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강점하에서 인천광역시에서 펼쳐진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 10월 29일 이한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으로 기미독립운동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의 독살설이 계기가 되었으며 고종의 인산일인 1919년 3월 3일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독립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약 2개월 가량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1,524회 집회에 집회인수는 202만 3,000여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입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경우 6개소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1절 기념행사는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기념식과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인천의 독립만세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동구의 창영초등학교, 계양구의 황어장터, 강화군 관청리 등에서 각 군ㆍ구 주체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인 각 유적지는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받아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추후 독립운동 발생지에 대한 역사적 자료 수집ㆍ보존 등 사료 확보와 연구조사 등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1호의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인천광역시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하며 안 제2호의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자주독립의 시발점이 된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하의 사전적 의미는 1910년 8월 22일 국권피탈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으나 제2호에서 1919년 3.1운동으로부터로 정의함으로써 독립운동 기산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기념사업입니다.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제2항에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제1호에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호 독립운동 정신을 보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념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념사업회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추진을 시장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민간단체로써 민법에 의해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해야 하는지 설립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의 경우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광복회의 설립취지와 일부 사업 분야가 기념사업회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2호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독립운동유적지에 설치된 기념시설물은 동구 창영초등학교 등 4곳에 기념비 또는 기념탑이 건립되어 있으며 독립운동유적지의 지속적인 발굴에 따른 기념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호 독립운동 추모사업은 입법예고시 제출된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3.1절 및 순국선열의 날이 이미 국경일과 정부 기념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기념일로 정한 목적에는 추모의 의미도 포함되므로 독립운동 추모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는 인천지역 광복회와 기념사업회 설립취지 및 주요사업 비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가 항일운동, 독립운동 등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위해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계양구 황어장터 기념관의 유지관리는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하에 독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안건에서 장소에 대한 기념화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미비했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복회 인천시지부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의하신 독립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 의뢰하지 않고 시 본청에서 직접 하고 아니면 해당되는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입안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지만 조례화를 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국한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 사업에 대한 성격상 명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한 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인천광역시사를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발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행사장에서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또 우리 인천 관내 청소년들이 와서 행사를 같이 주관을 했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