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송도 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청원, 제2항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5항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제6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송도 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청원(허회숙 의원 소개)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송도 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대한 관리위탁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요지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송도 LNG 야구장이 미흡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야구장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현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관리위탁으로 전환할 것과 두 번째, 민간위탁을 통해 선투자를 전제로 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완할 것을, 세 번째, 야구장 운영시간 조정 및 직접적인 리그제 도입을 통해 야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함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체육진흥과의 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의 개념과 체육회의 위탁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서는 시장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또는 연고프로구단, 생활체육 관련단체, 비영리법인 및 지방공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4조에서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시 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예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체육회는 인천광역시장이 체육회장이며 1997년 1월 21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송도 LNG 야구장을 비영리법인인 체육회와 시설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관련법에 따른 민간위탁관계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송도 LNG 야구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해 달라는 청원인의 요청사항은 사실상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청원인이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사항이 체육회가 아닌 다른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관리 주체를 변경을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할 지라도 아직은 체육회와 협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편의시설 개선 및 운영방식 관련 사항입니다. 청원인이 지적한 송도 LNG 야구장의 부족한 시설현황에 대한 체육진흥과의 편의시설 보완계획을 보면 공중화장실과 휴게장소 등 5개 시설에 대하여 2013년도에 설치 예정이며 주차장, 펜스 등 나머지 부족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도 2013년 이후에 7억 1,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예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청원인의 요구처럼 자금을 선투자 할 수 있는 다른 법인단체가 시설물을 관리한다면 시설이용객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는 있겠지만 자칫 관리 주체가 선투자한 자금회수를 근거로 사용료 상승에 대한 부담과 체육시설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야구장 시간조정 및 리그제 도입 등 운영방식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조치 논의와는 별도로 추후 여론수렴과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송도 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나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래도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그 배경에는 좀 사연 뭐, 지금 계속 나온 이야기들 중에 불편하고 또 이용 못 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기는 했지만 체육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없어서 이런 게 자꾸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런 민간위탁에 대한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체육회 쪽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야구동호인들하고 대화하고 또 설득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것을 많이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바와 같이 송도 LNG 4공구 야구장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고 집행부에서도 시설개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송도 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청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도 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송도 LNG 4공구 야구장 운영에 관한 관리위탁 청원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수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 기관 및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직업교육훈련 및 여성고용촉진 경력단절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조례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배경입니다. 동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재병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2년 10월 24일 발의하여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지원과 취업훈련, 직업ㆍ직장상담, 직업훈련, 직장체험프로그램, 사후관리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연간 1만 408명의 여성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의 추진을 통해 전문직업훈련, 여성1인1사 캠페인, 여성친화일촌협약 CEO 및 인사담당자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관내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된 내용을 보면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반영한 것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실태조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의 시행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근본취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국가와 자치단체간의 사무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제5조 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계기관과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제4조와 제5조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ㆍ도지사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이를 다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실태조사 등입니다. 매 3년마다 경력단절여성의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 제7조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시행규칙에는 3년을 주기로 실시토록 명시되어 있고 매 3년마다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나 데이터를 시ㆍ도에 배부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담당부서의 의견은 경력단절여성 관련 실태조사는 법에 의거해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이와 중복되고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중복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다고 하면 실시하여야 한다가 아닌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지원사업입니다. 시장이 직업교육훈련, 여성고용업종 진출, 경력단절여성예방사업 등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항의 1호부터 4호까지는 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5호와 6호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 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이나 그밖의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이 신설되어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항에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실행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나 시장은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협조자가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이므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관련 조례 및 기금운영현황,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볼 때,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동 기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연간 9,000만원의 자금으로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기금에 대한 의존도는 최소화하고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률과 대부분 중복이 되고 조례안 제6조 실태조사는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 및 교육훈련실태, 취업실태 등 그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이와 중복되고 있어서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은 우리 시에서 이미 다 하고 있죠?

네, 사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정부가 2009년도부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는 것을 설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여성취업센터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은 활발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도 됐고 우리 지자체 선거 때도 이미 공약사항으로 해서 더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해서 인천시에서는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죠.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결산 때도 봤지만 사실 좀 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지만 예산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직은 있는데 인천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법률에 있는 것이 네 가지이고 5번, 6번을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 5번, 6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여성가족국 예산심의할 때도 받고 해서 이런 재정적 지원사업은 하고 있고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죠?

저희가 이미 법하고 각종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조례를 해 주시면 그 조례에 뒷받침을 받아서 예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서 활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가족 양립지원을 위한 특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태조사 면에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복하게 되면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시 자체로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전국 단위로 하다보면 전국의 표본을 뽑아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인천시의 인구규모라든가 여성의 경제활동이라든가 인천이 전국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그래서 표본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부가 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서 재구성해서 인천의 특성에 맞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가 한 실태조사를 받아서 재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저희가 별도로 필요할 때 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6조 실태조사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조금 이견이 있는 거죠?

네, 그게 강제규정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만들면 여성가족부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것을 임의규정으로 바꿔주시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가 따로 해야 될 때에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중앙의 것을 좀 보완하고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할 수 있다 정도면 되겠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안 1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의견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협조자가 아니고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항 중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1항 중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를 「사업을 시행하고」으로 한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국장 박덕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우리 시의 행정 변화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지급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의 지원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이후 자녀 300만원의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므로 조정하며 지원대상을 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호자가 출생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드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의 지원내용을 시의 재정여건과 사회적 변화에 따라 구체적으로 조정하고 대상자녀도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인 경우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며 그밖에 명칭을 정비하고자 2012년 11월 23일 제출하여 2012년 11월 23일 우리 위윈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산 현황은 보고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1항 지원내용입니다. 1항의 다음 각 호와 같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시장이 결정하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는 2011년 1월 10일 제정ㆍ공포되어 2011년에는 셋째이후 자녀 출산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2,468가정에 70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둘째자녀 출산에는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으로 9,200가정에 92억원을, 셋째이후 자녀 출산에는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으로 2,500가정에 75억원 등 167억원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 제4조제1항에 출산장려금은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 이후 자녀 30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예산 여건상 2012년에 둘째자녀 출산가정에 10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의 지원내용은 시 재정상황과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사안으로 각 호의 기준을 한도로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양육하는을 계속 양육하는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아동이 출생 후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끝으로 안 제4조제1항 지원대상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동일한 거주지에서 자녀를 출산ㆍ양육하거나 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녀도 보호자와 동일한 주소지인 경우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에서는 인천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산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직접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후 계속 양육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자와 자녀가 동일세대원일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으나 출생하는 대상자녀의 주소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며 동일한 거주지라 함은 동 조례에 제2조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등록상 동일한 거주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출산장려금의 지원취지인 인천의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겁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정말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의문들이 많으셔서 갑론을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돼 왔었는데요. 저희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의문이 많았었는데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수하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출생아 비율을 따져보면 전국 평균은 2.4%만 올라갔는데 인천은 5.5%가 올라갔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인천에서 태어나고 있다고 수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므로 해서 출산도 늘리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먼저 조례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개로 다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부가가 아니고요. 개정안을 왜 냈느냐 하면 지난번 조례에는 첫째 출생하면 100만원, 둘째 출생하면 200만원, 셋째 이후는 300만원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둘째아 200만원을 못 하고 100만원으로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약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더 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을 정리…….

인식을 할 때 약간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는 겁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신동수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출산장려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 전국 평균이 2.4%에서 인천은 5% 이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출산장려제도에 따른 무슨 학술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논문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출산장려금만 가지고는 없고요. 중앙에서도 저출산고령화대책실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출산장려와 또 고령화 대책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출산장려정책이 사실 지난번에 예산다룰 때도 가족친화 컨설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다 출산장려정책하고 같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산장려정책이 인구 증대에 미치는 영향 그런 논문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 했는데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장려금으로 인해서 확실히 인구가 증가된다는 이런 학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있어야 된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상 거주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사 왔는데 낳았단 말이야, 한 6개월 전에. 주민등록을 옮겼는데 와서 출산한 사람들은 규정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못 받는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추진하시다가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런데 타시ㆍ도의 사례는 1년입니까? 타시ㆍ도에서도 1년으로.

타시ㆍ도도 거의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되어 있죠?

네.

제 생각은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면 6개월 이내로 하는 것도 괜찮다 이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만들면서 정말 지자체가 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전국 어디를 다 통일해서 아이가 출생되면 보육료 지원하듯이 출산에 대한 장려금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돼요.

중앙정부에서 전혀 못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 연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년 6개월 이런 것과 상관없이 어디서 출생하든지 간에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적으로 한 번 건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덕순 여성가족국장님 우리 인천에 옹진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옹진군에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별도의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옹진군은 저희 시하고 통일되게 하는 부분을 더해서 셋째 이후에 출산하면 더 비용을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첫째아이도 옹진군에서 출생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0만원인가…….

첫째아 같은 경우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한 게 “양육하는”을 “계속 양육하는” 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거주자 이 두 가지잖아요.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다시 손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민원사례가 많이 나왔나요?

사례가 일부 나오고 있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인천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부의 주민등록에 자녀를 등재하고 엄마가 아이를 낳고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엄마가 있는 쪽에서 출생신고는 안 돼 있는데 애는 없는데 출생장려금을 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하는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직하다고,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저는 이 개정안을 보고 알았는데 우리가 애초에 조례를 만들 때 살피지 못 했다는 게 좀 그러네요. 사실 저도 잘 몰랐고요.

부모가 거의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사례가 나와서 정비를 하는 겁니다.

몇 건 정도나 나왔나요?

건수는 많지는 않고요. 한두 건 정도.

이미 그런 건수에 대해서는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런 것은 다툼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은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양육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나 보죠? 타 지역으로 전출했거나.

네,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아이를 낳아서 출생신고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데다 출생신고를 하고 아이는 거기서 양육되고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계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해야 되나요?

이게 조금 그렇긴 한데요.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는 않잖아요. 출생신고를 하고 또 입양을 하고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점까지는 계속해서 아이가 부모하고 이 주민등록지에 같이 양육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실제적으로 사례는 별로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없는데 상징적으로 낳고…….

낳아서 다른 데 가는 경우도 있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한 거죠?

네.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현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2010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국민연금이나 산재급여와 같은 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지원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만원이 고스란히 삭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참전용사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인천시민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명예수당의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참전용사간 형평성 문제도 크게 대두되어 정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유사지원금은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비에서 연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도 참전명예수당과 비슷한 맥락으로 매우 불합리한 제도인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의 취지를 생각해 본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 노인에게 노령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기초노령연금을 국민기초생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여 주실 것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문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불합리하게 지급되지 않는 참전명예수당 및 기초노령연금이 삭감되지 않고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건의안은 2010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국민연금이나 산재급여와 같은 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생계지원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8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소득으로 분류되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비에서 연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신현환 위원이 2012년 11월 23일 대표발의하여 26일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수당과 연금의 지급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월 12만원,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월 8만원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기초노령연금법 제5조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수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거한 소득인정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에서 정의한 실제 소득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항 제4호 기타소득에 기초노령연금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과 연금, 급여 또는 그밖의 금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두 소득으로 인정되어 급여에서 공제되고 있습니다. 2012년 6월말 기준 인천광역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는 1만 7,218명이며 이중 기초수급자는 647명으로 전체 3.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와 군ㆍ구 조례에 의해 기초수급자가 지급받는 수당 월 8만원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어 기초생활급여에서 수당액만큼 차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급여에서 차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5,000원에서 1만원의 금액을 소득산정해서 공제하여 주고 있으나 2013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 전액을 소득으로 산정하도록 개정할 예정인 바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액 연금수령액만큼 금액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 말 9월 기준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8만 187명이며 이중 기초수급자는 1만 8,447명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증가에 따라 예산액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마련된 참전명예수당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원이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현실인 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과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웅수입니다. 신 의원님이 건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또 여성가족국장님.

저희 국에서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기초수급자 소득으로 산정이 되면서 어르신들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신현환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게 개정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여성가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지금 신현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각 자치단체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강행을 하는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분명히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라고 하는 기초노령연금이나 참전명예수당은 실제 소득에서 빼야 되는데 이것을 합산을 해 가지고 소득에서, 수당지급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것을 강요하는 이유가 뭔지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일정부분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에 대한 산출이 나오면 그 액수를 가지고 근간으로 삼아야지 거기서 나오는 수당이라든지 기타 제외수입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영역에 대한 최저생계비라든지 그 기준자체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또 자치단체별로 지급되는 금액이라든지 수당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까지 배려하지는 못한 상황으로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정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을 해야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네, 그렇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서…….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수당에 대한 범위를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으로 국한시킨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명문화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나가는 금액을 전부 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지금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촉구건의안이 발의가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타 자치단체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도 안 되는 것은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연합회도 있고 그 기관도 대표성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17개 광역단체가 똑같은 범위에 대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회의서류에는 넣었어요?

네, 거기 연말이나 회의할 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한구ㆍ윤재상ㆍ강병수ㆍ안영수ㆍ허인환ㆍ전용철ㆍ박승희 의원 외 4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한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강점하에 우리 시에서 펼쳐진 3.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기념사업회 설립 및 기념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일제강점하에서 인천광역시에서 펼쳐진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 10월 29일 이한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2년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으로 기미독립운동이라고도 부르고 있으며 대한제국의 고종황제의 독살설이 계기가 되었으며 고종의 인산일인 1919년 3월 3일에 맞추어 한반도 전역에서 봉기한 독립운동으로 전국적으로 약 2개월 가량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1,524회 집회에 집회인수는 202만 3,000여명이 참여한 만세운동입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경우 6개소에서 만세운동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3.1절 기념행사는 인천광역시 주관으로 기념식과 기념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인천의 독립만세운동의 상징적인 장소인 동구의 창영초등학교, 계양구의 황어장터, 강화군 관청리 등에서 각 군ㆍ구 주체로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인천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의 시발점인 각 유적지는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받아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추후 독립운동 발생지에 대한 역사적 자료 수집ㆍ보존 등 사료 확보와 연구조사 등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동 조례안을 제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의입니다. 안 제1호의 일제강점하 독립운동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인천광역시에서 일어난 자주독립운동을 말하며 안 제2호의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유적지란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자주독립의 시발점이 된 곳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하의 사전적 의미는 1910년 8월 22일 국권피탈로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는 기간을 말하고 있으나 제2호에서 1919년 3.1운동으로부터로 정의함으로써 독립운동 기산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기념사업입니다. 시장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 기념시설물 설치, 추모사업,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제2항에 행정안전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제1호에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호 독립운동 정신을 보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기념사업을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념사업회 설립과 관련하여 설립추진을 시장이 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민간단체로써 민법에 의해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해야 하는지 설립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의 경우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광복회의 설립취지와 일부 사업 분야가 기념사업회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2호 독립운동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독립운동유적지에 설치된 기념시설물은 동구 창영초등학교 등 4곳에 기념비 또는 기념탑이 건립되어 있으며 독립운동유적지의 지속적인 발굴에 따른 기념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3호 독립운동 추모사업은 입법예고시 제출된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3.1절 및 순국선열의 날이 이미 국경일과 정부 기념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기념일로 정한 목적에는 추모의 의미도 포함되므로 독립운동 추모사업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는 인천지역 광복회와 기념사업회 설립취지 및 주요사업 비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사업의 위탁입니다. 시장은 3.1 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가 항일운동, 독립운동 등 민족정기 선양사업을 위해 설립ㆍ운영되고 있으며 계양구 황어장터 기념관의 유지관리는 계양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하에 독립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간단체를 설립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안건에서 장소에 대한 기념화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서 미비했던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이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광복회 인천시지부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의하신 독립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여기서 기념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3.1절이라든지 광복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단체에 의뢰하지 않고 시 본청에서 직접 하고 아니면 해당되는 군ㆍ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본 조례안에 대한 입안취지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지만 조례화를 해서 중복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국한적으로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 사업에 대한 성격상 명문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한 후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제1호 독립운동 정신을 보존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회 설립에 대해서 여기를 보게 되면 유공자단체에 대한 설명과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검토보고서 4쪽 이 자료부터 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4쪽이요?

아, 잠깐만요. 4쪽이 아니고 3쪽이요.

3쪽.

지금 인천광역시에 독립운동에 대한 인식하고 사실파악의 현 주소를 그대로 나타낸 것인데요. 인천지역 만세운동 발생 현황을 보면 여기 부평시장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소재지는 부평구 부평동 3월 24일 부평시장 장날 만세시위 운동 전개, 만세운동에 따른 부평면사무소 파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계양구 장기리 황어장터, 계양구 장기동 3월 24일 심혁성 등이 주도하에 장터에 있던 300여명이 군중과 함께 만세운동 전개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사실 관계가 맞는지 지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당시에 부평시장이 따로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계양구에 지금 장기동에 있는 황어장터가 현재 계양, 부평, 서구 전체를 관할하는 대규모 장이 서던 곳이었고 그리고 만세운동도 여기 부평에서 뭘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사실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이것…….

이 근거는 어디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디 데이터에서 이렇게 나온 건지.

거기 보시면 인천광역시사를 저희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내용을 저희가 발췌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부평면사무소를 파괴했다는 것도 사실은 계양구 장기동의 황어장터 만세운동에서 당일날 1명이 사망, 일경의 총칼에 1명이 사망하면서 순직하시면서 성난 지역주민들이 당시 면사무소를 파괴하고 이래서 한 20여명이 연행되고 사법처리를 받고 인천지역에서는 가장 대규모 만세운동이고 가장 대규모 인원이 옥살이와 사법처리를 받은 또 인천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순직하신 순국하신 그런 분이 있는 건데 지금 부평에 대한 것은 제가 이것을 여태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처음 들어보셨다 이거죠?

위원님,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저희가 이 자료는 말씀드린 대로 인천광역시사를 참고해서 저희가 요약 발췌를 했는데요. 혹시 이후라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내용은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할 필요, 아니, 저도 궁금해서 그럽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만세운동이 있었는데 뒤에 자료도 보면 강화나 계양이나 동구는 다 기념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3.1절 행사를 하는데 이런 만세운동이 있고 이랬는데 부평은 왜 안 하고 있었는지 제가 그게 의아스러워서 아마 계양구가 옛날에 부평이라는 명칭을 같이 썼었잖아요. 그리고 부평초등학교도 지금 부평구에 있는 게 아니라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초등학교이죠. 그 부평초등학교도 계산동에 있거든요. 부평과 계양이 지명을 같이 썼던 것이고 역사적으로 부평향교나 모든 부평도호부나 이런 부분이 계산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정확하게 이런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시사편찬위원회까지도 이런 잘못된 정보를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혹시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처음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우리 신동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광복회는 전국적인 조직입니다. 말 그대로 전국적인 조직의 인천시 지부죠. 바로 여기서 기념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 조직의 광복회 우리 시지부가 아니라 바로 각 지역에 무슨 김포는 양촌리의 대규모 만세운동이 일어나서 그런 만세운동기념사업회가 있듯이 지역별로 자기 고장의 만세운동, 독립운동을 기리는 기념사업회나 이런 독자적 활동들이 있는 거죠. 전국적 차원의 광복회 활동과 별개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도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것을 시장이 할 것인지 민간이 할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동구의 창영초등학교에서 벌였던 만세운동을 거기 지역에 또 거기에 유족들과 같이 기념사업회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황어장터만세운동 기념사업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강화만세운동 기념사업회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것을 묶어서 인천시가 우리 인천지역의 만세운동, 독립운동 기념사업회도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은 것들이고 사업은 마찬가지로 시가 직접 그런 것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면 시가 하겠지만 각각의 기념사업회들이 구성돼서 활동한다면 그런 사업들을 거기에 위탁할 수 있다는 의미 그렇게 해서 조례에 명시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보조금이라는 표현을 한 부분은 이게 위탁한 사업비와 좀 다른 성격인데요. 아니, 지원금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 인천시에는 인천시 전체 독립기념관이나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표하는 어디 박물관이나 이런 데, 한 군데 전체 독립운동 사료를 모아놓은 곳도 없고요. 그러면 이런 독립운동 사료를 일부는 우리 인천시의 박물관 또는 개인들 소장,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유족들이 소장하고 있는 독립운동 유품이나 기념물들을 우리 시가 한 군데서 보관하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안 된다면 유족들이 잘 보존하고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 지원도 할 수 있는 이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들을 구분해서 여기에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광복회의 설립취지 및 일부 사업 분야가 기념사업회와 중복되는 면이 있다고 했는데 다 그것에 대해서 맥락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광복회는 전국 조직의 인천시지부이고 그것은 광복절, 지금 보시면 알지만 광복절 기념행사만을 주관하지 실제 우리 지역에서 벌어졌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그 지역에서 벌어진 그 지역의 독립운동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제3호 독립운동 추모사업 입법 예고 그것에 대해서도 독립운동 추모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독립운동 추모사업은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기념사업, 기념학술, 독립운동연구, 사료수집 또는 기념하는 각종 문화행사 이런 부분들이 추모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미 많은 사업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회에서 지난 11월17일날 시청 강당에서 제73회 순국선열의 행사도 광복회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알고 계세죠?

네.

그 행사장에서 순국선열의 얼을 기리고 또 우리 인천 관내 청소년들이 와서 행사를 같이 주관을 했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지는 않고요. 몇 군데 지역에 있고…….

과거에 잘못된 것은 지양해야 되지만 지금 나라가 있듯이 이 나라가 있기까지는 우리가 순국선열 뜻도 기리고 그리고 다양한 순국선열을 기리는 기념사업이나 또 보훈 활동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소중하게 지켜야 될 가치, 정신들을 잊어가면서 우리 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돼 가고 또 우리의 근본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우리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지켜져 왔는지들이 많이 잊혀져가는 그래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 선조들이 쌓아올리고 또 했던 것들은 그 정신과 그것은 계승시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것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지자체나 이런 데들이 하지만 상당히 형식화돼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자료조사를 한다든가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에게 알리는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기초지자체들 차원에서 이것을 하다보니까 광역시의 특성상 재정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아무래도 광역시는 대부분의 사업을 시하고 구와 같이 매칭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유독 독립운동 관련한 부분은 우리 시가 전혀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자료나 기초도 안 돼 있고 그동안 방관적인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발의됐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제2조에 일제강점하의 그 시기를 1919년 3월 1일부터 한 것은 인천이 주로 1919년부터 독립운동을 했다 그런 취지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일제강점하 기간이 1910년부터인 것으로 보면 일단 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것부터 얘기할까요.

상징적인 것이고 하면 됩니다. 기한을 표시한 부분은 그냥 그 이전부터, 일제시대 때 대규모 만세운동 말고 우리 인천에서는 또 많은 청년운동, 수십 건의 각종 청년회 활동들이 많이 다양한 방식으로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3.1 만세운동 이후가 아마 이 수십 건이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이라는 이 제목에 비춰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 못 한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기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얘기 나온 것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제가 광복회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복지국한테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광복회 사업에 대해서도 상당히 해 주는 게 없어요, 다른 보훈단체에 비해서. 그래서 사업의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냐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지적한 게 있는데 지금 광복회에서도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전국적인 사업이라 사실 우리 인천에서 일어난 이런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사업에 상당히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내면에는 우리 인천시가 지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취지 자체가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이라면 광복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여기를 더 지원을 많이 해서 아까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구별로 일어난 어떤 파트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그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제4조1항에 기념사업회 설립은 좀 의문이 들고요, 이미 광복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원 차원에서 보면 5조의 위탁부분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위탁을 총괄하는 게 광복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 안에 아까 이한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파트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조례안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광복회와 굳이 분리를 해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광복회는 총체적인 차원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또 각각의 지역별, 협회나 이런 게 생기게 되면 광복회가 협력해서 같이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데 아무래도 지역별 기념사업회가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암리 만세운동 기념사업회니 한번 자료들을 파악해 보시면 광복회는 광복회대로 다 있고 광복회는 시지부 차원에 있죠. 그리고 그 지역의 만세운동은 그 지역의 유족들하고 그 지역주민들 또 그 지역관련단체들이 별도로 기념사업회를 해서 대부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 인천은 구든 시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게 사실 거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유족들이나 이런 분들 또 지역사회에도 뭘 기념사업회든 어떤 사단법인 해서 만드는 것들을 사실 그 동안에 못 했던 거죠.

그래서 각 구별이나 각 기념사업회를 하고 있는 그런 데 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광복회와 또 연결을 짓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 안에서 어떤 조율을 만들어서 다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같은 취지의 사업을 하면서 따로따로 넣는다는 게 이게 또 문제의 여지가 발생할 그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이 없으므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명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2조제1호 중 「1919년 3월 1일 운동으로부터」를 삭제하며 안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6호」를 「제1호부터 제5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일제강점하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6.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신현환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에 앞서 박승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지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7개 기관을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으로는 각종 복지시설 및 센터 지도ㆍ점검 시 동일 시설이 반복 적발되는 사례로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등 4건, 처리요구사항은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2010년 미납금을 조속히 지불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등 58건, 건의사항은 전국체전 개ㆍ폐회식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지역 업체도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는 건 등 79건 등 총 14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사전 검토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보좌 활동에 전력을 다해 주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고 활기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