 전 건데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대단위 아파트 힐, 캐슬 그때 학교용지부담금 전출한 것하고 작년하고 올해 것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에 지금 잉글리시 사랑방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편성 5,740만원을 편성하셨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거기에 세부적인 계획서와 왜 해야 되는지 내용을 주시고 인천영어마을 평가용역에 이번에 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왜 영어마을을 평가용역을 하는 것인지 그 타당성 이유와 500만원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천영어마을의 직원 채용일자와 급료대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강호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용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지원했잖아요? 우리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송도 6ㆍ8공구 매각해서 교육청 법정전출금을 줬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좀 밀렸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차질 없이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제 교육청에서 불평 불만 없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때에 잘 줘서 고맙다고 부감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제 밀려 있는 것은 전혀 없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전혀 없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제 우리 지원관님 큰 소리 치겠네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해 줘야 될 당연한 사항이기는 한데 또 그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너무 그쪽에 굽신거리지는 마십시오. 당당하게 대처해야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마치 우리가 받아서 주는 것인데, 대등한 관계에서 일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우선 ’12년도 추경부터 얘기를 합시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금 2억 5,600만원 중 1억 5,600만원으로 1억원이나 감액했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것은 우리가 일반 학자금을 받게 되면 그 이자를 지원하는데 일정분의 이하, 다시 말씀드려서 7분위까지는 우리가 이자를 일부 보조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차액부분을 보조를 하게 되는데 그 추산을 어떻게 하냐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 인천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되느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을 잡다 보니까 2억 5,6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학기 다시 말씀드려서 올해 1학기를 집행하다 보니까 한 2,3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2학기 것을 다시 추산을 해 보니까 그 학생들이 전부 다 신청을 하면 한 7,000만원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억은 남겨놓고 나머지 2억 5,600에서 1억 5,600은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러면 불만이 없겠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우리가 추산컨대 7,000만원을 또 다 신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맥시멈으로 잡았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다 대비를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년도로 가서 우리가 무상급식 지원 267억원에 대한 그 설명을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267억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비율은 4:3:3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40%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30% 그 다음에 군ㆍ구를 전부 다 합한 금액이 한 30% 이 정도 비율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267억원은 그중에서 우리 인천시가 분담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7억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67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신 것은 왜 267억이냐? 작년도에 267억이면 올해는 더 올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한 4.5%를 잡아서 예산은 좀 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대신 무엇이 줄어드냐 하면 학생수가 또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금액, 액수가 나왔어요. 오히려 약간 더 적었죠.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 준해서 세우고 만약에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이 우리 예상치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할 때는 그 차액부분만큼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한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31억 2,000만원의 지원대상 및 지원품목 등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 부분도 31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인데요. 이것도 작년도에 준해서 같이 세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이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군ㆍ구, 인천시와 군ㆍ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55:45 비율로 하고 기타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 유치원 이런 데는 우리가 40% 그 다음에 군ㆍ구가 35%, 학부모 부담이 2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품목은 쌀입니다, 친환경 쌀. 친환경 쌀인데 우리가 친환경 쌀이라 하면 저농약 쌀하고 무농약 쌀하고 유기농 쌀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자체 기준을 세워서 지원급식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친환경 무농약 쌀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무농약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느 기준에 맞춥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이 무농약 쌀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중앙부처로부터 기준이 다 세워져 있고요. 이것을 검사하는 데가 강화에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또 그런 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데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들은 무농약 쌀은 농약이 검출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농약 쌀은 거기서 나온 기준에 의해서 얼마 기준 이하로 나오는 것을 저농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준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사전에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의 어떤 관리농법에 의해서 생산된 그 쌀을 검증을 받아 가지고 소출이 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3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고 산다는 말이에요, 차액이.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 차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쌀을 먹었을 때와 무농약 쌀을 먹었을 때, 무농약 쌀이 약간 비싸지 않습니까?
수용
류수용위원
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러니까 일반 농약 쌀값과 무농약 쌀값과의 그 차액을 의미합니다. 그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것이 31억 2,000만원이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무공해 쌀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인다 하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농약 쌀이라는 기준이 지금 정부가 공인한 기관에서 검증을 받는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곳이 강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가격경쟁에 비교해서 사야지 그것을 3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줄 것 아주 지정해 놓고 산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류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서구에서도 내년부터는 무농약 쌀을 생산할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다 인천시민이고 인천농민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다 매수를 균등한 조건으로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할 때에는 물론 지금 현재 시스템 하에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떤 농협단위에서 정해지는 쌀값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수요자 측이 고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요자 측에서도 얼마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해서 쌀값이 결정이 돼야 되겠고 또한 현재 그것을 보완하고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 전자입찰제입니다. 그러니까 농협단위에서 생산자들이 무농약 쌀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정하면 그것을 그대로 사는 것은 아니고 각 학교에서는 전자입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입찰을 하니까 아무래도 가격은 약간씩 다운되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생산자가 공급자가 결정하는 그런 제도적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보완한 것이 31억을 더 주고 삽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위원님 그래 가지고 내년도부터 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산자 일변도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이런 수요자 측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인천에서 생산된 쌀을 인천학생에게 먹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어요. 없는데 꼭 강화라는 그것을 자꾸 주장해서 하는 것은 강화 이외에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또 쌀값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무공해 쌀이니까 생산하는 데 그만큼 애로사항이 있어서 돈이 더 들어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생산원가가 더 먹혔다 그러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준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겠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경쟁을 해서 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뭐 예산은 이미 이렇게 세워 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또다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강화 이외에도 인천 관내 어느 농민이든 간에 우리 인천시의 농민은 공평하게 다 차별 없이 이렇게 대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렇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학력향상 선도학교 지원을 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일선학교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학력향상 선도학교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력은 향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학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학력향상에 대한 입증은 우리가 매년 전국 단위 또는 시ㆍ도 교육청에서 주최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평가점수를 토대로 해서 향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대개 고등학교로만 위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20억 해서 한 학교당 얼마씩이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4억씩입니다. 우리가 2억, 교육청이 2억 그러면 한 학교는 4억을 받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10개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했던 학교는 올해 지원을 또 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몇 개년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마다 틀립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것이 원래 4년 계획이었습니다. 4년 계획인데 너무 장기니까 중간에 한번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해서 중간평가를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평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그 평가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액이 너무 많다 4억은 예를 들어서 3억 정도로 조절해도 되겠다라고 하면 그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성과를 내지 못한 학교가 있다 그러면 이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탈락을 시키고 다른 학교를 산입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보는 학교는 상당히 좋아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교에서는 상당히 불만도 많겠죠, 그렇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부터 잘 다져야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도 실력이 보이는 거지 향상이 되는 거지 기초를 등한시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결코 빠른 시일 내에 학력이 향상된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성적위주의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기 쉽다. 그래서 저는 초ㆍ중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명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교육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초체력이 튼튼해야 되지 이것이 고등학교에 가서 바로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때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성적이 향상되겠느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학력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에도 해당이 되지만 중학교까지, 우리가 전국적으로 학력을 평가하면 중학교까지 공부를 잘합니다, 대체로 우리 인천이.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자꾸 외부로 유출이 되고 하니까 이 프로그램들을 고등학교에 투입을 함으로 인해서 질 좋은 교육을 우리 인천 고등학교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외부로 인재가 유출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소화해 내는 그런 효과도 좀 거두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저는 그것을 일시적인 효과라고 보는 거고요. 기초부터 이렇게 탄탄하게 잘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굳이 다른 데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인천에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인천에 고등학교가 119개입니다, 일반학교가요.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부분하고 또 비슷한 유형의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잠재성장형 고등학교 지원 이것은 뭡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실제로 이것이 명문학교 육성사업으로 처음에 시도를 하려고 했다가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있는데 학력향상 선도학교가 사실상 10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학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보완책 또한 잘하고 있지만 10개에 포함되지 않은 학교에 대한 대안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잠재성장형 학교를 15개 추가로 선정을 해서 각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 다음에 교육복지 우선학교 지원은 뭡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교육복지 우선학교는 전에는 교육복지 투자우선학교다 해서 그 학교당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구ㆍ동구 그 다음에 계양구 각각 4개씩 해서 12개 학교에 대해서 인천시와 교육청이 50:50의 비율로 해서 그 학생들을 좀 더 어떤 교육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중구ㆍ동구ㆍ계양구 또 어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중구ㆍ동구하고 계양구입니다. 4개 학교씩 해서 12개 학교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중구ㆍ동구ㆍ계양구만 있는 것은 아니죠, 어려운 학교가. 그렇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어려운 학교 그것을 일단은 교과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한 기준에 들어가고 있지 않은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확대, 추가 확대한 겁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연도별 계속사업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좋으신 지적인데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하면 5년입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출발을 해서 내년도면 이 사업이 끝납니다. 끝나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지는 위원님들의 많은 견해를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중간평가를 하셨나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 부분 중간평가라기보다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어떤 평가를, 우리는 늘 회계적으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사를 해서 지속여부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에 편중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좀 필요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도 처음부터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나이 먹어서 고등학교 가서 선수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초등학교ㆍ중학교 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물론 비중을 좀 더 준다고 할지라도 초기부터 단계를 잘 밟을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잘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잘 추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누구 자료 가지러 간 사람 있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금에 대한 법정 전출금이라고 보면 되겠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여기 구월힐스테이트아파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40억을 받았다 이말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 단지 내에 원래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불가피하게 못 했을 때는 바로 주변에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지금 뭐 고등학교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놓고 저쪽 만수동 쪽에 있는 서창동 가는 길에 남동고등학교 거기에 학교를 신설했어요.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것은 학교배치 계획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교육배치 그러니까 거리라든지 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 것은 자기들 편의상 학군을 묶어서 하는 것이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대당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면서 자기 인근에, 바로 단지 내에 있다든지 아니면 인근에 학교가 있기를 바라지 그쪽까지 몇 ㎞ 떨어진 곳에 학교를 신설하라고 돈을 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것을 시에서 전입이 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일반재원으로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배치를 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의 부담부분 그 다음에 수익의 부분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되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어떤 배치의 적정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관실에서는 뭐 특별히 의견을 낼 수 없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배치의 어떤 선정을 하고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거의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관간의 협력 차원에서 좀 그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저는 그 부분을 물론 전출금이다 보니까 주는 선에서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돈에 대한, 전출금에 대한 수요자 측면에서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계속 개진을 해야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적정하게 수요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짧게짧게 제가 여쭙기도 하고 짧게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12년 추경부분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담금인데요. 원래 예산상으로 50억이 잡혔어요. 50억이 잡혔는데 세입이 안 들어왔거든요. 왜 그런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 부분은 당초에 지원할 때 인천시가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협약서를 체결해 가면서 하늘고에 대한 기숙사를 100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00억을 다 지원하지 못하고 작년에 50억만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에는 50억을 나머지를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데 50억을 나머지를 지원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천시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기여를 하니 공항공사에서도 지원 좀 해 주는 것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오히려 옵션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50억 정도는 지원 좀 해 달라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지금 항만ㆍ항공 연계 인천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의제로 다뤄 가지고 50억에 해당하는 부분 이것을 지원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은 논의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지원이 되는데 공항공사로부터 인천시가 직접은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또 실내ㆍ무도아시안게임 할 때에 그때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실하고도 얘기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하늘고 문제는 다 해결된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해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50억을 공항공사에서 지출하겠다는 것 담보할 수 있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12월 18일에 제2차 이사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때에 더 논의를 해서 확고하게 이 부분을 하겠다 한 것이고…….
성욱
홍성욱위원
유념하셔야 됩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가 이번 예산에는 없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죠, 내년도 예산안에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위헌 판결인지 한정 위헌인지 하여튼 판결이 있어서 학교운영 지원으로는 못 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본격적인 교육국제화특구사업이 우리 시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은 일단 없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일단 영어마을 문제하고 국제도시 역량강화를 위한 외국어사업 활성화, 세부사업설명서 5쪽하고 7쪽에 이 두 사업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이 깊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인천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증감률이 0.19% 정도는 늘었어요. 그 부분하고 English 사랑방 운영 이것이 10개 군ㆍ구에 5,740만원이 나눠지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나눠질 텐데 이것을 어떤 기준 하에서 나눌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연수구 그 다음에 서구, 계양구이지 않습니까? 인천영어마을 같은 경우 서구에 소재하고 있고 계양구 같은 경우도 계양국제어학관이 있는 것 잘 아시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계양국제어학관이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알고 계시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인 교육국제화특구사업 지원을 위해서 나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다소 좀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English 사랑방 운영과 같이 5,740만원이 늘어나는 것은 잘 된 편성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영어마을 운영도 삭감 없이 다소 조그마한 액수라도 늘었다는 부분이 전체적인 방향으로는 맞는 방향 같은데 아직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먼저 교육국제화특구에 대해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교과부하고 추진위원회에서 기획단을 발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국제화특구를 계획을 해 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이냐 그때에 인천시의 재원분담 비율하고 군ㆍ구, 계양구, 서구, 연수구가 그런 것들을 다 합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결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5,740만원에 대해서 English 사랑방은 사실상 기초배경이 뭐냐면 지금 우리 인천에는 국제화 도시로 되어 가는 초기단계에 있는데 그 단계에서 영어 원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원어민들이 꼭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일환으로가 아니고 자신의 어떤 시간을 좀 할애해서 인천이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에 자원봉사를 좀 해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기부해라 이런 취지로 이것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10개 군ㆍ구에 무조건 하나씩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래서 군ㆍ구별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평균 570만원씩 10개 군ㆍ구 해서 5,740만원을 잡아서 그 사람들을 보조하는 한국인 영어선생님 이렇게 같이 하나의 팀을 이뤄서 4주씩 매달…….
성욱
홍성욱위원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3월부터 11월까지.
성욱
홍성욱위원
외국어 사업과 관련해서 축제예산은 깎였어요. 그래서 잘 했다라는 거예요. 잘했고 실질적으로 사랑방 운영을 하면서 5,740만원이 늘었는데 하여튼 사랑방 운영을, English 사랑방 운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English 사랑방이라는 것은 일단 원어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 그 다음에 영어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하고 또 영어가 일상생활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한 이런 것들이 점차로 확산되면 서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영어 거점적인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확산이 되어갈 수 있도록…….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랑방 운영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세워 놓으셨는데 세워진 예산을 인천국제교류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토크하우스도 있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된 위탁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이것이 군ㆍ구에서 한번 해 가면서, 시행을 해 가면서 이것이 참 좋다라고 하면 구청장들도 욕심이 날 겁니다. 그러면 확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 텐데 그때에 군ㆍ구에서도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확산시켜 나가자…….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어민 확보, 자원봉사자가 됐든 실제 급여를 받아가면서 하는 사람이 됐든 원어민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관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ㆍ구가 못 할 것이라고 봐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구사업과 관련해서 계양국제어학관이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기관인데 그런 것은 좀 전혀 지금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계양국제어학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제가 한번 갔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셨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갔는데 그것이 원래부터 서구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영어마을에 더 관심을 쏟게 되고 구 자체적인 어떤 시설, 기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덜 한 것이 사실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그것도 교육국제화특구사업과 관련해서는 고려를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경인교육대학교의 교사수급 문제, 수급 프로그램 문제하고도 관련, 거기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한 예산이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류수용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다 좋은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감 때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지만 그것을 다시 중언하고 부언하고 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의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밀고 나가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획 행감 때 지적된 바와 같이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우리가 지금 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밑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에서 또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도록 내년에 또 하나의 전문팀이 발족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대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의 어느 기관에 떠맡겨 놓을 일이 아니고 주도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왔고 또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해 오셨는지는 굉장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열심히 노력은 하신 것으로 저도 느껴요. 느껴지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조례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규칙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반드시 만드셔야 되고 규칙에 담아져야 될 내용이 계획적이고 주도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예산을 다 만들어서 곧 결재가 올라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이것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심을 제대로 잡아주셔야 불협화음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 제가 특별히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인천인재육성재단인가 정식명칭이?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인천인재육성재단으로 하고자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인천인재육성재단이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또 거기에서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주 제대로 해 보겠다 이런 어떤 의도 하에서 그런 재단도 설립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전체적인 예산이 교육경비보조사업이 줄고 그것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교육경비보조사업, 먼저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해서 7억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으로 해서는 인천시로부터 5억을 출연받고 나머지 2억은 연세대학교와 하는 그 연인프로젝트에 2억이 쓰이게 될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면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뭣 때문에 7억이 들어가냐라는 부분하고 그것 누구를 위한 자리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예산이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7억은 사실상 약간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최대한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약하고자 해서 공무원을 파견받아서 커버를 해 나가겠다, 사람을 많이 뽑지 않고, 초기에. 그래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장학회에서 한 분 그 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여섯 분인가요, 일곱 분인가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다섯 명 채용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섯 분인가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분을 채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 명을 더해서 여덟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줄여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다섯 명만 하겠다는 겁니다. 원장을 포함해서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교육지원관은 교육위원회에 가야 되잖아요. 김영태 교육위원님이 1시 반까지 오라고 그러던데.
성욱
홍성욱위원
마지막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관련된 내용이 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진흥원 또는 기타 관련된 기관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미 기획위에서 통과된 사안인데 그것 관련돼서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이견에 대해서 교육지원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좋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 하면 평생교육진흥원법에 의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의 시설이고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어떤 법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그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재단입니다. 그러면 재단을 설립할 때 사단법인이 옳으냐 재단법인이 옳으냐라는 것이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로 나뉩니다. 그러면 이것은 비영리법인이죠. 비영리법인 중에서도 공익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라고 할 때 법무부의 해석에 의하면 마땅히 이것은 공익법인이다. 교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익법인이다 이거죠. 그러면 공익법인을 관장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교육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한테 감독을 받고 또는 허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자선, 학자금 그 다음에 연구지원, 학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석할 때는 법률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해석도 있고 물론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예시조항으로 보느냐 열거조항으로 보느냐의 차이죠. 법률해석상의 문제인데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제가 오히려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을 어떻게 만듭니까? 저는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법대로 해석이라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을 가지고는 이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해석이 어딨냐 이거죠. 첫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범
이용범위원장
교육지원관님,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자세히 해 드리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선례가 있다. 그 다음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교과부에서도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못 한다라고 하면 다 깎아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계속하세요. 설명 계속하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래서 이것은 충청남도도 그렇게 했고 경기도도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가평생교육원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교과부에서도 담당 서기관이 그렇게 해라, 누가 이의가 있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나한테 전화하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해석상의 문제인데 어쨌거나 잘 마무리돼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거기가 처분청입니다. 감독청은 우리 시교육청이고요. 그래서 같이 다 협의를 해서 설립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전에는 잘 되고 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전에 말씀드릴 때 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성욱
홍성욱위원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그 설립요건에는 해당하는 것 아니에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밑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칙도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총괄하는 규칙으로써 비영리법인 그 규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거기서 규칙에 표가 나와 있고 서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서 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누구한테 묻거나 다 얘기하더라도 평생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평생교육진흥원은 마땅히 공익법인이다 이거죠. 만약에 평생교육진흥원이 공익법인이 아니면 그것이 무슨 공익법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육사랑21이라고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도 이미 공익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아니,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아, 그것은 전임자가…….
성욱
홍성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수용
류수용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관실에서 급식 지원하는데 소문에는 직원이 아주 못 하겠다고 여섯 명인가 바뀌었다는데 사실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지금 현재는 말이죠. 현재는 교육지원팀에서 팀장과 그 다음 에 직원, 전담 주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급식지원센터에서는 전담 팀장과 6급 직원 세 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7급 이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여섯 명을 가지고 팀을 만드는데 그동안 직원이 여섯 번 바뀌었대요. 그것이 사실이냐 그것만 확인을 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다섯 번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다섯 번 바뀌었습니까? 이유가 뭐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개인적인 사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또 본인이 희망하는 어떤 조직위원회라든지 타 부서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저히 나 이 부서에서 근무를 못 하겠다 다른 데로 보내 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바꾸면 뒤에도 또 그런 이유로 또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만 얘기해 달라 이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부분적으로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다시 답변 한 번 하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종합적인 사안이, 본인 사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선호하는 부서라는 것도 있고 또 업무의 난이도 또 업무가 자기 방향과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힘들겠네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저 없으면 질의ㆍ답변 끝나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니죠. 계속하는 거죠.
강호
이강호위원
하는 겁니까?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질의ㆍ답변 종결을 하실 것인지?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니요.
강호
이강호위원
아닙니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저도 궁금한 것이 좀 많아서요. 일단 질의하세요.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요구한 내용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지원한 내용,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구분되어 있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러면 돈을 내려줬으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아니면 시설개선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냥 돈만 내려주고 전혀 관여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요?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학력향상이요?
강호
이강호위원
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학력향상 선도학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도 받고 또 여러 번 같이 어떤 토론회, 세미나 이런 식으로 그런 행사를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컨설팅 나갈 때는 같이 나가기도 하고 또 학교에 점검도 나가고 그랬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내려줬으면 그 사용에 대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자료를 받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잠재성장형 고등학교 지원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교육복지 우선학교 지원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늦었으니까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2쪽 담당관님 봐 주세요. 잉글리쉬사랑방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으로 5,740만원이. 내용 자체는, 발상의 자체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ㆍ구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셨나요? 운영에 관련돼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군ㆍ구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군ㆍ구에서는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군ㆍ구의 자체 역량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 이런 것을 시에서 초기에 정착이 될 때까지 지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데 군ㆍ구로 이것이 금액이 배정되면 평균 보면 약 570만원 정도 되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군ㆍ구에서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이것이. 왜 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시의 어떤 생색내기입니까? 구가 어려워서 시가 보조해 주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적은 비용으로 5,700만원이면 사실상 사업의 효과로 볼 때는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종의 시드머니 역할을 하자. 이런 것을 줌으로 해서 굉장히 좀…….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은 좋은데 이 장소라든가 원어민교사 확보 같은 것 다 했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원어민교사가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장
장소는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장소는 군ㆍ구별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군ㆍ구별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합니까? 어떤 특정 장소 뭐 동사무소에 와서 합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군ㆍ구에서는 자체 강당이라든지 아니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공원 같은 데도 다 좋다라고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공원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공원도 가능합니다. 원래 이것이…….
용범
이용범위원장
공원에서 야외수업을 하면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원래 놀이…….
용범
이용범위원장
대상은 어떻게 산정하시려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대상이요?
용범
이용범위원장
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대상은 그 사업이 구체화 되어가면서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야외에서 어떻게 한 달에 4주씩 수업을 합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것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놀이…….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라리 학교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또 교육청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교육은 교육청에 맡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 부분들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 부분은…….
용범
이용범위원장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잉글리쉬사랑방을 해서 어떤 특정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수업을 할 때는 교육청의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업을 신고를 하지 않고 하면 불법이 될 수가 있어요.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관께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단순하게 예산편성해서 군ㆍ구로 57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이런 단순 프로그램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프로그램 자체는 좋은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계획이 좀 미숙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부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기 전에요. 192쪽을 봐 주시겠어요. 192쪽 사안에 지금 입시설명회 개최로 1,300만원 예산 세우셨죠? 192쪽 세출예산.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것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이것이 처음 해 보시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입시설명회 이것은 교육청과 우리 인천시가 함께해서 이것을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올해도 하고. 그런데 인기가 아주 많아서 이것을 했었는데 이것이 올해 신설 과목처럼 들어갔던 이유는 올해 예산에 서있을 때 이것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던 그러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긁어모아서 쓰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일항목으로…….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편성시 1,300만원 하셨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아니,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비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항목으로 해서 이것을 정착화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단일항목으로 해서…….
용범
이용범위원장
주관과 주최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우리 인천시에서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인천시에서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입시설명회 어디서 몇 번 하셨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군ㆍ구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시를 포함해서 열한 번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열한 번 하신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군ㆍ구의 장학사하고 우리는 교육특보해서 같이 페어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군ㆍ구별로 순회를 해 가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것은 입시설명회가 아니었고 교육설명회였지 않았나요? 교육설명회하고 입시설명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 대학입시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지역의 교육에 대한 설명회를 말씀하십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우리가 그러니까 순회로 했던 부분이요, 10개 군ㆍ구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것을 저희가 입시설명회 개최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 말고도 대학에서 주최하는 입시설명회는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또 별도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인천시가 주관해서 교육청하고 같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교육청은 예산편성 이 부분은 안 하시고 우리 시만 편성해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용범
이용범위원장
우리 시 주관으로 한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시 주관으로 하고 교육청의 장학사를 불러서 강의료를 주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런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 이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하시는 것으로?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정착을 시키고자 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출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900하고 450만원 그 내용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900만원 그 내용은…….
용범
이용범위원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1,350만원 편성했네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이 부분도 원래 900만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항목을 교육도시 인천조성 이것으로 하지 않고 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어떤 시책추진비로 항목을 세웠었는데 교육도시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이 900만원을 세웠고 교육발전협력 업무추진은 과에서 일종의 부서장이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필요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새로운 부분이죠? 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부서장의 어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보면 되고요. 이 교육발전협력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장 업무추진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70만원 정도가 됐는데 이것이 교육지원관으로 되면서 이것은 격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900만원 인천조성업무추진은 이것이 시 단위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예컨대 시장님께서 교육감 혹은 기타 어떤 유관기관의 장을 불러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영어마을을 인재개발원하고 저희가 의논을 했는데 공무원들 10개월 단위로 교육하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래서 영어마을에서 영어교육이나 중국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의논을 했어요. 영어마을하면 영어만 공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외국어마을로 고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거기서 공부하고 중국어도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때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리고 영어마을이 용역평가비로 580만원 지금 책정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 부분은 3년 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영어마을하고 2011년, ’12년 그 다음에 ’13년. 그러면 내년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물가가 매년 오름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비를 감안하지도 않고 사실상 3년간 다 묶어놓은 금액이 됩니다, 30억 6,000만원이.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새롭게 계약을 하면 그런 물가인상 부분이라든지 기타 어떤 소요 되는 예산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반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이…….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니까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0여만원이 나온 것은 이것이 행안부 예규로 돼 있습니다, 374호가. 그런데 그것에 준해 가지고 여기에서 이 단가를 계산해서 5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관한테 제가 하나 건의할 것이 있어요. 지금 송도에 가면 인천대학에서 우리 인천시에 9,432억을 내놔라 하고 플래카드를 붙여놓은 것 보셨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 9,432억이 현시점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런데 왜 지원계획서마다 다 그렇게 내용이 나오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어떤 데는 1조라고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1조 이렇게 돼 있는데…….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니, 교육지원관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9,432억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료를 계속 그렇게 제출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시죠? 제가 단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도부터 200억씩 10년 동안 2,000억을 지원할 수 있도록 MOU가 체결돼 있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내용을 2012년도 시점으로 왜 보냐 이거죠. 그러면 2018년도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계획에서 2,000억을 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맞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범
이용범위원장
자, 2018년도부터 200억씩 10년 동안 지원하도록 MOU 체결돼 있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2018년이 아닙니다. MOU 체결된 것은…….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MOU 체결이 그전에 됐는데 지원은 2018년도부터 지원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아닙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아이, 참. 이리와 보세요. 자료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보셨는데 또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아니, 제가 잘 아는데요. 그 지원이…….
용범
이용범위원장
인천발전기금 MOU 체결해 갖고 2018년도부터 지급하게끔 돼 있잖아요? 2018년도부터 2,000억을 10년 동안 200억씩.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발전기금 부분이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용범
이용범위원장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지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2,000억을 빼줘야죠, 지원계획에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9,432억은.
용범
이용범위원장
2018년도에 지급해야 될 내용을 왜 지금 시점에서 오픈해 주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것은 2008년도 하고 ’09년도에 인천대와 약속할 때…….
용범
이용범위원장
들어가세요. 그것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서 자료를 공개하시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결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초점을 뒀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초점을 두지 않고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역점을 두고 하신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 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고요. 또 자치구에서도 교육경비 보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맞는데 지금 보시면 이 비율이 뭡니까? 학력향상 선도학교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과에서 보면 인원하고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은 뭐예요? 뭘 나타내는 겁니까? 7페이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맨 밑에 1학년 말씀하시는 거죠? 1, 2등급 10.8%에서 전국연합 11.3%로…….
강호
이강호위원
여기 인원하고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 비율이 뭐예요? 뭘 나타내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것이 1, 2등급에 포함되는 비율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1, 2등급에 포함되는 비율?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런데 1, 2학년은 다소 높아졌는데 3학년은 왜 뚝 떨어졌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3월, 6월, 9월에 10.7%였다가 9%, 11.3%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강호
이강호위원
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7월에 대체로 보면 재수생들이 시험을 본답니다. 재수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학생들의 성적이 앞서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좀 처진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청의 분석입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재수생이 3학년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3학년들이 이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볼 때 재수생들이 포함이 되면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등급에 재학생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것이 밀려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2011년 대비 2012학년도 학력향상 선도학교 수능성적에서는 전 영역에서 우수학생 비율이 감소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아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같은 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호
이강호위원
다음 페이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잠재성장 학교는 수리와 외국어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수리에서 크게 하락하였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은 크게 또 떨어지고 있거든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단순히 이 수능에만 치우쳐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한 교육이 아닌 개인의 자아성취나 여러 가지 인성도 중요하고 또 창의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데 오로지 수능에만 매달려 가지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초부터 잘해야 나중에 자기의 차곡차곡 쌓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력이라는 것이. 뭐 단 순간에 일시적으로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해야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초 단계인 초등학교 또 중학교 오히려 이 부분에 더,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관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초학력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부터 착실한 실력이 배양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육청과 함께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능 위주로 이렇게 측정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수능 위주로, 이것이 늘 교육청에서 볼멘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교육청, 인천교육이 꼴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이 부분적인 그 일면만을 보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는 지금 대학 진학률이라든지 기타 수시로 합격하는 그런 입학전형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수능만을 문제 삼는다 이런 것이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함께 아울러서 다른 어떤 인성적 부분도 평가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은 교육의 전반적인 목표로써 인정을 하지만 다만 이 프로그램 자체는 학력향상 선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아무튼 지금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어떤 성과를 한꺼번에 기대하기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는 봐요, 그래서 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당 실무진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그리고 학교용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우려를 표명하는데 지역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이익금에 대한 법정전출금을 통해서 학교용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수요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교육청의 일방적인 행정에 우선을 둬서 나름대로 학군을 지정하면서 편리성에 의해서 학교를 선택한단 말이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내가 돈 냈고 다른 데 쓰여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최소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지역의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행정편의상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최소한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서 원래 개발단지 안에 학교를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발단지 안에 학교를 세우지 못한 이유가 사업성이 없거든요. 그 조합 측에서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최소한 근거리에 있는 용지를 매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상 한다는 것이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강호
이강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차후에는 좀 일어나지 않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지역의 여론이 악화되고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러한 관리들을 좀 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강호 위원님께 좀 답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50%를 학교용지 매입비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법정 성격이기 때문에 주고 어떤 협의를 해 나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방법을 찾는다면 교육위원회에서 저를 출석요구를 했듯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학교 그런 정책, 배치된 정책을 다루고 있는 담당 과장이라든지 부서장을 불러서 이런 것에 대해서 채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나 저는 그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차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도적으로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면서 또 필요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채택을 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육지원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반드시 개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알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교육지원관이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곤혹을 치르는데 딱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193쪽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기숙사 신축하는데 이것 어디에 신축하는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남동구 논현동입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논현동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수용
류수용위원
이것 기숙사 신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이것이 당초 협약으로써 얘기가 됐고요, 협약식이 됐고. 올해하고 내년에 한번씩 해서 11억 8,000 이렇게 지원을 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교하고 저번에 해밀학교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27억.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하면 이 사업은 매듭이 지어지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 31억 2,000만원을 꼭 세워야 되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좀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놓으면 막 퍼줄 것이고 우수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곳이 이제 거의 보편화되다시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많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또 31억 2,000만원씩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이런 것 심의도 안 하고 이렇게 제대로 경쟁도 안 붙이고 이렇게 독점을 시켜서 많은 가격을 주고 사오게 하면 의원으로서 우리가 심의를 그냥 앉아서 하면 자격이 없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4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그런 정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또 이것이 군ㆍ구하고 함께 하는 예산, 그러니까 매칭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갑자기 삭감을 한다면 좀 혼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인천 관내에 있는 농민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 이것은 아주 틀림없는 원칙이고 그렇게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류수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류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위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위원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액 10억 3,520만 2,000원, 세출예산액 6,656억 869만 4,000원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교육지원관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교육지원관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를 갖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출예산액 5,113억 6,886만 8,000원으로써 192쪽 English 사랑방 운영에서 5,740만원을 삭감하고 193쪽 교육기부박람회에서 3,000만원 삭감, 193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회의진행 제3항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도 상호 관계되는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3.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4항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용 교육지원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2012년도 제2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4쪽에서 426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2012년 제1회 추경 대비 111억 8,000만원이 감액된 244억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24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100만원이 감액된 1억 5,6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시ㆍ도 분담금으로 올해 학교용지부담금 세수 감소로 인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입 증액 3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148억 2,900만원이 감액된 18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6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시ㆍ도 분담금으로 130억원이 감액된 21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9억 3,500만원이 증액된 23억 3,100만원으로 시의 분담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으로 2억 600만원이 감액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2쪽에서 1014쪽입니다.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총액은 2012년 본예산 대비 149억원이 감액된 22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12쪽 세입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따른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9,500만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35억 3,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1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비 시ㆍ도 분담금 219억 6,300만원을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편성하였고 예비비 8,600만원과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39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사무의 군ㆍ구 위임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교육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는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액 356억 7,643만원에서 111억 8,095만 5,000원이 감액된 244억 9,54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액 감소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및 이자수입이 감소하였으며, 4페이지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시ㆍ도 분담금은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의 50%를 시가 재정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 재원인 용지부담금 수입이 크게 줄어 일반회계에서 일부 보조하여 미분담액 일부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12년도 미분담금 전출 규모는 100억으로 시ㆍ도 부담금 미분담액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학교용지 매입비 시ㆍ도 분담금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감소에 따라 분담금을 조정하는 것이며 ’12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용지부담금 군ㆍ구 징수교부금은 징수액의 3%를 군ㆍ구에 교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규모는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373억 3,253만 7,000원에서 149억 176만 6,000원이 감액된 224억 3,07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순세계 잉여금은 2012년도 잉여금 발생액 35억 3,557만 1,000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은 경제자유구역, 도시개발사업 등의 분양이 예상됨에 따라 1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규정에 따른 법정분담금으로 2013년도 분담대상액 중 신설학교 용지매입 분담금 39억 6,300만원과 미분담금 180억원 등 총 219억 6,3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 첨부물로 학교용지 매입비 전출현황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의 현황을 첨부를 했습니다. 심사 시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간의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추계가 2013년도에 187억인데요. 경제자유구역 등 해서 도시개발사업도 있는데 이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제출하실 수 있어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있으시면 바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 244억 9,547만 5,000원으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ㆍ세출 예산액 224억 3,077만 1,000원으로써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홍성욱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2013년도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은 인천광역시 시립대학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립대학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연구 기자재 및 시설확충, 대학교 이전과 환경개선 등 시립 인천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95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립대학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시립대학 기본재산 관련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자금수지 총괄부분입니다. 자금수지는 전년도 계획 대비 2.5%인 2억 5,474만 9,000원이 증가된 104억 4,470만 9,000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액을 시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해서 이자수익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수입계획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5,474만 9,000원, 전년까지 적립했던 예치금 회수수입 101억 8,996만 1,000원으로 총 규모는 104억 4,4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지출계획으로 수입액 104억 4,471만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전액 예탁해서 대학발전기금의 이자수익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교육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관희
정관희수석전문위원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으로는 시립대학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은 교원의 교육 및 연구활동 지원, 대학교 이전과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확충사업 등 시행을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13년도 기금조성 계획을 보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01억 8,996만원에서 2억 5,474만 9,000원이 증가한 104억 4,470만 9,000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예탁이자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주요 지출계획은 전액 예탁금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2013년 1월 18일자로 인천대학교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시립대학발전기금의 처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용범
이용범위원장
정관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이 전액 인천시의 출연금 등으로 다 갹출이 된 거죠? 시립대학발전기금의 재원이 인천시의 출연에 의해서, 주로 인천시의 출연에 의해서 다 갹출이 된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출연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자체 기본재산 수익금 예컨대 식당을 임대하면 식당에서 나오는 그 임대료 등…….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부분들 이자수입이라든가 해서 지금 일단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액 예탁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언제 그것을 빼서 또 국립 인천대에 주실 계획이죠? 어떻습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그것은 몇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통합관리기금에 언제까지 넣을 거예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통합관리기금으로는 일단은 예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었듯이 이것이 시립대학의 발전기금으로 쓰였는데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이것이 인천대가 무상양여 받는 재산이라든가 유상 양여받는 재산이라든가 등등의 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인천시에 요구하는 것들과 다 묶여있는 내용이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아닙니다. 그러니까 9,432억하고 재산의 10만평 그 다음에 3만 3,000평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그 부분 있죠,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그냥 통합관리기금에서 계속 갖고 있어도 됩니까?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이 부분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되니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죠.
성욱
홍성욱위원
만약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100억이 넘는 돈인데, 104억이잖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04억이라는 돈을 인천대에 넘겨주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혀 계획을 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세 가지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말씀해 보시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하나는 이것이 기금 조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면 시립대학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반회계로 편입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원래 기금의 조성목적 자체가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해서 있었으니까 목적취지에 맞게끔 100억을 출연해서 인천대학교로 넘기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냥 인천대에 편입하고 그렇게 끝을 맺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발전기금의 취지와 목적을 계속해서 달성해 나가도록 기금을 운용은 하되 이것을 인천대학교로 넘기지 아니하고 인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떤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재단의 그런 재단으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넣어가면서 그 목적은 목적대로 해서 그러면 인천시에서 인천대학교에 그런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써나갈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으신 거죠?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네, 의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관련기관 또 인천대 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어떤 방안이 됐든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렵더라도 잘 처리하십시오.
진용
김진용교육지원관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택
차준택위원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범
이용범위원장
차준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차준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교육지원관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진용 교육지원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7일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