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기형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행정타운 위탁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제2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행정타운 위탁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제200회, 203회 임시회 심의 시 보류되었던 행정타운 위탁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해 주시는 산업위원장님이신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5일 산업위원회에 보고한 이후 처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행정타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 매입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행정타운 건립, 매입 일상감사를 위해 지난 9월 18일 우리 시 감사관실로 관련 법 및 건축의 적정성을 의뢰하였고 24일 의견서를 통보받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반규정 및 감사원 감사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바라며 특히 협약서의 준수, 건물 인수 시 TF팀을 구성해서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재원 및 신축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 심사를 하여 원안의결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위해 지난 11월 23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고 28일 본회의에도 원안대로 의결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설명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행정타운 위탁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타운 위탁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는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타운 위탁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행정타운 위탁건립 협약에 따른 의무부담 동의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되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바 동 수정내용을 포함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2.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존경하는 허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상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업무부장입니다. 김동호 급수부장입니다. 박계인 시설부장입니다. 고종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민구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이선영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원기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승지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용신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호 중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학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광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문영식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성호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최제영 계양수도사업소장님은 명예퇴직을 신청해서 현재 공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기현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수환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수도사업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급수수익, 시설분담금 등 추가 세입의 반영과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미수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필수경비 부족분의 편성 및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략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 5쪽 총괄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장, 윤재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총괄표 하단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470억 9,100만원 대비 18.6%가 증액된 2,93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난 4일날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교체 지원 계획에 따라서 4,900만원이 추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2,932억 300만원의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왼쪽 상단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송도 및 청라 등 신규 수용가 증가 등으로 급수수익 23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남구, 부평구, 계양구 관내 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로 1억 6,700만원의 급수공사 수익이 감액하였으며 김포시가 풍납원수를 팔당원수로 전환함에 따라 기타급수수익인 원정수판매수입 7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수익은 정기예금의 증가 등 이자수입 4억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기자동차 및 전기충전 인프라 관련 국고보조금이 당초보다 타회계전입금수입이 2,600만원 감액 확정되어 반영하였고 기타영업외수익은 불용품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도사용료 환수금 등 잡수익 증가로 4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11년도 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서부수도사업소 내 은혜병원 사회복지시설 비대상 관련 상수도사용료 1억 500만원을 추징하여 전기손익수정이익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1% 증가된 2,13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본부 소유의 토지 및 중고 관용차량 매각 등 고정자산매각수입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동정수장 내 국유지 매입, 백령정수장 인원감소에 따라 임대료 반환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청라 및 논현택지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건물 신축에 따라 대구경 확대공사 증가로 시설분담금 25억 4,700만원을 증가하였고 오류지구 배관공사 매설공사 관련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키로 한 타회계공사부담금 4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7%인 14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수금은 공촌정수장 제2단계 건설공사 중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부담금 170억 2,2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인 2011년도 결산결과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237억 3,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 중 인력운영비는 집행잔액 정리 등 15억 6,700만원을 삭감하였고 운영경비는 풍납취수장 및 성산가압장, 4개 정수사업소 등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재료비 증액 등 일반운영비, 수선교체비 등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28억 9,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민간사업비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9억 8,3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남구, 부평구, 계양구 관내 신설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로 1억 6,700만원의 급수공사비를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120억원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절감액 2억 4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금년 본부 정기감사 시 지적된 급수공사 정산금액 미환부에 따른 수용가 환급금 등 전기손익수정손실 2,1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2.9% 삭감된 1,630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의 정수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집행잔액 등 67억 7,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무형자산은 홈페이지 개편 및 행정포털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과부족을 조정하고 남은 집행잔액 및 세입예산 증액부분을 정리해서 기정예산 대비 578억 3,200만원이 증가된 652억 6,500만원의 예비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64.6%가 증가한 1,300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예산으로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은 가정용 및 일반용 요금수입 증가 및 욕탕용 요금의 감소분을 정리해서 기정예산 대비 2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수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급수공사 신청건수 감소로 1억 6,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의 기타급수수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가 풍납원수를 팔당원수로 전환함에 따라 7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 수입에서 일반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의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4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은 전기자동차 및 전기 충전인프라 구축 관련 국고보조금 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은 불용품 매각 등으로 인하여 4억 7,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 전기손익수정이익은 상수도요금 추징 증가로 1억 500만원 증액 편성해서 기정예산 대비 2,136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본부 수익적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 사업비용은 기정예산 대비 9억 600만원 삭감된 1,167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풍납취수장 및 성산가압장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2명이 감소돼서 1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2012년도 임금협상에 따른 4명의 임금인상액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18쪽 정규직 인원감소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35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풍납취수장 및 성산가압장의 동력비는 한전 전기요금 6% 인상에 따른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은 수질연구소 정수장 4개소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보수는 인원 9명이 감소되어 5억 8,000만원을 삭감하였고 19쪽 기타직보수에 인원 1명의 증가와 46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반영 등 1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증액 및 집행잔액 삭감 등 1억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4개소의 동력비는 한전의 전기요금 6% 인상에 따른 3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0쪽 수도시설관리소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보수는 인원 12명이 증가하여 1억 9,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직보수는 1명이 감소되어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임금협상에 따른 8명의 임금인상액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본부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5명의 연가보상비 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공공운영비 등 운영경비 집행잔액 2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23쪽 누수신고 감소에 따른 민간인 누수신고 보상금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행정 종합평가 포상금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지급률 변경에 따른 성과상여금 4억 1,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4쪽 임금인상 및 요율변경에 따른 연금부담금 3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비 집행잔액 8,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 및 청사관리 대행위탁비 집행잔액 7,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8개 수도사업소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보수는 인원 17명의 감소에 따라서 9억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는 인원 3명이 감소돼서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정규직 인원감소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9,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액 2억 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2011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여 기정예산 대비 8억 5,600만원이 증가된 3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수질연구소로부터 61페이지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수익적지출로 공사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 이 부분은 사항별설명서로 양해하신다면 갈음을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동파방지용 수도계량기 4,900만원이 다시 내시됐다는 말씀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1,400만원이 증가된 141억 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본부 소유의 토지 2필지 및 중고자동차 4대를 매각하는 등 고정자산매각수입 6,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남동정수장 내 국유지 매입, 백령정수장 관사 임대료 반환금 등 약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68쪽의 급수전 신규 설치 증가에 따른 시설분담금 25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타회계공사부담금은 검단2배수지 공사 관련해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으로 4억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71쪽 본부 자본적지출로 기정예산 대비 577억 1,200만원이 증가한 985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가동설비자산은 남동정수장 내 국유지 매입비 집행잔액이 1,600만원, 부평고도정수처리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집행잔액이 7,800만원, 72쪽 빔프로젝트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700만원 등 총 1억 1,1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무형자산은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집행잔액 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조정, 세입예산 증감분을 정리하여 기정예산 대비 578억 3,200만원이 증가된 652억 5,600만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항별설명서 73쪽 수질연구소부터 99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의 자본적지출로 수익적지출과 동일하게 사업별로 집행잔액에 대해 정리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3쪽의 계속비조서는 금년도 강화군 일원에 송수관 부설공사 등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사항별설명서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한 예산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까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와 아울러 올바른 미래 발전을 위하여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예산 편성방향과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 미흡 또는 경상적 소모성, 낭비성 재정사업은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유수율 제고사업, 장래 용수수요에 대비한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중점 배분하는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성과 지향적인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5쪽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표를 기준으로 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 하단에 2013년도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92억 5,000만원이 증가한 2,660억 5,000만원으로 12.4%가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2회 추경예산보다는 271억 400만원이 감소한 규모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왼쪽 상단에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등 사업수익은 송도, 청라, 영종, 검단지구 등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경제여건 개선으로 사용료수익이 17억 5,4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신설공사 감소로 급수공사수익이 4억 4,500만원 감소하였으며 김포시 팔당원수 전환에 따른 기타급수수익 35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고 계량기 시험 및 수수료 등 소폭 증가로 기타영업수익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업외수익 중 마을상수도 부분에 대한 업무이관에 따른 타회계전입금, 국비라든가 시비 부분이 들어오는데요. 60억 1,4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전년도 대비 37억 8,700만원이 증가한 2,150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으로 풍납취수장 직원의 관사를 근거리로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 관사 3채를 매각하는 수입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공동주택 대구경 급수공사 증가로 시설분담금 21억 5,8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부평 고도정수처리시설비 국고보조금 84억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보다 112억 1,100만원이 증가한 22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미수금 및 이월금은 전년 대비 142억 5,20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다음은 오른쪽 상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은 2012년도 급여인상, 호봉상승분, 정규직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19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운영경비는 강화지역 급수공사 확대로 정수구입비를 반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업무이관 등으로 수선유지교체비를 증액하였고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라 8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이전비는 인건비 인상 및 요율인상, 연금부담금 등이 증가되어 6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급수공사비는 신청건수 소폭 감소로 4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012년도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이자 5억 2,100만원을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1억 4,400만원을 감소하여 전년 대비 102억 1,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본적지출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 블록시스템 구축, 취ㆍ정수장 시설개량 등 사업량 축소에 따라 유형자산 취득에 163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는 비가동설비자산인 강화군 송수관 부설공사, 검단2배수지, 풍납계통 도수시설, 수운영시스템, 부평 고도정수처리시설, 도화지구 내 본부 청사 건립공사비 등 341억 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윈도우 PC최적 복구관련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정보화시스템 취득비는 1억 5,4000만원이 감소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상환액 축소에 따라 비유동부채상환금은 3억 5,000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17억 2,4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190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888억 7,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수익적수입 및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은 2,150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인 37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세입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사용료수익은 송도, 청라 등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급수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0.9%가 증가한 1,964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고객의 신청으로 시행하는 신규 급수장치 설치 등에 대한 급수 배수공사 수익은 신설공사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6.8% 감소한 6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팔당원수 전환에 따라 전년 대비 85% 감소한 6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영업외수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자수익은 전년 대비 0.2% 증가한 2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4쪽 타회계전입금수익은 마을상수도 업무이관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전년 대비 59억 4,700만원 증가한 88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소재 유휴토지 및 잡종대지의 임대료수익 등 기타영업외수익은 전년 대비 14.8% 증가한 4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익적지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 상수도 사업비용은 1,271억 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1%인 10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부 및 사업소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인원은 감소하였으나 2012년도 임금인상 4.9% 기준 및 호봉상승분, 정규직 연가보상비, 임금협상 결과에 따라 반영된 전년도보다 19억 5,500만원이 증가한 428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에서부터 23쪽입니다. 20쪽 원수구입비는 수돗물 생산을 위해 풍납ㆍ팔당원수 구입비로 풍납원수를 사용하는 부평, 공촌정수장의 정수 공급 감소로 전년 대비 0.7% 감소한 439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3쪽 정수 구입비는 영흥, 강화, 운연동 지역이 용인이라든가 김포에서 저희들이 수돗물을 받고 있는데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정수구입비로 강화지역 급수구역을 확대하였고 수요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전년 대비 18.4%가 증가한 22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부터는 본부 운영비로 관서운영 및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작년보다 1억 700만원이 증가한 57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39쪽부터는 본부 경상이전경비로 일반 보상금, 연금부담금, 수도시설 관련 피해배상금,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본부 및 사업소의 청소, 영선관리 대행위탁비 등 전년도보다 2억 4,000만원이 증가한 97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마을상수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이관에 따른 운영경비와 서구 세어도 부분에 대한 해수담수화시설에 대한 타당성용역 연구개발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지원사업, 유지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64억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45쪽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올해 조기상환에 따라 영업외비용 1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46쪽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기 국고보조금 잔액반환금으로 2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용 예비비는 20억으로 전년 대비 1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질연구소부터 165쪽 강화수도사업소까지는 사업소의 사업비용으로 공통사항으로 묶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 정수장 약품비가 올해 하반기에 발생한 녹조현상에 대비하여 전년도보다 18억 4,400만원이 증가한 42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배부지, 가압장 등 전기요금에 대한 인상분, 정수생산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5억 1,700만원이 증가한 146억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불출수, 동파방지 등 소규모 급수관 개량공사인 수도관 교체비는 연간 단가로 계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체물량 감소 및 예산편성을 세분화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0억 2,600만원이 감소한 64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 민간위탁금은 원가재산정 및 노임상승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억 2,000만원이 증가한 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축건물 등에 수도전 설치, 위치 변경에 따른 신설, 개조 급수공사비는 수입 관련 경비로 6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수익적지출 세부사항은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1쪽입니다. 자본적수입 세입예산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23억 7,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2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풍납취수장 관사 매각대금 6억원과 원인자부담금의 시설분담금 21억 5,800만원이 소폭 증가하였고 부평 고도처리공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84억 5,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75쪽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안입니다. 본부 자본적지출은 611억 1,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1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의 주요사항으로는 직원 복리후생 및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사 매입비 13억 9,000만원, 수봉1배수지 재건설공사 계속비 4억 6,400만원, 풍납원수를 최대한도로 생산해서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부평3공장 시설개량공사비 5억원을 편성하였고 176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비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PC 교체비를 전년도에는 본부, 사업소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본부에서 PC를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2억 2,700만원 등 자산취득비를 전년도보다 2억 2,900만원이 증가한 4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쪽부터 181쪽까지의 비가동설비자산은 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341억 6,600만원이 증가한 47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보급률이 저조한 곳이나 노후관을 정비하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 등 수요에 대비해서 시행되는 강화군 일원에 대한 송수관 부설공사 44억 5,700만원, 검단 2배수지 건설공사가 73억 2,000만원, 풍납계통 도수시설 정비공사가 25억 9,000만원, 수운영시스템 구축비 10억 2,400만원, 부평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비 169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본부 청사 이전에 따른 건립공사비 건축비 50%인 15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2쪽 2013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 3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68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3쪽 수질연구소에 대해서는 상수원수의 기후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파일롯 플랜트실 건축공사비 6억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85쪽 수도시설관리소에 대한 사항으로 수도사업소별로 분산 구매 및 관리하는 상수도 자재를 수도시설관리소에서 통합 수급 관리코자 적기에 안정적으로 자재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통합자재창고 신축 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89쪽부터 사업소 자본적지출 세출예산안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장 정수시설 개량비 82억 5,900만원, 수도사업소의 노후관 교체비 93억 8,7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정비가 29억 4,300만원, 급ㆍ배수 부설공사 75억 9,100만원, 차량 및 비품 등 자산취득비 1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예산안 중 경상경비는 필수적 경비 위주로 계상하였고 투자사업비에 대하여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경영 합리화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그리고 상수도 보급률 제고, 노후관 정비에 필요한 시설확충사업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2013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먼저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에서부터 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7쪽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합을 살펴보면 수입은 2,278억 4,004만 7,000원으로 기정액 2,224억 8,385만 5,000원 대비 2.4%인 53억 5,619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2,932억 317만원으로 기정액 2,470억 9,109만 2,000원 대비 18.7%인 461억 1,2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은 수입과 지출이 공히 2,932억 317만원으로 기정액 2,470억 9,109만 2,000원 대비 18.7%인 461억 1,20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2년도 상수도사업 2회 추경예산안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급수수익의 증액과 타회계공사부담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연가보상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12쪽 기타영업외수익 등 6건은 대폭 증감하였는데 특히 기타급수수익은 대폭 감소하였고 전기손익수정이익은 대폭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9쪽 기타직 보수 중 연가보상금 7,088만 4,000원 등 2건이 계상되었는데 지급대상, 지급일수, 타 직원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다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7쪽 일반운영비 등 26건은 집행잔액이 21에서 87%까지 발생하였는 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 및 예방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2013년도 본예산 심의 시 이들 예산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액 삭감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8쪽 송수유량계 교체 등 6개 사업은 전액 삭감되었는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삭감사유와 1회 추경 시 삭감치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103쪽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등 7개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추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8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 상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규모는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합하여 수입은 2,374억 112만 2,000원으로 지난연도 2,224억 385만 5,000원 대비 6.3%인 149억 9,72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2,660억 4,954만 3,000원으로 지난연도 2,368억원보다 11%인 292억 4,9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금운영입니다. 자금운영계획의 수입과 지출이 공히 2,260억 4,954만 3,000원으로 지난연도 2,368억원보다 12.4%인 292억 4,9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종별 사용료 수익에 재산매각 수입, 급수전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을 세입에 반영하고 정수시설 개량사업과 유수율 제고 등 시설투자사업, 주민 민원과 직접 관련된 노후관 교체공사 등과 이에 따른 관리 운영비용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에 기타영업수익이 전년도 예산액의 80% 이상 감액 편성된 것과 14쪽 타회계 전입금수익이 전년도 예산액의 61배 이상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1쪽 건물 매각수입 6억원,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84억 5,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관사 매각사유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과 23쪽 동력비의 경우 동력비를 과다하게 증액 편성하였는 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포상금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9쪽 상수도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2,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수상자 48명의 격려품이라면 1인당 50만원에 해당하는 바 시 본청 및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40쪽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시찰 등 4건의 해외시찰 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현재의 시 재정위기 상태를 고려하여 해외시찰이 필요한지 사업비가 적정한지 시 본청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5쪽 관사 매입 13억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관사 매입사유, 사용대상, 매입가격의 적정성 등에 설명과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풍납취수장의 경우 기존 관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관사를 매입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 체력단련실 시설보강 1,100만원, 휴대용 침대구입 100만원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노후 PC교체 2억 2,736만원에 대해서는 본부 전체 PC를 일시에 교환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78쪽 행정타운 통신장비 이전공사 9,500만원의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의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된다 하여도 2014년에나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예산에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1쪽 행정타운 내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공사 등 27건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상수도사업본부 청사 건립공사의 경우 의무부담 동의안이 의회에 보류, 이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추진일정 재원대책, 추진방법 등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70쪽 재료비 등 4개 사업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되었는데 사업반영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된 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7쪽 급수계량기 교체비 등 8개 사업은 전년 대비 대폭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27쪽 부평정수장 폐도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하여는 2013년도 계획액이 전무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 강화군 일원 송수관 부설공사 외 5건에 대해서는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 201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서 2회 추경 관련 자료하고 내년도 관련 자료도 함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급수전 설치내역 및 계획, 원ㆍ정수 판매수입현황, 자산매각 및 매입현황, 관사까지 다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제가 급수전과 원ㆍ정수, 자산매각 이런 부분은 2011, ’12, ’13 이렇게 해 주십시오. 추경하고 전부 다 보려고 그럽니다. 내년 예산하고요. 그리고 약품비 내역까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콜센터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다른 계획으로 변경해서 하고 있는데 콜센터 처음 계획 시에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조사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결과도 거기 나와 있고요. 그것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 세 건만 하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있죠. 시책업무추진비를 산출기초별로 2011년도하고 2012년도까지 자료제출 바라고요. 두 번째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시험보조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보조내역자료, 100명씩이던데 보니까. 다음에 현재 상수도에서 관리하는 직원들의 관사 그 다음에 향후 확보해야 될 관사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세요?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추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을 쭉 봤더니 2012년도 기정예산과 세입ㆍ세출 뭐 차이가 한 461억이 나요. 그런데 본부장님 상수도사업소의 예산이 모자라서,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수도요금 올리잖아요? 수도요금 인상하죠? 예산을 짤 때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본적 세출에서도 보면 수도시설관리소에서 동구 송현동 솔빛주공아파트 노후관 교체공사도 이것을 인지를 잘못해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수산정수사업소에도 보면 예산이 한 6억 5,000 정도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방수 공사할 때는 뭔가 물이 새거나 어떤 일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용역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불필요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고 그러면 안전진단하고 나면 물이 새는 게 안 새나요? 방수공사를. 그리고 또 남부수도사업소 보니까 여기도 노후교체관 공사를 많이 삭감을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세출에서도 보면 남동정수사업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것도 운영경비를 한 5억 4,000을 삭감했고요. 그 다음에 부평수도사업소에서도 마찬가지로 6억 3,000 이런 식으로 쭉 삭감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좀 편성할 때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요금이 아직 의회의 통과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 고도정수처리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비용이 필요하고 또 저희들이 작년도에 평가를…….

간단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이제 추경인데 앞으로 관리를 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수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비가 새는 것으로 인지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게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소장님이. 그것을 옥상에서 새는 것으로 잘못 인지를 해서 했는데 정밀안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옥상이 아니라 창문에서 새서 들어와서 창문보수를 저희들이 해 보니까 결국은 비가 안 새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데다 맡겨서 진단을 하신 거예요?

나중에 예산을 세우고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지붕에서 새는 게 아니고 창문 쪽에서 흘러나온 물로 확인이 돼서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저희들이 미리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자기네 집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몇 번 비가 오다 보니까 직원들은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사실 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예산을 풍부하게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세우시고요.

약품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오스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넉넉하게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도처리정수 그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예산을 만들어내서 맑은 물 보급하기 위해서, 특히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홍수 났을 때 그때는 정말 물에서 흙냄새도 나고 이래서 수돗물은 정말 고도처리시설로 가야 된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옳다고 보는데 예산을 세울 때 아까 보면 운영경비 같은 것도 많이 삭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옥상의 방수공사 이런 것도 방수가 안 돼서 그런지 이것은 정말 정밀안전검사를 안 해도 세심한 신경만 쓰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요. 제가 짧게 질문했으니까 한 가지 예산과 상관없는 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마다 땅이 넓거든요. 예전에 운동장으로 썼던 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몇 군데를 가 봤더니 지금 방치가 돼 있어서 풀하고 놀이터 같은 것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가 보니까 녹이 슬고 사용도 안 하고 그리고 운동장으로 쓰던 데도 쓰지 않고 있으니까 풀이 나서 아주 지저분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사용할 어떤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우고 계시나요?

지금 각 사업소가 운동장을 갖고 있는 사업소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수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수장.

아, 정수장 내에 있는 것이요?

네.

정수장 있는 데 운동장은 사실 그 밑에 지하에 정수탱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수탱크를 보호해 주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상부니까 잔디를 심어서 일반직원들이 운동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그런 것으로 다용도로 쓰고 있는데 정수장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실 못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도 계속 옛날에 남동정수사업소 소장님하고 제가 신경전도 벌이고 했는데 물론 물 때문에 거기를 들어오는 사람도 선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것은 있지만 어떤 시설을 갖춰놓고 그러니까 벽을 만든다든가 무슨 펜스를 쳐서 일반인들이 그쪽 사업소 내에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시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데가 많아요. 남동정수도 그렇지만 수산정수인가요? 남동구청 옆에.

네, 수산정수장, 맞습니다.

거기도 가 봤는데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안 쓰고 있어서 방치해서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현재까지는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데 공식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한번 개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전을 요하는 시설은 접근하는데 할 수 없게 펜스 같은 것을 쳐놓고 나머지 시설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지금 이용할 데가 없어서 만날 테니스장 지어달라, 베드민턴장 지어달라, 축구장 지어달라 엄청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지역에서. 그런 데 가 보고 나면 있는 장소들이 아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떤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경예산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업무부장님, 좀 전에 자료 요구한 것 있죠?

네.

중식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추경자료부터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 관련해서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하면 2011년도의 이월금 아닙니까?

네, 2011년도.

그런데 2011년도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배경이 어떻게 되죠?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월금은. 결산을 2011년도에 했으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월 정도, 5월에서 한 7월 정도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발생된 것…….

네, 나중에 발생되다 보니까 추가로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결산감사를 5월부터 해서…….

결산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연이 좀…….

그런데 어떻게 규모가 상당히 많아요? 한 200억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월금이 항상 200억 정도가 발생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다시 두 배 이상 이월된 사유는 발생된 게 있었나요?

전년도 이월금은 집행잔액이라든가 또 그 전에 발생된 집행잔액 플러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결산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추후에 한번 그러면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에 보면 누수신고가, 과거에는 직원들도 누수 포상금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인만 하고 있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누수가, 예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누수 자체가 줄어든다든가 아니면 민간인의 신고 자체가 줄어든다든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은. 누수건수는 지금 어떻게 돼요? 최근 2, 3년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되고요. 겨울철에 동파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2010년도 보니까 한 9,000건 정도 누수수리 현황이 돼 있고 2011년도에 8,000건, 올해는 약 5,000건 정도로 집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노후관 같은 것 교체하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누수가 자꾸 줄겠죠.

그런 부분들 관리 같은 것도…….

또 당연히 누수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게 맞는 거죠, 계속 관리를 하고 조치를 취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요. 67페이지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던 내용 같은데 석남동에 있는 토지를 매각했어요. 그런데 한 11평 정도 되는데 이게 한 3,24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금액이 비싸요, 산인데도.

네, 300만원 정도.

그러게요. 이것 감정가에 팔았을 것 아니에요?

두 개 기관에 감정해서 제한경쟁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 매입을 한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그때. 생각이 안 나네.

인접토지,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한테 매각을, 지명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매각하려고 매각의사를 밝힌 거예요? 아니면 토지주가 구입을 원한 거예요? 순서가.

소유자가 처음에는 매수신청을 해서 지명경쟁입찰로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굳이 이 재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매각했다?

네, 일부 도로로 자기네들이 쓰고 있고요. 일부 통행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관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통행로로?

네.

그러면 원래 도로였나요? 그게 지목이.

지목은…….

산이었는데 도로로 이용…….

지목은 산으로 돼 있고요.

지금도…….

실제 사용용도는 인접토지 통행로로 일부 사용하고…….

아무튼 매입자나 판매자나 서로 입장이 맞아서 매각을 했던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68페이지요. 공사 관련해서 부담금을 종합건설로, 건설본부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을 한 4억 200만원 정도 받았는데 이 공사가 어디 공사였죠?

오류토지정리사업지구.

그러면 이 공사가 지금 끝난 겁니까? 오류지구 급수공사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최초로 받은 거예요?

올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건설본부 오류지구가 올해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올해 말까지?

네.

그런데 이 돈은 원래 받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받았어요?

받기로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받은 거예요?

네.

그런데 받기로 돼 있으면 원래 기정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는 오류사업지구에서 투자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투자를 한 거죠, 4억 5,000만원을. 그래서 나중에 돈을 받게 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받을 시점을 우리가 올해 정도 계획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연말에 받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상수도본부가 일을 하고 돈을 받은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자부분까지 같이 받나요? 순수하게 공사비만 받나요?

공사비만 받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자 부담 취지 에 약간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만 받아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손해 아니에요?

순 공사비…….

우리가 다른 것도 돈을 빌려서 할 때 원리금이라든가 이자를 다 해서 상환을 해 주던데 우리가 공사비를 딱 해서 해 주면 최소한 공사가 2년 걸리면 4억이든 7억이든 이자가 발생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원래, 이게 원칙인가요? 이자 받지 않는 게 관행상 그렇습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모든 비용은 원인자가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4억 2,000이 급수공사뿐만이 아니고요. 검단2배수지 공사부담금까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원인자 부담금이니까. 그리고 세입예산에 기정이 원래 내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관로하고 배수지 공사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배수지 공사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요. 설계 중에 있고 지금 관로공사는…….

그러면 본부장님, 순서가 부담금이 들어오고 나서 공사를 시작해요? 아니면 먼저 오류지구니까 신도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선공사를 하고 부담금을 받는지 그 순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도. 2013년도 예산은 이따 질의드리는 게 낫겠죠?

편한대로 하세요.

그러면 2013년도도 마저 일단 해 볼게요. 2013년도 관련해서 5페이지에 추경 때, 5페이지 보면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나 수선유지교체비나 동력비 같은 경우가 세출 예산에 안 돼 있어요, 큰 과목상으로는.

작년 추경예산에요?

추경자료에는요. 세입 예산에는 2013년도 본예산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증액사유도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요. 아무튼 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에요. 지금 광고선전비라고 한다면 우리 상수도가 기본적으로 상수도 홍보도 하지만 미추홀 참물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상수도 홍보를 하는데 홍보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우리 인천에서 상수도본부에서 생산하는 물은 맑은 물이다라는 기본적인 기능…….

일단 수질상 안전하고 깨끗하다. 그리고 풍부하게 우리가 제공을 해 준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이다.

그리고 참물도 별도로 광고를 하고요? 미추홀 참물.

미추홀 참물은 페트병으로 해서 별도로…….

그것도 광고합니까?

그것은…….

광고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것은 행사가 있을 때 시음행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주민들한테 시음행사를 해서 어떤 물이 괜찮은지 물맛에 대해서 비교 평가하는 그런 홍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학야구경기장에 옥외광고를 하고 있어요, 10개월 동안.

네, 새로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해 오던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인가요?

문학경기장에 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숭의동 축구장은 안 해요? 야구장만 하는 건가요?

야구장 한 군데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대행료는 어디다가, SK에다, 대행사에 지급하는 건가요?

네, 대행사한테.

그런데 시가 만든 시설에다, 시 산하 기관에 광고비를 내고 할 필요가 과연 있나요? 어차피 업무가 다르니까 낼 수도 있긴 있겠지만.

어차피 지하철이나 이런 데도 내고 버스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점용료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우리 광고 선전비 관련해서는 문학경기장하고 나머지 홍보 캠페인 이런 것들은 다 신규사업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던 게 어느 것 어느 것이죠?

이번에 작년도 대비해서 새로이 들어가는 것이 라디오 캠페인 홍보 제작하고 버스승강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문학야구장 그 세 가지가 새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내버스 외부광고는 작년에 넣었다가 올해 뺐고요. 지하철 내 동영상 홍보도 작년에 넣었다가 뺐고요.

그러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에 넣었다가 효과가 별로 없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다시 새로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가 만든 물이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고 또 안내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매체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성과상여금 관련해서 성과상여금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 이유가 있었나요? 왜 줄었죠? 이렇게 많이. 포상금은 늘어나고 성과상여금은 많이 줄었어요, 3억 8,000.

네, 3억 8,000 정도 전년 대비해서…….

내부방침에 의해서 줄인 거예요? 줄은 이유가 뭐죠? 전년도에 많이 줬나요? 상여금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여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정이.

네, 그렇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원래 전년도나 내년도나 상여금 받을 대상자가 많이 줄거나 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인원은 몇 명 안 줄었는데요. 작년도에도 예산액은 22억이었는데요. 작년에 집행한 게 18억 정도 집행을 했고요. 2011년도에도 예산액은 19억 7,000만원이었는데 집행액은 16억 9,000만원…….

그러면…….

실제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도 수준에 맞춘 거네요? 집행된 것에 맞춰서.

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맞춘 거네요?

네, 정확하게 그것을 계속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건강보험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게 금액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차피 대상은 똑같은 것이고.

요율이 이것은 약간 변동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3년도에는 바뀌었습니까?

네, 약간 건강보험부담금이 2점 몇 프로에서 2.9%로 소폭 상승이 된 데 따라서 조금…….

그러니까 요율 변화에 따른 금액상승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45페이지요. 차입금 이자상환 관련해서 5년 거치 균등상환이면, 이자도 고정이율이라고 했어요.

네, 3%.

그러면 이것도 증감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사실 내년도에 갚아야 될 돈을 올해 120억을 미리 상환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들어갈 돈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미리 갚았으니까 줄어드는 것이라고요?

네, 미리 갚아서 120억을…….

그런데 이자가 3%면 비교적 싼 것 아닌가요?

다른 일반 금융권보다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5% 이렇게 되는데 예금이자보다는 약간 비싸고요. 정기예금이 한 2.7% 선에서 3% 이 정도 되니까요. 예금이자보다는 약간 비쌉니다.

지금 우리가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외에 다른 쪽의 차입금 좀 금리가 비싼 것은 없었나요? 차입금이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또.

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비싼 것을 먼저 갚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본부는 이것 하나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밖에 없으니까.

현재는 지역개발기금 하나만 남아있고 다른 것은 다 상환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171페이지요. 두 가지 사항인데 풍납취수장 매각을 한다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매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관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관사요. 그 다음에 또 두 개를 매입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풍납에 13채가 있는데 지금 직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한 채가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채만 팔면 되는데 두 채를 파는 이유는 지금 풍납취수장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차로 한 2, 30분 정도 이동을 하다 보니까 비상시에 두 사람이 교대를 하는데 두 사람이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하기가 어려워서 가까운 쪽에 두 채를 마련하려고…….

지난번 설명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세 채 팔아서 두 채 사는 가격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네, 가까운 데로 한 5분 거리 내로 근접 배치하려고요.

그런데 매각가격은 달리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은 매각할 때 시세라든가 이것을 봐서…….

지금 현재 감정가나 주변 시세를 고려해서 세 채 파는 것이고 또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위치는 비교적 가격이 비싼데요.

깨끗하고 좀 비싸고 현재 갖고 있는 게 좀 낡고 오래 됐고 해서 그 가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고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 수입 관련해서 부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를 보니까 지금 내년에, 지금 내시는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84억 5,300만원이에요. 2년 동안의 사업인데 그러면 총 사업비가 394억인데 2년에 걸쳐서 국고보조가 얼마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은 70%까지 보조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2014년도에도 똑같이 돈을 받으면 19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일단 50:50으로, 국비 84억, 시비 84억 50:50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해 2014년도에 다시 국비를 신청할 때 70:30으로 저희들이 계속 요구할 예정입니다.

결정 난 것은 아니잖아요?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정을 처음에 50:50 한 것을 그 다음에 7:3으로 정부가 그것을 따라가 주겠느냐고. 이번에 그러면 아주 그렇게 협약을 맺든가, 내시 과정에서. 그렇게 그것을 분명히 단서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몇 10억 차이가 왔다갔다 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다녀왔어요?

환경부하고 기재부…….

아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설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확답을 받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시설부장 박계인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앙부처에 제가 와서 다섯 번을 갔었고 또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같이 또 중앙부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4억 5,300만원이 확정됐고 내년부터는 중앙부처에 열심히 쫓아다녀서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노력하는 만큼 결과도 좋아야 되기 때문에 내시 과정이나 이런 입장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서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정수장만 고도처리시설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도 필요하면 계속 할 것 아니겠습니까?

4개 정수장을 연차별로 10년에 걸쳐서…….

그러면 그때도 계속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은 요구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으로는 최소한 50%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70% 받고자 노력하고 있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사업도.

네,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처음에 단추를 잘 끼워야 그 다음에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최소한 5:5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요. 수봉 제1배수지 재건설공사가 결정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공사한 지가 상당히, 한 44년 정도 돼서 상당히 노후화돼서 그 자리에 다시 증설공사를, 다시 완전히 걷어내고 새로이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이면 됩니까?

지금 144억 정도 계속비로 2010년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 9월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3억 4,900만원 반영되는 부분은 어떻게 쓰여지는 부분이죠? 아직 공사발주 안 한 거죠?

공사 발주돼서 공사가 13% 정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무슨 돈으로 했죠?

계속비사업으로…….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한 거다.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이 이것밖에 반영이 안 되죠? 3억 4,900밖에. 2013년도 총 사업비에 봐서, 이제 15% 진행됐으면 내년도에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야 될 시점 같은데요.

이게 2011년도부터 진행된 사항인데요. 2011년도에 105억이 이미 서 있고요. 그중에서 59억이 집행됐습니다. 2011년도에요. 그게 이월돼서 2012년도 올해 24억이 집행됐고 그 잔액은 이월돼서 쓰고 새로이 요구하는 게 4억, 이월금액 플러스 요구금액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지 지금 3억 4,900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고 이월금액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계획보다 사업을 제때 못 했네요.

네, 좀 지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월된 사유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감리비가 어떻게, 공사비는 3억 4,900인데 감리비가 1억 1,500이 나올 수가 있죠?

이것은 144억 총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감리비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 단계…….

올해는 감리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됐었어요?

작년에 됐던 것을 이월해서 계속 사용하고요, 올해까지.

나머지 그러면 줘야 될 부분들을 이번에 계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이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업무보고상에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공사비를 보면 감리비도 몇 프로 요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것이고 지금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되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사실 깨끗하지 못하게 진행된 것 같아요, 사업도 그렇고.

계속비사업들은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몇 개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래서요.

그러면 감리업자가 돈을 제때 못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것은 공정에 따라서 다 받습니다. 다 지급을 해 줍니다. 이월금이 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182페이지에 다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금이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원금만요? 아까 내가 질의했던 게…….

그것은 이자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45페이지 이것은 이자상환분이 16억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세출에서 원금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한 500 이상 더 남아 있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럼 원금은 균등상환에 따른 계획에 의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더 내는 거예요? 균등금액을 내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죠, 본부장님. 이것하고 아까 금리 관련해서 두 개는 같이 별도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회 추경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답변도 길게 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됐죠?

4개월 됐습니다.

업무부장님은 몇 개월 됐어요?

4개월 됐습니다.

같이 오셨어요?

5개월 됐습니다.

5개월 된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나오세요. 추경예산에 삭감된 것만, 이게 종말 추경이니까 삭감된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먼저 설명서 94쪽하고 96쪽에, 96쪽에는 도로개설 관련해서 배수관 부설공사 사업비 8,000만원을 세웠다가 계양구 내에 도로개설 예정지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94쪽에도 보면 역시 도시개설 관련 배수관이고 여기도 삭감내용이 부평구 관내 도로개설 구간이 없어서 삭감했다고 했거든요.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부평구 관내 도로개설 구간이 없었고 다음에 계양구에도 도로개설 예정지가 없어서 삭감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 설명서를 달아놨는데 맞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부장 정재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평구 관내 도로개설 관련 분야는 부평구 관내에 도로개설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 협의라든지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을 물어보는 거지, 여기 사업소장이 누구예요?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10년도 도로개설 실적을 검토하고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부장님, 그것은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에 세우고 그러는 거지 이것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그냥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 세우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방만한 운영인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도 서두에 질문할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지역의 사업소장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구청하고 협의가 됐다든지 이럴 때 예산을 세워야지 이것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 사업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쯤.

위원님, 제가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두 지역에 계양구, 부평구에 이 사업이 없다는 것을 언제쯤 인식하게 됐냐고요? 알게 됐냐고요?

도로개설사업이 없는 것을 인지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언제 알게 됐어요?

금년 9월쯤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각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도로개설사업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달에 알았으면, 예산 세웠으면 바로 작업 들어가고 설계라든지 해당 구청에 문의해서 계획을 알아봐야지 왜 9월까지 있었어요, 일도 안 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9월에 알았으면 9월에.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우리 이런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구에 사업 없습니까라고 물어봐서 그것을 전반기에 알았으면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회 추경이 그 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삭감을 못 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부연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무슨 보고야, 보고는. 82페이지 봐봐요. 도화지구 재개발지구는 언제쯤 발표했어요? 재개발지구지정에 따라서 사업 취소했잖아요. 발표가 언제냐고요?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와요, 이런 올 때 준비 좀 하고 오지. 업무부장이 뭐하는 거야, 지금.

자료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86페이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업무부장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2009년도에 실시계획인가가 사업 취소가 됐습니다.

지금 341블록 도화3동 831-3번지가 노후관 교체공사로 1억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이유가 도화지 구 재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서 사업이 취소됐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지구지정이 언제 됐냐는 얘기예요?

재개발지구지정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지구지정 날짜를 몰라요?

네.

그러면 금년에 생긴 거예요?

금년에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세우지 말아야지. 재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아야지 그것 알고도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재개발함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하잖아요, 공사를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 편성하지 말아야지. 여기에 전액 삭감된 것이 몇 건 안 되는데 이것 업무부장이 여기에 예산 심사하러 오기 전에 다 파악 안 하고 와요?

파악을 합니다.

물어본다고 생각 안 합니까?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발표가 됐으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옥상방수도 문틈으로 들어가서 옥상방수 안 해서 6억 5,000만원을 안 썼다고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 점검을 잘 해야지 상세하게 하고 이런 것 분석을 잘 해야지. 아는 사람 없어요? 언제쯤 발표했는지.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왜 다 안 가져와요?

지금 워드 치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원래, 업무부장님!

네.

뭐하는 거예요. 지금 질문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고 말이야. 자료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복사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지금 산업위에서 워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무슨 또 워드를 해요. 복사 받아서 빼오면 되는 거지. 지금 본 위원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시험 보조 건 있잖아요. 1년에 100명씩 하는 것 자료 요구했잖아요, 아까.

네.

그것 시험보조 내역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 가지고 있을 텐데 자료 왜 안 줘요? 들어가시고 내년도 예산은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분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는 제가 ’12년도 했고 지금 오후에는 ’13년도 할 것인데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민원통합 콜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아마 처음에 13억인가 14억 들여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14억 정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어떻게 진행, 그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원래 민원처리시스템 구축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 1월달까지로 사업비 14억 6,000만원을 들여서 고객관리시스템이 8억 1,500만원, 전화상담시스템이 5억 1,000만원, 사이버민원센터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운영을.

그런데 지금 고객관리시스템하고 사이버민원센터는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전화상담시스템 121 부분이 지금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상담시스템은 기존에 전담요원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사업소별로 연결해서 손이 나는 직원들이 바로바로 받을 수 있게 처음 의도했던 것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바쁘고 어렵다 보니까 응대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별도로 전담요원들을 붙여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그러게요. 그때 제가 분명히, 그때 본부장님 계실 때였나요? 제가 질의할 때.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해 봤냐고.

그때 정대유 본부장이 아니라 본부장님 계실 때였나요?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질의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는 13억인가 14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지적했던 게 제가 아시는 분이 전화를 걸었더니 연결이 안 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왜 이러냐. 이것 좀 다시 확인해 보고 해 봐라. 제가 그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자체 통합인력을 운영하면서 옛날 중부사업소 그쪽 청사를 이용해서 또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쪽 청사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한 8,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8,000이요?

8,000만원 정도 예산을…….

8,000만 가지고 이것 가능해요?

기존의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갖다 그쪽에다 배치를 하고요.

그러면 그전에 썼던 시스템을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가져가서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왜 이렇게 할 생각을 안 하시고 벌써 지금 몇 개월 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저희가 도화지구의 신청사에다 같이 통합해서 그것을 마련하는 게 원칙,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 청사계획이 자꾸만 지연되고 내년 2014년 중반이나 돼야 사실 이게 완성이 될 것 같아서 그 기간만이라도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중구하고 동구가 합해지다 보니까 다행히 거기에 사무실이라든지 마련해서 그 청사를 이용해서 내년도에는 서비스를 하려고…….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장소를, 위치를 옮겨가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화를 우리가 받는 것이니까요. 전화받는 부분만 그쪽으로 옮겨서 활용하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가 하고 싶냐 하면 처음에는 도화 쪽으로 청사가 되면 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도화가 한다 하더라도 그게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것인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말이고 처음부터 그럴 것이라면 아직 하지 말고 있다가, 지금 시스템 대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옮긴 다음에 했어야지 이게 이중적으로 돈이, 예산낭비라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것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사업소에 있는 인력하고 기존의 장비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의도대로 잘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부장님, 서울의 다산콜센터 아세요?

다산콜센터요?

네, 모르세요? 지금 거기가 그게 참 잘돼 있어서, 운영이 잘 돼서 다른 곳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오고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수구에서 시작해서 군ㆍ구도 미추홀콜센터하고 연계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군ㆍ구하고 연계를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다산콜센터 한번 방문해 보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산콜센터가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본부장님, 지금 잘 모르시는데 써준 것 읽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읽으시지 말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 하시고 자꾸 예산을 들여서 쓸데없이, 15억, 14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센터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7쪽에 보면 예금이자 수익에 정기예금 이자가 600억 산출이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도 여기 보면 금리가 작년도에는 2.72%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73%, 0.01%가 차이가 나는데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팀장님, 팀장님이시죠? 답변을 제일, 계속 바쁘게 왔다갔다 하시는데 대신 답변하실래요?

남현우 기획감사팀장 남현우입니다. 이자문제는 예치를 3개월 단위로 주로 정기예탁금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할 때마다 금리가 변동금리로 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기본금리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0.01%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오른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없어요?

남현우 우리 국내 금리가 자꾸 수시로 변동되지 않습니까? 다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금리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남현우 그렇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이 금리가 다운된 게 아니에요, 올라갔지. 0.01%가 올랐어요. 작년도에는 2.7이었고요. 그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남현우 이것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요.

3개월 예치라서 금리가 저리인 거예요? 이자가.

남현우 네.

600억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정기예금을 갖고 있죠?

남현우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이, 집행잔액에 대한 이월금이 많이…….

작년에 이월된 게 얼마예요?

남현우 작년도에…….

이 예금의 성격이 600억인데 이 돈을 뭘 하려고 예비해 놓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계속 적립해 놓는 거예요?

남현우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적립하는 게 아니고요. 인건비라든지 공사대금이라든지 이럴 때는 3개월 단위로 예금을 해 놓았던 것을 해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계속 예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수시로 해지를 하고 또 필요할 때 공사대금…….

3개월 단위 이자라는 거죠?

남현우 네.

그러면 이것은 올해 안에 다 써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현우 필요할 때 돈이.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려고, 지금 다른 성격이 이유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남현우 공사대금이 나갈 때…….

예금해 놓은 게 이것을 다른 데 쓰려고 모아놓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쓴다는 얘기잖아요?

남현우 네, 그렇습니다.

공공예금 50억은 뭐예요?

남현우 그것은 공과금이라든지 수시로 나갈 수 있는, 월정별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왜 나눠놔요? 한꺼번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기예금은 왜 해 놓고 공공예금은 왜 해 놓고 여기 밑에 보면 대여금 이자가 또 있어요. 이것은 또 뭔지 모르겠네. 이것은 또 4%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남현우 정기예금이 요율이 1개월에서 3개월까지는 금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39%고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는 2.54%로 금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나눠지는데요. 1년 이상은…….

팀장님, 제가 물어보는 이유를 파악하시고 거기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질문할 게 많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리의 변동 이유도 있지만 금리보다 이렇게 나눠놓은 예금의 목의 성격이 뭐냐는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다 나중에 필요하면 쓸 돈이라면 정기예금 따로 공금예금 따로, 공공이에요? 공금? 공금예금 따로 대여금 이자 따로 이렇게 해 놓을 이유가 있냐는 거죠.

남현우 정기예금은 이율이 최하 2.39%이고 그래서 최하 3.3% 정도 이율이 나오고요. 공금예금은 한 2.2% 정도로 이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2.25에서 몇 프로라고요?

남현우 2.39%에서 3.33% 정도.

3점이라는 거예요?

남현우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이렇게 정기예금도 많고 공금예금도 많고 대여금 이자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금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도요금 인상한다는 게 설득력이 있냐는 거죠. 600억이나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본부장님, 여기 99쪽에 보면 상수도본부 소관 일반수용비에 견학생 방문객 대상 기념품 5종이라고 했는데 이 5종이 뭐예요? 본부에 견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미추홀 참물 그림그리기 대회라든가 물 홍보 이런 것을 하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번에 남동정수장에서 한번 행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은 남동정수장 것이 아니고 본부 예산이잖아요. 본부 견학생…….

본부에서 개최를 하는데 장소만 남동정수장 자리를 빌려서…….

이것은 견학생 방문객 대상 기념품인데, 견학생이 본부에 방문했을 때 주는 기념품이 5종이라고 써 있어요. 그것 보시지 말고 세입ㆍ세출 예산서 101쪽 보세요. 그러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기념품 5종에 대해서는 무엇이고 2012년도 기념품 제작 현황하고 방문객에게 지급한 현황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각종 보고서 서식 유인 예산이 지금 3억 4,93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매년 10종이 3,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10종이 뭐예요?

10종이요?

네, 102페이지 보세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 하나는 답변을 하세요. 상수도 관련 규정집이 매년 400부씩 유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상수도 관련 규정이 매년 변경되나요? 왜 매년 계상이 돼 있죠?

이게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개정될 경우에…….

그러니까 매년 하냐고요?

거의 매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정이 매년 바뀌어요?

법에 조그만 조항 하나만 바뀌어도 저희들이 그것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작년도에도 바꿨나요?

올해도 새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언제 나왔어요?

환경부에서 나오면 그것을 다시 발행해서 우리가 배부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수도법이라든가 관련법들이 새로…….

매년 하는 게 조금 이상하네요.

새로 조금씩 개정될 때마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교육에 관해서 108쪽에도 해외교육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111쪽에도 보면 해외교육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12쪽에 보면 ISO14001 내부심사원 인식강화교육이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한 번 하는데 내용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해외교육과정이 네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장기근속자 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시책 발굴을 위한 해외 선진지 연수, 해외교육과정 그 다음에 수도협회 관련해서 전시회 참석 이렇게 4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4건 중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108쪽의 해외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111쪽에 해외교육과정이 뭐가 다른 거죠?

109쪽에 있는 해외교육과정은 여비 성격이고요.

네?

여비 그러니까…….

해외교육과정 108쪽에 있는 게 여비라고요?

네, 여비…….

어디를 가는데요? 누가 가고요?

3명으로 지금 잡아놨는데 아직…….

해외교육과정 25만원 갖고 어떻게 해외를 가요?

제가 산정근거를 다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11쪽에 있는 해외교육과정 400만원 1명이랑 250만원 2명은 뭐예요? 위탁교육비 명목으로 돼 있는데. 본부장님!

네.

다 덮고 얘기합시다. 내가 다른 본부장님 같았으면 진짜 가만히, 정회해요, 오늘 안 하고. 뭐 하나도 준비를 안 해 갖고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관련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제가 찾지 못해서…….

그러면 요구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도 보면 해외 선진지 연수 예산 6,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미리 해 놨는데 작년에는 다 안 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 안 가서 그러는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시청 같은 경우에 장기근속자들 전부 시청 인원이 한 2,000명 되잖아요? 공무원 수가.

네.

그런데 거기도 한 40쌍밖에 안 가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2,700명인데 한 15쌍 가고 그런데 상수도본부는 657명밖에 안 되는데 20쌍이 지금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시 본청보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예산 세우실 때 본청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예요. 본청하고 했을 때 좀 차이 나지 않게,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고 특별회계라고 마음대로 하시지 말고 좀 형평성 있게 하시라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물어봤는데도 대상, 어디를 갈 건지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편성권이 있다고 막 편성하면 안 되죠. 그리고 풍납취수장 관사 3채를 매각한다고 나왔는데 3채 매각하고 신규로 두 채를 구입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있는 게 13채인데요. 직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열두 채로 맞춰야 되는데 한 채만 매각하면 되는데 지금 있는 자리가 차로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상시에 가까운 데로 한 5분 내로 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게 두 채는 인근에다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맞나요? 3채 매각하고 두 채를 사면.

조금 모자랍니다. 3채가 지금 매각한 지 오래 돼서 3채 있는 데가 지하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층하고 1층 3채 매각을 하고요.

가족이 다 와서 살아요?

네, 대부분이 다…….

그런데 지하에다 관사를 했어요?

오래 돼서 지하에 두 채가 지금…….

빌라입니까?

네, 빌라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채가 다 지하예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 채인지 두 채인지가 지하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두 채가 지하로 돼 있다고요?

네, 그래서 그것을 매각하고…….

그러면 그 3채가 지금 한 군데 있는데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 3채를 매각하고 가까운 데로 옮긴다?

가까운 데로 두 채를 옮기면 지금 비상근무를 2명 내지 4명이 하고 있는데 장비가 많다 보니까 야간에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한 5분 내지 10분 내에는 도달해서 같이 바로 비상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어떤 대상이 들어가요? 거기는.

거기 전기, 기계 이런 직종들이 지금 가서 있습니다. 4교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지금 매각하는 것은 한 채에 2억이고요. 사려고 하는 것은 3억 2000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는 것은 아파트를 사나요?

그 근처에 아파트 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 평형인데요?

지금 있는 게 24평, 25평형으로 돼 있는데요. 사려고 하는 것도 그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 대상이 어디까지 관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고…….

풍납은 12명인데요.

12명인데?

지금 관사가 열세 채가 있거든요, 풍납에. 그러니까 한 채가 남는 거죠. 한 채는 당연히 매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 기혼자예요?

그것은 좀 파악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수가 3억 2,000이면 서울이라 비싸서 그런 건가요?

’95년도에 풍납 빌라를 저희들이 샀는데요.

그러면 전 직원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네, 직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혜네요? 특혜예요, 거기 들어가면. 서울 좋은 데서 살면서 집까지 다 주고 특혜예요.

출퇴근을 풍납까지 하려고 하면 여기서 1시간 반, 2시간 이상 소요가 되고 또 거기는 인천시에 하루에 50만톤 이상 공급을 24시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시인력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거기 가봤어요.

가까이에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그쪽으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43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탁구연습기 30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하는데 탁구대도 아니고 탁구연습기를 구입하는 것은 뭐예요? 탁구공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사려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무슨 선수를 배출하는 것도 아니고 탁구대를 많이 사야지.

탁구대도 있고요.

아니, 탁구대를 사서 직원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써야지. 선수 개발해서 시장기 탁구 우승하려고 해요?

아니,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직원들이 가서 연습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고 그래야지 결국은…….

지금 탁구대가 몇 대나 있어요?

본부에 지금 두 대…….

이것 지금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본부 지하층에 2대가 있는데요.

그러면 본부장님, 탁구대를 늘리세요, 선수를 뽑을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산출기초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각 시ㆍ도별 편성기준만 가져왔어, 업무부장님. 그러니까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건수가 많잖아요. 내용은 인사, 노사 추진비라든지 예산, 감사업무 추진비라든지 많잖아요.

네.

기타 현황업무 실적 추진비라든지 시설관리업무 추진이라든지 쭉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사업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각 시ㆍ도별 편성기준을 가지고 왔어요, 다시 가져오시라고. 세부내역 가져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출하겠습니다.

빨리 좀 보내주세요.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오늘 회의 끝나고 자료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10년간의 급수전 설치현황, 자료 보존이 몇 년까지 돼 있나요?

급수전은…….

아무튼 10년까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급수전이 보통 6년, 8년…….

네, 그러니까 아무튼 보존돼서 현재 있는 급수전 신규 설치현황 연도별로 그래서 업종별 또 일반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또 이렇게 구분돼 있죠?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고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서 우선 세입 관련해서 혹시 상수도 요금 인상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상수도 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아직도 못 하죠.

안 하신 거죠?

지금은 안 된 상황이니까 현재 요금 가지고서 예산을 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여쭤봤고요. 20쪽에 보시면 동력비가 20쪽, 23쪽 전년도 대비해서 풍납취수장, 성산가압장 동력비도 거의 10억이 증액됐고요. 23쪽에 남동정수장, 부평정수장 이쪽 동력비도 56억에서 69억으로 13억이 증액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전력요금 자체가 올해만 해도 6%가 올라갔고요. 지난번 2012년도 정리추경에서도 1억 정도 지금 동력비를 상향조정했고요. 내년도에는 약 23% 정도 오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전력비가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26억에서 30억 정도 지금 전력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1년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30%를 올리는 거라고요?

24%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 6%가 올랐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오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올리나요?

그렇게 지금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 정도로 지금…….

무슨 분야 동력비를 이렇게 많이 올리는 거죠?

산업용 갑에서 산업용 을로 전반적으로 이게 다 조정이 됐습니다, 전기요금 체계 자체가요. 그래서 지금 뭐 할인율이니 적용률이니 해 가지고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동력비를 지금 그것을 감안해서 6개 정수장에는 약 평균 20% 정도 지금 상승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약 25억에서 26억 정도 그 정도 지금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문을 했는데 혹시 추경 부분에서 보시면 올해 급수전 신규설치 예측을 못 하신 건가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급수전 설치요?

네, 신규설치 추경에서.

올해 추경에서요?

네.

올해 급수전 설치는 주로 청라…….

25억이나 지금 당초보다 증액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급수전이 준공되기 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송도하고 영종하고 청라지역 이쪽에 지금 대부분이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준공기간을 예측해서 우리가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약간씩 다르다 보니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저희들이 좀 상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년도가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올해 특별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게 뭐 자주 이런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별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분양이라든가 아파트 승인 나가면 다 준공시기가 대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 돼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맞춰서 사실 하는 게 원칙인데 그게 또 아파트마다 시기가 다 다르고 월을 또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가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나타났듯이, 사실 이번만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 관로 새로 하는 도수관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가장 큰 민원들이 이것을 뜯었다 다시 그냥 복개했다 다시 덮었다 뜯었다 이것을 공사할 때마다 1년에 여러 차례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 불신들도 많고 이런 건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

지금 관로 같은 경우에는…….

관로 또는 급수전 내년도 우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 예상액을 뭘 근거로 하냐고요. 구청이나 이런 데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시의 준공예정인 그래서 입주예정인 이것을 파악해서 하고 그러시지 않나요?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데요. 신규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요. 개별적으로 상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건축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예측이 안 돼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측이 지금 전년도 수준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그 정도 수준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들이 우리가 좀 최대한 상가보다도 이게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전체 이것도 20%가 증액 된 거잖아요, 거의 20%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가들이 이렇게 많이 갑자기 생겼을 리는 없을 거고…….

청라 쪽이 상가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파악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에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공사할 때 사전에 한전이나 여러 하수관로나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협조해서 공사가 되도록이면 비슷한 시기에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우선 질문을 드리면 내년도에 우리 미추홀참물 생산 지금 이렇게 근거 잡으신 근거가 뭐죠? 지금.

2013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 한 250만병 지금 저희가 생산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약보합세로 해서 한 300만병 정도 저희가 추산을 해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약보합세로 300만병을 잡으신 거예요?

네, 한 1,000만병, 생산되는 것은 1,000만병인데요. 올해하고 작년 예상 생산량 이런 것을 좀 대비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 고려는 안 하셨나요?

일단은 350만병으로 그것을 감안해서 350만병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나요? 전국체전.

네, 100만병 정도 증량하는 거니까요.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모자란다고 하면 더 추가로 해야 되겠죠.

전국체전 준비하는 그쪽에서 협조나 이런 게 없었나요? 사전에.

사전 협조는 안 했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추산해서 100만병을 플러스해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자료를 좀 미리 받아보니까 노후관 교체사업 부분이 기존에 쭉 추진해 오던 노후관별 사업 우선순위에서 지금 노후관과 그 다음에 유수율 90% 미만 이 두 가지들을 해서 가장 노후관로 또는 유수율이 낮은 이런 부분들로 통합적으로 지금 내년도 세우셨네요?

네,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노후관이 1번 순위 같고요. 그 다음에 유수율은 블록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정확하다는 부분도 있고 부정확한 부분도 좀 나옵니다. 유수율 부분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6년 이상 된 관로들이 대상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서 터지지 않더라도 녹물 같은 게 나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서 뭐 비율을 얘기하신다면 노후관로가 7:3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새로 적용하는 기준 또 이런 것을 정하신 것인 만큼 이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2014년부터는 중장기 종합계획 노후관 교체 용역결과를 가지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중장기종합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내용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네, 그것은2014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체크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말씀을 드릴 것은 없지만 원ㆍ정수 판매수입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금 저희가 풍납에서 원수를 직접 퍼서 공급을 해 주는데 그중에서 일부 김포 쪽으로 우리가 공급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우리 풍납 물을 받지 않고 팔당 물을 직접 받다 보니까 우리가 공급하던 원수량 213원 우리가 톤당 받았는데 7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5월달부터 그렇게 지금 하고요. 정수…….

그런데 올 5월달부터 안 받기로 했는데 지난해에 기정예산을 잡을 때 전혀 몰랐었어요?

그게 관로가 우리 관로도 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관로도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김포에 우리 물을 좀 받아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동일한 가격에, 우리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내다보니까 팔당원수가 상류에 있다 보니까 아마 김포에서 팔당원수를 채택한 것 같습니다. 5월달 얘기라서 제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원수나 이 정수 판매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데 우리가 원수 사오는 비용하고 관계해서 손해를 보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요. 그만큼 감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수익이 좀 덜 들어오는 건데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우리가 좀 갖다 쓰려고 계양에 공촌으로 넘어가는 펌프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학가압장이라고 그래서요. 그 임학가압장이 내년이면 완성이 되는데요. 임학가압장이 가동이 되면 풍납원수를 더 많이 퍼서 공촌에 공급을 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풍납원수를 많이 쓰면 팔당원수를 상대적으로 적게 쓰게 되면 우리가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포 평리에 정수를 공급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액을 보면 590만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 하는 게 낫지 않아요? 590만원어치 파느라고 그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뭐 우리가 생산원가는 696원 약 700원 정도가 되고요. 판매단가는 640원 정도 하니까 한 50원 정도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김포 평리 같은 데는 정수 공급을 안 해 주는 게 훨씬 이득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 50원 정도 우리가 적자를 보고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김포에서도…….

이런 부분이 너무, 왜냐하면 이게 무슨 5억이 되고 이런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타시ㆍ도에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김포에서, 강화 쪽은 또 김포에서 우리가 물을 사다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화 쪽에 공급을 한 5,000톤 저희들이 하고 12억 정도 사서 지금 강화를 공급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야박하게 또 김포 쪽을 우리가 자른다고 그러면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도와주면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지만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세우는 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너무 눈에 보여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4억 1,651만원 줄었거든요. 이게 다른 데로 전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다른 데서 줄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성과상여금은 시나 우리나 똑같이 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저희들이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이 좀 나왔고요.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800, 정원은 거의 차 있는데 일반직 43명이 지금 결원상태입니다.

43명이 결원이에요?

네, 813명 중에서 43명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가 쭉 뽑아봤는데 하여튼 성과상여금 4억 1,651만원부터 시작해서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9억 3,000 이렇게 쭉 한 게 그냥 수십 가지예요. 20가지가 넘어요, 감액된 것만. 그러면 그것 너무 부풀려서 세워놓고 나서 정리추경 때 다 깎고 있고…….

그런 부분은…….

내년 예산도 아주 일괄 한 20%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요. 사실 인력이 없어서 저희가 충원이…….

아니, 정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별회계 2012년도에 세워 놓은 예산들 증감액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감액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조금 전에 다 지적을 하셨지만 수리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도시계획국이나 종합건설본부나 이런 데하고 같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합니까?

신규사업 부분 말씀…….

신규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도로계획이나 없는 곳에다가 예산 세워 놓고 다 추경 때 삭감하고…….

협의를…….

20가지가 넘어요, 보니까.

도로개설 부분은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계양구 같은 데는 학교가 설립…….

그 내용은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런 내용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산매각 부분이요. 올해는 그 자투리땅들하고…….

네, 석남동…….

얼마나 팔았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한 500평 팔았군요, 5필지.

올해 한 건인데요. 석남동에 12평…….

올해는 매각 계획하고…….

네, 그것 한 필지 저희들이 매각했고요. 기타 투자자산 수입으로 해서 남동정수장에 국유재산 임대료 반환금하고 백령정수장의 관사 임대료 반환금 해서 그게 326만원 지금 반환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 임대해서 쓰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부평에도 좀 있고 공공기관끼리도 또 임대해서 하고 있고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올해 한 건밖에 안 됐는데 임야만.

네, 실제 매각은 한 건만 했고요.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5건 세운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또 인천시민들도 재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민원도 있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투리로 돼 있는 부분들은 빨리 빨리 매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납취수장 다세대 빌라는 근처에 있는 것 아니었어요? 먼저 세 가구요.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가야 됩니다.

그 정도예요? 같은 에어리어에 있던 것 아니었어요?

에어리어는 에어리어인데 거기가 옆에 하천이 흐르기 때문에요. 그쪽에 도로가 없어서 빙 돌아가고 있거든요. 빙 돌아가다 보니까 차 타고 한 20분 이상 걸립니다.

풍납취수장에 몇 명이 근무합니까?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구에서 두 가구로 줄인다는 것 아니에요? 팔고 두 가구 사고, 그렇죠?

12명이 근무하는데 관사가 열세 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채만 팔면 되는데…….

한 채만?

네, 원래 한 채만 팔면 똔똔 맞춰서 열두 채인데 이번에 두 채를 더 매각을, 지하층에 아까 두 채가 있어서 오래 되고 해서 그것 두 채를 팔고 인근에다가 두 채를 새로 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5분 거리에 관사를 해서 비상시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려고 그럽니다.

다음은 약품비 사용내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4개 정수장에서 27억 썼어요.

네.

올해도 12월까지 가면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 예산에 40억 넘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사실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녹조류현상 때문에 예비비를 한 13억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22억이지만 34억 정도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좀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좀 넉넉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녹조류가 겨울철에도 생기고 여름철에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들이 날씨 변화에 따라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지난 여름에도 예비비를 갑자기 갖다 쓰느라고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품비 부분에 대해서는 분말활성탄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비용을 좀 감안해서 저희들이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약품비 사용내역 3개년 것 해 달라니까 이렇게 왔어요. 본부장님, 좀 보세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네, 그것을 좀 상세하게 해서…….

이게 40억짜리 다 합해서 90억이 넘는 사용내역입니까? 적어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분말활성탄이 얼마, 염소가 얼마, 응집제 얼마 이렇게 사용내역이 좀 큰 목이라도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상세하게 다시 해서…….

아니, 시간은요. 지금 몇 시인데요. 저한테 온 게 2시 다 돼서 왔는데 11시도 안 돼서 신청한 건데요.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보다 2012년이 저는 약품 사용도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여름에 잠깐 녹조로 인해서 지오스민이나 이것 때문에 분말활성탄을 많이 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2011년도 비슷한데요, 쓴 양이. 그래서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해 놓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이 부풀려놓은 이런 방만한 예산책정이 눈에 보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분말활성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쓰면 슬러지도 또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처리비용이 얼마 뭐 이렇게 해서 해 주셔야 아, 어떻게 이것을 쓰는구나 하고 알죠.

좀 정밀하게 저희가 분석을 해서 쓴 양하고 이렇게 다시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상수도 민원처리센터121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잖아요, 직원들 설문조사한 것. 그런데 6월달부터 운영을 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던 게 있고 6월 이후에 8월달에 설문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6월달 이 시스템이 운영되기 전에 것을 달라고 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감 때도 그랬고요. 이 콜센터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김영분 위원님께서도 다산콜센터 물어봐도 잘 모르시고.

네, 그것은 파악을 했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못 했습니다.

지금 응대율이 몇 프로인지는 알고 계세요? 찾아보세요, 몇 프로인가.

네. (관계관과 협의중)

제가 불러드려요? 7월 응대율 63.8, 8월 응대율 59.2 이 응대율을 90% 이상으로 올리고자 신청사 신축 전에 중부수도사업소 청사를 활용해서 새로운 센터를 구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관리제 어떻게 실시할 겁니까? 아니, 센터를 구축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잖아요.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하세요?

전화응대는 이쪽으로 완전히 다 통합해서 응대율을 전담직원이 여기에 항상 상시하면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응대율은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응대율뿐만이 아니고 바로 민원인들의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현장에 전파해서 그 사항이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그러헥 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데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신청사에 들어가서 종합상황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 1년 반 정도는 중부수도사업소 청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6월달에 시행을 하고 나서 8월달에 설문한 것도 보면 전의 분산방식보다는 통합센터 운영방식이 좋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또 외부용역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좀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합 운영할 경우 에 센터에서 근무하겠다는 직원들도 30명 정도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센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이 빠져 나가면 23명이나 되는데 현재 부서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30명을 다 우리가 빼는 것은 아니고요.

23명이라잖아요.

23명 정도 저희들이 중부사업소 청사에다 지금 센터장 한 명…….

그렇게 23명이 가면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야 되잖아요. 다른 직원들이 그 업무 대행해서 해야 되고, 그렇죠? 새로 뽑을 겁니까? 본부장님, 그전에는 순환제로 해서 보직을 맡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몇 시간씩 근무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제 바뀌어서 전담제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없냐고요. 일이 과중해서, 남의 일까지 해야 되니까요, 빠져나가면.

아무래도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인력…….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얼마냐. 몇 명 모자라냐 그런 말씀도 드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민원이나 또 일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인원 배치하는데 각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 일을 고려해서 인력배치를 할 수 있도록…….

서울의 다산콜센터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는 상수도 관련해서 상담하기 위해서 30명을 새로 뽑았어요. 초임 160만원씩 주고 뽑아서 30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일하던 분들을 뽑아 쓰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그런 것 다 알고 나서 외부용역업체에 맞추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중부수도사업소로 이 기능을 통합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했었던 거예요?

고려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관리제니 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MBO로 어떻게 할 거냐. 물론 8,000만원 다 들지 않죠. 나머지 부분들은 윗선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운영비가 좀 전에도 2,000 몇 100만원밖에 더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일이 과중해서 여러 가지 불친절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지속해서 본부장님한테 물어볼 겁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새로이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1년은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민원인이 최고이기 때문에 민원인에 대한 응답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일에 과중함이 없도록 하는 조직이라든가 고려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일을 좋게 만들면서 악화가 구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정수할 때 발생되는 슬러지 그 처리를 매립하고 재활용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슬러지 처리비용의 단가를 보면 재활용했을 때는 톤당 한 9,5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립했을 때는 처리비만 한 2만 2,000원 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유일하게 한 군데만 재활용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될 수 있으면 슬러지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강구 좀 해 주세요.

나름대로 지금 검토를 별도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이 공부를 안 해 오시는 것인지 아니면 직원 분들이 제대로 보좌를 못 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직원 분들도 상수도본부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때 답변을 잘 할 수 있게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챙겨주시고 본부장님도 다음부터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궁금한 사항을 바로 답변해 주셔서 바로 해소할 수 있게 충분히 숙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재상 위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사업소는 없죠?

중부하고 동부하고…….

중동부사업소인가요?

네, 합해서 지금 동부 쪽에 있습니다.

여기 직위표에 보니까 중동부사업소로 나왔네요?

중동부사업소, 관할구역은 중부, 동부가 합해서 동부에서 다 관할하는…….

그러니까 중동부사업소, 그렇죠?

네,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쳐서요?

네.

자료에는 그냥 동부사업소 별도로 가져오셨는데 지금 연간 단가계약에 대한 집행내역이 저조한 것만 몇 가지 물을게요. 동부사업소인데요. 동부사업소장은 없잖아요? 지금.

동부사업소장은 있습니다.

여기 나오셨어요?

네. 계양이 지금 공석 중입니다.

그래요. 수도관 교체공사가 있어요. 11월 23일까지가 집행률이 66%인데 이것을 설명 좀 해 보세요. 빨리 나오시지 중부소장님.

어디 얘기하시는 겁니까?

중부사업소 연간 단가계약 아니, 동부사업소. 연간 단가계약 집행내역서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수도관 교체공사가 현재 66%밖에 집행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동부소장님이세요?

중동부수도사업소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는 안 갖고 있고요. 제가 중부하고 동부하고 그것을 따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따로 보고…….

자료 없어요? 이것 연간 단가계약 자료 없어요?

그것은 제가 안 갖고 있고…….

이것 이번에 제가 받은…….

따로 제가 항상 관리하고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세요, 수도관 교체공사.

네, 수도관 교체공사는 중구가 지금 예산이 4억 8,300 정도 있고요. 11월까지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을 갖고 왔는데요. 11월 말 집행내역이 3억 6,6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연말까지 잔액이 거의 없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구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중구ㆍ동구 따로 계약을 맺어서 했기 때문에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구 관내 수도관 교체공사가 예산이 1억 2,400만원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소장님.

1억 3,600…….

그것 다 하지 말고요. 수도관 교체공사 있죠?

네.

지금 계약금액이 1억 6,200만원짜리 11월 말까지 66%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왜 집행이 늦어졌냐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집행 늦은 것은 집행을 빨리, 거의 다 완공된 것도 있고 12월 초 정도에 거의 다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금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 좀 바쁘다 보니까 못 한 게 사실입니다.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못 해요?

네, 준공계도 받아야 되고 준공계 받은 것에 대해서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이 다 완료가 됐을 때 돈이 집행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중으로 다 집행을 완료하는 것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바빠서 못 했다는 얘기가 답변이 됩니까? 하여튼 단가계약 맺은 것은 금년도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예고된 사업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약하는 것이니까 지연시키지 말고 바로바로 해 주세요. 지금 동절기에 온도는 10도씩 내려가고 그러는데 언제 사업하고 그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가지고 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부수도사업소장님.

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급수공사 누수수리 이런 것은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급수관 교체공사 같은 것은 사전에 다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남부수도사업소장 빨리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급수관 교체공사 1지역, 2지역 있죠? 역시 집행률이 연말까지 61%, 68%까지밖에 못 한다고 나왔는데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부수도사업소 김기학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발생건수가 2011년에는 1,426건 그리고 2012년에는 800…….

소장님.

네.

그것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급수관 교체공사 1지역, 2지역 있잖아요?

네.

2억 5,000짜리 두 건, 지금 금년 말까지 집행계획이 1지역은 61%, 2지역은 68%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요, 전체적인 것 설명하지 말고.

네, 급수관 교체사업은 연중 추진사업으로 1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358건, 금년에는 108건, 발생건수가 250건이 감소해서 전년 대비 69.8%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리고 2지역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330건, 2012년에는 136건 그래서 194건이 감소해서 58.7%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했고요. 이것은…….

아니, 소장님.

네.

급수공사나 누수처리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네, 급수관 교체공사 답변드리는 겁니다.

급수관 교체공사는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예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30년 이상이다 이러면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체하는 거예요?

노후된…….

급수관 교체를, 잠깐만요.

네.

본부장님, 급수관 교체는 말 그대로 관을 교체하는 거죠? 관, 급수관, 관을 교체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뭘 교체하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수관 교체공사는 노후된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고요. 이것은 대규모 사업이고 이것은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노후된 소규모의 급ㆍ배수관 교체 그 다음에 제수변, 철개, 인입선, 계량기 보호통 등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를 통틀어서 급수관 교체공사라고 해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그러면 이것 예측을 잘못한 건가요?

예측을 잘 못 한 게 아니고요.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발생건수가 줄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했습니다.

상수도는 전년 대비만 무조건 맞추는 거군요?

이것을 미리 예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년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시고. 자꾸 물어보면 답변이 시원찮아서 자꾸 물어볼 수도 없겠네. 다음에 자료를 요구한 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지원 내역서가 있는데요. 본부장님, 2011년도에도 시험비 보조라고 해서 65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34만 2,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고 지금 여기 2012년도 자료나 내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6만 5,000원 곱하기 100명 해서 65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2011년도도 36만 9,000원, 2012년도는 34만 2,000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시험비 보조는 2012년도에는 34만 2,000원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것을 반납을 했나요? 그러면 인원은 또 100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 설명은 어떻게 돼요? 업무부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업무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총괄업무를 하시니까 업무부장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업무부장 정재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증 지원내역에 대해서는 집행액 외에는 다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험 응시인원이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만큼 응시를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수대로 못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반납했다?

네.

그러면 2012년도에 100명을 한다 해 놓고 지금 몇 분 했냐 하면 9명 했어요. 9명 했고 역시 2011년도에도 10명 했고 그러면 내년에는 10명이나 9명만 올려야지 왜 또 100명 올렸어요?

정수시설 운영관리사가 정수장에 근무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요구한 겁니다.

지금은 예산을 심사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2년에 10명, 9명 보조를 해 줬는데 내년에 100명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독려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예산 세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2011년도에도 10명하고 2012년도에도 9명 했는데 무슨 내년에 100명 한다고 650만원을 올립니까? 그러면 100명씩 돌아가면서 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5년이면 다 오겠네요? 한 5, 6년 되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또 금액도 다 달라요. 3만 5,000원, 2만 7,000원, 2만 3,000원 그런데 그것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게 올바른 예산편성 기법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답변해 보세요.

우리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년에 100명 할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시험을 볼 수 있게끔.

100명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우리 상수도 팀원들이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부장님, 그것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지 10%밖에 집행을 안 한 것을 다시 또 내년도에,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위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잘 안 볼 줄 알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객관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100명을 교육시킬 수가 있어요? 보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얘기해 봐요.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100명이 다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증을 받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 최대한 독려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몇 명 할 거예요? 그러면. 10명 할 거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0명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어요. 다음에 예산서 47쪽에 보게 되면 지금 일반회계로 181억원을 빌려줬죠?

네.

지금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해 달라고 재촉 좀 했나요?

저희가 시 본청에 공무원도 보냈고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공문을 보낸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 있어요?

네, 공문도 보냈고 저희가 구두로도 협의를 했습니다.

공문 보낸 자료 좀 보내주세요.

네,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는 600억에 대한 정기예금이 있죠?

네.

이자도 한 16억 정도 들어오고 또 대여금 이자, 대여금 이자는 들어오고 있나요? 181억에 대한 이자는 들어오고 있나요?

네, 181억에 대한 이자는 연리 4%를 받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2.73%를 받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자가 이 정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상환을 재촉 안 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상환을 해 주십사 하고 시 본청에도 저희가 실무자도 협의를 하고 있고 공문도 보낸 바 있습니다.

공문은 몇 번 보냈나요? 기억이 나시는 대로.

제가 와서 한 번 보냈습니다.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한 번 보냈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49쪽에…….

149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누수수리 관련해서 포장복구 있죠? 150페이지요, 그 뒷장에.

누수수리 관련 포장복구요?

네, 여기는 지금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3억 1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시내 전 지역을 누수 수리할 그러니까 포장공사 필요시에 우리 수도시설 관리소에서 포장공사비를 일괄 편성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게 3억 가지고 가능해요?

이 포장은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소규모 금액에서 편성을 한 금액입니다.

이게 인천광역시 전체는 아니고요?

우리 시내 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인천시내 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군 단위 지역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해요?

(관계관과 협의중) 30㎜ 이상 관에 소규모 포장을 재포장하는 금액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300㎜ 이상?

네, 300㎜ 이상 관로 중에서 저희가 굴착을 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그 구간을 포장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업무부장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어떻게. 마지막으로 예산서안 116페이지 유수율 제고 성과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은 누가 받는 거죠?

이것은 신고한 우리 시민이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2012년도에도 이것 했나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담당 소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궁금한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직원이 받는 것은 아니죠?

급수부장입니다. 누수신고 보상금은 민간인 신고자한테 주는 것인데요. 건당 3만원씩 해서 전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지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9,000만원 세웠는데 누수발생량이 좀 줄어서 그런지 금액이 한 반 정도로 줄어서 연말까지 한 5,000만원 정도만 소진하면 나머지는 절감이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해마다 한 9,000만원 정도, 내년에는 한 6,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1,000만원 세운 것 아닌가요? 포상금.

지금 누수신고 보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수율 관련해서 기관 포상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1,000만원 같은데 위원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게요. 유수율 제고 성과포상금.

그것은…….

이 성과포상금은 민간인들은 모르잖아요?

그것은 기관에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 동안에 각종 유수율 사업을 벌인 하급기관에 대한 경쟁 그러니까 평가죠. 평가를 해서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포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직원께 나가는 포상금 아니에요?

네, 기관으로 가는 겁니다.

어느 기관으로요?

우리가 9개 사업소가 있고 수도시설관리소가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본부에서 평가를 해서 그중에 유수율에 대해서 혁혁한 공이 많다거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성적을 매겨서 거기에 대해서 분배를 기관으로 격려금을 주는 겁니다.

각 사업소에서 성적을 매겨서?

저희 본부에서 사업소를 평가해서 사업소별로 분배를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고생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데 인천이 원체 유수율이 낮고요. 또 현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각종 민원도 많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도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격려금 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아마 그 금액 이상으로 많은 성과를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상수도는 업무가 방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또 그 외에 상수도에 근무하는 분들이 고생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화지역은 계속해서 요즘 급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로공사부터 해서.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미흡해요. 미흡하고 지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단 말이죠. 조금 전에 우리 업무부장이 답변을 자격증 지원내역에서 얘기를 하니까 해 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9명, 10명 지원해 주는데 또 다시 100명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사실 맞습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좀 섬세하게 역할분담을 잘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세우는 것은 잘 소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상수도의 발전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구 위원입니다. 2013년도 토지 매각 관련해서 아직 예산에 돼 있지는 않은데요. 계획에 보시면 매수인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죠? 공개입찰 이런 것 안 하고…….

공개입찰이나 제한경쟁이라든가 아니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점유자하고 협의해서 제한경쟁 형태로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나요? 여기 보면 937㎡ 이게 작은 면적도 아니고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런 부분들도 점유자한테 그냥 매각도 하고 그러나요?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요?

자료 제출한 부분에 2013년도 토지 매각 예정인 부분들이 5건인데 이중에서 30㎡, 50㎡ 있는데 391㎡도 있고 937㎡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매수인을 여기다 적시를 했거든요.

자료 제출 어디에 있는 건가요?

위원별 요구자료 안병배, 윤재상 위원님이 요구하셨던 부분에서 6쪽이요. 종합자료 6쪽 토지 매각, 자산매각현황 및 매각계획에.

석남동하고 청천동 여기 이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점유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점유하면 그냥 점유한 사람한테 매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우선적으로 지명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하면 나중에 추경 세입에 잡힐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적정하게 매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드린 것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나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179쪽에 검단 2배수지 68억 9,500만원인데 이 배수지에 적용하는 대상지역이 어디죠?

검단 2배수지가 검단지구…….

어디 검단지구?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수장이나 배수지나 이런 부분이 실제 이용하고 있는 필요용량에 비해서 과다하게 돼 있죠.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상에 목표인구 설정을 그동안 과다하게 해서 이게 불균형적인 데도 있고 어디는 모자라는데 어디는 추가로 필요한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맞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체적으로 정수장, 배수지, 배수장 이런 데들을. 그런데 그런 검토가 돼 있는 건가요?

그것을 2007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2000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2011년부터 사실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사전에 이미 검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미리 검토가 끝나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것일 텐데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천시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은 인구수가 추가된다는 전제에서잖아요.

2009년도 기본계획을 근거로 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 기본계획보다 목표인구도 30만 이상을 줄였고 그리고 2009년에 계획되었던 검단 같은 경우는 검단신도시 거기 백석지구, 한들지구 이런 데들이 다 개발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한 것이냐는 거죠?

배수구역이 검단산업단지 있는 쪽하고 검단 3지구를 감안해서 배수구역이 29.8㎢, 배수지 용량이 3만 1,000톤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검단산업단지와…….

검단산업단지 있는 쪽하고 검단 3지구…….

검단 3지구 일대만이라는 거죠?

그쪽이 배수구역으로 29.8㎢…….

그러면 이것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근거자료, 해당지역 자료하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검단신도시는 어떻게 하시려고 했죠? 신도시 배수지를.

검단신도시는 검단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원인자가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청라지구도 마찬가지로 LH가 한 것처럼, 하늘도시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 자료를 같이 좀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한 게 하나도 안 왔어요, 자료가 와야 질문을 할 텐데. 아까 제가 방문기념품 현황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5종이 있는데 뭐냐, 뭐에 얼마 들어갔고. 그런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게 본부에 방문한 사람을 선물 주는 게 아니고 물홍보관 왔을 때 방문기념품, 그림 그리기대회 기념품, 물사랑 지킴이 기념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추홀참물 사랑 그림 그리기대회에 4,00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이게 다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돼 있죠? 금액이.

네.

그 돈에서 쓰지 왜 이것을 여기 또 사서 줘요?

그게 업무부에서 같이 행사주관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주최해서 하는데…….

이것 본부에서 주최 안 하고 남동 거기서 안 해요? 본부에서 해요?

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4,000만원은 뭐에 써요?

그것은 그날 물사랑지킴이 같은 경우는 돗자리라든지 그날 필요한,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물사랑은 그렇다고 하고 그림 그리기대회?

그림 그리기대회는 스포츠 물병하고 돗자리 500개 해서 이번에…….

그것은 선물로 나가는 것이고 예산 4,000만원이 별도로 행사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참물 비교시음행사에도 3,000만원 있어요.

1,000만원은 행사 위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3,000만원은?

3,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쓰는 거죠.

뭐에 써요?

기념품 5종, 사무관리비, 기념품 제작…….

기념품은 이것을 준다니까요. 그림 그리기에 돗자리, 물병 이런 것을 준다니까요.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3,000만원 기념품 제작비에 다 포함된 것으로…….

4,000만원은 1,000만원을 행사비로 주고 그 다음에 3,000에 기념품이 다 있다고요?

네, 3,000만원 안에 기념품 이런 게 다…….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게 따로 돼 있었잖아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를 방문했을 때 주는 기념품이 뭐예요?

총무과장이 대신…….

우성광 총무팀장 우성광입니다. 본부에 방문하는 기념품은 그전에 구입해 놨던 물량이 있습니다. 방문객이라든가 아니면 본부를 방문하는 외부인사들에 대해서 그 기념품으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본부 방문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지 않죠. 그냥 외부인사들이 오는 거지 아이들이 와서 견학을 하거나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성광 그런 것은 아니고…….

편성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 편성 따로 하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5종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거잖아요, 5종은. 이것은 사업비에 넣어야지, 그렇죠? 그렇게 해야 맞죠.

우성광 그것도 다 기념품 성격으로 해서 기념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달라지잖아요, 1,000만원씩 다 늘어나는데. 그림 그리기에도 700이고 물홍보관 방문도 900이고 이게 다 틀리는데. 아, 답답하네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수돗물평가위원회가 2012년도에 몇 번 열렸어요?

다섯 번 열렸습니다.

그러면 1년에 정기적으로 한 여섯 번씩 열리나요?

네, 두 달에 한 번…….

평가위원회 열려서 뭐 하죠?

와서 수질검사도 같이 하고요.

수질검사할 때도 금액이 많이 들어가던데, 약품비가. 한 번 할 때마다 몇 100씩 들어가던데.

옆에서 확인하는 거죠, 그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평가할 때마다 수질검사를 해요? 평가위원회에서.

정수장에서 할 때가 있고. (관계관과 협의중) 매번 실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할 때마다 수질검사하는 거예요? 평가위원회에서.

네, 여섯 번이면 여섯 번.

그러면 사업소마다 다 물을 떠와서 평가하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담당자시면.

추만호 생산관리팀장 추만호입니다. 저희가 수질연구소에서 수질분석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를 1년에 여섯 번 운영하는데 그 여섯 번 운영할 때마다 저희가 정수장 두 군데, 배수시설 두 군데, 수도꼭지 열 군데 해서 그렇게 여섯 번을 수질분석을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그 성적서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추만호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평가위원들이 선정하고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가실 때도 있고요.

여기 검사비용도 보니까 여섯 번 다 잡혀있던데요.

추만호 여섯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하네요, 평가위원회도 하고 사업소 자체에서도 하고.

추만호 그 사업소라는 게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연구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라든가 여기 윤재상 위원님도 거기 평가위원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민들한테 객관적인 검증을 받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공무원들 표창하고 상금 줄 때 본청만 하나요? 아니면 상수도도 다 같이 하나요?

상수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에 48명이 50만원씩 계산해서 나왔는데 일률적으로 다 50만원씩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